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억 이쪽저쪽.

음식물사료화공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료화시설 운영하는데 71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리고 음식물이 전국적으로 남아도는 것이 14조 7천억 정도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료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자료를 통계를…….

음식물 처리 단가가 5만 6천원 단가가 그 정도 되구요. 소각장 처리하는 것은 나눠봐야 알겠습니다만, 40억원 정도, 운영비까지 하면. 400톤이 맥시멈이지만 평균 300톤 정도로 하면 40억원 정도에 톤당 나누면…….

정확하게 숫자는……. 4만 5천원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에 입법예고되고 법률은 2002년에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겨울철이라, 여름철에는 제기 됩니다만, 겨울철에는 그렇게 냄새가, 현재는 없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분리배출의 홍보는 제가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광주시민 140만 정도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분리배출을 할 때부터 텔레비전, 언론이 1주일간 보도를 해서 쓰레기 버린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작년에 버린 쓰레기입니다” 이 정도로 작년까지는 벌을 받지 않고 금년부터 내 버리면 벌을 받는 그런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홍보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귤껍질도 말려서 종량제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하고, 동물이 못 먹을 꼬막이나 소뼈 같은 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십시오. 다 아는데 이게 의식의 문제, 번잡성의 문제, 이렇거든요. 그런데 뼈가 고기하고 섞여 있는 것은 음식물이고 뼈만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가고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이고 먹지 못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가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데 의식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의식의 수준을 못 높인 것도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금년 초에 광주일보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범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고 구청에서도 각 구청별로 동 단위까지 확대해서 가지라고 광산구청 했고, 2월 설 되기 이전에 구청별로 합니다. 그러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국 직원이 상무지구 먹자골목을 두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띠 두르고 “음식물을 줄여주십시오. 여기에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가 1년동안 얼마입니다. 전국에서 15조, 이게 자동차 수출 대수하고 맞먹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해서 동 구청은 충장로, 북구청은 북구청 먹자골목, 음식점이 몰려 있는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 가는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 말씀하신 쓰레기정책입니다. 감량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다만 공동주택에서는 감량화될 수 있는 계량화를 해서 상주 인구대비 세대별 기준해서 제일 적게 쓰레기를 내버린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 구청별로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상하겠다.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억원을 포상금으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구청에 공문시달하고 구청에서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회의를 2회에 걸쳐서 갖고 홍보물 배부해서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행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파트자치위원회 회장단, 부회장까지 오라고해서 같이 회의를 해서 구청별로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전체가 1,488톤인데…….

재활용은 37.2%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적부분부터 차례차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적되는 것은 1주일 계속 야적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수거차량들은 아침 일찍 새벽 5시에 나와서 10시까지나 수거해서 갖다버립니다. 그런데 처리장의 가동시간은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나 12시까지 처리가 됩니다. 그것이 계속 들어가면서 처리가 되고 부분적으로 20톤이나 30톤이 남으면 그 다음날 또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야적해서 냄새가 나도록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날 들어온 것은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우선 처리해 내고 다음날 들어온 것이 쌓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해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야적은 야적입니다. 쓰레기를 계속해서 야적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관련해서 홍보 관련, 이것은 양질의 음식물쓰레기는 시청식당 같은 경우는 뼈다귀가 들어가거나 꼬막이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이건 동물을 먹이는 데서 직접 가져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쓰레기가 수거가 된 데는 직접 짐승한테 가져가서 먹이고 있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분리수거하다보니까 옛날에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나왔는데 단독주택이 잘못 나올것이다로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음식물을 줄일대로 줄여서 내놓고 있고 공동주택은 봉투까지, 뼈까지 싸서 비닐봉지 싸서 큰통에 넣어버리면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넣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도 한번 휘저어 보고 쓰레기만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분리상태가 나쁜 아파트는 하루라도 놔둬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아까 홍보하고 교육의 문제는 유인물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런게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홍보하고 있고, 내일 직원 조회입니다만, 직원조회가 끝나면 우리 시청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직원부터 솔선수범 합시다 하는 교육을 내일 약 10분정도 할애를 해서 조회가 끝난 다음 강의를 하도록 시간도 갖고 있고해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비상사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비상사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구청장까지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사회산업 직원들은 1주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감량화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그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송대하수처리장의 음식물사료화공장이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의회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음식물사료화공장은 빨리 준공되도록하고 준공이 안 되더라도 시험기간 약 2, 3개월 있기 때문에, 시험기간동안에도 나머지 음식물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안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만 끝나면 야간작업을 해서 우선 50톤 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가 봐가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염총량제는 업무보고에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주시하고 나주시계가 6.5ppm정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7.6ppm정도로 2ppm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할 때도 그렇지만 받을 때는 담양 수계 상류에서 2.1ppm, 장성에서 2.2ppm 그래서 받아서 5.6으로 내 보내는데 전남도에서 받을 때도 기준을 지켜라할 권리가 있고, 시계에 내보낼 때는 의무 사항입니다. 오염총량제가 금년 8월부터 실시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천 어디 지점 몇 ppm, 어디 지점 몇 ppm,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점들에 대한 BOD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현재 고도화 처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도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서 5.6ppm으로 맞출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슨…….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황룡 A지점, 영산강 본점, B지점, 황룡강 B지점, 이렇게 해서 자치구별 목표수질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상관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환경부에서 측정지점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시에서 변경된 것은 없구요. 환경부에서 지표 지점을 가지고 한 것은 있는데 오염총량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측정지점에 일정 수준을 갖추라는 것은 오염총량제하고 거의 수준이 맞아가야 의미가 있지, 오염총량제에서 예를 들어 A지점에서 3.5ppm을 유지해라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5ppm도 괜찮다. 1ppm으로 해라. 이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 연관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유역 관리에 대동소이하리라 봅니다.

오염총량제에서 현재까지 변경되거나 한 사항이 통보된 바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수질 기준을 맞추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오염총량제를 맞추는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같이 관리를 해줘야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염총량제 관련해서는 BOD기준이고요. 고도화처리해서 내는 것은 질소와 인을 저감시키기 때문에 직접적 연관 관계는 없지만 수질 관련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공원조성사업을 비롯한 푸른 숲 도시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을 통해 환경친화녹색도시조성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는 지속적 연구교육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계획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간부들 보직이 달라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정범도 이사입니다. 이용호 기획총무부장 유임했습니다. 수질사업소장 이을희 소장입니다. 광역매립관리사업소 조원석 소장입니다. 상무소각장 임채우 소장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오세일 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기본방향, 2004년도 성과와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전혀 이상 없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직매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 열기가 비단 광역매립장에서만 지켜져서는 안 되겠다. 반대로 거기에서 소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소각장으로 가져올 우려를 생각해서 동시에 소각장에서부터 음식물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종전보다 감시체계도 강화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예 음식물을 안 가져올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가져오면 우리가 퇴쳐버리니까 공연히 자기들 불편스럽고 가지고 가봐야 반입 허가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러한 상당히 과거와 다른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수거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전량을 검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샘플로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 다른 쓰레기하고 합쳐서 들어오는 것도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한 반입관리를 하니까 이제는 거의 수거하시는 분들이 혼합된 쓰레기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