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의장님께서 행사참여 관계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총무과 소관 나눠드린 업무보고 2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 전개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도와 주셔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의식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공직자 의식개혁 위탁교육입니다. 먼저 군민들은 약 55명에 1,100만원을 세워서 우리 위탁기관 삼성이라든가 엘지, 이런 대기업에다가 위탁 교육을 한번 시켜 보고요, 저희 공직자 80명은 위탁교육을 동시에 시켜 가지고 의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군민의식 선진화 홍보 영상물 15분 짜리 제작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민선 군수님이 계셔 가지고 작년부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의식개혁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자치대학강좌는 금년에도 군민의식 개혁과 의식선진화 운동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 관계는 별도로 자치대학강좌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21세기 자치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서울에서 유명강사를 불러다가 우리 군민을 모시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방법을 달리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현재 위탁기관을 금년에는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제안은 들어 왔습니다만 이것을 그쪽에 맡겨 가지고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좀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치대학운영을 활성화 해 보고 방향을 좀 바꿔서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해 보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참여 행정과 열린 군정 실현은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매월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가면서 읍 면 마을을 순방해 가지고 “군수 마을현장 대화의 날”을 하고 있고 군민과의 열린 대화는 2월중 2월 15일경부터 군정보고회를 약8일간 일정으로 23일까지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도 읍 면에 나가서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의무적으로 연중 군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참여 행정, 열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서울 서초하고 부산 해운대구, 경북 영덕군 3개 자치단체가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 가고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대전 서구청에서 저희들과 자매결연 협조가 들어 왔고, 지사님 권유사항으로 경기도 용인시하고 지금 현재 그런 접촉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용인시에서 우리한테 그런 요청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4월쯤에나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서 하기 전에는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토록 하고 교류 협력 전에 시 군하고 협력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입니다. 제가 그저께, 어제도 이 자리에 서서 불합리한 유사 기구 통 폐합에 따른 조직개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 또 직렬 조정, 인사기본 운영계획 수립을 지난 27일날 의견수렴을 마쳐서 매년 우리 인사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전 직원에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에 따라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또 다면평가, 그리고 군 읍 면간 직원 교류, 그리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직원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어학과 서예분야에 지원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어학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하고 또 문예는 국악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수강하는데 약 6개월 동안 약40명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가지고 어학을 배우는데 노력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말쯤 가서 교육 종료 후에 기능발표도 한번 해 보는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직장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노조파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11명이 징계나 파면 해임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다 더 이런 분야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지금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 대비를 하고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가 원만한 협의회가 되도록 해서 원만한 분위기와 복지증진 또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 방향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45개교에 1만493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인문계 고등학교 증설 방안과 해남남중과 여중의 통합문제, 공학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앞전 회의를 거쳐서 남녀공학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입안 절차를 거치면 내년도에는 아마 해남중과 해남여중이 통합을 해 가지고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타 제반 문제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 보고말씀 드립니다. 31페이지 자료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도에 군비를 3억9천만원 들여 가지고 자료화 문서고, 문서고가 지금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늘려 나가면서 이전에 문서를 전부다 D/B 구축 해 가지고 전자문서 전환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문서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바뀌어 가고 있고 20년이상 된 자료 8,490권을 D/B 구축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못합니다만 추경에 해 가지고 완전 전자문서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우리 직원 사기앙양입니다. 공직자 복리후생 시책으로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사기진작으로는 체육대회 등 직원들이 건강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실과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각과마다 팀별로 칸막이가 가능한 부분은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 손님이 와도 일괄적으로 보여지고,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한번 해 볼까하는 실내환경정비를 한번 해보고 작년과 똑 같은 사기 진작으로는 체육대회와 등반대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해 가지고 전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학사업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군 전입금을 약 한3억원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중학교 3학년들에게 과외수업 수당과 그리고 특히나 영어타운 조성 이러한 것들을 해 가지고 해남군에 명문학교 육성과 장학사업분위기가 훨씬 더 강화되는 원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교훈 삼아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해남군 학력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공직자 특별 국외연수를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별로 일본이나 유럽, 꼭 일본을 갈지 유럽을 갈지 분간해서 금년에 약 170명 정도를 15명에서 20명 팀을 이뤄 가지고 3월부터 8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연수경비 80%를 지원해 주고 20%는 자담으로 해 가지고 갔다와서 11월중에는 결과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활동입니다. 의원님이 지금 까지 잘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민공청회를 했었고 추진발기인 대회, 그런 것도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우리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해군본부에 가서 저희들이 시설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하고 있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해남군에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음 주에 한번 갔다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방위 활성화와 지원육성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통합방위협의회와 향토예비군, 자율방범대 지금 현재 열심히 도와 주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금년에는 전투장비구입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고,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보수, 교육장 멀티미디어 구입 등 또 예비군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삼산면대 개축, 북평면대 보수 등 지역방위에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해남군에 총 20개대에 600여명의 의용 소방대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을 위해 자녀장학금과 현장 출장수당지급, 소방 경연대회 참가지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제복 지급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입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이 총 7천명 중에 비상 소집에 임하고 기본교육에 임해야 할 민방위대원이 1,485명입니다. 여기에 기본교육과 비상 소집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소양교육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민방위 대원 야간 교육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중에서 직업상 낮에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남읍사무실에서 상 하반기 2회에 나눠서 야간교육을 받으므로 전 대원이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8개대에 약36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한곳과 또 열심히 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실태점검도 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봐도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하고 사기앙양도 좋은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말까지 우리 해남군민 3만2,590명을 컴퓨터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컴퓨터 교육이 가능한 군민 약 절반정도는 우리 해남군 컴퓨터 교육장에서 교육을 마친 셈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금년에도 그 계획으로 약 3,500명을 초급반, 중급반, 특별반, 공무원반 해 가지고 금년에 약 3,500명에 대해서 군민정보화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군 홈페이지 기능보강입니다. 작년까지는 영어만 지금 현재는 기본만 실려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영어, 일어, 중국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어느 외국인이 오더라도 우리 해남군에 기본현황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누가 와서 보든지 간에 해남군의 홈페이지가 산뜻하고 모양이 좋게 기능보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43페이지 지역정보화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역정보화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력하고 또 금년도에도 PC 130대를 신규 교체함과 동시에 80대는 사랑의 보급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가 PC를 구입하지 못하는 계층에 보급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역정보화를 활성화 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행정정보화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 군 구 행정시스템의 디스크 이중화 사업을 금년에 한 단계, 어떤 장애로 인해서 서비스가 마모되지 않도록 이중화 사업을 하고 그리고 행정전산장비가 프로그램 보급, PC라든지 프린트 보급, 그래 가지고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입니다. 주로 FAX를 교체하고 네트워크 구성, 특히나 위생매립장하고 유스호스텔 전자결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구내케이블정비, 면사무소 앰프설치, 그리고 전화에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46페이지 SMS라고 휴대폰단문전송시스템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전 직원 휴대폰에 문자서비스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금년에 1,200만원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비상시, 특히나 보건소 예방 접종, 공시지가 이런 사항을 전부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단위 열린 대화 일정이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15일부터 지금 23일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확실히 시행하면 저희들이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2개 면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군 인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군 인사는 의회에서 월요일날 조직개편 시행이 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시행규칙하고 도에 협의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달말쯤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 인사가 마무리되어야 면장님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정비된 다음에 열린 대화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 있는 면장이 같이 함께 민원이나 숙원사업 등을 면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그 자리에서 듣고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의지를 갖고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인사 마무리 된 다음에 인사가 어느 폭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린 대화의 시간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가 마무리되어야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안됩니까?

그런 일부 의견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인사라고 하면 인사를 해놓고 나서 그 면장으로 하여금 면정보고도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얼마나 어떻게 면장의 폭을 바꿀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안 됐거든요. 저희들은 많은 면을 바꾸지 않는 전제 하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몇 개 면을 바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바꾸면 서른 분 정도 바꿀 것인데 그 서른 분을 바꾸려고 한달 공백을 갖고 군정 업무보고를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지금 현재 읍·면 행정이라는 것이 군에서 하는 대로 군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많지, 면 자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30%밖에 안 된다고 안 보거든요. 어차피 누가 했든지간에 보고된 면정은 다음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면장이 얼마나 어떻게 소신껏 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행정을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면 자체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2월달에 일단 해놓고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군 업무에 따라 가는 업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면민들의 다양한 민원이나 숙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가급적이면 읍·면장이 교체되는 그런 지역은 조금 연기를 했다가 책임 있는 읍·면장이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의지를 갖고,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 줘야 이런 부분이 오히려 면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김정희 의원님하고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민원해결은 누가 해도 상관없고요. 면장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본다고 하면 연기가 가능하겠는데 면장의 주민 의견수렴,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민원 수렴은 어떤 분이 됐든 상관이 없거든요. 면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의 사업이 과연 “내가 해 놓고 떠났을 때” 이것이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 면민들이 하고자 하는 숙원, 약속 이것은 좀 비중이 낮고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겠지만 면민들은 그 자리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건의하고 또 숙원이나 건의사항이나 불평·불만사항이 있으면 읍·면장이 참석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했을 경우 군하고도 이렇게 연계하고 추진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확답 드릴 수는 없고요.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매년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60억원이죠?

예. 60억원입니다.

60억원으로 기금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운용금 발생액이 너무 적어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예.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학진흥기금을 좀더 확대해서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기금으로 조성을 해 놓고 기금에서 발생이 되는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얼마 전에 박희현 군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기금운용금 발생분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이러한 기금을 좀더 확대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금확대조성안이나 아니면 기금이 타시·군에 강남이라든가 순천 같은 곳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지방세 자체 세입에 몇 %를, 기금을 없애버리고요. 아예 기금을 본 예산에 줘 버리고 자체세입에 한 3%정도를 교육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한곳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곳도 있고, 기금을 늘려서 금년 같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금을 쓰다보면 한 4%가 이자가 된다고 하면 100억원 정도가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150억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낫냐, 아니면 우리 자체세입의 몇 %를 쓰는 것이 낫냐, 하는 두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얼른 결정해야 일원화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곧 결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께서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승진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지금 공무원 승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괄관리, 총원관리를 해 가지고 읍 면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하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그것을 무슨 관리라고 합니까, 총원관리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승진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3～4년 이내에 읍 면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들이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최근 3～4년 이내에.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죠?

1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물론 7급때 군 본청으로 전입되어서 똑같은 여건하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점수를 받고 근무성적을 따고 했다면 당연히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이 앞서서 가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읍·면 직원들은 공무원 근무 경력, 또 나이로는 내일 모레 정년이 다 되어가도 아직까지 6급 승진을 못하고 그대로 7급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군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여건하에서 근무하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좋은 부서에 많이 다니다 보면 그만큼 근무성적이 좋아 가지고 평점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 근무경력은 몇 년 되지 않았어도 6급으로 승진해서 나가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승진인사를 할 적에 그렇게 총원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읍·면은 읍·면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비율을 읍·면하고 본청하고 나눠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 지,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경력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훨씬 부족합니다, 현재까지. 7급 근무연수가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12년, 11년치가 있고요, 본청이 13년, 14년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 직원들은 그런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읍·면에 안 해준다” 이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참고입니다. 다면평가를 해 보면 본청 직원이 40%되고 읍·면 직원은 60%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다면평가를 읍·면 직원들이 읍·면쪽으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본청쪽으로 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직원 1명 승진후보자에 들어가서 다면평가를 했는데 여직원 5명이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직원 다면평가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깎입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해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읍·면 직원들도 읍·면 쪽의 다면평가를 도와줘야 되고 여직원이 여직원 승진후보자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무실적으로도 읍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경력이 본청보다 훨씬 낮아요, 실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못 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김창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군수님도 그런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7급으로 정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아마 군수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도 배려가 되지 않겠느냐,

경력이 많으면 인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급 근무경력이 읍·면 직원들이 더 적다”하는 것은 그 분들은, 그 공무원들은 9급 때부터 읍·면에 있었기 때문에 승진이 늦어져 버린 것이에요. 공무원 경력은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7급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7급이 일찍 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같이, 똑같이 공무원을 시작했던 사람도 어떤 공무원은 이미 몇 년 전에 6급이 되었고 어떤 공무원은 지금도 7급으로 그대로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건 좀 어떤 것이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하는 것은 읍·면하고 해남하고 완전 순환보직제는 아니거든요. 읍·면에서 올라오는 전입시험 봐 가지고 본청에 전입시키죠?

예.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읍·면하고 해서 순환보직제를 해줘야 똑같은 여건하에서, 또 본청으로 전입시험을 봐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그대로 자기 연고지에서 군 본청보다는 면 단위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마침 이번에 부임하신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니까 이번 금년도부터 인사는 “모든 공무원들이 사기가 높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장호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어제 인사관계 때문에 간담회식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고 오늘은 정식적인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딱 두 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희현 군수님 취임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어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취임사를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바다를 끼고 있는 군의 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지에서는 바다로 흘러나오는 쓰레기라든가 또 어민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가 또 해태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이 바다 지서민들이 생각하는 환경부분에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지도도 해야 되고 계몽도 해야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바다도 살려야 되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 과장님이 간담회 때 잠깐의 말씀이 “환경직 공무원 7명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지도는 육지에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그런데 바다에서는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수산과가 있는데 환경지도 요원이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가를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군데,

그것을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가 있는데 환경요원이 없는 곳은 우리 해남군 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년 되거든요, 이것이. 제가 군 의원 2기 때부터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다의 환경은 우리 군에서는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2개 시 군 중에서 우리 해남군만 수산환경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정말로 어민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어족자원의 보호차원에서라도 환경직은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꾸 “자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의 것을 봤을 때, 새로 취임하신 우리 부군수님은 특히 수산직이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수산과에 다른 시 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군수님도 한번 보시고 총무과장님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이요, 과연 제 말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환경이 시급합니다. 바다에서 어민들이 버리는 부분의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지서민들, 해태공장에서 나오는 오 폐수, 또 이 지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마저도 안 되어 있고 재래식으로 해서 막 바다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의 것들은 정말로 바다의 미래 산업에, 미래 어족자원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 환경직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8월 열나흘날 화산쪽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작년에는 그래도 박대새끼라도 주어 먹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불가사리 이것만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고갈되고 있는 상태고 또 고천암에서 나오고 있는 이 폐수로 인해서 그쪽 안에 있는 고기들이 냄새도 나고 환경차원에서 이것은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부분 또 보직관계,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본 의원이 이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어민의 보호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말에 인사하실 때 동료 의원도 잠깐 그런 내용을 비췄습니다만 이제 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은 인사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해남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출신 지역별로 한번 따져보시고, 그 지역별로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면세는 굉장히 큰데 본청에 한 2～3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요, 안 그러면 한 50명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인사를 하다 보면 이제 연고 찾아서 끌어 드리고 하다 보면 차근차근 많은 데는 많아져 버리고 없는데는 소외 받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읍·면별로 한번 군청 본청 직원들의 출신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조금 소외된 지역에서 군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좀 1순위로 순환보직 시켜주실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과가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땅끝소식지 및 주부명예기자와 일·주간지 활용 홍보활동을 하고 총 사업비는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땅끝소식지 발행, 군정홍보자료 적기제공, 언론매체 홍보, 해남군 홈페이지 활용, 보도자료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땅끝소식지는 24회 발행을 했고 군정홍보자료는 적기제공을 했으며 신문, 방송 보도자료방을 운영하였고, 주부명예기자 활동, 군정홍보 광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땅끝소식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군정 홍보자료의 적기제공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해남군 홈페이지 활용 홍보를 하고 신문·방송 보도자료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2회 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사업개요 기간은 5월 1일부터 2일까지로 장소는 우슬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야제로 군민 노래자랑, 향우초청 만찬이 있겠고, 전국노래자랑(KBS)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기념식을 하고 체육경기를 하고 민속경기, 부대행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관광지개발입니다. 위치는 송지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64만5,10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59억9,4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도로, 주차장, 상징조형물, 잔디광장, 산책로 조성이 됐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땅끝 모노레일카를 설치하고 땅끝마을 조경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일원으로 9만8,2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원으로 지금까지 30억6,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각공원 조경 및 산책로를 시설하고 전시관 건립 및 조명 가로등을 설치하겠으며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영 관광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우수영관광지로 사업량은 21만6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원으로 지금까지 46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지조성, 도로, 다목적운동장, 야영장, 유적공원 조성을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고 화장실 건립을 하고 민자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 대표축제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이고 총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시행은 공룡전시관 개관대비 시범 시행으로 확보하였고 주요내용은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 및 명칭을 선정하고 대표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용역 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 축제를 시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권역별 관광지 재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 수립 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구상을 위한 한국관광공사 등 컨설팅 업무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가지고 용역보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 홍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5,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관광객 유치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도로 관광표지판 정비 및 설치를 하고 농어촌 체험관광지 지정 운영을 하고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시상을 하고 문화유산 해설가를 운영하고, 한옥 민박 및 관광 민박 개 보수 지원을 하고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명예문화관광 해설가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종교인, 교사, 공무원으로 10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계획입니다. 모집대상은 종교인, 교사, 공무원으로 10명 이내로 모집을 하고 관광객이 문화유산 해설가 요청시 활용토록 하겠으며 관광지 입장료 면제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도시 관광해남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 부산 지하철 조명광고로 추진계획입니다. 지하철 벽면 지정장소 현지 확인 및 시장조사, 광고 홍보업체와 광고료 협정, 지하철 벽면에 조명광고를 설치하여 해남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지내로 사업량은 33만2,6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0억원으로 지금까지 377억3,200만원 투자했고, 금년도에 72억6,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룡전시관 건립공사를 마무리하고 공룡수장고 건립공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전시관 전시시설물을 제작 설치하고, 공룡전시관 전시품 구입 및 설치를 하겠으며, 자연사유적지 개관에 따른 입장료 징수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전시관 전시도록 및 소책자발간을 하고 전시관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개관대비 공룡 학술심포지움 및 박물관 교류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관대비 특별전시회 및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공룡관련 자료조사 및 DB를 구축하고, 공룡생태체험장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문화상품 개발입니다. 사업량은 공룡문화상품 시제품 개발로 총 사업비 1억2,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룡 문화상품개발로 50%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룡문화상품 시제품 개발용역하고 판매용 문화상품을 제작하고 지자체 문화상품관련 판매방식 선진지 조사 및 판매방법을 선정하고 공룡문화상품 브랜드 네이밍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관내 일원으로 사업량은 공룡조형물 5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금 현재 북평 동해저수지에 공룡벽화 초식공룡 2마리를 제작해서 벽면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룡 이미지 메이킹 작업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을 하고 공룡조형물 설치 대상지 현지조사 및 공룡 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대상부지를 협의하여 우리 군의 공룡화석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공룡, 실물크기 공룡을 제작·설치하여 해남군 공룡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회 공룡대체험전 개최입니다. 위치는 황산면 우황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도에 제1회 공룡대체험전을 개최했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2회 공룡대체험전 개최입니다. 소요예산 2천만원으로 공룡그리기, 만들기, 공룡강좌, 입체영화, 공룡만들기 시연, 공룡 OX퀴즈, 백일장대회, 공룡뼈 찾기 등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향토문화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성내리 211번지로 연면적은 83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9,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향토문화관 건립 계획을 재검토하고 향토문화원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 매입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연동리로 사업량은 12만7,5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문화재청에 하고 단위사업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연동리로 사업량은 마을녹화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문화재청에 하고 단위 사업별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일원으로 사업량은 향토문화유적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토문화유적 및 비지정문화재 대상 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 및 지방 지정 문화재 9개 사업에 대해서 17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도에 12개소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지 조사 및 지침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문화지배 현상 변경 허가 승인 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주 시인 문화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봉학리에 연면적은 43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산 관두산 풍혈 지질조사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로 사업량은 3만2,7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풍혈 입지현황은 작년 2월에 문화재청 현지조사를 받아 위치는 화산면 관두산 정상부 150m지점으로 특징은 풍혈 주변의 외부 온도가 15～17℃일때 내부 온도가 4～5℃ 측정되고, 풍혈에 화장지를 날리면 30～60㎝ 위로 날아 갈 정도의 습한 바람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지조사 의견입니다. 동굴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면 문화재로써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며 동굴 내부의 기온 습도 풍향 등과 관련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후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화재청 현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질조사 실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사업량은 문화예술조성 7종, 문예진흥기금조성, 무형문화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을 조성하고 문화원 사업으로 문화원 운영 및 사업 활동, 향토사료 조사사업, 지역문화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총 사업으로 예총운영, 해남예술제, 땅끝예술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9종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육성 사업 5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악전승 보존사업에 국악강사 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산유적지 관리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연동리로 유적지 면적은 5만1,6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4,619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녹우당 등 11개 시설과 잔디밭 및 조경수를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깨끗하고 쾌적한 유적지 관리로 관람객에게 최상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유적지 주변정비를 하고 시설물을 보수하고 장애인 진입경사로를 설치하겠으며, 연지 정화 및 비단잉어를 입수토록 하겠습니다. 유적지 환경정화 및 친절교육 안내를 하고 유적지 화재예방을 하고 도난방지 안전 경보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땅끝 우수영관광지 고산, 공룡, 그 자료를 내줄 때의 우리 사업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그때 총 얼마였죠?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네 가지 테마로 엮은 이 전체 공사비가 얼마였죠? 국비, 도비, 군비,

다시 좀 빼봐야 되겠는데요.

2,3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3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미래의 해남관광에 발전과 군의 세외수입, 또 후손들의 대물림, 이러한 중차적인, 지금 시간과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것은 정말로 높이 찬성을 하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수산물이 금년도에 수매도 폐지되고 날이 갈수록 농산물 갖고는 경쟁력이 없고, 우리 해남군에서는 “관광산업, 레저산업으로 가야만이 살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우리 개인사업자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기에 매달린 시간이 365일이 아니라 10년, 20년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 공직자, 어떤 공기관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는 것이 첫 번째 전문성이 결여된다, 두 번째는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 시간이 짧다. 예를 들어서 군수의 인사에 의해서 오늘 옮길 수도 있고, 1년 후에 옮길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옮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평 나비축제를 하는데 사무관을 특별히 별도로 군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1년에 연봉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원이면 1억원 줘서 채용해서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영구적으로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로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비축제보다도 훨씬 자원을 많이 갖고 있고 미래가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무관 자리가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초월해서 새로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가 별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가 과장님도 다음 인사에 어디로 가라면 또 가버려, 그렇죠? 또 새로운 과장이 새 출발해요. 또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업무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 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이 관광벨트에 정말로 투자해 갖고 잘 되냐, 못되냐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1년 계실런가 한달 있을런가 두 달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근무하는 동안에 느끼는 부분을 윗사람들하고 상의해서 “내 생각은 이렇소” 하는 부분을 비춰주고 우리 지역에 관광산업이 활짝 미래가 보이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개의 권역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과장님이 알다시피 내가 계속 그 자료를 받던가요. 이것을 자료로 갖고 나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과장님들의 선에서 이것을 해낼 것이냐’ 하는 의아심을, 어떤 불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이것을 해낼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어떠한 부서에 가시더라도 계신 동안에 뭔가 보여주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룡 모든 전시물이 현재 우리 군에 얼마 정도의 액수를 투자해서 사기로 했습니까, 구입해져 있습니까?

지금 전시품 계약이 527점 해 가지고 37억5,800만원 계약이 되어 있고,

37억5,800만원 계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13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합계 50억원 정도. 그럼 37억원 정도로 구입한 물건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물건은 안 들어와 있고, 제작 중에 있어 가지고 금년 말에서 내년 3월까지 설치가 됩니다.

이 37억원에 대한 과장님 임의로 신청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까, 조달로 했습니까, 감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37억원,

그것은 용역해 가지고 나온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지금 37억원어치 중에 지금 우리 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점도 없고, 황산에 공룡화석지에 되어 있고, 현재 우리에게는.

예.

이 37억원어치의 내력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제품을 올해 제작하신다고 했죠? 공룡에 대한 상품을 제작한다고 했죠. 판매상품을,

판매상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이냐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다,

예.

공룡 준공되지 않은 저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다 그 얘기죠, 저기다가.

그렇죠. 저기다가 앞으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 도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시범문화상품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니까. 우리 군 직원들의 아이템이 아니라 전부 “용역해서 만들겠다” 이것이 문제라니까.

그런데요, 장호성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업체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시범문화사라고 거기하고 계약해서,

어디?

시범문화사,

시범문화사, 이것이 또 문제라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깊은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다니고 문화사에 의뢰를 하고 답이 없지 없잖아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공룡팀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5명입니다만 한 사람은 매표 나가고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노하우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문으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의견을 이렇게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땅끝 시설물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 티타늄 그것이 태풍에 날아 간 이후에 주변정리라든가 그 주변을 우리가 상품화로 만들어서 사철 피는 철쭉제를, 철쭉으로 동산을 잔치하도록 만들어 보자, 10억원이 되었건 100억원이 되었건 간에. 해남은 특히나 그렇지 않으면 존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구상하자 해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주변이 엉망이여. 쓰레기 하나 담을 것도 없고 그 안에 라이트도,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도, 주변 청소도 항시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지 가서 닦고 정 위치에 놔두고 라이트 하나를 비춰도 정확하게 비추고, 또 주변에 쓰레기 하나 버릴 수 있는 항아리라도 하나 놔둬야 될 것인데, 솔직하게 올라 다니면서 담배피고 올라 다니는데 그것 하나 버릴 장소도 없고 엉망입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동 고산유적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시 아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가 지금 몇 백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윤행식씨 집안에서 그 커브를 돌아오면서 은행나무 뿌리를 바짝 잘라 버렸어요. 저것이 지금은 좋은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화가 올런가 모르는데 거기를 좀 넓혀서 절대적으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번 공사에 은행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단 말씀이오. 그런데 이 돌아가는 이 모퉁이를 바짝 잘라 놔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3m내지 5m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윤행식씨가 해야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그것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유적지 정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봐서 해 주시고, 돌로 쌓아 놓았단 말씀이오,

예. 그렇습니다.

항시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흙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돌로 쌓여 가지고 정말로 아쉽게 봅니다. 과장님 꼭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저로 봐서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개의 관광벨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을 한 분이라도 우리가 군비로 별도로 채용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완벽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을 꼭 좀 검토하셔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완도 “해신” 저것 때문에 커피장사가 200원짜리, 그전에 자판기는 300원인데 지금은 200원으로 나오데요. 커피장사가 하는 말씀이 커피가 더 팔린답니다. 그 “해신”을 보러오는 사람, 또 그 뭡니까, 체육훈련?

동계훈련이요.

이 사항으로 인해서 커피가 더 팔린답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깊이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황토유적지로 지정된 것이 몇 개소입니까?

11개소입니다.

11개소는 앞으로 계속해서 향토유적지로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향토문화유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도 지정으로도 할 수 있고 문화재 지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형편 봐 가지고 조치하도록,

“형편 봐 가지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향토유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지정문화재로 받아야 될 만한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학술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남군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향토문화유적으로 등록이 된 유적지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용역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향토유적지로 됐으면 앞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문화재로써 등록을 해서 관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되면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받아 보고, 역사학자들에게. 그래야 등록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군비로 투입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투입해서 반드시 문화재로 지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1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정된 것이 몇 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봐서 사적지다, 또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도.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내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옥천에 만이총 같은 경우는 순수한 민간들, 면민들이 죽은 몰묘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시에 7기가 있었는데 경지정리 하고 어떻게 해서 4기가 없어져서 지금은 3기를 복원을 해 놨거든요. 이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가서 조그만 기록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근거를 찾으면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런 판단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향토문화유적으로 등록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최소한 도지정 문화재로라도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성역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마침 2001년도에 향토문화유적지로 지정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 지역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진흥센터 작년 11월 말로 폐지됐죠,

예.

그 이후로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동안에 문화관광진흥센터, 우리가 당시 문화관광진흥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 달성 못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어디서,

청산 후에 새로 신설된 문예진흥관광 거기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목적, 문화관광진흥센터를 설립할 적에 가장 주목적은 우리 해남군에 대표축제가 없어서 발굴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남군만, 인근 군을 보면 사방으로 다 둘러서 우리 해남군만 대표축제 없죠,

예. 그렇습니다.

시급한 일이죠? 시급히 우리 대표축제를 발굴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해남이 관광을 활성화를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이대로 가면 완도, 강진, 영암, 목포, 진도 빙 둘러서 다 대표축제 있는데 우리 해남만 한가운데에서 빠져 가지고 무슨 관광을 하겠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업무를 앞으로 어느 팀에서 할 것이냐,

문예관광팀에서 하게 됩니다. 새로 생기는 계에서,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기구 개편할 때 기왕이면 그것을 특별하게, 그 업무를 주로 할 수 있는 팀을 딱 팀명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분장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축제가 산발되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군비는 엄청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디하나 내 놓을 만한 그런 축제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문화관광진흥센터는 폐지됐지만 계속해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팀명도 다시 고안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표축제 그 부분을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땅끝 황토나라 그 팀에서 “대표축제의 개발도 가능하다, 그 쪽으로도 추진하겠다”하는 설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남 대표축제를 어느 방향 쪽으로, 공룡 쪽으로 지금 생각을 좀 가고 계십니까, 신활력사업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파트에서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잘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은 공룡축제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관광진흥센터가 개발하는 중에 관광진흥센터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최근에 저희가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땅끝 황토나라를 대표축제로 한다고 거기서 나왔으니까 공룡하고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도 행자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거기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표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율해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앞으로 대표축제로써의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고산문학회 아시죠,

고산문학회?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고산문학회, 고산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산문학회가 있는데,

고산문학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산문학상 시상하고 있는 회가 있지 않습니까? 고산문학회,

고산문학추진위원회는 있는데 고산문학회는 제가 한번, 별도로 우리가 관리 안한 단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산문학회.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4천3～4백만원 정도의 군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산문학산양문화대전,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4천만원 지원해 줬거든요.

예.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이 거기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됩니까?

금년에 3천만원 예산 섰습니다.

그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본 의원이 관여해 놓고 보니까 4천3～4백만원 군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고산문학의 연구, 작품 등에 공이 있는 그 작가들에게 2천만,

예. 2천만 주고 있습니다.

시상금을 주고, 백일장 행사비로 2천2～3백만원, 그렇게 4천3～4백만원이 소요되고 있데요. 그래서 만약에 군비로 지원 안 했을 경우는 이 선양대전 이것은 없어질 행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데요. 3천만원으로 예산이 줄어졌으면 그 2천만원 준다는 시상비가 줄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다른 데는 5백만원, 1천만원 주는데는 없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특정적인 것에는 좀더 많이 주고 있고, 보편적으로 5백만에서 1천만원 그 선에서는 시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상금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상금을 줄이기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산유적지나 문화재에서 많은 군비 또 국비를 갖다가 투입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윤보선 집안에서라도 일부씩 출연금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데요. 작가 한 사람에게 2천만원, 행사비로 백일장에 뭐 한다 해 가지고 2천 몇 백만원 줘 버리고, 이것을 전부 군비로 하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군비가 어려울 때는 이것이 삭감되면 그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행사비를 줄인 것이 아니고 시상금을 줄였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김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문중에서는 전혀 거기에다가 출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내놓고 전부 군비로만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문중에서 특별한 어떤 성의를 보여야 활성화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됐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문중에서도 좀 출연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그 문중하고 협의해야 그것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 생각은 그럽니다만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드릴게요. 공룡화석지 내에 공유수면 매입한 땅 중에서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죠?

예.

거기다가 미니골프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가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연구해서 연구결과를 나중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니골프장이 “된다, 안 된다”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공룡화석지의 모든 시설물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1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