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부서별 2005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회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사회복지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간단한 어떤 주제 그런 사항만 하고 막바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홍래입니다. 사회 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45가구에 3,498명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아동은 70명이며 모·부자 가정은 144가구에 335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동해시 전체가 5,272명이고 65세이상 노인이 9,655명입니다. 총 인구에 비해서 9.58%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4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4개소, 노인복지시설이 83개소, 여성복지시설이 3개소, 아동·보육·청소년시설인 아동학대예방센터 1개소, 보육시설 43개소, 청소년수련관이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님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 사회복지에 대해서 1년동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사회 2쪽입니다. 사업개요인데 당월 지원액은 어떻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관리가 2,045세대에 3,410명입니다. 옛날에는 거택보호, 영세민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는 거기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수급자를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책정하면서 수시로 책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5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245백만원, 도비가 656백만원, 시비가 663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인당으로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1인당 평균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부 다릅니다. 아무것도 수입이 없을 때 32만원이 되겠으며 주거공간이 있다거나 이런게 상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정액으로는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올해 새해에는 복지예산을 좀 많이 늘여야 되지요? 정부에서 늘리라고 이러는데 물론 지원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많이 늘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해시도 늘여야 되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엊그저께 청주에서 예산담당하고 우리 사회복지계장이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일부분이 균등자금으로 변환되면서 지금까지 국비로 보전되던 것이 일부 삭감되고 균등기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된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던 것이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균등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되던 부분을 균등기금으로 넘기면서 많이 삭감되어서 이제 자치예산으로 많이 지원해라. 그럼 단가는 높아지고 지원은 적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추경에서 정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시비는 더 추가되고 국도비는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이 생각한 것과 틀려서 큰일 났잖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원도 많이 오고 우리 시비도 조금 더 지원되고 이래서 확대되어야 하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비는 줄이고 자부담은 좀 많이 하라. 이렇게 지시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은 잘 하시니까 좋은 지혜를 짜서 하여튼 엮어 보십시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8쪽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현재 공단 내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시다시피 면장갑,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것을 지금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3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가 그게 뭔가 하면 거기에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 노후되어서 오작동이 잘 된답니다. 이제 연수도 오래되고 이래서 금년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건 국비가 되는 대로 교체하게 되면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봉투는 우체국에서도 팔고 이러는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우체국에서 안하고 옛날에는 우체국에서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우리시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전부 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무료로 하면 장애인한테 손해가 안 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장애자는 손해가 있는게 아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제작해서 그걸 보급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판매처에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지금 진행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10쪽 해피모닝서비스 관계인데요 배달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하지 않던 것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70세이상 독거노인을 우선 금년 한해에는 20명정도 1개동에서 2명정도 선발해 가지고 나홀로 노인이 있는게 요즘 매스컴에도 그렇습니다만 사망해도 즉시 발견이 안되고 며칠 후에 이렇게 발견되기 때문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음료를 배달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금액에 맞추어서 적당한 음료수를 배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주고 거기다 배달하면 그 사람이 지금 아픈지 또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사망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상태를 확인하는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이걸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말이 안나게 좀 잘해 주십시오. 뒤에는 분명히 말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드리면…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추천되는 독거노인으로서 연세가 좀 많고 건강상태가 의심되는 이런 분들을 동장 추천을 받아서 금년에는 예산사정한 1개동에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명이니까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금년도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던가 없애던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한동 무교동 일대 지금 주민과 청소년들이 지나다니기가 점점 불편하다고 해야되나 좀 난하다고 해야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무방비로 놔두다 보니 굉장히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쪽으로 모아서 장사를 하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눈에 안띠고 괜찮았었는데 길가에 그러니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마 좀 부드럽게 영업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서 잘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안갖다 보니까 많이 진출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 업주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위생계가 사회과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통합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업주들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가 보건소장님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들은 청소년 지도단속 이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 금지구역이 발한동 저쪽하고 그쪽하고 두군데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청소년계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매일 할 수는 없고 분기에 한두번정도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단체인 범죄예방센터하고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들 단독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떤 특별하게 할 부분이 못되고 청소년들 지도단속 밖에 못했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꼭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의원
하나만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또 각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특히 우리시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많이 달라졌다는 좋은 이미지를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초수급자가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너무나 관료적인 무조건 안된다는건데 지금은 굉장히 접근치에 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각 시설기관에 있는 근무자들이 굉장히 사회복지사 자세들이 막상 위탁받고 나면 좀 군림한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직책보다 더 친절 봉사를 해야 될 그런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이게 사회복지사들도 그렇지만 각 단체들을 맡고 있다보면 굉장히 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토탈적인 관리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되어야 어려운 이웃과 가장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안되고는 그 이상의 진솔된 발전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라든가 각 시설기관에 그런 교육이나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향로청소년문화의집, 송정청소년문화집 어떻습니까? 목적한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한테 들리는 것은 의원님이 들으신 부분은 저희들한테 잘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잘 운영되고 청소년들도 굉장히 긍지와 보람을 갖고 있다.
윤종대의원
수용정원 100명인데 얼마나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는 고정적인 학교 정기수업처럼 고정적으로는 하지 않고 학생들이 방과후나 이때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고 또 공휴일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윤종대의원
하루에 평균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좀 많습니다만 평일에는 적고……
윤종대의원
하여튼 적다는게 저는 지금 이게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용 편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한다 이거예요. 많이 찾는다면 그건 잘되는 것이고 잘 안찾는 것은 잘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봐야 별게 없으니까 잘 안간다는 얘깁니다. 이용자가 아주 극소수라는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듣고 있다니까. 과장님은 잘된다고 그러는데 이용자가 아주 극소수라니까요. 가봐야 특별히 이용할 시설도 없고 분위기도 별로니까 안간다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물론 의무적으로 가는 것보다 친구 따라 강남간다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참 좋은데……
윤종대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예산을 쓰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또 심지어 운영방법도 아주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적절히 운영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빠른 시간내에 점검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더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18쪽 청소년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2,300곳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단속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2,323개소라는 것은 동해시 관내에 보건소에 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다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인원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실 보건소에서는 위생점검 차원에서 자주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런데는 자주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단속하는게 분기에 두 번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권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지구역 2개소와 그 다음 천곡동 주로 학생들이 많이 갈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금지구역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국섭
정국섭의원
주위에 집이 있으면 거기로 다녀야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집이 있어서 다니는 것이야 그게 어떻겠습니까만 그외 거기서 배회한다든가……
권순일의원
부산가.
국섭
정국섭의원
부산가 이제 그런거 안하잖아요?
권순일의원
아직까지는 합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여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도 단속일지를 저희들이 제출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특수사법경찰증이 검찰에서 발부되는게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사람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규 시의원 범죄예방 특수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별로 현지에서 천곡 신시가지 대학로라든가 이런데는 조금 술먹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즉석에서 훈계처리하고 단속되어서 어떻게 조치했다든가 이런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단속되는 내용은 경미하네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주로 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보시기에 좀 형식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인원이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2명이 계속 그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처럼 전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상업무를 하면서 거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국섭
정국섭의원
업주들 반항은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업주들이 반항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있어야지 얘기 할 수 있는데 거의 없으니까 업주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하여튼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우선 먼저번에도 내가 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국민생활기초보장수급자 선정을 사실상 공무원에게 그 재량이 주어지면 이게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가지고 선정할 때 좀 정실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규정이라든가 이런 제시된 조건에 아주 타이트하게 선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아도 더 부족할 그럴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냥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해서 제외시켜서 아주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형편의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진짜 대상이 되느니 안되느니 이걸 가지고 찾아서 하다보면 더 문제점이 생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상자가 되겠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사회복지사라고 그럽니까?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총 23명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공무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회복지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행정직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다 일반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사회복지직으로 있습니다. 현재 7급에서부터 9급까지……
원오
김원오의원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일반병원 같은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간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복지사가 아니고 간병자원봉사자들……
원오
김원오의원
자원봉사자 간병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국민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 못할 때 그 사람들한테 간병해 주는……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게 있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 모자세대 가족이라든가 이런 극빈자 그 사람들을 우리 지금 발한동 옛날 문화원 자리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으로 거기에……
원오
김원오의원
월드비전에서 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같은 계열입니다만 공식명칭은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자활후견기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자활후견기관인데 거기에 실장이 있고 직원이 몇 명 있는데 팀이 자원봉사자팀, 집수리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간병시키고 일정금액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입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원한 환자한테는 받는게 없고 원래 환자가 내가 필요로 해서 사람을 고용할 때는 그 사람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을 고용 못하고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을 간병하고 보수는 거기에서 일정부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월에 한 30∼40만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서 훈련받고 그 사람들은 거기 주는 것만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는 걸 그만큼 공제합니다. 그 차원에서 주고 거기 가서……
원오
김원오의원
간병인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받고 생활을 하지요.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파악됩니다.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사회담당 박도성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5개 사업단을 운영하는 일원으로 간병사업단이 있습니다. 간병사업단 운영이 평시에는 보통 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복권기금이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작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20명을 고용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간병사업단에서 운영되는 인원은 9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런 분들을 좀 접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좋게 보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분들이 질병까지 얻어서 누가 간호해 줄 사람도 없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체계가 월 30만원정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나오는 일자에 따라 틀리는데 그것도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60만원까지 가고 최저 30∼ 60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일수에 따라 틀리는데 거기에 또 취업장려금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10만원선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이 월 받아가는게 60∼70만원선 정상적으로 일하신다면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확대되어서 이걸 전부 예산은 국비 지원해서 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국비, 시비가 있고 80%에 2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보호도 받고 그리고 그 기회에 그걸 가지고 소득으로 계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더불어서 가정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일거양득의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고치미 활동이라고 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직접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예컨대 새마을 집수리사업……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우리 계장이 얘기했다시피 5개사업이 있는데 간병도우미사업, 집수리사업도 있고 도자기사업도 있고 그래서 5개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근로 4명을 갖고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집수리를 그러니까 경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도 자재비가 몇 백만원 이하로 드는……
원오
김원오의원
전선을 교체한다든가 도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장판을 한다든가 도배를 해 준다든가 아궁이를 개량해 준다든가 이런……
원오
김원오의원
수도 부서진 걸 좀 수리해 주든가 이런 정도인데 사실 내용은 미미한데 효과는 크단 말이죠. 효과도 크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부터의 만족도도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되어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문풍지 하나도 붙이기 힘든데 주변에서 와서 해 주면 말하자면 주변에서 뭔가 관심을 갖고 돌봐주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도 배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함께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15쪽에 동해여성대학 운영 여기에 모집인원이 90명인데 매년 90명씩 모집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진규
김진규의원
모집이 매년 90명씩 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2회가 나갔습니다. 2003년하고 2004년도하고 2회가 나갔는데 모집을 90명정도 왜 그런가 하면 여성회관에 강의할 수 있는 장소가 대강의실 말고 90명정도면 책상하고 의자가 거의 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명으로 인원을 선정했고 금년에 아직 신청은 안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작년에도 90명을 모집했는데 정원이 다 찼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90명이 처음에는 찹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입학해 놓고 주 한번씩 하는데 맨날 결석하고서는 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수료시에는 보통 75명정도가 수료합니다. 결석이 거의 없이 2∼3일 빠진 것은 인정해 주고 그 이상한 것은 수료를 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80명 미만이 수료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주부대학이다 여성대학이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학교도 있잖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진규
김진규의원
여성대학 같은 것은 그쪽으로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게 안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대학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교가 있고 강원도에서 강원도 3개 권역으로 해서 하는 사회복지아카데미라고 또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조금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 자원봉사자로 활용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그럼 동해여성대학 학장이라고 합니까 이건 시장이 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여성대학의 학장이라고 그러면 시가 하니까 형식상으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보편적으로 보면 그분이 농협주부대학 다니다 수료한 분이 또 동해여성대학 들어오고 그 사람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개선되어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이 좀 여성대학 같은 이런데 관여해서 사회적 여성참여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맨 그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러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가능하면 농협주부대학이라든가 다른 봉사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규 재원을 발굴하기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주부대학에 1차 거친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다른 상태의 모임을 갖고 거기에 입소해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주부대학에 입학되고 이러다보니 보통 2∼3개 그룹이 관련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총 인원을 관리할 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여성들만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여성회관에서 남자, 여자 자원봉사자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로 통합해서 자원은 관리하게 되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협주부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또 여성대학에 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모집할 때는 가능하면 그런데 이미 받지 않고 처음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하려고 애는 씁니다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혼자 가정에만 이렇게 있던 사람들은 오기가 좀 뭣하고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진규
김진규의원
결국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반수이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과장님이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3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아시다시피 여성회관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까지 삼육학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지난 연말로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심사해 본 결과 2개소가 신청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 2년간 내년까지 재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계속 하던 것을 그대로 연장해서 2년간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연간 임대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그 사업하는게 전부 사회봉사단체가 하기 때문에 비영리사업 법인이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이고 우리가 보조를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시가 삼육학원에다 위탁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이 많네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꽤 많이 나가는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44천만원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부담이 이 금액외에 법인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 19쪽입니다. 청소년도 나왔습니다만 재위탁을 다시 심의해서 하는 것인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지난번에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심의할 때 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하고자 하는 위탁 의뢰인들 2개 법인이 와서 설명하고 거기에 질의와 답변을 굉장히 심도있게 했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수급자하고 결연자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부 줄 수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몇 쪽보다 시군별로 수급자 수 18개시군 자료를 뽑아주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결연자 수 두가지를……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자매결연자 얘깁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강원도 동해시지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소년소녀가정과 공무원이나 단체와 이렇게 자매결연이라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다가 지금은 우리 관에서 안하고 사회종합회관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급자 그것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수만 저희가 시군별로 해서 뽑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보고하는 순서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 순서대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환경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음식점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은 저희가 예행연습을 거쳐서 이미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8.3톤씩 100% 수거되어서 지금 처리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동해자원에서 하루에 4.5톤 목표에서 4.3톤씩해서 99%가 전량 수거되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라면이나 과자봉지 등 포장재를 과거에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건 별도로 수집해서 소각 처리함으로써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시티 실천 숨은 시민발굴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작년에 추천한 결과 14명이 신청해서 망상동에 진보근씨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천유역 수질보전대책은 지난해 3월 5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오는 1월 31일 최종 학술용역 보고를 받은 후에 금년에 3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부의 돈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8쪽에 새벽을 여는 민생현장 순찰은 각 동에서 한달에 두 번씩 매월 1일에 어떠한 1개소를 시와 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순찰해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 4명을 매일 우리가 사역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업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는 공동주택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평가해서 지난해보다 10%이상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된 곳에 대해서는 기념품으로 규격봉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재사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매점이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나올 때 노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그 자체가 쓰레기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 여름철 되면 너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용기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든가 회의를 해서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식당 빈그릇 만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음식 남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라고 해도 잘 안할 것이니까 시에서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식당에 준 후에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싸서 종업원이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인근 경로당에 보내든지 아니면 저소득가구에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기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시작하게 되면 다음 용기가 떨어졌을 때는 본인들이 사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4쪽에 환경미화원들의 애환을 담은 수기를 발간해서 책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우선 환경보호과 업무는 지금 환경보전, 환경개선, 여러 가지 용어로도 얘기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업무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이니 인력이니 이런 부분 때문에 적절하게 잘 수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부분은 우리시가 전부다 관리해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얼어터져도 그게 관리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만약 용변이 그대로 내려가지 못해도 그냥 그대로 쌓여 있고 이런게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인력이란 부분 집결적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인력부분으로 답변이 되는게 아니고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어떻게 하든 확보시켜서 개선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시설문제 때문에 이게 악취가 나고 이런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 때문에 아주 전국적으로 생난리 중에 있는 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독주택 수거에 관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뭐가 문젠가 하면 여름철에는 물론 용기를 가지고 하면 여름을 한번도 닥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되지만 급히 부패되어서 악취가 풍겨나올 우려가 있고 현재는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가지고 쏟으려고 해도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마 현장에서 직접 느꼈을 것 같은데 그 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 때쯤 되어서 난로에 가서 녹여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주부님들이 저녁에 내놓으면 그런 문제가 많지요. 아침 새벽에 밥하러 나왔을 때 내놓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여성회관에 여성분들 계시는 자리는 빠짐없이 참석해서 그것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침에 내놔 주십시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아침에 다른 일을 보느라고 집을 비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녁에 내놓고 아침에 바로 나가거나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니다만 늦잠도 좀 자야되겠고 이런 주부들한테는 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저녁에 내놓으면 얘기할 바 없이 얼어가지고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통째로 가지고 가기 전에는 그 부분을 좀 다시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수거종류 이게 음식물이다. 이건 일반쓰레기다. 지금 완벽하게 구분이 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완벽하게 구분됩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줄 때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무시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그렇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복어 내장은 여기 집어넣지 말아라. 양파껍질, 미나리 뿌리는 여기 집어넣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가져가서 가축의 사료를 만드니까 그걸 넣으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퇴비로 나가잖습니까? 들어가서 퇴비가 되어서 나오는게 그게 들어가서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골, 뼈라든지 조개껍질이라든지 호두껍질 이런거 빼고는 전량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퇴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무료로 나눠줍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6개월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6개월이 될 때까지 그걸 나눠주면 의무를 다하는게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꾸준히 좀 계도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별 불편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활용품을 좀 많이 마련해야겠다. 무슨 얘긴고 하니 쓰레기수거를 하게 되면 재활 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쓰레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얼핏 제 생각으로는 미련한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는데 어떤 포상제를 적극적으로 그것도 돈 1만원정도의 상품권 주니 이렇게 하지말고 좀 뭔가 상품을 진짜 주고 그 상품을 받아서 아주 내가 상품을 받았다 라고 자랑스러울 만큼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그러면 쓰레기 양도 줄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생활패턴도 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 바뀔 것 같단 말이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과거에 경진대회를 한번 했는데 작년부터 세 번씩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데 드는 비용은 아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55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뭔고 하니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고철수입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어떤 즉흥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 쓰던 것도 갖다 모아서 온 동네 전체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오히려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없는 것도 내놔라 하고 이래서 하는건 좀 적절치 못하고 생활화시켜서 생활화가 되어서 자연적인 활동 속에서 그런 재활용품을 활용해 내는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이미 공동주택 그리고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수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 나오는 양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일정 규모이상으로 나오는데는 좀 누진율로 해서 어떤 과태료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음식물을 내는데 대한 비용성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걸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래서 줄어든다 이럴 것 같으면 줄어드는 만큼 또 양을 줄이고 우리 수도 사용하는 식으로 양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양을 좀 줄이도록 하고 양이 적게 나오게 될 것 같으면 개선시키도록 하고 장려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좀 줄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좀 적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국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환경 2쪽입니다. 배출업소가 450곳 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관내 업체가 꽤 많습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도 특별히 단속하고 명절 때 되면 연휴가 많을 때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장비를 최신형으로 다 구비를 해놨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실적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지금 여기 보면 냄새, 악취 이런 것은 빠져있는데 단속근거가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악취 이런 것은 공기로 해서 하는 것은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냄새가 실지 어려운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는 냄새나는 유형이 대부분 물로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질로 검사하게 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런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단속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단속공무원이 얼마나……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보호과에 단속공무원이 두세명정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아주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은 대학에서 그런 과를 나와서……
국섭
정국섭의원
하여튼 수질하고 문제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수거 운반 민간위탁 그래서 지금 음식물만 1일 18톤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걸 줄일 수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 방법이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제가 보고드린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제에 따라서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수치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년동안 따져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10%이상 감소된 곳은 인센티브로 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주겠다. 올해 이런 시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업소에다 보내서 이렇게 정착시켜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 정도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업소가 꽤 많습니다. 2,000∼3,000개……
국섭
정국섭의원
지금 보면 위탁은 4억정도 사실 보면 시에서 수수료 부과는 1억정도 밖에 안돼요. 지금 개입은 어떻게 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면서 더하기, 빼기해서 시가 마진을 가지고 이문을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섭
정국섭의원
이문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정도……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쓰레기 규격봉투 값을 인상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가는 겁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이게 실질 근본적으로 줄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는게 정말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2∼3배가 올라가게 되면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단독주택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직접 차를 운행해서……
국섭
정국섭의원
계속 직접 할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봐서 어느 시점에 가면 민간위탁을 마저 주는게 좋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주는게 좀 이익이 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로 봐서는 많은 이익이 될 겁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그렇게 빨리 추진해야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지금 한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좀 더 있다가 검토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11쪽에 종량제 판매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12∼13억정도 될겁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거기 종량제봉투 구입 기피라고 그랬는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밑에 문제점 말입니까?
국섭
정국섭의원
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건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 계산대에 나오게 되면 노란 비닐봉투를 하나 줍니다. 이걸 드릴까요 말까요 하고 묻습니다. 달라고 하면 5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그걸로 물건을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쏟아놓고는 그 봉투가 다시 일반쓰레기로 둥갑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근절시키겠다. 그럼 무슨 봉투에 써야 되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빨간 쓰레기봉투를 노란봉투 대신 쓰란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주부가 그걸 가져와서 슈퍼에 가서 물건 안사고 거기다 바로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면 다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 정책을 올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그런데 줘가지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조금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동해자원이라는 업체가 됐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현재 1개월도 안됐지만 성실하게 되어 가는게 보이는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이 애초부터 그냥하게 되면 다니는 코스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보름정도 앞당겨서 같이 다니고 이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간혹 우리 집은 차가 안오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는 바로 연락해서 별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몇 %로 정도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겠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99%까지 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99%로까지 지금 대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고 환경 7쪽입니다. 전천 수질이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지금 물 뜨면 2급수정도……
순만
홍순만의원
어제 날짜로서 2급수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재봤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어제 잰 것은 아닙니다만 종전에 잰 것으로 봐서는 2급수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얼마전에 신문보도를 봤는데 전천에 대해서 2억인가 그렇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보도난 적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 5일 환경부에서 우리가 올려보낸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하면서 전천은 살아야 되고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계획을 올려보내면서 용역을 줬는데 오는 31일에 용역이 최종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또 올해 예산을 실시설계 하라고 3억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해서 마치고 내년부터 그만한 돈을 우리가 환경부에다 달라고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3년동안 나누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년에 20억, 30억정도씩 그렇게 나누어서 사업비가 내려올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그런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잘 쓰시고 물론 잘하시려고 애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열심히 해 주시고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전천도 살리고 다 살려야 되겠지만 우선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얻어온 것만 해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아까 용기 얘기를 들었는데 용기가 예뻐서 개인적으로 집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집에 갖다 놓고 그런게 있습니다. 갖다 놓으면 남이 가져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런 대책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전에는 달라고 막그래서 줬는데 근래는 달라고 전화오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사람들은 거의다 가져갔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고과정을 지켜보면서 몇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전천 수질 환경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나 감사나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부서별, 국별 협조가 안된다. 지금 이미 건설과에서는 호안정비 또 하구일대를 수상레저 어떤 체험장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하려는 시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친환경적인 어떤 생태공원조성 이런 쪽으로 지금 여기 보면 수양버드나무도 심겠다. 이런 계획을 또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상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내가 전천강에 대한 용역 수립한 것도 수차례 한 줄로 압니다. 내가 집에 모아놓은 것만 해도 수권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 낭비성도 있고 지적하려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국과 국 업무부서가 틀린 부서끼리 서로 상치되고 대치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해당실과와 협의를 해서 저쪽 업무도 분석해 보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환경배출시설업소를 단속을 쭉 하신다는데 조선소 계통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고 이미 저한테 묵호동 관내 주민들이 어떤 그런 민원을 접수해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조선소에 수리가 들어오는 선박은 선가대에 올려놓고 샌딩이라 해서 강력한 펌프에어에 의해서 모래를 날려서 쏩니다. 그러면 그 시멘트가 벗겨지고 녹이 벗겨지고 그후에 다시 녹장 페인트부터 해서 입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자면 정확한 밀폐된 에어백을 설치하든가 이런 시설 안에서 작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가루라 그럴까 등 이런게 많이 발생해서 인근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내가 얘기하는걸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사항이 자주 접수가 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도 없고 이래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오늘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한번쯤 사업장을 확인해서 물론 그것도 시기를 잘 맞추어가야 됩니다. 배도 없는데 가보면 다 헛일이고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내가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 운반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87,255천원을 했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시는데 물론 예산절감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공로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적정수준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어떤 대행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예산절감이라는 이익을 취하고 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건 할 필요 없는데 억지로 지금 한다. 이런 쪽의 얘기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마디하면 잘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하여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원활을 위해서 막바로……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어 올해 2005년도 역시 공단유치 하시는데 앞장서서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 지경 5쪽입니다. 우시장 매입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확정해야 되는데 검토를 많이 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시장을 매입해서 우시장이 거의 안되는 입장이니까 그걸 우리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삼척축협 쪽에서 아직 매각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 땅은 지금 어디 땅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삼척축협 땅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우리 민속장의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해 보자. 그 다음에 역사관이 필요한지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5쪽입니다. 1기업 1홈페이지입니다. 회계부서와 협조를 지금 하고 우리지역 상품을 구매 촉구한다든가……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업체를……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관내업체를 될 수 있는 대로 하시는 것을 아주 원칙으로 하십시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6쪽입니다. 동해대학교인데 지금 강릉대학교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 운영은 영동 6개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강릉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강릉대학교에 3천만원을 지원한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타시군에서는 5백만원씩만 합니다. 상거래 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1쪽입니다. 공업단지 조성면적을 783천평, 분양면적이 552천평 이러면 분양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41%입니다. 분양면적이 아니고 분양대상 면적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게 분양대상 면적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건 잘못 했습니다. 지경 19쪽에 보면 나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 밑에 보면 시장 12개소에 1일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걸 파악 안하고 지역경제에 그럼 뭘합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여기에 농협 연쇄점은 포함이 안됩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마트 말입니까?
국섭
정국섭의원
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마트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대형점포에……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건 규모면적이 3,000㎡이하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런 전부 1,000평씩 이렇게 되나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지금 동해프라자 같은데는 안되는데……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런데는 대책이 없습니까? 그냥 죽어도 그만 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대책을 시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지만 발한시장이나 이런데는 아케이트공사를 하는게 있는데 거기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소규모 시장은 뭐고 재래시장은 뭡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들어왔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인데 무허가 시장이지만 옛날부터 되어온 시장을 우리 발한중앙시장을 등록 했잖습니까?
국섭
정국섭의원
지금 농산물시장에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동호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2003년도에 중기청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이게 사설시장이라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그리고 농협에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주셔야지 우리시에서 검토하는데 작년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농협에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우리시에다 이걸 좀 도와달라 얘기를 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도와달라고 자꾸 사이드로 얘기하면 안되잖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해가지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농산물시장 1일 매출금액을 압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농민들이 600명 내지 700명이 와서 거래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매출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정확하지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매출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북평장 매출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추정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게 옥계도 가고 정선도 가고 삼척도 나가고 가까이 태백도 나가고 좀 활성화 되도록……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런 방안이라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업무방향을 이런 식으로 좀 잡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 대목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보도 상으로도 지역의 어떤 체불임금문제를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물론 경제환경이 어렵고 그렇지만 더구나 근로자들은 더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체불임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서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고 설 전에 모든 임금을 받아서 그나마 설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실 공단에 관해서 어쩌면 가시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 관계기관의 노력도 있었겠고 주변의 다양한 조건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도록 만들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내분에 속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음미해 보면 사실상 저렴한 임대료 이런 것에 편승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환경은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걸 저는 생각합니다. 더하여 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마련해서 투자환경을 활성화시켜 가고 그리고 투자환경을 좋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말을 하다보니까 외국 기업체의 입주희망 여건을 많이 마련해야만 또 경제자유지역 지정도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진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공단활성화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그리고 거기에 관하여 대비를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상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막상 지역경제과에 와서 투자유치활동을 뭘 하고 있느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한두사람 업체자 만나러 가고 이럴 것 같으면 책상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공단을 활성화시켜 가야 된다. 기업을 유치시킨다. 이건 참 너무 요원한 것 같다. 더구나 외국기업을 유치시켜야 될텐데 통역자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완비되어 있지 못하고 이쪽저쪽에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구걸하다시피 데리고 와서 쓰고 이런 정도로 해서 어떻게 이게 환경이 조성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취업문제 물론 이걸 여러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건 시에다 우리 주민 누구 한사람이 취업을 하겠다 라고 업종하고 이런 희망 부서를 넣어놓으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연락이 안와요. 어쩌다 한번 전화를 해 보면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안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100∼200명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일일이 전화도 하고 이러자면 그걸 담당할 전담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역경제, 지역경제 말로는 하지만 사실상 전담할 수 있을만한 인력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로부터 올해 북평단지에 입주업체가 여러 업체가 신청 들어왔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양지조합목재는 건축허가를 작년 12월에 득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임대단지에도 공장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두군데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이런 기회가 어쩌면 북평단지 그동안 침체되었던 부분을 서서히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시에서 전담부서가 지역경제과 인지는 잘 모르겠고 다른 부서의 지원이 가능한지 내가 잘모르겠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문의하고 이렇게 되면 문의할 사람이 우선 있어야 되고 오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제한적인 규제 이런 것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서류를 들고 실과를 쫓아다니면서 예컨대 도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면 도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직접 설명을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다른데 가서 알아봐서 오시오. 안된다고요 그래 가지고 무슨 기업유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부족하면 어떤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던지 해서 직원 충원을 시켜서라도 뭔가 기업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 놔야지 그런 환경없이 이 사업자들이 찾아갈 것 같으면 불편스럽기 짝이 없단 얘기죠. 모든 걸 가지고 하다 주면 이걸 바꿔와라 해서 해가 가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느냐 이말 입니다. 국제적인 얘깁니다만 싱가포르 얘기가 나오던데 사업자가 희망을 하면 규제를 그쪽으로 바꿔주겠답니다. 물론 그게 무조건 좋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규제가 풀려진다면 법정 안정성도 무너지고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업자가 올 것 같으면 뭐가 필요하면 물어보고 이자정도 보전해 주고 다 했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맨투맨화 되어서 기업체를 유치시키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력보완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직원들의 자세도 그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좀 갖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강원도에서 투자유치과가 생깁니다. 그 중에 3개 계가 있는데 1개 계가 북평공단을 전담하는 북평공단지원계가 생기는데 거기에 계장님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하던 분하고 거기에 6급 직원이 하나 있고 우리시에다 몇 명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북평공단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일주일에 우리 공단에 오겠다고 문의하는 사람은 보통 3명정도 오는데 요전에 양지조합목재도 우리가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다 주고 산자공까지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리면 땅값을 좀 깎아달라. 이런 엉뚱한 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100명 중에 와서 1명만 성공이 되어도 성공했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거기다 첨언을 드리면 이율배반적인 문제입니다만 입주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느 것이나 무차별적으로 유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번 공단에서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업체 때문에 소용돌이도 일고 했습니다만 진짜 동시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이건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겠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건 환경적으로 공해를 많이 유발하겠다 아니면 공해를 유발하지 않겠다. 그런걸 적어도 선별해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공해고 뭐고 무조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게 되면 취업의 기회라도 생기지 않느냐? 이런 그냥 아주 너무 무지막지한 방법은 안된단 말이죠. 적어도 환경적으로도 좀 저급하고 주민들에게 환경영향이 없는 이런 업체를 선별해서 그러면서도 선별하면서 유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지경 19쪽에 보면 국민임대산업단지 분양이 36필지 34,000평이 금년 2월에 분양공고가 나갈 겁니다. 이게 보면 1천평이하가 28필지, 15백평이하가 4필지, 2천평이하가 4필지 이런데 임대료가 작년에는 ㎡당 33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에는 1천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비싸다. 안되니까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더니 지금 200원정도로 잠정이 오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건교부에도 임대단지가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려고 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임대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200원 임대료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긴데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적은 임대료로 들어와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면 좋은데 이게 사실상 1,000원이나 200원이나 이건 기업활동을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적은 임대료 때문에 무조건 입주희망을 해 놓고 금융자금으로 해서 금융이 되고 나면 기업은 하지 않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런건 너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도 염두해 두고 계시라고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좀 착오가 없도록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설계가 생기면 우리시에도 그런 관련 계가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금 북평산업단지를 지원해서 도에서 별도로 계가 생기잖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그걸 전담하는 직원이 2명 같이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의원
우리시에서도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아까대로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2쪽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19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동에 얼마입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조례상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명예위원을 합해서 199명이 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조례에는 정원이 있고 명예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국섭
정국섭의원
그건 어디서……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15명을 하고 나머지 동사무소 자치위원을 도와 주시는 분들이 고문들이라든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고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고문까지 포함해서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나머지 명예위원들이 있습니다. 동호동 같은데는 안계시지만 다른 동에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15명으로 상한선을 그어 놨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명예위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이게 지금 보면 임기가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동 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조례로 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다시 의회에다 조례를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0쪽 시민정보화 교육 얼마 전에 4층에 가봤더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그저께 끝났지요?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어제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교육대상이 많으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될텐데 방법이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초급반, 중급반으로 두 개 반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는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반을 개설해서 1월, 2월에는 여성회관을 빌려서 하고 있고 3월부터는 여성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가 곤란해서 학원에다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디다 위탁교육을 한다고요?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학원에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해시에다 해야지요?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우리시 관내 학원에……
순만
홍순만의원
전에 공직자 하든 그 자리도 좋잖아요?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예산도 여기 보니 도비, 시비가 있는데……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구분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저희시가 아마 제일 많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순만
홍순만의원
3주를 하니까 회비도 없습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반응이 상당히 제가 몇 분을 만나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60세 되신 분도 다니시죠?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말씀이 계시면……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이 책을 잘봤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올해 2005년도에는 성공이 되겠지요. 3쪽에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총 공정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현재 공정율은 68%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못 본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전체 1,950m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동해항 정문에서부터 비천 입구까지인데 그중에서 도로 축조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동해항 정문에서부터 철도교각 820m 구간이 그게 아직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 축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또 연차적으로 비천에서부터 앞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시비가 1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억 예산으로 820m 구간의 보상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잔여보상비 소요액이 한 35억됩니다. 15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 15억으로 소모를 좀 하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고 이대로 추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6쪽인데요.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간 3통의 진입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설계는 어떻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설계는 지금 종전에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그런 사항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시점에 도로포장까지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접속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무리 연도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게 언제 마무리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006년도인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아파트에서 대원사 입구까지가 180m 구간을 지금 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서는 대원사 입구에서 발한관사 발한동 경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 200m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포장을 제외한 도로축조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잔여구간이 해안도로 발한관사 지구가 남게 되겠는데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발한관사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사업이 시작은 되었습니다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사항은 내년도에 아마 집중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잔여사업은 2단계 주거환경사업비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13쪽에 보면 만우간 도로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설계는 지금 어떻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올해 2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따라서 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노선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설계는 지금……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우선 용역 발주를 위한 설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구고속도로는 시로 넘어왔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이관 받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우리 동호동에 지금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데 양쪽 진·출입로를 낼 수 있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기존 고속도로를 이관 받으면서 시가지 도로하고의 접속해야 될 구간이 동호동뿐만 아니고 우리가 부곡 승지마을 진입로도 접속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발한동 구간에도 일부구간 접속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종전에도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성 여부라든가 이건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건 지금 도시계획 그런 선을 안하더라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접속도로 개념으로 그렇게……
국섭
정국섭의원
접속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양쪽으로 실제로는 다닐 수 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우리 망상동 같은 경우에 큰발한리 들어가는 거기도 기존 콘크리트 포장으로 1개 방향이지만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굴다리들이 있다보니까 대형 차량들이 통과를 못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3개소정도는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것은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도 없습니다. 하여튼 직접 한번 보시고 빨리 되도록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우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영동지역에 3년여에 걸쳐서 계속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도 하절기가 되면 이런 재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동안 많이 보완되었습니다만 올해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해에 재해사업이 전부다 발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또 마무리되어야 되겠고 그런게 그동안 발생된 재해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일선 사업부서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다른 부서를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되도록 발주사업에 대하여 하도급 부분을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선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끝으로 제가 너무나 이 자리에서 드릴려니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시설과 관련해서 대시민 약속했던 사업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17쪽 이미 계속 우려되던 일 중에 하나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중에 이게 2005년 계획 우리 도비, 시비 이거 10억, 50억은 확보된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2005년도에 967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0억, 시비가 50억이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확보된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윤종대의원
이렇다 하더라도 2006년 이후가 230억, 110억 이렇게 확보가 더 되어야 되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의원
지난번 시정질문때 답변에 의하면 도비 확보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그건 하나의 도의 방침이 환특으로 지원되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안하겠다는 내부방침입니다.
윤종대의원
내부방침이 그런데도 글쎄 가능하냐는 얘깁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까지 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도비 지원을 한 예가 없다는 이러한 부분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시에서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도의 내부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우리 재정형편상 도비 확보가 안되면 2006년 더 지나서도 이게 조기에 준공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겠습니다만……
윤종대의원
처리장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2단계 구역이 망상이라든가 삼화 이쪽의 2단계 구역이 1단계 사업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기간도 좀 늘어났고 사업비도 추가적으로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재원확보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2006년도 완료목표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행정력을 집중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7쪽인데 국도7호선 동부한농간 도로개설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원래 4차선인데 2차선 가지고 이렇게 오래가면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동안 보상추진을 하는 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다만 동부한농은 작년도 예산 사정상 통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부한농 구간은 1월에 보상지급 통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확보예산으로는 1,440m 구간입니다. 북평중학교에서 동부한농 굴다리까지 이 1,440m 구간 폭은 계획상 20m입니다만 10m 폭으로 해서 올해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 2006년까지로 쓰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내가 공약까지도 했는데 원래 4차선인데 2차선으로 해도 빨리 안되는데 올해 끝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까지 준비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만 이제 보상이 마무리되었고 동부한농도……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 올해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10m 폭원으로서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것 때문에 도에 올라가서 먼저번 아시잖아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이 20m폭인데 10m까지는 2차로를 포장까지 완료하고 10m는 토공작업이 100%로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안되는 부분이 포장단면에 소로계층에 포장이 안될 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토공을 하는 이유도 배수관계 이런 것 때문에 토공까지를 마무리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10m폭을 확장하면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국장님 믿습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과장님 나는 수해 때문에 부곡 복개천에 사업비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묵호고등학교에서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이 제가 알기로는 100m도 못남았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850m가 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그게 무슨 구간이 850m가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우리 미타사 올라가는 언덕까지 해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위에 승지마을까지……
진규
김진규의원
그게 850m가 된다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게 850m가 됩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그럼 사업기간을 내년까지로 해놨는데 금년에 3억의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3억 예산으로는 전체 폭이 15m 계획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8m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올해 850m 구간에는 8m 폭으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내년도 2006년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8m 폭은 준공이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금방 15m라고 했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체 폭원이 도시계획상에 15m 폭인데 15m 폭원을 개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교통수요라든가 또 이용도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8m로 2차선으로 확보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구간을 8m로 개설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이 지금 850m 구간인데 이건 올해 3억 예산으로 해서 연결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그럼 전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850m를 준공하려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3억을 제외하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3억이면 기존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은 거의 되고 지금 보상이 안된게 3필지가 좀 남아있고 이정도만 편입용지 보상을 하면 3억 예산으로는 도로포장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50m 구간은 올해 어떻게 하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도시계획 폭이 15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를 하는게 8m로 지금 해 왔습니다. 남은 구간이 850m 남았는데 이게 금년도에 3억 가지고 그걸 다 연결시키면 전체 구간이 노폭 8m 구간은 다 연결되고 여기에 2006년 이후라는 것은 전체구간을 15m로 다 100%로 완료하는데 그렇습니다. 초기에 교통수요를 봐가지고는 당분간 8m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금년에 850m를 완결하면 전부다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저도 저의 지역구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문재 망상간 국도 7호선이 약 270억이 소요되는데 전년도에 확보한 사업으로 2005년 지금 운영해서 노봉까지 계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006년 이후에 시계까지 나가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구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교통적인 문제 어떤 관광지 수요문제 이 부분에는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내가 오늘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물론 사회의 어떤 각종 산발적인 민원 또 요구사항이 되어오지만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 부분을 수용하라 이거야. 이건 미친 놈 널뛰듯이 온사방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을 쪼갈라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지금 우리시 건설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시에 주요사업이 있을 겁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이 얘기한 폐수처리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국도 확포장 이런 문제 굵은 것을 해야지 온사방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그런 부분을 너무 해놓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동호동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 간이 지금 2005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분할 시행한다면 200m가 내려오면 200m 구간이 어디까지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발한동과 동호동 그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발한동과 동호동 경계지점 거기까지만 내려오면 대원사 절 조금 지나서 그 근처가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시행하고 그 다음에 창호초교에서 어달일출로간 도로개설도 59억이고 올해 아마 특별교부세가 지금 5억이 내려올 겁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올해는 전구간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건 알겠습니다. 최연희 의원님도 말씀이 계셔서 연내 5억을 더해서 10억을 보내준다고 장담을 하시던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지켜보면서 도로개설이 빨리 될수록 그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기존 고속도로 문제에 아까 우리 정국섭 의원님이 물으셨는데 이걸 지금 빨리 연결도로 통로를 막아놓고 연결도로 개설을 안해 주면 그 안쪽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불만을 당해지역 의원보고 와서 합니다. 내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출입통로를 막아놓고 그쪽에 회전선을 안 끊어주면 다 범법자가 되란 겁니까? 과장님 그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일단 접속도로가 완전한 접속도로가 못되기 때문에 중앙선 절단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러니 일단 7번국도 확장을 위해서 준통로를 폐쇄시키고 메웠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큰발한리 들어가는……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렇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거기는 절단을 다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럼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해 줘야지 출입통로인데 폐쇄시켜 버리고 회전선을 안끊어 주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포장도 해야될 문제가 나오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포장은 다 했고 절단까지 해서 좌회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렇게 해놨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 문제 기존 고속도로가 우리 시도로 넘어와서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어떤 지역활성화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부채도로 연결은 올해 보상이 다 나갈 것이고 내가 한가지 오늘 여기 발한동 통장님이 와 계시는데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 와서 의견을 접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로동 구도로 회전하는 부분에 철길에 어떤 폭 협소로 인해서 불편 이런 부분도 민원을 수차 제기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는 얘기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과속방지턱도 처리를 지금 안해 준다. 이런 얘기가 수차에 있어서 오늘 의회에 방청하시려고 참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민원이 있으면 적절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소규모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적절하게 설치가 가능하다면 처리해 주는게 어떤 민원해소의 빠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간단하게 처리해야 될 그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소해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조금 지연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영길 통장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부분은 향로철도 굴다리 확장부분이라든가 또 일부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또 묵호대교 옆길로 내려가는 지역의 포장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관계는 사실 작년도 말경에 시행은 해 놓고 아직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구하시는 대로 기성품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빠른 시간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묵호대교 옆에 내려가는 접속도로의 포장관계는 봄이 나서 어떤 우리가 덧씌우기라든가 이걸 할때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서 3월 이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도굴다리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의 철도굴다리를 확장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러한데도 아직까지 몇 개소의 철도굴다리를 확장했고 가장 시급하게 철도굴다리를 확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각종 재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확장의 당위성이 없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 물론 그 부분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또 판단은 합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알고 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주민의 어떤 민원해소 방안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월요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