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교육원장으로 부임한 김동율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1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환 수석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한 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5년도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연수 과정의 특징을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고급화된 교육과 전문화된 교육을 시행하는 것 같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10쪽을 보니까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지역발전 산업육성, 문화수도 전문지식, 첨단산업 전문지식, 전시 이벤트 능력 향상 등 교육 내용이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장이 좋다고 해서 내용물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강의가 될 수 있는가 해서 혹시 이렇게 전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진 확보가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현재 DB 구축해 있는 자원이 300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인력개발원에 의존해서 2,000명 정도 DB를 다운 받아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또 외부인사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 보니까 전시이벤트 능력향상, 전시컨벤션 기획실무과정 해서 새로운 것도 나와 있는데 혹시 강의진, 교수진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쁜 말만, 좋은 말만 업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진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강의계획을 세웠다, 강의계획서를 세워두었다,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좋은 강사진을 위원님께도 의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요. 내가 보니까 다섯 가지는 아주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강의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전문적인 지식이 공무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나 절대평가 등을 통해서 반드시 인사고과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육 이수자들이 좀더 성실하게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그런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는가, 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로써는 작년도와 달리 문제해결형,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문제해결형 기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액션러닝(Action-Lear ning) 기법으로 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해결할 문안을 미리 가지고 오도록 해서 2주 이상 과정에서는 가급적 도입해서 문제해결 방식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 질의는 혹시 이런 교육 과정 중에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를 준비해서, 그런 것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오면 인사고과나 이런 데 적용을 해서 교육 받는 이수자들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소정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평가 준비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정이 공통전문과정하고 선택전문과정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1주일 이수자는 10점이 부여되게 되어 있고요. 2주 이상 공통전문과정에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잘 이용해서 소정의 교육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서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를 동시에 어제 봤습니다. 봤더니 11쪽에 있는 것하고 자치행정국 30쪽에 있는 “전략적인 외국어에 대한 정예요원 양성”해서 거의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11쪽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합숙 과정을 통한 어학 실력 능력 집중적 배양 훈련 실시해서 3개 과정 30명, 또 외국어 교육 극대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과 집합교육을 결합한 혼합교육으로 효과적인 교육 실시”했는데 자치행정국에서도 보니까 “청내 영어회화교실” 그래 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 운영해서 월 60명 되어 있고요. 또 시사영어사와 연계하여 누구나 교육 과정 수강이 가능하도록 사이버 교육 훈련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 떠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길래, 똑같은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유재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발해서 40명 규모의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교육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직장 교육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3개 과정 30명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나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월 60여명 해서 많은 수가 영어 회화나 중국어, 일어회화자가 나오는데, 교육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벌써 자치행정국은 월 60명이면 12개월로 해서 720명입니까? 그리고 교육원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교육을 했던 사람들, 활용했던 데이터 같은 것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인사를 할 때 적용을 했다, 외국어가 필요한 부분에 보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정인수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정인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어 과정은 전문적,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는 차출,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침이라든지 시간 나는대로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외국어 과정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하다가 말아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현재 데이터로 본다면 일본의 센다이시에 가 있는 분도 일본어 과정을 거쳤고 지금 호주에 가 있는 분도 95년도에 영어과정을 거친 분들이 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교육은 기초 과정이고 교육원에서는 전문반이라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자료로 중급반 이상을 교육원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 활용했던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교육운영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질의인데 광주에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교육관련 부서에 근무하신 적은 있었습니까?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총체적인 기간을 말씀드리면 한 10년 정도 근무한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교육 관련, 연수 관련 쪽에?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사전에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새로 오셨고 교육은 조직의 기간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원장을 맡으신다면 적어도 연수 관련 근무 경험을 갖고 계신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을 시킬 때 아무래도 광주시 공무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조직적인 정서를 빨리 파악하실 필요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누차 강조하는데 연수와 인사가 광주시가 연계가 안 되는 것이,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자치행정국과 이야기를 해서 연수를 마치고 나면 개인의 CDP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광주시가 2005년도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등광주 건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일등광주를 목표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015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등 광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역할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무원 연수원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지난 해 업무보고와 올해 업무보고를 비교해 봤는데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교육 강화라든지 또 전략적·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공무원교육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인적 자원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앞으로 연수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지를 한번 피력해 보십시오.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취임할 때도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등 광주건설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광주시 공무원의 자체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광주시 공무원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툴은 무엇이냐,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광주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으로써 어떻게 일등광주 건설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식화되어 있는 교육을 좀더 내실화한 참여식 교육으로 확대하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기법과 과정을 개설하되 그 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 교수요원이 6급 이상이 제가 파악하기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교수 요원의 질적 향상 또한 한참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교육을 혁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새롭게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그것이 공무원교육원에 계실 동안에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교육의 계기, 연수원의 기능, 역할들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보면 성과지향적인 교육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서 저 아래 하단부에 NGO의 행정참여 확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NGO의 행정참여 확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구상이 있으신지 조금 상세하게 얘기해 봐 주시지요.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현재 NGO 단체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NGO 각 단체별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자치인력개발원의 전신인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도 NGO 과정에 제가 관심을 갖고 국무총리실하고도 협의했는데 처음에 원론은 다 긍정적으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론에 가니까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지원자가 없어서 이 과정을 운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지원만 해 주신다면 각 단체별로 참여토록 해서 고루 시정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NGO 단체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또는 경험이 있으셨다 하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실는지 모르는데 NGO 단체들의 성격이 여러 갈래로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따라와줄 단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NGO 단체라 함은 어떤 부분에서는 행정하고 있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앞서간다고 자신들이 보고 있고 말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감히 여러분들이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이렇게 시민행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얘기할 때 그것이 부드럽게 잘 되어갈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판인데 그것이 되어갈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약간 저희들 보고사항하고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NGO 행정참여 확대에 따른 시의성 있는 교육과정 신설은 NGO 협력과정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NGO 협력과정은 행정공무원이 참여확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은 NGO도 참여가 가능하면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NGO 단체 행정참여라고 하니까 15쪽에서도 시민단체의 행정참여 확대,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시민단체라면 조금 더 듣기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NGO라고 하면 어쩐지 같은 내용이면서도 그렇게 되어질까 싶어지고 여러분들이 행정참여를 위한 유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대저 그 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정참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정참여가 있거든요. 그 쪽에 참여를 해 가지고 협조적인 내용이 잘 되어갈는지 그것은 의심스러운 내용인데, 이런 방법으로만 얘기를 하시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구별을 해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NGO 단체들 자체들이 여러분들보다 앞서 있기도 하고 또 앞서 있다라는 주장보다는 여러분들을 거꾸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판이에요. 여기에 참여해서 잘 안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의견에 합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협조적인 차원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이나 잘 연구해 보십시오.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은 방법이 있어서 교육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까지 그렇게 합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좋은 행정이 없겠지요. 그 분들도 나름대로 연구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14쪽에 보면 아까 피드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분석을 통한 환류시스템 구축 그랬는데요. 이렇게 문구만 내놨지 조금 구체적인 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갖다가 성과분석을 하고 분야별로 진단해 가지고 좋은 것은 또 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구만 가지고는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각 과정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일단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설문조사가 가령 만족도가 95%면 불만족도가 5%가 나올 것입니다. 이 5%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현가능하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되도록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문제는 교육을 잘 시키고 나면 그것이 행정에 잘 반영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따라서 교육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었고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느껴지니까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되어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육 자체가 당연히 누구나 주기적으로, 또는 적정한 때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이면서도 교육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든가 교육 받으러 가는 자체가 그 자리를 놓치고 한직화하는 그런 기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거기를 갖다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또는 시정에 본인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발전 역량에도 나타나는 점이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할 터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거에요. 대개 교육을 가는 것을 다 즐거워하고 갔다 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하는데 교육이 있으나마나 한 것 같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공식적인 행사 마냥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인사부처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크게 관심을 부여해야 할 터이지만 여러분들도 그쪽에 관심을 두면서 같이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또 교육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접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자치구나 실·국, 또는 시장님, 부시장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격려를 해서 사기를 북돋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빠진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은 수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2015년까지인가요? 일등광주 건설을 향해서 매진하겠다 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교육 과정을 상당히 개편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 내용들, 세 번째입니다. 시정발전 성장동력 전문교육과정 운영, 이 내용들이 아주 좋은 내용들인데 이것이 장밋빛 무지개로 떴다가 없어지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전문교육과정을 받는 대상자들이 어떤 계층입니까?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미래성장동력산업 과정에는 과학기술과 등 경제통상국 직원 및 자치구 관련 부서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핵심전략 과정에서는 전략산업과, 산업진흥과 등 경제통상국 직원 및 자치구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시컨벤션전략 과정에는 젝스코에 근무하는 건립단 직원들하고 시·자치구 관련 직원들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계신 분들을 주로 교육을 시키지요?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 행정 인사를 보면 많이 있어야 2년 있고 1년 있고 다 옮겨버리더만요. 그러면 그 분들이 경제통상국에 근무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관련이 있지만 자치행정국이나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업무를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꼭 그 국에 있는 공무원들만 시킬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희망자에 한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도 교육을 자주 받으러 다닙니다만, 교육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인사에 고과점수, 인센티브를 줘라, 이런 하나의 방법도 되겠지만 사실은 교수진에 따라서 공무원들 교육생들의 선호도가 달라지거든요. 아까 300명씩 확보해 놓으셨다는데 그렇게 가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이 강의내용, 제목 써 놓고 여기 교수는 누구다, 이렇게 해서 미리서 배포를 해 드려요. 배포를 해 드려야 이 분 정도는 내가 강의를 듣고 싶다 해서 선호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신청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각 국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면 그 분들이 공무원 생활 끝날 때까지 그 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옮기니까 오픈시켜라, 오픈시켜서 선호도, 자기가 이 지식을 습득하고 싶다면 갈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장영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대상을 현 담당 부서 직원 위주로 하되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원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원장님 능력이 안 되면 아까 NGO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협조를 해 드린다니까요. 안 되시면 말씀하십시오. 누가 반대를 한가 내가 한번 알아보려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일등광주 건설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밑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을 공유해야 돼요, 특정인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일등광주 건설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교육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된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제가 강조를 한 것입니다.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홈페이지에 미리 사전 정보를 게재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는 가급적 저희들이 수용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서 교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홈페이지까지 하시지 말고 시청 안에서 주로 하니까 홈페이지는 봐야 아는데 이것은 각 부서로, 실과별로 다 나눠준단 말입니다. 나눠줬을 때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 주셔야 돼요. 강사 어떤 분, 경력,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강사 분이 궁금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봐라,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각 부서에 전부 나눠드려요. 그러면 선호도에 따라서 꼭 인원을, 그러면 1기 있고 2기 있고 이렇게 나눠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여기에 이미 프로그램을 짜 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강사님들, 정말로 신중하게 하시고 300명, 500명 해 봤자 소용 없어요. 그것 보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두 가지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정확히 짜서 이렇게 하시고 어떤 특정부서에 한정하지 말고 오픈시켜서 광주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심해서 광주시 공무원 전체가 고루 교육의 혜택을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능동적으로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그 점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측면에서 볼 때 3대 핵심전략육성의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일등광주 건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면서 3대 핵심전략산업이라는 표현 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주력산업 해 가지고 자동차, 전자, 광산업, 그 다음에 4대 전략산업 해 가지고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신에너지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 행정 전체적인 프로젝트와 연계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해까지는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 중에 실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빠졌네요. 그렇습니까? 실시를 하는데 업무계획서에만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않기로 한 것입니까?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과정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볼 때 광주시에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슷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민원 현장을 둘러보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이런 토론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음식물 쓰레기 관련 문제로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생들끼리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의미롭고 가장 실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3쪽에 보면 창조적 문제해결형 교육 강화를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가령 문화수도 육성 과정하면 지금은 분임토의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분임토의시간을 분임이라는 말을 빼자고 했습니다. 토론형식으로 해서 주제를 주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현장도 가서 현장을 본 다음에 와서 그것을 토론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형식으로 알찬 교육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11시 14분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회주 총무과장입니다. 오승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기본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만 요하겠습니다. 14쪽 보면 시민편익증진시책 적극 추진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정비, 노상적치물 정비, 주정차 질서 확립,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쭉 강조를 해 왔고 또 자치구에도 강조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꼭 가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민원 받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시장 주변이라든지 여기가 3일장이 있고 5일장이 있고 그러는데 장날 같은 데는 정말 주정차 질서가 확립이 안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환경도우미인가요? 환경지킴이에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세 가지는 불법을 하는 사람들하고 불법을 못하게 막는 사람하고 싸우면 하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주정차 질서확립을 하려면 차를 대 놓을 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또 딱지를 끊을 줄 알면서도 댄단 말입니다. 운 좋으면 안 끊고 재수 없으면 끊어서 벌금 물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도 주차 시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요. 비빌 데를 마련해 주고 그것도 안 지키면 강제 조치를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 보면, 특히 북구 쪽에 보면 주차시설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마련해 주고 노상 적치물 정비도 북구청 공무원들께서 정비를 하러 나오셨다가 주민들하고 싸우거든요. 결국 지는 사람은 공무원이거든요. 주민들이야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보다는 사전에 예방, 처방법을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총괄부서가 아시다시피 주정차 질서 확립은 도시교통국에서,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 관계는 건설국에서 자치구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편익증진시책에 의해서 전체 사업이 시민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속도 단속이지만 근본적인 대책, 주차장 마련이라든지 노상적치물,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문제 등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관련 실·국 간에 협의를 하면서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쪽을 보시면 일등광주 건설의 역군인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조직화합을 도모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범실시,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택적 복지제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현재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나 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여라든지 임대주택지원, 의료비 보장, 건강검진, 또 학원 수강 지원, 해외여행, 그 다음에 콘도, 휴양시설 이용 등 일종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시 청사 내에 자체 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그 보육시설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균등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별 복지 포인트를 900점 만점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300점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근속 포인트는 1년당 10포인트씩 해서 최고 200포인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족 포인트로 해서 배우자는 100포인트, 가족은 1인당 50포인트 해서 최고 200포인트, 그래서 공통 포인트 300, 근속포인트 200, 가족 포인트 200해서 총 900포인트 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메뉴 중에서 본인들이 배정된 복지 포인트 범위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기호에 따라서 복지 항목 및 수준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같은 값이면 전반기 때부터 하시지 왜 하반기부터 하십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기왕에 저희들이 시행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엊그제 직장협의회와 정례 협의회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 직원에 대한 단체보장보험 가입이라든지 지금은 2년마다 단순 1차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진에서 1차에도 암검진이라든지 2차 후속으로 건강검진을 할 경우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조금 보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왕에 하고 있는 것 플러스 해 가지고 추가로 발굴된 복지사업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혹시 사각지대에서 불공평한 복지 제도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9쪽을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계획 추진해 가지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38 이남에,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의 용어가 최근에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터민으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되기 전에 바꿔졌는가 후에 바꿔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혐오감을 주고 또 우리 토착민들하고 위화감이 있다고 그래서 새터민으로 바꿔진 것 같습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이 듣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터민, 그런 것으로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 용어는 북한 이탈주민으로 내용이 안 바꿔졌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도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쓰십시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탈주민이라고 하니까 여기대로 하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탈 주민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남자 41명, 여자 62명 해서 우리 광주에 103명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각 구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별로는 서구, 북구, 광산에 있습니다만, 서구에 24명, 북구에 38명, 광산에 41명, 총 103명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탈 주민들을 배분하는데 우리 시에서 합니까? 우리 시로 의뢰가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금 개인 거주 이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거주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정착금 같은 것은 보완해서 말씀 못 해줍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그 쪽에서 본인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정착금하고, 우리 시에 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배정이라면 용어가 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없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두암동에도 이 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교육이 잘못 되었는지 아무튼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 분들이 지역 정서를 모르고 지역에 화합이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랑아로 전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새터민으로 용어가 바꿔지는가 모르겠습니다. 새로 터를 잡아서 살 수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시민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외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넘어와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자치구에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아, 대한민국” 소리 나오도록 해줘야 되지요.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그러다 보면 “아, 대한민국” 소리가 없어지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후 관리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는 종합 관리를 하고 구에서는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금년 1월부터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일종의 정착도우미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민간사회단체, 종교 단체 등과 연계해서 안내도우미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도 3, 4명이 새로 우리 시에 전입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우리 시로 그 분들을 안내해서 시청 견학도 시키고 시정 내용도 설명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 속에 있는 유적 탐방이라든지 추석날, 명절 함께 보내기라든지 우리 시정을 소개하고 같은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명절되고 뭣 되고 이렇게 순간적인 욕구 충족보다는 그 분들은 우리 화폐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일단 얼마라도 돈을 받고 일하는 일자리, 요새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 그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적소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양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합니다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작년 연말 경에 대표되신 분들을 초청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자리에 같이 앉으신 새터민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이 정착금 몇 푼 받아서 쓰게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을 갖는데 보증이라든지 또는 신뢰를 하지 않는 측면이라든지 구구절절이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그때 느낌상으로도 어떻게 해서라도 보증이라도 서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직장을 갖도록 해서 자활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누가 나를 믿겠느냐, 사실은 우리 시에서, 또 구에서 소양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해서 그 분들에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잡다한 잡무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유재신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58분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2005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비교적 2004년까지는 업무보고 스타일이 기존 연도를 답습하는 형태로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2005년도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아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신 의욕이 너무 앞서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타 국과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군데서 그런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업무보고서 10쪽에 보시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신사고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해부터 특히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분권혁신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분권혁신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혁신분권담당관실이 별도로 조직이 생겼잖아요. 여기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내용에, 즉 혁신분권담당관실 업무보고 내용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신사고운동은 자치행정국에서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별도로 혁신분권담당관실이라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제가 얼핏 생각컨대 우리 시청 뿐만 아니라 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 않냐 싶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은 광주시 자치구까지를 포함한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은 광주시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물론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신사고운동 자체가 자치행정국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이것이 혁신분권담당관실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혁신분권담당관실 자체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새로운 행정사고, 즉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견 적극 수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보관실 업무보고 받을 때 쌍방향 메일 시스템을 지난해 2005년도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는 일방적인 시정 홍보 뿐만이 아니고 시민의견을 받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저희들한테. 광주시 자치행정국에서도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이것도 이중적인 업무에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공보관실에서 담당할 것이냐,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할 것이냐, 즉 어느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빨리 수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정확히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다만 위원님,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은 우리 실·과·소 전체의 시정 업무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서 아마 준비를 해 가지고 이메일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바란다” 운영 코너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취합·총괄하는…….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시라고, 자치행정국이 어차피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수요가 제일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적인 조정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10쪽에 있는 변화와 혁신 신사고운동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 공직자 1,000여명을 3월 중에 1박 2일 코스로 신사고운동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발굴 추진 또는 어떤 알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진행하시는지, 1,000여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3월중 그래 놓으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중앙부처에서 전체 지방공무원 4급 공무원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1박 2일,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소방안전본부장해서 2박 3일 동안 지방행정혁신 관련해서 현재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은 전 직원을, 그러니까 1,000여명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우선 예비적으로 5급, 6급 140명 정도를 2기로 나누어서…….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서?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문제는 예비로 해 보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을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현재 계획은 화순이나 송원리조트 같은 데서 운영을 하되 거기에 대한 강사진은 저희들이 혁신 관련해서 꼭 모셔야 될 강사를 모셔서 우선 예비로 2월 중에 한번 해 보고 나머지 3월 중에 전체 공무원, 당초 계획은 2기 정도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 강의 듣는 교육으로는 목적 달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분임 토의 위주로, 중앙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조금 모방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중앙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신사고운동 실천 과제 발굴 추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교육으로 그런 과정이 있지는 않은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책 관련해서 전 산하 공무원들에게 하루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 본청 직원에 한해서 지방행정혁신 관련해서 현재 중앙 교육과 엇비슷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끔 한번씩은 업무에서 손을 놓고 모여서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의식 전환도 겸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적절한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실천 과제 발굴 추진, 100개 과제가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100개 과제라는 것은 말로 하면 이미 과제물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현재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50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5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해서 100개 과제 정도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목표를 100개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번에 여태 해 왔던 중요한 업무들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더 찾아보겠다는 얘기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 100개 과제라고 써 놓으니까 과제란 말로 하면 이미 주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주어진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찾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찾아서 해 가신다니까 좋기는 한데 이런 것이 통상적인 교육의 방법이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새로운 맛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미화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진짜로 100개 과제 같은 훌륭한 내용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100개나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싶어서 많은 양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여태까지도 노력하시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 이용해서 썼을텐데 거기에서 하루 이틀 잠깐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올까 싶어지네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앞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3대 분야, 20개 유형에서 발굴을 했고 또 별도로 건강한 조직 만들기 15대 시책 추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기왕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도대체 우리가 뭐가 좀 변해야 되느냐라고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서로 발굴을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분야는, 이런 사고는 이렇게 바꿔져야 된다, 그런 것을 집대성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내용이든 평상시에는 못하고 있던 내용들이 거기에서 생각 하나라도 발표하자고 하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박 2일이 되든 2박 3일이 되든 만약 연찬을 하게 된다면 분임토의 과정을 거쳐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행정행태를 이런 방법으로 바꾸자라고 스스로 토의해서 발굴하면 스스로 지키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연이 이런 교육은 있게 마련이고 그 교육 과정에 일과성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시면서 새로운 면모를 찾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떻든 해년마다 교육은 있었고 이런 비슷한 업무는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는 100개 과제를 찾아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다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시민편익증진 시책이라는 내용 속에 불법 광고물 정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업무가 전에 시에서 보던 것이 지자체로 연관되어서 하다가 그나마도 완전히 지자체로 넘겨져가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던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지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주정차 질서 같은 것은 우리 시로 한다 하면 도시교통국,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은 건설국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업무 자체가 전부다 구에서 최소한도 일선 조직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대 질서 관계를 구에다가 전반적으로 맡겨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교통국이나 건설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는 총괄해서 결과적으로 구정 평가 같은 데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하면서 말 그대로 3대 질서가 보다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한 방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대 과제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꼭 처리해야 할 내용인데 잘 하는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지만 그래도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보다는 또 잘못 되어가지고 늘상 시민들의 여론에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으로 계속 되고 있을 때에는 인센티브에 반하는 방법도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벌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중과는 달리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정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지요. 다 문제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것은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까 장영태 위원님 말씀처럼 적정한 장소에 주차장 확보를 해 가시면서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이고 또 그 대신 무질서하게 잘 안 되어가고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거기에 알맞는 벌도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5쪽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중에서 NGO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앞전에 교육원에서도 NGO 단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시정업무에 협조토록 한다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대요. 그런데 NGO라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을 견제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면은 여러분들보다 앞섰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형편인데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관리하고 화합하기가 쉬운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NGO 공모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금 민간단체, 여기서 말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8개 유형의 사업을 예시를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통합문화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 안전문화 재해·재난 극복, 그 다음에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절약, 환경보전, NGO 기반구축 사실참여 확대, 국제교류 확대,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시달된 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행정자치부에서 50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8개 유형의 사업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오늘 자로 일부 지방신문 하나하고 시보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2개월 동안 접수를 받아서 4월 중에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말 그대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8개 부문에 적절하게 그 사업을 이끌어가고 또 시민들이라든가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 사업이 있느냐를 찾아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앞서 말씀했던 8개 유형의 사업을 일종의 우리 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접수를 받아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단체를 심사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평가를 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또는 시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정해 놓고 그리고 기왕에 있는 NGO 단체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진해 갈 수 있는 사업성을 내놔봐라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보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심사 선정 같은 것도 여러분 의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지요. 잘 하셔서 진행되시기 바라고요. 39쪽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중에서 빛고을 시민 1% 나눔운동, 소득액의 1%나 잔돈을 자율 기탁하도록 한다 했는데 밑에 뭐라고 몇 가지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1% 나눔운동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전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타이틀만 가지고는 어떤 좋은 사업인지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들읍시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빛고을 시민 1% 나눔 운동은 본인이 직접 자원봉사나 불우이웃 돕기를 할 수 없는 시민들이 현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 계좌에 월 소득의 1%를, 일정 금액을 기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성된 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을 못 하면서도 본인 소득액의 1%를 공동모금회에 내도록 해서 그 공동모금회가 대행을 해주는 그런 나눔 운동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려운 소외된 곳에 쓰려니까 시민들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보태달라는 그런 내용의…….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하신 분들이 본인 소득액의 일정액을…….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추진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려면 그 사용 방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곳에 쓴다, 그리고 기탁해준 사람들이 익명으로 하든 혹은 기명으로 하든 간에 그 분들에 대한 의사가, 또는 생각이 내 귀한 적은 돈이 이런 곳에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잘 파악이 되어야지 이런 것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저금통 하나 놔두고 “우리 시에서 이런 것 하고 있다, 구청에서 이런 것하고 있다, 여러분이 보태주십시오. 보태주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홍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곳에 쓰겠습니다.” 라든지 기명이 되었건 익명이 되었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시 시민들에게 홍보되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서져야 이런 것들이 다소라도 효과가 있지, 그냥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는 운동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지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십시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 세부계획, 이런 것들이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쪽에 아주 적절한 사업이구나 하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이 이 운동이 다소라도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52쪽에서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해 오고 있었던 사업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추진계획 속에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 수시로, 이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고 적절한 사업계획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각 구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점용을 하고 있거나 또는 점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법 점용이거나 그런 방치되어 있는 국·공유재산들이 크게, 적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용료를 받는다고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국·공유재산으로 관리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뒤안길이나 앞마당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또는 인근에 터전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도로가 되었든지 예전에 구거가 되었든지, 혹은 임야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방치할 일이 아니라 올해 기왕 이렇게 더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국가가 유지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빚을 지고 있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는데 필요 없는 이런 것들, 이것이라도 매각을 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이용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이 사 들이고 싶어한다든가 또는 매각 처분해도 괜찮을 것을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 관리해 봐야 가치가 없는 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과 집 사이에 옛날에 흐르던 구거나 또는 옛날에 골목길 같은 것이 이제는 주위에 좋은 도로가 나 버린다거나 하수처리를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놀고 있는 땅들, 그리고 이 집 마당이나 저 집 뒤안뜰로 합쳐져 있는 땅들, 관리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찾으셔서 적정 금액으로 매각한 뒤에 효과있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신지 싶습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관리실태조사를 하는 조사 목적이 방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굴하지 못하는 재산의 발굴, 그 다음에 무단 점유, 그 다음에 유휴 상태 여부 등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3월달부터서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공유관리실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유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발굴된 재산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발굴 조사를 해서 총 발굴된 무단 점유하고 있는 51필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굴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추가로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이 있더라도 무단점유나 유휴 상태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경작을 했는데 지금은 경작할 가치가 없어졌다든지 하는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착오없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 작은 골목이라든지 구거 용지같은 것들에 새로 집을 짓고자 한다든지 필요할 때는 가져가려고 하면 필요한 땅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어도 그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용도를 바꿔야 한다든지 절차상 문제가 까다롭다든지 혹은 가격이 의외로 생각보다 높다라든지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매각 처분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무단점용하거나 혹은 점용하지 않고도 완전히 집과 집 사이에 골목길로 방치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가치가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니까 그 사이에 방치되어버리니까 우리 개인 재산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를 해요. 그런데 국·공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방치해져가지고 개인이 점용하고도 그렇거니와 점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는 비싸면 안 사겠다. 예전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이것은 처분해서 써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으신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계획으로는 2월 경에 세울 계획입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땅을 찾고 또 찾은 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팔고 각 구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공문 내 가지고 사전에 교육도 하고 자투리 땅이라든가 못 쓰는 땅, 보존 부적합 땅,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을 실제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팔 것은 팔고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구청에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할텐데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교육만 가지고도 안 되고 뭔가 구청에서도 직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 뭔가 거기에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토지대장 근거해 가지고 그것이 국·공유재산인가 아닌가 우선 확인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실제 실태조사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하고 그럽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기왕에 공부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있거든요. 그 국·공유재산의 현재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유휴 상태나 불법으로 무단 점유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을 시키는 것이 하나 있고 아예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발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위에서부터 지침을 받아서 실무자들 교육하고 대장에 의해서 한 필지를 현장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사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얻고자 하는 내용은 당연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 오는 과정이고 구청에서 이것을 의무감을 가지고 어떤 책임 의식 속에서 해 주겠는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적정한 방법으로 여기에 따른 소모성 비용이지만 이런 것들도 내려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적정하게 찾아진다고 할 때는 그래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비용이 다소 필요할 것이다. 그냥 공문 한 장 가지고 내려서 조사하라 해 가지고는 잘 안 된다. 거기서도 의무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오전에 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시면 공무원 정·현원이 나와 있는데 결원 숫자가 93명이나 돼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기본방향을 일등광주 건설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93명이나 결원이 된 상태에서, 특히 광산구 같은 데는 44명이 결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매 1년마다 저희들이 결원 보충 방법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광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직접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것을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다만 전체적으로 결원은 이런 방법으로 충원을 합니다. 1년에 의원면직이라든지 또는 징계위에서 강제 퇴임이라든지 이런 사항, 또 직제 과가 더 늘어났다든지 해서 예상 결원 일련번호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매년 공채로 해서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5개 자치구와 우리 시, 현재 숫자를 파악해서 2월 중에 시험 계획을 시행해서 충원할 방법으로 있습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산구는 숫자가 많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일등광주 건설을 우리가 매진하겠다 했는데 연초부터 44명이 결원이 되었다는데 공채하고 충원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상반기는 거의 넘어갈 것이다. 우리 본청도 15명이나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신바람 나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부족한데 어떻게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업무량이 많은데. 그래서 이 인원 충원은 우리가 막말로 축구 11명이 같이 뛰어도 게임이 7 대 0도 되었다, 8 대 0도 되었다 이러는데, 쉽게 말해서 기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결원이 되어가지고도 어떻게 우리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신바람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충원을…….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구도 우리 시 산하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 1명, 직속 기관 2명, 사업소 1명, 본청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혁신분권담당관실이라든지 저희들이 연초에 예상하지 못 했던 기구나 직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났었던 것이고 그래서 본청, 사업소로 해서 전체 19명 정도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년 결원의 예상인원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공채를 합니다만, 여기는 예측 범위를 넘어선 경우고 다만 자치구별로 보면 특별히 동구나 서구나 북구는 10명, 8명, 12명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광산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빨리 보충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쪽 중간에 보면 시민 만족에 민원행정서비스 친절도 향상, 친절 5-star 서비스제 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비스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복합민원, 단순민원 해서, 여권 같은 경우 단순민원이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각 실·과에 배분해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상황을 민원인들로부터서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5-star라 했는데 아주 민원이 잘 처리된 부서는 말 그대로 별 다섯이라 해서 매우 만족은 5-star, 그래도 조금 흠은 있었지만 만족하면 4-star, 처리하는 것이 그냥 보통에 불과하다 그러면 별로 표시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5-star, 그러니까 민원을 우리 시에 제출해 가지고 그 처리과정이 민원을 제출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를…….
영태
장영태위원
시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괄호 열고 전화 돌리는 횟수 최소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통 시민들이 각 실·과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이 제일 불편을 갖는 것이 뭐냐면 전화를 돌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업무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 전화를 해서 인사 담당자를 찾는데 서무계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이 전화가 잘못 돌아가서 인사계로 갔는데 인사계에서도 그 업무를 맡은 직원이 아니고 또 옆에 전화를 돌리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실·과별로 민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가능하면 그 직원이 민원 전화를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처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 실·과에 이 과, 저 과, 사람 바꾸는 것을 최소화해서 즉 말해서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전담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 하더라도 일단 그 분은 자기가 아는 번호로 과장님한테 하든지 누구한테 하든지 하면 …….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각 실·과 대표전화…….
영태
장영태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해 놨지만 민원인이 그것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홍보를 해 주시라…….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 역체험 교육 및 시정견학반 운영 이렇게 했는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앉아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해 봤자 보는 안목이 적기 때문에 다른 타 행정관청을 방문해 가지고 즉 말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 민원인으로서 타 행정관청에서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역체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저도 그렇게 감은 잡았습니다만, 공무원 배지 달고 가면 같은 공무원이니까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암행을 하실 때 정말로 친절한지 안 한지 할 때는 공무원 티를 안 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무원이면 친절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도 조금 소문이 나서 우리가 가면 친절히 해줘버려요. 그런데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가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홀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 계획을 세우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광산구하고 북구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광산구에 근무 안 하신 분들을 광산구로 보내고 북구에 근무 안 하신 분을 평상복으로 해서 암행을 평소 때 하셔야 정말로 민의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양복 입고 내가 북구청에 근무했는데 북구청에 가서 “이것 좀 부탁합니다.”하면 친절히 해 버려요. 그러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 이것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근무 안 하는 곳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근무 안 하신 곳, 정말로 제대로 알 수 있는 복장이라든지 또는 언어까지도 구사를 해 주셔야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타 관청 방문해서 직접 민원인으로서 하는 방법도 있고 5개 산하 기관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관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오히려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처리실태를 보고 느끼고 배워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 하고 있는데, 또 산하기관이지만 우리보다 더 못 하고 있는 데, 그래서 5개 구청하고 본청이 팀웍을 이뤄서 필요하다면 타 시·도, 잘 하고 있는 수범 기관까지를 방문해서 배워오자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배워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현장을 중시한다면 현장은 그것이 안 먹혀들어가요. 우리가 전라북도 가서 어떤 구청 갔을 때 광주시에서 왔다는데 누가 불친절하겠습니까? 그것은 현장감이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민을 위한다면, 시민을 위한다면 아까 제가 제안했던 방법도 현장에서 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쪽 보면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한 공직자 자율활동 전개 해 가지고,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참 취지는 좋거든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 제고로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 조성,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실·과·소별로 복지시설과 자매결연 추진,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과거에 일부 실·과·소에서 하다가 지금은 다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우리 실·과·소하고 복지시설하고 1과 1시설 결연맺기 운동으로 해서 최소한 각 실·과별로 자율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결연된 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금은 전무 상태에서 다시 재개를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1과 1원 결연맺기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1국 1원 결연맺기하면. 그런데 1과 1원 결연맺기하면 이것이 계획만 세웠다가 잘 안 되면…….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이렇습니다. 저도 과장 때도 한번 제가 해서 자율적으로 해 봤고 국장 때도 과거에 한번 해 봤습니다만, 국 전체 직원이 사실은 어느 조그마한 시설을 방문해서 몇 십명씩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 단위로, 과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해 봤는데 이것은 운영을 한번…….
영태
장영태위원
국으로 한다고 해서 국 전체 직원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바쁘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A조, B조 나누어서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69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부랑인, 아동, 여성, 모자, 정신요양, 우리가 파악했더니 69개 복지시설이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 본청 실·과가 41개 실·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별로 해서 몇 개 복지시설을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 충족은 안 됩니다만, 41개 시설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우선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이것이 실적이 없어버리면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행정적으로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서 봉사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신다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11페이지 빛고을 E&;C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빛고을 E&;C 아카데미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은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강사들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경제 분야가 1월, 5월, 9월 했는데 1월달에는 언제 했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금년 1월에 지난 1월 20일날 배순원 카이스트 교수를 모셔서 주제를 “경제 도시 창조를 통한 일등광주 건설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한번…….
형석
이형석위원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총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 분야하고 사회 분야해서 8회를 작년에는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8회 해 본 결과는 어때요? 국장님 느끼실 때. 직원들 참여도라든지.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참여도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시청 회의실에서 합니다만,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업무보고 설명하면서도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공단 직원까지 와서 듣도록 했는데 반응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연찬회도 하고 개별적으로 직무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시의적절하게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아카데미 강좌를 갖기 때문에 직원들 반응이 참 좋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저는 이런 일정 부분의 교육 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새로운 문화나 경제, 또는 별도의 사회 분야도 포함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고, 또 새로운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단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자칫 이런 것이 시정 홍보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시정홍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한 아카데미 개념으로 직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의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식부기라는 것은 시 재정 및 예산 집행과 규모에 대해서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하는 회계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시험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는데 2005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보면 예결위 수정 내역에 자치행정국 해 가지고 회계관리, 목은 연구개발비,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 2,500만원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예산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시 10분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국비가 안 내려왔거든요.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2,100만원 내려왔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그런데 2,500만원 계획 세웠는데 2,100만원이 와서 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그러면 2,100만원 가지고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우리 시청 700만원, 구청 700만원, 또 시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2,1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2,500만원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국비가 당초에 2,5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세웠는데 그 후로 예산설명 과정에서 2,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국비 2,100만원이 전부 내려왔다고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그래서 2,5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그럴 줄 알고 삭감한 모양이네요. 내가 보니까 삭감할 때 이실직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실직고할 때 이것을 갖고 오셔가지고 삭감을 시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제가 분명히 간담회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던 모양입니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이 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삭감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도 안 될텐데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예결위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모양이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실·과·소별로 복지시설과 자매결연 추진해서 1과 1원 결연맺기 한다 해서 본청 41개 실·과가 한다고 그랬는데 복지시설은 총 69개소입니다. 그래서 28개소가 비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복지시설을 돌려고 보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69개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러겠습니다. 41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28개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41개소를 하면 의회에서는 28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과하고 어떤 복지시설이 연결되었다. 그 자료를 주시면 그 곳 빼고 소외된 곳 28곳을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면…….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실·과·소별로 결연을 맺고 그 내용을…….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면 그 곳은 제외하고 소외된 데 가려고 하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니까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월 1회 이상 방문한다면, 우리 보고서대로 된다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분명히 시민으로부터 칭송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보고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청내 비공식조직을 통한 우리 마을 깨끗하게 만들기해서 자생조직,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구별 모임 단체, 상무, 금호, 풍암, 일곡, 첨단, 문흥지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제 지역구가 하나 들어갑니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서 이 분들 사기도 진작시켜드리고 그럴테니까 언제 모이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가서, 또 다른 지역이라도 사기진작해 드리고 저라도 같이 빗자루 들고 청소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가서 내가 사기 진작도 시켜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여성 공무원 우대 및 모성보호 제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 여성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 자료 없습니까? 뒤에서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제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여성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여성 공무원을 우대하겠다니까 이것은 말이 좀 그러네요. 오늘 업무보고시 질타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모르시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전용휴게실이 있습니까, 우리 시청에?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별도로 행정동 시민홀 옆에 광주은행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10평 정도 직원 전용 휴게실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여성 전용휴게실이 있다니까 좋습니다. 제가 여성 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몇 명당 한 곳은 있어야 되겠더라, 여성 공무원들은 우리하고 조금 특별하게 대우를 해 드려야 됩니다. 한달에 한번 어떤 것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정리도 할 수 있는 장소도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 공무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성 공무원을 우대한다면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 휴게실을 이발소 옆에 16평 해서 하고 있고…….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국장님, 제안사항입니다. 우리가 18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5층에 1개 정도, 아니면 6층에 1개 정도, 전체 시청 본청내에 2, 3개 정도, 이 정도는 분명히 여성 전용휴게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30쪽 중간을 보니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 적극 권장,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설학원 수강지원, 직무와 관련된 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청내교육센터 운영,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과정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청내교육센터 운영, 첫 번째 말했던 것하고 두 번째 말했던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자격증 취득인데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사설학원 수강 적극 권장은 별도로 근무 시간 이외에 본인들이 사설학원에 가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부분에 청내교육센터 운영은 별도 4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근무시간 내에…….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도 자격증 취득이구만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자격증도 취득하고 결과적으로 직원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테크닉 정도 되려면 적어도 사설 학원에서 수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자격증 취득입니다, 정보화에 관련된. 그런데 한 강의는 사설학원 적극 권장이고 한 강의는 청내 교육 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내 회화교실 운영 월 60명이 있습니다. 회화교실은 저는 청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내 회화교실을 언제 합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매일 아침 근무 시간 시작 전에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7시에 하고 있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7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이것도 획일적으로 7시 반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는 7시 반에 했으면 한 강좌가 1월달부터 3월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럴 것 아닙니까? 1월에서 6월, 아침에 했으면 그 다음 강좌는 퇴근 이후에 한다든가 퇴근 이후 6시 이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시간을 선택해서 강의 받을 수 있도록, 또 오전에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회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7시 반에만 계속 하지 마시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과거에도 아침에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민주의 종은 문광부 산하기관과 장소 문제를 가지고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의 종을 그 위치에 하시겠다고 날짜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 없이 확정될 수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당초에 문광부에서 결과적으로 문화전당 건립 기본설계 과정에 종각 건축 부지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과거에 못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쪽에서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광주시 계획대로 현 위치에 건립을 할 수도 있다, 구두 협의 과정에서. 다만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문화의 전당이 이설해서, 문화전당은 앞으로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옮겨갈 그런 사항이 되면 전액 국비로 이설을 한다고…….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그것이 어떤 문서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설되면 옮겨갈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옮겨가면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구두로는 현재 저희들 예정했던 구 경찰청 부지에 종각을 건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확실히 서류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것은 서류화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이런 확약을 받았다, 이것은 행정을 하신 분들이 답할 때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문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료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15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4인 발의)
15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 대표이신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재홍
손재홍의원
손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0년도에 제정되고 91년 최종 개정된 조례로써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정비가 요구되고 특히 우리 시가 국제적인 민주·인권· 평화 도시와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바, 이에 발맞추어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 내용이 많은 관계로 전문개정 형식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및 이와 유사한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여대상자 결정 방법은 의회의 동의를 받되, 외국 귀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여 후 의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규정을 신설하여 광주시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과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는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손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는 며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국제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수여 대상자 결정은 의회동의를 얻도록 하되, 외국 구빈 등 특별한 경우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다. 명예시민증 수여방법 및 부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광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과 시정참여 기회부여 등 예우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ㅇ 본 조례는 광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해외교포와 타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 10. 31 조례 제237호로 제정 운용 중에 있으나, ㅇ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여대상, 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방법 및 부상 등 본칙 7개조, 부칙 1개조로 전문개정하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손재홍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ㅇ 국가원수, 자매도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등 외국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국제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 국장의 의견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5시 45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이형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께서 발의를 했던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시민증 수여대상자를 명확히 한 부분, 그리고 또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해서 예우규정을 신설한 부분들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수여대상자 결정시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수여대상 부분에 있어서 제1항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제1호 광주광역시정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제2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광주광역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자, 제3호 외국 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제2항에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호 국가원수 및 장관급, 제2호 자매도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이렇게 제2조 수여대상자를 수정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3조부터는 각 조를 체상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형석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형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석 위원의 수정 내용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