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성이경 의원입니다. 12-4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들여보겠습니다. 사업 추진 개요에 보면 농업에 종사를 3년간하고 농업인 자녀로서 농업계 대학에 가면 이것이 국공립은 전액 지원을 하고 사립은 17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이 연 483명에 4억8,400만원이 지원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내용이라고 보고 전년도 508명인데 3억6,7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를 했을 때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전년도까지는 1ha 즉 3,000평 이하 저소득층 농가에 고교생 학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더욱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줄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기술지원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12-32페이지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관계인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종자대 유류대 지원 내용에 있어 가지고 종자대 해가지고 50%까지 오이, 꽈리고추, 국화, 파프리카, 밤호박이 있는데 여주라는 이 종자는 무슨 종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논두렁 조성기 공급 관계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논두렁 조성기는 정말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모든 농지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거의 100m 길이에 보통 삼사오십 미터의 폭으로 되어 있는데 벼농사를 짓게 되면 물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과거에는 노동력이 많아서 충분히 논두렁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노동력이 격감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논두렁 조성을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 벼 재배 생육기간 동안에 매일 같이 물을 공급해야 되는 벼 생산비가 가중되는 차원에서 또한 인력이 감소된 이런 시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저는 지난해에도 우리 군에서 농기계 공급을 했습니다만, 논두렁 조성기도 각 회사마다 기종이 다 다릅니다. 가격대도 다 다릅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농가 자율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특히 물론 아까 농기계 회사마다 기종별로 가격이 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공급하는 것은 싼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관계는 실제 농촌에는 노령화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는 대학에 보내 놓고 이런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일부 인문계 대학을 갔을 때는 농업계 대학에도 전액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을 최대한 행정에서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려운 농가에 농업 인문계 대학에는 못 가더라도 농과대학은 국공립대학에 가면 전액 학비가 면제가 되니까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