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환태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에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남구의 구정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우시 시 전체의 2.5%인 24.36㎢이며, 인구는 시 전체인구의 16.5%인 43만904명입니다. 주민조직은 619개통에 3,042개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구는 3국 2실 13과 1의회 1소 24동으로 돼 있으며, 정원은 816명입니다. 동사무소는 271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815명으로 전체 결원이 1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456억9,100만원과 특별회계 180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37억6,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약 35.1%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현황은 총 256건으로 조례 120, 규칙 71, 훈령 38, 예규 27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136명으로 공개대상이 24명, 비공대상이 112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및 집행성과를 자체평가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만족도 조사와 구정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에는 전년도 주요업무 46개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 2개,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평가과제를 구정평가위원회의 엄중한 심의를 거쳐 새로이 선정하고 실적평가와 성적평가등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예산 참여의방 운영, 구정여론조사 실시 등 주민평가를 반영하여 더욱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구정원 규정개정에 따른 지방조직운영의 자율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돼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도입으로 시ㆍ군ㆍ구는 1과 설치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 되었으며 또한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율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어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 했으며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명시토록 하였고요, 기구정원조례안 확대개편시 추가 소요예산을 명시토록 했습니다. 조직과련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시에 지방의회에 사후에 제출토록 함은 물론이고, 조직관련 자체법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제1차 조직개편시에는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세무과 주택가격평가 인력을 보강하겠으며, 2005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존치 되고 있는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변화와 참여를 통한 탄력적인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공직자의 혁신역량 강화로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일하는 방식개선 등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여하고자 2004년도에는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 그간 불필요한 일 버리기등 4개 분야 44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으므로 공직사회 혁신마인드제고를 위한 업무혁신 공유마당을 신설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공직자 한마음 혁신교육을 실시해서 업무혁신을 위한 신선한 기포효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이에 2005년도에는 전년도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공직 내부혁신 및 주민참여를 통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혁신교육, 혁신간담회, 혁신사례 및 개선사례 모음집 발간등을 통해서 공직자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아울러 불편사항 등에 대한 주민공모제 실시로 주민참여를 통한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입니다.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운영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행정에 능률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공무원 제안제도는 그간 접수된 제안제도에 대해서 연 1회 검토 구정에 반영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매월 1회 심사를 거쳐 정기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연말에 최종 심사하여 시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함께 그린 남구의제 21」사업의 정착입니다. 함께 그린 남구의제 21이 본격적인 실천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민ㆍ관ㆍ기업이 함께 동참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남구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분과별 추진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청소, 환경, 복지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실천해 나갈 예정이며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을 활용해서 문학산분과, 도시환경분과, 복지분과, 사회경제분과 등 4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문학산 살리기 운동, 용현천의 자연하천 분위기 고양, 노인유사체험학교 운영, 주안5, 6공단 기업환경 실태조사등 주민참여를 통한 실천운동 확산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도에는 지방재정 관리를 강화하여 연 2회 명확한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공공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으며, 구민예산 참여의 방을 연중 운영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설관리공단 활성화입니다. 자율 책임경영 기반을 다지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극대화로 경영합리화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정원 105명에 현원 82명으로 그간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가로 보안 등 관리, 청사관리, 공원쉼터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버스승강장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등 총 11개 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관리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산발적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200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바를 실천해서 각부서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통합편성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산적인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공직비리 발생의 근본원인을 찾아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전예방ㆍ지도 감사 강화을 통한 생산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12개 동사무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와 구 본청에 대한 부분감사 그리고 각종 공사 및 용역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시행해서 자체행정감사 업무를 누수 없이 시행함으로써 공직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시 복무점검과 다수인 관련 민원실태 점검, 공직자 부조리 및 불친절 민원신고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부조리행위가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법무행정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여 주민권익을 확대하고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고지함은 물론 적극적인 소송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금년에는 부서간 사전협의 및 자문제공으로 자치법규 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입법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해서 자치법규의 입안ㆍ심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정비, 철저한 송부심사 및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소송대응, 심급별 소송진행파악,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서 각종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소송 사례집 발간 및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서의 특수시책으로 민원업무 개선 프로젝트 공모와 타시ㆍ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민원업무 개선프로젝트 공모입니다. 어느 때 보다도 대민 편의시책이 대두되는 현 상황하에서 민원업무 개선 프로젝트 공무사업은 기존의 민원업무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조직간의 협동성과 지원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는데 목표를 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각 팀 단위의 민원업무 개선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구정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안을 선정하고 분기별 성과분석과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팀을 선발 해외여행이나 인사가점부여, 상금수여 등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타시ㆍ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내실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6대 역점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타시ㆍ도 우수사례벤치마킹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시책을 발굴코자 하는 사업으로 8개 부서에 31명이 참여하여 금년 1월부터 이미 벤치마킹을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벤치마킹 이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시책을 우리 구정에 알맞도록 반영하고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