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은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소장께서 간부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윤환 도시과장입니다. 천정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환중 건축과장입니다. 오종우 허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직제 현황은 6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토지이용 현황은 총 463.26㎢입니다. 그 중에서 농경지가 25.1%, 임야가 52.8%, 택지 및 공공용지가 16.9, 공장용지가 2.6%, 기타가 2.6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총 면적 463.261㎢ 중에서 도시지역이 56.7%, 관리지역이 20.5, 농림지역이 22.8%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은 목표연도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는 67만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은 도시계획구역내 262.716㎢ 중에서 주거지역은 24.49, 상업지역은 3.44㎢공업지역은 7.357㎢, 녹지지역은 227.525㎢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115.94㎢입니다. 부산권은 70.06, 마산권은 45.88㎢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지정이 170군데인데 조성 완료된 것은 151곳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부산광역시 및 창원, 마산, 진해와 인접한 김해, 양산, 함안지역을 하나로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해서 도시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대상면적은 115.94㎢입니다. 이 계획 수립은 건교부와 경상남도가 공동 입안한 사항으로서 광역도시계획권의 장기 발전목표와 광역토지이용과 개발제한구역 친환경적인 개발 및 정비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99년 2월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행정협의가 그동안 쭉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해 2004년 12월 28일 날짜로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올 2월쯤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은 2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3월 되면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제4차 국토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장기도시계획 수립과 국토계획법 제정에 부응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성 등의 계획이 제시되는 계획으로서 우리 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목표연도는 2020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친환경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장기발전 제시와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로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지구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2003년 11월을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안을 수립해서 지난 해 12월 28일날 도시기본계획안을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3월에 경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진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대상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의 4,140,000㎡를 대상으로 대중골프장,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을 할 계획으로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할 계획으로서 그간 추진계획은 2004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 도시기본 계획 반영 및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DB구축과 UIS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가화 구역 133.5㎢ 대상으로 2008년까지 146억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와 상하수도 DB구축 및 UIS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관기관 시설물 DB통합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1차분 추진사항은 동지역 및 구 시가지 14.89㎢ 대상으로 해서 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그동안에 지난 해 2월에는 김해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고, 시설물관리 담당자를 위한 GIS운용 실무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은 북부, 내외동 일부 및 장유 시가지의 40㎢를 2006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또 동지역에 대해서는 10월까지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3페이지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및 제작입니다. 지하시설물 관리 기본도로 사용되고 있는 1/1000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해서 시설물 관리는 물론 각종 고시, 주제도 통합에 사용코자 합니다. 도시지역 대상으로 133.75㎢를 2007년까지 534도엽을 수정 또는 신규로 제작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4년도에 동지역 23.5㎢를 수정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진영, 장유 및 동지역 일부 내외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를 올 12월까지 120도엽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을 하고 3월에 수치지도 제작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시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내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마무리사업으로서 동상 11, 12통지구와 대성 2구지구, 대성 4통, 불암, 지내지구 등 4개 지구로서 151여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서 올해 확보 예산은 7억입니다. 이것만 하면 올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그간 추진사항은 2002년에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고시가 되고 2004년 12월 30일날 동상 11통, 12통, 대성 4통 지구는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성 2구 지구와 불암지구는 착공해서 대성 2지구는 4월에 준공하고 불암 지내에는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빨리 당겨서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으로 추진할 2단계 사업은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중구지구 등 3개 지구로서 소요사업비로는 1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4년 3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되고 2004년 6월에 사업비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까지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10월까지 정비 지구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계근린공원의 시설물을 효율적, 기능적으로 배치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김해시 삼계동 산4번지 일원에 2,772,000㎡를 대상으로 해서 진입광장이나, 물놀이장, 휴게광장, 피크닉장 등의 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서 소요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확보예산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평가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시공자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성 계획의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1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유지구내 근린공원 평지공원 조성화 계획입니다.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근린공원에 자연형태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용 시민이 저조해서 즐겨찾는 휴식 공간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청리 264번지 일원의 계동공원과 내덕리 산 32-1번지 장유공원으로서 도입할 시설 계획은 다목적구장, 지압보도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흙 절취 공사비 절감하기 위해서 유용 가능한 민간업자에게 토사제거는 알선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수립 등 공사비는 시가 부담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계획을 입안해서 6월까지 조성 계획을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유용 가능한 민간업자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37,373㎡로서 주요 시설은 축구장 1면 등의 공원조성으로서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2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진영대창공원의 조성면적은 85,000여㎡로서 이 부분도 3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체육공원입니다. 장유체육공원은 부곡리 일원으로서 36,000여㎡입니다. 이 부분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방체육공원입니다. 조성면적은 30,000여㎡로서 이 부분은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동부테니스장 이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삼방에 하키경기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이 부분은 테니스장 7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 2월에 공사 준공 및 개장할 계획입니다. 삼계근린공원내 X-게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3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삼계근린공원내 BMX-경기장 조성 이 부분도 X-게임장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4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유 능동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조성 면적은 12,000여㎡로서 테니스장 9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기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내년 이후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정산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27홀 규모로서 현재 공정은 84%입니다. 전체 공사는 아마 5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CC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인제대학 후문에서 가야골프장 입구간의 도로로서 연장은 2,362m로서 현재 민간사업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 80%로서 3월에 준공 및 개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철도건설사업 계획입니다. 경전선 삼랑진에서 진주간 복선전철입니다. 이 부분은 삼량진에서 한림을 거쳐 진영, 진례, 북창원해서 진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설계 부분이 완료되어서 3월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이 부분은 총 연장이 38㎞로서 1단계 사업은 2008년도 단순계획으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상이 5월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부산∼마산간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 착수단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공사 부분은 200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류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유통단지 우선대상자 지정 제한에 따라서 6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개발계획 협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협의를 해서 7월에 유통단지 지정 제안을 받아 올해 유통단지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면적은 331,000여㎡로서 올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7%입니다.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백운대 고분군 문화재 지정해제 불가에 따라서 문화재현상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의한 강제수용 및 집행을 해서 조기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월에 문화재현상 변경 신청을 해서 6월에는 공사 준공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641,000여㎡로서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70%입니다. 올 12월 안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진영지구의 바로 접한 곳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00여만㎡입니다. 이 부분도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 투자타당성 심의 등을 거쳐서 지난 해 12월 30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올 2월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12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85만㎡로서 이 부분도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현안사업이 장유 반룡산의 센츄럴파크(Centeral-Park)개발 이런 부분 참여와 택지개발 사업 조성공사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배전 지중화사업 등 그런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율하지구 택지개발은 전체적으로 2006년 12월에 사업준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환지방식으로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8만여㎡로서 추진하는 사항은 지난해 연말에 실시계획 인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착공은 올 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71,000㎡로서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보상협의가 17.4% 였는데 현재는 약 30여%로서 보상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4월 되면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월에 착공해서 2007년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46페이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환지방식으로 추진될 민간조합에서 시행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8월에 가칭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장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이 있은 바 있었습니다. 12월 9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경남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재해,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2006년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되도록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사업시행 방식이 환지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법령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입니다. 그게 법령이 바뀌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되어 있는데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으로 되어서 자기 땅을 공매하고 다음에 도로나 어떤 사업비 부담을 지주가 하게 됩니다. 지주는 원 토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지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유지나 구거, 하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420,000평 안에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국유지가 5∼6%가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사업자한테 무상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는 도로, 구거, 하천이나 이 부분은 환지대상이 아닙니다.

환지할 때 감보율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할

행정에서 관여가 지금 안됩니다.

힘이 없죠?

예.

전혀 영향력을 안 미친다 아닙니까? 개발하는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몇 대 몇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진례 체육시설 조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825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로 하면 사업자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모합니까?

공모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이 요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공모할 거냐 제안을 받아서 할거냐 그런 부분은 방침이 안 섰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민간에 넘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5만평이란 말입니다. 송정리 일원에 125만평의 체육시설을 하면 골프장, 운동장, 청소년수련원인데 여기에 이만한 크기로 체육시설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15페이지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조정가능지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등급이 낮은 그런 등급지를 택해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마산이나 창원, 부산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는 조정가능지구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체육시설을 하겠다 처음부터 구상을 체육시설을 도입해서 넣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은 몇 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18홀정도 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몇 홀정도 보고 있습니까?

구상은 몇 평 몇 평보다는 전체 배치계획을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이런 부분하고 민간이 여기에 참여하려면 대중골프장이 필요하다 해서 골프장 종합적인 체육단지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

도강체육공원 계획 잡혀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강체육공원이라는 것이 역시 진례 체육시설 이 부분입니다.

그때는 평수도 안 컸고 예산금액도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그때의 규모와 대동소이 할 겁니다.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 같은 부분은, 골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해놓으면 동계훈련 유치한다고 그랬죠?

예.

진례쪽은 김해 시내쪽하고 칠산서부동 넓은 들판 이쪽보다도 기온 차가 3, 4도 납니다. 이쪽에 비 올 때 그쪽은 눈 옵니다. 위치선정이 잘 못되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산골프장 올 6월에 개장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 시장님이 주촌에 와서 18홀 짜리를 하나 하겠다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27홀로 늘어나고 민간으로 넘어가고 그래 되었습니다. 다 좋은데 그때 할 때에 동네 주민들하고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 6월에 개장하는데 진입로는 꼼짝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측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그것을 주촌농협에서부터 풍류IC까지 임시개통해서 교통에 숨통을 틔게 해달라고 그 위에까지 해다오 하면서 어째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동의서 받아서 건의서 해가지고 국토개발위원회입니까? 거기에 진정을 해서 자기들 장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교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수반인 김해시에서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골프장 진입도로를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은 꼼짝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때문에 어쨌든 60억원 기부체납 받았다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 피해는 해당 주민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에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측에 우리가 요구를 할거니까 노인복지회관 기부체납식으로 하나 해다오 하는 식으로 시에서 이야기만 한 마디 해달라고 하는 것도 사업자측에 우리 시장이 이야기 안 해줍니다. 시장 면담요청 해놓아도 안 해줍니다. 시장이 뭐 그런 것까지 사업자측에 이야기 하란 말이고 이래 합니다. 그러면서 6월에 개장해서 우리시는 60억1,000만원 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 잘 하고 있고 셔틀버스 주촌으로 가지도 안하고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번다'는 딱 그 식입니다. 이런 행정이 있으면 시장이,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진입도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주민들하고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돌려가는 부분, 당초에 노선을 돌린 부분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사업자로부터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거리가 약 3㎞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부담 개설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되면 2월달에 지표조사를 해서 편입부지 보상에 들어가면 올 12월까지는 포장은 안되더라도 노선은 다 나오리라 봅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간에 개장을 하게 되면 주민과 약속한 부분은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해놓고 장사를 하도록 해주어야지 시장이 주민들 상대로 약속한 부분을 안 지키고 사업자측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런 배려를 해주면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도에서 내삼천 기본계획이 되니 안되니 이것도 늦게 뛰어 들어서 도에 주민들이 가서 이것 계획해라 이래야 됩니까? 행정끼리 협의가 빨리 빨리되고 이게 진례 생기는 것 같으면 벌써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촌 임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행부에서는 위치가 주촌인데 그 돈은 전부 저쪽에 신도시 다 하고 약속을 빨리빨리 했으면 해주어야지.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 지역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 철도건설 사업개요 부분에 추진계획이 2005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진례 같은 경우에 진례면 번영회 차원에서 거의 철길을 막아야 된다. 철길을 가지고는 주민들이 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전까지 가서 데모를 하고 특히 몇 사람은 시청에 항의방문을 해서 단식을 하고 주민들이 철도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인데 우리 집행부에는 너무 무관심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보면 어떻든 추진계획 요지에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기가 나올 때는 어떻든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현재 현저하게 예민해 있는 지역구 의원에게 일언반구도 없다가 하필이면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이런 부기가 되어서 오느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착공한다는 이 자체가 착공은 되는 겁니까?

여기서 착수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현재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착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상부분도 착수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철도 관련 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착공을 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보상착수가 착공으로 본다는 겁니다. 공사는 보상이 안 되었는데 공사 착공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보상을 3월에 하겠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신항만 배후철도도 5월에 물론 공구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1공구는 5월부터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진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소 조용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부 반대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철도로 인해서 피해보는 당사자는 극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문서화로 할 거 아니에요. 구두로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가 발령나고 퇴직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으니까 우리 김해시는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모든 문서화를 남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이 한 두 번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안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여과없이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철도청, 시설관리공단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물론 개인 민원 제기한 분들한테도 회신공문이 갔겠지만 저희들도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모름지기 표나지 않게 데모는 안 하더라도 지금 편입되는 5개 부락은 굉장히 울분과 절대 철도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은 보상이 될 것인데 주로 옆으로 지나가는 직접 편입이 안 되고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싶습니다. 편입되는 부분은 보상을 받으면 가능한데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소음문제라든지 조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제도권상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내 앞에 조망이 있어 피해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피해보상 산정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안 있나 이래 보여집니다. 소음피해나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라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 제도권 가지고 해결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엄청 있다고 보여집니다. 없던 것 보다 물건이 앞에 서면 피해를 본다는 의식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철길이 가는 5개 부락 우리 면민들 단지 결사적으로 앞에 나서서 반대를 지금 보이지 않게 안 한다는 것이지 총체적으로 철길이 와서는 안 된다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김해시하고 시설관리공단측하고 업무를 우리가 같이 겸해서 할 때 그렇더라도 착공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일단 보상이나 그런 부분이 토지권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착수가 불가능하죠. 토지권이 확보가 되어져야 흙을 갖다 붓든지 땅을 파든지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을 안 받겠다. 너거 돈 얼마를 많이 주더라도 우리는 철길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받겠다라고 하면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든 토지권이 확보가 안되면 공사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토지수용절차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만 어떻든 토지권이 확보가 안되면 공사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와 우리 행정에 당부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국책사업을 결과적으로 막을 수 없었을 때 토지수용이라는 법의 제도가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강행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미진하다 이거죠. 왜 미진하냐 지금 당사자들은 죽니 사니 하는데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전체 몇 공구입니까?

신항만 철도 같은 경우는 3공구입니다.

우리 진례가 몇 공구에 해당됩니까?

1공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공구, 3공구 그쪽에서는 다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2, 3공구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진례만 안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어차피 철길이 깔린다면 여기에 편입되는 그 부지의 주민들은 우리 중리부락 같은 경우를 봅시다. 그 중리마을은 우리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는 육칠십가구가 전체 이주를 못한다. 철길과 관계되는 해당 6개 부락 이것만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토지수용을 해서 철길 레일을 까는 공사가 착공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는 작은 지구단위 도시계획이라도 주민의 아픔을 같이 인식해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우리 부락하고 대화가 있어야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도의 피해가 이루어진 이주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 분들이 이주를 해 나갈 것인지 또 우리 제도권 안에는 10가구 이상이 안되면 이주단지 부분이 거론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에 보면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편입이 안되고 보상매수가 안 되는 전부를 이전하는 부분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어려울 것 아니냐 이래 보여집니다. 다만 진행되는 우리 제도권 안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해소될 것인지 어떻게 보강을 해서 소음이나 그런 부분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부분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건설을 착공한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 부락에 소음, 이런 것을 어떤 현대식의 기술로 방음을 할 것인지 농지 복판에 길이 나고 그 남은 자투리땅을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못쓴다 이거지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자투리땅 전부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상문제, 감정을 높여서 만약에 차선책에 주더라도, 내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만나봤을 때 KTX가 운행을 해서 여기 역사 정거장에 선다 안 선다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 철도청 소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철도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 KTX가 이 정거장에 서야 된다. 이런 문제, 부전선을 가서 어차피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월 주변에 적절한 곳에 정거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화전, 신월, 신안, 이런 아주 불합리적인 그린벨트 이러한 기회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가 뭔가 나서서 계획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로 볼 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신경을 써서 우리 진례 같은 경우는 답답하다 이거지 참고로 해서 순발력있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저도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해보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김해시에서 이렇게도 철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렇는데 저 역시도 제 지역구 이야기를 조금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 진례면에 대해서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거든요. 자, 체육공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데모하면 철도가 안 들어와 집니까?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철도 안 들어와집니까?

주민이 반대를 하고 안하고 보다도 우선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든 직접 피해보는 당사자들은 다 싫어하겠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개인 한 두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추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책이 되어야 되죠. 제가 지금 묻는 이야기도 지금 자투리땅이, 역이 지나가면 진례에 역이 서면 통과시키고 역이 안 서면 철도 못 지나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한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공원사업 중에서 우리 시장님의 고향이라서 그런지 우리 시민들 편리 면에서 체육시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김해시에서 진례 같은 데는 기온이 우리 불암동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우리 불암지구는 왜 안 되느냐 그린벨트라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진례도 그린벨트인데 불암지역이라서, 그린벨트라 할 수 있죠? 시설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린벨트에서 안 되는 게 맞습니까?

그린벨트 체육시설 할 수 있죠. 안 된다고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안동체육공원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 안동에도 보면 그린벨트에다 체육시설을 만들었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관리계획에 의해 수립되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아까 진례 부분 이 부분도 그린벨트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든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어떤 아무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등급이 낮은 곳을 국가가 계획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시켜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현재 말씀드린 안동이나 지내동 뒤쪽에는 산이 가파릅니다. 그 부분이 환경등급이 그렇게 나오느냐면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법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서 국가가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례는 국가에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하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설치하는 게 그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동에도 조정가능 지역이 몇 군데 있고 마·창·진권에는 진례 도강하는 그 부분입니다. 진례체육시설 하는 이 부분이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건교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된 부분이 그건데 평수가 좀 많습니다만 120만평 가량 됩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인 스포츠의 지구로 만들어 보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우리 시에서도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기대효과를 보면 소득증가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시민의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 이렇게 해놨는데 진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 부분은 진례의 주민들을 위하기 보다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남부 지역에 지리여건이 좋아서 진례를 정한 겁니까? 온도가 좋아서 한 겁니까? 땅이 넓어 좋아서 한 겁니까?

땅입니다.

땅이 넓어서 진례로 간 겁니까?

땅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토지등급이 낮은 곳입니다.

체육시설이 땅 등급만 낮으면 아무데나 합니까?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장유같은 데도 그린벨트 해제가 됩니까?

장유는 안되죠. 산이 악산이고 토지

평지는 되겠죠. 그린벨트라도

평지라도 농업적성이 높으면 또 안 된다 아닙니까?

이래 맞추고 저래 맞추고

정부가 토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면서 부산시 같으면 강서쪽에 그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만드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인구도 적고 이용하는 수도 적고 이렇는데 장소 적고 땅 넓다 해서 체육시설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설득력이 전혀 없는데요.

그러한 토지등급이나 그런 기준 하에서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게 어떤 지형이나 그런 등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불가능한 겁니다.

저도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불암지구도 부산시 교통망 도로 다 닦고 있어요. 동네 전체가 없어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동네도 다른 인센티브 줍니까? 역 생기면 불암동 전체를 키워줍니까? 안 키워주잖아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암 지내지구하고 대성지구 아직까지 대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4월달이죠. 올 4월달에 준공됩니까?

예. 4월에 준공됩니다.

그러면 불암지구는 12월달에 준공되고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그런데 확보예산은 지금 7억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7억 가지고 불암지구 대성지구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예. 완료가 됩니다.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보상문제는 기히 사업비를 들여서 했고 공사비 부분만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7억입니다만 이것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됩니다.

대성지구 불암지구가 7억 가지고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7억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대성2지구는 시작을 해서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좀 남았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불암 지내는 현재 공사가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으니까 지난 연말에 공사발주를 한 거고 대성2지구는 기히 발주한 지가 오래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4월달에 마치는 계획으로 하고 있고 불암 지내는 지난 연말에 발주해서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억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7억 가지고 공사를 다 마치겠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1m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폭 8m에

그건 1m 지형여건에 따라 다 틀리는데 그 부분은 몇 m 얼마다 하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현재 쭉 해왔는게 생짜배기가 아닙니다. 불암 지내 이 부분도 쭉 계속사업비를 해온 거거든요. 보상하고 남은 부족사업비가 7억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히 투입은 했죠. 보상은 아시다시피 다 하고

보상만 일부를 하고 보상도 다 끝이 안 났잖아요?

보상 다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7억만 있으면 공사 다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부족한 사업비가 7억인데 세부적으로 불암 지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등 해서 사업비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겠는데 7억 문제는 부족사업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가야CC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골프장 정문 앞에까지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당초에는 이 도로가 신어산 종합개발사업 해서 유원지의 진입도로였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안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생겨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시내의 중요한 연결도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엄청 다니는 통행량도 늘어나고 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통행량이 늘어나서 확장하는 사업 맞죠? 골프장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골프장 저거 돈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골프장 사업자가 우리가 시행자 지정해서 우리가 시에서 돈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는 것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교통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확장을 하고 자기들 이익을 하기 위해서 도로확장하지 그 만한 일로 확장할 리는 만무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동에서 삼방동으로 넘어왔을 때 골프장 거기서만 해서 4차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시에서도 도시계획 승인을 할 때 상동에서 넘어올 때까지라도 4차선을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병목현상해서 생림이나 저 방면에서 도로가 막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잡았는지 지금 그것 계획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그걸 제가 답변하라 하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종합적인 부분은 교통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답변하라 하면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안금에서 가야CC 넘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농촌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4차로 확보를 실제 골프장을 위해서는 4차로가 필요 없습니다. 종전의 길만 해도 가능합니다. 현재 다니는 길은 골프장 진입도로는 10%도 안되어요. 진출하는 교통량의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 도로가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업비는 가야CC에서 하는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연계하는 상동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가 그만치 막히고 또 상동에서 삼안동을 넘어왔을 때 좁은 고갯길에 한 차선이라도 오르막길 한 차선만 더하면 그 범위에 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 그런 방향이 없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올해 안 하다 지금 무계지구입니까? 장유 무계지구 도시개발조합 시행자네요. 이건 어떻게 개인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해시에서 도시개발사업하고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도 보면 동상지구 같은 경우 삼방동 삼안지구, 지내준공업지구 공사 착공해서 십몇년을 아직까지 끝을 못맺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십몇년, 이십년을 끌어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인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라든지 언제까지 마치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일단 사업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조합이라는 자체도 법인체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을 모아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어떤 절차를 해줍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장기화되는 부분은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해시가 한 게 22개 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소 불협화음이 있은 부분이 지내쪽에 한 군데가 있었고 동상대성지구입니다. 나머지 20개 지구는 잘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는게 한계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일어난 갈등 문제는 저희들이 해소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부분은 법원이 해결하든지 해 주어야 할 입장 같습니다. 어떻든 그런 불협화음이 김해가 구획정리 부분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울산이나 울산 다음으로 구획정리지구가 많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행정지도 능력이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조합측이 아니라 조합원들입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좋은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환지를 잘라서 조합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득이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조합에 일을 보는 사람은 조합이 공사 끝날 때까지 월급과 모든 것을 더 받아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찍 마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자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빨리 일을 마쳐주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답답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조합원만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감당을 해주고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 답답할 것 하나도 없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독촉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든지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걸 다 해놓고 이 사업 승인을 해주고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이야기는

안에 제도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도 있고 시행 세칙이 있고 그 안에 대의원도 있고 총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회도 있고 다 절차를 밟고 하는데도 공사는 다 끝났고 거기에 대한 준비서류 한다고 1년을 끌면 조합장이나 상무나 일 보는 사람들 월급 그냥 받아갑니다. 그런 허점 맹점이 있는 걸 우리 시에서 못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사업성도 일찍이 끝나고 우리 땅 지주 조합원들도 피해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조합설립 허가를 낼 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질문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한 답변을 해보세요. 1/1000수치도 동지역에 완료가 되었죠? 지금 정보 제공됩니까?

정보제공이 됩니다.

우리 민원이 요구를 했을 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풍류동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인데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되었습니까?

우선 협상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JNK개발 주식회사와 협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협상이 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유 유통단지가 같은 완공단계에 안 있죠?

아닙니다.

풍류동 유통단지의 조성목적이 최대한 뭡니까?

풍류 말씀입니까?

예.

여기는 물류단지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물류단지의 목적이 뭡니까? 조성하는 목적이?

이것은 항만에서 오는 물류 화물을 재분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분류도 하고 보관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지정된 동기는 산자부와 합동으로 용역결과에 김해가 있어야 된다.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물류단지를 풍류동에 합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장유 물류단지가 지반의 개량으로 인한 공사비 때문에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다 롯데측의 변입니다. 실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칠산에 지금 현재 이동이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공사비가 많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감으로서 지가의 상승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130여만평 120만평

12만평입니다.

이 자체가 장소의 선정이 잘못되었다 아직 공사비 억수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건 또 주민이다 지금 장유 유통단지가 안된 사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여건조성, 환경조성, 공사비 증액 네 가지 아닙니까? 접근성 왜 그렇게 하느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가야CC 진입로의 지연사유가 뭡니까? 왜 얼마 안 되는 잔여공사 그렇게 끌고 있습니까?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사의 난이도가 있나 보상의 협의가 있나 뭐 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중간에 2필지가 있었는데

하여간 접근성을 띄워 주십시오.

어떻든 2월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 아래 마쳐 주십시오. 그리고 삼계근린공원 내 집중투자가 너무 많다, 삼계공원에 X-게임장, BMX-게임장 하여간 들어 갈 수 있는 건 다 들어간다 좀 분산된 투자를 해가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하고 중요한 사항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외동, 풍류동은 어디가 포함됩니까? 위치가 외동 풍류동, 주촌면 선지리 1011 해놨는데

경계가 주촌 고개 넘어가는 외동에서 풍류동 아래측에 주촌 들어갈라 하면 논길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 지번이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계획도면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한 부 주시고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남개발공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에 이야기는 개인이 돈이 많은 분들이 여러 수백억을 가지고 땅을 사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건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협의가 17.4% 되어 있는데 현재는 30% 넘었습니다. 상회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면 나와 있죠? 계획도면

도면 있습니다.

한 부 주시고 풍류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통단지하고 물류단지하고의 개념이 틀립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물류단지나 유통단지나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유통단지가 포괄적인 문제고 안에 물류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계획은 물류단지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물류단지는 내에 포함이 되고 유통단지로 바뀌어 있다는 말이에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물류단지와 유통단지의 해석이 유권해석이 과연 어느 정도 차이냐를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물류단지와 유통단지의 차이 정확한 어휘를 하나 해주시고 다음에는 풍류유통단지를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지금 행위개발제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주분들이나 주위에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시설채소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가 갑자기 많이 들어선다 말이에요. 하우스도 단동 하우스가 아니고 맘모스형 하우스가 많이 들어선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보상비 관계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기히 개발행위제한 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장물에 대한 입간판을 세우든지 어떠한 부분에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누구든지 사업시행자나 시공자가 나중에 불편을 덜 겪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고 메모하셨다가 그에 대한 답안이 나오시면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부산∼마산간 복선 전철인데 이게 칠산 이동으로 지나가는데 어디로 지나갑니까?

신항만 철도하고 노선이 같이 가는

같습니까? 지금 신항만 배후철도하고 이것하고 노선을 같이 사용합니까?

같이 보태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은 달리 하는데 궤도는 달리 하는데 바로 붙여서 갑니다.

더 넓어진다 이 말이네. 신항만 배후철도 옆에 더 넓어진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항만 배후철도만 가지고 보상협의나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면 부산∼마산간 복선전철이 되면 또 민원이나 보상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설계를 해서 하면

이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지 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본설계는 착수되었는데, 설계가 안되었는데 무엇 가지고 설명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기본설계 착수했으니까 되면 우리도 요구하는 부분이 이동 같은 데는 터널이 뚫힙니다. 한번 뚫으면 또 뚫을 수 없으니까 같이 뚫어라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기본설계가 안되었다 합니다. 설계가 되면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준공을 우리 시에서 준공해 줍니까?

도에서 합니다.

시에서는 준공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골프장 개장영업 문제는 도에서 합니다. 도의

사업승인은? 사업공사 승인은

사업승인도 그렇게 했고

준공은?

이게 실시계획 인가 부분입니다. 실시계획인가 부분은 저희 시가 하고 나머지 영업장 개장하는 부분은 도에서 합니다.

여하튼 간에 골프장 관계도 주촌 면민들이나 그 지역에 여러가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준공을 해주는데 동의를 해주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너무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확정고시까지.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건교부나 그린벨트를 묶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일단 우리 면단위에 도시계획을 확정고시 했을 때 근린공원이라고 그러죠? 용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근린공원이 우리 시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거죠? 개인이 개발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개인은 개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왜 묻느냐면 다른 이름은 상가2종, 주거지역개념 자연녹지 이름이 지어졌는데 아주 경사가 완만하고 내가 필요해서 땅을 샀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린공원이라고 만들어 놔 버리니까 땅주인은 낭패를 보는거지 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시가 필요해서 묶었다면 저런 사람이 경사가 아주 완만하니까 내가 필요해서 집을 짓거나 뭘 할 때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개발이 될 때까지 뭐 10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 우리 시가 보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이나 물론 도로나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11페이지 보면 공원, 자연, 근린공원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정된 것은 되었지만 개발이 안된 게 많습니다. 반 정도는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지정되었지만 이러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다 집을 짓게 해 달라는 부분인데 공원법에 의해서 허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범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구 건물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조성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보상이 빨리 되어져야 안 되겠나 보여집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내가 땅이 2,000평이나 되는데 조그마한 집이라도 지을라니까 근린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그런 걸 묶었으면 시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계획을 잡아놔야지 남의 땅을 도시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고시가 되고 다른 것은 좋은 이름을 붙여놨는데 내거는 근린공원이다. 이것은 아무 쓰지도 못하는 땅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거지.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상시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이 행정 중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권 제한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정되면 바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돈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문제인데 당장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도상에는 현재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대지인 경우에는 지금 다 보상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이내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농지 같습니다.

자, 과장님 답변 그 정도 되었고, 아파트 주변에 임야가 있다. 완만한 임야인데 여기도 개발해서 내 땅이니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곳은 공원처럼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한 개념처럼 도시계획을 해서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은 땅이 필요해서 목적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시가 다른 사람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재산권을 전부 묶었다 이거지. 그러면 1년 후에 풀리면 다행인데 근린공원이라는 개념은 안 풀리니까 문제다 이거라. 그러면 이걸 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우리 시가 무슨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거지.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 질의가 많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에서 도시디자인과 직제는 건축미관팀과 거리미관팀, 광고물관리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저 외 12명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조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 건축물이나 거리, 공원 등 시선집중도가 높은 곳에 경관조명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005년 3월에 세부적인 경관조명 조성계획 수립해서 6월부터는 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도시 문화의 수준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김해건축대상제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창작 건축물을 발굴해서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동기를 유발코자 합니다. 6월에 작품공모 공고해서 8월에 시상, 전시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추진은 2000년도부터 2004년 5년 연속해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변 미관지구 정비입니다. 우리 시 진입관문 역할을 하는 동김해IC부터 전하교까지의 미관지구에 각종 철강이나 건축자재 판매상 등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종과 불법광고물, 노후건축물 등을 정비해서 우리 시를 찾는 외부인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관문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4년 10월부터 11월까지 현황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1월부터는 미관지구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및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도시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 8월 5일 계약해서 올해 2월 말에 완료합니다. 김해시 전역의 경관 현황실태를 조사, 분석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3년 8월 5일 용역 착수해서 경관인식 설문조사를 하고 자문회의와 중간보고회 2차,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 3차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총괄적인 도시경관 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아름다운 그리고 김해다운 경관조성이 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입니다.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도시조성과 읍면지역 정비방안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3∼4월에 공모신청 접수받아서 10월에 우수작품 시상 및 작품집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왕릉길 특성화거리 조성입니다. 김해도서관에서 수로왕릉 앞을 거쳐 가락로 경남은행 중앙지점까지입니다. 왕릉길을 전통한옥과 수공예품 등의 권장업종 유치, 건축물 외관정비, 광고물 정비 등으로 특성화 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공포를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에 디자인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12월까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1단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로길 정비사업입니다. 가락로 제일안경점에서부터 동상시장 입구를 거쳐 분성로 교차로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계획은 2월초까지 종로길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해서 7월까지는 종로길 정비공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건물과 가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서김해IC 진입관문 환경조형물 설치입니다. 우리 김해의 도시브랜드를 알리고 가야고도의 이미지를 표현해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문화적 위상을 높이며, 우리 시민들에게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환경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위치는 풍류동 서김해IC 진입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계획은 작년 12월에 환경조형물 설치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2월까지 현상공모 및 응모신청 접수해서 9월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리미관 조성사업입니다.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 도입된 벽면녹화 사업을 시행해서 거리미관 증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계획은 작년 9월부터 가로벽면 녹화공사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거리미관 정비사업 대상지를 조사했으며, 2월까지는 디자인계획 수립해서 3월부터 7월까지는 미관정비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도시경관디자인 시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이 공모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시민이 직접 시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이 원하는 도시경관 디자인 방향을 모색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 11월에 읍면동별 모니터 요원 선정하였습니다. 올 1월에 도시경관 디자인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3월까지는 도시경관 디자인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6월에 아이디어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시설물 디자인 지침서 제작입니다. 이 환경시설물 디자인은 일관성 없는 우리 도시환경 시설물 설치로 도시 이미지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디자인 지침서 제작 활용으로 도시디자인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가로등이나 보도블록, 안내판, 각종 가로시설물 등 공공시설의 공간디자인을 개선하고 환경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도시경관 디자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월에 기본현황조사 및 선진사례 분석해서 12월까지는 도시환경시설물 디자인 지침서를 제작하겠습니다. 각종 환경시설물의 도시환경의 기준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한 디자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독특한 디자인 시설물 설치로 대내외적 차별화가 도모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박사 두 분의 자체 연구로 용역비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제 시행입니다. 유동광고물로 인해서 도시미관 및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포상금제 시행으로 도시 정비코자 합니다. 2월부터 수거 포상제 시행합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갈수록 광고물이 많아지고 있어 정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정비반 순찰강화와 특정구역에 대한 특별관리, 불법벽보 방지판 확대 설치로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특정구역은 내외동 중심상업지역과 삼계동, 장유면 중심상업지역, 동상, 대성 구획정리사업지구 전역, 구시가지인 가락로, 분성로, 호계로 구간과 국도 14호선변 미관지구 전역입니다. 주요 제한은 1업소 1간판 원칙과 건축시 간판 게시시설 사전 설치 의무화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특정구역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6회 실시했으며 326개 업소에 525개가 철거되었습니다. 불법 벽보 방지판 부착을 600본 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발생시 즉시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벽보 같은 것을 불법으로 붙이면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합니까?

사실은 벽보를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부 정비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떼어버리면 그만이라서 지금 전단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를 못했습니다.

제가 광고물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했습니다.

시 전역에 붙었습니다. 이 300만원 부과해서 될 것이 아니고

상습적이라서 골목까지 붙여져서 즉시 부과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입니까? 김해 실내체육관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통탄을 했습니다. 3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건축과장님도 와 계시죠? 우리 김해 실내체육관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소죠. 그죠? 공무원들 알고 계셨습니까? 중요성을 알고 계셨나 이 말입니다. 어떤 대책회의를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업무는 거기서 한다는 것은 압니다.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광고물은 우리시에서 하거든요.

광고물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어서 불법입니다.

3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철거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주민이, 관심이 있는 분이겠죠. 아마 우리 동료위원 한 두 분은 관심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말한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이 쓰는 체육관에 생활체육회에서 겨울신상품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김해시 전역에 뿌려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해야 됩니다. 300만원 부과할 것이 아니고 구속까지 시켜야 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쓰는 공간이 이게 뭡니까? 부끄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고하셔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냥 300만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권고 형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고 싶고 그리고 62페이지 서김해IC 진입관문 환경 조형물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공모를 할겁니다. 딱 정해놓으면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잘 안나와서 우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를 알릴 수 있고 우리 가야고도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국에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장소만 가르쳐주고 꼭 어디에 지정을 안하고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분이 그 주변에서 세로로 설치하든 가로로 설치하든 공모하는 분의 성격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종합민원국장도 계시고 허가과장도 계시고 해서 조형물 하지 말고 주유소 간판을 멋지게 불로 밝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7개입니다. 도면을 못 가지고 왔는데 도시경관 계획수립 전에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행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욕을 듣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진입관문 환경조형물을 그 주유소가 17개 붙어있는 그 불빛 앞에 무슨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 뜯고 할 거 같으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무 맡고 계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도시경관계획 수립하면서 용역까지 주어서 했는데 그렇게 일이 되어서는 완전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행정이 주유소 거기 전부 철거하시겠습니까? 못 하겠죠?

주유소 간판정비는 제가 불법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 행정이, 1,200명 공무원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닌데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주유소 같은데 불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 밝은데 7억원을 들여서 해가지고 표가 나겠습니까?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공중에 지상공간을 올려서 하겠다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위로 커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따져봐야 뭐하겠습니까? 인정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게 될 때는 경관계획 수립에 충분히 반영이 됐더라면 그런 폐단이 안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은 허가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런 일로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또 거리미관 조성사업도 왕릉길 주변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만 결국은 거리미관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합니다. 인도에 이만한 돌 그것도 대리석을 중간 중간에 차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았습니다. 돈이 얼마짜리 돌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무슨 미관조성입니까? 이런 돌을 갖다가 인도에, 회현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왕릉길 주변으로 인도를 가보면 이런 돌을 갖다가 그것도 대리석입니다. 인도 중간 중간에 해놓았는데

차 못 올라가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차가 부딪혀서 찌그려져 있고 그것도 거리미관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을 앞으로 각 과에 도로과 협의를 받아서 하세요. 괜히 허가 내어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시에서 하는 정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지말고 반영을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인데 이것이 내외동, 삼계동, 장유면, 동상대성지구, 구 시가지 일반상업지역, 분성로, 호계로구간, 국도 14호선변 미관지구 해놓았단 말예요. 이것이 한 업소에 한 간판만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한을 두었습니다. 한 업소에는 한 간판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점포당 한 개만 한다. 그러면 층수가 높은 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1층이나 2층 정도는 한 개만 상가 점포가 있으면 앞에 그것만 한 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상업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규제가 심한 것 아닐까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을 해주셔야지 우리 3층 이상이라든지 5층은 층수를 정해서 그 위에는 사실 위험성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1층이나 2층 정도는 지나가면서 상가분양을 받든지 임대를 얻어도 상당히 비싸게 주고 얻을텐데 그러면 지나가다가 누가 옆으로 봐야 붙여있는 입간판만 보잖아요. 그러면 거리 밖에 내어놓는 돌출간판 쉽게 말하면 이동식 돌출간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하더라도 우리 돌출간판 이런 것 한 개 정도는 1층이나 2층까지는 허용이 되어야지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나만 그러면 건물 가지고 있는 분은 지장이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내외동이나 삼계동, 장유 중심상업가에는 건물이 대부분 5층 이상입니다. 5층 이상 건물이 되다 보니까 1층에 자기 업소의 걸 두 개를 붙이려고 하면 옆에 지장을 안 주면 자기가 작은 것을 두 개하면 자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개 이상 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큰 건물에서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건교부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어서 가로 세로 붙은 건물에 2개가 가능하지 옛날에 과거에는 2개, 3개까지 가능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안됩니다.

법이라는 게 정해놓고 시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지만 장사하는 분들 입장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규제 아닌 규제 자꾸 이래가지고는 안되죠. 실제로 1층이나 2층에 지금 큰 건물 지으면 간판을 달게끔 보기좋게 간판 게시대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도 한 개 공간밖에 안됩니다. 한 개 공간도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1, 2층 정도는 그래도 지나가면서 보고 만약 1층에 1,500만원, 2,000만원 분양가 나가고 평당에 몇 백만원 주고 임대를 얻는데 과장님은 봉급 타니까 모르는데 장사하는 분들 입장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저도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그렇게도 안 하면 누가 세 놓겠어요.

김 위원님 이미 지정되어서 다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해놓으면 하여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김해IC 들어오는 데 위치가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김 위원님 정확하게 장소를 여기에 하라고 이렇게 공모를 하면 아이디어 제품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서김해IC 들어오는 데서부터 풍류동 일원까지, 내외동 입구 나오는데까지 부분을 주었지 꼭 여기에 하시오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지금 부지는 안 정했습니까? 어디 위치는?

조형작가가 어디에 이것을 설치하는 게 좋다는 풍류동 일원만 정해주었지 여기에 하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 땅에 할 것인지?

웬만하면 가로주변에, 도로 주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질의를 다 해주셨고 지금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주로 도시경관 계획수립하고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하고 불법광고, 거리미관 이런 업무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김해시내에 있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모텔 앞에 주차, 밖에서 안에 안 보이도록 해놓은 거 있죠. 그것은 거리미관이나 도시경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실 미관저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 개인사유물이라서 철거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사하는데 훼방 놓자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 제재할 것이 없죠?

위생업소 단속에서 일부 제재를 할겁니다. 거리미관이라는 것은 도로에 안 붙은 데도 가면 모텔 같은데 일부 그런 것 해놓았는데 저희 과에서는 모텔에 반짝반짝하는 싸인물만 못하게 네온 같은 것을 못 붙이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리미관하고 도시경관하고 다 저해하죠?

사실 이것도 거리를 아주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리하고 안 붙은 데는 모르겠는데 하기야 차 들어간 거 막아야 되기는 막아야 됩니다만 시내 도로변에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말입니다. 차가 가는데 호텔 앞에 막아놓은 것이 안 보여서 차가 튀어나오니까 그걸 피하려다 앞에서 오는 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쪽에서 그것 피하려고 저쪽 박아서 교통사고 났는데 모텔에서 나오던 차는 그냥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뭐냐 말이지 이런 것을 과장님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는 도로와 딱 붙어있는데 제법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은 6담당에 지금 현재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신축공사입니다. 200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추진상황은 2003년 11월에 스포츠센터 오픈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5년 6월에 야외공연장 및 연육교 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 무대, 기계, 조명, 음향공사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9월에 건축 마감공사를 하고 시운전을 해서 10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현재까지의 추진공정은 7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9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삼방동 하키경기장 옆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해서 연면적 1,334평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2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73억원을 들여서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건축, 토목공사 착공을 해서 올 1월에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북부신도시 삼계근린공원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50평으로 올해 10월에 준공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치료실, 작업재활실, 정보화교육실, 주간단기보호실, 강당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현재 진행공정은 17%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2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시청 후생관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위치에 공사를 착공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에 연면적 1,192평이 되겠습니다. 올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는 자료관, 행정역사관, 직원휴게실, 직원식당, 전산교육장,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고 작년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했고 이번 1월에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까지 발주를 현재 했습니다. 12월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의회청사가 각종 시설이 현재 낡아 있어서 이번 8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와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설비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착공시에 공사 진행사항을 파악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관청사 바닥카펫 교체공사입니다. 지금 별관청사 1층∼4층에 바닥 카펫 깔려 있는데 오래 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러버타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공사진행방법은 토요일, 일요일,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구산1주공아파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준공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정부방침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대복리시설 정비와 세대내 보수정비가 있는데 부대복리시설은 국비, 시비로서 정비를 하고 세대내 보수는 대한주택공사의 자비로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3,200만원이 되겠고 작년 12월에 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를 마쳤고 올 1월에 착공해서 4월에 준공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2004년말 98.3%입니다. 이번 2005년에는 99.2%까지 주택보급률을 제고할 계획이고 기존 주택현황을 보면 총 기존주택이 127,225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파트가 79,222가구로 해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택공급 계획은 11,700세대인데 거기에서 아파트가 11,000세대로서 약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준공예정 아파트단지는 장유지구가 16개 단지 6,216세대, 북부지구가 3개 단지, 일반지구가 7개 단지해서 전체적으로 11,000세대를 2005년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장유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장유신도시는 총 52개 아파트 단지에 27,836세대의 사업승인을 그동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이 44개 단지에 24,439세대를 준공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8개 단지에 3,397세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입주계획은 10개 단지에 3,937세대가 되겠고 2005년도에 장유신도시에는 모든 공동주택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88페이지 장유 율하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13개 단지에 11,903세대가 건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은 3개 단지에 2,968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는데 아직 착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대한주택공사가 3개 단지를 사업승인 받아서 2006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 대승실업(주) 2개 단지 1,008세대를 현재 신청해서 사업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북부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북부신도시에는 현재 총 14개의 단지에 12,615세대의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단지 8,551세대가 준공되었고 현재 4개 단지 4,064세대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북부신도시의 2005년도의 입주계획은 3개 단지 2,54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진영신도시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진영신도시에는 총 사업계획이 4개 단지에 4,001세대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은 4개 단지에 4,001세대가 사업 승인이 되어서 착공이 2개 단지에 2,010세대에 착공을 하고 있고 2개 단지 1,991세대는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중흥건설이 3개 단지, (주)한국토지신탁이 1개 단지입니다. 현재 중흥건설에서 2개 단지를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24개 동에 3월 대상물량 확정을 경남도에서 하게 되면 4월부터서 대상자 선정 및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3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은 대상이 30동입니다. 보조금은 동당 5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시비와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에 빈집정비대상 확정을 경남도에서 하게 되면 3월달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4월부터 철거 및 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대상은 3개소로서 지원기준은 한 동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다 되었고 3월달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12월달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시 주차장 현황은 총 9,714개소에 117,215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 자주식이 9,537개소가 있고 기계식이 17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단속실적은 자주식이 97건의 위법행위 적발을 했고 기계식은 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부설주차장 표지판 부착은 848군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신흥도시 위주로 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을 강화하고 기계식주차장 고장방치는 집중단속을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표지판 부착을 계속해서 유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총 대출 금액이 75억5,632만4천원인데 그동안에 회수된 것이 73억2,200만원으로서 97% 회수했고 잔액이 2억3,000만원에서 3%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2.7% 회수하게 되면 거의 다 회수가 된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석 위원장, 허남칠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 신축공사에 하키장 옆에 지상2층, 지하1층 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기히 투자된 건축 토목공사 착공 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착공을 한 것은 가설울타리 설치하고 세륜장을 착공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하던 부지가 시부지입니까?

군부대 부지 이건 군부대 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하고 개인부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호텔 추진한다는 거기가 군부대 하던 그 쪽이죠? 호텔 할 사람 없지요? 학교도 그 쪽에 주택 수가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동부스포츠센터가 1,334평 갖고는 작다 그러면 좋은 부지가 있을 때 그 부지에 군부대하던 시유지가 땅이 있으니까 일단 73억 이런 조그만 걸 해서 동김해, 서김해 균형발전 이런 것보다도 현재 동김해쪽이 쳐져 있거든요. 서김해보다는 옛날에

그 부지는 건축면적만 있고 하키경기장 주변에 테니스장, 충혼탑 그 일대 전체를 하나의 체육시설 바운다리로 되기 때문에 부지가 한 2만평 있습니다.

하키장은 하키선수들만 하는 데고 하키장에 시민들이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등산객들 하는 거고 동김해, 서김해가 균형이 안 맞다고 하니까 서김해 쪽에는 예산규모만 보더라도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딴 동김해쪽 위원님들 계시니까 협의하면 되는데 이 쪽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연 지공원이라든지 서김해 쪽에는 물론 늦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동김해 쪽 보다는 잘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간이라든지 체육공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도 이 쪽에 있고 다 있는데 저 쪽 동김해 쪽에는 공단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부지가 그쪽에 있으니까 이왕 하키장 옆에 1,300평 정도 보다는 그 쪽에 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구산1주공 환경개선이라 하면 구산1주공 몇 세대입니까?

558세대입니다.

558세대?

영구 임대아파트입니다.

거기 영구 임대아파트 이게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13평입니다.

13평? 좋은 사업이네요. 이건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이게 융자조건 금액이 2,000만원이라는 게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2,000만원씩 주었습니까?

옛날에는 1,800만원 하다가 200만원 올라서 2,000만원 한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융자 부분이 2,000만원 순수 정부에서 융자한 부분이 2,000만원 이건 좀 더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 돈 받아 가지고는 집 못 짓는다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시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연리가 5.5%였거든요. 연리를 낮추어 주어서 이걸 무마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금리조정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2,000만원 가지고는 1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농업정책이 농축산과에서도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분 5,000만원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이 부분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구요. 참고로 하셔서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가 고질적인 고질채무가 있는 부분 있죠?

예. 한 20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살기가 상당히 힘든 분들입니까?

상당히 20명이 찾아가 보면 사람도 잘 없고 그렇습니다. 6,000만원 정도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는데 이건 전부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 돈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농가부채경감대책으로 방법도 찾아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융자는 700만원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은 사람이 4,000만원이 넘어간다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서 준 거기 때문에

연체부분은 감면할 수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합자체에서도 연체부분 감면을 시켜 줍니다. 부채경감 이전에 꼭 참고하셔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8쪽에 좀 내용을 확실하게 짚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산지전용지내 수목 나무 심는다는 말이죠?

산지전용 허가를 하면 나무가 벌채가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학교나 공장 같은데 무상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설 공장 같은 도로변에 신설공장 같은 곳에 법면이 많은데 그런 데는 나무를 3월 이후 같으면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받고 줍니까?

무상 공급토록

심는 건 자체내에서 심고

그건 필요로 하는 업체나 학교측하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훼손하는 측에서 공급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게 어려우면 자기들이 이동 같은 건 자기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 묻냐 하면 허가를 받아서 조경될 만한 나무가 있다 그러면 필요한 공장에 소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하치(분뜨기)라 하나 그걸 잘 뜨야 산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는 주지 잘 심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 시가 주느냐 회사부담을 하느냐 두개 중에서 과장님 생각은 추진한다면 내가 신설공장이 법면이 많아서 식재를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경팀을 불러서 했을 때 어차피 주는 나무는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할 것인지 돈을

전에는 조경 심는 적기다 해서 하절기나 동절기는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좀 옛날보다 올라가고 있고

내 말은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나무를 주지만 나무를 주어가지고 심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공장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어차피 좋은 일을 하면서 시가 예산을 만들어서 줄 것인지 그 이야기입니다.

시가 예산을 주지는 못하고 산림전용담당계에서 임업직이 3명이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해서 기술적인 지원은 해드리고 돈 부담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객감동 시민편익, 아름다운 건축, 산지전용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고객한테 감동을 준다 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감동을 줍니까? 고객이, 주민들이 와서 공무원 보면 감동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차를 제공합니까? 안 그러면 행정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줍니까?

민원이 오면 창구민원을 제외하고 안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100% 차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무한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일부 허가과 전 직원들이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과장님 됐습니다. 고객을 감동하게 우리 시민이 고객이죠? 그러면 허가를 잘 내주면 고객감동인데 좀 제가 볼 때는 용어를 좀 바꾸어야 됩니다. 친절 봉사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로 바꾸어서 해야 되고 그 보다도 산지전용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건 그렇게 짚고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산지효용을 살릴라 하면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물어 봅시다. 도립병원 짓는 위치에 숲이 참 좋았습니다. 삼계쪽에 그걸 활용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대로 빼버렸죠? 가까운 김해 시내 쪽은 봐서 하나도 활용 안하고 그대로 다 베어 버렸어요. 하겠다 하는 취지겠죠. 그런데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를 겨울에는 공사를 하지 마라 산지는 이게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미가 없다 제가 허가과 계신 분을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고객을 감동 줄만큼 그런 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 밑에 보니까 인상이 참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산지전용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낭비도 없앨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사업시기 조정이 안 된다 말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금강개발 옆에 도립병원 부지에 그 울창한 숲이 그대로 착착 다 베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겨울에는 허가를 내어 주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 잘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할라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고객에게 진짜 감동을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보고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술복 업무과장입니다. 장병주 급수과장입니다. 최이술 정수과장입니다. 김화수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입니다. 업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 및 요금체계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 실태는 현실화 율이 68%로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노후관 정비 누수율 제고 등 불요불급한 사업확충에 애로가 있으며 읍면지역과 장유신도시 동지역 가정용 요금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업무용, 영업용 요금편차가 심해 민원발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을 100%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인상계획은 현재 톤당 744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상을 893원으로 해서 현실화율이 81%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장유신도시 동지역 요금일원화는 현재 장유신도시와 동지역에 비해 90% 선에서 부과되고 있는 읍면지역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일원화하겠습니다. 영업용과 업무용 사용료를 일반용으로 통합해서 운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계획수립 후 소정절차를 거쳐 시행은 10월달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주거를 겸한 시설이나 가구분할대상에서, 시설 중에서 일부 시설이 적용 배제되고 있어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현재 진영에 있는 혜능원과 희망모자원은 가구분할 적용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마음학원 외 5개 시설은 비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상수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건축물로서 입소자가 실제 거주하는 방의 수대로 가구분할 적용을 하겠습니다. 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가구분할 신청서에 신청된 방의 수대로 사용량은 평균량을 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3월달에 개정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2005년 1월 1일 현재 우리시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원금, 이자 포함해서 1,029억8,4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 74억3,100만원과 이자 26억800만원을 합해서 100억3,900만원을 갚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2005년도 말에는 이자, 원금 합해서 929억4,5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에 대한 문제점은 상수도시설 선행투자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상환 비중이 총 세출예산의 30% 상회하므로 인해서 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연차적 상환계획에 의거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경영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과감한 경영혁신 도모와 상수도 공기업 단기순손실액 매년 증가로 인한 건전재정 위기탈출을 위해 경영 우수 분야에 대한 지속추진과 부진 분야에 대한 발전적 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경영진단을 통한 차기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코자 상수도 공기업 경영실적 보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은 올해 3월달과 9월달에 두 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경영실적 보고회 내용은 정기 경영평가 결과 대비 당해 연도 중점 개선보완 사항 추진 내용과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운용 및 누수율 제고 방안과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고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개최 결과보고는 4월달, 10월달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앞으로 2008년까지 사용료 현실화를 100%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지역 가정용 요금 일원화 추진계획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본위원장 생각은 읍면지역에 요금 관계가 앞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차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격차를 줄여서 형평성 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논을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급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급수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질 좋은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림면 마사리 낙동강 딴섬 일원에 2003년도 12월 26일까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완료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년 4월달에 착공했습니다. 그간 작년 4월달 착공해서 8월 20일까지 착정 및 시추공사 설치를 완료했고 작년 말까지는 하천유실 방지를 위한 고정상 수리모형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까지 하천유실 방지를 위한 이동상 수리모형 실험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수질시험 및 장기양수 시험을 완료해서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진례지역 배수관로 사업입니다. 진례면 지역과 진영 일부지역에 수돗물 공급에 의한 사업으로 진례 다곡에서 진영 설창 삼거리까지 배수관로 4.1㎞를 17억5,000만원으로 3월에 착공해서 2006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장유 주촌면 일원에 10억8,000만원으로 상수도관 매설을 13.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봉황동 서부탕 주변 일원에 1억6,800만원으로 노후관 개량 2.1㎞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진영읍 급수구역 개량사업 기본용역 설계입니다. 진영읍은 상수도관 매설 연도가 오래되고 기존 시가지 정비가 되지 않아 누수가 잦고 누수율 관리가 취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급수구역을 5개 구역으로 정리하여 유량계 및 감압변 등을 설치하여 고지대 급수를 원활히 하고 누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진영읍 일원에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3월에 발주해서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수도 노후급수전 교체공사입니다. 가정에 설치된 급수장치 즉 계량기 보호통과 계량기를 연결한 배관이 노후되어 잦은 누수와 단수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 동지역에 노후 급수전을 교체할 사업이 2,788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7,500만원으로 500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매년 내구연한이 도래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864전을 1억8,600만원으로 시행해서 4월에 착공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급수설비 무료점검입니다. 전 읍면동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수도 설비 및 옥내 누수를 점검해서 수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 정도로 매년 올해는 연중 방문 점검을 해서 무료로 정비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향상과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관련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과지 지금까지 밑에 있는 모형은 실험해서 타당성조사 나왔고 다음에 하천 유실방지를 위한 고정상 수리모형 실험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고정식은 완료되었다고 하거든요.

실험은 완료되었는데 이 실험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고정상 실험은 현재 인제대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딴섬을 약 200분의 1로 축소를 시켜서 하천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서 그러나 고정상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50년, 80년, 100년, 200년 빈도의 물을 흘러 보냈을 때 수위가 얼마 차이 나고 유속이 얼마나 빠르고 유량이 어떻게 흐르느냐 이걸 실험한 거고 다음 금년 3월달에 하려고 하는 건 이게 나와 봐야 됩니다. 이건 이동 상황은 콘크리트를 깨어 없애 버리고 그 자리에 모래를 그대로 모래를 규조토라고 합니다. 그대로 싸가지고 물을 흘러보낼 때 어떻게 유실되느냐 이 실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험이 나와야 여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식이라는 것은 실질대로 축소를 해서 실지로 한다는 거죠. 모래를 가지고 그러면 12월달에 끝나는 건 콘크리트 모형을 떠서 했고

그건 유속, 수위, 유량만 체크를 한 거죠.

체크를 했다, 그건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실지사항은 앞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3월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도 노후개량에 대해서 지금 봉황동에는 하수관로를 다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수도 노후관 대체를 한다. 지금 하수관 묻은 그 도로에 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일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장 빨리 해야 되는데 하수관 묻어놓은 것 재포장 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상동하고 봉황동 일원에 전부다 하수관거 다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상수도관 400㎜ 또 묻는다 그러면 맨날 파다가 볼 일 다 보겠네요. 150㎜ 아니 75㎜네요.

가정 급수관로입니다. 같이 라인이 들어 갈 수 없는데 포장되기 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을 해놓고 엉망인데 하여간 같이 복합적으로 되게끔 주민에 피해가 없게끔 이런 건 계획을 세워서 하수관하고 급수관은 동일 관인데 같은 라인으로 갈 거 아니에요? 반대편에 갑니까?

같은 라인에는 안 들어갑니다. 양쪽 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관로는 같이는 안 들어갑니다. 주 배수관로는 들어가는데 골목은 같이 들어가겠죠.

좀 살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끔 복합적으로 각 과별로 의논해서 해주십시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습니다. 여과수 관계 지금 수리모형 실험 완료했다고 하는데 수리모형 대충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딴섬 저게 수해가 나니까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딴섬 그걸 그대로 모형을 측량해서 1대 200으로 축소를 시켜서 그대로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물을 보냈을 때 어떻게 물이 흐르고 어떻게 유실되느냐 그걸 실험한 겁니다.

실험을 했네요? 그러면 여과수 시설을 용역하는데 16억5,000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실시 설계하는 용역이죠?

16억5,000만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걸

그러면 총 사업비는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공사금액은

공사금액은 저희들 추정상 800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를 안 해봐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800억도 전액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현재 창원시는 50%를 국비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10,000톤을 생산하고 있고 일부 조금 더 하는 걸로

10,000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생산하고 있습니다.

딴섬 일원에 강 안에 강 안이죠? 만약에 시설을 한다고 섬을 만든다 하면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현재 30만평인데 전 면적을 다 이용할 겁니다.

우수기, 홍수기때하고 박사님들이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안 했겠습니까만 국가하천 낙동강 본류는 부산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는 강변여과수가 없습니다.

효용성이 좀 있겠습니까?

창원시 보면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효용성이 좋습니다.

800억에 400억은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된다. 앞으로 추정이 앞으로 추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과수를 해서 물을 취수를 했을 때 고도정수 시설에 들어가는데 거기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까?

저는 기술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현재 표류수를 취수하다 보니까 여름에 탁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강변여과수를 취수하니까 거의 탁도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여과하는데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일이 엄청 좋은 일인데 정수시설을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생각해 보는 게 낙동강이라는 자체는 30만평이라는 걸 낙동강이라는 지금 강 자체는 유속의 흐름이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그 지역은 농사를 지어먹고 있는 지역이고 또 유속에는 지장이 없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복판에

일종의 섬 아닙니까? 그리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취수를 한다 말입니까?

낙동강 딴섬을 보호하면서 취수를 하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유실이 방지가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게 판단이 어느 정도 섰습니까?

그걸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완료했다 안 했습니까?

그건 고정상 했고 이동상 하는 것은 흘러가느냐는 이번 3월달까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물을 보냈을 때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판단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하고 시설은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설계를 그렇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 엄청난 섬이 물로 인해서 떠내려가서 반대쪽으로 360도 바뀌더라 말입니다. 어떤 시설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이 시설 자체가 800억 투입이 된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설을 할지 모르지만 그 거대한 이삼백만평 되는 섬이 물살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있는 섬이 하나가 떠내려가서 반대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30마일 지형이 꼭 바뀝니다. 그 섬이 완전히 바뀔 때는 30만평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공굴해서 막는 이상 아니고는 떠내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효용성이 과연 있을까?

현재 딴섬을 보면 제가 좀 오래 봤습니다만 상류지역에는 쌓이는 지역이고 물이 넘어서 하류는 유실이 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에 의해서 딴섬 보호공을 설치하는 겁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이술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올해도 수돗물 생산은 연간 4,500만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 122,000톤을 생산 공급하게 됩니다. 작년도 수돗물 생산현황은 연간 4,000만톤을 생산 공급한 바가 있고 1일 평균 11만톤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고 완벽한 상수도 생산시설 관리와 철저한 수질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수질검사에는 원수, 정수, 수도꼭지 등 3개 상수도시설에 대한 자체 검사가 있고 간이상수도, 약수터 등 타 부처 관리시설에 대한 관원검사, 또 먹는 물 생활, 공업·농업용 지하수 검사를 하는 민원검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먹는 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대한 지하수를 연중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주기는 먹는 물은 2년에 한번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생활, 공업, 농업용수는 3년에 1회씩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100건에 7,4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관내 지하수 수질검사는 수수료 3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연간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3월과 9월에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시의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자문과 원정수 수질 개선 및 처리기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 에너지 절약입니다. 심야 전력 이용료를 확대해서 수돗물에 대한 생산원가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력 절감목표량은 18만㎾이며 이를 전력비로 환산하면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심야전력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고 하절기 자율 절전제도를 시행을 하며 전기안전교육도 분기별로 1회씩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시설 운영입니다. 고도정수시설은 오존과 활성탄 시설로서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수질은 물의 오염도 지표를 측정하는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이 수질기준이 10PPM입니다만 3PPM이하로 소독 부산물인 트리할로 메탄은 0.1에서 0.05이하로 맛 냄새유발 물질인 총 유기탄소는 3PPM이하로 유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수별로 수질분석을 주 1회 실시하고 오존 주입률을 최적 상태로 결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활성탄 품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해서 활성탄의 교체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활성탄 여과지 역세주기도 최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상활성탄 구입 및 재생 제조입니다. 삼계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 대해서 교체 시기가 도래된 13호지에서 17호지까지 5지를 올 6월까지 교체를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5억4,500만원이며 교체방법은 활성탄을 재생해서 재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교체를 완료해서 맑은 물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응집제 투입시설 개량입니다. 삼계정수장에 응집제 급속분사식 교반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집효율도 높이고 약품비,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000만원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연간 약품 및 동력비가 3,800만원이 절감됩니다. 이러면 초기시설 투자비는 4년을 운영하면 해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 물 사랑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동 지역의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매 격주 1회 4개반 물 사랑 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2,000명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교사는 정수과 직원 4명을 차출하고 홍보책자 제작에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육내용은 수돗물 생산과정 및 고도정수처리 등 수돗물의 안전성과 인체에서 물의 역할 및 물 부족에 따른 우리가 할 일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중에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순회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불암동 같은 하수관거 공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불암동은 하수처리구역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까지 하수관거 시정이 다 안되었습니다. 거기는 기존 지내공단까지 연결하게 되면 대동쪽에서 오는 것으로 가압을 해서 넘기게 되고 기존 불암동사무소 뒤쪽하고 앞으로 장어마을 가는 쪽에도 결국 가압을 해서 국도쪽까지 넘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 마을에서는 관계없지만 지금 장어마을이 이주를 한다 말입니다. 분도쪽에 이주를 할 것인데 거기에는 장어 식당가가 들어설 것인데 그게 안되니까 어떻게 하수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서 오수 정화를 하려면 정화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축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물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부서에서 이주화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민원인한테 부과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마을에는 펌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자연유화로 가는 지리적 위치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펌핑을 해야 만이 기존 국도까지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 펌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펌핑장을 만들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국유지를 이용한다든지 도로 한쪽 측면쪽으로 이용한다든지 하천 일부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올 연말 정도 가야 기본계획이 구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연말 되어야, 장어마을이 이주를 했을 때 다시 하수비용이 안 들도록 불암동 경우는 지금 현재 지리적 여건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건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유화가 안되기 때문에 각각 펌프장을 설치해서 넘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양정골 마을이나 지내마을하고 고속박스까지는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 마을만 지금 현재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낮기 때문에 자연유화로는 못 가도록

자연유화가 안되면 강제 펌핑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말입니다.

올 연말되면 윤곽이 드러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수라 하면 하천 물도 될 수 있고 첫째 생활하수 그 물은 결국 우리가 도시지역은 미관, 또 농촌지역은 취수, 급수, 정수까지 연관되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 하수관거 정비계획은 상황이 틀립니다만 242㎞가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계획이 안되어 있다.

지금 농촌에도 현재 저희들 당초 계획에 1,551㎞에서 820㎞ 마치고 710㎞ 안에 읍면지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42㎞가 계획 물량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연장은 전혀 하나도 안되어 있다.

원래 2016년까지 전 읍면지역에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안되어서

그래서 우선 실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보급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해가지고 4㎞가 되어 있습니다. 선행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먹는 물까지 가는데 우선 기존 도시기반시설 되어 있는 그걸 선행할 것이냐 그걸 비교를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단지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을 연관 지우는 하수처리시설이 완만해야 정수시설도 작게 들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지금 오수관거 정비사업 도시는 보면 142억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획이, 8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우선 선행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그 관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아니고

차원이 틀리지요. 그것은 압니다.

긴급한 하수도, 부분적인 이런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차원은 틀립니다.

140억원 중에는 20% 정도는 진영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업입니다. 진영읍이 하수처리구역이고 면지역은 아직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고 장유면을 제외한 것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니까 들어가 있고 차후에 면지역에도 2016년까지 계획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먹는 물 선행을 결국 취수장 위에 있는 것이 농촌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계획이 도시구역 안에 하수처리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것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일을 추진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