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1991년 착공 이래 14년 동안 2차례의 사업 중단과 재개의 진통을 겪으면서 추진한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 공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해 동북아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군 민의 희망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갈등과 국론분열을 야기 시키는 처사이며 새만금간척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안군의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 될 수밖에 없어 새만금간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관계기관에 건의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새만금간척사업 지속추진 건의 문”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14년 동안 2차례에 걸쳐 공사중단과 재개의 진통을 겪으면서 총 1조7천4백8십3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방조제 33㎞ 구간 중 2.7㎞만을 남겨놓고 있다. 법원은 지난 17일 금강호나 영산호 등 담수호 성공사례는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간척사업의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 위원 회가 구성 될 때 까지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하라는 조정 권고안을 내놓았다. 법원의 조정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 회 구성과 용도·수질측정 등에만 2~3년이 소요되어 어렵게 재개 된 사업을 또다시 장 기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해 동북아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부안군민들의 염원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과 국론분열을 야기 시키는 처사이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사업이 중단되는 동안 토사와 갯벌 유실 등으로 약 8백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을 상기해 볼 때 사업 중단은 축조된 방조제 유실 등으로 엄청난 국고 손실을 가져올 것은 자명이다. 우리 부안군은 영산테마파크조성, 격포 다기능어항개발, 누에타운조성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을 새만금간척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만금간척사업이 중단되면 지역개발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여 지방분권시대에 걸 맞는 지역적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군 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는 반드시 새만금간척사업을 완공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1. 정부 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즉각 거부하고 이의 신청 을 제기하라. 2. 정부 는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새만금간척사업은 친환경적 재추진이 결정 된 만큼 새만금 방조제 를 조속히 완공하라. 3. 정부 는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해 동북아시대의 중심과 관광레저도시로의 발전을 염원하는 부안군 민의 뜻을 수용하라. 2005년 1월29일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