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과 1월 18일 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 중 기획총무위원회에 2건, 사회도시위원회에 4건의 의안을 각각 심사 회부하여 1월 28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안심사 결과, ‘광주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 의결하여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같은 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결과 ‘광주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셨으며 ‘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여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8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이원화 관리되어 왔던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일원화 운용ㆍ관리하게 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 소요비용 충당을 위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법정 적립액으로 출연토록 하고,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상당액은 광주광역시동구통합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 지정금고에 장기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연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토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정한 재난예방 사업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에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주택 임차비용으로 세대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가능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대처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건설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재난관리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고, 부구청장 등 구 관련 공무원 10명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 운용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어 지역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안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조정,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등과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시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중요성ㆍ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동구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위촉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게 됨에 따라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전 재난대비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은 관련분야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여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하여 주민 안녕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개회한 이번 제131회 동구의회 임시회는 금년 한 해 집행기관에서 중점을 두고 진력을 다해야 할 구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진솔하게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난 속에서 앞으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설정이자 엄숙한 다짐인 만큼 이제는, 이를 이루고자 하는 실천적인 방안들과 업무보고의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바람직한 대안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회복과 도심활성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구민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소외받는 계층과 노인층에 대하여는 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펼침으로써 제4대 동구의회와민선 제3기 구정이 추구하는 살기 좋은 동구, 찾아오는 동구, 희망의 동구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된 이번 제131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귀중한 초석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확정에 따른 추진사업, 도심공동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운영을 바탕으로 하여지역의 미래에 대한 구민의 신뢰와 기대 속에 을유년 새해가 희망찬 동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