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해당 실·과·소의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이나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주시고 여타사항은 자료요구를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는 등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저를 비롯한 5담당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김해시보 발간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당초 월 2회에서 월 3회로 증회 발간하고 인터넷 인구증가에 따른 전자시보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보발간에 있어 시보편집위원 10명과 시민기자도우미 45명 등 시민을 직접 참여시켜 시민의 목소리 난을 신설하여 건전한 비판성 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으며 전자시보는 시민기자단 및 자유게시판 등을 신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홍보 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 하여 최신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전자시보를 이메일로 웹메일 가입자 13,000명에게 발송토록 하여 시민이 만드는 시보로 거듭남과 아울러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김해시 생활정보를 김해포유로 명칭 변경하고 새롭게 제작한 우리시 런칭광고로 이미지를 변경하여 주 1편씩 내실있게 제작, 가야방송 및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영토록 하겠으며 언론을 이용한 실·국별 정례 시정홍보지 운영과 연지공원 시계탑, 재해전광판 및 그린콜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공지사항 홍보문안을 작성 게재토록 하겠으며 테마별 기획보도도 매월 1회 실·국소별 순번제로 운영하여 우리시 이미지 부각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11개 읍면동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제도적 불합리와 부조리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패방지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Clean-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패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부패유발 환경을 개선하고자 업무환경과 행정처리 절차준수, 부패통제, 이의제기 용의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국가별 자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및 심사입니다. 우리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는 203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비위 및 주요 사건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 백계토록 하겠으며 직원 복무감찰을 연중 실시하여 공직자 비위예방에 대한 신상필벌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감시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적용대상은 토목공사 5억원 이상, 건축공사 200평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문화유적 보수공사로 작년도 실적은 공사건수 28건에 의견제시가 56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공직자 부패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신고자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신고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비밀로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신상보호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신고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곁들여서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인데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그간 선물을 좀 주고 받고 하므로 해서 경기활성화를 부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선물을 주고 받고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무총리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시정홍보 시보발간에 토요일날 조례개정시에는 시보편집위원을 15명 이하를 둔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에는 10명하고 확정을 했습니까?

조례는 15인 이내로 한다고 일단 저희들 구성을 대충 해보니까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고 잠정 결정이지 이건 정확하게 결정한 건 아닙니다.

조례제정시 하고 업무보고시

15명 이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5페이지 공직자 부패방지대책에 취약분야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약분야라 하면 주로 민원업무를 말합니다. 일종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거기에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부서입니까?

아무래도 일반 행정부서보다 부패요인이 있다고 보는 거지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린신고센터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직원이 배치가 됩니까?

그건 신고센터가 우리 감사부서로 지정됩니다.

감사부서에서 그냥 원래 있는 직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전담직원이 한 명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발표할 자료는 아니지만 신고센터 운영을 하면서 벌써 2건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전담직원은 이 부분만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업무하고 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요?

이 업무는 1년에 한 두건 정도밖에 없으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2년부터 공직자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여태까지 늘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부패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 이런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늘 업무보고 때 보면 공보감사실에서 부패방지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나오니까 이쯤 되면 지금쯤 세상이 많이 밝아졌고 투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로 우리 김해시는 부패했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안 그래도 업무에 시달려서 공무원들이 힘드는 이런 와중인데도 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앞으로 공무원들을 늘 교육시키고 제가 볼 때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 교육도 지금 수 십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 종합대책도 이때까지 추진해왔고 또 10개 분야 10대 과제 이런 것 개선한다고 해서 잔존 부조리 척결대책 지금까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도 아직까지 대책 세울 일이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용어가 안나오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늘 지적을 당했지만 이제는 시보에 대한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이번에 일부 개정 조례할 때 과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되어서 시민들이 시보를 안보면 궁금할 정도로 그런 알찬 내용을 실어주시고 시보에 대한 지적들이 다음부터는 안 당하도록 그렇게 늘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세워 놓지만 말고 정말로 시민이 만드는 시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보고는 각 과장들이 과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김선도입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의 보고 순서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전산정보과, 칠암도서관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기본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입니다. 중요 추진계획으로는 보직 희망제 적극 시행 및 고충처리 내실화와 탄력적인 조직체계 운영과 여성공무원 인적자원관리 혁신을 위해 보직 전보에서 여성차별 철폐와 특히 그동안 민원부서 배치로 주로 되어 있던 것을 지양하고 여성승진 할당제로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 복수직렬 확대로 직렬간 승진에 형평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갖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 2주 근무성적 평정체계 확립과 재해관련 유공 및 우수제안 채택공무원 우대, 직무관련 저서출판 및 어학능력 우수 공무원 우대, 기술사나 박사, 석사 소지자 등에 대한 상호경쟁력 도입으로 능력있는 우수공무원을 배양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우대를 위해서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한 근무평정시 인센티브 부여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고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한 보직 희망제 우선 반영으로 전보시 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우수 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추천 우선과 해외연수 등 각종 사기진작 시책을 우선토록 부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관리시스템 도입 및 교육이수 내용 체계적인 관리와 직무별 전문교육 확대를 위해서 민간분야에 대한 중장기교육 참여, 분야별 교육의 균등한 기회부여,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수요자 우선 교육실시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조직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규모 및 주요 시설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한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문서보존실이 127평, 일명 행정역사관이나 시정홍보관이 120평, 행정자료실 30평, 사무실 및 전산실 23평이 되겠습니다. 중요 사업내용은 기록물의 완벽한 정비, 문서 및 도면, 간행물 도서 이런 영상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시스템 설치, 시설물설치 운영 및 기록물 열람·보존 체계를 확립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존연한 경과문서 폐기를 2회 실시했고 기록물관리 업무의 편람작성과 보존문서의 정비 완료를 해서 그동안에 기록물 시스템 구축까지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은 금년 2월까지 구 전자문서 일제 정비 2월까지 마치고 바코드 시스템 구축과 부서 보유기록물 관리관 등은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록물 자료관 이전은 건물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마치고 자료관 운영은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자료관 설치 운영에 따른 장비 및 집기구입 예산이 3억8,000정도가 확보되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역사관 설치 운영을 위한 추진배경은 그동안에 김해 역사 미래에 대한 모습을 알고 싶고 찾아오는 시민에게 볼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나 타지역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보여 줄만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국립김해박물관이나 대성동고분박물관 등 관광투어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속한 우리 지역개발에 따른 우리 시의 시대적인 변화 모습을 체계적으로 조명시키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설치기본계획 수립과 우수시설 벤치마킹 2회, 전시자료 1차 구입을 공문서 등 해서 70점을 작년 연말까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안 마련을 작년 연말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시자료 집중 수집과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및 개관 순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집중관리 시행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집중관리 차량은 46대로서 관련 기사는 9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용차량 관리 프로그램을 2월중에 도입하고 배차승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도입함과 동시에 부서별 차량수선 및 관리비를 총무과로 전부 전환 조치코자 합니다. 차량 도난방지를 위해서 핸들기 장착이라든지 당직자가 저녁에 차량을 일일이 점검해서 아침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현재 차량 내구연한을 10년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공동 사용으로 인한 차량구입 요구해소를 위해서 연간 1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으로서 사업대상은 준영구 이상 보존문서가 약 45,0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원본문서 도면류 디지털화하고 DVD 및 마이크로필름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당 부서 검색활동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억5,000만원 중에서 19억4,100만원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순수사업비는 9억900만원을 투입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5년도에 사업용역비 일부가 1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가기록원 주관으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 설명회 및 워크샵을 2회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 28일날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연회를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경상남도가 200여명이 참석해서 시연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추진은 1단계는 활용빈도가 최고 높은 문서를 추진하고 2단계는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중요사업 위주로, 3단계는 그외 준영구 이상 보존문서 위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2005년도에 용역사업비 부족분 사업비 2억8,0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집중 이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김해시군 통합과 도민체전 등 대형사업 및 역사 자료로서 사업내용은 중요 기록물 발급과 보존 및 자료 전산화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이관대상 기록물 선정과 기록물 이관, 기록물 재분류 및 자료 전산화 보존실 별도 배치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자매도시간 연간교류계획 실무협의 추진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연락체계 확립과 특히 미국 셀렘시와의 다변화를 위한 정기적 교류 추진을 위해서 문화, 예술, 스포츠행사 참여방안 협의와 양 시의회를 통한 정기교류 제의, 자생단체간 교류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를 위한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금년 1월 14일 전 직원 1,482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협단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시의원님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장 보험내용은 사망보험일 때는 5,000만원, 장해보험일 때는 5,000만원에서 500만원, 입원 의료비는 1,000만원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후생시설 설치입니다. 후생관 신축청사 3, 4층에 431평 정도로서 식당, 매점,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남녀휴게실 및 샤워장을 조성해서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외국어능력 배양입니다. 수강대상은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수강과목은 영어, 일어, 중국어 위주로서 관내 외국어학원 및 사이버학원 중에서 선택토록 하되 금년부터는 인제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어학강좌 개설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56명, 2004년도에는 학원 24명, 사이버 수강이 115명이 되겠습니다. 어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1월 28일날 공무원 20명이 참석한 영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려, 우수공무원, 최우수 해서 7명이 2월 정례조회 때 시상토록 하고 특히 이번에 참여한 20명은 토익점수 600점 이상인 사람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는 일어 경진대회도 개최해서 외국어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직원 휴양시설 운영, 생일기념사업, 직장 동호인클럽지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금년에 추진계획은 작년도 사업 범위내에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연수인원 6회에 90명을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연수계획 수립은 2월중에 대상자 접수 및 선정은 3월중 해서 4월부터는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직도 20년 이상 공직자중에서 상당수가 외국에 한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연수 실시로서 2004년도에는 6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이미 작년 10월중에 직원의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3월정도 일찍 시작해서 특히 작년에 부족했던 친절, 매너, 특별 정신교육 등을 추가로 해서 극기 체험위주의 훈련을 중점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육대상이 800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슈 오브 더 데이(Issues of the day)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 모색과 발전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활성화, 연구 노력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그간 추진계획은 이슈 오브더 데이(Issues of the day)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서별 회의라든지 이런 걸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추진된 실적을 보시면 시사 상식이 15회 제공되었고 아이디어 5회, 테마별 시책추진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의견수렴과 사랑의 동전 모으기 그리고 험한 세상에 빛이 되어 준 공무원 동료찾기 등을 선정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상호방문 취미클럽 개최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남해군과 전남 나주시에 이런 내용을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적정한 시기에 취미클럽 동호회가 참석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24페이지 인구와 행정구역, 자매도시 현황, 공무원 현황은 유인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현원 현황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여성직원이 전체 공무원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직원 현황이 370명 정도

현재 여성직원이 남성직원들보다 월등히 적네요?

신규 직원은 아주 분포 비율이 높습니다. 높는데 앞에 10년 이상 된 직원들은 좀 낮죠. 낮고 현재 전체 공무원의 32% 정도 됩니다.

여성승진할당제를 하면 얼마나 할당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승진이 어느 정도 될 지 나중에 인사시점에서 판단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하여튼 남자들만 하는 승진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정확하게 몇 %를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요?

예. 비율을 정할 수는 없고요.

계획만 이렇게 세워 놔놓고 승진할 때 되면 여성분들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여성정책 분야에서 우리 시가 경상남도 최우수로 중앙에 가서, 지금 중앙에서도 상당히 우선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여성 직원들 좀 배려해서 우리시는 다른 자체단체 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여성할당제를 일부러 안 해도 공무원 몇 년 하면 승진 안 시켜도 저절로 승진은 다 되죠?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승진이 되겠지만 우선 할당제를 해서 우선 순위를 주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지금 여성들과 남성들이 여성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여성차별철폐 이런 용어들은 이 시점에서는 안 써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이미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차별에 대한 이런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딴 데는 이걸 안 쓰지만 위원님한테는 정기 업무보고니까 이런 시의 시책을 보고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이것은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승진할당제를 의무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 부서를 사전에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를 선호하고 기피하는 부서는 어떤 부서들인지?

주로 보면 인·허가를 해주는 부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그리고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는 1년 정도 근무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옮겨 주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것은 개성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이렇게 딱 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민원부서가 주로 선호 부서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부서를 기피하죠. 그런 부서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있나요? 잘 없죠?

잘 없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서 고생하겠다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잘 없어서 배치할 때 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앞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보감사실에서도 부패척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인·허가 그런 부서에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좋은 사례가 나오는 것을 발굴해서 사례 발표를 해서 그 사례 발표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주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를 좀 발굴하고 발표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그래서 아까 특수시책에 보고드린 대로 동료 공무원들 열심히 근무한다든지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4페이지에 토익 700점 우수자 우대를 해 주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토익 700점 물론 딸려면 힘들겠지만 어학 능력이 뛰어나는 건 좋은데 너무 토익 700점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도 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잘한다 하면 우리 인사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영어경진대회를 토익 600점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한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토익 700점을 따기 위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업무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토익 700점 가지고 어학을 구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게 평소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너무 그런데 기준을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자기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에 미국 셀렘시와는 처음에 교류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교류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지역별로 미주지역에 자매도시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자매결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정서적인 차이라든지 문화적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소외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선 초청장도 보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당하고 이랬지만 상호 이익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가 느끼지 못 한다면 다른 도시로 전환해서 하시는 게 어떨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봅시다. 단체상해보험 가입한 거요. 그게 완전 소멸형이죠? 1년 기간으로 완전 소멸형이죠?

1년 기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험을 넣어 주는 건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사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으로 가입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3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8,5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을 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적절한 시기에 도입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혹시 피해를 많이 입어서 보험을 안 넣은 상황에서 우리 시가 변상해 주고 이런 부분이 금액이 많나요?

특히 한림 수해라든지 내삼 산사태 때에 공무원들이 사실 피해를 입어 가지고 했는데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저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쪽 후생관 신축 청사에 오게 되면 저쪽 식당은 이전할 계획입니까?

예. 이전할 겁니다. 식당을

그 식당이 공무원들이 활용하기가 불편하나요?

지금 식조리를 하면 사무실에 냄새가 많이 나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옮겨야 되겠다. 별관 짓는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것은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옮기고 나면 그 자리 활용은 어떻게

사무실로

사무실로 활용하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자료관실 해서 신축하게 되면 공간을 어쨌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직장내 탁아보육 시설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해서 여성공무원들한테 좀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죠.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파악을 못해왔는데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 식당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식당 209평짜리에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자녀들과 가까이 있으면 근무조건이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셔서 그랬고요. 염려를 안 해도 된다니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인센티브제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면서도 운용상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 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게 근무성적이 우수해도 인센티브 줘야 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재해관련 유공자에게도 인센티브 주고 우수 제안을 한 공무원도 줘야 되고, 또 직무에 관련한 저서출판, 어학능력우수, 학위소지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또 인사에 반영은 안될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특별한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대상이 되고 또 그 공로에 따라서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될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심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오히려 어떤 불평등한 배려로 인해서 사기를 저하시킬 그런 우려도 보이는데, 이런걸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이것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은 없습니다만 내부지침을 상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지침이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려고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로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이슈 오버 더 데이(Issues of the day)참 생소한 용어이고 또 이걸 어떻게 출연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주일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한 천사오백명 되는 공무원들이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의견을 내어 가지고 이런 걸 한번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는 현안사항을 1건씩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하면 그에 따라서 각자 의견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모르는 내용을 좀 전파시키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 상호간에 문호개방 역할도 하고 이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만 매주 단위로 안건을 채택해서 홈페이지에 의견을 내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특별한 이슈(Issues)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토론을 제안했을 때 그 토론을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활성화 분야 의견이 나왔다면 경제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면 관련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 과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시책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사 통보해 주면 그 부서에서 내용을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수한 시책이고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시책 같은데 용어가 조금 난해하고 우리 과장님 말을 들으면 이슈 오브 더 데이(Issues of the day) 보다는 이슈 오브더 투데이(Issues of the today)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사에 대한 걸 올리고 또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씩 개방을 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니까 직원 외국어 능력배양이 있습니다. 28일날 영어경진대회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성과가 어떻다고 대충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3월쯤에 할려고 했는데 1월에 당겨서 하게 된 내용이 외국어 실력을 가진 사람을 이번에 총무과에 국제협력담당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배치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평가하는 걸 제가 보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KBS, MBC 뿐 아니고 신문사에서도 상당히 대대적인 보도가 되었는데 이 제도는 저가 확대를 해서 금년 중에 일본어도 한번 더 개최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녁 늦게 가야방송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설명도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좋은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런 우수 직원들 발굴해 가지고 양성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청내 분야 분야에 또 읍면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보면 물론 여기 시내에는 말도 못하지만 그런 분야에 한 분씩 배치해서 민원소진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박차를 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정규직원이 1,172명으로 되어 있는데 24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정규직원이 1,16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원은 1,161명이 되어 있고 정원이 1,172명은 공무원이 늘어날 걸 해 가지고

10명이 더 늘어날 걸 감안해서 얹어놨다 말입니까?

예.

이 보험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단기적입니까? 소멸분이죠?

예. 1년분 소멸보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작년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작년 12월에 경상남도에서 영어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시가 최우수하고 장려 2명 해서 우리 시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이 상당히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잘 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하던 이슈 오브 더 데이(Issues of the day) 우리 시 홈페이지에 그냥 게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보고

예. 일반 시민들도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보고하는데 지금 글을 올리는 쪽은 어디서 합니까?

글을 올리는 쪽은 공무원들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제목을 선정해 가지고 띄어놓으면 자기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반시민 의견은 안 받고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민도 건전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시민이 의견을 달고 하는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혹시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저는 문제점이 아무 글이나 올라올 수 있는 소재를 안 가졌냐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그 동안에 올라온 글도 없었지만 자기가 좋은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수용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이런 발전 방향을 게재한다는 그런 게 주안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주십시오 해서 올리면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의견을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만 수십 명이라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내면 그 내용을 우리 총무과에서 쭉 검토를 해 가지고 요약해서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다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넓게 보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것하고 "시장께 바란다" 하고 그런 난하고 같은 맥이 아닌가 싶어서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인 게 우리는 고충처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무들이 의견을 받아서 매주 안건을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안건에 따라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사항하고 고충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에 혹시 지금 하고자 하는 일하고 그게 좀 잘못될까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상충된다면 옥상에 옥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행정역사관 설치운영 그 부분에 후생관 신축과 연계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록물 이것도 가칭입니다만 자료관을 신축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료관 내에 설치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하면 여기로 봐서는 방문센터 아니면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관광투어, 전초기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는 안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우리 시

아니,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규모 면이 너무 작으면 우스운 꼴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예. 그런 사항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서울시라든지 전국에 벤치마킹을 몇 번하고 저도 저번 일본에 갔을 때 일명 홍보전시관 또는 역사관이라 해 가지고 신설된 데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와 가지고 현재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들어가서 영상물도 볼 수 있고 또 행정의 변천사라든지 우리 시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바닥면이나 양쪽 벽에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층으로 장소를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2층입니다.

1층이 되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죠. 그리고 규모면으로 봐서 70명 적정수준 해 놨는데 전시도 해야 되고 하면 상당히 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규모 면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전국에 권위 있는 업체를 저가 두 군데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고 충분히 필요 공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본 위원 바램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역사관 설치라는 이런 타이틀에 걸맞게끔 규모를 좀 더 키울 의향은 없는지 하고 저가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 확정되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할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한번 설치되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 면이나 어떤 위상문제도 여기에 보이고 안 그래도 추진배경에 김해국립박물관 전초기지 아니면 대성동고분박물관, 가야문화권 관광에 앞서서 전체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걸맞는 걸 해야지. 제목만 거창하게 해놓고 금방 있다가 별로 안 좋으면 치워버리는 이런 사업이 안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총무과 포스트 부서라 그런 지 직원들의 고충이 따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 기술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36명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그 해당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36명이 해당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비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시장님이 간부회의때 지시하셨다시피 자기 관련 전문분야에 근무하도록 앞으로 인사를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매년 하던 것 외에 2005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매년 하던 것 외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미국 셀렘시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금년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도 보내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쪽 문호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것은 미국 셀렘시와 활성화를 시키는데 좀더 주안점을 두겠다.

예.

자매도시가 맺어지고 난 이후에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호보완이 되고 뭐가 잘못되어 졌는지를 해마다 체크를 해서 그 다음 해에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복수직렬 확대 해가지고 행정, 농업중심에서 기술직렬로 확대 결정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사실상 읍면동장 직렬이 행정직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직렬을 확대해서 토목, 건축, 농업 이런 식으로 기타 직렬에 있는 공무원도 읍면동장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시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농업직이 우리시에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농업직 중에 사무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직은 사무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직은 두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직은 사무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동훈 소장님도 농업직이고

소장님 말고는 사무관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이 지도직 아닙니까? 농업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직은 없고 우리가 직제란에는 복수직으로 농업직이 있는 읍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농업직이 그동안 사실상 소외를 받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농업직에서 상당히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번 인사가 있을 때 농업직을 사무관으로 자리를 배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민원창구 근무자들 인센티브 준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면평가에서 빠지고 있거든요. 전체 빠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왜 그러느냐 하니까 다면평가하는데 과장님께 얼굴도 자주 보여야 되고 국장한테 얼굴도 보여야 되고 읍면동 나가 있으니까 유배지처럼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는 거쳐가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빨리 올라가려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면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승진배수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리하나 비면 4명이 다면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면평가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 승진배수에 들어가서 해당이 되는 사람만 다면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 내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승진해서 내려간 사람들이거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면 한 1, 2년이 되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올라오려고 하죠. 그래서 읍면동은 우리시의 기본방침이 승진하는 사람은 나가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동에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진한 사람들 1, 2년 근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4년, 5년씩

그런데 읍면동에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면평가에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면평가에 제외는 안 시키더라도 국장님이나 우리 점수를 산정할 때 주위에 얼굴도 자주 보이고 이렇게 되어야 평가를 잘 받는다 이거지 읍면동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옳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 안되도록 안 챙기고 있으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지 이것도 우리 민원창구나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이 조금 인센티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과장님이 제도적으로 하든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는 우리 위원들이 너무 많이 질의해서 제일 마지막에 분야별 구체적인 교류방안 수립 별도계획 보고 해놓았는데 별도계획을 빨리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수립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작년도 교류실적도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교류실적은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특별한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에는 시정, 혁신분권, 민방위, 120기동대 담당해서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행정구역은 면적이 463.26㎢, 1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91개 리통장과 3,796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현황은 지난 연말 현재 427,43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동 인구수와 민방위대원, 민방위시설, 기동대 장비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장유출장소 설치 추진입니다. 장유면은 계획적인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약 20만명의 자력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지난 연말 현재 약 74,000여명의 규모로 급속한 팽창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면사무소의 행정체제로는 규모와 장기 계획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독립적 행정이 가능한 그러한 출장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구한 출장소의 규모는 4급을 소장으로 하고 4과 19개 담당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승인시에 약간의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사의 신축문제는 지금 현재 대청리 298-2번지 공공의 청사용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신축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최종 결재자의 결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어지면 그동안에 우리 9월 8일날 추진상황으로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했고 또 그 동안에 다섯 번에 걸쳐서 직접 행자부 실무자와 실무협의를 거쳐서 곧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승인이 되어지면 바로 사무와 인력의 조정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하는데 준비기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곧 준비를 거쳐서 바로 인사조치와 같이 함께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건축이 될 때까지는 부득이 인근 지역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장유면 주민들의 민원불편 해소와 편의가 증진되어 지겠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촉진이 기대되어집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전산으로 기록과 옛날에 쓰던 원장을 수기로서 기록하는 두 가지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산화가 안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기로 하고 있는 원장을 전부 폐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원장과 주민등록과 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작년도에 1차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2월까지 한번 더 대사작업을 거쳐서 5월에 가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원장을 완전히 폐지하는 사업으로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민교양강좌의 확대 및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 1회 하던 교양강좌를 금년부터는 주 1회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또 이러한 사항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주 1회로 하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이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해서 언제든지 목요일 오후 2시에 김해시청에 오면 여러 가지의 주제로 교양강좌가 열리고 있다. 그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정회원을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 2,63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 회원을 더 많이 확대해서 매회, 매월의 교양강좌 정보를 개인 가정으로 직접 우송을 해서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병행해서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널리 전달하게 해서 지식기반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 내용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대상은 14,046명으로서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해서 연간 8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방향을 실제 생활민방위 교육으로서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고 특히 실기위주 교육을 실시해서 생활민방위가 정착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훈련의 내용도 지역특색에 맞는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풍수해대비 훈련을 한다든지 동절기에는 화재예방훈련을 한다든지 해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의 효율적인 운영 내용입니다. 120민원기동대는 생활불편 민원처리 등 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0,91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또 처리결과도 SMS문자 메시지로 통보 해주고 또 신고하는 것도 무료수신전화를 운영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야간순찰이라든지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찾아서 해결하는 그러한 120민원기동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후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의 보수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안등 200등을 2월중에 교체토록 발주를 하겠고 또 노후 가로등교체 50등에 대해서는 3월중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선로 교체공사 약 5㎞에 대해서는 3월중에 발주해서 연간 상반기 중에 전체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의 전산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전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또 신규로 설치해서 폐기될 때까지 그 등주마다 전 이력사항을 전산화 함으로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또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전수조사 예비조사를 5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운영 관련자료도 6월까지 수집해서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 있는 기능은 그대로 어디든지 재배치를 하는 것이지 명칭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명칭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지 그 업무는 어느 과에 붙이든지 배분을 다시 한다는 것이지

주민자치과 명칭만 없어지고 업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예.

그 개정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지난 번에 승인해 주었듯이 직제개편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시행됨으로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주민자치과에 제시를 하게 되면 해소를 하는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지금 주민자치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라든지 건의를 해온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 우리 과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굳이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의 건의하는 사항뿐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나 어떠한 체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전부 다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지역주민의 공모형식으로 해서 자치활동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해결 못할 부분들을 주민자치과에 의견을 제시했다든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부분이 한 건도 없어요?

자치위원회의 어떤 공식적인 명의로 해서 이러한 것을 조정해 달라 하는 내용은

우리 내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민원을 접수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해서 동향보고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공식적인 민원접수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접수를 한 것이 아니고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복지관 건축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해당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즉시 통보해서 이러한 민원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라고 우리는 조치를 합니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중이에요. 그것은 빨리 검토하셔서 조치를 하시고 지금 주민자치과에 업무보고를 쭉 들으면서 여태까지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늘 보고를 하셨고 또 주민의 생활 참여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겠다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주민자치과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아무런 업무계획이 지금 안 들어있다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에서 그래서 이것을 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를 해버렸는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완전하게 활성화 잘 되어서 가보면 잘 되고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승인할 때는 그게 옥상옥이 안되도록 활성화를 충분히 시키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여기에 전혀 관심까지도 안 두시는 것 같거든요. 업무계획에 한 마디도 언급을 안 해놓았단 말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조금 사실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은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데 운영이라든지 업무에 관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시가 안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사실 빠졌습니다. 빠졌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니까 이 업무까지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활성화 하겠고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시민교양강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는데 방법론인데 하나 적용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선방송 있죠? 강의내용을, 프로그램 이후에 방영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검토를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러한 문제로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참여의식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안 가도 다음 기회에 재방송하면 들으면 된다. 집에서

그런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봐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정서순화 시키는 것이나 참여해서 하는 것이나 병행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 강사들의 강의내용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내용을 그대로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방영을 한다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침해, 초상권의 침해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강의를 요청할 때 그런 얘기까지 가능 안 하겠습니까? 요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또 동의를 다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것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가야방송이 우리 김해시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해에 대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 것을 김해 알리고 좋은 프로그램 한다는 거 알리고 이것 참 좋은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안은 참 좋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특히나 아주 우수한 강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특별히 그 강사에게 동의를 얻고 또 필요할 것 같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프로그램에 편성을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시민 깊숙이 파고드는 그게 사실 방송매체인데 한번 일회성으로 해서 많은 강의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고정 시민들이 몇 명 확보되어 있다고 했어요?

약 2,600명

3,000명이 되더라도 3,000명에 국한된 것이거든요. 결국은 거기서 몇 % 오는지는 몰라도 못 오는 직장인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찾아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강의를 정례화 하기에는 강사들의 초상권의 침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해보는 것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례화 한다는 것 같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어야만이 되어지는데

다음 단계로 그것은 해보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2005년도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입니다. 2004년도에는 7개 과제를 부여하여 연구중이며 세미나 및 2003년도 연구과제 발표회 3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인제대 부설연구소와 간담회 및 15개의 시정현안 문제를 자문 받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연구과제 3건을 확정해서 연구시행해서 늦어도 금년에는 10월중에는 연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연구과제도 2월중에 4개 과제를, 4월중 3개 과제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교수진을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 기능강화입니다. 2004년도 시책개발은 총 457건을 발굴했으며 건별로는 시민이 97건, 공무원이 210건, 벤치마킹 150건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우수상 시민 2명, 장려 9명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상 받은 시책은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민과 공무원 대상의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연중 모집하여 선진도시 벤치마킹제도를 시행하여 우수시책 개발에 전력을 기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시 예산은 금년도 5,67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8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83억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국 10위이고 일반회계는 9년 연속 경남도 1위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재정제도 확행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을 토대로 한 재정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재원의 배분 및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는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 도심사 30억원 이상, 중앙심사 200억원 이상으로 지난 해 4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는 국고보조금은 3월까지는 신청하고 도비보조금은 8월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2월까지 중앙부처 예산서를 입수해서 우리시 지원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은 2004년말 우리시 지방채는 2,188억원이며 일반회계 1,184억원, 특별회계 1,004억원입니다. 상환 주체별로는 택지분양 수도요금에 987억원, 주택개량 등 수혜자가 17억원, 정부 및 도가 상환해야 할 부채가 314억원, 우리시 순수부채는 870억원으로 우리시 재정규모 면에서 볼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005년 지방채 운용계획은 동김해IC 지하차도건설, 국도14호선 및 김해교 재가설, 문화예술회관 등에 270억원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및 도로사업 등 166억원을 금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426건 4,571억원, 상반기에 85%인 326건 3,885억원을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강화를 위해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재정조기집행 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10개 대형사업을 선정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우리시가 행자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에서 재정조기집행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시상금도 2억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행정서비스를 조사하여 부족한 분야는 보완하고 잘 된 분야는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아, 96년부터 금년까지 9회에 걸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문항목은 정책개발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등 72개 항목이며 만족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데 상위순위는 1위가 유원지 공급 및 운영, 2위는 가야문화 계승발전 정도, 3위는 상수도 서비스 수준 등입니다. 2005년도 시민만족도 조사도 금년 12월에 시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만족도 조사결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 지도강화입니다. 공단관리에는 공익성과 경영이념이 조화를 이루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는 3부 1관 12팀 2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주 관리운영 상황파악과 분기별로 사업장 경영분석 및 시설물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품질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행정 품질 관리제도란 민간기업의 경영 기법중의 하나로 직원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선정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조직의 비합리성을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에 시범적으로 39명 9개 팀을 구성하여 행정 품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운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좋을 시 하반기부터 전 부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교육도시 기반확충입니다. 교육현황은 총 93개교 90,502명이 다니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은 인제대학, 장신대학, 가야대학교 3개교이며 금년 3월에 개교하는 김해대학이 있습니다. 학교 설립 지원은 공립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영어 3학급, 일어 1학급, 중국어 1학급의 지난 해 말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개교하게 되며 신어고등학교는 현재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신설은 2007년까지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4개 등 총 21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과학 문화도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가발전 동력인 과학 문화도시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과학 문화도시 지원사업은 지역대학의 지역과학 기술진흥센터, 읍면동의 생활과학교실, 초·중·고의 청소년 과학탐구반 등이고 과학문화 지원사업으로는 지역대학의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기업체 과학문화 관련 사회공헌 활동지원, 과학도서출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과학 문화지원사업을 인제대와 공동으로 신청하고 과학 문화도시는 우리 시와 인제대 교육청과 협의해서 과학 문화도시 건설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기구개편 되면 저희 부서에 과학생활담당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좀 처음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영재수월성 교육센터 설립입니다. 우리시 자녀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창의력을 지닌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인제대학교 내에 설립하는 영재교육기관으로 중학교 1, 2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와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해 매주 토요일 및 여름방학동안에 체험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선발은 선발고사를 거쳐 모집하여 수업료는 우리시가 2억2,500만원 정도, 인제대가 7,500만원의 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영재교육원 인가를 도교육청에 받아서 3월달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월성교육센터도 지금 계획서가 완전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대학교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가야대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며 여름방학 동안의 합숙교육과 평일 오후의 비합숙 교육에 13개반 210명 정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강료는 현재 한 사람당 140만원 정도 이중 본인부담이 80%, 우리 시에서 20% 정도 보조를 해서 가야대학교에 영어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앞 부분과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김해도서관 시설확충입니다. 도립김해도서관은 85년도에 건축되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2,000석 규모의 현대식 도서관으로 신축키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부지 2,372평중 우리 시가 1,166평을 매입하고 우리시가 35억원을 투입하여 1,166평, 교육청이 30억원을 투입해서 1,206평을 매입했습니다. 도서관 신축사업비중 당초예산에 우리시에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50억원은 국비예산을 확보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7월에 업체선정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인제대와 가야대학에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장신대학교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중 시비보조가 2억1,000만원 됩니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운영되며 97개 강좌 2,538명이 수료하게 되며 실용성과 특색있는 다양한 강좌를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견학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29개 학교에 3,020명의 초·중학생이 39회에 걸쳐 대성동고분박물관, 스포츠센터 등 우리시 공공시설을 견학하여 지역 알기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3회씩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 시청견학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2004년도 소송업무추진은 2003년도 이월소송 59건과 2004년 신규소송 60건을 합해 총 119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확정된 소송은 54건이며 이중 승소가 45건, 패소가 6건, 조정이 3건으로 승소율이 83.3%입니다. 계류중 소송은 65건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자치법규는 총 334건이며 조례가 180건, 규칙이 81건, 훈령이 62건, 예규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법규정비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중점 정비하고 달라지는 법령 등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및 활용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사업체 조사,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 산업 총 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2월에 1인 이상 고용 사업체 조사와 4월에 5인 이상 고용의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금년에 있습니다. 11월에 가구주택 등 50개 항목에 대하여 정밀 조사하여 각종 행정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생활과학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1개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들로

이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창원시에서 과학 문화도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자치센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별로, 다음 초·중·고 반별로 5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다음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같은 데는 5,000만원까지 그래서 청소년, 학교, 일반시민들 각계각층에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시가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과학문화도시로 할 수 있는 걸 할려고 지금부터 차근 차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어차피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 주례회의 때나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이 부분하고 인제대에서 할라 하는 영재교육원, 가야대학 영어캠프 이건 나중에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읍면동 사무소에 한 개 교실당 500만원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 500만원이 연간인지 월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연간 500만원 1개 교실 운영하는데 강사료 따로 운영비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읍면동 사무소에 하는 건 일반인들 대상일 것 아니에요?

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데 그렇게 기존 돌리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외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건 나중에 시행하게 되면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그 프로그램이 조정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기획만 잡아서 하는 건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과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에서 김해시 국비 예산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없으신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국도비 지금은 예산 방식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일부 경남도에 탑다운 해서 균특 같은 건 도에서 다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속 예산규모가 많고 하는 건 일반회계 부분에서 사실 매년 2월부터 5월 한 몇 달은 우리 시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이 거의 중앙부처에 살다시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금년도 2005년도 예산서도 14개 부처 예산서를 이미 갖다 놓았습니다.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중으로 전담팀을 구성할 겁니다. 부처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대로 우리시가 2006년도 국·도비 확보하는데는 한치 차질 없도록 계획수립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지역국회의원 및 도의원 간담회 개최를 4∼5회 정도 실시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일정별로 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걸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도록 지금 현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노 하면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의심쩍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신을 가지고 조금 힘드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과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7건 했죠?

예.

지금 어떻게 차질없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까? 어쩝니까? 과제 실적이

나옵니다. 전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2월달에 4개하고 4월달에 3개는 완료를 하고 금년부터는 당해 년도 안에 과제가 발표되도록 추진을 합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조정위원회에서 3건을 확정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연말 이내에 당해 년도 안에 발표가 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3건을 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선정을 하면 상당히 연구비라 해야 됩니까? 발전연구비입니까? 연구비가 굉장히 업(Up)이 될 것 아닙니까? 연구비 자체가, 이럴 때 이만한 작년 예를 들면 7건에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한 건당 1,000만원 정도 꼴로 가지 않습니까? 올해는 상당히 한 건당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어요.

보고서 39페이지 있습니다. 올해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시 안전점검 기준과 유지관리 지침마련, 면동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 김해시 설화의 애니멘터리를 통한 콘텐츠 개발용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각 부서에 받고 해서 원래는 시민을 위해서 했는데 김해시 설화의 애니멘트 콘텐츠 개발하고 그 위에 토지형질 이 분야는 인제대학 발전전략연구원에서 우리 예산이 5,000만원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건만 해도 4,000만원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5,000만원 가지고 자기들 달라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조정을 해서 확정은 지었습니다.

연구 내용으로 보면 두 번째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읍면같은 경우에 동에 복지회관 활용 관계니까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안 낫겠습니까? 장단점을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이 분야 인제대학에 전문교수님 계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일선에 이 업무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되어서 그냥 인제대학 발전전략연구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시에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각 읍면별로 한 사람씩 한다든지 안그러면 그룹으로 팀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과제실적 시기가 앞당겨서 연내에 하는게 좋겠다는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내용 실적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의 빈칸은 다른 과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3개 계 14명으로 체육시설은 총 463개소에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하키장,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은 청소년문화의 집, 수련시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쉼터 등 13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제44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도체사상 처음으로 2위에 입상했습니다. 올해에도 2년 연속 상위입상을 목표로 경남 제일의 도시 위상에 맞는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2005년 4월 28일 목요일부터 5월 1일까지 3박 4일간 밀양시 일원에서 26개 종목에 개최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26개 전 종목에 764명의 임원선수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 사항은 3억5,000만원으로서 우수 선수육성비 1억2,000만원, 출전비 1억원, 훈련비 1억원, 기타 3,000만원입니다. 기타는 해단식비입니다. 추진계획은 도민체전 참가선수의 자격이 2004년도 6월 30일 이전에 시군에 주소를 둔 자나 또는 그 시에 직장을 갖고 있는 자에 한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 선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선수 육성대상자 16개 종목 5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선수등록을 마감해서 도체성적 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애로사항은 저희들의 예산사항이 창원시와 마산시, 진주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몇 번 양해를 구했는데도 일부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체육회를 너무 크게 운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말 우수 선수육성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학교체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자 도민일보에 보면 창원시에는 도체 1위 탄환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예산 2억원을 더 증액해서 14억3,400만원으로 한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좀 다음 주례회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체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5억원 정도 올해 1억5,000만원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상위 입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디 다음 보고 시에 참고하시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2004년도에 123개교에 3억8,3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5년도에는 133개교에 6억8,000만원을 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시비지원 분야는 1억6,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2억6,000만원으로, 체육진흥기금은 1억3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결연사업에서 간접지원하는 것을 1억2,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30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예산 지원현황은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는 게 1억원이고 합숙소 건립비는 김해고등학교 야구부와 김해농고 축구부 합숙소 건립비 1억원, 김해고 야구부 지원 5,000만원, 교기신설학교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지난 해에 교기신설 학교가 연말에 5개교가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학교체육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해서 올해보다는 배 정도 더 넓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우수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초·중·고 연계추진으로 교기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현재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동계전지훈련과 전국 남녀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탁구대회, 회장기 전국중고 배구연맹전 등 총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게 전국 남녀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유치가 경상남도에 빙상연맹이 아직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한빙상연맹의 방침상 도빙상연맹이 없는 곳에는 대회를 안 준다는 방침이 있어서 현재 김해시가 주축이 되어서 빙상 도연맹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체육단체 관리입니다. 우리시 체육단체는 체육회 산하에 27개 단체,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30개 단체, 각종 동호인 모임이 10개종목에 189개 단체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7개사업에 3억6,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삶을 위한 생활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등 7개 사업에 1억1,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국·도비가 50%, 시비가 50%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있는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이며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월달에 개장하고 오늘까지 인조잔디 포설이 완료되면 2월 23일날 개장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체육공원은 현재 공정이 한 8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4월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장유테니스장 조성은 현 공정이 15% 정도인데 올해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부테니스장 조성은 현 공정이 70%인데 2월 25일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동부체육관은 지난 1월 14일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06년 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방체육공원 조성은 현재 10% 정도 공정률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동운동장 조성은 현재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한 70% 진행된 상태에서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변경절차와 그리고 농지전용에 따른 도 협의 등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촌운동장 조성은 현재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월 중으로 납품을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지난 해 2월 1일 개관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인터넷카페, 다목적실, 비디오 부스 등 8개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연간 1억700만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아리 모집을 확대해서 현재 16개 동아리 194명의 회원을 25개 동아리 300명으로 확대하고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활발한 청소년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청소년 인구는 12월말 현재 95,905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는 9개 단체 359명으로서 유해환경업소 6,835개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2월중에 구성해서 자발적인 청소년사업이 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청소년선도 학부모 감시단은 지난 1월 28일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6회 1,000만원을 예산으로 YMCA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은 10회에 1,300만원 예산으로 김해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장학금 지급은 지난 해는 4명 지급했는데 올해는 6명에 400만원으로 도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표창 실시는 상·하반기에 80명 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고등학생들에게 시장님 표창을 주어서 대학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와 청소년 이용시설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현재 상담원 4명에 연 9,100만원의 예산으로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약 60명을 수용했는데 올해는 수용인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지난 해 6개소 지원했는데 올해에 7개소에 7,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수련비 활동지원도 700명에 1,200만원을 지원해서 어려운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속적인 지도로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활발한 청소년으로 커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에 활기찬 삶을 위한 생활체육육성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성체육대학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지난 해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체육대학이라는 것은 배구하고 탁구교실을 배구는 진영, 진례, 장유, 김해 순회해 가면서 교육시키고 탁구는 문화체육관에서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신규회원에게 기법을 가르쳐 주고

명칭을 대학이라고 해서 저는 혹시 대학에서 기술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건 아니죠?

예. 전문지도사가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확대해서 축구부는 어때요? 여성축구 지금 제가 그것을 작년부터 여성축구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축구부를 결성했으면 좋겠다는

축구는 생활체육교실에서 교사가 1명 지정이 되어서 유소년 축구하고 각종 동아리팀에서 요구를 하면 나가서 축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축구지도자도 1명, 월 130만원 정도 봉급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소년축구하고 이런데 관련된 지도자고 지금 여성체육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더 확대해서 여성축구도 김해시에서, 우리 시에서 활성화를 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기는 사실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그 관계는 여성단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동호인이 만들어져야

만들어지면 지원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체육시설 확충하신다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안동이나 장유나 동부 앞으로 다 개장될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격려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일동한신이나, 한덕한신이나 주공, 동성 우리 외동 저쪽 서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서부쪽에는 체육시설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다라고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공간들이 없어요. 조그만한 그렇다고 교통이 편리해서 나올 형편도 안되고 하니까 지금 임호산 끝자락에 보면 흥동하고 외동하고 공동묘지도 있고 한 데, 시유지 있는 쪽에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게 어떻겠느냐고 지금 체육과에 건의 올라온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저희들이 검토 이전에 시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면지역은 보통 면 소재지에서 바운다리가 많게는 8㎞ 적게는 4㎞입니다. 그랬을 때 면 지역에 체육시설 하나를 두면 면민들이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거기까지 밤에 차를 타고 옵니다. 와서 하는데 동 지역은 우리 동의 끝에서 끝까지 가도 4㎞가 안됩니다. 그렇는데 지금 동 지역에 어디에도 만들어 달라, 어디에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동 지역 안에 체육시설은 면 지역에 비해서 약 4배가 많습니다. 시설 숫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은 한 자리만 만들어 줘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동 지역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에 없으면 체육시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장유면이나 대동에서 대동운동장까지 가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런 노력으로 열의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동 지역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충 할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하고 동지역에다가 확충할 계획이지만 어느 동에 소속된 체육시설은 앞으로도 안 만들 계획입니다.

동에 소속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흥동, 칠산서부동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주촌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선지 못 쪽에, 동선 못 있는 데 약 1만평이 채 안됩니다. 4,000평 내지 5,000평 되는데 거기에 운동장을 하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4차선이 나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앞으로 자투리 땅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체육시설 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자기 지역 동이니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고 칠산서부동이나 상대적으로 그 쪽 지역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그 시설이 충분하면 이 요구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면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볼 때 인구 비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시설들이 충분하냐 하면 부족하거든요. 지금 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9만 인구가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들도 있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걸 제가 볼 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검토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쭈었는데 과장님 너무 과민하게

제가 너무 광범위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 도시계획을 하고 나타난 이후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자투리 땅이 생기면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일반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가 있다. 충분하게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칠산서부동 일부 주민들도 활용하고 내외동 일부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주촌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생활체육 공간처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선지리에 10,000평정도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그 쪽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내실있는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 초·중학교 지원금이 교육청으로 1억이 바로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초·중학교를 73개정도 안됩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닐 거고, 학교에 축구부나, 야구부나 운용을 하는 그런 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1억 주고 나면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를 주든지 우리가 간섭하는 것은 아니죠?

간섭은 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각 학교별로 고려를 해서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1억을 가지고 73개 학교에 분배를 한다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억을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원해 주더라도 학교에 축구부나 야구부나 아니면 배구나, 육상이나 여러 가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을 한다거나 이런 학교에는 우리 시에서 다시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주는 건 없는지?

자매결연사업을 학교 성적이 오르고 하는 데는 건실한 기업체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자매기업에서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매를 맺은 그 기업들이 초기에 다 지원을 하다가, 지금 다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안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운동부 학생들이 어렵다. 생활이 어렵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기를 진작해 주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경기에서 우승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조그만한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그 애들이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체관련 해서 물어 볼게요. 애로 및 건의사항에 소요예산이 5억 필요한데 당초예산에서 3억5,000 확보하고 1억5,000은 추경예산 편성 전에 우선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돈은 어디 있어요? 돈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지금 6억8,000만원 사업 스포츠마케팅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반기에 하는 부분을 상반기로 당기고

그 돈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 돈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께 양해를

쓸 돈은 예산확보 안 하고 안 쓸 돈은 미리 예산확보해 놓으셨군요.

지금 이 부분은 예산승인 구두 승인이라도 해주셔야 4월경 되어서 도체 끝나고 나서 선수를 확보합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구두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의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이런 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느냐는 얘기라, 5억이 필요한데 3억5,000 확보했는데 1억5,000 우선 사용하겠다. 이걸 자료라고 만들어 냈어요. 이게 자료에 올라와도 되는 거에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체를 하면서 우수 성적 거두면 좋지요. 시세가 있으니까 우수한 성적 거두면 좋은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자긍심 고취라는 문제 외에 얻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별한 것은 없겠죠?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수치로 측정하는 것 보다는 김해시가 유입된 시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단결심이라든지 애향심이라든지 김해를 위하는 마음이 창원이 저렇게 조성된 것도 체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창원시가 단결력이 우리 도내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된 그 중심역할을 한 게 스포츠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창원시와 특성이 거의 비슷한 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단결심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대두된다고

한 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소요예산 5억이라는 돈은 선수들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죠? 한 마디로 말해서 보상차원에서 주죠? 서울에 있는 사람 김해로 주소 이전을 해 둔데 대한 보상차원이죠?

저희들 김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김해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창원이나 마산 선수로 뛰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로 안 가고 우리 시에 뛰라, 단 그 사람은 창원시에서 월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 2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 예산이 월 100만원, 20만원 하는 이 예산이 창원시 8억6,400, 마산시 9억하는 이 돈입니까?

예. 창원시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3억5,000정도 됩니다. 우리는 1억2,000이고

그러나 이 예산은 훈련비 보조명분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안된다.

예.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타 지에 있는 사람들 주소 이전시켜서 상당히 갈등을 유발시키고 하는 문제도 발생하더라구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MTB대회 유치계획이 있어요?

MTB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2월중에 준공이 나면 MTB연맹에서

보수공사하는 지점이 어디에요?

전 노선에 대해서 김해대학교에서 올라가면 저희들이 마운틴해서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MTB 경기장 보수를 하셨죠?

지난해는 안하고 전전년도 2003년도 했습니다.

그 보수지정과 김해대학 설립한 지점과 비슷한 일치되는 곳이에요. 김해대학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MTB경기장이 다소 훼손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들여서 그래놓고, 그러면 김해대학에서 책임을 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김해대학이 책임지고 저희들은 그 위쪽에 산마루 부분입니다. 돌아가는 부분,

그렇게 처음에 의욕적으로 MTB경기장을 만들 때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놓고 그 이후에 활용도가 상당히 빈약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들 MTB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60명정도 동호인들이 있어서 활동은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저희들 MTB대회를 하려고 할 때 옛날에는 스폰서 업체가 있어서 시비가 1,000만원 정도 들였으면 200명 정도 하루에 대회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전체 사업비 대회비가 4,000만원 소요됩니다. 그 부분을 시 보고 전적으로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200명 내지 500명정도 동호인들 보고는 안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든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면 용두사미는 안되어야 되겠다,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 두었다가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하고 예산 낭비하고 하는 꼴이 더러 더러 보여요.

올해는 MTB대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산운동장, 축구장 잔디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저희들 현재 상태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창원시나 마산시보다는 우리시가 상태가 양호합니다. 다만 창원시는 조성된지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잔디의,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뿌리가 창원시는 한 80㎝ 내려 가 있으면 저희들은 한 50㎝ 정도 밖에 안 내려 간 상태에서 자꾸 개방을 하니까 무리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잔디를 이식해 놓고 활착이 충분히 되고 나서 운동장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활착이 안되었는데 도체나 이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해서 무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상보도에 시비가 낭비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 생활체육공원 2월에 개장이 됩니까?

예.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관리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장기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우선에 시설관리공단 또는 전문업체에 하는 게 마땅하지만 어떤 관리방안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올 한해는 시직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직원을 1명 채용을 하고 청소 또는 보조는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노인공공근로사업을 4명정도 해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1년동안 성과분석을 한 이후에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삼안동 지역에 운동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조기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요청은 없습니까?

체육회 쪽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저희에게 요구를 하던데 그런 부분은 도리상 맞지 않다. 우리가 공공시설을 일정한 금액으로 임대를 하는 것은 안 맞다 안 된다 해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안동, 어방, 장유 3개의 생활체육공원이 내년 되면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안동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단 지역주민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이해관계도 있고 다른 지역과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런 운동단체 쪽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해는 시범케이스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임대도 아니고 관리부분이니까 좋은 방법을 찾으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삼계 테니스장 운영방법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락커룸은 테니스협회와 공동으로 사용한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사무실의 편리를 봐주는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우리 동 자체에서 축구조기회, 열 몇개의 축구조기회가 있는데 연락 온 데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연락 온데는 없고 동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게 동에서 직영으로 하라고 저희들은 했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저희들은 예상수입을 사오천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불입하고 관리하는 방법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겨서 누구든지 섣불리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전문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나 안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직영을 계속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목을 안동 생활체육공원 아니면 각 지역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애착심을 가진 사람이 지역주민인데 배제가 되어서 거기는 안 주겠다 그 지역주민에게는 안 주겠다.

관리권을 안 주겠다는 것이지 참여는 하셔야죠.

오히려 관리부분도 참고로 하세요. 그 지역에 인센티브 비슷하게 주어서 그 지역에 시설을 만들어놓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주 오고 하죠.

이용은 자유롭게 하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선도입니다.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중에 먼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우리 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4조에 의해서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거쳐서 9월중에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10년까지 5개년도의 정보화 마스터 플랜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 또 지금까지 추진된 주요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 발전방향도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라든지 유비쿼터스 등 새로운 IT기술을 행정에 적용시키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로 보다 고도화되고 발전적인 정보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포탈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포탈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또 다양한 콘텐츠 확충을 위하고 신기술 적용으로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채널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디자인을 재구성하고 또 검색 및 사이버 설문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및 중국어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유지보수 계약은 완료를 하겠고 메뉴얼을 재구성하고 사이버 설문 및 검색 솔루션의 도입 그리고 외국어홈페이지 확대 개편까지 6월까지는 보강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사업입니다. 최근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각종 침입에 대한 능동적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또 향후 예상되는 신종 바이러스 및 해킹기법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웹 관련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고 PC윈도우 운영체제 취약점 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기히 구축 운영중인 바이러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강화를 위한 운영체제와 보안솔루션 도입 그리고 스팸메일 차단솔루션 및 바이러스 종합관리 업그레이드를 연말까지 보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민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15,0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실적을 보면 95년도부터 작년까지 무려 91,599명을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 정보화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봐집니다. 금년도에는 15,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설교육장과 읍면 순회 그리고 정보센터 등 그 기관을 통해서 정보화교육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민과 직원들의 그 정보화 의식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시 주관 문화행사 등 시정홍보를 위한 지속적으로 매월별로 사이버이벤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월별 문화축제행사때에 깜짝 이벤트를 계획하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한 PC활용 경진대회도 두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정착에 따라서 또 이를 활용하고 또 주5일제 근무 그리고 원격근무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 전자결재를 구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전자문서의 인터넷공개, 그리고 대장문서의 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도화 추진내용은 지금 전자결재화 되지 않고 있는 대장관리문서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 내역의 재실 등 결재권자의 재실여부를 알 수 있는 재실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PDA를 이용한 전자결재시스템도 구현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10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서 11월까지는 정상 운영되도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지금 기히 보급되어 있는 장비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처리 지연이라든지 장애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원의 충원에 따른 소요량이 많이 소요되어지고 그래서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대화 그리고 부족한 데서는 그 보급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는 1,812대가 있고 프린트는 669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1년도 이전에 구입된 컴퓨터는 4년 이상 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는 교체대상이 되어지겠고 프린트는 6년간 쓰고 그 이상 되는 프린트도 이번에 교체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 또는 보충해야 될 장비는 컴퓨터는 215대 그리고 프린트는 100대를 계획으로 현대화 보급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시민에 대한 PC무료점검 수혜대상을 작년보다도 대폭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소유하고 있는 PC중에서 노후화로 사용이 어렵거나 또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방치되고 있는 것을 무료로 점검해 주고 또 중고 PC로 교체해 주는 제도로서 점진적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서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는 239대를 수선 또는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작년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홍보를 해서 했는데 1월달 현재만 해도 140대를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무료점검 또는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500가구를 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노인세대에 국한해서 약 550세대를 수혜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장애인가구도 포함을 시키고 또 전세입 저소득층의 세대까지도 포함해서 17,500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로 점검 또는 중고PC로 교체를 해주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ATM교환기 성능 보강사업입니다. 행정통신 수요증가에 따른 우리가 국선이라든지 내선부족을 해소하고 또 민원전화 발신자표시 서비스 실시 등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ATM교환기 성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강내용은 교환기 노드(Node)화를 확장해서 국선이라든지 내선 회선을 증설하고 또 디지털통화 녹음시스템을 설치해서 민원의 전화 표시에 민원과 통화시에 민원이 몇 번에서 어느 가입전화에서 전화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발신자표시 기능을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는 도시계획처럼 5년 단위로 하는 모양이죠?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까?

예.

이것을 마치고 나서 평가대회 같은 것을 한번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평가를 해야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하죠?

사실상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환경이 변화하는데 거기에 따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5년단위도 짧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치는 단계에서 한번 평가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정보화도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시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히 중요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중요한 시기이고 정보화라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몇 개월째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인사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직제개편 승인을 받고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장유출장소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기다리다 보니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전산정보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시세가 자꾸 확장되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 인사부서에 마인드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이 있죠. 전문화가 필요한 직종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자체재원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세입부서가 중요하듯 우리 정보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정말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전산직 공무원들 그렇게 묵혀놓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이 되는 전산직 공무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전산정보과장은 전산직이 맡아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안강화 솔루션이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사실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항상 보안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보안해 놓으면 또 새로운 해킹기법,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침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계속 추가로 보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 유수의 기업에서 전 직원들 휴대폰을 가져라 뛰면서 받아라 부서에 없으면 전화 못 받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무관까지 휴대폰 전화를 주고 있죠?

휴대전화는 사무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전화로 쓰고 꼭 필요한 여론부서라든지 몇 사람의 간부만 공용으로 하고 전부 개인 휴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장급들은 우리시에서

읍면동장들은 있습니다.

시에 각 과장들 안 주고 있습니까?

안주고 있습니다.

과장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

그러면 과장, 계장들까지는 지급을 해주세요. 과장, 계장들이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민원이 그 사람을 만나려면 출장 가서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하루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면,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도 나타납니다. 지금 그게 없다면 과장님 꼭 챙겨보세요. 어떻습니까?

휴대전화는 꼭 공무로만 사용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2개를 가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쓰야 되고 해야 되는데

2개 쓰는 것도 개인적인 것은 자기 사정이고 우리 공용으로 과장, 계장까지는 주는 것이 맞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옛날식의 호출기 삐삐로 연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급할 때는 찾는 방법 휴대전화를 주어서 개인과 공무로 혼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빨리 연락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홍보도 지금 우리 각 실과에 전화번호를 직제표에 보면 해놓았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전화번호도 같이 홍보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기본현황, 그 다음에 도서현황과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 칠암도서관 전시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칠암도서관에 구 구내매점을 바깥으로 옮기는 작업을 금년에 할 겁니다. 거기에 옮기게 되면 아주 우수한 전시시설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김해시 동부지역에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는, 전시 없는 날은 강좌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독서지도교실입니다. 이것은 매월 격주 목요일 오전을 대상으로 해서 장유, 주촌, 진례 13개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측과 사전 협의해서 우리 도서관의 전문사서와 강사가 동행해서 도서관 소개와 이용법, 책읽기의 필요성 등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증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월별 테마도서 전시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 열람실별로 시사성이 있거나 특색있는 주제도서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책은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연중으로 해서 각 자료실에 월별로 테마를 선정해서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것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양서를 읽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교육실시입니다.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나와 내 아이들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월 1회 정도 일반시민이나 동아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홍보해서 10년 이상 되면 전문적으로 도서관 이용을 같이 토론해 보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내에서 하루쯤 공부하는 날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저희 장유도서관 관내 장유, 진례, 주촌초등학교에 칠암도서관에는 기히 그 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1회 인원을 30명에서 50명 정도 해가지고 사서도우미를 활용해서 저희 도서관이 참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어떤 새로운 계기를 한번 부여해 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착실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90페이지 나무에 명패부착입니다.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무에 관한 공부도 한번 하도록 해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무를 늘 보는 나무도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충나무나 물오리나무 같은 늘 보는 것도 아, 이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재미도 있고 식물에 대한 공부도 되도록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까지 도서관에 와서 나무공부를 해가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독서이벤트로서 "내가 읽은 좋은 책 추천하기"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책을 읽은 아주 감동적인 것을 소개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써서 응모를 하면 우수한 것을 뽑아 가지고 도서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감동의 릴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월 달에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상설알뜰도서 교환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다 보고 책꽂이에 꽂아둔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현재 장유도서관 로비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보면 시민들 중에 내가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증하겠다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오래된 책이 아니면 여기에도 활용하고 또 책 가져오면 1대1로 교환해 주어서 자기가 본 책은 거기에서 교환해가는 그런 장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험단계에 운영중인데 여기에서 나중에 관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수요 명화관 운영입니다. 지난 해 12월까지 한 6회정도 운영해보니까 칠암도서관에 좌석이 꽉 차는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온 가족이 보는 명화의 날로 운영해 가지고 정착시켜 나가고 장유도서관에도 확대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월드컵 응원장 제공입니다. 시민이 모여서 단체 응원이 요구될 경우에 응원장을 제공해 보겠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최종예선 조 편성이 대충 그렇게 날짜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그 전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함께 서서 응원하고 떠들고 고함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면 검토해서 같이 즐기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우리 가족 골든벨을 울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단위로 한 팀을 이루어서 미리 선정된 책을 읽고 거기서 퀴즈를 내어서 맞추어 보는 재미있는 이벤트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독서골든벨이 가능한지 또 재미있는 그런 독서골든벨 특수시책이 될 것인지 한번 시험으로 해보고 이것이 잘 되고 재미가 있는 것이 되면 확대 정착시켜 나가는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서관 관장님 업무보고하시거나 나오실 때 되면 항상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좋은 시책을 가지고 나오셔서 사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기 좋은 것은 실무자들 안 데리고 오셔서 관장님이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칭찬을 하고 싶네요.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 같아서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독서이벤트라든지 또 특수시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거든요. 이것들이 올해 잘 시행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처음에 시행될 때 잘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칠암도서관에서 운영을 하셨으니까 장유도서관 쪽에도 조속히 수요명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현황에 보면 칠암도서관과 장유도서관에 기증, 칠암도서관에는 기증도서가 많은데 장유도서관은 기증도서가 없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건 칠암도서관이 오픈할 때는 처음 도서관에서 기증도서를 받아서 오픈을 했고, 장유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한가지 기증도서의 경우 대부분이 오래된 책이어서 칠암도서관의 경우는 거의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기증도서가 있으면 받아서

지금 기증하는 도서가 없습니까?

기증할려고 하는 분들이 이사 가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받기는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쓸만한 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칠암도서관도 오픈할 때도 그랬지만 장유도 기증도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도서관 정상이 아닌가

거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장유도서관이 개관을 할 때, 관장 문제나 분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왜 칠암도서관 밑에 장유도서관을 분관으로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직제상 어쩔 수 없어서 분관으로 한다고 답변이 있었고 장유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벌써 몇 해 되었습니다. 이제 직급을 장유도서관 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도서관이 칠암도서관 분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 직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장유도서관장은 상당히 많은 난관을 겪고 있는데 주사로서 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입장이고 우리는 사무관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주장이 이해가 되어져서 현재 그 안이 차관보까지는 결재가 난 단계인데 최종적으로 차관 결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번복될지는 현재 미정입니다만 그게 도서관하고 장유출장소하고 직제가 같이 내려 올 겁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속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규모나 시설 이런 면에서 칠암도서관 보다 작지도 않고 오히려 규모가 큰데 분관이라는 것은 장유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이미지가 걸 맞지 않다. 그러니까 걸맞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좋은 시책들 발굴 많이 하셨는데 "독서 골든벨을 울려라" 이것 말이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가지고 한번 연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최소한 이게 분기에 한번 씩 정도는 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싶어요. 이게 어린이 독서 뿐 아니라 어른들 독서를 증가시키는데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9월까지 가시지 말고 1회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상반기 중에 한번 해보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서도 한 2, 3권 이렇게 선정하시지 말고 최소한 네다섯권 정도 선정하셔서 한번 해 보면 이 시책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 시켜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시는 것이 참으로 바람스럽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관장님 우리 도서관 휴관일이 며칠입니까?

도서관 휴관일이 한 달에 마지막 월요일 오늘이 사실은 도서관 휴관일입니다.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휴관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그게 본청하고 요는 근무시간들을 직원들도 맞추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휴관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2개조로 편성해서 하니까 업무적인 압박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7월이나 이렇게 된다든지 또 체제가 장유도서관, 칠암도서관 나누어서 하면 인원 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개선해 나갈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월요일 휴관하죠? 오늘 마지막 월요일인데

한 달에 한번 합니다.

일요일 휴관하는 거 하고 월요일 휴관하는 거 하고 어떻습니까? 일요일 휴관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보편적으로

전국에 대부분 도서관이, 박물관이 월요일날 휴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수효가 많기 때문에

수효가 많습니까?

수효가 훨씬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