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하여 12개 실과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5일동안 계속되는 회의로 힘드시겠지만,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앉으신 자리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지난 해에도 저희 건설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의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건설과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중간에 지도해 주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있으면 바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설계팀과 함쳐서 6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5명인데, 현원이 33명으로서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천천면과 계북면 사업량은 11건으로 해서 22건입니다. 사업비는 1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해서 자체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4월부터 12월까지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버스 정류장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천천 승강장 100개소 중에서 기히 설계가 34개소 완료됐고, 금년에는 2개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지구선정 설계 완료해서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소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 장수 동촌교, 소교량이 추진중에 있어서 3월부터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금년도 사업에서는 1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해서 금년중에 지구선정을 1월말까지 완료해서 현지확인을 걸쳐서 2월부터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차 예산배정이 되겠습니다. 87억 예산으로서 1구간 마무리 표층마무리 짓고 2-1구간 당재터널 굴착 493m를 추진을 하고 2-2구간 설계 및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전차 도로사업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 이것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이월사업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3km에 대해서 04년0 사업비가 장수 0.3km, 장계 0.6km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500만원 국비 해서 금년중 3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장계 서동로와 장계 남천로 장수 보훈로 개설사업입니다. 3개노선으로서 2005년도 에는 사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서동로는 이월사업으로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하고, 남천로는 계속사업입니다. 남천로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동로가 아직 용지매입이 안돼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는데, 토지수용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하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9억3,5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5억이 되어 있고, 2005년도 예산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월～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2005년도 사업 에 대해서는 2월까지 자체설계를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면적이 5.498㎢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65시설로서 0.61㎢가 되겠습니다. 장수 35건에 0.29, 장계 30건에 0.39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로는 357억6천만원이 소요되지만은 이것은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전체 우리 군비로 해야 되니까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을 확보했습니다. 1억을 확보해서 토지수요자 매수청구가 있으면은 매입절차에 따라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가로망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기 개설된 도로주변에서 보도 및 주변정비를 하도록 금년에 예산 1억을 확보해서 현지조사를 2월까지 마무리해서 3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주변정리 사업입니다.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만은 장계하고 계남 초등학교 주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로서는 1억을 확보했고, 교육청에서 5천만원 확보해서 1억5천만원가지고 2월까지 측량설계를 해서 사업추진 3월～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장수군 전체에 대해 장수군 관리계획을 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가 14억8,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작년에 2억을 확보했고, 금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도급자는 도화종합기술공사로서 과업기간은 04년12월부터 24개월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적성평가가 04년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하고 관리지역 세분 및 관리계획 수립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2007년도 10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토 난개발 방지하고 선 계획 후 개발로 체계적인 국토이용 및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예산부족으로서 과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을까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산서 동화지구와 계남 신전지구 2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55억원으로서 동화지구는 15억원, 계남 신전지구는 40억인데, 작년에 16억2,300만원 투자했고, 금년에는 19억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동화지구에 15억5,200만원, 신전지구에 9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05년도분 설계는 자체설계로서 2월까지 마무리 해서 사업추진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군비 및 미부담액이 약 2억7천만원이 미부담됐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서 장계천 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8억3,900만원인데 작년에 6억5,8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 8억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자체설계 마무리해서 10월까지 공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면은 군비 1억8,500만원이 2004년도 분에 9,100만원 미부담됐고, 2005년도에 9,500만원이 미 부담됐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7개소에 8억3,150만원인데, 국비가 3억6,580만원이고 군비가 4억6,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1월～3월까지 용역설계가 4개소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고 자체설계 3개소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4월 달에 해서 7월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아직 5억5,5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로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04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에 수해난 것을 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고 금년에 1억8,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우기 이전 6월까지 공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난예방사업으로서 생활안전 T/S개선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20개 마을로서 2,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190만원, 군비가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2월까지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은 3월～12월까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세대수는 23세대로 600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50%입니다. 이것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 이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연료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 수가 120개소입니다. 석유판매소가 22개소, 가스판매소가 10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1개소,LP가스 특정시설이 87개소입니다. 이것도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시기별로 단속을 하고 안전을 기하도록 노력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4개 노선으로서 18억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수～와룡이 13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한거～무농이 2억1,500만원, 성암마을이 2억, 삼장교가설이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거～무농과 삼장교는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설계로서 2월까지 해서 사업은 3월～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장수～와룡간, 성암～아영이 있습니다. 장수～와룡은 도청은 기술심의를 받아서 이것을 결과에 따라서 5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7월～12월까지 금년도 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것도 3억원의 군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만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8개 노선에 46억5,700만원이 소요됩니다. 5개 노선을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선, 방화선, 오지선, 침령선, 솔파선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체설계를 2월까지 마무리 해서 해동이 되면은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으로서는 군비가 7억4,7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진입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번암면 사암리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약7억6,800만원이 소요됐는데, 지금 예산확보에는 6억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로운 단가가 나오면은 설계가 기히 완료됐기 때문에 단가만 조정를 해서 사업발주를 3월 달에 해서 4월～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약 사업비가 약 1억6천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 것도 군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로비탈길 포장사업 7.2km에 7억2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사업 선정을 1월 중에 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지금 1월～6월까지 하고 측량이 되는 데로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이 7개 지구가 1억9천만원이 있고, 명시이월된 것이 5개 지구에 1억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도비가 늦게와서 되어 있고, 그리고 추경 편성대상이 도비가 더 늦게 온 것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촌마을 가드레일 설치사업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05년도 우리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1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로서 숙원사업이 6억, 편익사업이 9억4천만원, 민간보조사업이 2억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대화 및 읍.면건의 사업 중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명시이월사업도 측량설계를 7월까지 해서 사업추진에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05년도 사업지구도 선정은 수시로 돼니까 선정은 10월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도 그때까지 마무리 져서 사업추진이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기 명시사업입니다. 123개소에 18억2,300만원의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배분을 하는 상태는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월까지 설계를 완전히 마무리 져서 지금 측량설계는 마무리 됐습니다. 측량은 마무리 됐는데, 설계는 6월까지 마무리 져가지고 사업추진은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에 16km에 4개소 4억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명덕천6km, 평지천1km, 백운천6km, 초압천3km가 되겠습니다. 용역측량설계가 1월～10월까지 해서 기본계획 심의는 11월～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것은 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상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km에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방2급 하천에 하상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지는 2월까지 선정해서 측량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우기전 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지방2급하천 용추천과 요천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8억5천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용추천이 6억원이고, 요천이 2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서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1억5천만원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사업 설계팀 운영입니다. 인원은 4명으로서 대상사업은 약540건에 108억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서 2억미만 소규모사업이나 건설과 소관으로서 소규모 사업 부기명시 농로비탈길, 포괄사업이나 오지선 개발사업, 비법정 소교량가설 같은 것 추진을 하고 농업소득과 소관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 환경보호과에 상.하수도사업, 실.과.소, 읍.면에서 관련된 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기 어려움 구조계산이나 기술심의 대상이 어렵고, 건축이나 전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지구 선정은 작년 12월부터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기명시사업부터 대상지 확정이 되는 데로 이것 설계를 계속해서 10월까지는 들어오는데로 설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서는 자체 측량설계로서 용역비가 약4억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금년도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강태순 의원입니다. 이미 책정된 사업을 가지고 이래나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교적 작년에서부터 올해도 그렇고 설계팀이 있어서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워지고 그래서 또 금년에는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청취불능).... 상반기에 80%를 해라. 아마 그렇게 국가방침이 그런 모양인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고, 오지개발 사업이 이 업무보고외에 외적인 문제를 알고자 해서 물어 본 것이니까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연장이 됐던데 2009년까지 연장된 것이 맞아요?

예.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이버스 승강장 부탁이 됐는데, 꼭 할때가 있어서.... 신청은 다 받았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면별로 하나씩 돌아갔어요. 이게 그런데 자꾸 이것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개 밖에 못했는데, 신청을 읍.면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방마을이라고 마을이 큰 마을인데 승강장이 없고 의지할 때가 없어서 거기를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요. 관광순환도로 그것이 언제까지 끝나지요.

당초 계획은 금년에 끝나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군하고는 특별히....

군비는 한 푼도 안들어 갑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군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지요.

군에서는 추진을 하지만 예산지원이 정부로부터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널 긴 것을 보고 이름을 장재터널....

장대터널

그것이 뭔 소린인가요.

길다는 얘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외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조명이 20록스라고 했는데, 20록스면은 얼마나 되는가? 자건거 도로는 올해 끝나고 없어지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공고된 범위내에서 합니까?

일단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는 상당히 미미한 형편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자전거 이용시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된 사업지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 내역서에다 4천만원 이상 공사는 그것을 반영을 해줘요. 산재보험료를 그러면은 수급자가 받아서 산재보험을 넣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 하면은 거기에서 토지도 거주지 하는 사람도 있고 건물도 거주하는 그런 것은 가끔 안나타나요. 알았습니다. 지금 15페이지 도시관리수립계획은 이것 장수군 전체 내가 자세하니 못들어서 그랬는데, 소재지 단위만 도시계획을 하는가요

소재지 단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읍.면 전체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을이 20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그러는데....

마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예요.

이길재 잠깐! 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법이 기존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해지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촌 마을도 이제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 보존해야 될 지역, 그 다음에 생산적으로 가야될 자역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집을 짓더라도 질 수 있는 땅이 있고, 없는 땅이 있고,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이 도시지역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마을까지도 도시계획이....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가 심하게 가는 방향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선을 긋어서 도로망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 땅에 대한 적성평가를 해가지고 그 지역은 할 수 있는가 없는 가 그런 것만 해 놓은 것입니다.

장기 20년이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것 맞습니까?

이길재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국토계획법이라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꿨습니다.

도시계획 승인은 이것은 군수 승인사항인가요?

이길재 아닙니다. 군수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지사가 결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입안을 해가지고 군에서 결정할 것은 군에서 결정하고, 도지사가 결정할 것은 도지사한테 올려서 심의를 받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서 앞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야 그러한 사항인가요?

이길재 모든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청취불능).......의결사항은 아니고.....

동의를 얻은 사항은 아녀?

이길재 그렇습니다.

얻어야지요?

이길재 예

농.어촌 도로 기본승인은 지사 승인인가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은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부기명시사업 뿐만 아니라 농.어촌 농로비탈길 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안 맞춰주니까 그러지요. 27페이지, 평지천이 어느 평지천인가요?

장계에 있는 평지천입니다.

나는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5개 면 물이 천천으로 다 쏟아지는데, 하천정리니 뭣이든 하면은 물이....

천천은 기본계획에 수립이 됐어요.

계획만 수립되고 일 안하면은 뭐하신가요?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요.

사무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봐야 겠네요. 미 등록업체 전문건설 업체는 반드시 그 군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1천만원 이상 공사는 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까 계약해서도 안되고..

지금 전문건설 등록업체 한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 등록하면은 아예 생각을 못하지요. 계약조건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자로 되어 있으니까

감리용역은 5억이상이면 감리용역을 맡겨야 합니까

아니요.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거의 100억이상 감리용역을 시킵니다.

5억이상은 소용없어요.

옛날...

설계변경시는 그 단가에 의해서는 변경이 안돼지요.

단가 변경은....

물량이 늘거나 자재변경....

여건이 변동되거나 물량이 증가함이 있을 때,

운반거리가 늘거나 그럴 때만 하고 단가에 대 해서는 설계......(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의원.

05년도 계획을 전부다 잘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참 잘짜여져 있는데 몇 가지만 이 중에서 의문 난 점이나 알고 싶은 문제를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계남에 궁양리 (구)다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홍의원님 때, 할 때 그것을 다리를 새로 놔달라고 부탁을 했었는가봐요.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때는 자력으로 해 나가지고 폭이 좁고 잘 못 놔져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못한데요. 위에를 그래서 밑에 궁양리 가보면은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밑에 다리는 도로를 견실하게 잘 놔가지고 큰차 반출로 다리가 되는데 차가 일단 회관으로 들어가서 우회를 못하는거요. 돌아나와야 하는데 다리가 폭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가요. 그 문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비법정 소교량을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면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그것이 급할 경우에는 그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꼭 그것을 내가 나 달라고 해서 나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그것 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다 와가지고 회관에 볼일을 보고 다시 뒤로해서 나갈라니까 그래서 다시 그것도 정부에서 놓아 준 다리가 아니고 마을에서 투자해서 높은 다리데요. 그것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가 이것이 불필요할 때는 계획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어디다 두고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애기를 해 보면은 우리 침곡리 우시장들어간 도로 방천 제방이 도시계획 들어간 도로라면서요. 김명수씨 새로 지은 집....

그것은 장계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간 도로이지요.

이번에 침령선이 나면서 그것이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래도 도시계획 상으로 결정된 도로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것 회의를 해야 되는가요.

예.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우시장을 돌아와서 오니까 굉장히 힘들고 또 이쪽 바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포장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길재 그 도로는 저희 2000년도에 장계...(청취불능).... 폐지해야 되거나 축소를 하거나 확장을 ..(청취불능)..... 거기를 지금 우리가 옛터가든 앞에서 큰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쪽....(청취불능)....보이는데, 가스충전소 앞에 쪽에서 한 블록이 더 있습니다. 상당히 ......(청취불능)....

폐지를 해야 포장하기가 쉽다면서요.

이길재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도시계획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도로가 포장이라도 해 줘서 우시장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큰 도로로 안 나가고, 고양선을 내려와서 바로 좌회전을 틀면 우시장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비탈이 지고 비포장이 돼다보니까 차들이 전부다 큰 도로로 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길재 우시장은 간다고 해가지고 제방도로 3m...(청취불능).... 없습니다. 영농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로길을 포장을 해도 .......(청취불능).......

그래서 김명수씨가 하고 우시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이 불편하다고 하고, �C붙혀서 저 번에도 차선 도색 때문에 우리 민원과에 얘기를 했는데, 옛터 고기다리가 지금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가운데 볼록하니 올라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데요. 그래서 거리를 야광 페인트 칠이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거기 해당이 없어요.

현지 점검을 해가지고....

오토바이들이 밤에 오다가 중앙선에 볼럭하니 나와있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차들이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그것을 야광 페인트 칠이라도 해주면, 아니면 깃발이라고 하나씩 꼽아주면... 그것을 아리랑 주유소를 갔더니 거기에서 사고 나가지고 거리 온 사람들이 많데요. 밤에... 그래서 그 것을 조치를 해 주라고 민원이 얘기를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계남에 학교 담장없애기 아까 계획서에 보 니까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길재 아까 과장님.....(청취불능)....1억 예산세웠고, 교육청에 5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장계.계남 담장가지고 저희 담장을 없애고 아주 특별한 시설을 많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학교가 오픈되어 있겠금 하는 계획으로 해 볼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측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순사업비를 파악해서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어느정도 됐어요.

이길재 아니 지금 측량만 해왔어요. 그래서....

사전에 얘기가 돼야지 측량을 하는 것 아녀요.

사업을 할려고 측량을 해왔지요.

이길재 교육청하고는 얘기가 됐었어요. 장계는 그때 학교장님이 안계셔서 교육청 관리계장하고만 얘기를 했고, 계남 초등하교는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날 교감이 현장에 있어서 같이 측량을 해 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어느정도 구상을 해서 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지요.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뭔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든지 그 쪽에 상 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남은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학부형들이랑....

이길재 계남은 교장이 계속적으로 오픈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오픈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이길재 개인적으로 건의를 또 해가지고 임도도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족을 다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기본 안을 가지고 나중에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으로 하는 것이 제일로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 돈도 많이 안들고...

이길재 조경사업비는 오히려 많이 들어가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최대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줄 수 있는 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획이 세워졌으면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왕에 하실려면, 주위 사람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은 둘째 문제이고 생각이.... 그 쪽에 얘기가 내가 가서 공청회를 해 보니까 애초에 그 쪽 다리 건너에 이창근씨 논이 1m70이 최고로 채워지는데가 1m70이 채워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쪽에서 얘기가 70정도만 채우면은 승낙을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새로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1m70까지 완전히 채워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당초설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량을 올라채려면 그냥 평상시 빈경운기나 빈차들이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짐을 싫고 가거나 할 때는 그 비탈길로 올라갈려면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도로를 내고서도 힘이 들어요.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성토를 그 만큼 해주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얘기대로 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군에서 들여가지고 하면서 이왕에 길을 내 놓고 잘못 냈다 소리를 들으면은 안되지 않냐 이왕에 들어줄라면은 애초에 설계대로 들어줘라. 했더니 수정을 내 놓더라고요. 1m만 낮춰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논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거요. 금년에는 어차피 내가 안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차피 예산도 세우도 못하고 또 예산 한번 헤웠던 것을 불용처리 해놓고 또 다시 세워달라고 하기에는 나도 참 미안한 일이고 해서 안되는데, 06년도에는 한번 계상을 해 보겠다. 그런데 마을에서부터 완전히 해결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 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안된다는 것을 한번 못했다고 해서 그대로 내방쳐 두어서는 서로가 일이 안되잖아요. 한번 올 가을에다 같이 노력을 해서 한번 올 가을에다 같이 노력을 해서 한번 다시 그 길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이것도 민원얘기인데, 어차피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다 돼지만 설계가 세워진데는 착착 진행이 되는데, 작은 것이라도 빠진 것은 설계에 없는 것은 수시로 과장님 결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으리라 하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계남 농협창고 밑에서 매상을 해마다 하거든요. 농협창고에 고정리 밑에 수혈가는 길인데 거기에가 길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저 밑에서 나락을 싫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도로 중앙선이 안끊어져가지고 그 문제가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전멸등이라도 하나 세워주면... 그것 건설과 소관 아닌가요.

교통안전시설은 교통계에서....

교통계에서 하는거요. 그러면 길 끊는 것은.....

그것은 국도하고 협의를 해야하는데....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거요.

교통계에서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끊는 것을 검토를 해야돼요.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안전시설...

나는 건설과 소관인가 싶어서.. 왜냐면은 우리 이길재 계장이 관광도로를 내는데 전멸등 하나 얘기했더니 기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부의장님.

과장님! 여기보 보니까 소규모 사업 설계팀 운영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다음주부터 토목직 면단위로 배치되는가요?

이번에 신규자가 나오면은 면단위 배치가 될 것입니다. 2월1일부로 인사를 한다는 말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면단위 7개 읍면에 나가는 직원이 전부다 신규자 인가요.

신규자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내가 물어본거요.

읍.면에 처음 배치할 때는 거의 신규자들이 읍.면으로부터 나가지요.

그것이 단독으로 토목업무를 읍.면에 가서 할라면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현장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면 인원만 가지고는 이것이 안되는거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 배치를 신규자를 해서 조금 경험을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틀리면 시켜가지고 면단위로 내 보내야지,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면단위다가 내보내 가지고 업무를 갔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인사상 잘못 가는 것이다. 내가 볼때는 적어도 큰 지역이라도 경험이 있는 실제 일을 갔다가 혼자 해 낼 수 있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해 봐가면서 .해야지....

이번에 채용된 사람들 제가 이력을 보니까요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고, 다른데에서 있어가지고 74년생 75년생이면 거의 3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은 몰라도 신규 채용에 학교만 다녔다가 시험봐 가지고 이런 사람들 면단위 배치하면 안돼지. 그것은 잘 한번 판단을 해 봐요. 내 생각에는 절대 그렇게 가면 안될 것으로 봐요.

아마 적절하게 아마 배치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개중에는 잘될 분도 있을테지만은 지금 먼저 재무과 계획을 보고할 때 보니까 앞으로 1천만원 미만짜리 그것은 면단위에서 설계를 해서 면단위에서 집행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었는데, 그것을 신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신규자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겠어요?

신규자들이 하더라도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고 그 사람들이 옛날같이 2～3면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어울러지고 또 거기서 군에서 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니 원래 인사를 갔다가 복잡한 문제가 없겠그럼 제대로 경험있는 사람들 내 보내고 군에서 신규자들을 데리고 있 으면은 더 효율적이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조목조목마다 일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진단을 해봐요. 내가 볼때는 당연히 어느정도 경험있는 사람이 일선현장에 나가가지고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물어 본거요. 경험자가 나가서 하고 여기서 일을 배워가지고 나갈 수 있게 군에서 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나가서 혼자 못하거든요.

과장님! 신규자 보다는 나을 것 아닌가요.

측량같은 것은 혼자 못하잖아요.

팀웍이 됐던 어쨌던 간에.....

팀웍해서..

차질없이 그 쪽에도 충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염하천인가 장계천 여기 어떻게 해서 04년 것이 군비 미확보된 것 16쪽하고 17쪽이 이것이 있어요. 금년 것이 안됐다면 그러는데....

작년도 군비 부담을 20%를 해야돼요. 그러는데 사업을 끝날때까지는 부담을 해줘야 돼요

04년도 것을 그 해에 어떻게 결정이 나버려야 되는 것 아녀요.

그때 해야되는데, 그때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지요. 그 전체적으로 장계천 사업으로서 2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왔으면은 그 사업에서 20%는 군비를 확보를 해야한다. 그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라도 확보를 해줘야지, 더 이상 국비는 안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것은 그 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녀요.

작년에도 할라고 했었는데, 일부만 됐어요. 다 확보를 못했어요.

우리 과장님 소홀히 취급하는 것 아녀요.

그것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현지 출장 때, 그것을 보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것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각 실과에서 일을 무서워서 그런지, 전혀 할 때가 없더라고요. 어디갔다 할 곳이 없게 돼더라고요. 계북 노인회관 앞에 구건물을 사가지고 뭣을 도시계획을 세우던가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지금 군수님이 약속한 사업이고 군수님도 억그제 금년 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되도록 하겠다고 군수도 계북면민들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아무도 맡아가지고 할 때가 없어요. 그것 건설과에서 못 맡아요?

그것은 저희 서로들 미룬다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군유재산 확보 차원에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군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건설과에서 못세워요?

이길재 지금 사업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 철거를 하고 무엇을 할것라고 목적이 나오면,.....

그런데 우리 한규하 면장을 보니까 면장은 계획을 전부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데 몇 개 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봤던들 참 복지부동이라고 그런지 전혀 반응이 없데요.

이성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기획실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밑에 해당실과에서 일이 무서워서 그런지 맡아가지고 전혀 할라고를 안한다고,.....

이성식 여러 사업장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주차장 시설은.....(청취불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청취불능)......

이길재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노인회관하고 그 쪽에 비어있는...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계장님 얘기대로 기획실에서 아무리 매입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목적을 해당과에서 내놔야 할 것 아닌가요.

이성식 기획실에서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 목적이 만들어지면은 어느 부서한테 업무를 줄 것인데, 참고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낸가 보는 시각에서는 도시가로 공원 정비 및 공원호 사업 이렇게 한다면은 건설과로 가는 것이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일 추진하기가 가장 소홀하게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길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성식 면장님하고는 그 얘기를 상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획계장 얘기들으니까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만요. 그리고 간이승강장 이것 하는데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나다 봐도 그러는데 매계 압곡 첫동네,장계쪽으로 있는 그것이 애당초 기초를 잘 못해가지고 그랬는가 뒤로 누워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푸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건물이 뒤로 누어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비가 오면은 그 안으로 들 췐데요.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않치기만 하면 되겠던데, 그것 어떻게 할 수 없는가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가지고 .....

바로 신기부락 앞에 그것요. 그리고 내가 수차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인데 월현 그것 계획있어요.

금년에 도로관리사업소 다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꼭 철거를 시키도록.....

과장님이 서둘러줘요.

저희들이 할라고 했더니 한3천만원 들어가요. 철거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철거 해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깔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철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철거 한것을 같다가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를 해야되니까 처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3천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에 해 볼라고 검토를 했었어요.

어떻게 저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거 해줘요. 그것 주민들도 몇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9쪽에 자건차 도로가 큰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서 이월이 됐어요. 장계. 장수 중에서 어디 지구는 하고 어디 지구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다 조금씩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장계는 위에 우레탄만 씌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장수지구는 그 사업이 하수관로하고 병행이 돼요. 우체국 앞이나 논개사당 앞에 그 쪽으로 가 있는데 하수관로가 아직 매설이 안됐어요. 그래서 매설이 안돼가지고 그 매설이 돼고 난 뒤에 2중으로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난뒤에 할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11쪽에 노하유원지 1단계 9억4,500, 2단계 31억3,300, 40억8,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기 투자가 지금 여기를 보면은 도비5억, 공원의 예산 2억 그러면 7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32억 얼마는 앞으로 할 계획이다는 얘기예요.

예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단계로 9억4,500만원만 할라고,....(청취불능).....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꾸미는데 40억8천이나 들어요. 대충....

거기가 우리 유원지 결정된 면적대로 땅을 사야돼요 지난 번에 기본계획을....

나무 서있는 것 말고, 그 금방....

그 앞으로도 유원지 면적으로 더 들어가요.

더 넓혀야 한다 이 얘기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까지 그것을 크게 대규모로 해야 할 이유는 있어요.

이길재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희들 유원지 부분이 큰숲, 작은숲이 있는데 .....(청취불능).... 그랬더니 공원이나 유원지나 녹지공간은 최대한 더 확보를 해야되고, 개발은 자재를 해야한다 라고 하는 .......(청취불능)......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너니 그러면 사업을 빨리해라. 그렇다 보니까 13,000평 중에서 약7천평이 사유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16억～17억 잠적 계획이었는데, 사업비 구분은 전체 금액에 50% 정도가 사업비고, 나머지는 보상비 금액입니다. 사유지를 사가지고 확보를 해놔야..........(청취불능).............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공원이나 녹지라는 개념이 우리 장수지구라면 그렇게 사실은 앞뒤가 다 산지고 공원이고 말은 방촌공원도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힐때도 그 얘기가 앞에 남산도 산이고 건너보면 향교뒤에 전부 산이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법 규정이 그래서 그렇게 하란다면 이렇게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요. 우선 1단계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용역설계는 4개소를 하고 자체설계로 3개소를 하는데, 맨 뒤에 있는 설계팀에서 이러한 4개소 건은 아까 5억이상 이내는 설계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5억이 넘어서 그래요. 어떻게 일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여기가 좀 복잡하고, 편입토지면적도 들어가고 편입토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2억이상 자리는 거의 용역을 줍니까?

아니요. 2억이상도 단순한 공정 같은 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위 사업으로서 2억이상 넘어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보면 산서 사계천이라고 봉서천은 한번 보고 가시고, 사계천은 측량을 했다고 2003년도에 약식측량인지는 몰라도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혹시 언제나 계획이 있는가 아녀요. 나도 알고 있어야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백운리 앞에 지금 하는 그와 같은 공사가 사계천도 연도의 차이만 있지.....

김광수 ..........(청취불능)..........

동화천 쭈욱 연결해서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

김광수 .........(청취불능)........

왕곡소하천은 수해복구로 조금 남았던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23쪽에 농.어촌 도로 사업명이 금년에 5개 노선 완공하고 3개 노선은 ...(청취불능).... 신월선 같은 것 언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왜 신월선이라고 이름을 붙이냐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금년에 4억5천했고, 올해 5억해서 9억5천만원짜리가 올해 끝날 모양인데, 지금 다리느 놓고 그러는데,.....

거기가 당초 농.어촌 도로 사업 기본계획 할 때, 신월선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동네 이름따서 하는 것 아녀요.

왜냐면은 신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월선 그러면 신월리라는 행정리가 있다 이말여, 백운리에 그러면 신월 구창이 백운리인데 그 사람들은.....

이길재 그 당시에 농.어촌도로는 시종점의 명칭을 따가지고 객관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을 많이 쓴다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획은 앞에가 없이 신덕마을에서 월호로 까지로.....

신덕하고 월호하고... 노선이 낼 일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신월 사람은 마을에 공사가 들어 온 것을 그 쪽으로 빼앗갔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나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바꿀 수 없는 거요.

기본계획에 신월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준공 끝나고 나서는 이름을 붙혀줄 때는......

그때 가서 한번 봐야 겠습니다.

다리 이름은 뭐라고 써 붙였는가 모르겠네, 월호교라고 썼겠지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어쨌던.....

동네 이름을 따서 교량을 지금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25～26쪽에 있는 농로비탈길이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기명시사업 이런 것을 더 늘려야 사람들이 대규모 사업을 조금 줄이고라도 이런 것을 앞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주민들의 전체의 체감이나 또 좋아라고 한 것이나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편익을 본 것이나 이런 쪽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늘려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군비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나름대로 예산상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요. 27쪽에 하나 물어봅시다. 95년도 계획 4개소에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 명덕천은 장계 일것이고, 평지촌도 장계일 것이고, 백운천은 번암이지요.그 다음에 초압천만 산서인가요? 그것장자도 잘못됐다고 누가 그러던데, 초장자를 압으로 됐다고 그 얘기도 한문을 따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압자하고 장자하고 약자로 써 놓으면은 비슷하는데 그것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책을 유인하면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꼭....이것은 아직은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년차적으로 시행을 하실 계획이다. 그 얘기요.

김광수 ..........(청취불능)............

우선 섬진강 수계중에서 금강수계는 잘 따지는데 섬진강 소홀하기가 쉬운데 우선 산서의 경우 아까 사계천과 초장천은 연차적으로 하천정비 계획이 있다. 이 수립을 되고 나면.....

이것이.....(청취불능)......

내년에는 힘들다고 하더라도......왜 그런고니 다 마찬가지만 그 전부터 치산 치수사업을 우선으로 위정자들도 그렇게 여기고, 주민들도 그런 것을 잘해야 요새는 교통항공이니 인프라의 개념이 다르게 되고 있지만은 우선 치수사업이 그래도 잘돼야 눈에 가시적으로 그런 것이 얘기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오수천이 마무리 된 뒤에 다음에 초장 초압천이나 사계천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 다른것도 물론 해야지만 그것도 소홀히 한 쪽으로 빼놓지 말고 금강수계만 앞세우고 섬진강 수계는 뒤로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뭐가 있어서... 그래서 저로서는 건의를 드리니까 잘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의원님 하십시오.

제 혼자생각에 속도 많이 상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생각할 때, 정말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건설과 업무를 접할덜 안할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다가 그래도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만 가져가서는 되겠냐 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탓하고자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게 그런 생각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애초에 장계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아무것도 안하더라도 하천 천변로 만은 상시위험이고 그런 도시계획지역 센타에서 그렇게 내방치고 가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데서 어느 사업보다도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천변로 사업은 한 군데라도 예산이 저기하면은 잉크라도 발라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가차없이 거절을 당하고 예산 한푼도 못세워가지고 지금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장계지역에 정말 대변자로서 지역을 책임지고 가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제 참 그 능력을 또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스스로 접을 때도 됐지 않느냐 그런 심각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레도 개발위원회에 가가지고 어디만큼 그 위험한 상시지역을 놔두고 그것을 못했다고 하는 추궁을 엄청나게 당했고, 내 스스로 2～3번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얼굴을 못 들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에 참 자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요. 지금도 다른 무농.한거 도로내는 것 장계하고도 관계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그런 도로사업이 되면서 그 도로가 안돼야 된다고 하는 그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전혀 안가고 또 다른 오지선이라든가 장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건설사업에 그것을 빼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한 것이 제대로 앞뒤를 챙겨가면서 가고 있느냐 특히나 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회계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먼저 필요한데 예산을 저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도 4군데를 다해준다고 10월달에 그것 만들어 났어요. 하나도 지켜주지도 못할 것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허세고 신뢰가 없는 장수군의 현재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 때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른 것 다 도로낸 것 빼라 장계. 여기만 해줘라 이계장 대충 알것이지만, 동동쪽에는 2억만 세워줘도 부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2억만 세우면, 올해 준비를 하고 또 예산 내년도에 할 수 있어요. 그래 돈 2억을 갔다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가착없이 댔을 때, 정말 의회의원 지역대표를 갔다가 어느정도에 무게를 심고 저기 하겠느냐 ! 의회의원들 장수군수 생각하면은 자기 업무하는데 애속에 대해서 어떤 어디선에서 지금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지역을 의원들이 얘기하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참 . 내가 보기는 한심하다고, 저렇게 앞.뒤로 모르고 마구산이 식으로 얘기하면은 귀를 기울려야지 자기 생각만 옳고 너무 생각은 아무것도 아녀요. 그런 독선 아집을 가지고 장수군을 이끌어 갔을 때, 전 군민들이 보고 달려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다시한번 강도 높게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장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이 장계가 이렇게 맺혀있습니다. 한이... 다른 부분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으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타당성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장계는 그 숫자가 적고 또 요직이 없으니까 전부다 의원이 하나하나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김홍기가 얘기 한마디 하면은 지역 욕심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니까 왜냐면은 챙겨지덜 안해, 근본 자체에서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가 안돼요. 다 지금 보면 알지만 자기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지역을 알기 때문에 자기지역을 안할 수가 없는거요. 그렇게 받아 줘야 되는데, 하나하나 의원이 다 챙기는 입장이 돼다 보니까 저 김의원은 입만 뻥긋하면 장계만 얘기한다. 안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간부회의에 장계출신 하나도 참석 없습니다. 그런 정도에 서럽지만은 그것은 감내해야 하고, 지역 인재양성이 도시 어디 큰 기관에서 사람 하나 우리 지역출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도움됩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나를 탓을 받고, 장계지역을 타탓을 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오늘에사 처음으로 얘기를 드린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고....제가 볼때는 저도 지역에 제생각에는 적어도 이것 아니다. 이것은 무리한 욕심이다 하면은 절대 저는 얘기 않습니다. 건설과장 내가 큰 무리한 요구합디까 장계 그 만큼 참고 기다렸다가 이제는 여기는 해달라고 하더라도 부끄럼이 없겠다. 이런 정도는 해줘야 그런 기준에서 생각해서 하지, 나 한번 거슬러서 생각해 봐요. 내가 무리한 부탁 다른데 안되는 것 어거지로 장계 해내라고 하는 문제있는가? 이제 강하게 악센트를 만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용광리 다리 넘어가지고 기커브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볼때는 거기는 사고나가지고 도로공사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고발을 당하더라도 책임을 묵겠그럼 되어 있는 정도인데, 가만히 표지면 같은 것 보면은 천천에서 장수가는데는 공무원들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아무 위험하지 않는데도 표지문을 기가막히게 해놨어. 그렇게 위험지역에는 진짜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는 아무것도 안해놨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 한 두해 그럽니까 다녀보시면 알거요.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 선형은 빨리... 장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그 도로를 이용하는 내가 알아보니까 5대1 정도의 차량 숫자를 보면은 이 쪽으로 천천에서 그런 정도된답니다. 이 쪽으로 오는 것하고 그렇게 여러 다중이 이용하고 위험이 저기한데는 내방 놓고 쳐놓고, .... 과장님! 국도유지에다가 얘기해서 빨리고쳐야 되겠데요.

최대한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합법적이 아닐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정 안될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건설과장이 트인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간이 승강장 약속했던 남동 간이주차장에 꼭 금년도에는 챙겨 주셔요.

그것도 장계에서 다른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에 성곡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왜 다른곳이 왔냐 그래가지고 다시 재조사해서 올 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것 내가 언제 면에가서 분명히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것 내려보낼 때도 성곡을 찍어서 그놈을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쪽 명덕리 어디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이 아닌데.... 이종철 계장이 그랬는간 만요. 나도 소리를 낼테니까 그것 안돼지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가지하고 관광순환도로하고 터널간 그런데 명칭은 이름값이라도 장계 쪽에도 관광순환도로에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제가 조금 얘기드릴 께요. 왜냐면은 거기 터널 시작하는데는 터널을 진입하기 위한 조경내지 그 주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은 장계. 장수간 관광순환도로를 한다고 하는 이름 값이라도 생가지까지라도 다른데 도로 내놓고 부대접으로 뭐 하겠다고 하는 예산 막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할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값이라도 생가지 까지라도 도로룰 조경도 하고 해 주세요.

그런지는 지금 사업으로 결정된 곳은 가능하면 공권력도 확보할 겸해서 토지수용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감히 해야돼요. 할때는 중방교나 장계거기나 똑같은데, 내가 볼때....

중방은 토지수용대상에서는 안돼고, 그러니까 거기는 할수 없지만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하는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중방은 거기 안돼요.

중반은 토지수용 대상에서 안돼요.

농어촌도로는 가능하다면요.

그것은 절차가 아주 복잡해줘요.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그것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만약에 안해 주면은 주민들 자체가 자기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스스로 느끼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런데 하천하는데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더라고요.

원수지라고 나도 강요를 못하고 여러사람이 화재가 났을 때, 도로가 좁아가지고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도로를 못내가지고 그런 재난이나 큰 재약을 감뇌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데, 참 걱정이 돼요.

이길재 .......(청취불능)...........

그렇다고 의원이 나서서 그것 하라고 어쩌라고 하면은 주민하고 상충되는 문제이니까 나설 수도 없고, 또 사업은 그렇게 되면은 절대 안되고, 그러니 어떻게든지....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선을 말여요. 과장님! 지금 현재 호수 저건너 편에 도로만 내가지고 거기서 딱 끊는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는데 저는 그 도로를 왜 작년에도 경주마육성 목장 주위 내지 어떤 장수군 전체를 놓고 5천만원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연결시켜서 먹고살수 있는 에너지만 될 수 있는 개발을 해 보자 했는데, 참 그것을 거절을 당해가지고 뒷짐만 딱지고 경주마 육성목장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 장수군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뭔가 아이디어도 개발 못하는 것도 못하지만 오는 것도 제대로 소화내지 우리 지역에 연결시킬 마음이 추어도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요 내 얘기는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래 오지선을 경주마 육성목장까지 그 도로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 거기에서 바닥에다 좋은 것으로 해야겠지요. 뭘로하든가 해서 관광객이 오면은 말을 타고 거기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환상적이 그런 관광테마가 될 것으로 봐져요. 그것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처음 제가 얘기하지만은 그런 도로 한번 선형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도로가 연결돼야지 거기다 단절을 시킨다는 것은 도로개념이 아니잖아요. 특수한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도로를 갔다가 추진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건설과 의욕적으로 업무들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영력히 봤습니다. 그대신 에너지가 안되는 것은 과감히 업무적으로 차단시켜가지고 퇴출시키는 업무가 어디만큼 만들어 내야도 하나의 경쟁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여건이라는 얘기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잘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좀 퇴출시킬 것은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 말씀을 드려봐야겠는데, 다른 석에서 많이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안하시길네 제가 한번 할라고 합니다. 산술적으로만 놓는다면은 토목직이 군청에서 하던 일이 20명이 100이라는 일을 했을 때, 7명을 더 보강해서 27명이 100이라는 일을 하면 우리 더 특별히 토목직을 읍.면에 준다고 해서 일거리가 늘어난 것은 아닐테고, 그렇다면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민원의 애로사항이나 지금까지는 그것이 소홀히 처리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특단의 노력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군청 직원들도 토목직 직원들이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 지도를 더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특별히 가져서 읍.면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C붙혀서 얘기하는 것인데 엊그제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했더니 담당과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능성 있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7천만원 있잖아요?

지금 설계는 설계팀에서 해주고 있어요. 설계팀에서 해주고 있는데, 읍.면 토목직이 간다고 해서 전적으로 읍.면 토목직들이 다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지구가 선정이 된다면은 우리 설계팀에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넘겨주면은 발주 자체는 읍.면에서 하던지 여기서 하던지 나중에 결정지을 문제이고,....

읍.면에서 소규모 면장이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쨌던 것인가 대충 의원님들도 다 좋겠다고 하는 상의가 됐었어요.

그런 것을 읍.면하고 넘기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가서 공사감독하고 하는 것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소규모 면장이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쨌던 것인가 대충 의원님들도 다 좋겠다고 하는 상의가 됐었어요.

그런 것을 읍.면하고 넘기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가서 공사감독하고 하는 것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으로 사업자체를 넘기는 것으로 저희도 주문이 그런다면은 저희도 넘겨 주는 것으로... 설계 자체만큼은 여기에서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5일 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