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2005년 새해에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변함 없는 열정으로 시정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추진 관련해 가지고 10페이지 보고서에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해양대학교 울산이전을 아주 주요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립대추진위원회에서는 해양대학 이전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나름대로 입장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실제적으로 해양대학을 이전한다는 게 건물을 통째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기에 대학이 들어 선다하면 설사 이전이라 치더라도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기구를 갖추고 기자재를 넣고 하려면 비용이 다 들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신설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시에서 이전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신설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충분한 논리가 개발되어서 실제적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작게 들 것처럼 정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인 분석을 해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별로 없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3월 안에는 대학설립 방침에 대해서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사이에 중앙정부 방침만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릴 것만 아니라 좀더 우리 국립대학 설립을 해 달라고 서명하고 열기를 모았듯이 최소한의 시민전체의 공론화과정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압박수단이라도 있어야지 정부가 빨리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소프트 울산만들기 시책을 개발하겠다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울산이미지 개선, 시민과의 관계개선 이런 주요시책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울산의 이미지라는 게 그동안 공해도시, 산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짙고 물론 노사분규가 많은 도시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제적으로 울산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핵발전소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무관심하게 우리 문제가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울산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선거공약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내용이고 울산지역에 있는 대부분 국회의원이 반대입장을 했고 저희 시의회나 시민사회단체나 구ㆍ군의회가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에서 본다면 너무나 미온적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울산의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고 이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울산에 대한 도시이미지가 한번 고착화되고 나면 그것을 바꾸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울산이 실제로 공해문제만 치더라도 서울보다 훨씬 공기가 좋다는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이미지는 아직까지 공해도시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정부계획대로 한다면 울산주변에 약 20개 핵발전소가 들어 설 수 있습니다. 그이미지는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이미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공해도시 플러스 핵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핵발전소가 이 정도 들어섰을 때 울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심층분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발표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본 것은 전체적인 도시이미지를 결정짓고 고착화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는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핵발전소가 울산지역에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온갖 용역을 다하고 돈도 많이 쓰면서 이런 분석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소요해서라도 분석해서 정말로 도움되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도움보다 폐해가 훨씬 더 클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님도 스팸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이상한 광고메일 많이 받죠? 정보통신부에 있는 담당과장도 그런 것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중앙정부가 하는 대책만 기다리지 마시고 진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음란성 광고메일이 무수하게 범람하고 무슨 대출을 5,000만원을 1시간 내에 내주겠다든지 허무맹랑한 광고가 남발하고 진짜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바라고요. 그 다음 하나는 각종 통계자료로 나온 것 있으면 얼마마다 한번씩 합니까? 1년에 기본적으로 한번 정도는 자료가 나오죠?

인구 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현황조사는 최소한 1년 단위로 해서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료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기본적인 분석을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런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도 그것을 줄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읍시다. 기금과 관련해서 16페이지 보면 실적부진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제라는 말은 없앤다는 이야기죠?

제가 청소년위원인데 지난 번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이 기금에 대한 여론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제가 때마침 위원이라서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처해 있는 실정에 대해서 죽 설명을 했어요. 하니까 그 위원들도 정말로 그런 상태같으면 기금을 없애고 실질적인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청소년사업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이 기금을 없애는 것을,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동의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관된 위원회가 있다면 동의를 구하고, 매일 기금때문에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 계속 질타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차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정비하는 부분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소방업무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몇 가지 질의했던 것 중에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식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혹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네요?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를 대폭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본부장이 의지만 가지시면 다소 다른 걸 돌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무선페이징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었는데 지금 867대가 있다고 했는데 올해 추가로 작년에 예산집행하지 않았던 대수하고 2005년도에 추가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합한 숫자인지 아니면 그 숫자는 빠져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867대 중에서는 상당부분 지난번에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사용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거의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요조사를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시오’ 해서 나누어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사용해서 효과를 볼만한 사람한테 나누어주면 되고 설사 국비가 내려온다 치더라도 더 이상 우리 시 관할에서 이 정도 수요이면 충분하다 생각하면 더 이상 안 받으면 되고 새로 사용할 것은 기존 중고를 바꾸는 형태로 해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보니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방침을 확실하게 정한 겁니까?

개선대책이 완료되면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와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획기적 개선이라는 게 여기 보니까 특별의용소방대를 창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심과 농촌부분에 대한 조직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더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숫자에서 한정짓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일반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민방위대원의 업무하고 상당부분 중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화재진압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띄기도 하겠지만 일반 민방위대원들도 산불진화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같이 동원되는 부분이라 할 수도 있고 일반 의용소방대원이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화재진압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간접적인 보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대원 숫자 맞추어서 교육시키고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하고 장학금 준다고 선발하고 이런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신 특별의용소방대 형태의 특화된 이런 대원들이 정말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방대원들 숫자가 솔직히 부족하니까 그것을 일정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편제되어야지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은 1,200명되는데 실제적으로 일이 벌어지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몇 명 안 되는 게 지금까지 그동안의 실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전체 편제를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자격증 내지 실제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편제를 하고 나머지 보조적으로 일반대원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수당문제라든지 여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정예화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그렇게 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숫자는 많고 실제적으로 지원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수반되고 효과는 미미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전체적인 의용소방대가 그동안 해 왔던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공청회를 한번 해 가지고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화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소방차 몇 대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반가정이나 아니면 가게나 이런 데 소화기 배치에 대한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몇 평 이상이면 어떻게해야 된다든지…….

제가 다중이용시설을 나름대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마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언제든지 일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보면 대부분 구석에 있거나 눈에 안 보이는데 있거나 이런 실정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소방본부에서 선물을 한 뿌리는 조그마한 소형 스프레이식 소화기가 그렇게 위력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조그마한 불이었는데 조금만 늦으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으로 사실 진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정이든 유흥업소든 다중이용시설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널리 보급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서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홍보라든지 관리감독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