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과장님 14조에 보시면은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수라는 것의 범위가 몇 명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 있습니까?

시 관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이야기인데 체육대회를 하든지 단합대회를 했을 때 숫자 기준도 없고 한데 다수라는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범위 이상은 이동화장실이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유료화장실도 있었는데 이동화장실을 콘테이너를 한다든지 차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유료화하는 경우도 있을수도 있겠네요.

화장실을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하면 유료화는 되잖아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동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내게 되고 기준에 맞게 한다면은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5조의 설치기준은 어떤거죠. 배수로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그 다음에 화장실에 청소도구 관리시설, 사진, 화분 설치, 장애인관을 준용한다는 것인데 이 기준을 못맞추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인데 이 기준을 못맞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중화장실하고 유료나 개방, 이동이 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공중이나 개방이나 이동을 유료화장실은 돈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세 개의 화장실 종류에서 유료화 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도 위탁관리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죠. 유료화 신청하면 되잖습니까. 위탁관리할 사람이 유료화 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개방화장실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화장실도 의미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 세종류의 화장실을 유료화 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고 난 뒤에 신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은 시설기준 5조에 시설을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에 배수안되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이동식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처리할 정화조 탱크안에 있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으면 배수처리 되는 것이고 타일이고 설치기준이 안될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은 하지요?

과장님 어디에 충족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그 중에서 어느것이 안될 것 같습니까. 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동식이라는 것은 제작을 해서 유료 신고를 하면 유료화장실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기준이 안맞다는 얘기인데 5조의 설치기준에 어디에 안맞다는 얘깁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안된다는 이야기는 5조의 설치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고 제가 봤을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다 설치가능한데요.

그리고 2조 정의와 적용의 범위에 보면은 조례에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 이렇게 해놨는데 법에 2조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인데 2조 부분을 아마 조례를 개정하고 하면 참고자료로 첨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찾아봐야 되는데 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3조 2호에서 관광진흥법 2조 6호, 7호, 10호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등 조례가 정한 규모의 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제50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용의 범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참고자료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유료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동화장실 설치하는데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법에 준해서 적용범위라든지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례안을 만드는데 무성의하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어떤 법으로 되어 있는지 관광진흥법 제2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중에 6호, 7호, 10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법 50조 1항, 3항, 52조 1항 지정 승인된 관광지는 어떠어떠한 곳입니다. 이 범위안에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유료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유료화도 될 수도 있다라고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관광법 제몇조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올린다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관광진흥법도 다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렇게 올릴 때 이러한 부분들을 진흥법에는 무엇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범위가 어떤 건지 알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다시 인터넷이나 다 찾아봐야 됩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조례안이 올라오면은 이런걸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 6항에 7호, 10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범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공중화장실을 개방이나 위탁관리를 하든지 유료화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을 내시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도 물론 보고 와야 되는데 못본 잘못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표준안이 내려오고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할려면은 우리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에 충분한 보충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방형에 유료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체도 개념이 없고 한데 더 연구를 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