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청취한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요점만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석봉입니다.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시행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2005년도 예산은 수익사업위주로 실질적으로 소모성경비에 대해서 절감한다고 했었는데 2005년도 예산에 수익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중장기계획하고 1차 추경을 앞당겨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현재 추경을 파악했는데 교부세가 약간 더 옵니다. 교부세에서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쓰레기매립장 확보해서 약간 남을 것 같습니다. 투자분석을 해서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명시된 수익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세워졌으면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년을 넘어서 성년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소득원개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공영개발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령도 재정비할 시기라고 봅니다. 수익사업하고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투융자심사부분에서 각 목에 10억원이 훨씬 넘는 부분들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10억원이상은 투융자심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개목에 20개가 되는데도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않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