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2일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고서 작성 이후에 현안사항 2건을 작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번 의회때 보고드린 사항하고 비교해서 연초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은 지난 번 제116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이후에 정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118명에 현원 116명이 되겠으며 이러한 숫자는 구전체 정원에는 14.5%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작성기준일이 작년 12월 31일인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문화체육과에 금년 1월 14일자로 교육지원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던 문화예술교육 업무와 또 학교교육 경비지원, 취약사무, 관학교류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지원팀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월달 인사발령으로 1개팀이 증가가 되어서 총 팀수는 23개팀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에 무보직 6급 정원이 신설이 되어서 전보다 6급 정원이 22명에서 3명이 늘어난 25명으로 변했다는 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난 번보다 가구수는 35가구가 증가된 5,173가구가 되겠고 인원으로는 5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345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전체 남구 총인원에는 2.1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심신장애인 등록현황으로는 308명이 늘어나서 15개 종류의 장애에 1만4,982명이며 장애인 숫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남구인구비율로는 3.48%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293명이 증가해서 3만2,009명이 되겠으며 인구비율로는 7.43 %로 지난 번 7.3%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대상자는 11명이 증가해서 3,53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급자가 2,254명 저소득대상이 1,280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여가 복지시설로는 보육시설이 3개소가 되겠고 경로당은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49개소가 구소유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변동사항은 지난 12월에 숭의3동에 장애인재활시설 1개소가 신축이 되어서 1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8페이지 문화재현황은 변동이 없고 종교단체 현황은 5개 종파에 381개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구성으로는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해서 35명으로 지난 보고시 보다는 2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작품 현황으로는 1점이 증가해서 82점이 있습니다. 이중 61점은 구청에서 보관하면서 순회전시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점은 현재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의 관리를 이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련현황으로는 체육시설업은 8종에 540개소가 등록되어 4개소가 증가되었고 동네체육시설은 22종에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 총 4개소가 감소한 2,43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은 소폭의 증가추세에 있고 목욕장업, 이미용업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26개소가 증가한 8,812개소가 되겠으며 경기가 안좋을수록 식품위생업소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음식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가 증가했습니다. 환경배출시설 현황으로는 총 799개소로 8개소가 증가했으며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오염, 유독물, VOC 배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측정장비 보유현황으로 현재 8종에 1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동절기인 관계로 22개소가 감소한 48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으로는 도로환경미화원 수는 정원이 140명인데 현원이 135명으로 5명이 연말에 정년퇴임을 해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12명이 현재 가로환경 청소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현황으로 지난해 12월에 진공청소차 1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진공청소차가 4대로 조정이 됐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재활용 등 총 작년에 발생량이 9만1,217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2003년도말보다는 9.07%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처리비용감소는 5억9,611만691원이 감소했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249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0.580키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34키로, 2004년도에는 810 이런 숫자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업체 현황으로는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업체가 2개소가 증가해서 총3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청소업체 수는 정화조 업체수가 1개소가 증가해서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으로는 공중화장실 17개소, 개방화장실 12개소 등 총 29개소로 변동이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으로는 11개소가 증가한 9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시설로는 42개소가 증가한 2만7,406개소가 되겠고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수산 현황으로 어선수는 12척이 감소한 149척이 되겠고 축산물판매업은 410개소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상공현황으로는 대규모점포는 변동이 없으나 금년 상반기에 까르푸가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숫자가 변동이 되겠습니다. 공장현황으로는 기계공단, 지방공단은 변동이 없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39개소가 증가한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업체수는 44개소가 증가한 558개소이고 총 종업원수는 681명이 증가한 1만63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사관련 현황으로 노동조합이 되어 있는 기업은 현재 49개소로 1개소가 감소가 되었고 조합원은 3,44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서 작성 이후에 현안사항을 별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보고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페이지에 2005년도 구정운영방향중 사회문화산업국소관의 역점시책과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역점시책중에는 사회문화산업국 소관에 큰 타이틀을 두었습니다. 청소년이 즐거운 문화도시 만들기로 정했고 단위시책으로는 지금 줄친 부분이 사회문화산업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멋과 낭만이 가득한 예술도시, 청소년이 오고 싶은 교육도시 지향, 함께 나누는 사랑공동체 복지도시실현 등 총 6개 시책중에 3개 시책이 사회문화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점사업은 음식물쓰레기 10% 분리수거정착, 주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문화사업확대, 주안미디어 축제 및 연극제 성공적 개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 역점사업 총 10개중에 6개 사업이 사회문화산업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해 사회문화산업국 전 직원은 역점시책과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지난 116회 임시회때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여 주신 용현3동 군부대 토양오염조사추진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로는 작년 11월 30일 저희 용현3동 군부대 상급부대인 6501부대 여단에 토양오염 조사협조를 저희에게 요청했습니다. 공문으로 그 이후에 작년 12월 28일날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토양오염조사결과가 나온 사항을 금년 1월 13일 여단에 통보해 줬습니다. 추진일정은 토양오염조사개요로는 조사기관은 시보건환경연구원 토양조사과에서 관장했습니다. 조사위치는 용현3동 중대군부대 부지로 했으며 조사항목은 석유계 총 탄화수소와 벤젠톨루엔, 에칠벤젠 크렌시, 휘칠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료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네들 방식대로 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1개 지점 7개 시료로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는 금년 1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저희 구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중 7개 시료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통보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TTH는 기준치 이내인 22.270에서 46.557밀리그램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DTEX는 불검출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난 번 국회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양제철화학의 환경오염실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작년 12월 민노당 단병호 국회의원께서 국회의원회관 730호실에서 동양제철화학 환경오염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 후속조치로 인천시에서는 금년 1월 10일 동양화학환경오염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인 이번 달 12일에는 인천시 청소행정과장 주재로 관련부서기관 협조논의가 있었고 현장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어제 오후 2시에 2차 관련기관 협조회의가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있었습니다. 단병호 의원 기자회견 내용이 깁니다만 조금 요약하면 바다사랑 실천운동시민연합에조사한 사항을 인용해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동양화학 연안갯벌과 유수지에서 다량의 환경호르몬과 수은이 검출되었고 또 iTV노동조합에 의하면 침전조 및 침출수에서 수은이 함유되었으며 폐석회 침출수가 사원 아파트 옆 개천을 통해 유수지로 유입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사항으로는 동양제철화학 부지 및 연안해역을 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양부지와 덕장, 연안갯벌 등 토양수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공동조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구체적으로는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토양수질오염조사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조사 결과 중금속이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업무분장상 토양오염지역 지정은 시장이 요청을 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검사도 시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구에서도 계속 담당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시와 업무진행사항을 파악해서 의회도 보고드리고 필요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별도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산업국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로청소 장비, 지금 진공차가 1대 더 구입했다고 그랬죠? 고압살수차는 2대고요. 11페이지 보세요. 도로환경미화원 140명에서 135명이죠?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모집을 청소과에서 모집계획을 수립했었는데 현재 예산심의 하실 때 아시겠지만 미화원 인건비가 50억4,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별도의 노인인력을 투입해서 청소하고 이러니까 그 인력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미화원을 조금 유보를 하는게 어떠냐 이런 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5명 뽑는 것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안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유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공차를 구입하고 고압살수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도로환경미화원의 일을 덜어주자는 것이죠. 덜어준다는 것은 도로환경미화원이 얼마가 결원이 돼도 이 진공차나 고압차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환경미화원 5명이 결원된 것은 얼마동안 특별한 일이없는 한은 그대로 135명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줄여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이고 각 동네 어르신네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덕을 많이 봅니다. 동네가 깨끗해지고 이런데 지금 살수차라든가 진공차가 도로를 지나가면 아주 깨끗해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건 그대로 이 상태로 놔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 미화원을 전에는 170명 이렇게 된 숫자를 저희가 98년도부터 공무원구조조정할 때 같이 줄였습니다. 30명 정도를 줄였는데 또 문제는 노동조합과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문제가 이렇게 미화원수를 줄이다보면 남아있는 미화원들의 직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화원을 정원대로 충원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노동조합이 형성되자면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때문에 인원을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일을 덜하게 진공차나 고압살수차가 해 주면 줄일 수도 있죠.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0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있어서 지금 식품위생업소가 8,812개 업소죠? 우리가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업소가. 이중에 찜질방도 집단급식소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찜질방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고 식품위생업소만 나와 있고 찜질방은 여기 윗줄에 보시면 목욕장업인데 찜질방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목욕장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숫자가 목욕장이 되어 있는데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욕장으로만 들어가 있지 다른 업소가 부합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구분 안합니다.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됐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음식점이라든가 판매소 같은데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말이 아니던데... 알았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거기에 음식점은 영업허가가 없습니까?

지금 찜질방이라는 영업에 대한 업종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것은 목욕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음식을 하는

그건 별도로

식품위생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식당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찜질방 안에 식당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네, 정해민 위원님.

이번에 신세계에 관한 것은 우리 산업국에서는 전혀 관련 없습니까?

간판때문에는 도시국 소관입니다.

간판말고 관련 없어요? 신세계에 관해서

내용별로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거기서 공해가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의원이 국장한테 그것을 일일이 보고하나? 국장이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제가 새벽 2시에도 나가서 보고 한 번 검사해 봤는데. 전에 청소과장한테 한 번

신세계 건물 안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부, 외부 다

별도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내실화, 자활사업활성화추진, 방과후교실운영, 소외계층 사랑나누기사업 내실운영, 사회복지기금 내실운영,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실버세대 활동공간창출 및 확대,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조성,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 노인복지센터 건립조성, 종달새어린이집 신축, 여성정책추진활성화,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업무보고는 116회 임시회때 연말 업무보고에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117회 정례회때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부분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린 보고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때요, 과장님 제안하신 것 좋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내실화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업무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19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햇수로는 7년째이고 실질 사용한 것은 2000년도부터 2004년말까지 약 5년동안에 추세를 보면 2000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826가구에 1만1,183명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04년 말 현재에는 5173가구에 9,593명으로 되어서 사실상 11.8%가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4.5%가 증가했다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2003년도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징이라고 하면 최저생계비가 8.9%가 올랐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면 인원수별로 최저생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6만8,226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0만1,466원이 되어서 약 3만3,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따지면 1인 기준으로 해서 증가해서 %로는 8.9%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금년도에 달라진 중요 내용이 수급자 부양가족 범위가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완화가 됐느냐 하면 2004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타나 있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보면 수급자의 배우자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이렇게 대별해서 한 4가지로 부양의무자를 구별했는데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이라는 문구가 1촌 이내의 혈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할아버지나 손주가 부양의무자로 당연히 됐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와 손주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부양의무가 범위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밖에도 부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이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누람됨이 없이 책정되도록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미 연말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로 다른 것이 없고 2005년도에는 자활특례자와 차상위계층의 참여확대가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이번에 새로 개발된 사업은 남구자활후견기관에서 청소사업하고 미추홀자활후견기관에서 현수막제작사업하고 두부 제조판매를 새로 실시하게 되어서 며칠 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7페이지 방과후 교실 운영내역입니다. 이 내용도 지난 번 업무보고와 달라진 것은 내용상은 변화가 없고 예산이 당초 7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소외계층 사랑나누기사업 내실화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2002년 7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말 현재 647세대에 4,034만3천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동에서 동장님께서 이것을 억지로 추진하다 보면 무리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되 자연스럽게 또 전통화 될 수 있고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할려고 그러지 이것을 너무 성적발표를 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물의가 있어서 순조롭게 주민자발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이런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복지기금운영 내용에 관한 것은 지난 번 보고드린 것과 금액이나 모든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이것도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유보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중에 국회에서 자원봉사법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법 통과에 따라서 우리도 유보된 조례를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체제를 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되도록 교육수련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실버세대 활동공간 창출 및 확대입니다. 이 관계도 지난 번 업무보고와 특별히 다른게 없고요, 예산관계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보다 8,431만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조성에 관한 것도 내용이 별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에 20개소를 업무보고시에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16개소로 줄이게 된 것은 금년도에 신설되는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별도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16개소로 하고 추가로 확보되는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노인복지센터 건립조성의 건은 이 사업은 본래 시에서 사업조정시기를 금년도 안에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시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시사업 예산상 2006년도까지 사업이 시에서부터 변경이 되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야 제대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시 계획에 맞춰서 2006년도까지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본래는 저희가 구시비 합쳐서 8억 예산으로 금년도내에 마무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2006년도 예산을 5억 정도 더 준다 그래서 한 13억 예산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종달새 어린이집 신축내용 지난 번 보고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39페이지 여성정책 추진활성화 사업은 이것은 변동이라기 보다는 지난 번 연말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성매매여성 선도사업 쉼터 조성에 2억8천만원이 예산이 추가됐고 큰 의미에서 내용에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4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이 부분이 금년도에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지금 까지는 중증장애인 1,2급에 대해서만이 월 6만원씩 수당을 주었던 것을 2005년도 금년도부터는 경증장애인 3,4,5,6급에 대해서도 수급자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 면에서 보니까 지난 번7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수혜자가 늘어난 사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수시책 지난 번 보고때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실버세대 활동공간 창출 및 확대부분,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있죠. 이 부분은 썩 잘 했다고 본위원으로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산을 확충시켜서 인원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금년 예산외에도 8,451만원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왜 줄었나 답변해 주세요.

34페이지 저희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다르게 저희 의지와 좀 다르게 국시비 보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저희구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더 추가해서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 예산편성은 국비, 시비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주장해서 증액좀 늘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예산상에 줄었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우네요. 그럼 국비가 적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시비라든가 구비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줄은 현상이라 이것이죠. 특별한 방법은 없겠어요?

방법이라면 국시비와 관계없이 저희 구비를 늘려서

아주 동네가 깨끗하고 노인들 요령도 없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때까지 일만 열심히 하니까 너무 예뻐보여, 노인들이. 알겠습니다. 국비가 줄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잠시 과장 말이에요, 환경지킴이는 업무보고에 없고 따로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됐어요 그만하고 국비를 많이 타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이 전국사업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 가지고 본래는 전액시비로 시에서 했던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책이 좋다 그래서 국비를 나중에 금년부터 지원하는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현장방문한 적도 있죠.

아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게 아니고 시범동에 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순찰까지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이런 좋은 안은 가능하면 많이 신장할 수 있도록 건의해라 이런 것까지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본래는 시비로만 했던 것인데 국비가 인천시에 처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가 줄었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예산을 잘못 측정해서 얘기한 것인지... 중간에 좀 늘릴 수 있어요?

그건 시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여기서 뭐라고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힘없는 부서가 되어서 예산이 무조건 잘리는 이런 예는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힘있는 부서는 예산 늘려나가고 힘없는 부서는 좋은 사업인데도 무조건 잘리고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43페이지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사업, 이것은 각 지역에서 자생단체들에서 아주 많은 열심히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별도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영정사진.

영정사진 관계는 학생들 동아리를 효 차원에서 여기에 참여시키는 의미로

이해가 가네. 좋은 사업이네. 예산 3백만원 많다 적다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각 동에서 복지도우미라고 일명 운영을 하고 계시죠? 각 동에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좀 해주시죠.

복지도우미가 각 동에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구의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계를 자세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팀장이 나와서 하시죠.

인원이 더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동에서 필요하면 동 담당이 지금 보조인력이 공익요원하고 사회복지도우미가 필요하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활대상자중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마땅한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게 공익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셔서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유성준 위원님께서 경로당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언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우리 구에는 구소유 경로당이 있고 공동주택이나 이런데서 의무적으로 건립되어 있는 사설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로당에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일정액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로당이 현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니까 좋고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경로당을 세운다고 세우지만 틈새로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단지 250세대, 290세대 이렇게 돼 있는 단지들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소요소에 컨데이너 형식으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들은 대개 독지가들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사용하는데 IMF 이후에 독지가들이 후원을 못하니까 겨울에 난방을 못하고 여름에 냉방을 못하니까 봄, 가을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시행자가 또는 우리구가 설치한 경로당에는 지금 운영비가 투입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들이 운영비를 주지 못하는 것을 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 투자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경로당을 하나 세울려면 우리 구에서 약 3억여원의 기초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건물보수유지비는 별도로 들어가고 운영비는 경로당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독지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로당은 우리 구는 아무 것도 투자한 게 없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아무 혜택도 못받았어요. 그러나 그 운영까지도 독지가 또는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이것은 노인복지에 관련법령에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근거에 보면 경로당은 20평방미터 이상 약 6.2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20인 이상의 노인이 회원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개 이것이 회원수도 되고 면적 기준에도 된다고 봅니다. 단, 화장실 요건 하나때문에 운영비까지 못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이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우리 남구에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보고에도 바로 그 기금을 활용해서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3,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 저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소외받는 노인들에 그중에서도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저는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인용해서 여기에 운영비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제4조 기금운영 용도에 보면 노인이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명백하게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4조6항에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 조례 입법취지에 맞습니까?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 예산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우리 남구에는 보조금조례가 많습니다. 각종 보조금이 많습니다. 오늘 자료에도 보면 지금 학교교육경비를 보조금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사회단체,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이런 틈새에 있는 경로당들에 대한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보조금조례에도 보면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에 있습니다. 이 보조대상에는 구가 관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컨테이너 같은데 운영하는 이런 경로당들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권장하는게 아니라 말살하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빨리 각 동에 수요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원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검토를 빨리 마쳐서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기금은 지금 당장 있는 데에 대해서 기금운영계획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우선 이은동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정해진, 늘 공무원들이 지적당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희는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관련법이라든지 관련규정을 엄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법이나 규정을 함에 있어서 유사형평성을 건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인정해서 경로당처럼 지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아무런 경로당으로서의 규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로당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건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노인복지분야에서 조정이 됐으면 다른 분야에서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조건부시설이라든지 미신고시설 같은 것이 주변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법규정에 의해서 조건부시설이나 미신고시설은 거의 지원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런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사회복지법이 개정에 의해서 규정미달시설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족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 관내에 이런 콘테이너 경로당 같은 것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후죽순 발생에 대한 소지는 분명히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있는 규정중 딱 시설면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은 당연히 제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적정하게 대변까지는 몰라도 소변까지는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인근에 공중변소가 100미터 범주내에 있다든지 개방형 화장실이 있다 든지 그런 전제를 단다면 전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것이 우후죽순 생기지 못하게끔 제약을 두어서 시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회복지기금이나 그래서 법령에 모자라는 부분이 기금이나 보조금조례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부언할 것은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많은 경로당들이 지원을 받는 중에서 지원금에 월 1만원 연간 24만원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회비성격으로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직이 있을려면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운영하라고 아주 실비성격의 작은 비용이 그 조직에 회비로 이용 전용되는 것은 저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우리구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와 각 24개 동 분회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가 24개 동분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차라 리 그 회비만큼을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부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현 회장님한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로당의 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회비를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낸다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회장들이 개인적인 결의에 의해서 지급목적이라든지 친목이라든지 목적 여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개인회비 형식으로 내는 것은 구태여 사회복지과에서 간섭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우리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사단법인 형태로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에 지회, 행정구 단위의 지부, 동단위의 분회까지가 정관으로 정해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나 요구사항 같은 것 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고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나 이 노인조직은 다른 조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비가 가는 것을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충족한 운영비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궁여지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도 이것을 차라리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그러한 병폐를 막는 이런 것이 바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도를 바꿔서 노인들이 하드웨어만 튼튼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원활히 갈 수 있는 노인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제 발언 내용이 의제외 사안도 아니고 속기를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타위원의 발언에 비해서 제가 과다하게 많다든지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발언중에 제지하십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왜 발언을 제지 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발언으로 인해서 회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까?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부적절합니다. 원만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38쪽 상단에 보면 종달새어린이집 구관신축 해놓고 추진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효과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리가 문제인데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법이 바뀐 것 있죠. 어디서 바뀐지 아세요. 관계부처가 어디인지 아세요?

관계부처는 여성부죠.

2월 2일부로 바뀌죠. 바뀐 내용이 뭐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바뀐 내용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 자격증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여성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영아나 시간, 보육소홀히 하거나 저소득가정 아이를 제대로 입소시키지 않거나 어린이 사고가 나면 보육사 자격증도 가져야죠? 제대로 안 되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세요? 3백만원 물게끔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좀더 그런 걸 열심히 파악하셔서 관내물론 이번에 2005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좋은 업무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하는 것보다도 관리를 잘해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잘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1촌에서 2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할아버지와 제가 2촌이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손자가 되는데 현재법으로는 이를테면 아버지가 없고 할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손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같으면 타지에서 서울에서 산다 말이에요, 아들은. 그런데 그 아들은 실질적으로 잘 살고 할아버지는 단칸방에 세들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현행법으로 보면 손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해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 동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자식들이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파악해 보면 재산상이라든가 봉급이라든지 엄청나게 높다 그런데 전혀 돌보지 않고 있어요. 주위에서 사실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공히 보면 그런 부분들을 통반장을 통해서 찾아내서 노인복지를 위하고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이웃사랑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로 사료되는데 다만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악용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34쪽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추진이 114회때 보고때 보면 2004년도 3월에서 8월까지 864명이었죠. 114회 자료에 보면 864명으로 나와서 그때 예산이 한 2억4,500 정도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줄어도 172명으로 줄었는데 약 5,500 정도 되어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중간에 늘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신경좀 써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피안의 집 말이에요, 남구노인복지회관 피안의 집 무료급식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100명 내외입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은요?

거기도 그 정도입니다.

그럼 소요 예산이 똑같이 줍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줍니까?

실제로 활용은 이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금액을 1인당 1,520원꼴로

그럼 피안의 집은 얼마 주고 노인복지회관은 얼마 주고 하는게 알고 있습니까? 피안의 집은 얼마 지급되죠?

피안의 집이 예산책정된 것은 2,915만4,000원으로 돼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4,481만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9,700인데 실제 7,30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2004년도에 그렇게 지급을 했고 2005년도에는 실제로 이용인원 숫자가 얼마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양쪽이 달라집니다.

지급하는 방법이

저소득노인 무료급식한 사람들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1인당 1,520원씩 쳐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경로당 운영비 있죠. 차등지급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에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대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를 어떻게 경로당에 차등 지급한 내역을 서류로 주세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각 동에 공익요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죠. 각 동에 공익 1명씩입니까?

1명씩 있는데도 있고 또 부족해서 없는 동도 있습니다.

없는 동은 빨리 인원을 충원시켜 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자들이 업무가 많아서 회피할려고 한답니다. 왜 다른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사회복지는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피할려는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차제에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하는 공익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련부서에 건의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유성준 위원님이 지금 쓰레기발생량 가지고 논란하는데 2개월간의 변화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 현황에 보면 여태까지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모든 현안에는 기준일이있어야 됩니다. 언제 현재,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없다보니까 중복된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에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아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수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했으면 언제 현재, 도로 청소장비하면 그 현황이 언제 각 부서 과마다 기준일이 10월까지 한 부서도 있고 9월까지 한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보고서 작성할 때 기준일을 줍니다. 앞에 다 나와 있는데요.

각 현안 위에다 넣어주면 더 간단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4일자로 교육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선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도 주요 시책업무와 바뀐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교육지원팀이 우리 구가 조직개편이 있었나요?

원래는 조직개편사항에는 과가 신설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그렇고 팀은 사실상 편의상 칭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팀 몇 명입니까?

팀장만 발령이 나서 직원을 1명 배치했습니다.

직원 1명, 팀장 1명이에요?

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05년도 주요 업무사항중 기존에 보고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56페이지 시민교육연극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연극교실, 시민연극아카데미, 실버연극프로그램, 동화구연강좌 등을 개발보급하고 마케팅프로그램은 이용자조사와 학교연계프로그램 개발과 공연안내에 대한 홍보 및 소식지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참여자의 사회성발달 및 교육효과 극대화와 교육연극을 통한 학교와 문화기반시설간 연계교육활성화 및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중심공간 역할에 기대됩니다. 소요 예산에 보면 2,32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이 322만원이고 구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국문화원연합회기금에서 지난 1월 5일자로 저희 구에 322만원이 지원되면서 2월 말까지 사용을 하고 정산보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팀이 생겼기 때문에따로 배부해 드린 학교교육경비지원 및 관학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교육보조금 지원으로 공교육의 질적향상 도모와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상으로 선진교육도시의 근간을 마련코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학교교육과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지원과 체험문화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교육경비 지원으로 관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교육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학교류 협력사업입니다. 관내대학과의 정보, 문화, 교육 등 폭넓은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학별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추진을 위해서 인천대학교에 영어 등 언어교육중심사업과 청소년IT체험, 청소년로봇교실운영 등이고 인하대학교에서는 보육 및 치매노인들 관련사업,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는 정보화교육 증진사업, 인천전문대학에서는 한마음 마라톤대회 지원 등 문화체육 중심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대학과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우호증진 구축과 대학의 전문지식을 구정에 반영함으로 해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학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 유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관학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인하공전, 인천전문대학교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보육 및 치매노인 관련사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이것은 인하대학교하고 보건소가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치매노인들을 돌봄에 있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올라와 있느냐 이거죠. 치매노인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올라와 있느냐 이거죠.

아직까지 피악을 못했습니다.

올라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 인하공전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남구청에 과장님들한테 보고되어 올라와 있느냐 이거죠.

각 과별로 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과, 취합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교실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영어위탁교육은 주민자치과, 치매센터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주민정보화교육은 정보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한마음마라톤은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풀경비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느냐 이거죠. 담당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자료,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야 하는거지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이 예산은 관학교류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만 업무가 넘어오고 각 파트별업무는 파트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2005년에 추진할 사항이 아니에요. 각 과별로 보건소에서 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것은 치매가정 방문을 843회로 예정하고 있고 사업실적은 작년도에는 843회를 했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은 1일 30명씩 해서

인하대학교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장소는 시설공단 건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인하대학교, 인하공전, 인천전문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인하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 치매관련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자료가 올라와서 있느냐 이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과장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협조공문 이런게 온 게 있느냐 말이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날 넘어온 업무가 돼서 파악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한 업무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관학교류사업도 중요하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인천대학교에서 보육 치매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느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자료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청소년 치매학생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보육얘기가 나오고 치매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현재 관학교류가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종합을 저희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미처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저는 관학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 부분 아닙니까? 이걸 충분히 숙지하고 아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럼 관련부서에는 관련부서장 내지는 과장이 얘기를 해 줘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인하대학교에서 정보화교육중심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계획성 있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든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2,5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자료를 예를 들어서 아까는 보건소, 그럼 보건소에서 해야지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 숙지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뭘로 과장님 와서 이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학교류는 교육비하고 또 다릅니다.

관학교류는 2,500만원은 풀예산으로 해서 세운 것이고 이것말고 과별로 연초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취합하고

그래서 취합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대학교가 나열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인천전문대학교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야 계획이 나오는데 해당과에서도 아직은 줄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그러면 구에서 인하대학교라든가 전문대에서

굳이 말씀을 하시면 작년에 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올해 것은 올해에 맞게 실장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학교류에 대한 큰 타이틀만 정해 놓은 것이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라 그러면 해당과에서 계획이 된 다음에

서면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직 업무취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취합해서 서면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구민생활체육 저변확대, 그 다음에 남구 청소년미디어문화, 청소년과 전문인의 공동영상, 청소년 힙합연극, 청소년 합창단 운영,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그 뒤에 청소년 1분 영화제, 이게 청소년과 관계된 것이죠?

미술이랑 놀기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청소년과 관련돼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청소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새 청소년이 가장 신경쓰는 것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풋살 경기장 아십니까?

네, 문학배수지에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동되면 적극적으로 공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것 많이 신경쓰더라고요. 문학배수지 거기가면 다른 데는 할만한 곳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마저 끝내놓고 장소를 물색해야 됩니다.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8월달까지 되는데 6월달까지 공사를 끝내서 잔재정리를 하고 나서 8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걸 청소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하게 되면 티켓을 끊어야 된데요, 이거 신경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저는 그 보고서 51페이지 2005 주안미디어 축제가 3억5천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05년에 하면 두 번째이죠? 지난 번 미디어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체적인 총평을 어떻게 보세요?

미디어 자체에는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락 엔 롤 그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것이 미디어 축제도 IT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시각으로 보면 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일시적인 사업에 투자되기에는 아직 우리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작업도가 60% 이상 되고 이런 선이면 이것은 IT, 소프트웨어 이쪽이라고 판단된다면 문화축제 저는 총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것보다 더 선행돼야 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나 이런 사업 발굴들이 더 필요하다. 지금 박성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이런 것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구시대 사람이라 잘 모르겠는데 롤라 스케이트 같은 것 타고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사실 비용이 많이 안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또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면서도 수년동안 계속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가 선투자 되고 이런 차원이 높은 IT 이런 것은 우리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이런 축제같은 것은 사실 구단위에서 3억5천이 투자되어서 단일행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우리 남구중심으로 보기 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광역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에서는 우리 자치구로서 하기에는 버거운 사무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63페이지 청소년과 전문인의 공동영상제작, 이것도 1억2천 예산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구의 청소년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당초에는 많은 예산을 했었는데 전번에 3천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하게 되는데 한번에 걸쳐서 8월달에 영상계를 전문인을 초청해서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을 시켜서

그건 여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알고 1년에 4번 하는 것도 알고

1번 합니다.

여기에 분기별 1회 연 4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61페이지

63페이지요. 아 제가 이게 지난 번 회기 것을 죄송합니다. 지금 청소년과 전문인의 공동영상제작이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비교를 하다가 바꿔놨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3천만원을 줄였군요. 다행스럽습니다. 수혜, 여기 참여하는 청소년이 몇 명 정도나 돼요? 30명 됩니까?

30명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전문인까지 합쳐도 30명이 안 될 겁니다. 물론 이게 청소년을 주축으로 하면서 문화인,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 영상, 촬영, 조명, 코디네이터, 이런 분야까지도 수혜를 주기 위한 그분들에게도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안미디어 축제와 같은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액수같은 것은 작년에 2억5천이었는데 줄었네요. 보고서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2005 미디어 문화축제나 전문인 공동영상제작이나 줄긴 줄었는데 저는 이것 줄인 것 이번에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그 판단여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들이 정말 다가갈 수 있는 하드웨어가 먼저 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센타에 각종 미디어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올해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드웨어 없는 소프트웨어는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갔어요. 실제 장비가 올해 구입이 되면 장비를 활용해서 한 번 수련해 보고 그 수련한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어야 되는데 현장부터 나가기 위해서 각종 장비의 임대료를 준 것은 나쁜 시각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이라고 해 놓고 어른들 잔치시켜 준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팀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사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권익범 팀장님이십니다. 공중위생팀에서 위생관리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고혜숙 팀장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에서 유통식품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안영미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지도 그대로 김홍주 팀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무보직 6급 승진자가 계십니다. 차남희 주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용현천 살리기 사업추진, 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추진, 환경오염원 지도단속강화, 약수터수질관리 및 정비계획,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추진, 공중위생업소위생관리 강화, 음식문화개선운동활성화, 제5회 남구 맛있는 집 경진대회 및 품평회 개최,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취약지역 퇴폐변태업소 감시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체 보고에서 빠진 것만

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달라진 사항도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당초예산에 3억8,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4억1,700만원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용현천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공식물섬을 이용한 생태 뗏목을 3개 지역에 설치하고 인공식물섬 설치와 생태공원으로 다가서기 위한 홍보, 설명회와 더불어서 인천시 관련부서와 중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2004년도 그린 시티 우수자치단체를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추진을 하고 그린 시티 추진 중간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부서별 추진사항인자연생태관리라든지 배기관리, 환경시책분야 등을 검토해서 실행가능토록 독려하고 그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운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인천시 10개 구군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시도 단위 최우수구를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제5회 남구 맛있는 집 경진대회 및 품평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4회까지 실시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법원고가타운 음식문화 축제로 갈음이 돼서 금년도에는 품평회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저희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사 1학교 환경교실 운영인데요, 저희가 자매결연을 기업체 4개 업체하고 초등학교 4개교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남구관내 모든 초등학교 17개교가 됩니다.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양제철화학 환경오염 실태하고 간지로 배부된 토양오염조사결과 이 부분인데 우선 동양체철화학에 환경오염실태가 이미 환경부에서도 시료채취를 마치고 인천시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부터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동양제철화학을 포함한 학익용현지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논의결과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후 조사계획을 통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단체나 인천시가 조사를 하고 난 연후에 여기 남구도 포함이 되죠. 되는데 이것이 하고 난 다음에 견해가 다르고 이랬을 경우에 이 문제 가지고 다른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인천광역시의회, 또는 남구의회에서도 실태조사에 참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와 의회, 시민단체가 같이 조사를 하면 추후에라도 의회 얘기 다르고 시민단체 얘기 다르고 집행부 얘기 다르고 이러한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이것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점 선정도 추가로 논하는 상태로 있고 15일에서 17일까지 인천시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실태조사에 공통참여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