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저는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지난 1월 20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하는 1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한해 동안 건설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증대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시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이두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강년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심정보 도로과장입니다. 박동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기본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내년에는 불법광고물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전혀 없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결단을 내린다고 하길래. 사실 불법광고물이 없기를 바라고 불법광고물도 광고물이지만 차에 꽂아놓는 불법광고도 보통 공해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한가지 국장님께 촉구하고 싶은 것이, 광주지역이 건설경제나 주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투기과열지구가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상당부분 해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광주는 전혀 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볼 수 있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감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 해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방송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광주가 전국에서 지가상승률이 최하위라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광주가 최하위인데, 지가상승률이. 국장님께서도 익히 알다시피 광주는 투기과열지역이 아니라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미달되는, 분양하게 되면 거의 미분양되는 사태가 줄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중앙정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광주의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광주가 조속히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제가 연초에 건설부에 가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을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해제하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벽두에 당부드리니까, 올 연초 상반기 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치수대책사업으로. 2004년에는 약 234억원의 골재판매수입이 있었고 금년에는 130억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골재 소비가 적어서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골재량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광주시의 건설경기가 얼어붙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경기는 아까 해제노력을 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조기발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민간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등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야만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리라 보는데 규제가 많은 부분은 심도 있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해 보시고, 치수대책사업으로 골재를 파낸 자리는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에서 보시면 파낸 자리에 모래와 자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부위까지 골재가 채취됩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 윗부분은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다 파내고 여기만 확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골재로 메우고 그 위에 대해서는 친환경 생태조성으로 표피를 흙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양질의 사토로 골재채취 후에 메우기 바라며 산업폐기물이랄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내 호수생태공원 조성이 중단되었지요?

예.

토지용지보상에 따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중단되었습니까?

착공을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12월 30일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공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단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한 50% 이상은 농업기반공사 부지가 2만 8,5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표토작업을 하고 또 공사용 침사지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공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전체 몇 %나 됩니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언제부터 재개할 계획입니까?

협의가 173건인데 실적이 한 48%인 83건을 협의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재결신청을 작년 12월 14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위원회에서 3월에 재결승인이 되어서 공탁이 3월말이 되면 4월말 내지 5월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4월말이나 5월초에 공사하면 10월까지 어떻게 다 끝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공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말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10월말에 공사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못 끝낼 것 같은데 10월말에 공사를 끝낸다고 하시기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공기조정을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하고 15쪽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부적격한 가로등이 576개소 해서 전체 63%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것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작년 12월말…….

건설지원과장 김강년입니다. 2003년 정기점검시 919개소 중 576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6개소 중…….

919개소 중 576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정비가 안 끝난 상황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정비를 한 결과 576개소 중 487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정비가 8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적격한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도로굴착에 의한 선로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도로굴착에 의한…….

전기선로가…….

그러니까 대부분 감전우려가 있는 사항이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점멸기가 오래되어가지고 한 20년 되다 보니까 점멸기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속 하단에 1m 정도 들어 있는 트랜스랄지 이런 것이 불량이지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누전…….

예, 그렇습니다.

감전우려가 있지요?

예.

거기에 차단기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차단기도 대단히 불량한 것이 많지요?

물이 들어가면 누전이 되기 때문에 차단기가 있더라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로등 발주해서 설치할 때 비로 인해서 우수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리라 보는데요?

못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으로 갈아야 물이 차더라도…….

트랜스랄지 차단기랄지 이런 것은 일정 기간 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갈아줘야 하는데 우수가 들어가서 빨리 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전기안전공사 직원들한테 들어봤거든요.

방수가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도로 공사할 때부터는 가로등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태양광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금년 2월까지 설치 장소와 현장조사를 확정짓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로 등산로, 산책로, 또는 운동시설, 취약시설 위주로 할 것이지요?

예, 전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 등산로 같은 데를…….

전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나 운동시설지구나 취약지구에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 누가 선정합니까?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대상지구를…….

자치구에서 선정했을 때 예산범위를 넘었을 때는 우리시에서 조정합니까?

4억 8,000만원인데 구별로 하면 한 1억원도 못 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해야지요, 자기들 비용을 부담을 하든 자치구 부담을.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지방비가 없지요?

예. 부족한 것은 구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제 말은 돈을 구에 나눠줘서 구별사업으로 하는가, 시에서…….

구별 사업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비가 아니고 태양열가로등은 국비와 시비로 나눠집니다.

매칭펀드 사업입니까? 어떤 식으로 국비와 시비로 나눠집니까?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됩니다.

시에서 결국 지정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 예산만큼…….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토록 하면 우리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최종적으로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설치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사는 구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만 해가지고 통보해 주고요?

예.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꼭 전기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내에도 취약시설이 많더라고요. 동림동 쪽에 가보면 아파트들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공원부지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녁에 보면 가로등 하나가 없어요. 거기 밤에 한번 나가보셔서, 약간 야산 같이 공원부지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밤에는 우범지대에요. 그런 데도 북구청 직원을 시키든지 시에서 한번 나가보시든지 해서, 꼭 변두리 아니더라도 시내에도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더라. 그런 데를 잘 관리해서 태양광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7급 과원이 하나 된 것은 왜 과원이 되었습니까? 대개 결원은 있고 과원은 없는데. 기동배치 받았습니까?

예, 지금…….

기동배치 받았으면 과원은 안 되어야지요, 7급. 정원을 고치든지, 왜 그런 것입니까?

토목 7급이 하나 비엔날레에 파견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과원 외로…….

파견된 사람을 제대로 거기에 배치했다는 말씀이지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쪽 수해상습지 하천개수사업,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과장님이 바꿔져서 모르겠군요, 그 전에 김현웅 과장은 잘 아는데. 오운천 개선사업이 상류 쪽은 굉장히 잘 되었어요. 저도 현장을 두 번이나 가 봤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국도 영광선 22호선이지요? 거기 들어가는 도덕마을 입구, 도덕마을로 들어오는 데 있어요. 거기가 지금 시공이 잘못되어서 부실시공되었다 해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현지에 가서 조치했는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못 했답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으로 오시고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한번 보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급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오운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나 이쪽 마을에서 들어오는 물이 합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봐가지고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13쪽 노인건강문화타운조성공사, 여기는 남구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보상도 거기에서 하지요?

보상은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각종 유실수, 조경수를 밀식해서 식재하고 있는가 하면 비닐하우스 등 이런 것이 아주 난립되어 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확대간부회의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유치했는데 악용을 해가지고 유실수를 해서 되겠느냐 해서 관계자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조사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애로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다른 데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댐 조성지구에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시에서 앞으로 보상을 바라고 유실수를 많이 심거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 했지요?

예, 시장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옮길 수도 있다고 했으면 현장조사를 일일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조사하는 것입니까?

토지보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주관과는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공사가 보상해요?

보상하고 2단지 체육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들은 노인건강에 관련한 건축사업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보상한다고 하면 제가 오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하려니까 놔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구를 타 지역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시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최고행정관청이니까 시장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용역 및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만약 변경하려 한다면 사전에 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가 이뤄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앞으로 나무를 안 심도록 해서 주민도 손해를 안 보도록 해야지요. 나무 심어놓은 사람도 안 해 버리면 손해도 보고 하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들도 피해보지 않고 우리가 노인타운을 만드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정책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건설관리본부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 보상을 안 하고 옮기는 것만 보상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나무 대금도 주지요.

나무 대금을 아주 적게, 한 10만원이라고 하면 2만원이나 옮기는…….

과거 댐 같은 것 국가사업하는 데에서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타 지에서 와가지고 심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이 아예 직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되고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려면 그런 것은 최소한 없어져야지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 교통사고위험도로, 건설관리본부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51건이 되는데 이것이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국도 13호선 있잖아요? 나주, 목포에서 오는 것.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나주시 경계까지는 중앙분리대를 전부 해 놨는데…….

그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추가로 이 부분은, 익산청에서는 하고 우리는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대요. 추경에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교통사고로 광산구에서 죽은 사람이 작년에 43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열 몇 명이 돼요. 거기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니까, 위험지구라고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건강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남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지만 주민들 그런 행태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국민의, 시민의 혈세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변칙적인 그런 것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제 지역구지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나무 심은 것은 보상에서 제척을 한다든지, 보상문제가 도시공사 소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시설이 들어가면 보상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관행, 행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노인건강타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건설국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열심히 집중적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은 자치구하고 잘 연계를 해서, 협조를 잘 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건설국 소관은 아주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살기 좋은 일등광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국의 부단한 노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등광주 건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140만 광주시민이 편익시설을,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잘 해야만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 인해서 문화수도로써의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분장도 보니까 건설행정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종합계획 수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행정의 도시미관, 또 가장 중요한 하천의 유지관리, 이런 면도 크나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가지고 잘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천의 자연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광주천은 우리 광주에 아주 상징적인 하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천이 비록 규모가 작은 하천입니다만, 그나마 광주도심을 지르는 유일한 지방하천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광주천의 정비사업을 단순한 치수사업으로 볼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시 주무국에서도 내놓는 것처럼 친환경적인 자연형의 하천조성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여유와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으로써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 하천이 치수하천이다 보니까 치수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 협의해가지고 상류에 대해서는 자연속의 하천이고 원지교~광천2교까지는 문화속의 하천, 본래의 목적대로 문화와 맞는 하천시설, 시민에게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광천2교~영산강까지는 생태속의 하천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계천 개발에 대해서 서울 행정부시장이 강의를 했어요. 우리시하고도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작은 규모에 한 3,600억원 투입하고 우리는 한 3배 이상 길이가 되는데 한 600억원 정도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광주천이야말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광주천을 개발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2005년 2월 중에 협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광주천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이 제대로 나와줘야만 환경영향평가를, 거기에 어떤 내용을 제시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나는 보완적인 사항이 제시된다면 이런 것을 본 설계, 시공시 일괄입찰방식으로 하셨지요?

예, 턴키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일부는 반영, 왜냐하면 환경협의가 되어야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상류, 하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하려고 했으나 그런 시설물 자체를 못 하게 합니다, 피해가 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류와 하류만 생태와 자연 그대로의 하천을 유지하고 중심부, 원지교~광천2교까지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수해에도 영향을 안 받으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환경청에서는 시설물 자체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으셔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엄연하게 보장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어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광주천의 하천정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조적인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라도 2005년도에는 이런 법적인 하자를 우리가 잘 준수해내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은 다음에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협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협의라는 것이 크나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광주천의 하천기본계획이 기존 계획 홍수위가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건교부에서 기준이 변경되었거든요. 이러한 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광주의 도심을 지나는 광주천의 폭원을 제대로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하상 깊이를 더 낮게끔 해서 설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닥을 준설해서…….

깊이를, 제방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제방은 안 올리고…….

제방은 안 올리고 깊이만?

준설을 좀 해가지고 물을 밑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할 때 전반적으로 전문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그것이 검토되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교를 재가설한다고 했거든요, 호안정비로 하시고. 광주교를 재가설 할 경우에 교량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그 자리에 하는데 모형을, 지금 투시도가 있습니다만, 특이하게 했습니다, 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조명과 이런 것이 어울리도록……. (직원에게) 투시도 가져와 봐요. 안 가져왔어요?

아니, 안 가지고 오셨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염려된 사항만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광주교를 재가설했을 때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6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한 교량만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당초에 설계비에서 많이 추가된 금액은 아닙니까?

예. 그 금액내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고자 하는 부분은 설계시공시 일괄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사업변경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업비 추가부담을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광주천에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건천화방지사업은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이 정비되고 첫째는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심경관을 잘 만들어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평동산단진입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동산단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무진로 개설공사하고 같이 묶어진 도로지요. 그래서 동운고가도로의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광천동사거리 교통혼잡에 많은 해소를 가져온 큰 성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새로운 도로건설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호남고속도로의 시내진입 교통량을 분산해서 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데 도로를 개설하시겠노라 보고를 하셨는데, 평동산단진입도로 개설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통행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교차지점에서 센다이로 도로와 첨단입구 쪽의 도로하고 새로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특단의 대책은 있으신지.

이 부분은 신호체계라든가 교통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아직은 완공이 안 되었거든요. 무진로가 되면 거기와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부분만 해 놓으니까, 부분을 해소를 못하니까 교통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이 막히거든요. 시청 옆에 유촌교로 가는 것을 해 주면 이것을 타고 고속도로 진입로로 갈 수 있고 연결이 되어서 체증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는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교통량을 분산해서 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데 보고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국하고 같이 연계를 맺으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줘야 할 것 같거든요. 센다이로와 교차되는 사거리 교통체계가 실제로 평면 IㆍC에서 봤을 때 입체화 되지 않아서 현재 하남에 있는 월곡동 방향이 개통되지 않은 현재에도 러시아워 때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국에서 이 부분까지,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이러한 도로를 개설코자 했기 때문에 주무국하고 협의하셔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고위험방지대책에 해소방안도 같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뒤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앞에 동료 위원들과 많이 겹칩니다만, 그 부분 중에서 조금 의심난 부분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천 유지수 추가확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목표 1번에 나열하듯이 하천 유지수 추가확보인데,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까? 영산강 합류지점에서부터 원지교 상류까지 물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작할 사업에, 올 3월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용량을 끌어올리시지요?

10만톤 규모로 끌어올립니다.

물을 끌어올리면 물을 펌핑하는 지점을 정확히 가리켜 보세요.

(도면을 가리키며) 영산강 합류지점 조금 못 가서 이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밑입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는 그 반대쪽을 이야기하시던데요? 왼쪽으로 더, 영산강 본류 쪽으로. 확실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하는 직원 있음)

주철관 1,200㎜랍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적할께요.

80억원 정도 됩니다.

80억원 가지고 안 되지요.

주철관만 80억원이고 공사비까지 하면 한 180억원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시정질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사용하지 않는 관 아니겠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물 펌핑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건기에 쓰는 것입니다. 건기에 10만톤씩 물을 빨아 올리면 결국 광주천 살리려다가 영산강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총오염……. (“총량제”하는 직원 있음) 총량제, 내년부터 하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거기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하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가 언제 됩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금년 4월까지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사료화 제2공장을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는데 하루에 한 100톤씩 가져다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제때 제때 업무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문제도 서둘러 주셔라. 나중에 1년 후에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그 동안 세웠던 사업들이 전부 후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린벨트내 시설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제가 안 되더라도 공사가 됩니다.

공사를 시작하겠다?

예.

그리고 설계용역을 일시정지하셨는데 사업시행변경을 1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사업시행자를 도시공사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주관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보상은 도시공사에서 하시고 사업은 우리 건설국에서 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보고 안 하셨습니까? (관계 직원, 건설국장에게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공사 사업2단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하고 2단계 골프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약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협의될 때까지 일시중지를 했는데 이것은 주관과에서 곧 해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진행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태양광가로등 문제가 있는데 국비 70%, 시비 30% 해서 고효율 조명시스템교체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에 설치계획 수립을 했고 12월에 타당성검토까지 다 마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등산로라든지 조명시설이 약한 부분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광주시내이면서도 밤이면 굉장히 취약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 한가운데 있는 고가도로 밑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살고 있는 운암동의 경우도 밤마다 그 밑을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구에 우선으로, 몇 군데 안 되니까 설치을 해 주십사 하는 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나 이런 데는 한전 선이 가기 어렵거든요. 그것은 태양열로 하고 고효율 조명시스템 교체는 일반 가로등이나 보완등을 절전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시설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전기가 3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가도로 밑에 조그마한 전등 하나 달아가지고 그 넓은 범위가 취약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도 하부라든지 고가도로 하부는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고효율 열자재로 교체해서 시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구 지역내입니다만, 제가 그쪽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먼저 머리에 떠올라서 이야기드립니다. 이번에 평동산단 진입도로 개설한 후에 광주에 관문이다시피 했던 운암동 프린스호텔 앞 로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전보다는 교통체증이 약간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건설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교통국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평동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에 어느 정도의 교통률이 떨어지더라, 체증이. 그러면 우리 건설국에서는 어느 도로를 다음에 준비를 해야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겠다 하는 총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직접적인 교통의 흐름은 도시교통국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광주시 백운동 로터리라든지 여러 군데 체증되는, 그런 교통체증을 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가로의 기·종점 변경 및 가로명지정은 기아 스포티지 생산 및 삼성 가전라인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아자동차, 삼성전자에 대한 유대감을 제고하고 기업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유인하고자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아로 및 삼성로” 가로명지정에 대한 동의안으로써 기존 가로명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존의 무진로는 서구 광천동 광천1교에서 광산구 우산동 월곡단지까지 총 7,500m 구간 중 상무주공에서 월곡단지 4,850m로 축소하고 기아자동차 관통도로인 광천1교에서 상무주공 2,650m를 “기아로”로 변경지정하고 기존의 사암로는 광산구 송정고가도로에서 광산IㆍC 총 9,100m 중 송정고가도로에서 흑석사거리까지 4,300m를 축소하고 흑석사거리에서 광산IㆍC까지 하남산단 주변 4,800m를 “삼성로”로 변경지정코자 광주광역시가로명등지정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동안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17일~12월 28일까지 관련 전문가,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였고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종점 변경 및 가로명지정 안건을 2005년 1월 18일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가로명에 기업의 명칭을 붙이는 것은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일등광주 건설의 수단으로써 지역경제살리기, 기업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참석위원의 대다수 의견으로 심의 가결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의안에 상정된 가로명변경지정안은 기업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유인하고자 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에 대하여 유대감이나 우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삼성로, 기아로의 가로명 지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무진로와 사암로의 가로명을 일정구간 잘라내서 가로명을 기아로, 삼성로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신규 도로 개설시나 또는 하남공단내에 가로명이 없는 산단 1번부터 9번로까지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이용하여 지정했더라면 매우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문제점은 그 동안 우리 광주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온 금호라든지 대우전자, 그 외에도 상당히 우수한 기업들이 지역경제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나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가로명 기아로, 삼성로는 그 동안 많은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일부 가로명위원회 위원들도 시시비비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기아자동차 직원채용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은 동의안에는 원안대로 동의하지만 건설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하남산단 1번~9번 도로 또는 신규 도로 개통시에 그 동안 우리 지역경제살리기에 앞장서 온 기업체들의 이름을 따서 가로명을 지정해 줬을 시 형평성이나 이들 기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 때도 경제통상국장에게 이런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건설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에 우리 광주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가로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방침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 일등광주 건설이라든지 기업유치에 이런 것도 크게 기여하리라 보니까 기업체에서 들어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망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가로명이나 기타 그 외에 지원사항이 있다면 경제통상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건설국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우리시 의원 중에서 지명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대로 그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기아로와 삼성로 도로명 지정에 대해서는 역사성이나 문화성, 그리고 타 기업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것이 제기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명위원회에서 기아로와 삼성로를 지명하면서 기존 도로, 무진로나 사암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 구간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역사성이나 문화성 이것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이 경제중심의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실현해서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협력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고용도 증대시키고 실업률도 줄이고, 또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영구 기업으로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시대상황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이 지역내 총 생산의 30%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매출액이 아마 3조원 된다고 하고 유발효과도 8천억원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타 시·도나 타 국의 예도 나왔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 해안로를 고 정주영 회장의 호를 따가지고 아산로로 지정했고 또 광명시의 경우에는 소아리 공장 옆에 기아공장이 있는데 거기를 기아로로 지정한 바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 있는 주변을 현대로로 지정을 해 줬고 거기는 번지까지도, 울산의 현대공장 700번지를 미국에서 번지까지 바꿔가지고 700번지 현대로로 지정한 예로 봐서, 이제 우리는 자치단체나 선진국들이 기업친화적인 이러한 것을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시도 더 열린 마음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삼성로와 기아로로 지정해 주고, 또 앞으로 타 기업이 우리 지역에 크게 기여했을 때는 거기도, 대우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해서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난번 지명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요사이 언론에서도 시끄럽게 떠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박원 위원께서 지명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로라든지 기아로의 지명을 지어주는 데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도로명을 잘라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기아로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진로다. 실제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무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하면 아는 사람이 별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절을 잘라가지고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는 것,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광주가 추구하는 가장 큰 숙원사업이 문화수도를 어떻게 빨리 건설하느냐,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도로명을 지을 때도 사암로라든지 무진로라든지 옛 광주 지명을 따서 무진로, 또 사암선생님의 아호를 따서 사암로,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아니겠는가. 그러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잘라서 이름을 바꾼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상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남공단 안에 1번로, 2번로 숫자로 나열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또 새로 개설되는, 앞으로 개설될 도로에 이름을 지어줘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지적할 것은 가로명을 지정할 때는 첫째, 가로시설물 기초자료조사를 한 뒤에, 우리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제6조에 전문가, 자치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의견을 보면 서구에서는 기아로에 대해서 제1안은 기아자동차가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 인정하나 광주를 상징하는 명칭을 사기업체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다 하고 1안으로 올려놨습니다. 또 2안에는 우리 광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아로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애정을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광주 서구에도 두 개의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의견도 하나씩 있어요. 기아로, 상무1동에서는 “해당 없음”, 화정1동에서는 “기아자동차로”로 했으면 좋겠다, 기아로라고 하면 이름이 이상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 동사무소 의견들만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자치구 관계 공무원 및 관할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수렴을 생략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나뉘지 않는가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고로 다음부터는 꼭 주민청취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서로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자문을 거치고 또 주민의견청취도 했습니다. 서구청과 전남대 지경래 교수, 전남대 손희섭 교수, 양영희 교수 등 교수 전문가들 거치고 서구청 의견도 동 두 군데 했는데 없는 것으로 열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기아라든지 삼성이 우리 광주경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고 다른 기업들이 그런 것을 보고 “아, 우리도 광주에 기업을 유치하면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구나” 하는 효과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5분만 정회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전부 들어보고 이야기해야지 그것을 보류하자, 그렇게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회를 잠깐 해서…….

더구나 기아 문제 때문에 복잡해져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끌고 갔을 때 이것이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자는데 주민의견 들으려면 주민을 어디에 모아놓고 들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전부 원안에 대해서 원칙적인 동의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해 주지 이것을 계류시켰다고 해서 실익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전적으로 강박원 위원님 의견에 찬동을 하면서, 지명위원회 절차를 거쳤고 더욱이나 광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일본의 나고야시 같은 경우는 도요타 자동차가 있는 도시의 이름 전체를 도요타시로 바꿔버릴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들에 대해서 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의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업 앞에 있는 도로를 대다수 명칭을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특히 기아자동차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기업을 도와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들을 우리 시의회가 같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전자에 설명드릴 때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아자동차 직원채용 문제로 해서 불거진 것이라든지 스포티지 자동차로 해서 기아자동차의 수출이 불붙은 마당에서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계류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이 면밀한 검토, 주민의견수렴, 또는 신규 도로 개설이나, 신규 도로가 없다면 하남 1번부터 9번로를 조속히 해서 상대적 기업들에게 박탈감을 안 줬으면 하는 의견으로써 오늘 안건은 처리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해 준다고 했으니까…….

김용억 위원님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그러면 제가 간담회를 취소하겠습니다.

(고개 끄덕임)

도시철도공사장 문원호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사 임직원은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의 발로써 지하철을 위해 전사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크린 도어가 두 군데 있지요?

예.

여기 업무보고에는 스크린 도어 추가설치를 추진하겠다, 11개 역사에. 기부채납을 하시겠다, 민자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행가능한 이야기있습니까?

타 도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하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하루에 3만명 수준, 기존에 계약된 광고업자들도 해약사태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 어느 시점, 다시 말하면 과거 광고료는 경쟁하니까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스크린 도어 설치하면 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효과도 좋을 것 같고 해서 타 도시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은 준비했다가 그것이 가능할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2구간은 정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구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자로 유치하는 것은 줄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늘리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규로 지하철을 놓는 데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있는 데는 안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화상설비가 관리역에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도 엄청난데. 저희들이 관리역을 세 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관리역을 세 군데 할 필요 없이 앞으로 할 곳 한 군데를 줄이고 일부 조정을 해서 2개소로 운영하게 되면 화상설비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2구간 같은 경우 전체가 다 되기 때문에 화상설비의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도시도 화상설비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역마다의 화상설비는 하지만 관리역에 설치된 모니터링 요원이 관제실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그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에 두 군데나 세 군데에 스크린 도어를 기존 것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놓으면 안전사고에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적어져 있어서 실효성 있는 보고내용인가를 여쭤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업무보고는 금년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지요?

한 군데는 수동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안 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아무 데에서나 열면 열립니까?

아니지요. 그 문만 열어야 합니다.

비상시에 스크린 도어가 안 열려서 비상탈출을 못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비상이라는 것은 언제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기는 것이 비상 아닙니까? 이 스크린 도어를 시민들이 열 수 있습니까?

못 엽니다.

그러면 누가 엽니까?

한 군데 설치된 비상문은 승무원이 그 위치를 맞춰줘야 합니다.

다른 한 군데는 그것도 저것도 없지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다른 도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차량은 앞뒤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면 바로 레일로 양쪽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이라는 것은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했을 때 레일 쪽에도 연기가 가득 차서 보이지도 않을 것인데 그 레일로 승객을 대피시킨다는 것은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레일 쪽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다 해가지고 건교부하고 지난번에 저도 가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안전대책으로 비상등 설치를 요구할 경우 그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상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현재 비상등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또 평생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크린 도어에 비상장치가 안 되는 것은 한번 복안을 세워보시고, 또 시민들이 스크린 도어를 열 수 있는 방법도 복안을 세워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일 전기사고로 인해서 기관사가 제 자리에 승차를 못하고 정지를 했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누구나 스크린 도어를 작동해서 열 수 있게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2개 역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사인데 이것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하철관리본부도 신규 역사에, 1-8, 9, 10공구에 설치될 역사, 거기 스크린 도어는 누구나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자립경영, 자립경영이라는 것은 현재 도시철도공사로써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립경영을 하려면 운수수입이나 부대수입, 그 다음에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다는 것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으로는. 그런데 운수사업이 작년도에는 예상측정치가 잘못되어가지고 거품으로 형성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만 1천여명으로 산출했는데 이 산출한 운수수입이, 금년 상반기에 요금을 200원 인상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요금이 인상되어서 이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예,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비보상부분, 운송수입의 21.9%가 무임인데 보상은 타 시·도하고 어떤 연계관계를 가지고 하고 계세요?

사장단 회의에서 일단 서면으로 정식 건의를 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건교부 장관 회의 때도 그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교부에서 해결사항은 아니고 자기들도 그것을 복지부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이나 원호청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요구를 했으나 아직 안 되고 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 같아요. 건교부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답이 내려지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단 회의에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대정부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효율성 있는 경영을 한다고 해서 무리한 긴축이나 감량 재정운영으로 해서 실지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직원능력개발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자기계발 욕구충족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사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선진지 견학이랄지 자매도시 파견이랄지 우수 사원들에 대해서 유학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경우 알고 계시지요?

압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이런 것은 없지요?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연수만 있고…….

연수로 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격년제로 해라, 시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시적인 견학 차원이 아니고 우수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 우수한 대학이나 기관에서 수업도 받고 오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 그래서 해외에 우수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 교육 분야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견학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견학이야 여행 가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직원들의 교육부분은 할애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철도공사가 신규 특수시책 이러한 장기적인 발상이랄까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여주라는 그런 일입니다. 특수시책 운영에 대해서 두 번째 비용절감 차원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잘된 생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 이런 것도 되고 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용역의 실효성과 확실성 그런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가 끝나면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분야의 전문교수라든가 또 공직자 중에서도 전문으로 그 분야를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운영위원회 비슷한 것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용역이 확정되었을 때 일단 자문을 거쳐서 토론회 비슷하게 간담회라든가 이것을 거친 다음에 확정을 지으면 금상첨화가 아닐는지 이런 생각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인수받아서 다시 재임명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1차 모임은 가졌고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심의가 끝나면 완성되었을 때 일단 의견 들어가지고 확정하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장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금 2호선을 경량전철로 하려는 시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전철로 했을 경우 어차피 고가철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고가철도로 운영된다면 2호선이 1조 4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은 30% 절감이 된다고 해요. 그러나 고가로 만들었을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도 문화재 복원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시 경관조성 이런 것을 위해서 청계천 철거도 하지만 고가도로로 한다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더라도 위로 돌아다닌다는 것이 도시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도시를 어떻게든지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게 만들어야 할 것인데 우선 예산이 조금 든다고 해서 경전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량전철로 해서, 약 30% 돈이 더 들더라도. 그리고 지하철이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또 1천년이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도 해야 되고,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장님과 협의가 될 것입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견을 내서 앞으로 100년, 200년 후의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지금만 좋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호선이 끝난 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2호선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도 같이 해서 공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로 하지 말고 도시교통공사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야 정말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될 수도 있고 적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두 가지 안을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정책대안 있을 때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13쪽 보시면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고객만족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공사홈페이지를 통해서 친절민원상담을 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은 수동적인 것 아니겠는가.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여야 할 것인데, 거기에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고객만족을 시켜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S, Customer Satisfaction이지요. 고객만족친절서비스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이나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전 직원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노사화합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한 후에 우리 사장님께서 피부로 느끼시기에 직원들 친절도가 굉장히 향상되고 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결국 직원하고 대민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위탁력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친절히 해도,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홈페이지나 저희들한테 컴프레인 들어오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아주 친절하게 잘 해 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일선에서 현재 공익요원하고 부딪히는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역 직원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력 직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을 저희들이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급 간부님들께서는 친절하시지만 실제 대민분야에 계시는, 하위직에 계시는 직원들은 직접 그 분들이 시민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친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대책도 세우시고, 사실 저는 의사입니다만, 지금까지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들한테 친절한 직업은 못 됩니다, 너무 전문적인 직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핑계를 대고 친절하지 못했지만. 실제 제가 며칠 전에 모 병원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지하주차장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 용건이 있어서 왔습니까, 어쩝니까 하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차 대주고 어디 사무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니까 자기가 1층까지 따라나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친절을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전문 직종들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구나. 그런데 하물며 도시철도공사라든지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친절해야 되겠다. 고객감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만족하고 고객감동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만족하는 것은 그대로 좋아서 가시는 것이고 감동은 우리 홈페이지에 그것을 보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어머니가 노인인데 공익요원이 그 분을 모셔다 직접 태워드리고 위에까지 가서 차를 잡아드렸다 했을 때는 감동이 되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오를 정도로…….

제가 몇 년 전에 도로공사의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분은 고객졸도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객만족, 고객감동, 고객졸도, 정말 강조해도 부족함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우리 사장님께서 서비스 분야에 신경을 쓰신다면 고객들이 졸도할 정도로 밑에 직원들까지 교육을 더 시켜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농성역 내부에서 화재가 있었더군요. 어제입니까?

28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이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 화재가 났었다. 물론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고객만족이라든지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꼭 말이 친절해야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러한 불안이 없도록 해 주는 자체가 고객감동을 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화재가 어떤 경위에서 있었는가 그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꽁초가 두 개가 있는데 타지를 않고 그대로 있어요. 담배꽁초에서 발화되었다면 불이 나서 타 버렸어야 하는데 피다 남은 꽁초 두 개가 그 밑에 있고 위에 청소에 쓰는 직포가 있었는데 그것만 탔거든요. 그래서 담뱃불이라고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또 약품을 썼기 때문에, 지난번에 화재 한번 있었는데 그때하고 똑같이 혹시 약품에서 자연발화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소상히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직원들도 한번 다 받았고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심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담배를 안 버렸다고 하니까요. 또 담배가 그대로 살아 있고 해서 아직 담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화장실을 깨끗이 만들어도 이러한 조그마한 것에서의 시민들 불안감이 사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께서 하고자 했던 고객서비스에 대한 혁신, 그런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제로다 하는 것을 깊이 알아들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설립된지가 만 2년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에서 정원이 557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원이 5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부족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4명이 증원되었고 그 동안 이미 뽑아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사표내고 가신 분들이 있어서 29명을 뽑고 있습니다.

현재 29명을 뽑고 계신다고요?

지금 뽑아서 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뽑았으면 정원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정식…….

교육 중이고 아직 임명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교육 끝나야 임명장을 줍니다.

인건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21억원 정도, 복리후생비가 24억원 정도 감되었거든요.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참여정부가 외치고 있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있어서 도시철도공사 공기업이라는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앞으로도 작용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많은 인건비가 삭감되어 버리고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까지 삭감되어 버려서 직원들의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2005년도에는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 특수시책을 보니까 역사관리 책임실명제, 직원들의 현장체험 프로그램 학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보고서를 보고 아주 열악한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삭감되어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용기를 가지고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버려서 직원들의 자구노력이나 이런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욕구충족들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뭐라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지하철 농성역사에서 나타났던 화재사고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역사내 직원들 통로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 하나를 보더라도 직원들이 일에 대한 사기가 없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열악한 예산에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만, 이럴수록 더욱 더 용기를 내셔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장님께서 충족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다른 것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합리적인 조직문화 정착에 있어서 차질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앞서서, 직원 분위기가 밝고 건전하게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공사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공사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공사를 이끌어 주시며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들과 함께 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더욱 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경영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서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욱 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장, 박금자 간사와 사회교대)

박철현 도시공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 11쪽 관련된 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주차장관리, 12쪽에 나와 있는 견인사업, 이 사업은 실지로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는 사업성이 미약한 주차장을 폐쇄한다든지 견인사업은 실지로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겠다 하셨는데, 실지로 수익금이 없으면 민간위탁업자도 달라붙지도 않지요. 수익성이 있을 때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은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검토를 올해는 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도시공사 이미지답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원년이라 생각하시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견인대행사업 같은 것은 민간업자에게 돌리는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 문제인데,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아직 카드사용 안 되고 있지요?

예.

언제나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거의 준비를 마무리 해가지고 협의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수수료문제는 누가 해결하기로 했어요? 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문제.

각종 카드사하고 요율관계를, 가장 이용요금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종 선정 중에 있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곧 시행이 되겠습니다.

원만히 해서 이용자들이 두 번 슬픔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석실 결로현상문제도 조만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실 결로현상은 묘지소유주들한테 전부 통보가 되어 있고 업체까지 다 선정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다만 소유주들이 날짜를 선정해 주시면 그 날짜에 해 드리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한식 전후해서 많이 밀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사장님이 충분히 조치해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쪽에 노인건강문화타운 1, 2단계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만 도시공사에서 확정되었고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이나 사회복지과하고 원만한 합의가 안 되었지요?

1단계는 건설국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은 안 나 있습니다만, 1단계는 건설국에서 하고 2단계 골프장과 실버주택부분은 도시공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건설국에도 있고 사회과도 있고 해서 원만히 조정을 해서, 어느 부서가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매입만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전체 하는 것 같이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등산도 마찬가지로 최종 확정 안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도시공사에 걸맞게 이런 쪽으로 적극 유도를 하시고 자잘한 것은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시면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부실적자사업 분야 과감하게 축소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시공사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가 부실적자사업에 속합니까?

주로 주차장하고 견인업무가 저희들로써는 적자폭도 제일 높고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그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적자폭이 크다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주로 민간위탁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변에 나와 있는 주차장들은 어느 정도 눈으로 보니까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덜 띄는 동운고가도로 밑에는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그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가지고 주차요원이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쓰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관리원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쓰레기장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관리를 하니까 본인들이 청소도 해야 할 것인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1쪽 보시면 친절운동전개 및 주차장 청결유지로 민간주차장과 차별화 시키겠다, 추진계획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나서 조치할 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객만족을 시키고 친절하고 싶어도 주민들 피부로 느끼는 것이 도시공사가 주차장 하나 관리도 못한다 했을 때는 고객을 감동시키기 전에 욕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6쪽에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부터 2011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업무보고서를 보면 건설국이나 시장님 업무보고에도 항상 어등산개발문제가 보고됩니다. 업무보고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실제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이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복지여성국에서도 보고가 들어오고, 그 뒤쪽 노인건강문화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느끼는 마음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국, 건설국, 도시공사, 관광체육국 전부 업무보고서에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문화타운이나 어등산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허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업무보고에만 있다. 그리고 오전에 건설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노인건강문화타운 경우에 1단계 사업은 건설국에서 하고 2단계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겠다,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단계는 2005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되어 있는데”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도 주인이 아닌 채 같은 배에 타서 흘러가는 그런 기분을 저희들은 느낀다, 여러 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라도 주체가 되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님도 아침에 시장님 조회시간에 참석하시지요? 안 하십니까?

예, 한달에 한번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업무가 유관된 부서들끼리는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서로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서로 맡아서 하려고 해야 할 것인데 업무가 약간 내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돛단배에 같이 실려 가는 것을 느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관광체육국장하고 앉아서 한 시간 정도 가까이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는. 어등산 문제도 그렇고 노인건강문화타운 관계도 그렇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1차 용지보상을 빨리 해 줘야 주무부서에서 나머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면 좋습니다. 용지보상을 하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나무를 수없이 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장소를 다른 데로 바꾸겠다 하는 말씀도 언론에 있데요. 그러면 주무부처인 도시공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보상관련 업무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에게 크게 피해의식이 가지 않고 또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감정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저는 사장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주민이 주인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룰을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엄청나게 나무 묘목 가져다 꽂아놓고 전부 실비 보상해 달라 했을 때 우리 다른 광주시민들은 무엇입니까? 그 돈은 우리 전체 시민들의 세금에서 지출이 되고 할 것인데 그 일부 사람들의 불량한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단성 있게 보상의 주무 부처인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묘목에 대한 보상이 종전하고는 달리, 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나 다 달리 유실수에 대해서 종전에는 상당히 많은 보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폐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식비 정도로, 묘목에 대한 최저 하한선 책정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리하게…….

사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과수원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묘목 이식비 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손해 볼 돈을 내줘야지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들어온다 하니까 보상비를 노리고 느닷없이 몇 년간 심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손해를 보게 우리가 규제 잣대를 만들어놔야지요.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는데, 저도 현장에 두어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고사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벼농사 짓는 물 논에 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지난 여름에 농사를 지어버리니까 묘목들이 거의 고사상태에요.

보상업무가 도시공사 업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순간에 몇 월 몇 일 몇 시 이후로 묘목을 심은 것에 대해서는 1원도 보상할 수 없다는 입간판을, 광고판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절대 주민들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어등산문제도 문광부에서 호텔이라든지 빛의 광장이라든가 허가가 안 났지요?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사업기간을 2004년부터 2011년까지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물론 사장님 입장은 이해합니다. 작년에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그 업무와 관계 없던 부서에 계셨던 것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조그마한 배 위에 타서 서로 선장을, 네가 선장해라 하고 맡기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위에 놓여 있지 않느냐 하는 기분을 이런 부분에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광부에서 호텔 승인 내주지도 않았고 그린벨트 해제 되지도 않았고 호텔과 골프장을 연관해서 누구한테 준다든지 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사장님의 역량이 있으시니까 우리 사장님의 업무분야에서만큼은 확실히 계획수립해서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하고 김용억 위원님께서 문제점 제시한 사항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어등산관광단지조성, 이것은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관광단지조성계획이 약 5천 내지 6천억원 소요되지요?

예.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규모사업이고 문화수도로 가는 하드웨어의 한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시 사업제안을 했지요? 제안했을 때 제안예정자 등록을 17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컨소시엄을 하려고 등록받았을 때 삼목건설입니까? 그것 하나밖에 등록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업자 공모를 하는 주관부서가 제 입장에서는 아니고 관광체육국이나 투자유치기획단 쪽에서 당초 했던 일입니다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어차피 민자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투자규모에 비해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초기투자가 너무 많고 실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업자들이 판단하고 많은 참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목건설에서 컨소시엄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도시공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수민간…….

순수민간업체로만 되어 있습니까?

1차 공모는 저희들이 용지보상…….

1차에는 도시공사는 참여 안 합니까?

예.

안 하고 민간업체로만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도록?

예.

그러면 삼목건설의 경우 반려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목건설 자본금이 3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려이유를 보니까 제출서류가 미비되었다 해서 반려되었는데, 삼목건설은 외국자본, 즉 RCI인가? RCI사 그 대표가 데이비드 박이라고 써진 것이 아마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10억달러 정도 도입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확실한 도입원이 되지 못하고 해서 이것을 반려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반려를 하게 되면 다시 재공모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재공모는 앞으로 도시공사가 주관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사가 다른 민간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하는 방법으로 하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결정된 바가 없고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1차 공모 때 공모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초기투자비용은 높고 이윤이 낮을 것으로 봐서 민간기업들이 참여 안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문제라든지 또는 사업기간이 5년으로 너무 짧은 기간내 5천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민자유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문제, 또는 수익성이 낮은 시설, 비수익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가지고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하는 안하고 민간업체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공동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주관사가 되어서 개발하고 일부 우리 도시공사 차원에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이런 세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는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결론을 내고 그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고 기피하는 사유가 아까 말한 개발이익환수문제, 도시공사 위탁수수료 과부담 문제, 토지 등 소유권 이전 시기, 단지의 녹지 등 공공시설 민간업체 부담, 이런 조건을 부쳐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사업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초기투자 부담이 너무 과중되고 골프장은 크게 이익이 되지만 호텔이나 다른 것들은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대폭 완화한다든지 업체가 더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물론 이윤이 없으면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는지는 모르나 이렇게 된다면 도시공사가 주관업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공모하려고 할 때 17개 업체가 했니 외국자본이 얼마 들어오니 신문에 떠들썩하게 내놨습니다. 그랬지요?

예.

어등산관광단지가 곧 조성되어가지고 올해는 바로 실시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들떠 있었고 아주 급물살을 탔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한 업체도 없어요. 금년부터 착공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 업체도 없는데 금년 내 어떻게 착공을 할 것입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 큰 실망감만 주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릴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잘 조정해가지고 이것이 알려져야지 껍데기만 돌면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주관하게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까지는 관광단지 지정이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해결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 그때쯤인데 관광단지 지정이 되면 바로 도시공사에서 보상에 착수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재공모를 하든지 공동개발방식이 되었든지 사업방식을 결정해가지고 금년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기는 늦더라도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1년도로 되어 있는데 2011년까지 끝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그 계획을, 도시공사가 어차피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건강타운에 대해서 아까 제가 건설국에서 질의하려다 보상문제가 도시공사라고 해서 도시공사에 질의하려고 그대로 놔뒀는데, 아까 김용억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노인건강타운, 보도되어서 다 알고 있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현지를 한 두어 번 가보셨다고 하는데 각종 유실수나 조경수, 심지어는 하우스까지 앞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되었든 간에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부도덕적으로 했거나 잘못된 것으로 심었을 때는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난번 간부회의 때 만약 그런 것이 남용되거나 할 때는 위치를 변경할 용의도 있다. 그것이 엄포용만 될 것이 아니라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안 한다는 것이 상책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아까 말한 대로 이식비만 조금 줬을 경우 보상을 타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 심은 사람, 그 사람도 시민인데 그 사람은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사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안 심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지 심어놓은 것을 조금만 보상해 주니까, 이식비만 주기 때문에 우리시는 별로 문제가 없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많이 주는 것도 우리 시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많이 줘서도 안 되고 또 시민들이 보상을 타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은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다, 양쪽 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식이 바꿔지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국에 갈 수도 없어요. 의식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도시공사가 그 보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챙겨가지고 실태조사를 전부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을 놓고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해서 과수원이 심어진 것은 언제부터 심어졌고 작년에 심어진 것은 언제고 올해 심어진 곳은 언제고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놔야 돼요. 아까 김용억 위원 말씀처럼 경고판을 하나 붙이든지 안내문을 하나 내든지 그 지역 사람들 반상회라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식재할 비용밖에 못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심어서 손해입니다” 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된 관행, 제도, 또 불법적인 방법, 부도덕한 방법,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항상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우리 주민들한테 심어져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선진국에 들어갈 것이냐. 지금이라도 선진화 되려면 그런 것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사장이 민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왔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능력을 발휘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가 제기된 바로 직후인 1월 초에 우리시 사회복지과와 도시공사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일제히 마쳤습니다. 현 상태에 대한 것은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보상업무가 시작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리한 보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심지 않도록 해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주민도 우리 시민이니까 그 사람도 손해를 안 봐야지 자기가 보상 탈 목적으로 많이 심어놓고, 아까 말한 대로 논에 심어놓으니까, 물론 배수가 안 되고 하면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다 고사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손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 못 심도록, 그 경각심을 주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쪽 사례를 거울삼아서 보상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소유주들한테 안내문도 발송하고 입간판 같은 것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대안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업도 공공사업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도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