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의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계 속)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손병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1페이지, 저희 주요 업무계획은 총 6개 분야에 4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2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은 저희가 앞으로 논산극장통 앞길을 문화거리로 조성을 해서 앞으로 화지동이라든가 강산·내동, 그 다음에 읍·면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저희가 훈련소와 강경상고, 논산여상 관악부와 협의를 한 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연지원금이라든가 이동식 공연장비를 확보를 해서 소요예산 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시장활성화라든가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장등록법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내에 조직과 인력의 전문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인이상 1,000석의 이런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2명입니다만 3명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이 전문예술인자격증을 취득해야 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8,9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진입로 정비사업과 우수관로, 그 다음에 서고·창고시설과 유·무선마이크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8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 문화예술회관 청소민간위탁을 1월중에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군민회관 개관 당시에 지금 피아노 구입했던 사항을 상당히 노후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그랜드피아노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이 피아노를 구입을 해야 할 실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논산시지 편집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충남역사문화원으로부터 1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납품을 받은 바, 그래서 저희가 현재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산시지 관계는 '93년도에 군지 발행 이후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10년 주기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앞으로 10월중에 납품을 받아서 앞으로 이 배송료라든가 CD제작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저희 관광자원 개발 및 축제 활성화 사업에서 먼저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탑정호 주변 관광지개발인데 이 사항은 2001년도 12월에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탑정호 주변 친환경적 문화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적성평가를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좀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왕암호 생태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육성개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관광실태 조사 연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논산시에 종합적인 관광발전방안 용역실시를 해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축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잘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서 우리 관광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하고 특히 연무읍지역축제 개발을 기존축제와 달리 체험형 축제로 차별화하는 축제개발을 하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총 사업비 132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2010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 권역에 6개 지구, 18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기본설계가 작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그 다음에 산림과, 주민생활과를 통해서 결정고시와 지장물보상 문제,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계속사업 시행과, 그리고 도시과와 협의해서 미관지구 결정·고시, 그 다음에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견훤왕릉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사업에 45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였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저희가 수정을 해서 지금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만 기히 이와 관련된 부지는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왕릉 진입계단 및 정비를 해서 산책로 개설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05년 이후에는 주차장조성 사업과 화장실 건립, 그 다음에 사당 등 건립사업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천연기념물 오골계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저희 오골계는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보존 개체수는 500마리입니다만 저희가 사육은 7,000여마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현재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를 해서 지금 혈통보존 및 보존관리사업과 보호시설설치사업을 완료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과제에 있어서는 지역특성화사업과 연계해서 오골계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오골계보호육성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사업이 되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다목적 복합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8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130억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2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매입비, 그 다음에 수영장 건립사업비 8억원, 농수로 복개사업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와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기본과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서 공청회를 거쳐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확정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연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88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200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마사회기금 12억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2005년도 지금 확보한 예산은 22억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5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원지역으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작년도에 유찰이 돼서 실시설계용역을 재입찰을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금년도 12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회복을 위한 골프장업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골프장 유치추진팀을 전담인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실·과와 관련된 실무추진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논산시에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골프장입지 대상지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적어도 이 활동예산 2,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서 기본활동사항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언론사와의 협조 유대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 출입기자와 정례간담회를 지속화하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예산을 저희가 지금 타 시·군같은 경우는 평균 한 8,9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금 현재 4,600만원으로 해서 타 시·군보다 한 반절정도 뒤져있는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좀 추경에 확보해서 논산시 홍보 및 언론사와의 유대적인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유식의원입니다. 71페이지, 지금 개태사지 발굴 복원사업은 현 개태사에서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개태사는 옛날 개태사하고는 무관하죠?

무관한 건 아니고 저희가 개태사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태사지 발굴 복원사업하는 그 지번하고 현재 있는 것은 거기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개태사를 만들은 거지 옛날 개태사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 바운더리(boundary, 경계)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요.

지금 개태사, 현 개태사를 가보면 뭐 그쪽에서 이전된 게 있고 한 거지 옛날 개태사지는 전소가 다 되고 폐허가 돼서 우리가 개태사지를 또 발굴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태사는 옛날에 하나의 출입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사적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개인사유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하나의 복원절차를 갖추고자 하는 이러한 단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에는 우리 시에서 지정한 팔경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팔경 속에 개태사가 들어가 있죠?

예.

실질적으로 개태사를 넣는 것보다는 연산에는 우리 예학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듣고 있는 돈암서원이 있거든요. 사실 역사적인 가치로 보나 우리 시의 팔경을 따지다보면 개태사, 현 개태사 부지보다는 돈암서원을 넣어야 마땅한데 개태사를 빼고 돈암서원을 넣을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예학의 고장 사계 김장생선생에 이어진 이쪽에, 윤증선생이라든가 이쪽에 예학이 아주 꽃 폈던 덴데 논산팔경 속에도 그 훌륭한 돈암서원이 빠졌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역사적인 가치로 보나 뭘로 보나 돈암서원이 논산팔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가치적인 사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개태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태조 왕건 이런 창건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저희 부서로서만 이런 사항을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 팔경에 대한 사항은 재심의시에 토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절차이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경을 한번 재검토하든가 또 이 팔경을 참 어느 지역에 한정돼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팔경 속에 안들어가야 할 곳이 들어간 게 있어요. 보면 참 보잘 것 없는데 보기에 관광객이 1명도 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 팔경 속에는, 그리고 팔경 사진 찍은 것도 잘못된 게 많더라고 노성산 산성에, 이런 것들도 재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그 팔경을 빼지 못한다고 하면 돈암서원 등 참 훌륭한 곳을 더 넣어서 논산십경을 하든지 이번에 하여간 조사를 더 하셔 가지고 돈암서원만은 꼭 넣어 가지고 이쪽에 예학의 고장이라는 것을 좀 널리 홍보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돈암서원도 인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예, 돈암서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 돈암서원 사업은 지금 현재지금 뭐 사업이 예비비로, 참 예비비라네, 죄송합니다. 지금 명시이월 돼서 추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앞으로 가장 저기한 것이 주차장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주차장사업은 돈암서원과 협의가 되는대로 크게 어려움 없이 사업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논산팔경 문제관계는 저희가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하나의 어떤 설문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좀 전반적인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절차이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돼 가지고 타 지역인 박물관에 예치되어 있는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백제군사박물관이 준공이 되어 있고 우리 박물관에 그걸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 시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봤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군사박물관이 건립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학자와 그 다음에 우리 국립박물관, 공주·부여 이런 박물관장님들하고 이런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국가문화재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상당히 절차이행에 상당히 까다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안시설에 관련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지금 현재 개관이 아직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비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도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보완된 후에 병행해서 저희 문화재를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사박람회에 가보니까 포류라든가 또 총검류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단지 모조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실 조잡스러 뵈거든요. 전체가 모조품으로만 이렇게 전체를 해 놔서 우리 매장문화재, 우리 발굴문화재가 타 지역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등 여러 군데에 이렇게 분산해서 지금 보관중에 있는 게 많습니다. 박물관이 아닌 우리 인근학교에도 그게 보관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라도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전시를 이렇게 앞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소가 별도 분리되면서 업무에 관계가 다 이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무튼 문화재의 어떤 소장된 사항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모든 보물이라든가 유적의 유물에 관한 사항은 지금 복제품으로 가고 있고 모든 진품은 다 아주 가장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거기에다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진열은 지금 안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런 복제형으로 지금 전체가 다 가고 있다, 있는 진품도 안으로 들여 놓고 복제품을 내놓는 이런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소장된 지역향토유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상당히 발굴수집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61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속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농정과에서도 농정이벤트 체험관광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서 지난해에도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와 가지고 농촌체험까지도 많이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육군훈련소가 있는데 옛날에 훈련소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훈련소하고 협의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병영체험까지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국적인 지방자치에서 각종 관광에 대한 이벤트행사내지는 체험으로 우리 시에서 딸기먹기나 포도먹기 이런 행사 가지고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력에서 무지하게 뒤떨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해서 많이는 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행사 가지고는 논산에 찾아 올만한 분들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소하고 협의를 이루어 가지고 훈련소 한쪽에다가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병영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그런 병영체험같은 것을 학생내지는 일반인들 특히 훈련소를 거쳐간 분들은 무척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관광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훈련소 관련해서 저희가 백제문화권과 연계된 공주·부여·논산을 이어지는 이러한 외국관광유치단을 통해서 우리 논산훈련소 특유의 이런 병영체험코너를 유치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육군훈련소와 육군본부, 국방부까지 얘기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의 학생들은, 외국의 관광객은 불가능하다.' 내국문제는 실질적으로 병영체험쪽보다는 하나의 어떤 일정장소에 대한 하나의 지원방안 이런 것은 좀 어느 정도 검토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무축제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차별화된 체험부분으로 그것이 내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와 연계해서 우리가 면회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영장병을 통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훈련소를 이용한 축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탑정호 주변 관광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반조성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전국대회유치 관계 그래서 낚시대회라든가 걷기대회, 마라톤 저희가 지금 탑정호 상반둘레가 14.5km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아마 하프 22km 정도는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하프라든가 10km, 5km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기하면서 앞으로 탑정호 주변에 생태계보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창포단지라든가 저희가 개인적인 구성입니다만 공예단지라든가 전통음식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체험단지, 꽃단지,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탑정호 주변에 와서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또 이 탑정호내에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민간위탁방법, 그래서 저희가 실행 가능한 부분들부터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러한 예산의 단계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 연산에서 벌곡 넘어가면 황룡제 있는 데 황룡제에서 그 정상에 보면 탑정저수지가 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전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다가 전망대를 설치하고, 우리가 황산벌하면 계백장군 싸움터고 우리 백제를 신라군으로부터 지키는 요새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황산벌이 있다고 하는데 황산벌의 본부 되어 있는 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신학대학 있는, 한민대학 있는 데를 황산벌의 진지인데 황룡제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를 하면 그 황산벌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거기에 개인토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인토지를 좀 구입을 하면 주차장도 만들고 전망대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우리 관광하고 연계된 그런 전망대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을 우리 의원님들이 수년동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도 군사박물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황산벌에 대한 이런 정립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황산벌 유적지에 관해서 충남대학교 역사문화원에 저희가 용역을 줘 갖고 일부 부분적으로 정립이, 어떤 바운드를 정확하게 정립은 아직 않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연산사거리에 황산벌 유적지라고 하는 표시를 통해서 저희가 한민대학교 입구에다가 저희가 한 2,000∼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시면 황룡제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황산성에 장대지라고 해서 옛날에 이것이 하나의 지휘소역할입니다. 전망대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황룡제에다 할 것이냐 황산성의 정상에다가 이러한, 기존 역사적인 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료를 검토를 해서 저기를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은 2월 4일날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황산벌 유적지에 대한 안내판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실행을 완료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의원입니다. 지금 탑정저수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서부터 시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탑정호와 관련해서 2001년도 12월달에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기본 이러한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이 좀 어느 정도 그룹별로 지구화시킨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그리고 각종 하나의 저희가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단계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계이행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구가 지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인 단계로 가야지 이것을 갖다가 몇년도까지 한다고 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단계적으로 절차이행은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획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지요?

예, 그것이 2001년도 12월달에 납품된 그러한 보고서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요? 보고서 내용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걸 방치해 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방치했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하신다고 해도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는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실시를 언제서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지 "그냥 하겠다." 말로만 해놓고 지금, 기획실에서도 지금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아무런, 용역비만 그때 4,500만원인가 3,500만원인가 들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만 버린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회 추경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적성평가라든가 이런 사항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한 게 있어서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영향평가라든가 이 도시적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사항은 이행을 해야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벌을 수 있고 하나의 절차이행사항의 또 단계적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시행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성삼문 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성삼문 제를 지내러 작년 11월 달에 거기를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비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성삼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역사책이나 모든 것에 다 나오겠지만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역사의 가치는 높이 평가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에 너무나도 묘소 그 주변이 보기가 너무 흉악해서 제를 지내러 온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 때 본인으로서도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런 것을 제가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 성삼문묘소에 대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아무튼 이 성삼문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지역의 우리 시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우선 급한 것이 광장이 상당히 너무 소홀히 됐기 때문에 박석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지금 신축을 해야겠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연무에서 서재필박사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성삼문 이러한 당도 앞으로 이러한 민간차원에서 단계가 돼서 어떤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갖고 전개되는 사업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는 박석포장 문제와 화장실건립이 되도록 그렇게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뒤의 경관도 좀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때에 좀 흉하지 않도록, 정관 정비부터 먼저 사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조경사업까지 아무튼 포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러 상당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에 관계돼서 무언가 좀 아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보면 별도로 찾아오셔 가지고 그 묘소를 참배하고 가는 것을 본적이 제가 여러 번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해도해도 너무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성삼문 묘소를 성역화를 하든지 또 정비사업을 잘 좀 해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용섭의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1-4 도단위 예술행사 참가지원이 나와있는데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가 있지요?

예, 예.

그 합창경연대회 참석을 지난해에는 우리 논산시에서 못하였지요?

예,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참가가 합창단으로부터 좀 어렵다하는 사항을 통보를 받아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쉽게는 연습비나 지원비가 500만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참가할 수 없다 하여서 참가를 못한 것은 아닙니까?

사실 내막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시·군 합창단이 조직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시·군정도가 지금 합창단이...,

6개 시·군정도, 시는 거의 조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논산시만 없고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를 아가페합창단이 참여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아가페합창단은 교회성가대원들과 노래를 좋아하는 교인들의 모임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가를 할 때 참가비가 저렴하게 책정돼서 참가할 수 있는 조직 아닙니까?

예, 구성원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립합창단으로 조직을 한다면 관리가 크게, 경비도 소요가 적고 관리하기도 수월할 텐데 시립합창단으로 조직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립합창단은 지금 많게는 한 15억원, 적게는 8,000만원, 9,000만원, 1억원 이상 거시적으로 1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최소한도 저기할 때 한 8,000만원 이상은 확보를 해야 만 이 시립합창단의 그냥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시가 '96년도 시승격 이후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불모지의 입장에 있어서 시립합창단 창립관계는 상당히 이제 대두될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면서 하나의 음악계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가페합창 단장님도 뵙고 또 단원들을 만났었는데 시립합창단으로 결성이 된다면 교회성가대원들과 교인들이기 때문에 6,000∼7,0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된다고 해도 시립합창단은 구성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합창단 경영대회 작년그러께, 2년전에 참가했을 때 모든 사람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실력은 대상인데 조직관리나, 조직이나 관리측면이 너무나 논산은 미흡하기 때문에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입상하지 못한다는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시의 위상이나 또 참가자들의 그 사기진작에서도 무척 아쉬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술분야에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을 결성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모든 것이 좀 조화롭고 이런 경연대회에 가서도 논산시의 위상을 수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을 조례안으로 계획 수립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물론 합창단을 저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제반적인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음악계라든가 여러 가지 합창과 관련된 이런 저희들과 하나의 간담회 또 토론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타 시·도의 이런 합창단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발췌를 해서 저희가 조례제정방안에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음악 옆에 논산시 지부가 있지요? 그 조직에 의뢰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다보니까 아가페합창단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으로 결성을 한다면 그러한 조직의 추천을 받을 이유도 없고 직접 시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여건이 좀 어려울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이러한 시립합창단을 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건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업무보고 14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의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2005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45쪽,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 투명하고 소신 있는 계약추진, 효율적인 관용차 운용, 물품관리 전산화 정착, 재산관리의 내실화, 청사 증축 등 6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46쪽, 2004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을 정확히 분석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결산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개선기능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입·세출예산, 기금, 채권, 채무,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이 총결산 대상이며 금년도 2월중에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 지침을 시달하고 금년도 4월말까지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금년도 5월에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일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 예산결산위 심사 및 의회 승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투명하고 소신 있는 계약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법 원칙 적용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찰진행과정의 투명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착과 계약관리전산화로 계약업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문직에 의한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예산편성후 입찰대상사업 발주계획 사전예고제를 확행하는 등 경쟁입찰공사의 실명제로 건전한 공사시공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공사물품구매시 지역업체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업무추진을 하겠으며 금년도 2월 1일부로 수의계약 전자시행 기준을 추정가격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관내업체 입찰참여 확대 및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효율적인 관용차 운용입니다. 차량관리의 책임제 운영으로 양호한 내구연수경과 비경제적인 차량을 연차적으로 대차·폐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전원 1인당 차량 3대내지 4대를 책임행정 처리하고 차량주유카드제와 고속도로통행카드제를 발급하여 운행 및 정비, 차량관리책임제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증축에 따른 운전원 사무실과 휴게실을 분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원책상, 컴퓨터보급으로 근무분위기 조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여 차량지원실 업무개선으로 운전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용차량 구입계획은 총 10대로 3억 800만원입니다. 지금 이중에서 읍·면·동차량 4대 성동, 채운, 취암, 부창과 소형화물차, 주민생활과 광고물 정비차량을 조달 요구하였으며 5톤 덤프차는 조달요구해서 현재 구입해서 지금 넘버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중형차는 부시장하고 의회에도 있습니다만 SM5가 지금 곧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맺은 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물품관리 전산화 정책입니다. 물품관리의 프로그램 도입으로 정확성·효용성을 확보하고 정수물품 취득절차 이행강화로 무분별한 취득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물품관리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연 2회 실시하고 전산입력 확인작업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실시하여 물품구매 전산화관리로 누수 없는 물품관리를 하며 물품프로그램 관리로 정확한 현품을 유지하고 조달청 관급자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급물량 수급상황을 공유하고 사무실 붙박이 캐비넷 등을 설치해서 사무실물품정비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전자복사기 등 29종, 11개 품목 10억 9,200만원에 대하여 2005년도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취득 승인을 하여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철저한 국·공유재산 실태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공유재산 전산화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휴·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보존부적합한 소규모토지를 매각해서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정기분 재산임대료를 부과징수하며 2005년도 3월에서 6월경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조사반을 운영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등 국·공유재산 무단점사용자 일제색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동은 300㎡ 이내 읍은 700㎡ 이내의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매각추진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처분시 관리계획 반영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000만원 이상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취득 1억원 이상 처분 2억원 이상은 시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청사증축입니다. 기존 차고지를 철거하고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로 사무능률을 제고하고 이중주차시설로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소요사업비가 13억원이며 총면적은 1,335㎡입니다. 1층에는 차고지와 재활용센터, 창고, 기사대기실을 하며 2층에는 사무실로서 건설과, 재난관리실, 방재과, 소회의실, 직원휴게실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및 입찰이, 설계는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되는 대로 3월중에 입찰을 보겠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에서 8월까지 그리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사업비 3억 5,000만원이 더 증가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의 증가요인은 당초계획이 연면적이 저쪽 본관기준해서 한통로, 한폭을 잡았는데 7.8m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폭이 좁을 것 같아서 그걸 폭을 9m로 하는 바람에 증가가 됐고 추후 3층을 거기에다가 또 한층을 짓기 때문에 옥탑층을 설치해야 합니다. 옥탑층 설치하려면 계단부분을 나중에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선시공하는 바람에 3층 옥탑방만 다시 하고 건축, 전기, 통신, 컴퓨터, 소방, 냉·난방까지 총, 다시 확보를 하는데 3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소요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투명하고 소신 있는 계약추진인데 이게 각종 사업장에 보면 말이에요, 표시판을 잘 않는데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표시판이 안 되고 있어요. 표시판이 왜 안 되요?

예, 표시판이요, 표시판은 원래는 공사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그 감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다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표시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사가 면에서 발주하면 좀 아는데 시에서 발주한 건 전혀 몰라요. 그래서 공사하는 중에 무슨 토지라든지 또 다른 관계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면사무소하고 얘기가 된단 말이요. 그래서 조그만한 아주 적은 거 1,000만원 미만은 어쩔 수 없다지만 웬만한 것은 표시판이 있어 가지고 누가 언제부터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걸 알아야지 그걸 일일이 주민이 지나가면 그게 뭔 공사나 그러면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참 모르는 사람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거기 업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설부대비나 이런 수용비에서 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누가 하든지 이것 좀 하고, 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말이요, 그걸 면사무소로 사업 맡은 사람들이 착공할 때는 가서 얘기라도, 착공계를 어디다 내는지 모르지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디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한참 하는데 면에다 전화해 보면 직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기왕에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받는다 말이에요. 알았으면 면장이라든지 해당 지역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한다.' 해 주면 좋은데 물을 적에 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 그래 면에다 물어보면 모른대. 그래서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토지타협이, 사서 하는 것은 별 거 아닌데 사지 않은 거. 앞으로는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요, 표시판 세우고 꼭 시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되는 것은 착공할 때 면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요, 재산관리 내실화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사용자, 이건데 이게 점사용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어, 서울이나 어디로. 그러면 이것을 내놓고 가야 하는데 가서 1년, 2년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은 왜 이사갔는데 그 땅을 국·공유지를 갖다가 서울사람을 줬느냐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

그것은 별도로 본인이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받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기간을 설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더 조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사 갔으면 그분이 내놓고 가야 원칙인데 그냥 내비두고 이사가요, 가고서 자기가 누구한테 임대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1,000원 받았으면 2,000원이나 3,000원 받아서 또 거기서 차익,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좀 앞으로 잘 좀 해 주고 다음에 여기 재산매각에 조그만한 건 매각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얼마나, 매각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04년도에 매각한 것이 국유지가 57필지, 시유지 18필지해서 75필지를 매각했고요. 또 2005년도에 매각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국유재산을 국무위에 승인분 지금 올린 것이, 저희가 조사해서 올린 것이 승인이 나야 하는데 국무위에 승인분이 16필지에 1만 1,883㎡이고 그게 국유재산이라도 도지사가 관리해서 위임된 게 있어요. 도지사 승인분이 66필지에 1만 2,571㎡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달이나 3월달에 승인이 되면 또 그것도 88필지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 알았어요.

작년에는 75필지 팔았습니다.

이게 말이요, 조그만한 면적은 시에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평, 200평 조그만한 것은 주민이 원한다면 이것을 수시로 안 되지만 매년 조사를 해서 꼭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1페이지, 청사증축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층에 옥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1층을 밑에 기둥만하고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기초로, 저희가 3층으로 하려고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옥탑 중간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를 해 놔야만이 나중에 이것을 안부수고 3층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옥탑을, 계단되는 옥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3억원으로 소요비가 되는데 지어보지도 않고 추가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

져보도 않고서 지금 3억 5,000만원을 또...,

지금 현재...,

한꺼번에 해야지 이것을, 그냥 돈이 많으면 통과 안시켜 줄까봐 그냥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어떡하는 거예요?

아니요, 폭을 원래 본관건물의 한쪽폭을 재봤더니 7.8m 밖에 안나와서 그놈을 할랬더니...,

당초에 이것을 16억원이면 16억원이지 13억원으로 해 놓고 이걸 짓도 않고 지금 인제 설계중인데 또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13억원...,

나눠서...,

3억 5,000만원만 더 확보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저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번에 하지 왜 이렇게 해?

돈이 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죠, 이건.

고의성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뭐 또 추가될 지 모르잖아요,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3층 짓는 것은 금년에는 제가 볼 때는 못하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을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도 통과 안시켜 주려고 그냥 시끌시끌했었는데 거기다 금방 또 져보지도 않고 3억 5,000만원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건 한번에 해 주십시오.

예.

나눠서, 사뭇 조그만 하나씩이라고 또 붙혀서 하고 붙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한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혁규의원입니다. 지금 박해영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사증축을 하는데 의원들이 항상 의원주차장때문에 그러는데 이 증축하면서 의원주차장을 봄에는 해 줍니까?

후면에 주차공간은 24대정도 들어가서 의원님들 별도로 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그걸 의원주차장으로 실지로 시행할 거냐, 안할거냐를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주차장은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 청사증축을 하는 후면에 먼저 본회의때 의원주차장을 해 주겠다고 기획실장도 얘기했는데 회계과장께서는 주차장을 해 줄거냐, 안해 줄거냐 그 얘기예요.

저는 그 24대 갖고는 관용차도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거기다가 안쓰는 것을 뒤에다가 넣고, 바깥에다, 두번 이중주차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지금 주차관계 때문에 했는데 지금 과장 개인소견으로서는 지금 저 앞에다 해 놓으니까 자꾸 팻말만 있고 뭐 있고 해서 주민들도 말썽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주차라인을 뒤에 있는, 그 지금 별관에 있는 뒤에 있는 라인을 차를 저쪽으로 집어넣으면 그 라인이 있어서 그 뒤에다가 지금 제 복안으로는 거기다 라인을 그려서 의원님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과 뒷면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이거 차양을 하면 뒤가 막혀서 되들 않아요. 그래서 라인을 그려서 거기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근데 내가 왜 얘기를..., 마이크가 안나오는 것 같으네. 그 내가 차를 몇 번 앞에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논산사람 몇도 그렇고 외지에 온 사람이 의원주차장을 써놓으니까 의원님들이 무슨 주차장이 따로 있느냐고 귀먹은 소리를 여러 번 들었는데 타 시·군·구에서는 의회사무실 별도로 신축을 몇 십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의원주차장 하나 없어서 그거 쓰겠느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또 기획실 얘기했는데 이런 기회에 회계과장께서 의원주차장을 뒤로다가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건 하실 수 있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위에다 건물은 못하고요, 라인을 그려서 의원님들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 좀 봐주실까요. 146쪽에 예산집행을 정확히 분석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식부기회계 제도를 활용하여 테스크포스팀(Tesk force team)을 구성 운영함이 좋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복식부기회계 제도를 사용할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재정의 투명성이 더한층 확보될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와 함께 시 재정운영의 정보공개, 회계처리의 정보화 및 능률화 여건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식부기회계 제도가, 지금 현재는 관공서에서 하는 건 단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이고 복식부기라는 뜻을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이상의 장부에다 기재하는 게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에는 제일 근간이 되는 게 상업부기이고 그 다음에 은행부기, 공업부기, 그 다음에 나가서 회계학입니다. 상업학교 다닌 사람들은 복식부기를 좀 알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따지는 게 지금 단위농협도 복식부기입니다, 은행부기죠. 그래서 투명한 그 정보회계제도를 위해서 '99년도 2월경에 복식부기를 채택하려고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 가지고 제1차적으로 '99년도12월에서 2003년도까지 강남구하고 부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근 2년반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하고 또 2003년도 10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7개 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지금 대전시 서구, 전북 전주·정읍·무주·순창 이게 지금 7개 기관하고 2개 기관해서 총 9개 기관이 복식부기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를 운영하는 데는 별도로 복식부기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어 가지고 복식부기를 프로그램운영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조가 700만원 주고 시비가 자기들 자부담이 1,300만원정도 되는데 왜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냐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단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별도의 장부이니까 2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도 충남도하고 천안시하고 연기하고 당진군하고 4개를 또 시범적으로 금년도 2005년도에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도에 한다고 하다가 1년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 개인적인 회계과장생각으로서는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시·군하고 견주를 해서 저희들도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발 앞서야 됩니다. 모든 면을 제가 지켜 봤을 때 다른 시·군의 공직에 계신 분들보다 앞서 나가는 게 없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7년을 보지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죠, 꼭 다른 데를 보지말고 우리가 모험도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험해 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험의 자세를 갖고 행정에 임했으면 좋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송덕빈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팀장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5쪽 좀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호적업무의 전산화, 규격화로 국민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공부로서 신빙성을 제고한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신규시책,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업무여건입니다. 경제수준 향상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국경없는 전염병 확산과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로 전환, 웰빙 문화 확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중요성 대두 등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되어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병 구조변화에 능동적 대처해 나가면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평생 건강관리센터 역할수행, 전염병발생 사전예방을 질병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 체계확립으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시책 여덟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건강검진입니다. 질병 위험도가 높은 농촌지역 장년기 여성의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40세 이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여성 800명에 대해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검사를 하고 이상자에 대하여는 건강상담과 보건기관을 이용한 치료를 해주고 칼슘제 등의 영양제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논산만들기 위생해충 구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로변 공중화장실, 쓰레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방역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축사 등 소규모 개인시설은 주민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락단위, 단체, 농가 등 소독장비가 필요한 곳에 소독약품과 장비를 공급하여 자율적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위생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전염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5월에서부터 9월까지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읍·면·동 각 2대씩 확보하여 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선발대회입니다. 고령시대를 맞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을 선발 노인건강에 대한 중요성 홍보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노인선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서류심사를 통한 예선 통과 노인을 대상으로 흉부사진촬영, 혈압, 혈당측정, 기초체력 검사, 인지기능검사 등을 거쳐 15명의 건강노인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4, 웰빙 건강걷기대회입니다. 생활속의 올바른 운동방법 보급으로 생활속의 운동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웰빙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건강걷기 시범무대 및 건강체험 홍보관을 운영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연·절주·영양분야 예방 및 대대적인 지역사회 홍보와 자기건강관리 능력개발 등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흡연예방·절주·영양교육 50회, 금연·절주 크리닉 운영, 금연·다이어트 도전자 모집 관리, 금연규제 대상시설 지도·점검, 건강 영양식단 교실운영, 어려서부터 건강생활실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건강생활실천 어린이 연극대회 개최, 주요노선 시내버스를 이용한 금연·절주홍보, 보건교실, 보육시설을 초·중·고등학교 111개소에 교육기자재, 딸기축제, 강경축제 등 지역행사 연계한 웰빙 홍보관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5일제근무에 따른 당직의료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일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주말 연휴기간동안 의료공백을 방지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내과계, 외과계, 치과계 등 진료과목별 1개소 이상 당직의료기관과 인접한 곳에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의 명단을 시홈페이지, 당직실, 1399 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 등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이전 신축입니다. 주민이 이용한 편리한 위치에 평생 건강관리 기능 수행 가능한 보건기관을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와 등리, 은성, 우기, 방축 등 4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1/4분기에 부지를 확정하고 신축부지 기부채납을 받아 2/4분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금년중에 위치를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치매요양병원 준공입니다. 2003년부터 건립중인 시립치매요양병원이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취암동 517-59번지 백제병원내 위치하였고 사업비를 36억원입니다. 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지는 1,826㎡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55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 2,802㎡, 평으로 환산하면 849평이 되겠습니다. 병상수는 90병상을 설치할 계획이며 준공이 되면 의료기관 백제병원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병원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12월 10일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날씨가 풀려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입니다. 역점시책 9개 사업중에서 6개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전염병없는 건강논산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학교 보건교사 등 140개소의 질병모니터를 구성하여 전염병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4월에서부터 10월말까지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면역력 획득을 위한 취약계층 예방접종 5만 5,858명, 전염병 발생차단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271회,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만성병 질환자에 대한 정기검증 및 추후 관리강화로 환자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환별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단순한 운동지도가 아닌 운동처방센터연계 체력측정과 보건소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질환별로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질환별 운영교실은 고혈압·당뇨운동교실, 요통, 골다공증 운동교실, 성인 비만관리 운동교실, 아동 비만관리 운동교실을 분기별로 2개의 운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8주간, 2개월이 되겠습니다. 매주 3회씩 체계적인 운동방법을 교육하고 3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 운동을 평생 치료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운동교실 참여하기 전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근력과 유연성 등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운동교실이 끝난 후 다시 측정을 하여 운동 시작전과 2개월 후의 신체변화, 즉 운동효과가 되겠습니다, 를 알려주어 운동을 지속하는 결심을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교실 수료 후에도 운동활동화를 하기 위해 나의 운동일기장을 주어 매일 운동량을 기록하고 매월 운동처방센터를 방문하여 운동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2세 육성입니다. 건강한 삶의 기초인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2세가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임신전 주의사항 안내엽서 발송 및 임산부에게 감염시 2세에게 영향을 미치는 풍진항원·항체검사, 간염, 매독, 에이즈, 간기능, 빈혈검사 등을 실시하고 우수건강아 선발대회, 임산부 건강관리교실 등 이벤트 및 참여교실 운영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5kg미만 300만원, 2kg미만은 500만원, 1.5kg미만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2.5kg미만은 200만원, 2kg 미만은 400만원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1.5kg미만은 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취학전아동 1,500명에 대하여 시력검진, 구강관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암검진사업입니다. 생활양식의 변화, 노령인구의 증가, 환경오염 등 각종 위험요인 증가 등으로 암 발생률이 상승함에 따라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한 삶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대상자중 하위 50%에서 속하는 소득계층에게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해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 검진결과 확진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류비지원입니다.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치료비가 고액인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질환은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외 70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종과 최저생계비 300% 미만인 자에 대해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입원시 식대, 간병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이하 소아 백혈병환자로 급여,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골수기증자에 대한 검사비 등 관련의료비로 지원됩니다. 끝으로 444쪽입니다. 강경젓갈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국가 지정축제인 강경젓갈축제 명성에 걸맞는 질 높은 젓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젓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에는 92개소의 젓갈취급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한 젓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젓갈류에 대한 수거검사, 젓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젓갈류 제조·가공업소 17개소에 대하여 자율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로 구분되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금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시책의 성과와 보람을 위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자주 설명드리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여기에는 안나온 건데요, 언제 먼저 각 읍·면에 의료기인가 뭐 1대씩 사준다고 한번 회계과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보건소하고 관련이 없어요?

글쎄요, 지금 제가, 저희들이 그 예산에 서있는 것으로서 읍·면별로 사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쓰는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 있고요, 별도로...,

아니, 먼저 얘기가 있었는데 회계과로 내 한번 알아 봤더니 내려왔다고 도에서 했는데 그럼 그게 의료기가 아니지요, 그건? 그럼 일반 운동기구입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히 그 상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소관이 어디 소관인지..., 이상입니다. 나는 보건소가 했는 줄 알았는데...,

2005년도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는, 업무보고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지금 현재우리 보건소의 진료가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오후 6시까지지요?

업무시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10시까지 진료하도록 하겠다."라는 제가 자료를 접해 본 일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점에 알고 계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별로 시범적으로 밤10시까지인가 아마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하도록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천안시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해당이 안되고요,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해 보고 효과가 나중에 분석을 해보고 더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종결시킬 거냐,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혹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어떤 시달을 받았나 이 자리에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의원입니다. 9번, 444페이지, 강경젓갈업소 위생수준향상, 그런데 위생수준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들도 몸을...,

전체적으로 위생수준이라고 그러면 식품위생법상에 정해져 있는 각종 제조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 또, 업소관리, 종업원에 대한 어떤 식품취급요령, 전반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기준같은 것도?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옛날 얘기입니다만 오래전 얘기지요, 벌써. 본 의원이 옛날에 장사를 뭔 장사를 했는가 하면 조미료 장사를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조미료를 강경젓갈시장에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조미료가 많이 가미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식품검사를 이렇게 1년에 한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러 번 자주자주 가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괜히 잘못해 가지고 강경젓갈 몇 사람 때문에 전국민적인 이 젓갈축제가 잘못돼서, 그리 사러 안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막 강경시장은 전부 젓갈시장인데 사러 안오면 문제가 되는데 잘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막 조미료 많이 넣어 가지고 맛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젓갈시장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좋은 방안이 있으셔요?

지금 좋은 방안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강경젓갈시장이 좀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전국 최고의 젓갈시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규모면에서 많이 컸지만 "내용, 질적인 면에서 다른 젓갈시장하고 어떤 차별화를 둘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자신있게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강경젓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것이 오래 가서 두 번, 세 번 자꾸 나오고 고질적으로 되어 버리면 강경젓갈시장 그렇게 뭘 퍼넣어 가지고 옛날에 다시 강경고도가 다 되살리는 게 아니라 옛날로 다시, 얼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검사를 해서 전처를 밟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질환별 운동교실운영, 운영에 대해서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말이에요. 사업대상은 시민 누구나 했는데 사업량은 4회에 12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운동교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보면 고혈압·당뇨교실, 요통·골다공증교실 4개 교실에 30명씩 4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주간에 걸쳐서 운동지도를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를 3개월간 해 줄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운동처방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처방센터에서?

예.

그래요, 이게 시민 누구나 한다고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이면 120명만 할 게 아니라 인원을 좀 늘릴 수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혈압·당뇨환자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이 좋고요. 건강한 분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장기간 돼야지 하루이틀할 사업들이 아니고요, 최소한도로 2개월 동안 이 사람에 대한 거기에 질환들에 맞는 운동교실 운영을 하고 또 하면 3개월씩 한다 하더라도 해도 1년에 4개 교실 밖에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인원은 120명이지만 기간이 최대한도 2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4개 과정 이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2개 과정을 했고요. 여러 가지 호응이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 2개 과정을 더 늘렸습니다.

작년에 2개 과정은 뭐뭐했어요?

작년도에는 고혈압·당뇨하고 요통·골다공증교실 했고요. 올해는 성인비만하고 아동비만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희망자는 120명 하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사람은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신청이 너무 많다고 하면 모르지만 약간 30명에서 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겠고요.

예.

만약에 신청인들이 많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과정을 늘려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 가지 효과가 많다고 하면 이런 것은 돈 500만원 밖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조금 확대함이 좀 어떤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오형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는 관리담당부서, 시설운영담당부서, 학예연구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정원은 16명이며 현재인원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백장군유적지 현황입니다. 현재 문화재는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에 있는 분묘 1기로 1989년 12월 29일자로 충청남도지정 기념물 제74호로 지정된 분묘 1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입니다. 계백장군 묘역은 충장사 90㎡를 비롯한 삼문, 주차장, 홍살문이 있으며 현재 충장사 사당주변 조경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제군사박물관은 총 2,489㎡로 전시영역과, 연구·행정영역, 관리영역, 기타영역으로 시설이 되어 있으며 현재 전시물은 총 253점으로 유물 154점, 기록화 5점, 영상 8편, 모형 28식, 패널 58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2005년도는 백제군사박물관 개관원년으로 신설박물관으로서 참신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독창적인 주제로 기존박물관과의 차별화와 박물관 개관과 그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신문·방송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집중홍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백제라는 시대적 배경의 제약으로 인해서 유물의 실체파악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전시유물과 연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역점과제는 사전준비와 치밀한 계획으로 박물관 개관행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또 대학교수라든가 연계 전문가 육성 및 전시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계백장군 묘역과 백제군사박물관을 연계 성역화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충절정신을 키우는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18쪽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개관행사 준비입니다. 계백장군 묘역 주변부지에 백제와 군사라는 성격이 부여된 특성있는 백제군사박물관이 준공됨에 따라 그 개관행사를 통해서 이를 널리 알리고 유공자 및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축하 및 격려하도록 개관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백제군사박물관 개관은 2005년도 금년 3월 9일 10시 반에 백제군사박물관앞 광장에서 개관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관행사에 따른 내외 귀빈 등 초청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유공자표창, 그리고 개관경축 홍보, 축하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연계획 등 별도 행사추진계획을 수립 개관행사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519쪽, 두 번째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진입로 조성과 그 주변조경 또 산책로, 전망대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10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국도비 추경예산안 확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계상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매표소 설치 1동은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해서 잔디관리라든가 잡초제거, 그리고 주변환경 청소 등 주변정화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 및 연출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전시유물 수집 및 확보계획입니다. 소장가치와 연구 활용도가 높은 전시유물의 지속적 확보로 군사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개인소장유물 파악해서 기증을 유도하고 또한 필요시 적정보상가에 의한 지급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개인소장 유물에 일정기간 대여 전시하는 방안도 강구·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유물의 고증 및 감정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수 및 향토사학자 등을 박물관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 및 이벤트행사 실시로 흥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백제로 한정된 시대적 배경의 제약으로 인해서 유물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든가 그 연구자료에 의한 유물의 고증을 통하여 복제전시하고 고려 및 조선시대까지 확대 각종 무기류 등 유물을 비교전시하며 그리고 건물구조상 보안에 취약해서 진품유물의 전시에 제약이 있는 바 박물관 및 전시유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물의 일부 시설을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제군사박물관 홍보가 되겠습니다. 백제군사박물관 홍보는 개관행사 추진과 병행해서 추진하되 신설된 박물관으로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독창적인 주제로 타 박물관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문 및 방송 등 언론사 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시내 중심가 및 주요요소에 광고탑을 설치하고 행사장입구 유도사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그리고 홍보리플릿을 작성해서 전국여행사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올 탐방객들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위해서 주1회씩 전직원에 대한 친절안내 및 역사교육을 실시해서 전직원을 홍보요원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방문객이 박물관을 찾아오는데 안내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대전-논산간 국도라든가 주요 도로나들목, 그리고 시내중심부 등에 백제군사박물관 도로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경때 도로표시판이라든가 사인탑, 유도사인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면서 신설된 부서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이상구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백제군사박물관이 준공검사가 다 나있나요?

예, 준공 다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준공검사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으던데...,

지금 일부 준공건물에 대한 준공 다 했고요, 조경공사가 지금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부에 대한 조경공사는 현재 준공이 안되어 있고 현 건물은 준공검사가 다 나 있다?

예, 현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돼 있고요. 그리고 사당주변에 조경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당앞에 돋아 가지고 잔디를 전부 입히고 조경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계백장군 자체하고 이게 연계해야 될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계백장군 관계가 지금 돈암서원하고 연계가 되는 도로망이 있거든요, 도로망 자체 아시죠, 고정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 관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돈암서원하고 황산성하고 연결되는 도로망 자체를 개설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 부적사거리에서 계백장군묘소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표시판을 하실 때 연산 돈암서원 쪽으로 해서 가면 거기가 외길이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거기로 넘어가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표지판을 달을 때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요?

지금 연산 고정리에서 넘어오는 그 길은 지금 저희가 박람회를 개관하게 되면 입장료 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거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거기를 아마 뒤에 들어, 올라오는 문은 거기를 폐쇄를 시켜야 할 지금 방안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길로 왔는데, 당분간, 갑자기 폐쇄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인식을 시킨 뒤에 그 외곽으로 도로를 설치한 뒤로는 거기를 폐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고정리로 넘어가서 그 외곽으로 도는 도로를 개설해야 될 거예요.

예.

개설을 해서 어차피 돈암서원을 들리신 분들이 계백장군박물관을 견학을 하고 가게끔 이렇게 체제가 돼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전시물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그 유물이 154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조형물말고 이건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까?

전부 복제해 놓은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제한 겁니까?

예, 복제한 겁니다.

실지 유물은 몇 개나 있어요?

실제유물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점도?

지금 문화재로는 분묘만 1기만 딱 도지정문화재로 지금...,

그 분묘도 옛날에 고증이 안됐다고 도에서...,

도에서 지정한 기념물 74호로 지정이 돼서, '89년도에 돼 가지고...,

그러면 전부 조형물이고 실지 있는 건 한점도 없다?

예.

이것 참 대단히 섭섭한 일이네요. 그리고 먼저에 거기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내가 조경사업에 지적을 했는데 그 어느 관광소가 됐든 명소가 됐든 가보면 조경이 너무 빈약해. 그래서 그 고송, 늙은 소나무 있잖아요, 큰거라도 한 20여주 정도 마당에다 식재를 해야 상당히 어울릴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그 조경을 누가 그걸 설계를 했나 몰라도 그런 조경은 있잖아요, 돌아봐도 없습니다. 그거 100년 커도 소나무가 크들 않아,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있잖아요, 추경에 요청을 하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있잖아, 관철을 하게끔 노력해 볼께.

예, 알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조경은 원래 한울조경에서 한 건데 나무 하나가 위원님도 전에 한번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또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원래 나무를 사서 갖다 심는 것까지가 아니고 이식비만 지금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사업이 되다보니까 원래 조경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좋은 것 좀 구해다가 심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요, 소장님이...,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요청을 하세요.

고맙습니다.

원래 빈약하고 그런 조경은 돌아다녀도 못봤어, 나는...,

그래서 저도 처음 가 가지고 좀...,

유적지 찾아봐도 그렇지 않는데, 못봤고 그걸 해 주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