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조영호 의원 발언
병진
박병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안녕하십시까, 환경도시과장 나일주입니다. 부안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11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 공포 되어 법령 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법령 에서 조례로 정한 위임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관리인의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기준, 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실질적인 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세 번째로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여 시설의 유지, 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입니다. 네 번째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안 제13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공동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군수 에서 신고 후 유료화 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유료화장실의 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에 일괄성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일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송헌규입니다. 부안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국 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같은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 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안군공중화장실 적용의 범위, 설치기준, 관리인의 교육,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등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관계 법령 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에
공원내에김형인위원
있는 화장실은 관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어차피 거기는 유료화장실이 필요가 없겠네요.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입장료를 받는데는 유료화장실이 필요가 없잖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서 설치를 하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우리가 공중화장실 관리 점검을 군에서 해야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화장실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원내에 화장실이 적제적소에 제대로 되어 있는가도 점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우리
우리김형인위원
이 법이 시행 되면 철저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변산해수욕장은 관리공단에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합니다. 국립공원에 제척 되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그니까 변산해수욕장은,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은 아는 소관만 답변을 해 주세 요. 위원장 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니까, 지금 변산해수욕장이 이제는 국립공원에서 제척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하지 전에는 거기도 국립공원에 관리를 했으니까, 국립공원에 관리하는 지역만을 말한 거예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 관내에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화장실이 전부 몇 개나 되죠? 내가 숫자를 묻고싶은게 아니라, 천상 우리가 조례까지 오늘 심의 를 해서 통과가 되어 운영을 한다면 여기에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지금까지는 불과 한달에 몇 만원 담배값 정도 지불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진서같은 경우에, 격포같은 경우에, 본 위원 이 사는 백산같은 경우에 1억4천만원 들여서 12평짜리 화장실을 지어, 그러면 그 엄청나게 그 예산 을, 돈을 1억4천을 쌓아놔도 그 화장실이 지어질 겁니다. 지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허술하게 했다. 한마디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려면 관리인도 우리가 그만한 보수도 주고 또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화장실 몇 개 이걸 내가 묻고 싶은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하려면 관리인에 대한 그만한 우리가 보상 을 해 주고 해야 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현재 유지관리비는 있고 비누라든가 그런 비치를 하는데 관리인은 없습니다. 그건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부안군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지금부터 체계화 시키고 법령 이 개정되고 지금부터
성수
김성수위원
유료화장실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거기에 따른 입장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백산 임종식 위원 님 말씀에서 백산에 짓는 1억4천만원짜리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인데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짓는 거예요.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재 백산성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기에
거기에김성수위원
관리인을 두자는 거 아니에요.
니지
아니지김형인위원
, 어차피 백산성지가 활용이 되면 성지 관리인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서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우리 임 위원 님 말씀은,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백산치만 백산을 지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정도 보면 한달에 6만원정도 되던가요. 그렇게 주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더 체계화 시켜서 관리인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관리를 하려면 아까 그 내용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면 6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적어도 그 분들에 대한 보상 을 해 주면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을 없다 그 말이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금까지는 갯수파악정도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관리인에게 인건비 도 주면서 체계화로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실을
화장실을김형인위원
처음에 설치한다고 할 때, 보안이나, 진서, 격포 할 때, 화장실만 지어주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서같은 경우도 화장실 하나에 몇억씩 들어갔습니까? 격포도 1억 얼마고, 위도도 엊그제 다 넘어가고, 지금 화장실이 우리 안방보다 훨씬 잘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자체에서 주민 들이 관리를 한다고 약속을 하고 화장실 지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어달라고 할 때하고는 우리 속담에 변누러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더라고 다른 겁니까?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면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 감독을 철저히 하란 그 말이에요. 어차피 관리인을 지정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안면 영전에 있는 화장실에다 그 보안면사무소 관리를 지정하라 그 말입니다. 면장한테 추궁을 해요. 자기들이 약속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억짜리 화장실을 지어 줬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유료화장실 수수료 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것은 조례에 위임 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소 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으므로 선포 합니다. 2.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의안 번호 412호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사용되던 재난의 개념을 통합하고 에너지,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마비로 인한 피해까지 재난의 범위를 포함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작년도 3월 11일에 제정 됨에 따라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 된 재난안전대책본 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책본 부의 구성, 운영, 상황관리와 자연재난대책 기간 을 종 전보 다 1개월 앞당겨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난대비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대책본 부의 운영 기간 과 구성, 임무, 그리고 사무의 위임 전경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중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상황판단 회의에서 파견근무자 범위 등을 결정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자연인적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분야는 통계단장인 소방서장이 총괄지휘토록 하고 현장상황 운영과 지원팀의 구성, 임무 등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인력장비 등의 자원동원에 대해서는 기관간에 협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공보담당 위원 을 위촉할 수 있고,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앙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부 문구를 삽입 하거나 수정 하여 조례안을 제정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 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습니다.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송헌규입니다.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 , 시행 하면서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 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대책본부 구성원의 구성체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재난사항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대책본 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와 관련단체 협조체제 구축 및 상황관리 체계 등을 규정하여 제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은 제정 의 필요성과 관계 법령 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의 제8조 1항에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 부의 구성이 아닌 자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한번김형인위원
봅시다. 우리 전문위원 이 검토한 제8조 1항.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제8조 1항은 상황판단회의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본부장, 차장, 긴급구조통제단장, 긴급구조통제단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장을 얘기합니다. 전문위원 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인
김형인위원
제8조에 있는 참고자료를 하나 줬어야 하지, 제8조 1항이 안나와 있네,
병진
박병진위원장
제8조 나와 있습니다.
례안
조례안조영호위원
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조례안 6쪽에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소방서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관
통제관조영호위원
.종합상황실장 설명해 보십시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지금 부안군본부장 그러면 우리 군수 , 차장하면 부군수 , 그 다음에 긴급통제단장 하면 소방서장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조, 2조를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 의 장과 관련기관의 해당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안은 표준안에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먼저 한데를 참고했는데, 충청남도 안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집어 넣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께서 제2항에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표준안에 안들어 있는 긴급구조의 통제단장을 삭제를 해도 되겠다. 이것에 동의 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건설과장이 여기에 동의 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동의 안으로 처리를 합시다.
다시
다시김형인위원
만들어 온다면 조례 심의 를 또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기만
거기만임종식위원
수정동의 안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전문위원 검토해 봤으니까 긴급구조통제단장만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예. 다른데는 문제없고요. 삭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삭제하는김형인위원
걸로 동의 합니다.
의안
동의안임종식위원
에 제청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꼭 삭제를 해야 하나,
밑에
밑에임종식위원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물어봐요. 동의 제청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긴급구조통제단장만 삭제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김형인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중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삭제 하자 는 수정안 이 들어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8조 1항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제8조 1항 동의 합니까?
동의
동의조영호위원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제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형인 위원 으로부터 동의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김형인 위원 은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여기도 빼야 되겠는데, 뒤에도 통제단장이라는 문구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 배야 되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그러면 긴급구조통제단장이 6쪽에만 있죠?
종식
임종식위원
9쪽에도 있어요. 부안군긴급구조통제단장 그 부분 거기도 빼야 된다. 문구가 있는데는 다 빼야 한다.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긴급구조단장으로 소방서장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상황판단회의는 안들어 가더라도 나중에 피해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총단장이 소장서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제8조 1항에서만 판단회의 때 밑에 2항에서 그것이 다 수용이 되니까 거기에서 빼자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전체적으로 의결 하기 전에 다른 질문 이 있습니다. 교대방법에 조례 방법에 이걸 참고하라고 조례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관리팀은 3교대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 재난대책안전 본부가 별도로 생기는 겁니까?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 지니까 기구가 별도로 생겨야 할 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난번에 위원 님들께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지금 정원조례 규정이 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행정
자치행정김형인위원
위원 회에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재난안전과가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재난안전과가 별도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생기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 재해대책본부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조례가 자치행정 위원 회에 올라왔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기구나 이런 것은 저쪽에서 정원.., 참고로 써 놔야지, 정원이 어떻게 되는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정원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5급 사무관 한명에 안은 4개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설되는 것은 2개계가 신설되고 민방위 업무가 지금 자치행정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재해대책본부를 우리 치수방제 담당이 하고 있는데 그 팀이 합류하게 되면서 과에 사무관 1명에 계가 4개, 그래서 증원되는 인원은 9명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으므로 선포 합니다. 3.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의안 번호 414호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업무 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간인 전문 가를 위원 으로 하는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토록 규정됨에 따라 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조례를 제정 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문단의 위원 은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의 대학교수와 전문 가로 위촉하고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기능과 위원 의 임기 , 회의 소집 등 자문단의 운영사항을 구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의뢰시 관계 서류와 도면 기타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고 현장조사를 하거나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송헌규입니다.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 , 시행 되고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안군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과 기능, 위원 의 임기 , 자문단회의, 자문 및 안전점검의뢰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정 하려는 내용으로 제정 의 필요성과 관계 법령 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내용을 좀 읽어보면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장을 누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위원 들 구성은 지금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위원 들이 우리 부안군민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왜냐면 우리가 구성을 10인내지 20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위원 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서 전문 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형인위원
안전진단을 받을 때 말이에요. 어차피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안전진단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전문
전문김형인위원
연구기관이나,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전문 기관에다가,
관에
기관에김형인위원
의뢰를 하죠. 그러면 자문단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여기는 안전에 관한 사항,
봐도
읽어봐도김형인위원
자문단이 해야 할 일이 별로 없는것 같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제2조의 기능을 보시면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을 지금 도 안전관리 계획에 근거해서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된 내용을 안전관리 심의 위원 회라는게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 받도록 했는데, 그 심의 전에 그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5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정관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런 안전관리 점검에 대한 사항들을 관리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치기 전에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시설물들이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제2조를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이런 것은 다 집행부에서 하는데, 수립하기 전에 자문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수립을 해 갈 때, 왜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습니다.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전문 성이 좀 떨어집니다.
단은
자문단은김종률위원
운영하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안전관리대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직접 진단은 못할 거 아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정확한 보고 서를 꾸며내지는 못할망정, 전문 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회의할 때 수당 만 주어 가지고 나와 그 사람들이 회의 참석만 하고 가지 현장에 가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다니냐고, 안전진단을,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위원 님 이걸 생각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소방방 재청 이 지난번에 대구 사고 라든가, 고속도로 사고 로 인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재해대책본부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소방방 재청 으로 개청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법령 에 의한 모든 사항들이 강화가 됩니다. 왜냐면, 국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례로
조례로김형인위원
정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여, 이 사람들이 옥상옥 되어 가지고 자문한다고 큰소리나 치지, 현장에 가서 아, 지금 부안군에 교량이 위험수위가 넘는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는
형인
김형인위원
그 보수나 철거하라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본게 있어요? 위험하다고 해서 사고 나 가면 아, 그때 뭐가 잘못되었는데, 잘못된게 튀어 나오지 제대로 한게 있냐고? 만들어 놓으면 뭐하냔 말여, 제대로 구실도 못하는데, 괜히 수당 만 주고 와서 술이나 사주고 대접이나 한번씩 하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앞으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김형인위원
, 위원 회가 다 똑같이 그러는 것이니까, 필요상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저희 집행 부서 나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상 이게 있는게 더 귀찮지요.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이런 것을 하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라 그 말이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회의를 여기에 앉아서 건성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에서 전문 가들이니까 우리가 적극 건의 를 해서 교량을 이건 철거를 하고 다시 신설을 한다든가, 어떤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자문단이 해야 할 일이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부르면 나와서 회의 수당 만 주고 때가 되면 식사나 하고 술이나 사주고 그러고 마는거 아녀, 그런 자문단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으므로 선포 합니다. 4.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영록입니다.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 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의 명칭을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정함. 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 자는 사업 부서 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비의 확보,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시설물 등의 분야 임대 규정을 정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 설치 및 세입 , 세출 , 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법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안 군수 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 및 위탁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칭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 점포 등의 분양.임 대사 업, 3. 기타 터미널사업 시행 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 사업의 시행 자 터미널 사업은 군수 가 직접 시행 한다. 다만, 공사 시행 및 운영관리상 직접 시행 방법보다 위탁 시행 방법이 효율적인 경우 위탁 시행 할 수도 있다. 제5조 사업 부서 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추진 부서 는 경제산림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시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 부서 를 일정 기간 별도 지정 또는 편성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의 확보 군수 는 터미널사업비를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 2. 분양,임대 선수금 ,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의 전입금. 제7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터미널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사업용 재산으로 운영.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 등의 분양.임대 제7조에 의거 터미널 시설물 및 점포 등의 분양.임대를 효율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분양.임대 방법과 그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9조 특별회계 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을 위하여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특별회계 를 설치한다. 제10조 세입 특별회계 세입 은 제6조에 있는 사업비 재원과 분양.임대대금, 시설물 사용료 , 부지 매각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1조 세출 특별회계 세출 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의 운영관리자는 경제산림과장이 되고 부안군재무회계 규칙 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5조의 단서 조항 에 의거 일정 기간 전담 부서 를 지정 운영할 경우에는 전담 부서 의 장이 운영 관리한다. 제13조 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에 전출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법률 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법, 지방재정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과장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2조가 아니라 제50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제50조의 2.
영호
조영호위원
제50조의 2예요? 그런데 제52조의 2로 되어 있네,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오타가 났습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50조의 2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송헌규입니다.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50조 2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 가 직접 터미널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자치 법 제117조에 의하여 특별회계 는 자치단체 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 하여 대중교통을 원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명칭, 범위, 사업 시행 자, 사업비의 확보,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시설물 등의 분양 임대 규정과 특별회계 의 설치 및 세입 , 세출 , 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터미널 부지문제 등 우리군의 여건상 제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나 조례안의 내용면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을 부안군이 직접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조에 의한 행정재산에 해당되며, 행정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 변제 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 사업의 범위중 제2호 터미널 시설물, 점포 등의 분양.임 대사 업, 제6조 사업비의 확보중 제2호 분양, 임대 선수금 , 제7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8조 시설물 및 점포 등의 분양, 임대, 제10조 분양, 임대 대금, 부지 매각대금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같은 조례안 제7조중 사업용재산의 개념은 국유재산법 과 지방재정법 의 재산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비 법률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안공영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2조의 2 규정에 의거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 가 직접 공영터미널 설치해서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이 이유대로 허가 신청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당연히 모법에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 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부안군에 공영터미널을 엄연히 허가자가 있고 무려 한 30, 40여년간을 운영하고 그 아들한테 인계된 상황인데, 그 아들이 자체를 반납하지 않고 지금도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다면 그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겠느냐, 허가자가 없을 때, 신청 자가 없을 때 이 조례가 넘어와야 맞고 우리가 심의 를 해야 되는데, 엄연히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이 터미널 이전을 하든지 현 위치에다 하든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가 넘어 왔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지금 이 공영터미널,
종식
임종식위원
이 이유대로 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심의 해야 할 시기가 아니고 시기상조다 본 위원 은 이렇게 생 각하 는 거예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2에 보면 조례로 당연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미널하고 군청하고,
종식
임종식위원
50조 2항이에요? 52조 2항이에요?
영호
조영호위원
50조 2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기는
여기는임종식위원
52조 2항으로 되어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0조 2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52조가 50조라고, 아, 내용은 같을 거 아녀, 50조든 52조든,
리지
틀리지김형인위원
52조면 다르지,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이게 오타가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50조 2항이라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50조 2에 의하여,
보면
여기보면임종식위원
52조의 2인데, 50조의 2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같은 것이다. 그 얘기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것은 아까 오타가 나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터미널이 현재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 421평이 이종기씨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터미널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터미널 운영하는 분이 잘못을 해 가지고 건물을 6월 30일에 넘겨주도록 되어 가지고 터미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례로 만드는데 일부에서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터미널을 못하게 하고 군에서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도 명기가 된 바와 같이 터미널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전라남도 함평에서 시설 결정 을 딱 해 가지고 터미널을 옮겨라 해 가지고 터미널 사업이 하향사업이니까 돈이 없다고 못옮기겠다고 나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반납을 했다고 해서 군에서는 아무렇게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공영터미널 조례가 있어야만 운영을 합니다. 반납을 해도 공영터미널 조례가 없으면 군청에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만드는 것이고, 부안군에 또 예를 든다고 하면 부안터미널이 2002년 12월 18일날 1,335평을 터미널로 운영을 했는데 30년동안 계약 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중에서 터미널 사업 토지가 95평밖에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2002년 12월 18일날 면허를 당연히 취소를 했어야 하는데 공영터미널 조례가 없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정미정 미루다 보니까 이게 법정 소송 으로 들어가고 해서 현재까지 불편한 관계가 성립되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터미널을 운영하는 분하고 조례를 만드는 거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이봐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아요. 알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장께서 지금 터미널 운영하는 현부지라든가 건물이 사실은 지금 소유주의 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땅에 지어졌던 건물이 30년 임 대가 끝이나서 마무리가 되어서 사실은 재판에 졌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비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터미널을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남의 땅을 내 주고 금년 6월말까지 건물을 땅 주인한테 내 준다고 하더라도 남은 평수가 약 900여평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 담당께서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터미널을 하루에 3천명 사람이 오고간다고 가정을 할 때, 몇 평이 있어야 터미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간단히 합시다. 사무 감사 아니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400평정도 있으면 터미널 규정상 가능하다. 이렇게,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400평 있으면 규정상 가능한데,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제가 답변을 하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데, 지금 이게 터미널이 법을 만들때 사각이 딱 져서 400평이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안 터미널은 이게 별처럼 각이 져 가지고 현재 어떤 운영의 면적이 현저히 부족하고 터미널에 허가를 받아서 인가를 해주는 것은 법에 적절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이지, 조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터미널 인가를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있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지 터미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말씀임종식위원
하셨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방금 법을 얘기 했는데, 법이 그렇다 그 말여 법이, 그래서 제정 이유도 그 법에 의해서 나온거 아녀, 50조 2항이 되었든 52조 2항이 되었든지, 거기 법에 의해서 신청 자가 없을 경우에 조례가 필요하다 그 말여, 그럼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터미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무슨 사각이 400평이상 이여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없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00평이상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또 거기에 진출입 할 수 있는 통로를 차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몇십평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주인이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엄연히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다시 옮기든지 현위치에 하든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지금 심의 할 필요가 없다. 시기상조다 나는 이렇게 생 각하 는 거예요.
영호
조영호위원
위원장 님
병진
박병진위원장
끝나셨어요.
종식
임종식위원
그 부분은 끝나고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부안공영터미널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400평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터미널 부지가 400평 된다는 건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찾다가 못 찾았어 지금,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지금 법에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현재 진입로 아까 임종식 위원 이 현 사업주가 만약에 현재 부안군터미널을 앞에 사무실 쪽에 진입로 쪽이 명의가 타인한테 넘어갔다면서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사람이 도저히 나는 너한테 사용할 수 있게 못주겠다. 한다는데, 그랬을 때 진입로는 어디로 합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지금 터미널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길게 더 하면,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현재
현재김형인위원
그 터미널 앞에 사무실 쪽과 현재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봉쇄되었을 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터미널에서 설계를 해서 제출 한 것은 대동빌딩 그 옆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고 지금 택시가 받쳐있는 그쪽에 상가를 털어내고 나가겠다.
어요
알았어요김형인위원
. 그러면 대동빌딩 옆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 도로노폭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터미널에 들어가는 차는 뭐 3m만 되어도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희가
되냐
되냐김형인위원
안되냐만 대답만 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것은 직각으로 꺾을 수 없는 모순은 있습니다만, 규정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가
도로가김형인위원
몇 m까지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대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왜 자꾸 그것 가지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터미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만
가만김형인위원
있어봐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영호
조영호위원
전 의장 님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사담으로 하십시오. 조례안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뭘 자꾸,
종률
김종률위원
이 조례안이 터미널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을 때 조례안을 만든다는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이 조례안이 적용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조영호 위원 말씀하세요.
영호
조영호위원
임 위원 님 말씀이나 여러 위원 님들 말씀을 쭉 들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조례안이 다른 조례안도 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을 우리가 다 읽어보다시피 지금 현재 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공영터미널 아닙니까? 지금 군에서 우리 조례안으로 넘어온 것은 공영터미널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임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문구에 사업자가 없을 경우라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없는 경우에 만약을 대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자 이런 뜻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니까
그러니까김종률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지금 당장 못한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볼적에 아무런 대비도 없이 군에서 천상 군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대비해서 할 따름이지
니까
그러니까김종률위원
없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놨다가 없을 때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느냐,
지금
지금조영호위원
이 사업을 바로 시행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못 알아 듣는 건 아닙니다. 조 위원 님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 은 그래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법 조항 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 지는 거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면 분명히 내가 지적을 했듯이 3천명 사람이 통행하는 말 하자 면 차량 이용하는 한계로 해서 400평 잡고 그 부분도 그 부분이려니와, 지금 현재 엄연히 이 내용대로 한다면 허가자가 없을 때, 그 때 조례를 우리가 심의 할 개요가 되어져야지 지금 현재로는 400평이상 900평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만, 지금 현재 진입하는 도로를 20평을 샀다는 거여 현 업자가 그러면 그 부분도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사 가지고 규정상 어느 문제가 있고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20평을 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 부분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900평이면 건물을 내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 그 자체만 가지고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본인은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평을 사거나 거기 1평에 시세가 얼마씩 가는가는 모르지만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땅도 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엄연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옮기든 현위치에 하든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존업자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 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위원장 님 터미널에 대해서 저한테 한 5분간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임종식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요
그리고요임종식위원
. 말싸움 할일은 아니고, 뒤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듯이 2년전에 내가 사회 과장하고 행정재산에 관해 사무 감사 에서 1시간이상 토론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요. 지금 이 조례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건 덮어두고라도 앞에 내용을 엄연히 다시 반복합니다만, 업자가 있고 그 사람이 다시 신청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그 말여, 단 이 내용대로 라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오해가 따른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이게 전혀 하자 가 없어요. 지금 운영권자가 터미널 운영하는데도 하자 가 없고, 다른데로 옮기는 것도 그런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디다가 아까 함평 얘기를 하시도만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서 여기에다 우리 터미널이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적합지역이므로 여기에다가 당신이 하려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하시오. 지금 이렇게 한단 말여, 그러면 아까 하향사업 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녀 투자하고, 몇 십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운영할 이유가 없다 그 말여, 그랬을 때 대비를 한다. 이건 아니다 그 말여, 내가 한 예를 든다면 강진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똑같은 경우에요. 말 하자 면 업자가 거기에 안되니까 행정에서 볼 때, 그전부터 수십년간 해오고 그곳이 좁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옮겼어요. 그래서 소송 문제가 되고 나중에 행정에서 철회 하고 뭔가 뭐 벌과금인가 이것도 반환해 주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강진군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이런
이런임종식위원
경우를 내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나도
나도김형인위원
한마디 합시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잖습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일방적인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법이 제정 이유에 나온 거 그 말 가지고도 뻔한거지, 일반인들이 오해하게 생겼잖아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공영터미널이라고 하면 부안군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52조 2항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물론 그래요.
종식
임종식위원
50조 2항이라고 하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50조 2항을 보면 뭐 특별시장 이나 광역시 장, 또 시장 . 군수 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는
없는임종식위원
경우에,
렇게
이렇게김형인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기가 중심적으로 터미널이 번잡하고 하고 해서 불편하더라 옮 기자 는 여론이, 얼마전에 여론 조사했는데 몇 % 나왔어요?
종률
김종률위원
72%인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부안군민들이 현재 터미널 옮겨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지금 아까 왜 자꾸 진입로 얘기를 물어봤냐면 현재 그 진입로가 일반적으로 그 터미널로 해서 그 진입로를 만든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옛날에는 소방도로였는데, 현재는 소방도로라고..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그 도로로 붙여서 그 도로가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노폭이 이쪽 양쪽 하수도 다 빼버리면 그게 몇 m나와?
렇게
그렇게김형인위원
되면 또 그 뒤에 있는 건물주인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피해가 있어서 강력히 반대를 했을 때, 과연 그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또 이쪽 버스 대 기소 있는데 그쪽을 전부다 그 사람들 �i아 낸다고 합시다. 그 택시 업자들이 가만 있겠느냐, 얼마 전에도 주차 못시킨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 아니 이랬을 때, 부안에 엄청난 민원을 안고 있는 공영터미널을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 사업주가 보니까 상속도 받을 수가 있고만, 한번 사업권 허가를 가지면 양도, 양수, 상속 다 할 수가 있는데,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다. 해서 고집을 했을 때, 그러면 부안군은 침체된 이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야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여기 봐요. 보면 아까 50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 장, 시장 , 군수 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자 그 말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자 이 조례안은 어느 업자를 위한 조례안이 되어서도 안되고, 군정의 편리한 조례안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 부안군민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심을 해야할 문제이지, 어느 쪽을 위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 보고 또, 참고로 타 시군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 지역이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한번
한번김종률위원
참고해 봅시다.
데는
다른데는김성수위원
터미널을 이전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아니김종률위원
혹시,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강진군청하고 저희가 전체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태안군청하고 강진군청 조례만 저희가,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위원장 님 제게 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왜 내가 발언 한 것을 중간에 따 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가 모르겠어, 아 위원장 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회의는 일단 발언권 주었으면 발언권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이 제재를 하든가, 그런데 보면 37조를 보나, 50조 2항, 뭐 50조, 15조 다 보면 물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주가 내가 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부안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옮겨야 된다 아우성이 쳐지는데, 또 현재 운영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심지에 만약에 이쪽 좁은 길로 많은 차가 들어 다닌다고 하면 그 교통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그 입구 좁은길 하나로 한다고 차가 계속 밀릴판인데, 부안의 중심지에 교통이 계속 막혀서 이게 부안읍 발전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입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 하자 는데 사업주가 안들어 준다면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죠.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이 조례안 만드는데는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민원인 때문에 이 조례안을 터미널을 옮기고자 만드는 조례안은 아니잖아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나는
나는김형인위원
민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김형인 위원 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자꾸 이상하게 빠져들어가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게
이상하게김형인위원
빠지는게 아니라 현재 그쪽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죽어도 고집을 한다면
성수
김성수위원
현 위치는 지금,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한 위원 님의 말씀이 끝나면 질의 를 하세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김형인 위원 님의 말씀중에 내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자꾸조영호위원
뭐 깊이만 들어가 뭔 일이,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김형인 위원 님은 민원 때문에 터미널을 옮겨야 되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만들다 그 말이죠.
인이
민원인이김형인위원
아니라니까,
현재
현재김성수위원
입장을 이 조례안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니까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은
조례안은김성수위원
조례안으로 끝내야지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 업자 어떤 길들일려고 하는 것밖엔 안돼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조영호위원
우리 위원 들 토의가 지금 그런식이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이 업자와 우리 군하고 상당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부안에 터미널 어떤 서비스라든가, 차량들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부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것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야, 터미널을 옮겨야 한다는 소리는 부안군민들이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야, 터미널 어디로 옮겨야 한다. 길이 어떻다. 이걸 논의할 바는 아니잖아요. 현재 업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안을 만들자 하는 것인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지금 저 업자가 우리 군에서 많은 어떤 개선 요구를 했을 때 거기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 이 조례안을 검토해서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그런 의문점이 있다 그 말이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오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이해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엊그제 터미널 사장께서 무슨 타시군 예를 들어서 저기를 보낸 적도 있어요. 지금 그 업자는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거든, 이 조례안 자체가 자기를 죽일려고 하는 처사 아니냐, 그래 가지고 부안군민들한테 상당히 그것이 오해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한테 발언권 을 좀 주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5분만 말씀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
하나김성수위원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군에서 아까 얘 기한 대로 땅에 대한 어떤 임대를 한다고 했는가요?
어떤
어떤임종식위원
땅을?
앞에
앞에김성수위원
건물을,
물은
건물은임종식위원
금년 6월말일자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환을 해 줘야 해요. 기존 땅 주인한테, 그것은 넘겨줘야 하고,
업자
업자조영호위원
건물이 아녀,
물은
건물은임종식위원
업자 건물일지라도 부지가 아녀, 그래서 재판과정에 그걸 6월말일자로 비워줘라 그래서 그건 원 땅 주인이 가져가게 된다. 그런 얘기이고,
그걸
그걸김성수위원
비워주게 되면 어떤 터미널로써의 기능이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그 앞에다 건물을 다시 짓겠다. 그런 얘기지,
미널
터미널김성수위원
그 길에다가,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건물 앞에다가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 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성수위원
질의 토론을 구분하지 말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5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조금 있다 하시고, 그러면 아까 그 안에 들어와서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터미널로써의 기능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니죠
아니죠임종식위원
. 아까 말씀대로 400평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 현업주가 그 안에 900평 땅을 확보해 놨어요. 건물을 제외해서 그 앞으로 그러면 그 건물 건평이 몇평이나 되려나 모르지만 그 것을 시설하고도 충분히 터미널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땅은 충분하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물론 400평 이상이면 허가가 되지만 9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900평은 별처럼 되어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이용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뭐 지적도나 뭐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현재 터미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421평을 넘겨주게 되었어요. 현재 터미널 건물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노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노란색이 넘겨주는 부지이고, 파란색이 지금 남는 부지입니다.
구는
입구는김성수위원
어디예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 부분입니다.
예. 이게 지금 버스를 받치는 곳이에요. 버스 받치는데 이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절
반절김성수위원
이상이 들어가는 고만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것도 타인 것입니다. 타인 것인데, 이렇게 건물을 짓고 차 받치는 곳을 이렇게 하겠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각이 딱 졌다고 하면 괜찮은데, 다 귀가 먹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아침이 되면 버스 18 대가 정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8대는 받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건물이 지어질 경우 뒤에서 후진을 하면 버스가 받쳐져 있으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땅이 귀가 졌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좋아요. 법에 맞으니까, 우리 행정은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저희들은 실무자로서 물론 군수 님이야 정책적인 결정 을 합니다만, 저희는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이게 대동빌딩인데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1차에 신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기가
저기가김성수위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했으니까, 감사 원에다가 이걸 진정을 했습니다. 부당 하다 부지가 다 만들어 지고 아까 얘 기한 것처럼 3.6m만 가지면 1차선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걸 안해주냐 해 가지고 감사 원에 진정을 냈어요. 그런데 여건이 대동빌딩 옆에는 우리가 가축 시장 이 없기 때문에 매월 장날 말하고 소만 안나오지 거의 다 장날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택시가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들여서 감정을 했더니,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반려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이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이것은 미래지향적이라든가 교통편의가 안된다 해서 법규 정을 적용해서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감사 원에서
언제
언제김성수위원
들어왔는데요?
감사
감사김형인위원
원에서 어떻게,
과를
결과를김종률위원
얘기해 봐요.
언제
언제김성수위원
들어왔는데 언제 반려를 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10월 28일날 저희가 반려를 했는데, 감사 원에서 이틀간 감사 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법 규정에 부안군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그때 군수 님 부군수 님이 부재중이였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것을 그래서 터미널 사장님을 모셔다가 우리 전부 나가라고 해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최소한 앞뒤 진입도로 확보하면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 감사 원에서 물론 대동빌딩이나 택시 있는 곳으로 오고가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정서로 봐서 규정상 맞는다고 하더라도 법규 정에 어떤 적용되는건 문제가 없다. 부안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진입도로를 확보했을 때는 부안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금
지금조영호위원
왔다갔다 하는 출입구 말이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게 규정상 양쪽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법규 정에 6.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m 그것을 확보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 답변은 군수 님 부군수 님이 결정 할 사항이지 제가 결정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 보고 확인서를 쓰라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확보되어 적법하다고 보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중에 있었는데, 지금 터미널에서 행정 심판 청구 를 도에다 제출 을 했습니다. 행정 심판 청구 를 도에다 제출 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터미널에서는 행정 심판 청구 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5일까지 답변서를 내주도록 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모르시는 분들은 군에서 어떤 터미널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저희는 법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해줘야 하는 것이고, 아까 강진군청을 얘기 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강진군청에 가서 현지 답사를 해 봤는데, 강진군청은 민선2기 때 터미널을 옮기라고 시설 결정 을 해 가지고 터미널을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원전수거물 때문에 민선2기 때 시끄러운 곳이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터미널이 한 3년동안 미끄러졌었어요. 그래서 민선 4기 때 군수 님이 중도하차를 하고 보궐선거 를 해 가지고 11월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민심이 너무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그 새로된 군수 님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주민 대 성명을 발표하고 철회 를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여건은 대단히 틀립니다. 왜그러냐면 터미널 법이 저게 421평이 문제가 안생겼다고 하면 터미널을 옮기라고 할 수도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터미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싸움은 터미널에서 이뤄져서 했는데, 주민 들은 터미널을 옮 기자 그런 측면에 있는데, 저희는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지, 이거 어떤 터미널을 뺏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으로써 진작에 조례가 만들어주어야 할 조례를 안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이지, 터미널을 뺏고 이기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순리대로 하는 것이지 이 조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터미널을 옮기고자 어디에다 유치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죠. 예, 전혀 아닙니다.
저께
엊그저께김성수위원
감사 원에서 서류상으로 온게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제가 각서를 써 줬죠?
들이
그분들이김성수위원
와서 말로 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말로 하고
근거
근거김성수위원
자료는 없네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로는
진입로는김형인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들어오는 입구 그쪽 옆에 땅을 넓힌다는 거여?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현재 들어오고 나가는 그쪽,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제가 다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왜 그 문제가 성립이 되냐면, 지금까지 진입로를 사용하던 양쪽으로 두군데가 있는데 저쪽으로는 지금 진입로가 한 13m 정도 됩니다. 현재 13m 정도를 터미널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6.7m로 이종기 땅이 20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에서는 6.7m 이종기 땅을 빼 놓고 저쪽으로 다니려고 계산을 했는데, 저쪽 땅을 검토해 보니까 농조 땅, 농수산부 땅, 개인 땅이 쭉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승낙 서를 받아 오쇼,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승낙 서를 못받겠다 해서 진입도로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입도로는 여건상 타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종기씨한테 땅을 59평을 사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하겠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지 이 조례와는 아무관계가 없어요.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6월에 이 업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쪽 뒤로 신청 이 오면 우리 법상 못해 준다고 하셨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못해줬을 때 그 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터미널을 군에서 못했을 때는,
입로
진입로김형인위원
확보를 못하면 부안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편을
불편을김성수위원
느끼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시설개선 명령이 나간다든가, 뭐 할 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개선명령 나가서 안되면 과징금 부과하고 절차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거죠. 면허 취소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군민들 대부분이 이런 어떤 시설 지키지 못할 그런 어떤 시설 결정 을 내려서 이행을 못했을 때 못할 것이다. 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업자를 죽일려고 업권을 빼서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이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법에 의해서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강제로 뺏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로
강제로김성수위원
뺏는 다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얘 기한 데로 6월달에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쪽으로 한다라면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뇨. 못한다고는 안했어요.
성수
김성수위원
못한다고는 안했는데 그것을 예측하고 뺏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진입도로 확보한다고
가만
가만김형인위원
있어봐요. 지금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런데 어째서 터미널과 이 조례와 연계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자꾸
자꾸김성수위원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가만
가만김형인위원
있어봐, 나는 자꾸 그 얘기가 앞으로 6월달에 그 사람이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 부안 군민들이 과연 현 재의 터미널 그 자리로 봐서 활용을 했을 때 앞에 430평인가 없어지고 했을 때,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상황이라든가 굉장히 힘들어 질 것이다. 만약 자치 잘못하면 진입로가 확보가 안되어서 터미널이 폐쇄 되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다들 군민들 염려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거 때문에 6월말에 그 사람이 터미널 못할 것 같으니까 뺏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 얘기가 나와서는 안돼요. 지금,
형인
김형인위원
나오나마나 이것이 부안군민 전군민이 알고 있는데, 의원 들이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같이 검토를 하자 는 겁니다.
미널
터미널김성수위원
옮기기 위한 그런
가만
가만김형인위원
있어봐, 내 말좀 듣고 해봐,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얘기를 안하셨야 돼,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질의 만 하시고 토론시간에 하세요.
론은
토론은임종식위원
우리가 생략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나온 얘기 놔둬요.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말여 갑자기 6월말에 정말로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 부안군민들이 터미널 이용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때는 부안군민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공영조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형인
김형인위원
군 행정이 설사 그때 어떤 상황이건간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서 느낀다면 군에서는 그 안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게 좋지,
모든
모든김성수위원
것을 오픈하고 거기에 대비한 조례안이다 얘기를 해버려야 돼요.
것을
그것을김형인위원
지금 현재 군민들 다 알고 있는 것을,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부분과는 관계없는 조례안이라고 하니까 자꾸 뭔 얘기가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들
군민들김형인위원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얘기
형인
김형인임종식위원
위원 지금아까 과장도 조금전에 그말씀을 하시는고만, 지금 진출입하는 그 통로 말 하자 면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기에 이종기씨 땅 20평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 업자가 이것을 사겠다 해서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은 그래요. 어떤 업자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법 우리가 법을 얘기하는데 50조 2항 이 제정 이유를 봐도 아직 우리가 이 조례 심의 를 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형인
김형인위원
자,
가만
가만임종식위원
있어봐요. 제 얘기를 들어 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허가자가 없을 경우에 하는 해당되는게 아니냐고,
형인
김형인위원
이 조례 제정 하는데 위법사항이 있냐고 상위법에?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없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그러니까 왜 이유가 안되냔 말여, 제정 이후에 윗 머리가 봐도 허가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임대를 해 주던지 그런 내용이다 그말이여 이 조례가, 허가자가 없을 때, 신청 자가, 그런데 이미 기존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을 현 위치에서 하든 이 사람이 또 2안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디에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걸 지금 현 위치가 말 하자 면 우리 행정에서 아까 그런 여건이 법적인 여건이 하자 가 없을 때는 해줄 수 밖에 없다. 뭐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땅을 20평을 사서까지 현위치 그대로 진출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여, 아까 감사 원에서 나왔을 때 각서를 써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각서 내용이고만 그게, 진출입을 현 위치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우리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랬다고 그랬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행정은 조례를 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상정 을 하면 의회에서 맞냐 틀리냐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업자가 이것이 터미널 하는 사람이 이것을 뺏었냐 이랬냐가 조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이봐요. 과장, 우리가 조례를 심의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 아녀,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50조 2항 이 규정이 제정 이후에 허가자가 없을 경우에 현 우리가 행정에서 시설을 해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다. 행정재산은 다음 문제이고, 행정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은 다음 문제고, 본 위원 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게 허가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공고 를 했는데 허가자가 전혀 없이 하나도 없이 참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 할 때이지만, 엄연히 허가자 이 사람이 다시 하고자 하는데 아까 김형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거 상속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속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지 아버지 의사 를 받아서 지금 현 업자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 위치가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이 사람이 터미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여,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 그러니까 못하게 안한다 그런 얘기에요. 행정에서는,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이거 뭐 토론하다 보면 오늘 하루 지나도 못할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 사업자가 만약에 이 사업자 없었을 때에 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자 신청 이 없었을 때, 군에서 직 영해 서 터미널 운영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있으면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녀, 본 위원 이 내가,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내말 들어봐 이사람아, 말하는데,
병진
박병진위원장
말씀 끝나시면 해 주세 요.
형인
김형인위원
이 조례를 제정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자 하고자 하는 거하고 아무런 하자 가 없다면 뺏어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례만드는 것과는 하등에 무관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아 지금 터미널 운영하는 거하고 이 조례안하고 무슨 관계를 연관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받잖아,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말씀 끝나고 하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회의진행을 좀 똑바로 해줘
병진
박병진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사업하고는 하등에 무관해요.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아무런 하자 가 없으면 뺏을 수가 없습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럼요.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또, 이 사람이 다른곳에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 사업과 하등에 무관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올라온 부분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하고 안하고 토론으로 넘어가서 시작합시다.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위원장 님 지금까지 안전관리자문단 뭣이네, 재난안전대책 이게 뭣땜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듭니까, 이게 당장 시급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다음에 예측을 해서 미리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자꾸 딴 길로 흘러 가지고 다투고 있어들,
병진
박병진위원장
김성수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 조례안이 있어야 다음에 업자가 그런 규정을 규정에 미치지 못해서 어떤 허가가 나가지 안했을 때 이 조례안이 있어야 어떤 업자 선정도 할 수 있고,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고 했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군하고 저 업자하고는 상당한 어떤 마찰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아까 어떤 땅 부지 문제라든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마찰이,
성수
김성수위원
얘기하는데 가만 좀 있어봐요.
네도
자네도김형인위원
내가 얘기하는 안나섰는가 마찬가지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말씀 하신뒤에 하십시오.
째서
어째서김성수위원
우리 위원장 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병진
박병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호
조영호위원
한마디라도 자기말만 하려고 하고 딴사람 말도 못하게 만들어,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집고 넘어가자 이거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지금,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없을 때 해야 한다. 그랬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안이 필요하다 했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업자는 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위원 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런이런 억울하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 업자를 전혀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니고 그 분 얘기도 우리가 들어줘야 한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어요.
분은
그분은김성수위원
이 조례안에 의해서 자기 사업장을 뺏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뇨. 그건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 업자 생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지금 업자 되시는 분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은 법에 맞으면 해줘야 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도 그렇습니다만, 전라남도도 그런 문제가 두어군데 있는데 6월 30일이면 터미널이 끝납니다. 앞에 건물하고 진입도로하고 끝나는데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조급하게 생각을 해요. 왜 조급하게 생각을 하냐면 터미널에 사무실이나 대합실이나 모두다 지어야만이 옮겨가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인가를 해주면 건축허가를 다시 내줘서 건축이 양성이나 건립하는 기간 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안군 모두다 정서가 양쪽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잖냐, 그래서 저희도 망설였던 것이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법적으로는 터미널을 옮기는데 전부 공감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군에서나, 저 상태로는 저 업자가 우리 군민이 또 우리 군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대안 이 없죠. 그래서 반려한 거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현 위치를 놓고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현위를 업자는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또 뒤로 진입도로를 내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안된다고 반려를 했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성수위원
대비한 것도 되는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내적으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방금 6월에 가면 어떤 결정 이 나야 되는데 그때 건물을 짓는다든가 대합실을 짓는다는건 늦는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모두 오픈하고 다 열어놓고 얘기 합시다. 그래야지 이 조례안 따로 갈일이 아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해 볼께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이게 터미널이 지금 그 분이 진입도로를 확보했다 안했다 그 전에도 터미널이 별로 이득이 없으니까 저희가 올해 시설 결정 을 합니다. 지금은 터미널을 옮기라 할 수도 없고 옮기지도 못해요. 왜그러냐 시설 결정 을 안했기 때문에 못옮기는 거죠. 그런데 시설 결정 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가가 끝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터미널을 옮길 수가 없어요. 법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터미널을 내 놓으시오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 결정 을 하고 옮기는데 최소한 2, 3년은 걸리지 않것냐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서울 수도 옮기는 것보다 더 골치아픈 것이 왜 그러냐면 터미널에서는 진출입로 그대로 인가를 해 달라 그러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진출입로 그렇게 해주면 안된다 그러거든요. 터미널 쪽에 연관이 된 그 분들 쪽에서는 면적이 맞는데 왜 안해주냐, 그런데 저희는 어떤 분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는 법을 펴 놓고 법의 규정에 맞냐 안맞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런데 만약에 내일모래 되어 가지고 그래 나 골치아프니까 터미널 돈도 안되고 그러니까 나 거기에다가 땅이 비싸니까 다른 것을 해야겠다. 터미널 가져가라 그랬다고 하면 공영터미널 조례가 있어야 어디다가 천막이라도 치고 차를 받칠거 아닙니까? 이것은 돌발사태, 행정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뺏을 수 있는 법도 없지만, 미래를 어떤 돌발사태를 예측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검토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터미널 지금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뺏는 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분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안해주니까 군청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지 저희는 법에 맞으면 해준다 그런 얘기에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고
뺏는다고김성수위원
하는 표현은 좀 그런 것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의 여건상 필요하다 했거든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조례안 내용면에 보면 조금 연구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조례안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터미널이 아까 얘 기한 대로 옮겨져야 한다. 뭐 뺏앗긴다 그런 쪽으로 군민내지는 업자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그 얘기가 잘 못나간 것이 조례안하고 터미널 옮기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없죠. 당연히
는데
없는데김성수위원
이상하게 부지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흘러나와 버렸어요.
부터
처음부터조영호위원
말대로 그렇게 해졌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오래 끌것이 아니라 조례안이 제정 이 되었을 때 사업자가 어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이 군에서 취소나 뭐 폐지를 시킬수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없어요.
없죠
없죠김형인위원
. 어차피 조례안이 만들어 진다 하더라도 이 사업자한테는 이 권리가 다 보장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터미널로써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행정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전에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형인위원
보면 이 조례안과 현 재의 사업주와는 하등에 무관합니다. 자기가 규격에 맞게만 사업을 운영하면 뺏길일도 옮겨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 사람이 지금 행정 심판 중이고 또 다른 어떤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골치아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되었을 때, 6월 말에 결국 진입로가 없고 해서 터미널 사용을 못했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그렇다고 해서 그 때 어차피 이 사업주가 자기가 이 사업을 계속 보존을 하려면 이 조례와 관계없이 자기가 규격에 맞게만 운 영해 가면 돼요. 뺏길일도 없고 누가 뺏어갈 사람도 없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조영호위원
할라고도 않고,
렇기
그렇기김형인위원
때문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이 검토한 조례안에 몇자가 잘못 표현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어제 그걸 알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만 수정 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님은 회의를 그냥 해 주십시오. 토론은 더 이상 해도
백날
백날조영호위원
필요가 없는거여
만큼
할만큼김형인위원
충분히 했어요. 회의 진행을 요구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장 같은 법도 똑같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본 위원 이 판단할 때는 아까 다른 것을 다 재껴 놓고 제정 이유란에 있는 얘기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김형인 위원 도 말씀하고 했지만, 이 조례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이 되는 겁니다. 조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공포 를 하면 굳이 이것이 몇 달 걸리고 몇 년 걸리는게 아니다. 그 말여, 그러면 본 위원 은 굳이 지금 이 조례를 심의 할 가치가 없다. 이 내용상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고, 왜, 허가 신청 자가 없을 때,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고 직영내지 말 하자 면 임대를 할 수 있는 조례인데 이 내용이 신청 자가 없을 때, 이미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자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분이 내놓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얘기란 말여, 김형인 위원 이 보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사 우리가 통과를 시키더라도 기존 업자가 그 법에 준해서 규칙 대로만 뭣을 한다고 하면 이 조례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사람이 다시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해석하는 나는 또 틀리다 그말여, 그러니까 일반인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시중에 좋지 않는 마치 행정에서 어느 나쁘게 얘기하면 이해관계가 오해가 있어서 이것은 이 업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 고시를 하고 그 고시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행정에서 말 하자 면 터미널을 조례에 따라서 직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러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김형인 위원 님도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생각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내 생각은 내 생각이 맞는 거고, 저쪽에서 생각할 때는 저쪽생각이 맞는 거고 그런거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 께서는 분명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부를 물어줘야 맞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과부를 묻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시간에 하자 니까요.
것이
이것이김성수위원
토론이지 뭐예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신 위원 님 계시면 반대에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뭔 반대를 하고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지금
론할
토론할김성수위원
시간아니여,
병진
박병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찬반이 지금 되었잖습니까?
무슨
무슨김형인위원
반대를 찾고 그려,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이 부분이 이상하게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 같어요. 이 조례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임 위원 님께서는 우리 군 민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또 업자가 어떤 그런것들을 저기 하다 보니까 연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들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또 터미널을 옮겨야 한다 하는 그런 여론에 또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조례안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뭐 터미널 옮겨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더 우리가 다시 한번 시일을 두고 아까 감사 원에서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답변은 오지 않고요. 군수 님하고 면담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임 위원 님께서 지금 이 조례안 넘어가면 뭐 저기하게 생 각하 시잖아요. 이 조례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해가
오해가임종식위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 위원 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적인 문제까지 나온거 아닙니까, 피차간에 그러면 나는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제정 이후의 첫머리 이 부분을 보고 허가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심의 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허가자가 이미 기존업자가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정 우리가 그 사람에게 허가를 반납 하자 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성수
김성수위원
첫면에다가 그것을 연계시키니까 복잡하고
종식
임종식위원
아 연계 안될 수가 없지, 조례가,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자꾸 감정적이 되고 그런는 거 아닙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
병진
박병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까도
아까도김형인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방청 인도 많이 계십니다. 이 조례안 만들었다고 제정 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자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방청 인들 나가서 그 얘기 할 거 아닙니다. 우리 위원 님들끼리만 얘기해도 30분이면 부안읍내 소문이 짝 나는데, 이 조례안과 사업자 이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면 사업자가 자기일 제대로만 한다면 아무도 뺏어갈 사람도 없고 뺏길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례안을 제정 하는 것과 그 사업자한테 어떤 피해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차일피 하고 우리 회의를 진행합시다.
영호
조영호위원
전문위원
가만
가만김형인위원
있어봐 전문위원 께서 검토하는 과정에 지적을 한 일이 있어요. 제3조 사업의 범위 제2호에서 시설물 점포 등의 분양.임 대사 업, 제6조 사업비의 확보중 제2호의 분양임대 선수금 제7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8조 시설물 및 점포 등의 분양임대, 제10조 분양.임대대금, 부지 매각대금 등의 규정은 지방자치 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제
어제조영호위원
송헌규 전문위원 과 같이 회의를 해 봤는데, 제3조 2항에 명시된 용어나, 제6조, 7조, 8조, 10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시설물 점포분양 임대, 이건 용어가 맞지 않는 용어다 그래서 상의를 한 결과 시설물 사용 또는 수의허가로 수정 을 하면 아무런 하자 가 없겠다. 전문위원 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님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제
어제임종식위원
회의자체도 못했다면서 무슨,
리가
우리가김형인위원
조례안 검토를 했다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회의는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뭣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가 검토를 한 거여,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회의 진행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전문위원 이 수정동의 안을 내든 어떻게 하든, 했을 때 수정 해야 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영호
조영호김형인위원
위원 님 수정동의 안을 제청하세요.
니까
그러니까조영호위원
우리 위원 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다고 하면 전문위원 님의 설명을 다시 들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보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 또는 대물변죄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1이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원래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나 매각 그런 사건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없으면 각호 1처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는 있습니다. 터미널 시설물에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터미널을 지으면 이게 행정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는 내 줄 수 있어도 여기 82조처럼 우리가 분양하거나 매 각하 거나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부안군공영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11조 2항에 행정재산 보존재산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수익허가 해서는 아니된다. 각호 1이 뭐냐면, 각호 1은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수익을 해 준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을 하려면 우리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해야 되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행정재산을 분양하고 임대하려면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도 그 부분은 명백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문위원 이 검토한 결과는 분양임대 이러한 용어를 우리 행정재산에 맞게 사용 또는 수익허가로 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우리 터미널 사업이 하향사업입니까? 아니면 적자사업입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건 터미널 업자한테 물어봐야죠. 왜그러냐면 터미널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게 아니고 주변에 상가라든가 다른 주어진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금 터미널 짓는다고 하더라도 터미널 하나만
성수
김성수위원
터미널로만 봤을 때, 상가 이용하지 않고, 터미널로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터미널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운영할 때 투자대 비용의 효과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감각상각비를 전부 계상해서 운영을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우리 부안군터미널이 상당히 민원이 있잖아요. 시설이라든가, 모든 불편사항이 좀 있거든,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봐도 터미널이 저런 곳은 없어, 화장실 하나를 봐도, 그런 어떤 민원은 여기 군에 접수 된 건 없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제가 봐서는 기간 이 짧기 때문에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불편으로 민원이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것은 현재,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모르지만 하향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 부안군도 그렇다고 하는데 업자가 포기를 해버린다 하면 예를 들어서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추지 못하겠다. 해서 포 기한 다면 우리군에서 어느 업자를 특정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희가 시설 결정 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이 면허권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 면허를 보면 사고 팔수도 있고 승계까지
뒤에
뒤에김성수위원
가서 나는 못한다 했을 때, 그 업권을 서로 사고 팔수도 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사고 팔수도 있고, 또 그 업자가 사망했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승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시설 결정 을 우리가 했다. 그런다 하더라도 터미널 운영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그쪽으로 가서 터미널을 운영하쇼. 군은 그렇게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 터미널 법이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 터미널 안하겠다. 면허 반납하겠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한테 하지마라 그럴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종률
김종률위원
사설우체국하고 같고만,
허권
면허권김성수위원
가지고 사고 팔고 하겠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말입니다. 제6조 사업비의 확보중 분양임대 선수금 을 그러면 이것을 사용 또는 수익허가로 고쳐야 합니까?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그렇죠.
아까
아까조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6조, 7조, 8조 10조 전부다 해당이 돼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사용 또는 수익허가로 다 고쳐서 조영호 위원 이 수정동의 안 하시렵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예.
렇게
그렇게김형인위원
진행합시다.
영호
조영호위원
그 사용 또는 수익허가로만 명칭을 바꿔주면 아무런 하자 가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것을 전부다 바꿔야지, 7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도, 이것도 문구를 만들어 줘요. 이 조례안이 아무런 하자 없을 정도로 6, 7, 8, 10조를 문구를 만들어서 수정동의 안을 내 주시라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조영호 위원 으로부터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동의 에 제청합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제청합니다.
니죠
아니죠임종식위원
. 물어봐야지, 동의 와 개의가 나왔으니까,
동의
동의조영호위원
부터 묻고,
병진
박병진위원장
동의안 에 대해서
떻게
어떻게임종식위원
회의를 그렇게 운 영해 나가, 가부를 물어야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 부분을
의안
동의안임종식위원
은 내가 아까 내놓은 것이고, 거기에 제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그것을 분명히 물어 보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수정동의 안이 나오는 거야, 우선 가부부터 묻자고, 본 위원 은 동의안 에 이걸 보류를 하자 는 거고,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동의안 에 제청 안했잖아,
병진
박병진위원장
동의 제청은 안했어요. 하십시오. 지금 하시라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은 이 조례안 자체가 문제점이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보류해 줄 것을 개의합니다. 우리 조영호 위원 님 동의안 을 냈다 그 말이죠? 나는 개 의안 으로 낸다 그 말여,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동의 에 제청을 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임종식 위원 으로부터 개의 발언 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 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류를 하자 고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그걸
그걸김성수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안됩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없이 방금 우리가 쭉 토론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제정 이후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조례라고 첫째는 생 각하 고 다음은 수정 을 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심사 숙고해서 수정 을 해야한다는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 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상당부분 적합하지 않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류를 하자 는 겁니다.
국에
결국에김성수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보류 이렇게 하다 보면 찬반으로 이것 가지고도 나눠져야 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집고 또 우리가 양보할 거 있으면 해서 하나로 모아갑시다.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동의 와 개 의안 이 나왔으면 개 의안 에 제청이 없으면 그건 묵살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세요.
살이
묵살이김성수위원
된다.
렇죠
그렇죠임종식위원
. 나혼자 개 의안 을 내놓고 제청이 없으면,
병진
박병진위원장
임종식 위원 으로부터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보류 하자 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청이 없었으므로 본 동의 는 의제 로 성립
형인
김형인위원
개의
병진
박병진위원장
제청이 없었으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개의가 의제 가 성립 안됐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제청이 없었으므로 개의 의제 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아니, 동의 가 맞아죠.
아요
맞아요조영호위원
. 냅둬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제청이 없었으므로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그냥
그냥김성수위원
넘어갑시다요.
동의
동의김형인위원
가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동의 가 맞아요. 제청이 없었으므로 동의 가 성립되지 않았잖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청이 없으므로 본 동의 는 의제 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 합니다. 맞잖습니까? 조영호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제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 는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조영호 위원 으로부터 동의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조영호 위원 은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영호 위원 이 발의 한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