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영만 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용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건설도시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94명에 계는 92명으로 결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1명과 산림과 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예산액보다도 93억6,928만7,000원이 증액된 527억7,018만1,000원이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51억9,853만6,000원이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으로는 도ㆍ농간 균형적인 지역개발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에 군도 20호(향산∼태종간)의 도로 외 2개소에 사업비 13억원으로 4.76km를 개설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범서 중지선 농어촌도로확장공사 외 7개소에 사업비 51억원으로 10km 를 개설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온산 도시계획도로 중지선(중로2-55호)외 9개소에 92억2,000만원으로 4.4km를 개설하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온산 덕신 솔밭골천 호안공사 외 37건에 50억원과 하수도 정비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언양 과학고 하수도 정비사업 외 21건 44억2,500만원으로 군민의 재산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도로정비입니다. 군도 1호선의 균열과 파손이 심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전국체전 및 IWC총회에 대비 도로를 정비하여 군 이미지를 쇄신하고 쇄신을 위하여 군도 29개 노선287km에 52억원으로 3월부터9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도 1회 추경에 14억원을 확보하여 6개 노선에 이미 기 발주하였으며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사업비중 예산부족으로 약 14억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비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3월중에 설계 완료하여 조기발주해서 9월달 체전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곡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두서면 서하리 일원에 면적이1만4,000여평에 사업비 30억원으로 사업비 30억 중에 18억이 국비가 되겠고 군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1면, 체육시설, 스탠드, 주차장, 조경시설, 기타 부대공사를 실시해서 대곡운동장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실시계획을 수자원에서 했습니다. 2004년11월18일날 완료하고 지난 11월20일 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지연으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12억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승인 후에 예산을 반영, 금년 6월 중에 착공하고 명년 2006년7월에 완공하여 추후 수몰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보라컨트리클럽 조성은 삼동면 조일, 금곡리 일원에27홀 약 42만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올 6월달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98%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남 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삼남 방기리에 9홀로 약 7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수정유원지 조성사업은 삼남면 가천리 일원에 골프연습장 및 휴양시설로 작년 2004년1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며 작년 2004년7월 유원지조성계획 변경이 되었고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으로 굴화 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범서면 굴화리 일원에 5만8,000여평에 약 1,047세대를 유치할 계획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및 실시계획인가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상, 덕산 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온양읍 동상리, 온산읍 덕신리 일원에 약 7만4,000여평에 1,180세대를 유치하는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서생리 산 2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5,27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7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주경기장 1면, 보조경기장 2면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년1월13일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같은 해 4월18일날 보상금사정 및 협의를 해서 했고 2003년9월3일 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하고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시설공사는 현재 입찰을 실시해서 1월18일날 결찰을 실시하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월 중에 시설공사 계약 및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을 실시하고 2005년3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광고물 특정구역 지속관리와 노후 및 불법광고물 교체 정비,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추진계획으로 옥외광고물 특정지구를 1개 가로 약 10.5km를 지정관리하고 불법광고물설치 예방 홍보와 지속적인 정비를 하는 동시에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56개소 5,300만원으로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29개 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선진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와 건축 질서 정착 및 대주민 홍보강화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수립 시행하고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하여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위법건축물 단속과 견실 시공 풍토조성 및 건축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건축허가 등 건축허가 처리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온양읍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100억, 시비 45억원, 군비 55억원으로 합계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74억5,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남창천 주변 특화사업, 지역관광자원 연계사업, 옹기문화 자원개발 활성화사업, 울산배 특산물센터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4년6월8일날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04년7월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앙 투ㆍ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 받고 2004년도 결산추경 시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는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10억과 시비 5억과 군비 5억이 확보 되었으나 국비는 추후에 더 앞으로 배정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5년도 당초 계획된 65억보다 45억원이 사업비가 부족하여 조기 발주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족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의회에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언양 소도읍육성계획수립 용역은 2005년8월까지 시행하여 2005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월재 억새군락지 및 등산로보존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상북면과 삼남면 영남알프스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연말 12월까지 사업비는 12억8,000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서는 억새이식이 15만본, 목재테크 광장을 1,000㎡, 등산로복원을 4km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년10월에 신불산 억새군락지 보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2004년6월 산악연맹 및 환경단체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했고 3월부터 12월까지 1단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5년2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달에 공사를 발주해 12월달에 완료해서 영남알프스 산악생태관광자원보전과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교통영향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일원에 면적 10만4,500여평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이며 용역내역은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실시용역 중에 지반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3억6,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년7월31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03년12월부터 2005년4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과 토지 매입비 및 공사 등 공원조성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용역비 미확보로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4월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해서 5월달에 공원조성계획결정과 고시를 하고 6월달부터 2006년6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06년8월부터 토지 배상 및 사업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 및 나사 오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서생면 신암리, 나사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3월부터 2005년3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6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4년3월22일날 착공해서 이제 공정이 40%로 2005년3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4월에 가동할 예정입니다마는 토지 매입지연으로 공사 준공이 조금 늦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진하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7월31일 진하 도시계획 자연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화정리 일원에 151만6,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는 7억원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겁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공원조성계획수립 완료시 환경영향평가가 미실시 되어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고시가 불가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2005년도 1회 추경 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2006년5월까지 환경영향평가실시 후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후 2006년6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시 도시과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조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각 읍ㆍ면에는 통보를 다했습니다. 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기초조사 실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의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설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선정에 설치계획을 미리 검토 반영해서 무분별한 훼손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서는 그 대상이 3,000㎡ 이상의 건축물과 1만㎡ 이상의 토질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서는 공익과 공용시설, 주민공동시설, 실내 실외체육시설, 시민여가 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범서에 운동장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기초조사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고 이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관리계획 입안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해서 그 위반한 사항을 주민수렴에 의해서 군수에게 다시 내려 와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에 시에다가 보고하면 관리계획을 시장이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후에 관리계획 공고와 공람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초조사실시 및 검토를 2월달부터 4월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전 실ㆍ과와 읍ㆍ면에 공문을 다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달에 관리계획 입안을 시에서 할 계획이고 7월달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12월에 건교부 심의를 신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21년 울산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자료수집입니다. 경부고속철 역세권개발과 국립대학교, 대우버스 유치 등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도시 공간구조,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부분별 계획의 재검토 및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면 관할구역에 기본적인 공간의 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되니까 모든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권자는 광역시장이고 승인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로서는 기본계획 반영 자료수립은 저희 군에서 현재 공문이 발송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치고 난 뒤에 수집을 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시에서 하고 그 수립한 것을 정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에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고 근거로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건교부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공고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계획은 1월14일부터 2월25일까지 기본계획 반영자료 수집을 검토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 전 읍ㆍ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1월14일로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전체적으로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읍에 읍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님, 100페이지에 자구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하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수립 지난 당초예산 때 7억을 예산 편성할 때도 도시자연공원은 진하지역이 아니거든요, 서생 전체에 GB지역으로 있다가 자연녹지를 해지 하면서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은 진하지역이 아니고 서생전체의 공원지역으로 목을 바꾸어야지 누가 보면 진하라고, 계속 진하 개발만 다한다고 울주군에서도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생지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도시공원을 지정하면서 명칭을 진하자연도시라고 명칭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용해서 했는데 인용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명칭을 다 바꾸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명이 진하다.

예, 공원명이 진하자연도시공원입니다.

공원명이라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체 예산 7억 확보할 때는 서생 도시계획 용역비로 7억을 할 때 검토했던 사항이고 또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괄호를 해서 서생을 넣든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설명을 할 때 추가로 서생지역이라는 용어를 넣어주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명칭자체가 진하도시계획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진하가 아니고 전체서생지역에 도시공원조성사업비로 용역된 것인데…….

맞습니다. 이게 면적이 벌써 151만6,000평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곳인데 서생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괄호를 열어서 서생을 넣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서생도시자연공원이 맞습니다. 맞는 게 서생면이 96%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원전관계로 인해서 다 풀어졌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인데 진하라는 개념을 가지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서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아니, 이 부분은 지정된 부분 아닙니다. 지정 고시된 부분 아니에요, 명칭은 지정 고시된 부분인데 그것을 서생을 하든 진하를 하든 진하를 바운다리로 하는 면적이 아닙니까, 그죠, 화정리를 중심으로 한 일원이다, 그런데 서생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는 아니지요

진하도시자연공원이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서생면 화정리 일원의 대표적인 지명이 진하거든요, 우리가 서생이라고 하면 잘 몰라도 진하라고 하면 그 지역을 다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원 명을 정할 때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지명 이름을 많이 따거든요, 문수 같으면…….

괄호 서생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 있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합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거쳐야 할 단계를 거쳐서 공원으로 개발하겠다 그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간절곶 근린공원과 똑같은 취지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윤곽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범위를…….

이것은 도시계획 자연공원에 전체적인 면적이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용역을 발주해야 그 안에 뭐 뭐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 공원에 뭐가 이슈가 되어야 되겠다, 명칭이 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용역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뭐를 넣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간절곶 근린공원 개발하는데, 앞으로 최종보고 끝난 데 거기 하면 거의 1,000억 들어가죠, 그지요, 800몇 십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000억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또 그 인근에 있는 진하 자연공원을 개발했을 때 이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그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군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아무리 연차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두 곳만 하더라도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간절곶 그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진하에서 간절곶, 간절곶 개발을 지금 그것도 실시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아직 윤곽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이 부분을 시작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우리 재원의 범위로 봤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행위를 아무도 못합니다. 못하는데 도시공원을 지정해서 조성계획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여기에 뭘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나면 거기에 민간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지방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땅을 가진 소유자들은 아무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어서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성계획은 개발 하고 안하고는 뒤에 문제고 조성계획부터 먼저 세워가지고 마스트플랜이 나왔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이것은 개발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민간투자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개발해 나가는게,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용역계획을 해서 조성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마치겠다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조성계획수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짜는 것 하고 똑같죠?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하고 계획하고 실제로 틀리죠.

공원을 지정고시만 해놓았지, 거기 세부적으로 안 해놓았고 도시계획도 짜지 않을 때는 미배정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사유권을 저해하니까 우리 공원조성계획이 이러니까 개인사유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성을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개념으로 보면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우리가 도로를 내고 여기는 광적을 하고 호텔을 짓고 우리가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계획만 잡아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은 2003년7월31일날 지정 되었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서생지역 말고도 울주군에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한번 우리 울주군의 군비를 투입 못하면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라도 두동이나 상북이나 두서나 공원지정이 5,6년 전에 된 곳도 많지요?

예, 지금 현재 제일 급한 데가 언양에 화장산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순차적으로, 이것 전부 다 도시계획 조성계획을 잡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못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정만 해놓지 말고 조성계획을 잡아주자…….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분야에 시에다가 몇 번 건의를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마는…….

조성계획도 지금 안에 대지가 포함된 거기도 10년간 하지 않으면 대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상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으로 보상이 됩니다.

공원에 들어간 임야나 농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되지만, 그 나머지 임야나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에 엄청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울주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수립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이 문제는 서완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꼭 서생 진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공원으로 지정 된 이후에 지금까지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이 건설도시국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계획을 수립한 이후라야 개인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고, 꼭 거기에서 국가적으로 우리 군에서 개발하자는 차원도 아니고 민자유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개발함으로써 다른 데 개발하는데 영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니까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울주군 전역에 이런 공원이 있는 데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03년10월에 신불산 억새군락지 보존을 위한 화왕산 벤치마킹했는데 화왕산에서 억새풀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습니까? 화왕산이라고 했는데 화왕산이 어디며…….

화왕산 억새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억새 태우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왕산이 어디 있습니까?

창녕입니다.

그래서 억새를 태우니까 이듬해 튼튼한 억새가, 키도 높고…….

그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태웠을 경우에 토양미생물은 소멸로 인해서 토양이 안 좋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데, 억새를 태우면 묵은 억새는 파지고 새로 난 억새는 튼튼하게 자라는 이점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안태우고는 어떻게 보존합니까?

화왕산은 여건이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웠을 경우에 가에로 확산될 우려는 없고 우리 울주군 간월재는 산 정상부에 있기 때문에 태웠을 경우에 주위로 확산되어서 산불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 이걸 태웠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양미생물들이 불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태우면 어떻게 보존합니까?

태우는 것보다는 인력으로써 억새를 베고 토양개량제를 하고 비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쪽이 낫다고 봅니까?

태우는 것은 돈은 적게 드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토양이라든지 생물 환경면에서는 안 좋고 돈은 약간 들더라도 인력으로써 억새를 베고 그다음 토양개량제를 뿌리고 비료를 줘서 억새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불산에 가면 억새가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파괴도 많이 되었고 우리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제 생각 같으면 화왕산에 억새풀을 태운다고 하는데 우리도 신불산의 진입접근을 넓게 만들어서 차가 충분히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물론 관광도 개발되겠지만, 그래서 억새를 태우는데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억새를 태우면 그 이듬해 튼튼한 억새가 자란다면 제 생각에는 정월대보름날 거기에서 달집놀이를 하는 겁니다.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 한 4,5천명 올립니다. 많은 이벤트를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달집을 짓고 오는 사람들에게 쥐불놀이 할 수 있게끔 통을 만들어서 돌릴 수 있게끔 해서 불을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4,5천명 정도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쥐불놀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불을 태우면 바람이 다소 불더라고 산불이 번질 위험이 적지 않느냐 그러면 효과적으로 억새를 태우고 그 이듬해 튼튼한 억새도 나고 또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도 치르고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달집을 하고 군민들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사가 좋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신불산 일원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 소유자는 산림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억새를 태운다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토양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약간 돈은 부담이 되지만 인력으로 베가지고 비료주고 토양 개량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국유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산림청에서 돈이 투입이 좀 되어야지요.

산림청하고 건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돈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보존할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불러들이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하절기라든가 그때 거기에서 자수정제도 개최할 수 있고 또한 가을이 되면 사진촬영대회도 할 수도 있고 참 좋은 관광자원인데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주 관광자원인 신불산의 자원은 억새풀인데 억새풀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보다 훼손이 안 되고 많은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태우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억새라는 부분은 우리 흔히들 말로 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를 태우는 것하고 베는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는 벴을 때 하고 안 벴을 때 하고 이듬해 올라오는 억새의 생장률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웠을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베었을 때…….

인력으로 안 베고 올라왔을 경우는 묵은 것, 오래 된 것 겨울 되면 말랐다가 봄이 되면 다시 새순이 나는 것은 안 벴을 경우 묵은 것은 그대로 있고 새순이 나니까 깨끗한 면은 없고 베었을 경우는 베므로 인해가지고 묵은 것은 잘려나가기 때문에 새순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약간 반듯하게 올라오고 깨끗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미생물 이야기를 했는데 억새를 키우는 이유는 억새가 가을에 폈을 때 정경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베어 버리려면 펴기 전에 좀 베 버리면 이듬해 튼튼하게 나오고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베었을 때하고 베지 않았을 때가 어떻게 보면 미생물이나 거기에 거름이 되어 나오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도 오히려 더 낫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면 태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의장님, 89페이지 대곡댐 운동장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0억인데 30억 중에 부지 면적이 1만4,000평 아닙니까?

예.

매입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 부지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부지를 근거로서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공사비는 30억이지만 부지까지 합치면 한 50억, 60억 정도 됩니다.

부지는 별도로 제공을 하고 시설비만 30억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1페이지 서생 운동장조성사업, 이주를 하는 서생, 이주를 안 당해본 사람은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지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주에 대해서는 깊이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172억은 원전특별자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 아니지요?

예.

그러면 2003년1월13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네요?

예.

이것 공유재산 취득절차는 밟았습니까?

이것은 도시개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않아도 됩니까?

도시계획은 공유재산 도시계획 절차에, 도시계획에서 어느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안 밟아도 됩니까?

안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안 밟아도 이해를 하는 겁니까, 안 밟아도 되는 겁니까?

안 밟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안 밟았습니다.

안 밟아도 된다, 그지요?

예.

우리 국장님은 안 밟아도 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밟아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mbc 홍상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방송하는 걸 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읍ㆍ면 감사를 가서 위치를 제가 모르겠어요, 자치센터를 한다고 해서 나는 생전 처음 가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엄청나게 잘 해놓았더라고, 건물은 없고 운동장 시설은, 체육시설은 엄청나게 잘 해놓았어요, 인조잔디도 깔아 놓고 상당히 잘 해놓았던데, 이 부분 당초에 사업계획이 아마 자치센터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그것을 착각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복지회관이고 이것 서생운동장은…….

아니, 서생 운동장 말고 내가 방금 묻는 것은…….

복지회관 말씀입니까?

예, 복지회관 거기에 운동장시설만 되어 있고, 체육시설만 되어 있고 복지회관이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생복지회관을 계획했습니다. 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해서 복지회관에는 부속운동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속운동장하고 계획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서생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면사무소가 들어 와야 된다, 안 들어 와야 된다, 해가지고 복지회관을 양방에 의견이 갈려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결정되고 난 뒤에 다시 짓도록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 안 되면 계속 그대로…….

현재 복지회관 부지는 정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지회관을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주목적이 복지회관입니까, 체육시설입니까?

주목적은 복지회관이었는데 복지회관이 서로 결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선에 부속운동장부터 먼저 하자…….

그런 것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겁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을 때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명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의회에 승인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이유가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시의 공무원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도 전부 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걸로 하고 있는데 울주군만 유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그 사고, 나는 좀 이상하다고, 조 과장 우리 질의한 것 가져와보세요.

제가 봤습니다. 참고로 보고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운동장이나 할 것은 공유재산 규모관계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까 행자부장관의 답변을 봤습니다. 본 지가 10월달에 봤는데…….

이것은 그전에 이루어졌다.

예, 이 행위가 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것도 좋은 데 거기에 보면 예산승인을 하는 부서도 의회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하는 부서도 의회다, 그러니까 안 밟아진 부분 절차를 미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도시계획 운동장 한다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다른 의원들은 아시는지 몰라도 저는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어디입니까?

서생 진하에서 부산 쪽으로 조금 가면 왜성에서…….

진하해수욕장에서 간절곶 쪽 가는 중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위치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서로 의논하고 현장이 여기다고 안내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물론 서생 주민들이 또 서생출신 의원이 충분히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위치를 결정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 저는 항상 김혁규 지사님의 경상남도 캐치플레이즈가 '화합과 중지로 낙도 경남 건설하자' 이 이야기를 나는 가는 곳마다 합니다. 중지를 모으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거나 무슨 공유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잔여지 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잔여지를 매수하면 이 잔여지는 울주군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여지 매수를 한 것을 그냥 방치를 해버린다고,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매수한 잔여지가 개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잔여지 매수를 했으면 매수한 건설과에서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로 인수ㆍ인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재산대장에 등재를 하고 임대를 하든지 전혀 사용가치가 없으면 불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방치된 재산이 부지기 수에요, 왜 인수ㆍ인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꼭 사업이 종결이 되고 나면 재산의 인수ㆍ인계를 명확히 해서 관리관 확정을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에다가 사업개요를 표시한 현황판을 설치해 달라, 이것은 제가 공무원 할 때 완전히 sop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워낙 공사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황판 설치하는 것은 설계서상에 잡비로서도 가능하고 그 사람들의 이익금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을 안하다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우리관내에 어떤 사람이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제방공사를 하는데 제방에 들어가는 돌을 싣고 와가지고 빨래터에다 그대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적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나 모르겠는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빨래터에다가 덤프트럭 가지고 부어버리니까 빨래터가 박살이 나 버렸다고, 그러면 이런 정도면 부락사람들이 면사무소나 건설과나 전화를 하면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것이 의원이거든요, 6시 넘었으니까 면 직원들 다 퇴근해 버리고 없고 나에게 전화가 와서 그런데 나도 알 길이 없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건설과에 묻고 해서 시행자를 알긴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런 현황판을 설치를 해서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언제까지고 사업비는 얼마이고 공사명은 뭐고 시행회사는 어디고 공사 감독은 울주군청 건설과 누구 같으면 누구, 휴대폰 번호는 뭐고 적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공유시설을 망가뜨려놓았다, 이것 외에도 다른 불편이 있으면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이것을 나는 sop를 정해가지고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공유재산 인수ㆍ인계를 분명히 해라, 그다음에 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하고 군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무조건 현황판을 붙여 달라, 두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잔여지 매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은 주민쉼터라든지 그렇게 조성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동이라든지 서생면 지역이라든지 온산읍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되면 분명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현황판이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 확실히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황판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국장님, 그리고 신동두 의원 말씀 중에서 서생 운동장 말이죠, 위치가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서생운동장 지정은제가 오기 전부터…….

2003년이네요.

지정은 2003년도에 되었는데 그전에 이미 결정을 해서 땅을 사기는 1999년도나 2000년도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3대 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것이 결정이 되었고 아까 신동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지역 의원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이 많다는 사실은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갖고 또 특정인을 꼬집어서 하는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3대 의원님들은 위치선정할 때 모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의회에서 위치가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난번 있었던 의회의 사항을 지금 와서 지적을 하면 지금 한 4,5년 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나 한 가지 안 됩니까?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왜 내용을…….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럼 그 뒤에 지정된 사업 사항도…….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안 있어요.

아니, 왜 말씀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 모습은 이유가 모두 한 가지인데…….

이 부분이 뒤에 의원들은 몰랐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더 하는 겁니다. 그지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아니, 3대 의원들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필 할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까?

있지요, 있는데 제 이야기가 안 끝났다 아닙니까, 그런데 신 의원님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그 지역 의원도 있지만 그 한 사람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내가 지역 의원하고 주민들이 했지만 여러 사람이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중지를 모으면 좋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고 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의장님은 진행만 해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의장은 진행만 하시면 되지, 그걸 갖다가 의사표시를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좀 쉬었다 합시다.

1시간이나 지났으니까 10분간 휴식하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신 의원님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한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고…….

그 지역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했다 했지, 내가 한 사람이 했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속기록 새로 뽑아보세요.

좀 쉬었다 합시다.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아니지, 그 지역 의원하고 주민들이 결정했다 했지, 한 사람 결정했다는 소리 안 했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한두 살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장님은 의사진행만 하는 것이지, 업무에 대해서 특정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자기 할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됩니까?

의장은 전체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개인의 어떤 지역 이야기를…….

함부로 내가 뭐 이야기를 했어요? 함부로…….

개인의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정회하고 이야기 합시다.

, 지역 의원하고 주민들이 의논해서 했지만 이렇게 했지, 내가 어디 김용원 혼자 했다고 그렇게 했나…….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장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고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네요.

의장은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내 말은…….

포용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석암 의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회야댐 주변지역인 웅촌면 통천리에 수연어린이집 쪽에서 동쪽으로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매입해 놓은 농지들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 주민을 위한 여가 선용의 공간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대곡댐처럼 회야댐에도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울산광역시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은 웅촌면 오복리에서 청량면 양천까지 거의 매일 조깅이나 마라톤을 하는 좋은 코스이고 너머쪽에 보면 과거 옹기막이 있던 모산 못 밑쪽은 광역시에서 조경수나 기타 수목들로 식재를 해 놨는데 수연어린이집 쪽에 공간은 상당히 넓은 면적이 시에서 부지 매입만 해 놓고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역민은물론이고 그 쪽에 운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야댐 주변에는 제일 중요한게 오염입니다. 저희들이 주변에 회야댐에 거주하는 사람들 땅을 다주면서 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염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건의를 해 보겠고 지금 회야댐 수위를 1m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하고 전체적인 상수도산업본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원, 서우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원님 건의에 대해서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량에도 보면 도솔암 올라가는 입구에 더 올라가면 못이 하나 큰게 있습니다. 시에서 밑에 부분은 전부 사서 공유지로 만들었고 못도 낚시꾼이 온다고 둑을 잘라서 물을 빼버렸습니다. 청량에 체육시설이 할데가 전혀 없어서 우선 거기라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야댐으로 인한 문제인데 큰 비 올 때마다 회야댐 슬러지를 방류한다는 지적이 많고 요즘은 슬러지를 압축을 시켜서 버리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전에 슬러지 방류가 많아서 댐 하구에 침전물이 많거든요. 댐하구 침전물 제거사업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분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야댐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회야댐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슬러지를 침전을 시켜서 압축을 시켜서 배출하는 시설까지 마쳐 놓고 왔는데 그 이후에 가보고 순시한 결과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이후에는 슬러지를 흘러 보낸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한번 더 조사하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강 주변마을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챙겨보시고 웅촌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완벽하게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5쪽에 간월 억새군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2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할 때에는 국비가 조금 있었는데 1차 마치고 2차 할 때에 시에서 건의했는데 돈이 안와서 못하고 확보된 것만 간월사까지 하고 3차까지 하면 신불산도 더 나가야 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산도 국유림이고 이용객도 울주군민보다는 시민이 더 많은데 군비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국ㆍ시비를 강력하게 요청해서 국ㆍ시비를 많이 받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월산에 억새가 있기 때문에 산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억새를 어떤 방법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억새가 없는 것 같으면 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 억새를 키움으로해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산도 크고 산도 이용하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서우규 의원님이나 내무위원장님도 화왕산 예를 들어서 불을 지피는 태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해서 다른 억새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제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미생물 파괴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12억8,000만원 돈도 들였고 목재테크라든지 다른 공연장도 있고 의자도 설치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돈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불을 지르는 것하고는 상반된 입장 아닙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억새를 가장 양질의 억새를 보존하고 키워야 되는 게 목적인데 건설과에서 아니면 아까 말씀은 촉진시키는 비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억새를 이식하는 방법 준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용역을 의뢰해서 산림전문가라든지 농업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의뢰를 해서 산림과장님이 생각하는 방법 외에 그런 것도 찾아보십시오. 억새가 없으면 간월산 가치가 있습니까?

억새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존하는 방법이 태우느냐…….

태우는 방법은 다른 데에 돈을 들여서 목재테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태웠을 경우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태우는 것이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안태우는 걸로 합니다.

그것은 돈을 들이는데 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복성이나 질타성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에도 나와 있지만 2003년도에 시설을 하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었습니다. 산에 불 지르는 것하고 베는 것하고 그대로 둬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고를 할 때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식하는게 적합한 방법이다.

예, 그 당시에 울산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거의 다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현재 계획도 산에 억새를 베는 게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현재 울산에 학생산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을 하고 저희들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올해는 베고 하는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옆에 시설비용을 들여서 잘 해놔도 억새가 없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 산인데…….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하수도정비 가정오수관 연결 사업인데 지난 '99년도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하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웅촌은 올해 사업으로 32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가정오수관 연결 사업이 되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머지 울주군에 하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떤 식으로 대처방안을 정말 건축 허가를 내서 건축을 지어서 이것 때문에 준공이 안나는 지역에 다수 울주군민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차례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오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촉구해 주신 부분이 시하고 빨리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거나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현재 웅촌지역은 이번 당초예산에 32억정도 할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좀더 투자할 계획이고 그 이외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온양 지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양지역도 특히 망양지역이나 이런 곳을 현재 시에 수질보존과 하고 여러 차례 유선상으로나 접촉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만족할만한 성과는 달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대책을 내놓고 대책 속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고질적인 건축민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배수설비 이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천구역을 재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공공하수도 시설을 확충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만약에 조기에 달성되기 어렵다면 후자의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는 공공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당겨서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중에 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나 군에서 살기 좋은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관점하에서 하수구 관리구역을 폐지하기는 힘들것 같고 앞으로 시ㆍ군에서 예산이 투입될 시기까지는 대안으로 합병 정화조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대단히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단독주택 몇 가구를 짓는 것을 개인이 300m정도 하수관거를 묻어서 하라면 집을 못 지으라는, 집짓는 비용보다는 하수관거 연결하는 비용이 많이 들테니까 기존 자연부락에 집들이 많이 있는 가정들은 주위에 합병정화조로 전체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집에 가정 오수관 300m를 본선까지 묻는 것보다는 합병정화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군에서 민원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 연구하셔서 울주군민이 그런 민원으로써 다시 군에 찾아오지 않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정오수관 부분이 두동, 두서 대곡댐 상류지역에 현재 계획으로는 4월30일자로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월달입니다.

한 달 연기했습니까?

원래 공사기간이 5월달입니다. 빨리 당길 예정입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정오수관이 자연 융화 형식으로 설치하죠, 하는데 지형에 따라서 때로는 내려오는 관보다도 꺼진 집이나 자연 유화 형식에 연결 못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에 대책을 세웠습니까?

두서지역은 그런 케이스가 드물다고 보고 있고 두동지역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감리용역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자연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관로 선형을 틀더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신불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은 검토를 하세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하고 자랑은 많이 하는데 아무 것도 없고 껍데기뿐인데 그쪽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칼바위라든가 온천단지라든가 자수정 동굴이라든가 작괘천, 벚꽃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테마를 해서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반적인 여러 가지 법을 이행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바운다리를 정해서 관광벨트를 할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운동장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적법절차를 이행하자 계속 이야기 했는데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저는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생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2004년12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공유재산취득을 '99년인가 2000년인가 공유재산취득을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뒤에 도시결정을 받아서 뒤의 추진사항은 의회에 보고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의회에 승인 받은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생면복지센터도 설계변경이 한 6차례 이루어 졌고 당초 의회에 승인 받은 금액보다 배 이상이 늘어난 부분인데 물론 산건위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때나 설명을 들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내무위에서는 보고 들은 바 없어서 그것도 처음 시작한 공유재산취득일로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 간절곶 근린공원 부분도 언제입니까, 2001년도부터 추진된 부분이고 그래서 중단되어 있다가 근린공원 지정이 2003년7월31일부터 지정된 이후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홀더전체를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또 용역 줘서 나온 계획서도 있죠?

간절곶 공원센타 그 부분에 조성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토지 산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성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부서가 틀려서 조성 계획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최종 보고회 몇 번 했습니까? 10월달인가 9월달 사진을 보니까 최종보고회라고 나와 있던데 이번에 12월28일날 보니까 또 나와 있던데요.

중간보고회였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10월달이나 9월인가 그때도 최종보고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28일날 또 최종보고회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잘 모르니까 자료를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련 해당 과장님들은 서완영 의원이 자료요구를 한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재차 이야기 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등억온천단지나 작천정 온천수 부족 공원지구로서의 업종제약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진입로가 계획되어 있으면 빨리 개설해 주시고 진입로가, 거기에 보면 작천정을 거쳐가는 그 진입로 위주로 되다보니까 진ㆍ출입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순차적으로 빨리 개설하든지 그게 안되어 있으면 그 수요를 파악해서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개설해 주는게 여러 가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참고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