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4년도에 10가구를 하셨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300만원씩 들어간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일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호당 300만원씩이요.
정광섭의원
그럼 300만원 갖고 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집도 있고 덜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수리는 못해주고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붕수리라든지 보일러교체라든지 가옥수리라든지 해서 꼭 필요한 우선 급한 사업에 대해서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작년도에 덕산에서 농촌마을 집지어준 것 알고 계시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화재.
정광섭의원
아니, 화재난 집 말고 노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아마 시가로 1,000만원정도 넘게 들여가지고 해줬는데 당시에 꼭 새마을단체가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금으로 약 300만원인가 500만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다 보태가지고서 집없는 노인 독거노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없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그러한 하나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의 어느 봉사단체라든지 집을 지어주는데.
정광섭의원
자기돈을 그 사람들이 봉사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농사를 짓든지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예산을 한 500만원정도 만들어서 1,000여만원 정도, 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300만원, 400만원을 보태서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왜냐하면 일괄 300만원씩이니까 그냥 한귀퉁이만 고쳐주고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해주시려면 5군데를 지정하시든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해줘야지 지붕은 새는데 보일러만 고쳐주면 뭐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읍면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총무계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읍면의 저소득대상이 물론 되면 다 포기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저소득대상으로 해서 집수리를 요구하는 분들은 많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적기 때문에 우선 만약에 어느 독지가가 지어준다 하면은 거기는 그걸로 하고 우선 급한게 있다 보니까 지원이 안되었는데 만약에 읍면에서 그런 사항으로 저소득자가 집이 화재가 났다든지 소실이 되었다 이걸 다시 짓는데 여기다 해주겠다 하면은 읍면에서 그런 저기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실정으로는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괄 300만원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두개만 고치고 말고 그렇게 되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덜 저기를 하시더라도 가구수를 꼭 17가구, 10가구로 지정하지 말고 실효성이 있게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소득 지난 회기동안에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작년부터 보고를 드려서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100%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군비만 가지고 저소득 집수리사업을 해주는데가 시군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정광섭의원
연구를 해보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해서 읍면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159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을 462명에 5,775만원을 지원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걸 겨울방학때 어떻게 관리를 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처음 경위에서부터,
정광섭의원
간단하게 하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 의해서.
정광섭의원
우리가 식사를 해서 배달을 하느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배달하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배달을 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식권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다녀서 먹을 수 있는게 아니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말씀하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원래 저희가 현 결식아동급식지원 아동을 하는 것은 당초에는 몇 명 안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실 결식하는 아동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저희가 보호를 해주고 저기를 해주기 때문에 점심을 굶는 아이는 없는데 이게 작년도에 매스컴에 대구에서인가 터져가지고 방학중에 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책을 하겠다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한40명밖에 안되니까요. 그걸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무료급식으로 주는 아이들이 944명이라는 인원이 통보가 되었어요 저희한테.
정광섭의원
겨울철에 방학중에 주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정광섭의원
학교에서 무료급식?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을 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방학중에는 점심을 못먹을 우려가 있다 해서 하는거거든요. 944명이라는 아이들이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윗분들한테도 질책을 많이 당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복지정책이 944명이라면 학생들이 한5,000여명 되는데 한20%가 밥을 못먹고 굶는다면은 이건 복지행정이 전무한거 아니냐 해서 질책도 많이 당했던 사실인데요. 그래가지고 일괄 도에서 462명이라는 인원이 저희한테 딱 떨어졌어요. 줘라 해가지고 저희가 462명을 주는 것을 어짜피 우리 관내의 아동들한테 주는거니까 안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줘야 되겠다 해서 읍면의 944명중에서 다시 또 선발해서 462명으로 추려가지고 이것을 급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채널이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넓은 진천군 땅에 급식지원대상아들이 대개 산골에 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우유배달업체와 협의를 해서 우유배달은 읍면에 다 있으니까 하루에 우유품목을 하나를 넣고 우유를 넣든지 아니면 불가리스를 넣든지 한품목을 넣고 나중에 이것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간식을 내봐라 해가지고 김밥, 햄버거, 빵 이렇게 메뉴를 짜가지고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시느냐는 얘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관리 잘하고 계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시로 나오고 저희가 전화로도 계속 확인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 이 사회가 IMF 터지면서 젊은 사람들 옛날에는 자식 보고 산다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불화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애를 5명, 6명 낳아도 여자가 가버려요. 본의원이 아는데만 해도 덕산에 몇가정이 있어요 애들 3명, 4명 놔두고서 저희 아버지, 엄마 80살, 90살 됐는데도 떼어내버리고 다 도망가버리더라구요. 그 아이들이 굶고 앉아 있어요 지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는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안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관리좀 잘하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정·불량유통식품단속에서 의아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165페이지에 식품냉장업이 한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단속을 한군데 하신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한군데입니다.
정광섭의원
이게 한군데밖에 없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업으로 하는데 축협 냉동장고는 하나입니다.
정광섭의원
진천군이 냉동업이 많을텐데 만두공장 그런 것은 냉동업으로 안들어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냉동업이 아니라 제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저기이고 업으로 하고 있는데는 한군데입니다. 그것은 유통과정에서 당연히 실온 보관창고에 해서 제품을 만들적에 거기에.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진천군에 식품 냉동, 냉장업이 한군데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섭의원
맞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여러군데가 있는데 업종이 이렇게 지정이 된거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종이 700개하고 2,000개가 넘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59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우리 영유아 아동이 통계에 보면 4,637명인데 이게 대상자라는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유아원에 갈 수 있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영유아 유아원하고 영아원.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육시설 입소가 2,004명이라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나머지 57%는 어디로 갔어요 이 어린이들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0세 이런 아이들은 부모밑에 있고 영아전담시설은 몇명 안됩니다. 그래서 0세부터 2세, 3세까지는 부모밑에서 자라던가 그렇게 하고있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아직은 갈 나이가 안된 대상자까지 포함시킨 거다 여기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가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연령이 차면 영유아시설에 갈 것이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젖먹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두분이 다 근로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영아시설로 보내는데 남편은 벌고 어머니는 집에 있든지 하면 젖먹이는 그냥 집에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육아동시설이나 안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구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04명중에서 입소한 아동이에요 2,004명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 중에서 영세민 그러니까 유아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에서 저소득층으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기가 저기한데요. 제가 자료를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자료 갖고 계시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좀 주시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가 교육비가 지금 1인당 얼마씩 돼요 전체 1인당 교육비 평균을 내서 대개 월 얼마씩 내는 거예요 교육비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수
남명수의원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르죠 전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명수
남명수의원
법인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게 법인같은 경우에는 한29만원.
명수
남명수의원
29만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개인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개인은 그것보다 조금 낮은데도 있고 그것과 비슷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2005년도에는 아직 안내려왔는데요 받는 금액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그게 딱 정해져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얼마씩 받으라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우리 2,004명 중에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803명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803명을 지원해 주는 거라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1,200명이 못하는 거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803명 그 나머지는 못하는 거죠.
명수
남명수의원
지원해주는게 100% 다 해주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명수
남명수의원
보육비를 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개인이 안내고 다닐 수 있는 저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1,200명이 문제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아니죠. 그 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명수
남명수의원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교육비를 내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경로당보수 있죠 156페이지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 1억 5,000만원인가 서있는게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그거입니다 풀.
명수
남명수의원
그걸 아직 집행 안하셨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하실 때 선정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데는 지원을 해주도록 그래서 조기에 해줘요. 그것도 조기에 선정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시는 시설물은 가능하면 깨끗하게 시설을 보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이 챙기셔서 지원해주도록 부탁합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 10개소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위에 목적에서 보고드렸듯이 시범적으로.
명수
남명수의원
기구 사줄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군내에 10개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 밑에 활성화사업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활성화사업은 경로당활성화 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도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경로당활성화 사업비에 따른 담당자 인건비가 1,4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600만원 그래서 경로당은 우리군관내 전체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일거리창출을 시키려고 저희가 도에 작년도에도 1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1명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를 1명을 인건비로.
명수
남명수의원
아, 복지사를 1명 채용해서 다니면서 지도해주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그 사업비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 사업비이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54쪽좀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중 조건부시설과 미신고복지시설의 분류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시설에서 충남인가 어디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시설아동에 대한 큰 사건이 난적이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경기도 화성에서 크게 났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때에 각종 시설이 인가도 안나고 일반개인 독지가들이 종교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건이 터지니까 그러한 시설조사를 해서 금년 7월까지 당신네들은 시설기준에 맞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받아서 금년 7월까지 하겠다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그러면 너희들 시설을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해준 시설이 조건부신고시설입니다. 그 이후에 생긴 시설은 조건부시설로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설을 운영하려면은 기준에 맞게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군데가 금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신고시설로 하면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이월의 사랑의 집이 이월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사당리에 있는 것?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사당리에 있는 사랑의 집은 신고를 했을 때 그 규격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금년 7월까지 시설기준에 맞게 해놔라 해서 이거는 조건부시설로 받아준 것입니다. 지금은 적합하다고 할수는 없고.
봉석
오봉석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평화선교복지회는 동네 가운데 있어서 이전을 해야 할 문제이고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해요. 축대가 먼저 폭우에도 밀려나고 해서 제가 시설을 해줘라 안해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할 때 기준을 해서 나중에 신고가 되더라도 불행한 일이 안나게끔 아주 완전대비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거기 먼저도 피해복구가 나서 군에서도 가고 경찰서에서도 가고 상당히 피해복구를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서 신고를 했을 때 그 뒤에 대비책을 세워서 사회복지과에서 해달라는 얘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건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작년 2004년도에 어떻게 할것이냐 2004년도에 내년도 7월이면 다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맞게 설치를 어떻게 할것이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백곡에 있는 가나안복지마을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고 이월면에 있는 평화복지선교회는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저기를 못하겠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하겠다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지원신청을 해서 5,000만원을 자기들이 자담을 하고 1억 9,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금년 7월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고 사랑의 집은 안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추진과 지원추진이 있잖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자체추진도 이왕 점검하실 때 앞으로 대비책을 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사랑의 집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뭐를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 저기는 신월리에 있는 것은 충분히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5,000만원을 대서 하면 좋은데 사랑의 집같은 경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더 관심을 갖고 봐달라는 거죠. 지원사업이 안되니까 자체추진이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55쪽좀 봐주세요. 장애인 의료보장구가 37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구를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보장구는 수급자에 대해서 또는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이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욕창 방지용 매트를 사주고 또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음향신호기 리모콘으로 해가지고 하는 음향신호기라든지 음성탁상시계라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줄 계획이고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할 사업으로 내려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게 계속 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연중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시각장애 그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는데 시각장애용에 최신식 좋은게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집고 다니는데 하면은 아주 좋데요 전부 분간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한사람을 줘도 아주 그것을 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고 진짜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되면은 이것을 이런 종류에 의해서 대상자가 구입을 하고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37명을 2년을 확정을 하지 말고 다만 10명이라도 꼭 필요한 것을 그 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사주라는 말씀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68쪽좀 봐주세요. 생거진천은 쌀밥정식을 하는데 가칭 화랑쌀밥정식 밥상 개발이라는데 우리가 매일 텔레비전에 선전을 하거나 뉴스파노라마, CCS에서나 생거진천쌀로 나오는데 화랑쌀밥정식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밥을 개발하는게 아니고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생거진천쌀이 전국의 최고의 쌀로 품질인증을 받고 또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메뉴를 개발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가칭이라도 이건 가칭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몇억을 들여서 선전을 생거진천쌀로 해놨는데 이걸 별안간 화랑쌀밥정식으로 한다면은 이건 발상자체가 잘못된거죠. 여기에 당연히 생거진천쌀밥정식으로 나와야 되는거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밥을 개발하는게 아니라 밥상 어느 한반찬 기본 메뉴를.
봉석
오봉석의원
기본메뉴 개발보급하고 대학연구소 의뢰, 가칭 화랑쌀밥정식 밥상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쌀밥이지 그게 아니라면 얘기가 안되시는 거죠. 제 얘기는 여태까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농정과나 경영유통과나 기술센터에서 생거진천쌀이라는 것을 대단히 유익하게 선전도 많이 하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하나의 사회복지과에서 쌀개발 명칭에서 화랑메뉴로 바뀐다고 그러면 잘못된게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을 연구를 해서 대학연구소 의뢰할 땐 그대로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아예 이것을 올려서 추진하실 때 생거진천쌀밥정식으로 개발을 하시는게 옳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저기한 것을 전부 화랑으로 고쳐야 되지 않아요 생거진천쌀도 화랑쌀로 고쳐야 되고 전부가 화랑이라는데 쌀하고 화랑하고는 연결되는 것을 제가 아직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은 가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기는 아니지만은 생거진천쌀 큰 쌀이라는 테두리 밑에서 거기에는 쌀로 육개장도 할 수 있는거고 생거진천쌀로 다른 음식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의도한 뜻은 생거진천쌀인데 쌀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그 밑에 밥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화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쌀밥정식이 된다고 보면은 메뉴에는 무슨 화랑메뉴가 들어갑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쌀밥집이 죽 있지 않습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시지 말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2억, 2억 5,000만원을 해서 생거진천쌀을 했으면은 어떠한 메뉴가 들어가도 쌀은 진천생거진천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거진천쌀로 하면은 여태까지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다 좋은데 이것을 개발 연구를 주면서까지 2,800만원을 줘가면서까지 이걸 화랑으로 바꾸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재봉
유재봉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용하십시요 수용해야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화랑쌀밥이라면 됩니까 진천을 넣어야죠?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오봉석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보육시설 입소 아동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지원대상 현황을 금일중으로 10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2005년도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85쪽좀 봐주세요. 종교시설 두군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원사업을 그런 좋은 경관이나 이런게 있으면 계속 하실 겁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이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원하고 또 자담이 한20%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곳이나 하는게 아니고 저수지 주변이나 이런 곳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저수지나 또 밑에 집단부락이 있는데 같은데는 필요하겠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집단부락보다도 이건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 이런 곳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시설 그러니까 외딴 곳에 떨어져 있으면서 상당히 오염우려가 있는 곳 이런 곳을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2006년도에 하려면 올해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받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도비사업이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저수지 인근에만 할것이 아니라 대개 절이 산에 있지 않습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그 밑에 집단부락들이 있는데가 여기도 우선 사석에도 가보면 약수암 밑에 보면 전부 동네 아니에요 그런데는 안되는 건가?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자연환경하고 거기는 앞으로는 각 부락도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저기에는 외딴데 완전히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락 주위에 있는 저기는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92쪽에 보면은 방치된 지하수 폐공을 원상복구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주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인이 없는 폐공된 지하수를 하는 것인데 그 저기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멘트로 완전히 주위를 관까지 전부 밀봉을 해가지고 설계도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걸 메우는 거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 안에 주위도 2m인가 얼마를 콘크리트로 하고 그 속까지 완전히 메꾸는 작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런 PVC 같은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이제 관이 들어갔을 때 그게 녹이 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뽑아서 하는건가 그걸 그대로 두고서 하는 건가?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철근 같은게 대개 오래된 것은 녹이 나가지고 뽑히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뽑을 수 있는 것은 뽑고 안뽑힐 우려가 있는 것은 아마 그대로 밀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제일 위험한게 녹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과연 타당한가 왜냐하면 그건 녹슬은 것이 보통 이게 방치된 것은 30-40년 된것이란 말이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렇죠.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지하수를 팠을 때 그 밑에가 상당히 파여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밑에를 어떤 보완조치를 해놓은게 아니라 그 전에도 건설부에서 큰 것을 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몇십년이 가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수동식으로 때려박거나 한 것은 전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이 30년정도 되면은 녹이 날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공법이 그냥 설명드리기는 좀 저기한데요.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거기에 시멘트 몰터를 거기에다 주입하고 하는.
봉석
오봉석의원
됐어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 군비도 투여되고 도비도 투여되는 사업이니까 이왕 할 때는 좀 완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이거는 완전히 설계를 해가지고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겉만 하지는 않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 179페이지인데 지금 관계관들이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잦은 사고를 많이 방지한 것은 현저히 나타났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지금 뭐가 궁금하냐 하면 한 공장을 예를 들어가지고 폐유정제공장이 있단 말입니다. 정제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1일 용량 처리기준을 안해주는 겁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처리용량은 본인들이 허가를 낼 때 자세히 그 사항이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에.
정광섭의원
계획서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톤만 1일처리를 해라 이렇게 허가를 내주셨느냐는 얘기죠. 기준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저희들도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오염시설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방지시설을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알고 싶은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폐유정제를 하면은?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정제시설량이 1일 몇톤 허가조건에 기입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그것만 알아보려고 그래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1일 얼마 있어요.
정광섭의원
그런데 과도하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왜냐하면 그게 돈이더라구요 한차 싣는데 몇백만원씩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막 실어다가 해갖고 오염을 시키고 그렇게 되고 폭발사고도 나고 난리를 치니까 그 양을 정확히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오버했을 때 100톤짜리 정제하는 것을 150톤, 200톤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무리하게 처리를 하면 되지 않죠.
정광섭의원
그렇죠. 그것을 단속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1일 100톤 할 것을 150톤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보통 포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구요 상대를 해보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저희들 환경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걸리면은 거의 봐주는게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김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덕산때 엄청나게 주민들이 몇달씩 가서 공장에 드러눕고 난리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단속을 김계장님이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많이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주민들 얘기가 이 사람들이 낮에는 잘 안들어온데요. 밤에 실어다 놓고 새벽에 빼가면 이게 그 이튿날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런 업소는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는 없는데 우리 진천군에 공단 있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공단에 우리가 세웠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진천하고 덕산면이 제일 먼저 섰을 거예요. 한18년 내지 20년 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사놓고 아직 못세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농공단지는 옛날에 들어올 때 폐수종말처리시설인데요.
정광섭의원
그렇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진천하고 덕산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없죠. 알고 계시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폐수 처리가 양이 적기 때문에 처리장을 할 수가 없고 나오는 것은 위탁처리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자체에서도 그 사람들이 해놨어요 이연제약이나 한솔같은데는 잘해놨더라구요. 주위에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본텍이 전부 이리로 오죠. 문백 사양리쪽으로 다 오는데 그 사람들 본텍도 시설을 잘했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덕산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것좀 고려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덕산에 한천천이 있잖아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한천천 살리기 운동 추진위원들이 덕산 청년회에서 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임을 갖고 있어서 자문을 해주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가서 보시면 아느냐 하면 덕산 농공단지 앞에 있잖아요 한천천 아닙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바로 유입되는 곳인데 오리가 지금 엄청 많아요. 각 천에 다니다 보면 자연보호관계 여러가지로 해서 오리를 보호하고 많은데 한천천 이연제약하고 농공단지 배수구 위로는 오리가 있고 그 밑으로는 오리가 한마리도 없어요. 그게 바로 오염이에요 굉장히 민감하더라구요 한번 출장나가셔서 보세요. 그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 똑같은 농공단지인데 왜 진천읍하고 덕산만 없어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83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축산폐수 중간에 보면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수거를 하다 처리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 허가대상은 대단위사업장이고 소규모가 신고대상이니까 영세축산농가를 더 많이 처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렇게 하면 폐수가 100% 반출되는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거해오면?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수거해오면 다른데로.
명수
남명수의원
축사 밖으로 배출되는게 없느냐구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렇죠. 보통 저장조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기하는 것을 갖고오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선처리 해주는 거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허가대상부터 신고대상.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관거 있잖아요. 하수관거가 먼저번에 이쪽 다 하다보니까 한동네가 적격부락이 빠졌는데 이것은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 사항은 처리를 해주시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신 본텍 농공단지 앞에 폐수관거가 묻혀 있습니까 문백농공단지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된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장기계획에 그 하천이 지금 주위가 개발이 되니까 상당히 폐수가 많이 하천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아래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상당량이 부락에서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라구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 상류에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많고 부락이 자꾸 늘어나니까 전부 부락이 늘어나는 시설이 그 전에는 수거식으로 시골에서 쓰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양변기를 놓기 때문에 직접 들어와서 하천이 오염되어서 저 아래가 같이 오염되는 상태가 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200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국가대표선수촌 건립 추진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한번 제안한 바가 있는데 기초설계를 금년에 시작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대한체육회에서 기본설계를 금년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뭐를 제안하고 싶냐 하면 사실 우리땅을 주는 것이고 주든 대토를 하든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선취점을 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그 좋은 땅에 우리가 선취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짰을 때 이쪽에 과장님이나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군민이 이득이 갈 수 있게끔 농산물판매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먹거리코너를 만든다든가 해서 실이득이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선수촌 실무자들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하는데 선수촌에서도 진천군에 이익이 되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광섭의원
그게 안되면 의회에서도 승인 못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표기는 안되어 있는데 화랑공원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부설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덕산에 금년도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 2-3월달쯤에서 주공아파트가 286세대가 건립이 되는데 실제 덕산면장하고 이장단협의회장하고 여러군데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일단 금왕같은데 가면은 볼링장이 2개 있고 용두산 무슨 공원이 있고 체육시설 운동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아주 밤에 전부 켜놓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공아파트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2007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저쪽에 맹동 국가산업공단이 같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유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바로 200세대, 300세대 더 짓는다고 해서 땅도 더 확보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중에 있는데 실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주위에 여건이 있어야 살아요. 체육시설이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이런게 있어야지 덕산같은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람이 줄어가지고 매스컴에 보면은 괴산군 같은데는 4만명이 무너졌다 뭐했다 심각한 문제인데 청주에 계시는 분이 진천 안와요. 즉, 이월, 광혜원에 유입을 해갖고 음성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무하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오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읍단위 정도가 일부 하고 있고 면단위는 덕산뿐 아니라 다른 면소재지도 다 문화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시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성을 경계로 해가지고 대소분들이 이월도 많이 와서 살아요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광혜원은 말할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첨예해요 앞으로 이게 불거집니다. 음성에서는 벌써 대비를 해서 공원같은 것을 만들고 수영장 같은 것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하는게 없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 늦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덕산에 그린공원을 5,000만원 용역을 주신 모양인데 이월도 해주시고 광혜원도 해야 돼요 그쪽에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오지 지금 젊은 사람들 한솔전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덕산에 보면 매산 앞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 부지를 샀어요. 왜 못지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나도 시골에 와갖고 한솔전자에 와서 근무하는 것도 억울한데 가족까지 다 갖다 병신을 만드느냐 우리 청주에 아파트를 안사주면 못오겠다 데모를 해가지고 지금 청주에 있고 일부는 진천에 와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계획을 잡으셔서 차질이 없도록 빨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야만 2-3년이 걸리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이순신장군 부장 이영남장군 묘소를 가보니까 나무는 잘해놓으셨더라구요 경영유통과에서 한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데 시설을 전혀 안건드렸다는데 어떻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해동되면 3월경에 봄에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57쪽좀 봐주세요. 종박물관 건립사업이 건축분야는 90%가 나가고 전시분야 공정이 40%밖에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는 건축을 주로 공정으로 했고 건축이 되어야지 내부 전시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추진한게 아니고 건축이 되고 난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한참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전시분야는 전혀 40% 공정밖에 안되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전시예정 종은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저기가 있어요. 종이 관건인데 그걸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하고 또 건물이 어느 정도 밑에 창고 수장고라고 해서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일부 또 갖다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협약서는 썼다고 그러지만은 또 정광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아들하고 그런 관계도 거론되고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공증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기증받기로 한 종같은 것은 신라종이나 희귀종은 돈가치가 있으니까 주겠어요 사실 모조품인데 모조품도 어느정도의 모조품이 올 수 있나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탁본을 떠서 모조품을 만드는 건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만든다고 그럽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개관에 앞서서 박물관을 하려면은 개관을 하면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그 운영인력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운영인력을 신규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관리부서에 인력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몇분을 해놨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8명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냐하면 종박물관이 개관을 하면은 개점휴업이 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첫째가 종도 종이지만은 인력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종박물관 하나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참여프로그램이 뭐를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종박물관 자리에는 박물관밖에 현재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박물관을 소재로 한 여러가지 체험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관람도 물론 하고 실제로 참여를 해서 종도 쳐본다든지 방문한 사람들이 종기념품을 사갈 수 있도록 조그만한 상품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한번 둘러보면 보통 전시장을 외국에 가도 1시간 내지 몇시간 그냥 후딱 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체험을 하고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자기가 체험을 한데에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지금 1월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종박물관이 수익성도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을 8명을 지원했다고 하면 8명에 대한 인력에 그걸 수지타산 해서 그걸 우리가 한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수입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안오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70쪽에 국가대표선수촌이 이제 한달이 되었는데 그 유치의 진정한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군에서 홍보 리후렛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2월 2일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추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추인이 끝나면 저희군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해야 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우리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사항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대표선수촌이 진천으로 옴으로 인해서 파급적인 지역의 홍보라든지 또 이동인구라든지 또 여러가지 관련산업들이 온다든지 여러가지로 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기대는 하고 있지만 딱떨어지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나.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월 20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확정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수촌을 유치할 때 그 적극성과 열의를 갖고 사후관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2월 20일까지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2월 2일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여하튼 그것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들뜬 기분으로 가만있지 말고 다만 이사회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는 우리 진천군민이나 문체과나 집행부 수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저기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다 떨어진 거니까 이웃군에서는 자꾸만 이것저것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선수촌 실무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음성 비대위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가지 언론에 저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많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성 비대위에서 작년 12월 30일 가처분신청한 것은 1월 25일자로 취하를 했습니다. 2월 1일, 2일 이사회를 할 즈음에 음성 주민들이 올라가서 시위를 하겠다 지금 이런 저기가 있고 저 희는 내부적으로는 오해가 되는 부분을 규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인터넷 게시판에 인근부지의 대기업이나 병원까지 올거라고 전부 올라왔는데 실제 저희는 아는바가 없어갖고 주민들이 물어도 답변할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선에서 그런 설이 있는 건지 어느정도 진척이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소문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한테 확실히 결정되거나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 선수촌만 가지고는 지역의 경쟁력이 어려우니까 그 옆에 용역 발주중인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집중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고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니냐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지 민간기업에서 와서 민자를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군에 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나 의사표시 한것은,
봉석
오봉석의원
문화체육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거의가 군유지란 말이에요 그 인근이. 그래서 나는 또 군에서는 어느 정도 누가 의사타진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바램 우리군의 바램이겠죠. 대학이 온다든가 병원이 온다든가 대기업의 어떤 뭐가 오면 우리 바램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도 물어보면 답변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사실 의견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있으면은 의회에 협조가 아니라 공람을 해서 같이 아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물론 그렇게 하겠구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음성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주민들도 답답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고문서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어디 고문서 행정기관 내부 고문서요?
정광섭의원
행정기관 내지 진천군이 생기면서 우리 역사성이나 행정상이나 고문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실장님도 알고 계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문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료만 하고 있지.
정광섭의원
그걸 관리를 잘하세요. 중요한건데 그래서 난 종박물관 옆에 어디 공간이 있으면은 고문서를 거기에 진열을 해가지고 진천군의 역사성,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갖다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관계관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서는 참 필요한건데,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지금 정광섭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읍면까지 연혁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인사발령을 해도 인사기록부에 어느 부서에 배치한 것까지 다 매사 해왔는데 폐기문서 해서 전부 폐기를 했어요. 나도 문백면에 근무할 때까지 관리를 했는데 지금 가서 찾아보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