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전문위원 인석근입니다. 지난 12월 27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직생활도 얼마 안되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나무라시기도 하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총무위원회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재열 주사님과 함께 열심히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정연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96조5항 동법시행령 146조4에 의거 2005년부터 시행토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 세율로 변경되어 과세함으로 급격한 세액 인상을 피하고 연차적으로 세액을 인상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인 영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경상북도시세감면 조례개정표준안 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승용 자동차 세율 적용을 2004년까지는 유예하고 2005년부터 33%, 2006년 66%, 2007년에 100%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었으나 납세자 부담이 클수 있음으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전방조정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2007년 12월 30일까지 경감토록 하고 전방조정자동차로 분류되어 서민들의 생업활동으로 사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소형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안은 경상북도 준칙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우리는 그냥 타시군 전체가 똑같은 거지요?

예.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따라 가는 건데요. 설령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된다든지 아니면 득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만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 뿐이지 단순히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별 이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의는 없지만 이러한 조례안이 도에서 일찍 조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물론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 자료도 정부에서 도에서 받아 놓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느냐는 건데요. 그런 것이 없어야 하는데 임상원 위원께서 우리가 조례안에 따라가는데 된다 안된다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 우리 의회에 통보해서 이렇게 바쁘게 안해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바쁘게한 것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입니다. 연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감해줍니다. 그리고 후불입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예, 서민들한테 부담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현재 1월에 하는 것은 연납입니다. 자동차세는 언제나 후불입니다. 6월말하고 12월말입니다. 연납을 하게되면 혜택을 10%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