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의장제의)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해도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골재채취사업 추진계획에 수입 예상액이 5억인데요. 골재판매 대금이 예산서에 보면 7억6,96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지출이 5억6,592만원인데 수입에서 지출을 제하면 한 2억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5억의 수입이 되는지…….

지금현재 모래가 4억7,700만원이고 또 막자갈이, 현재 도에서 채취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재채취 해가지고 판매해서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판매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루베당 2,000 한 400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여기는 예산서에 보고하고 좀 틀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는 수입에서 지출을 제하면 2억368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5억이 수입된다고 되어 있어서, 상세한 것은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하고요.

이것이 예산서에 보면 골재 판매 대금이 7억6,960만원인데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5억6,592만원입니다. 그것을 제하면 2억368만원 되는데 여기 보면 수입 예상액이 5억으로 배가 넘거든요. 이것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예산서에 수입이요. 예산서에 총 수입은 우리가 루베당 5,50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총 양을 임차하는 것까지 수입을 잡아 가지고 임차는 임차대로 다시 지출하기 때문에 그 수계관계는 예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안계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서부지역 5개면 급수구역 확장 전 기존 급수구역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서부지역 5개면 급수구역 확장이 늦어진다는 뜻입니까?

예.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안계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건의사항에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자체 예산확보가 어려움으로 일반회계 지원 건의했는데 군수께서 물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일반회계 전출이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적극 건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적으로 노후개량 유수율 제고를 해야되는 이유는 지금현재 안계상수도가 2,000에서 3,000을 확장해서 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관로 매설되어 있는 것이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명목상은 정수장이 5,000톤으로 되어 있지만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안되면 지금 5개면 확장을 해도 급수가 양이 부족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 개량사업을 미리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 서부지역에 5개면은 급수구역 확장이 늦어진다는 거지요?

예, 다소 늦어집니다.

예, 이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후에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동·의성광역상수도 사업에 건의사항을 보면 우리군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국·도비 추가지원 요망이라고 했는데, 이 국·도비 지원이 늦거나 적어지면 광역상수도 사업도 아무리 계획을 해놔도 상당히 늦어지거나 지연이 되겠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25억하고 도비 25억 해서 농특세 자금으로 해가지고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이것은 사실 억지로 국·도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도 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물 문제 해결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금성지역도 장마기 때 보면 탁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탁도가 심한 원인을 보면 물론, 침전조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수원지에 하상 골재가 너무 쇠골이 많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싶은데, 사실 금성도 매년 물 문제 때문에 군수님 간담회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는 것 같고 또 본위원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모든 애로사항은 예산문제지 싶습니다. 금성지역도 탁도 문제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침전조 증설을 한다든지 탁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을 좀 할애 해가지고 민원 해결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주민들이 군수님한테 그런 강력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먹는 물인데 하는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오면, 사실 의성군 전체를 보면 그래도 상수도에 물을 먹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장마기에 홍수가 지나면 탁도가 심하니까 탁도를 해결 해달라고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또 해결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7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는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해마다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의성읍내에 말입니다. 수돗물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생산량에 누수량을 빼면 공급량이 나오는데 1일 누수량이 몇 톤 됩니까? 누수가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시설 용량이 1일 8,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1일 생산하고 있는 양은 1,100톤에서 1,000 한 200톤, 그러니까 1만 한 3,000톤, 1만2,000톤 그렇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약 4∼50% 가까이 누수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50%요?

예.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요. 신규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것도 고쳐야 안 됩니까? 그런데 누수량이 4∼50%라고 하면 누가 들어봐도 그런 사실을 알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예산이 많이는 안 되더라도 1년에 하다못해 얼마씩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의성읍에는 관을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예, 노후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하루 누수가 한 4,000톤 가까이 누수 되는데, 저는 900톤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엄청난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것을 다소 건들었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10월27일 의성광역상수도 용역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했는 것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했는 건데, 지금 설계도가 있습니까?

지금 광역상수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 옛날에 했던…….

옛날에 했던 것은 지금 관망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예, 아까도 건의사항에 보면 안계상수도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물 문제에 다급한 상태는 예비비를 써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는 가장 밀접하고 건강하고도 밀접하고 사람 몸에 수분이 80%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50% 누수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도시과에서 관거사업 할 때 붙었는 것만 조금씩 해나간다. 그런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이 잘 생각해서 누수 되는 것을 하루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다 공감을 할겁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하수관거 사업에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상수도를 건드렸을 때 자기네들이 복구 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상수도가 작년 12월20일부터 발주가 되어 가지고 올 10월27일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완료돼야, 단 1m를 해도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설계를 빨리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누수가 덜 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군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하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