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교통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안산시와 우리시가 노선 확보를 위해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대건설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작년도 9월 말경에 건설교통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 11월 경에 한화 주식회사에서 건설교통부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동안 최근 동향을 보면 현대건설 안에서는 현재 PICKO(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Center of Korea :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노선 결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반려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화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에서 접수 자체를 하지 않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의 계획안을 보면 앞으로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우선적으로 노선 문제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기본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완공 목표로 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방산-하중간 도로의 장래 계획 부분이 다시 말씀드려서 하중-도창간이 고가교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사-원시간 차량기지 하고 현 종단 계획상에서 지금 충돌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사-원시간 도로와 방산-하중간 도로 또 39번 국도 3개 노선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입체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삼보기술단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 입지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흥 안산이 지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MTV 인입 부위인 안산시 지역에다가 지금 차량기지를 기본계획안대로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하고 안산은 남측간석지로 차량기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당초 기본계획안대로 MTV 인입부위에 차량기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달월역 설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월곶역 설치에 대한 위치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월역 설치에 대해서는 주변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특히 철도차량기지 건설 당시에 토지주와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시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역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에 우리시 안대로 하는 것보다는 소래 쪽으로 200m 정도 뒤로 해 가지고 월곶역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의 이유를 들어보면 월곶역에서 차량기지까지 입고하는데 있어서 선형상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200m를 뒤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버스노선 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운행 버스노선은 총 59개 노선에 658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교통에서는 9개 노선에 55대가 하루에 511회를 운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선 확충에 대해서는 31번 버스 31-5, 63번에 대해서 3개 노선 11대를 증차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3일부터 운행 개시가 되면 배차시간이 단축되어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정왕동 지역의 20번과 23번에 대해서 안산시와 계속해서 버스 증차와 노선 연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화공단 버스노선 재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노선 20번과 25번에 대해서 작년도에 적자노선연구용역 결과 한 7억 3,000만원 정도 적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또한 노선 실태조사를 해서 적자액의 한 50%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 5,000만원 예산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포동 종점에 4개 노선에 36대가 회차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음 매연 민원이 있고 또 교통 혼잡을 유발하기 때문에 포동에 75대를 수용하는 공영차고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0일경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해야 될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통과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입니다. 기 구축된 노선은 4개 노선이고 금년도에는 23번과 63번 2개 노선에 대해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노선 실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대상이 지금 우터골초등학교가 금년도 9월달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총 32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만 대야초등학교 외 18개소에 대해서 3월에 착공해서 5월달에 완공할 계획에 있고 2005년도 분은 우터골초등학교 외 5개소에 대해서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6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계획입니다. 은행택지 제4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8면인데 철골조립식 2층 3단으로 해서 주차면수를 150면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미관광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시휴게 공간 축소로 인한 일부 반대여론이 있습니다만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2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정왕동 52블럭에서 54블럭 62블럭 총 4개 블럭에 대해서 주차면수 2,500면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단속 체계를 보면 주간단속에 4개반 49명으로 편성하였고 야간단속은 비전임계약직으로 4개반 2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요원 일용직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고 있는데 교통상황실에서 일용직이 1일 2교대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간단속에 대해서 시 전역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다중 이용장소인 정왕역 경마장 월곶지역 소래산 입구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학교 주변 및 스쿨존 지역에 대해서도 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주요 도로변 및 진입로 주변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입니다. 작년도에 기 설치된 것이 21개소를 설치해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습 교통 체증 및 민원 다발성 지역에 15개소를 다시 추가로 설치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탑재용 이동단속 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동단속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계도 방송 후에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공익근무요인이 축소될 것을 대비해서 인력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촬영을 할 경우에 번호판을 가리고 촬영 못 하게 방해하는 부분들도 단속 장비가 기동성 있게 움직여서 그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인천시청과 강화구청을 벤치마킹 해서 6월부터는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현재 5,91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77대 택시가 959대 화물이 4,053대 대여 자동차가 829대입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대여 자동차 및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 행위와 화물자동차 법규 위반 행위 사항에 대해서 중점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비업체는 총 252개가 있습니다. 종합정비업이 18개소 소형정비업이 3개소 일명 카센터라고 불리우는 부분정비업이 230개소 원동기정비업이 1개소 있습니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정비업별 작업 범위 초과 여부라든지 주변환경 청결 상태 또 불법 정비행위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폐차·매매업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매매업 등록업소는 13개소 폐차업 등록업체 수는 1개소가 있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정장소가 아닌 지역에서 전시 및 판매행위를 하는 행위와 거래가격 조작이라든지 불법 폐차 행위에 대해서 중점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는 반월·시화공단을 부품소재혁신 클러스터사업단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는 초정밀광학클러스터센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시화공단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산업기술대에 부지 5,000평에 지상 10층 건물 5,000평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략적인 사업액이 578억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금년 1월 말경에 산자부에서 초정밀광학클러스터 사업 세부계획이 확정되고 산자부 내에 추진단이 구성 완료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통보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의 안정 도모를 위해서 융자금 한도액과 상환기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액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 금리를 2.5%에서 3%로 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특례 보증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중에 담보력이 없고 신용 보증이 불가한 업체에게 지원되는 지원 방안으로써 가용한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4개 업체에 20억 5,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 하는 업체가 없도록 중소기업체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써 삼미시장에 작년도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트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수배전 시설 500kW짜리 3개소를 시설하고 옥상부분에 방수를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곶시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1억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는 재래시장지원을위한관련조례 제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대폭적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억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상반기 중에 60% 내지 70%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1일 고용인원을 200명 하반기에는 130명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층 실업자에게 사회 적응 기회 제공을 위해서 본예산에 5억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개월씩 연인원 1만 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역량 강화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신기술 신제품 개발 동향을 파악해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5개 박람회에 연 10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디트로이트 파리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박람회에 계획대로 참여토록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시화무역진흥재단 주관으로 KOAAshow 2005가 국내에서 개최됩니다. 9월달에 개최되는데 우리시에서는 15개사가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비신트(covisint) 등을 활용한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인 코비신트(covisint)와 FreeMarket 등을 활용해서 관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북미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부품시장에 진출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2차년도에 5개사 9,400만불의 계약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디트로이트무역관과 현지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산동성 덕주시와 행정·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작년도에 덕주시에 문화예술공연단이 파견되어서 공연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월 20일부터 행정교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일반직 6급 1명 덕주시에서 7급 이하 1명이 현재 교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물왕예술제가 5월 하순에 있는데 예술제와 같은 기간 내 덕주시 문화교류단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자매결연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 판매업소 집단화 이전 추진입니다. 가스 판매업소가 우리 관내 62%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왕 지역의 19개소에 대해서 집단화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되어 3월 30일 시행됩니다. 그래서 19개 업소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3월 30일 이전에 이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분야 지원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토양 개량제 공급 또한 친환경 비료 지원, 키토산 및 무제초제 농법 지원,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총 8억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일정별 계획에 맞춰서 적기에 지원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의 현대화와 농산물 규격 출하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촌 손부족 해소를 위한 기계화 및 시설 개선과 농산물 고급화 햇토미 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기계 구입 지원, 특화작목 시설 개선, 농산물 출하용 규격화 추진, 햇토미 포장재 지원 등에 3억 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적기에 지원 공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하겠습니다. 영농활동의 편익 도모와 관개수리시설 정비를 위해서 농로 포장 및 개보수 사업과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서 11억 9,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번기 전에 완료해서 재해 사전 예방과 안전 영농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과 유기동물 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가축 방역사업과 농가 소득 시설 설치사업 유기동물 처리사업 유기동물 포획·보호 사업에 2억 500만원을 지원해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선착장 접안시설 보완 하겠습니다. 선박의 상시 출입항 또는 접안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보완해서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 선착장 전면 공유수면에 사업량은 용역 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상 소요액이 44억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선착장 연장 축조를 위에서 개략 산정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3월과 6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을 위해서 선착장 활용도 제고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금년도 3월 21일날 완료되면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말씀이십니까?

네, 77페이지.

네, 신안산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선선은 현재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상황이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경제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이 노선이 안산과 우리가 첨예하게 경합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권 분야까지 상당히 경합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대로는 사업 선정을 도저히 못 하겠다. 민간 사업자 저쪽에는 한화가 되고 우리는 현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를 검토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도저히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양 쪽 다 반려를 하고 다시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 노선을 건설교통부에서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 방식을 민간 투자로 하든 정부 예산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현재 건설교통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안산선 안산 쪽으로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용역을 주겠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 노선 선정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선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우리도 어떤 여론의 중지를 모아서 건설교통부의 노선 선정 때 노력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서로 정치권까지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이 타당성 조사만 해도 주민들은 되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시에서 지금 대처 방안이 없는 것이죠? 시에서는?

대처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진행사항을 우리 행정은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계속 타진을 할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도도 앞으로 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중재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또 광역교통기획단 건설부를 저희들은 로비를 하겠으며 또 정치권도 같이 인근 국회의원들과 또는 시의원 이런 분들이 유대를 해서라도 우리 시흥시의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광명역사가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철이 빨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면서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서 판단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명칭서부터 우리시하고 신안산선하고 타당성 조사하면서 명칭을 붙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보류가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차이로 명칭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명칭도 다시 명칭을 바꿔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지금 우리시 방침대로 한다면 타당성에 보면 광명에서 목감을 연계해서 시청까지 연결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타당성이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광명에서 명칭을 우리 시흥선으로 한다고 그러면 52만 9,000평의 택지개발 연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시청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명칭하고 역사에 관한 역사권 형성되는 것은 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우리가 건설교통부하고 추진하는 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일명 고통과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민원이 거의 주·정차라든가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거의 민원이 한 70% 80% 90% 올라온다고 생각 되는데요. 보면 계속 고생은 하시는데 지역적으로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목감동인데 우리 버스노선은 목감동은 언제 오는지 제가 지금 되면서 계속 우리 시흥교통이 한지가 벌써 제가 봐도 1년이 넘는데 아무리 버스 대수가 512대 수가 배차간격으로 다닌다는데 목감동 버스는 한 군데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버스가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제가 누차례 말씀 드려서 연결을 시켜서 해 달라고 했는데 메아리는 없고 답은 없고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번 버스를 안산 이마트에서 관곡지로 오는 것을 연결해서 목감동으로 해서 논곡동으로 해서 광명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벌써 1년여를 넘게 말씀을 드려도 저는 물왕저수지에다가 답변 없는 말만 떠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헌 의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노선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에 어떤 수지와 또 어떤 우리 행정의 각 행정끼리 어떤 협조관계 주민의 수요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어떤 노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5번에 대해서는 광명역 개통시부터 저희들이 연장 목감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연성지구까지 하고 있는데 이를 목감으로 해서 광명으로 하기 위해서 광명시청과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두 가지다 책정한 게 어떤 수지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아직은 광명으로 가기에는 선역이 적다는 그런 수지면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도 회사의 11-2번과 경합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협조를 좀 불응하기 때문에 광명 행정은 해 주고 싶지만 그런 민간인들끼리의 회사들끼리의 어떤 경합문제 때문에 선뜻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착을 해서 광명시와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목감 논곡동에 그쪽에 버스노선이 좀 적습니다. 시청 민원이 계속 시청 오는 직선이 없다 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번이나 32번 경원이나 화영 중에서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논곡동으로 경유지를 바꾸겠느냐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우선적으로 협상이 오는 대로 논곡동으로 버스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광명 역세권에서 우리 시청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 목감동에도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있다가 중학교가 되면 중학교로 학구권이 안양으로 나가다가 현재는 앞으로 이삼년 있으면 중학교가 개교되고 이삼년 있으면 그 학생들이 이제 제가 예상되는 게 연성동이나 매화동이나 소래권으로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앞으로 목감동의 52만 9,000평이 택지개발이 될지 안 될 지는 뭐 아직 지켜봐야 되지만 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우리시에서 미리 대처방안이 없으면 그때에 되어서는 아마 굉장히 힘이 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알겠지만 힘든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우리시에서 주민들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부족하다보니까 계속 논곡동이라든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야기하는데 거기의 대처방안이라든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목감동의 통장협의라든가 이런 공문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원래 일단은 간혹적으로 공문을 내보내시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안산에서는 안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국가광역교통망에 의해서 X자축으로 신분당선 신안산선 이것이 지금 현재 건교부의 기본 안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시흥선으로 바꾸려는 것은 건교부에서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노선 때문에 이것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산에서 자체 용역결과는 시흥시가 배제되는 겁니까?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노선이 목감동으로 와서 선부로 가는 안 그리고 광명역에서 목감을 거치지 않고 고속철도 따라 가다 보면 옛날의 수암면 안산 거기에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해서 부곡으로 내려가는 안 안산에도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한화에서는 당초 안대로 목감으로 와서 선부로 가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관계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민자가 어느 회사예요?

민자?

한화죠?

현대, 현대죠.

현대입니까?

네. 현대가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것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민자유치로 먼저 선회를 했었고 그 당시에 목감을 와서 시흥시청으로 해서 안산으로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목감에서 바로 안산으로 가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시흥시청으로 선회해서 가도록 이렇게 애초 당시에 발표할 때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그렇게 의견이 거의 정부기관 쪽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냐하면 목감을 없애버리고 그쪽으로 간다 또 혹은 목감을 거치고 바로 시청을 경유하지 않고 그쪽으로 간다 이게 저쪽 안인데 여하튼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시흥경제에 4개 노선 전철이 우리 시흥경제를 살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철만 들어와 버리면 시흥발전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범시민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의 목감의 노선이 반드시 시흥시청으로 거쳐서 가야 되는 문제는 이건 시흥시민들이 전체적인 이런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국가의 근본 근간이 X자 수도권의 X자형 교통구축망 여기에 기본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과 신안산선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X축으로 만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서는 저희가 조금 불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유지시켜갈 수만도 없는 부분이고 어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꼭 그렇게 신안산선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기 해약공문이 오지는 않고요. 두 번에 걸쳐서 해약을 하겠다 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네, 왔어요. 와서 앞으로 아마 우리한테 해지통보를 하고 분양공고를 할 그런 조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하게 대처해 줄 부분이 뭐냐하면 정왕동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정왕동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흥시 주민이 전체가 참여하는 서명을 받아서 MTV사업과 걸어서 해요.

지금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MTV사업과 걸어서 일단 무상임대로 하고 MTV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그 매각을 하든지 MTV사업에 이번에 MTV사업할 때는 우리가 터미널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 가서 다시 수자원공사에다가 반환을 하는 조건을 걸어놓고 이 오이도 화물터미널은 만들어 줘야 돼요. 세상천지에 화물터미널 화물차들이 아무리 차고지증명이 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인데 그것을 일주일에 이삼일씩 단속을 하고 단속하는 건 좋다 이거야 얼마든지 단속하라 이거야. 그 차량들이 짐을 싣고 차단녹지 뒤에 갖다가 세워 놓아 갖고 짐을 다 잃어버린다고. 지금 짐을 잃어버리고 차량을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공원주변이 뺑뺑 돌려서 전부 다 덤프차량 화물차량의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만드세요. 주민들 서명 받은 것은 각 동에 순회를 해서라도 단체들한테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애걸복걸을 해서라도 서명을 받아갖고 대처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안 만드세요. 의회에서 부결됐으면 차선책으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다 팔아먹고 지금 다 팔아 먹었잖아요 안 팔아먹은 게 없잖아요. 그거 지금 하나 남았어요. 그거 하나 남은 것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팔아먹고 나면 이제는 우리 정왕동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네,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겠는데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부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단일 안이라도 주시면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부결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라는 이런 부분이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게 없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부분까지 매각이 되고 나면 진짜 정왕동은 움치고 뛸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는데요. 일부 의원님께서 매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돼 가고 있습니다.

아니 시흥시 의원이지 어디 의원이에요? 시흥시 의원이지.

알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돼요.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많은 화물차량들을 갖다가 매일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뛰고 움츠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MTV사업하고 거세요. 만약에 이것이 이것까지 매각을 시키고 MTV사업을 한다면 정왕동 지역주민들 진짜 선동을 해야 돼요. 선동해서 MTV사업을 걸어야 돼요. MTV사업을 못하면 저것 해야 된다고. 전체 주민들 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명을 받아서 수자원공사하고 붙어요. 동참할께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거기에 지금 대표로 있는 환경운동연합 서종철이라는 분이 이런 부분 갖고 이 사람이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 안 한다고. 이런 부분은 하여간 MTV사업하고 거세요. 걸으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동에 철골조립 주차장이요?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계약기간?

준공은 시기는 4월 8까지지만 한 3월 안으로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3월말까지요?

네, 2월말이나 3월 안으로

2월말이나 3월말이요?

네.

3월말로? 지금 거기에도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아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차가 우회로다가 올라왔을 적에 라이트를 켜고 올라와야 돼요. 그랬을 때 라이트의 불빛이 주거지역 쪽으로 다 비춥니다 양쪽에. 그 불빛 차량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전부 창문이 다 나있는데 주거지역에.

그건 구조적으로 해제를 해서 올라가야 될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빛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방어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장치를 안 했다니까요?

그 장치를 한다라면 옥상에다가 좀 높이 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도면도 안 봤고 공사현장에 한번을 딱 가서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한번 보니까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바로 민원 생깁니다. 그렇게 공사를 마음대로 하면요.

그러면 기본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바로 나타나요. 민원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엄청 생길 겁니다. 설계도면을 봤으면 바로 지적을 해 줬을 텐데 설계도면을 못 보는 바람에 그런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지금 바로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집단민원이 생길 거라고. 한번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를 한번 가서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관광장 주차장 진행사업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미관광장은 앞뒤 쪽에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곳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상가조합에서 양쪽을 다 만나보니까 48블럭은 앞쪽에 해 달라고 하고 49블럭은 반응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아직은 어디가 결정됐다 이렇게 말하기 보다는 좀더 여론을 수렴해서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여론을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수렴을 한다 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산림공원과에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먼저 거론이 되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 기울였는가 우리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과에서 딱히 여기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거기에 음악분수대 지금 갑자기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 야외에 무대를 설치하고 이러한 계획으로다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접했어요. 그것도 돌아 돌아 돌아서 제가 접했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관내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게 되면 계획수립을 한 것을 갖다가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대처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획단계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다가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반대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계획 다 세워놓고 어떡해?

지금은 계획단계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려면 계획수립할 때부터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공존해 가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정식 국회의원 보좌관이 제안을 한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예산안까지 전부 나와 있던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설명드렸을 때는 한 10억원 정도 교부세를 확보를 끌어와 가지고 그 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으로 지금 제안한 측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산림공원과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에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상 우회쪽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우회쪽을 원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식으로다 지금 그것을 여론수렴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론수렴을 하면 무슨 설문 여론수렴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청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 상가조합에 가서 48블럭 49블럭 가서 물어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미관광장이 대로변 쪽이 있고 공단쪽으로 해서 두 개로 양분되어 있는데 그 양분된 중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접근했을 때의 여론과 또 음악분대수를 지금 설치하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또 검토를 하고 또 여론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그때 하고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에다가 무대를 만들고 위 도로변 쪽에 무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어떠한 소규모 행사를 한다거나 했을 적에는 도서관 이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그때 설명 할 때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스피커를 공단 쪽으로 하고 또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제안한 사람들 얘기는 소음 문제는 문제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음 문제는 문제없다구요?

네.

나중에 그것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것은 주민여론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공청회도 하고 충분하게 주민들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해서 만들어 놓고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여론 수렴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여론 수렴한 것은 위의 쪽으로 얘기하지 밑의 쪽으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충분하게 여론 수렴해서 추진하십시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쪽에 합리적인 버스 노선 체계 구축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노선을 증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에 보면 관외운행 노선 증차의 경우 타시 업체의 기득권 주장 및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협의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월 3일서부터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 안에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것이고 그 밑에 20번 하고 23번 그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산시에서 관계가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논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의 것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82쪽에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이것 누누히 지난 예산에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왔다 가셨다는데 그린벨트라든가 각종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차질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85쪽에 보면 주차장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지역 안이고 더군다나 은행택지개발 내고 도심지역인데 이게 지금 증축입니까?

신축입니다. 한수부페 앞에

이것을 철골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골로 하더라도 마감을 미식으로 하고 자재를 좋게 써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지금 구청사 앞에 있는 것 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도 미봉책에 아마 미관상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선진국에 가 보면 완벽한 건물 체계로 주차장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 앞으로 2층이 아니라 3층 4층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자꾸 철골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빌딩으로 가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그런 지역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1, 2층만 할 때 돈이 좀 들어가지 나중에 증축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좌우지간 참 아쉽습니다. 미관상 보기 좋게 완벽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1쪽에 시화공단 버스노선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에는 적자에 대한 보전을 안 해 줬죠?

2004년도에는 시흥교통에 국비와 지방비를 해서 국가에서 도에서 조정해서 지원한 것이 6억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은 없어요?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흥교통을 용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적자를 보니까 한 19억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억원 하고 유류보조금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공단 이런 노선만 여기는 했습니다마는 시흥교통이 전체적인 적자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로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번 하고 25번에 대한 적자폭이 2004년도에 연구용역이 7억 3,000만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2005년도 본예산 3억 5,000만원 편성된 건 20번 하고 25번 버스에 대한 적자의 보전 금액입니까?

중점적으로 거기가 가장 공단지역에 적자가 많이 나니까 많이 나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억 5,000만원에 대한 편성이 20번 하고 25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단 3마가 어느 쪽입니까, 위치가?

정왕천 제일 끝에 있는 겁니다. 옥구 군자 정왕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옥구천 군자천 이마트 있는데 군자천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에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았어요?

실지 조사한 데는

자료가 나와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왕 3마에서 정왕역, 정왕역에서 이마트 여기 탈 사람이 없어요. 오이도역에서 환경사업소 간다 그러면 오이도에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가는 걸 누가 탑니까? 제가 보면 노선이 상당히 어떻게 짰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이용객 수가 이건 고정적인 이용객 수가 있어야 되고 불특정인의 이용객 수가 두 가지 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이용객 보다는 불특정인의 이용객이 간혹 가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번이 선부동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안산시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20번 버스가 환경사업소 보다 오이도역에서 말이죠. 또 정왕역에서 예를 들자면 주말 같은 경우에 오이도역에서 환경사업소는 오이도 역 근처예요. 오이도역에서 주말에 오이도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오이도역 경유합니까? 아니 오이도 경유 하느냐구요?

21번이 오이도로 들어갑니다.

아니, 20번이 오이도를 경유하느냐구요?

20번은 환경사업소 사이

오이도에서 환경사업소까지 가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오이도역까지 거리가 얼마에요?

그 뒤로 21번이 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오이도 회주도로로 들어가는 게

물론 있지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오이도 역전을 경유하잖아요? 역전을 경유하면 역에서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파악해서 어느 쪽을 많이 가느냐 그것을 파악해서 노선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환경사업소 옆에 오이도에요. 제가 보기에도 21번 버스가 있지만 20번 버스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며 주말 같은 데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 보전을

이게 공단으로 들어와서 가기 때문에 이게 바깥 공단로 쪽을 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선입니다. 왔다가 또 다시 산쪽으로 가니까 역과 공단과의 교통 체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과연 우리 근로자들이 몇 명 이용하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많습니다. 문제는 낮에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데 지금 7대면 대당 350만원 정도 적자 금액이 나오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대당 한달에 350만원씩 적자 나는 부분이에요. 이용객 수가 얼마였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는 부분은 유류대 하고 운전수 월급하고 부수적인 것들로 한달에 350만원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이용객도 내가 보기에는 노선 부분도 정확하게

물론 그런 산술적으로 따지면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시흥교통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보고 1년에 19억원의 적자가 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적자부담이 가장 큰 데다가 역점을 뒀다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길수 부의장님께서는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이용객이 없는데 여기에다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노선을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적자가 삼사억원씩 나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 수 하고 물론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적자가 나지 않는 노선에 대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정리해서 이 부분은 노선 변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면 제 얘기는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노선 부분은 검토를 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줄 때는 명확한 경영 분석을 합니다. 경영 분석도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노선 실태를 조사해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 적절한지 판단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지 예산이 편성 되고 조례가 됐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경영분석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판단해서 준다는 답변을 드리고 노선 연장 조정하는 부분 오이도까지 연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요, 적자 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오이도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어떠한 구상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재검토 하라는 부분이에요. 제 뜻은

경영분석을 할 것이니까요.

오이도역에서 이마트에서 시청 등기소 연성동, 정왕역에서 시청 등기소 가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이것을 안에 세세하게 역을 지금 표기 안 해서 그렇지 공단 안에 정류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화공단 상공인들이 건의사항에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 근로자들이 전철역에 빨리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과장님이 저 하고 7번 하고 6번 타고 다녀봅시다. 과연 아침 저녁 낮에 타서 한번 다녀 보자고 과장님 안 타 보셨죠?

타 봤습니다.

타 보셨어요? 보통 평일 아침에 몇 명씩 탑니까?

그렇게 숫자를 세어 가면서는

대충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쯤 돼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갯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말이에요. 주차장 확장 계획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감사 기간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확답한 게 있어요. 몇 가지 반드시 이것은 노외주차장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문제 혹 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지부 앞을 저희들이 주차선 긋는 것 또 테니스장 밑에 종합적으로

그것은 내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주차장 확보 용지 문제를 그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노외주차장 관계는 내가 이미 보고를 받아 가지고 상세히 알고 있어요.

주택가 밀집지역에 GB지역을 선정해서 주차장 확충해야 우리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공영차고지 이것이 건교부에서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꼭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후속적으로 주택가 인근지역들 목감동 신천동 은행동 이런 지역 주택가 인근 밀집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것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어떤 위치 같은 것을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 아직 구체적으로 이 공영차고지부터 우선 해결하고 할 계획입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여러 건이어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질의 같기도 합니다마는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지금 농협시지부 앞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 계획을 가지고 가시지만 농협시지부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교통량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신천-오류간 도로가 금년 상반기 완공되면 지금 상황하고 달라집니다. 거기에 주차선 그리려고 하시는 건 또 하나의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불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불편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재검토해 주시고 지금 철골 주차장 노외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기간이 이렇게 길어졌나요? 기본설계계획도 두달 실시계획도 3개월 이게 너무 사업 계획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해놨는데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설계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 확보하고 계획을 협의할 때는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았었는데 사업비 확보해 놓고 길어지는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기에 착공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확보 계획에서 이번에 시장께서 동 순시를 하시면서 민원에 대한 부분 해결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이런 말씀 다 드리면서 가기도 뭐한데 왜 공무원들 대답해 놓고 일을 추진 안 하는 거예요. 연합병원 옆에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자료에서 뺐더라구요. 또 거기서 주민들 앞에서 말씀드리면 망신 주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했지만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었으면 지금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현재 추진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홍원상 의원께서 미관광장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지만 특별교부금 정치권에다 부탁해서 지난 해 특별교부금 상당히 많이 받아 왔어요. 지역사업에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이 특별교부금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도 그래요, 사업비는 그렇게 마련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역구 의원 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불편한 부분을 더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찾아가고 하지 이것 사업비 되고 사업계획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그때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제가 은계초등학교 여기 해놓고 보니까 사용자의 불편이 따라요. 잘 해 놨지만 불편이 따른다고 이것 설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 관련자들 하고 가서 설계도면 가지고 가서 다 상의하십시오.

작년에 그것은 다 하고 설계 변경된 것을 교장선생님들한테

했는데 도면이 정확하게 나온 걸 가지고 또 한번 하라구요.

그 도면을 다 교장선생님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불편한 부분은 쉽게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공사 발주시키기 전에 마지막 한번 더 학교 관련자들 하고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협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에 대한 문제점으로 차량기지 입지 선정 문제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기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안산시와 우리와의 이것도 하나의 시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지금 안산 쪽에 MTV 인입부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산에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우리 MTV 쪽으로 가도록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그때 도에서 회의할 때 인근 3개 시와 철도 수공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 보니까 남측 간석지 개발을 위해서는 수공이 그쪽으로 전철이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수공과 화성시도 남측 간석지로 와라 따라서 지금 그렇게 계획이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흥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예요?

시흥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차량기지는 우리 시흥에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떤 저희들이 꼭 남의 땅에다가 안산 땅에다 기지 설치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앞으로 우리 시흥 쪽으로 올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측 간석지로 기지가 가면 사업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면 재검토의 여지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의 진의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화성 쪽이라든가 수공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안산도 반대하고 안산도 자기네 땅에다 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고 시흥도 반대하니까 나온 안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화성으로 이것이 차량 기지가 옮겨간다고 했을 때 우리 시흥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다음에 MTV 도시에 전철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배제되는 거죠.

답이 이상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화성으로 가는 걸 반대한다는 뜻이냐 아니면 다시 시흥시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 끌고 올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놓고 했을 때 우리의 대처 방안이 뭐냐 그런 것을 대답을 해 주셔야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북측 간석지로 오지 못 하도록 막은 것은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MTV 인입부에다 하는 것은 또 향후에 우리가 북측 간석지가 개발을 됐을 때 그것을 현재 MTV 인입부에 차량 기지가 있게 되면 향후 우리시에 유리한 쪽으로 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남측 간석지로 가는 것의 문제점은 저희가 차량 기지가 연장이 되면서 2,700억원 정도가 더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더 들어가면 우리 소사-원시간 사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들이 2003년도 철도청에서 지금 건교부에서는 남측 간석지로 가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일시적으로 시흥 차량기지를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3년도 철도청에서 의견 나온 걸 보면 시흥 차량기지가 용량이 오바된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MTV 인입부에다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인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천 연수구에 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철도청 하고 기획예산처 하고 예산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사-원시간 사업의 착공과 준공에 차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 우리는 당초 기본계획안인 MTV 인입부에다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건교부에 요새 동향이 지금 MTV 쪽으로 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화성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어서 전철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고 왜 그러느냐 그것은 어차피 추가되는 것은 국가하고 분담금으로 해서 화성시에서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시흥시에서 왜? 그것이 그리로 갔을 때 앞으로 향후 전철의 흐름에 대한 대책 때문에 그런 것이냐?

우리 입장은 당초 계획대로 하라 계속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외로 우리가 주장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까처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입장 차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답변이 안 맞아요, 국장님 하고 과장님 하고도. 그 숨은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흥시에 오는 건 반대하고 화성시에 가는 것도 반대하고 쉽게 말하면 안산시 차량 기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원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다 MTV에다 되면

그것 가지고는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긴 약하지만

제가 묻는 의미는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답변 가지고는 어떤 전철에 대한 것 차량 기지 입지 선정에 대해서 안산 쪽에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시에 안 들어 오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왜 굳이 안산에다 거기다만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맞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뭐

아니 향후에 전철도 화성으로 갔을 때는 우리시의 전철 노선이 향후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어떤 전철 사업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답변하는 내용 속에 들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들어 오는데요. 뭔가 지금 이 전철이 화성으로 가면 분명히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와서 우리시로 들어오자니 명분이 안 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산시 당초 계획대로 거기다 놔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 속에 들어 있는 실질적인 시흥시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이?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사-원시간 사업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흥시에 안 들어 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시흥시에 안 들어 오는 목적 달성했다고 분명히 답변 했어요. 그러면 그 차량 기지가 화성시로 건너간다 하니까 그것은 반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반대하는 이유 속에는 시흥시 입장이 뭐냐 이거죠.

건교부에서 2,700억원이 더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국가에서 타당성 해 가지고 그 예산은 국가에서 예산 세워주고 화성시에서 분담하는 것만큼 분담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 있는 진의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시흥시로 들어 올려는 걸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시흥시 쪽으로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었는데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여기서 못 하는 것이고 단지 화성으로 가게 되면 우리시 향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뜻으로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러면 확실히 얘기를 해 주라 이거예요. 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협상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그렇게 남측 간석지로 갈 때 2,700억원이 더 들어 가는데

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재원 조달에 대해서 건교부가 입장을 밝혀줘야만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입장을 어떤 것을요?

말로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국장님의 그런 예산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수인선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 또 시간 길어지는데 소사-원시간 해 가지고 차량 기지 입지 문제 때문에 안산시 하고 시흥시 하고 줄다리기 했던 거예요, 그렇죠? 줄다리기 한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그 틈새를 노린게 화성시가 노린 것 아닙니까, 노린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간만 조금 늘어지는 것 외에는 예산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 왜 나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소사에서 원시까지 하는데 3년 걸리는데 화성까지 가는데 다리 건너고 뭐 만드니까 10년 20년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목적 달성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년이면 끝날 걸 10년 하니까 시흥시에 그만큼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은 없고 단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 예산 걱정을 우리 시흥시에 부담할 예산 거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국가에서 건교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자기네들 알아서 할 거예요.

예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예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부분이 아니죠. 내가 볼 때는 핵심이 지금 빠져 있어요.

앞으로 우리 MTV에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예산이 얼마가 추가되고 하면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해 가지고 안 된다 예산 앞으로 추가 더 발생할 문제가 화성시 가는 것 보다는 예산 비용적인 측면에서 안 되니까 동결하고 그냥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가라 아니면 국가에서 예산 주면서 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시가 예산에 대한 걱정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시가 예산 거기에다 보충해 줄 일이 있어요? 난 도대체가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시에서 분명히 그것이 우리 시흥시에다가 안산시에 얘기할 때 MTV 속에 들어올 때는 반대 했어요. 반대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화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2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얘기 못 하느냐 이거죠.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영종도에서 오는 전철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향후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정확히 시의 입장을 밝히라니까요, 지금. 이건 감사내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진위가 뭐냐 이거지.

예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아니 예산이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문제냐면 하나 있다 라면 거기다가 종점을 했을 때는 우리 MTV를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가버리면 별도로 우리가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아닙니까? 예산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래에 예측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때 반대표명할 때 반대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검토를 했어야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흥시 돈 드니까 반대해 놨다가 지금 와가지고 화성시에 끌고 간다니까 야 이 항목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안을 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어떤 미래상황에 충분히 분명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새로운 안을 내 가지고 주장해 가지고 그것을 설득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으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서 해야죠, 그것을. 그냥 그런 지금과 같은 답변만 문제점만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안산 거기에다가 놔주겠습니까? 안산은 죽어도 안 된다는데 안산이야 화성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왜 반대하겠어요?

제가요.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선 차량기지 입지문제에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3개시 담당 과장을 참석시키고 또 수공 철도청 참석을 시켜서 조정을 했는데 거기서 MTV 인입부로 했습니다. 정했고 또 건교부가 경기도와 관련 되니까 경기도에다가 조정을 해 봐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또 건교부에서 했던 식으로 조정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당초 기본계획대로 MTV 인입부에 차량기지를 입지를 하고 향후 화성시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화성시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로 연장하든지 북쪽 간석지으로 연장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결론이 났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화성으로 가는 게?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얘기가 됐는데 건교부에서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서 그렇게 한 검토사항인데 검토사항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무조건 차고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명분이 있겠죠. 안산기지하고 우리 시흥기지하고 놨을 때 시흥시로 오느냐 안산시로 가느냐 줄다리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반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새로운 어떤 안을 갖다가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안을 우리시의 입장으로 해서 내놨어야죠, 그러면요. 야 차량기지를 경계선 해 가지고 안산시 시흥시 따지지 말고 야 우리가 차량기지를 제공하는데 우리 시흥시의 미래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 예를 든다고 그러면 대부도 쪽에 아니면 그쪽 연결해 가지고 하면 그쪽 어디에다가 한다든가 말이야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박명석 의원님, 소사-원시간 차량기지 관계하고요. 신안산선 관계는 여기서 끝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들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고 철도 기지창이 MTV에 들어가는 부분도 저쪽에서는 걸고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를 스쳐서 화성으로 가는 부분도 우리가 실이익을 따져야 될 테고 또 신안산선 부분도 아까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 또 우리시의 입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지금 박명석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기 박명석 의원님 간단하게.

제가 결론지을 거예요.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연결해서 나갔던 건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흥시의 입장을 지금 화성시로 간다고 해 가지고 그 안을 직접적인 어떤 그런 간다고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으로서의 어떤 검토 안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제안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답변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빙글빙글 돌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는 거지 빨리 해가지고 우리도 화성시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시의 입장으로 했을 때 타당성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우리도 해서 한번 할 테니까 의회에서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했으면 짧게 끝날 문제예요.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빙글빙글 돌렸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MTV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철도 기지창 들어오는 것 아야 소리 하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반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거는 어떻게 됐죠? 오이도에서 영등포 직행버스 노선을 없애고 안산에서 서울 도심과 구심 고속직행 버스노선이 되면서 우리가 그때 협의를 안산시에 가서 했잖아요.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0번이 없어지고 그 급행버스 5610번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니고 있죠?

영등포에서 목감으로 와서 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이도에서 그게 배제가 된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화까지 와야 되는데 현재는 하나의 목적 때문에

아니 그러면 목감만 들어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원래도 300번 버스가 다니던 건데 오이도에서 직행버스가 가던 걸 없애버리고 지금 안산에서 자기네 도심하고 그 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그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지켜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경원여객이 오이도 입구에 차고지를 지금 땅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 모든 차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새로운 노선들을 저희들하고 안산시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외버스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제가 여기서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상권 우리 시흥시 경제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장할 부분은 최대한 주장해서 관철시켜야지 그냥 안산시하고 서울시 간의 문제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서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결정됐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왕본동 뒤에 버스노선이 있다가 요즘 또 안 다니더라고요? 당초에 노선에 우리가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몇 대가 한번 다녔어요. 다녔다가 시흥버스하고 어떤 버스인가 노선 간에 서로 갈등 때문에 그것이 중단됐다가 현재 재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11-2번 연장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3번인가 몇 번 버스.

그것은 경원여객 시흥 교통 하고 여기서 반대해서 그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때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간에 그쪽이야말로 서민층이 많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당초 발표한대로 노선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 뒤에 주차장 전에 넘어가서 보셨죠? 지금까지도 보면 그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제4, 2 다 하고 나면 거기다 진입로를 우선 만들어야 됩니다. 진입로를 만들어서 화물차 우선 주차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길 안산 쪽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가기가 쉽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체육공원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맞교환 할 수 없습니까?

맞교환?

그렇죠. 아니 위치를.

위치를?

주차장을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게 복개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운동시설을 복개주차장 그쪽으로 올리고 체육시설을 이쪽의 체육시설 쪽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체육공원에 오는 사람 그다음에 이쪽 62블럭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같이 거기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도시계획 측면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해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마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시흥시 사람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안산시 사람들만이 쓰는 주차장으로 그게 전락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시민 쪽으로 바꿔서 시흥 공원인가 거기는 테니스 치고 아무 상관 없단 말이에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안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하나는 화물터미널 부분에는 수자원공사가 원인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보고 반드시 우리가 시에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반드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관광장의 주차장 부분은 향후에 2층 3층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수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정립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래산 주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주차난도 굉장히 심한 정도입니다, 그 지역은. 저쪽 밑에 신천 자동차전문학원에서부터 소래산 올라오는 입구와 실내체육관 옆을 통과해서 극동아파트와 동서증권 연수원을 통해서 그쪽 그 도로와 만나는 지점 거기까지 거의 연결되는 도로에 주말이면 불법주·정차가 심각하고 또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편주차를 보면서도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있지 않다면 주말만큼은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계도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계속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금 이종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쪽 일렬주차는 허용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말의 경우에는 동서증권하고 가스안전공사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안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보통 얼마씩 나와요?

보통 그쪽 주말단속에서는 주말단속만 따진다면 한 30건에서 50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나가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단속을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안쪽으로 보면 주차 정차하시는 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왕역 경마장이 지금 주 3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월말부터 금요일까지 들어가서 3일동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단속하는 방법이 경마장 앞에 전철역 앞으로 가는 그 부분만 단속되는 거지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어떻게 대느냐 하면 택지 2지구 개발지구로 다 유도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안 사냐 이거지. 그쪽에도 지금 집을 다 짓고 해서 주거에 대한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차량이 그만큼 다녀야 할 부분인데 지금 차를 갖다가 그쪽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변에다가 일렬주차도 아니고 완전히 지금 3열 4열 심하면 5열까지도 지금 양쪽까지 다 해가지고 차 한대 겨우 다닐 정도로만 해 놓고 주차를 유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단속도 없고 대책도 없다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박명석 의원님께 저희도 그 부분을 아까 박길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4월부터 주 3일 마사회가 운영이 된다면 주차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마사회 측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 본 결과 마사회가 있는 건물 앞부분에 비록 그린벨트 유지 부분이지만 1,500평이 있는데 소유주하고 소유주가 원하면 가격까지는 저희 공무원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마사회 측에서는 임대형식으로라도 빼주면 그것을 무단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한번 써보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방안도 마사회 측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왕역 입구 좌우 쪽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주식회사 파발마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흥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보다 금액이 많이 높습니다. 저희는 10분당 100원인데 거기 주식회사 파발마에서는 30분에 500원입니다. 그리고 1일 주차가 6,000원이고 월주차가 5만원씩 받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파발마니까 저희가 추측컨대 철도청 관변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철도청하고도 공문을 내려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협조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왕역 뒤편에 있는 바로 정왕역 뒤편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양편 주차된 차량들은 저희가 보건데 차량을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양편주차를 쫙 해 놓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마 전철을 타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차를 빼가지고 가는 모양인데요. 이게 파발마에서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주차비가 비싸니까 그 간선도로 그쪽에다가 차를 세워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안은 지금 파발마쪽이 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비용을 좀 낮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앞에 1,500평 부지활용에 대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방법이 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차 쉽게 말하면 경마장 오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어디를 오냐 단속 그 당시에 하니까 어디로 오냐면 주택가로 다 들어 왔다고, 그 차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주택가에 차 댈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어떤 계획도 안 세워놓고서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두 번째는 근본적인 계획은 대책이야 그것은 어차피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같이 거기가 또 도로가 정왕역서부터 장월선까지 공사해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네.

어차피 공사도로가 거기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마에 온 차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골 아파요 지금. 다 주택 속에 들어 와서 그냥 점유해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도 지금 시에서 어떻게 계획 세울지 답답할 거예요, 지금요. 이것을 뭔가 빨리 우리가 대책을 해 나가야지 봄 되면 공사차량 다니게 되죠, 경마장 차량 거기 대지요. 거기에 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론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방안이 나왔을 때 같이 참석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9쪽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주 2회 이상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2회 이상이요?

네.

그러면 야간 단속원들도 지금 화물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 복합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동으로요?

네.

지금 주거지역 쪽에 아파트지역이나 주거지역 쪽에 화물차량들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실제로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정왕동 지역에 살면서 차고지가 포천에 있는데 포천화물 차고지에 갖다가 차를 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주 2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정왕2동에 중앙공원 옆에 그 삼면이 전부 다 덤프차량 추레라 이러한 차량들이 양옆으로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현지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날만 풀리면 중앙공원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중앙공원에 주차장에서 저도 차를 갖고 나오면서 아주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고의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도 요구를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물차량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차단녹지 뒤에 전부 화물차량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간에 짐을 싣고 그쪽에 갖다 차량을 대 놨을 적에 차량에 실려 있는 짐들이 지금 분실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어떠한 방법을 다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동원을 해서 오이도에 있는 화물터미널 부지 그것을 십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MTV사업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그 부지를 갖다가 단 50대가 됐든 100대가 됐든 화물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서 내몰아야지 저는 정왕동에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정왕동에 들어 가고 싶지 않아요. 주민들은 몰려와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엄청난 항의를 합니다. 그 고통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하고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지 말고 MTV사업과 걸어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화물터미널로다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끼리 정말 수자원공사하고 맨투맨 하듯이 아니면 시흥시민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화물차량들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날도 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고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주차장의 차고지증명 안 해 주는데 있습니까? 다 증명해 줍니다. 거기에서 증명 발급해 주면 그 차들 다 어디에다가 대는 거예요? 무작위로 막 주차 발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 지역의 주민입니다. 화물차를 끌고 아파트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지역의 전부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한번 스티커 발급 받으면 20만원 한달에 두번 세번 받으면 60만원 차 운영비 다 날아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심도 있게 논의 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89쪽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먼저

그것은 지금 우리 이종헌 의원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목감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흥시 지역이 전부 다 지역별로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하고 그래서 강력 집중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지역별 여건과 그 특성을 고려해서 올해는 그렇게 지도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또 학교 스쿨존 사업 계획이 완전히 마무리 되면 학교별 특성도 고려해서 지역 여건과 함께 병행해서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의원입니다. 야간 주·정차 지도 단속이라고 했는데 대상지역 아주 똑떨어지게 잘 해 놓으셨거든요. 이대로만 해 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화동 지역에 사고가 몇 번씩 나면서 전에도 주간에는 버스 길에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많으면 5대 적으면 2대가 꼭 그 버스 길을 막고 있어요. 노선이1.5㎞ 정도 되는데 많으면 5대 적으면 2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세울 때는 뭐냐 하면 거기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 안 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안전지대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 때문에 버스가 교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야간 불법 주·정차 얘기도 맨날 얘기하지만 삼화 아파트 앞에서 에이스 가는 그 벽면 우측에 쭉 세워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고가 접촉사고 잘 나고 끊임 없이 나거든요. 거기도 많으면 5대 적으면 2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1만 4,000명 인구 중에 그것만 어떻게 해 주시면 그러면 우선 사고를 왜냐 하면 거기는 달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를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단속이 주가 되어서는 또 안 될테고 주·정차에 대한 시민운동을 좀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정차에 대한 상식을 시민들에게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그 운동도 함께 해 주시고, 아까 정왕역 경마장 얘기가 나왔는데 월곶에도 경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원인자가 경마장이나 또 경륜장인만큼 정확한 주차량을 파악하셔 가지고 원인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0쪽에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이 된 것이 대각 주차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번호판을 신문지나 박스로 가리는 사람들 이런 주차 행태는 무인카메라가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 교통상황실에서 단속반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단속반들이 즉시 투입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웨딩홀 뷔페 앞에 키스 나이트 앞에 제가 차를 대고 시험을 했어요. 방송이 나오나, 단속원이 오나 시험을 했는데 1월 초입니다. 평일날일 거예요, 평일날인데 아마 찍어 놓는 것이 있으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차를 대놓고 제가 30분이 넘게 상가에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단속하러 오는 사람 없었고 방송 나오는 것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인단속카메라를 갖고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키스 나이트 앞이나 그 뒤 상업지역에 들어가서 봤을 적에 차량들이 항상 많아요, 주차해 놓은 것이. 그러면 단속을 한다고 방송을 하면 이동을 할 것이고 아니면 단속원이 올텐데 그렇지 않더란 얘기죠. 하루에 정왕동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한 것이 몇 건입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그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이동만 하면 몇 분 정도 지나면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을 해도 치우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원이 어디에선가 오죠?

아니면 그대로 줌으로 당겨서 바로 촬영에 들어갑니다, 상황실에서.

그런데 단속을 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방송 나오는 부분도 못 들었거든요.

저희가 일단 CCTV 단속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0분을 줍니다.

제가 거기에서 30분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 굉장히 곤란한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작년 20일에서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면 단속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교통 흐름 전체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차들이 많이 있고 단속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단속카메라 설치 해 놓고 제대로 운영 안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단속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네.

큰 대로변이나 단속 구간에는 단속을 하고 나니까 차량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칭찬합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0쪽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탑재용 이동단속 장비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2쪽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92쪽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94쪽 자동차 폐차·매매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지역경제과 지역 경제 경쟁력 제고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8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99쪽 민생중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5월까지 공사를 마쳐서 삼미시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용자나 또는 재래시장의 마케팅 그런 분야에 좀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마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도 금년 4월까지는 제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 운반비...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런 확실한 제도 장치를 해 놓고 지원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100쪽까지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미시장 분양된 건물입니다. 소유자는 각각의 개인 소유인데 삼미시장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저희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재래시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지원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시 그쪽 상권 활성화와 그 지역 환경 정비도 필요하고 삼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 좀 환경이 질서가 안 잡혀 있습니다. 삼미시장 환경 개선을 기화로 해 가지고 그쪽 상권 활성화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저희가 정비해 나갈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월곶은 첫째는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고 월곶은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재래시장특별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목적에 맞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예산 투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관이 정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다가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부분은 목적에 안 맞다고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냥 예산을 가서 좀 목적에 맞게 쓰십시오.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을 정말 재래시장을 활성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삼미시장 이쪽 하고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시화병원 앞에 재래시장 서는 것 있죠? 노점상.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상공업 업무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그 위치가 아니었고 먼저 저쪽에 있다가 건축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를 지금 이제는 건너편까지 그 주변이 전부 노점상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의 녹지대가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활성화 시켜주려면 어느 일정 지역을 갖다가 활성화 시켜주든지 그래야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단속해야 됩니다. 조금 더 확대 되면 이 상태에서 더 확대된다 라고 하면 시에서 나중에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거기 장 서는 날이면 2열 3열 주차하죠? 차량 흐름을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노점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건설국 건설과에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달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전에 백청수 시장님이 계실 적에 48블럭 그 뒤에 통로를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개장식도 했잖아요. 안내장 다 보내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 다 초대해 가지고 48블럭 뒤의 통로를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시킨다고 해 가지고 개장식까지 했어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과장님,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개장식까지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대대적인 행사였습니다. 백청수 시장님 계실 때 저도 거기 참석했었는데 지금 시화병원 앞에 금일시장 노점 이것 노점은 벗어났어요. 시장입니다, 시장.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 나와서 하는 것이 노점이지 이것은 노점이 아니라 시장으로 변화가 되어 버렸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경제국장님이 각 국장님들 하고 해서 단속을 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활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정왕동에도 재래시장이 하나 있으면 좋죠, 안산처럼.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도시건설국 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설전시장이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에다 좀 권고 하십시오.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홍보한 것 있습니까?

지금 홍보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입안 중에 있어요?

네.

홍보를 해서 각 기업체 또 시민들이 와서 보고 저렴합니다. 전시되어 있는 가격들이 저렴한데 시민들이 알아야 가서 주문을 하든지 하죠.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급 단체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전부 와서 견학할 수 있도록...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견학해서 거기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제품이고 어디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해서 아이들도 좀 견학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 제가 가끔씩 가서 방문객들 명단을 보면 어떤 날은 하루에 3명 어떤 날은 5명 전기는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놓고 있고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민생 중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월곶시장은 재래시장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를 재래시장에다가 갖다 넣으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빨리 제정하셔 가지고 과연 그 부분이 지원해야 할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근거에 맞춰서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역량 강화 지원 1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103쪽까지 함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출업체 대표들을 만나 보면 다른 걱정이 더 큰 걱정이 많아서인지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들은 안 하고 있고 우선 대기업들이 좀 옥죄고 있다. 대기업들이 납품가격을 가지고 옥죄고 있어서 힘들고 그 다음에는 인력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별 동향을 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문 내지는 언론도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장님이 뵌 기업체의 사장님들하고 제가 뵌 기업체 사장님들 하고 틀릴지 모르겠지만 수출은 안 된다. 내수로 돌아가야 된다. 수출은 뭐 옛날에 어려울 때 양적으로 갈 때는 수출이 가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을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수출을 하되 금액을 충분히 받든가. 다른 부가가치 높은 것으로. 어느 쪽에 보면 작년 2004년도 전반기 후반기 혹시 데이터 갖고 있어요? 이것은 총액인데 계약금액이. 대충 몇 대 몇인지. 대충이요. 2003년도에 이것이 뭡니까? 6,000만불입니까? 6,000만불이죠? 600만불이에요, 6,000만불이에요? 단위가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요. 6,000만불이에요, 600만불이에요?

101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101쪽. 2003년도 계약금액이.

2003년도 계약금액이 2,331만 9,000불입니다.

토탈해서요?

네.

2,300만불이요?

네.

그러면 2004년이 2,800만불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반기 후반기 혹시 대충 몰라요, 대충? 안 나와요? 후반기에 많아요, 전반기에 많아요 계약금이.

이 계약이 전반기 후반기에 딱 나눠지지 않고요.

대충?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알기로 후반기 계약을 미룬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거나 3,000만불 했습니다. 2,800만불이면 3,000만불을 보자고요. 3,000만불이면 얼마입니까? 300억원이에요? 그렇죠?

네, 300억원.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업체입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서포터해 주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돼요?

7개 업체.

7개입니까?

네.

7개요?

네.

7개 업체가 3,000만불 한 거네요? 2,800만불. 그렇습니까?

네.

중요한 게 수출쪽으로 사장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과장님하고 지금 마인드가 달라가지고 저는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100% 들었거든요? 10명 만나면 10명 다.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안 되는데요? 그걸 보십시오 앞으로 내수 쪽에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살아가는 방법은 아마 그걸 거예요.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생산성 내수 이것 아니면 못 버틸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오래 전부터 과장님 바뀔 때 마다 매번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면 이제는 못 버틸 겁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해서 수출만 우리가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입니까, 예산이? 5억원이 넘잖아요, 8억원 되잖아요 그렇죠? 대충이요. 8억원 들어가죠?

네.

8억원 들어가는데 300억원 수출 300억원이 가만히 있으면 150억원인데 예를 들어 200억원 정도는 하겠죠. 100억원을 더 수출하기 위해서 마진이 남아 봐야 100억원에서 얼마 남겠습니까? 5억원밖에 더 남아요? 5% 이상 마진을 안 주잖아요, 바이어가. 그 5% 이상 되면 인콰이어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8억원을 쓴다는 것은 이것저것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수출도 중요합니다. 해야지 살죠.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아마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들도.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환율에 대한 그런 걱정을 안 하신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 계시면서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걱정을 않는다기 보다요. 그동안에 몇 차례 기업체 모임에서도 기탄없는 토론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환율가지고 크게 걱정하면서 얘기한 사장님들은 제가 접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최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쪽으로도 물어보고 한번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할게요.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과 덕주시 공무원이 상호 정식으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 조인식을 언제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네, 자매결연 조인식을 내년 1/4분기 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요?

네.

시기적으로 조금 1/4분기 보다는 금년 안에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1/4분기는 내년에 선거 때문에 또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금년 안에 조인식을 끝내는 게 좋다는 견해를 드릴게요. 이미 덕주시하고의 관계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상호방문 단지 이제 우리 시의원들이 덕주시를 아직 방문을 못했어요. 이 부분도 저번에 예산다룰 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덕주시를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과에서 준비를 하고

네,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5월달에 초청해 가지고 또 초청팀을 우리시와 문화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을쯤 돼 가지고 정식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한번 갔다오고 가을에는 정식으로 조인식을 빨리 맺고 내년에는 선거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우리가 4대 의회 기간 내에 그래도 중국 문화교류 중국하고 조인식까지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아주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우리가 그동안 국제교류를 해 왔던 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은 일본이란 말이에요?

네.

일본하고 그렇게 국제교류를 하고 거의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협력단이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싱가포르든 일본이든 동양권의 한 국가를 더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구라파나 미국이나 이쪽에 한 개시 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의 국제교류 자매결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빠른 행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교류 관계에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안 하신 건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여하튼 우리가 중국 1개 국가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타 선진국 동양 그리고 구라파 미국 이런 쪽에 이것도 계획해서 앞으로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몇 군데 서안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시에서는 권순걸 계장님이 거기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덕주시에서는 들어와 있습니까?

네, 여직원 이정 씨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과에서 근무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순걸 계장이 파견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지금 과제를 현황파악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출해 있는 기업체에서부터 그쪽 행정의 제반현황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실적이랄까 아직은 없고요?

네.

같겠죠, 덕주시에서 파견한 공무원도 그런 일을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문화교류를 추진하는데 덕주시에서 교류단이 50명이 5월달에 행사에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간 것도 있습니까?

문화교류차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어떤 단체가 갔었어요?

작년에 우리 꼭두새 국악팀이 갔다 왔습니다.

몇 명?

30명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요?

꼭두새 단원만은 26명이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총 우리 꼭두새 단원에서 우리 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33명이 갔다 왔습니다.

며칠이나 갔었어요?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여러 번 치렀나요?

2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화교류를 추진해서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된다면 추진을 해야겠죠, 다른 분야에도. 그럴 계획도 있습니까?

금년도 5월달 문화예술제 때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그쪽에서 9월달에 무역전시회가 있다고 합니다. 덕주에서요. 그래서 그쪽에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만 상공단체하고 그때 의원님들 가시는 것도 그때가 시기가 좋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몇 월이에요?

9월달입니다.

이번에 덕주시에서 오는 문화교류단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옵니까?

지금 2월 3일 4일 그때 현지답사팀이 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지답사팀이 와서 보고 그 공연장이라든지 둘러본 다음에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국제교류단 초청을 하게 되면 일본이나 대만 쪽에서 이게 초청을 한다는데 이것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초청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하나 마무리 하면서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경제난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하다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시기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해외연수 전문연수인데 관리자 공무원인데 이게 몇 명이나 이번에 정책연수를 하실 예정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국제화 교류단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화교류재단은 약간의 경비도 거기서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조금 우리시 부담도 줄고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국제교류단이 어디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거기에서 거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 공무원들을 연수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전액 부담은 하지 않고요.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부담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이게요?

네,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근거를 두고 300만원을 몇 명을 할 것도 지금 확실치 않은데

지금 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명?

네, 그리고 국제화교류재단에는 저희가 매번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출연기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다가 다시

네.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덕주시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덕주시에서 우리 문화예술제하고 연결돼서 오신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 의회 차원에서 덕주시의회하고 우리 시흥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해서 협정서를 그쪽에서 추진했었는데요. 그때는 의원은 이태봉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답변을 저희가 대표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보류를 해 가지고 서류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계시는 추진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오면 지금 그쪽 공연들을 하시고 그런다는데 이러한 예술제하고 이런 연결해서 공연하신다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장소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답사팀이 2월 3일 4일 그 시기에 답사를 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지답사팀 오면 저희가 여러 숙박시설이라든지 우리 공연할만한 그런 시설들을 전부 보게 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우리가 추천하는 곳이 어디 어디 이런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현지진이 온다고 해서

숙박시설은 우선 우리 관내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할 것이고요.

장소는요? 공연장소 이런 것은?

우리 숙박시설은 두 군데 하중동에 있는 호텔하고 시화관광호텔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음식점은 여러 군데 해도 되지만 공연장소는 제가 알기로도 그쪽에서 최소한 거기에 보니까 덕주시는 중국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행사할 수 있는 팀들이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꼭 여기에다가 말씀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장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네, 우리 우선 실내체육관을 들 수 있고요.

네, 그것은 그렇고 만약에 그쪽 의회의 차원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시가 협정체결을 지금 우리시는 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그 차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회 협정안을 그때 보내왔는데요. 그 의회에서 그건

그 중간역할을 과에서 해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 의회의 생각을 모아주시면요.

의회에서 그것은 덕주시 관련된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것을 과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중국에서 이런 쪽으로 왔는데 과에서 추진을 해 줘야지 의원님들 그때까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와서 당장 중국에서 협정서 체결을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의원님들 당황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5월달에 오시기 전이라든가 2월달에 파견오신다는 선발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선발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선발대가 대충 그쪽에서 어느 실명을 거론해도 돼요.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이나 공연할 수 있는 공연대상자는 덕주시에서

그러면 덕주시에 그동안에 했던 주임하고 그쪽에 있던 관련되는 공연의 단장님 이 정도로 오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정문서 체결하는데 지금 의회하고 얘기되는 게 있었습니까?

의회랑은 구체적으로 저희랑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 의회쪽에서 사무과나 이쪽에서 협조요청하면 저희가 통역이나 그런 연락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 갔을 때 난감해 했는데 그 우리 과에서 중간역할을 안 해 주면 의원님 저하고 이태봉 의원님 갔지만 가자마자 협정서 체결하자고 하니까 황당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중국 덕주시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 의회 차원도 우리 과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또 아는 내용은 갔다 오신 이태봉 의원님이나 저나 알고 있지 중국에서 그쪽에서 의원님들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오실 걸로 예상되고 있죠?

저기 이종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3월달에 현지 답사팀이 오면 그 사람들하고 논의 돼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구체적인 설명을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의회 차원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덕주시하고 교류가 지금 얘기된 바가 없습니까?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예상은.

아까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년 5월달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 금년도 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셨고 또 거기에 가고 안 가는 부분들은 별도로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 의논을 해서 집행부하고 의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문제는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덕주시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그래도 시간 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좀 잡아서 과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104쪽의 가스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공급 확대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개 업체가 거기 입주할 계획입니다.

19개는 입주하고 나머지 18개 업소는 입주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나머지 18개 업소는 입주 안 하면 향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거예요? 이것은 옮길 때 한꺼번에 옮기든지 해야지 이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18개 업소가 향후에 부지확보를 해달라고 하면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러면 지난번에 저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37개 업소 우리 시흥시 관내의 전체 업소가 이전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18개 업소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신천동을 중심으로 있는 업체들은 그 별도의 큰 문제가 없어 가지고요. 별도로 거기는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도 보니까 주거지역에 6개 업소가 있는데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예를 들어서 소래권 쪽의 업소들이 만약에 정왕권처럼 부지확보를 해 달라고 만약에 요구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나중에 문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향후에.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없이 이런 정왕권 지역만 19개 업소만 이전 시킬 겁니까? 이게 보면 향후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이게 건설교통부에서도 현재 용도변경이 현재 나왔죠?

네, 변경이 됐습니다.

용도변경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지방국토관리청 쪽에서 계류 중에 있고요.

아닙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져요? 실시계획 승인이?

2월중으로 올리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서둘러서 2월초에 올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쪽에서는 소래권은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그겁니다.

첫째는 그거죠?

네.

나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정왕권의 석유판매업소는 지금 몇 개로 파악되고 있어요? 석유판매업소.

석유 말씀입니까?

석유판매업소 있잖아요. 파악은 안 되어 있어요, 석유판매업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석유판매업소도 허가 나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허가죠, 허가? 허가면 안 나가 있어요, 우리 정왕권에? 정왕동 죽율동 거모동 월곶동 4개 지역에 19개 업소가 이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석유판매업소는 몇 개예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준비된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 부분이 소래권도 같이 맞물려서 이왕 옮길 바에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정왕권 지역만 이런 위험성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은 특혜성의 시비가 꾸준히 저는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어차피 건설교통과에서도 나왔지만 특혜성 시비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석유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석유판매업소도 나중에 이게 어떤 대처가 돼서 같이 맞물려서 이게 이전을 시켜야지 석유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또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로 하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37개 업소에 대한 부분하고 19개 업소 뿐만 아니라 37개 업소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스안전공사가 말이에요. 국민에게 다가가는 가스안전공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가스안전공사 지원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예산이 서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배관공사까지 완전히 다 해 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시에서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못 했는데 작년에 이쪽 갑 지구 국회의원 하고 연결되어서 신천동 모 지역에 예산을 좀 썼어요. 금년에 서민주택지역에 가스가 설치 안 된 지역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과장님이 선정을 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 다리를 좀 놓을 께요. 예산 한 2억원 정도 수준에서 주택지역이어야 됩니다. 공공주택은 너무 대상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한 2억원 정도니까 거기에 맞는 다세대 주택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 지역인데 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우리 시흥시에 한번 찾아 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 저 하고 같이 좀 제가 연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가스안전공사 지원처장 하고 연결을 시켜 드리던지

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가스 판매 말입니다. 이게 19개 업소에 약 2,000평인데 1개 업소에 그럼 몇 평씩을 분할한다는 겁니까? 신청하는대로 분할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쪽 조합 쪽에 협회 쪽에 계획은 건물은 한동으로 짓고 조각 조각 각 개인별로 칸을 막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게 지금 가스 판매업 조합이 생겼습니까?

조합이 아니고 협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게 평당 가격이 얼마씩이에요?

지금 가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양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평당 10만원이다 업소에 예를 들어서 100평씩 분양을 했다 그랬을 적에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업을 안 하고 매매를 하고 나간다고 했을 적에는 분양 가격에 매매를 하고 분양한 가격을 받아 나가게끔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신청을 받아서 추첨해서 입주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단서조항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혜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해서 해 주는 것이 특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입주해서 업을 하되 매각을 하고 프리미엄을 붙이거나 매각을 하지 못 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당초 집단화 취지가 유지되도록 저희 사후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떠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 놓으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 가스 안 들어 간 데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가스 보급률이 세대수로 해서 96%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획정리가 안 되어 있는 자연부락

자연부락 같은 데가 못 들어 가고 그랬는데 지금 3년전부터 계속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한 3년전부터 계속 과림동에 도시가스를 들어오게 하려고 추진했고 그쪽 영업부에서도 몇번 와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갔습니다.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금년에 꼭 좀 물론 들어오는 건 금년에 못 들어 와도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저쪽에 숯두르지 하고 죽림동까지는 하겠다 나머지는 조금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래서 2차적으로 2단계로 사업을 나눠서 1단계가 숯두르지 하고 죽림동이고 나머지가 2단계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쪽 혹시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제가 직접 협의를 해 본 건 없습니다. 삼천리를 조속히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삼천리 안산에서 왔더라구요. 그것을 안산에서 총괄하더라구요. 안산에서 총괄한다고 하니까 영업부서인 안산이 이쪽 센터의 본부인가 보죠.

저희 구역은 부천인데요.

아, 부천에서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과림동이 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보조가 30%인데 이것은 50%네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0% 조금 못 되게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 50% 이내는 다른 일반 보조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50% 이내를 섰는데 금년도에도 신청량이 많으면 작년 하고 같이 30% 수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걸 50%까지 끌어올리면서 희망자를 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예산 때문에 그런데 예산부서 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 보급하도록 자꾸 농촌이 어려워지는데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자 보전이 2.5%인데 3%까지 해 주신다 그러셨고 또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연수도 2년에서 3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해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라가 자꾸 수출을 하는 반면에 수입의 욕구가 결과적으로 농산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저는 법적 차원에서 깊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농민들이 대출하는 금리도 이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농협에

부채

부채요?

부채가 없는 농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 보전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받아서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꾸 농업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극대화 되는 이런 현상에서는 불과 몇 개 업체에요? 14개 업체에 20억 5,000만원씩 이자 차등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1년동안 그렇죠,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14개 업체에 이렇게 많은 이자 보전 금액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 돈 가지면 농민한테 수천 가구가 해당이 될 것이라고 봐요. 이삼 프로 이자 보전해 준다 그러면

농가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중소기업에 이자 보전해 주는 부분 융자 한도액이나 그런 것은 조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려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중소기업 융자 자금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죠?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우리시만 해 주는 것 아니고?

우리 인근 시를 보면 다

인근 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는 건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조례화 해서 농민들에 대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이자 보전해 주는 방법을 한번 서류로 나중에 주세요. 검토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할 수가 있는 건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영농의 현대화와 농산물의 규격출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영농은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우리시가 연연이 농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전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포장해 주는 것 포도 포장재 쌀 포장재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부분에 전시 효과적인 것은 떠나야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농 지원을 해 주려면 본격적으로 해줘야 돼요. 특히 친환경 농업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경제국장님이 이제는 우리 시흥시 농업이 제대로 친환경 쪽으로 무공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물론 농업기술센터 하고도 같이 서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획기적인 방법으로 올해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얼마전에 정미소도 우리가 개관식을 했는데 어차피 햇토미 이것을 우리가 내놓고 전철에 붙이는 것 예산 우리 의회에서 깍은 것으로 아는데 햇토미 품질 제고도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햇토미를 만들어 가지고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한 정조대왕미 햇토미가 우리 시민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쌀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예산에 제대로 투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햇토미 품질 제고 하는데 8,000만원 가지고 무슨 햇토미 품질 제고가 되겠어요?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제고하지 않으면 농촌은 이제 죽습니다. 농촌 근대화 벌써 부르짖은지 50년 40년 넘었는데 이제는 농촌이 과거와 같이 외국에 칠레 농산물 반대니 쌀 개방 반대니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의 개방은 불가피한 겁니다. 우리가 개방 반대해서 개방 안 됐습니까?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에요. 우리도 팔고 그네들도 사고 우리도 좋은 식량 개발해서 외국에 팔고 이것은 서로 국가간의 경쟁이 이웃간의 경쟁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제대로 시에서 이제는 농업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선착장 접안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3월 하순이면 나옵니다.

3월 하순 되면 바로 우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할 건가요?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비 지원 받는 건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것은 도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책 보존금으로 책정된 것을 우선 내려달라 했더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올해 도비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네요?

네.

우리 시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비도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고 도비 지원받는 걸 봐서 사업이 바로 시작되면 우리 시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우리 시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추경에 차질없이 반영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 구상은 좀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우리 어민들 숙원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질없이 미리미리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예상치 못한 관련 법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법령에 대한 부분도 문제되지 않게 사전에 숙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작년 12월 추경에 매화 앞뜰에 용수로 개선과 아울러서 조깅 코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금년에 사업을 보통 보면 추경에 세운 것도 4월 5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2월에 해빙이 바로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화 앞뜰에 일부 도두머리 쪽에 보면 농로 포장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농업기반공사 하고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현지 확인도 하고 농업기반공사 하고 우리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몇 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어업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농어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통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업부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