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소방본부,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금년 들어 위원님들을 처음 뵙는 자리인만큼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난 한 해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소관 그리고 서울사무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더욱 보완 발전 시켜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새해에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변함 없는 열정으로 시정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추진 관련해 가지고 10페이지 보고서에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해양대학교 울산이전을 아주 주요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립대추진위원회에서는 해양대학 이전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나름대로 입장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실제적으로 해양대학을 이전한다는 게 건물을 통째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기에 대학이 들어 선다하면 설사 이전이라 치더라도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기구를 갖추고 기자재를 넣고 하려면 비용이 다 들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신설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시에서 이전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신설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충분한 논리가 개발되어서 실제적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작게 들 것처럼 정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인 분석을 해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별로 없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지역에 투자되는 금액만 가지고 보면 이전이나 신설이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설립비용문제 때문에 이전과 신설을 가지고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구조조정, 국립대학이 지금 현재 많다, 정원을 줄여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학을 놔두고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신설을 하나 이전을 하나 우리 시 지역에 투자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고 길을 내야 되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산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어떤 신설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 시는 지금까지 사실 신설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신설을 주장해 오고 있고 정부에서는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점을 찾는 것이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동안 교육부총리께서 공석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연말에 울산국립대설립추진위원회를 중앙단위에서 개최하려고 했다가 날짜까지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 공문까지 보냈다가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는 저희들에게 설명을 안 합니다마는 언론에 비치기로는 ‘전공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비췄습니다. 사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확인도 못했고 또 그것이 그렇다는 확인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중앙단위에서 관계자들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회의날짜까지 잡혔다가 취소가 됐고 ‘금년도에는 빨리 회의를 합시다’ 하는 시장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총리께서 장기간 공석으로 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2월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안에는 대학설립 방침에 대해서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사이에 중앙정부 방침만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릴 것만 아니라 좀더 우리 국립대학 설립을 해 달라고 서명하고 열기를 모았듯이 최소한의 시민전체의 공론화과정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압박수단이라도 있어야지 정부가 빨리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소프트 울산만들기 시책을 개발하겠다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울산이미지 개선, 시민과의 관계개선 이런 주요시책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울산의 이미지라는 게 그동안 공해도시, 산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짙고 물론 노사분규가 많은 도시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제적으로 울산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핵발전소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무관심하게 우리 문제가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울산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선거공약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내용이고 울산지역에 있는 대부분 국회의원이 반대입장을 했고 저희 시의회나 시민사회단체나 구ㆍ군의회가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에서 본다면 너무나 미온적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울산의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고 이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울산에 대한 도시이미지가 한번 고착화되고 나면 그것을 바꾸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울산이 실제로 공해문제만 치더라도 서울보다 훨씬 공기가 좋다는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이미지는 아직까지 공해도시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정부계획대로 한다면 울산주변에 약 20개 핵발전소가 들어 설 수 있습니다. 그이미지는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이미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공해도시 플러스 핵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핵발전소가 이 정도 들어섰을 때 울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심층분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발표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평소에 소관을 꼭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간부로서 알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데 사실 시장님께서도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분명히 반대했고 그러나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국가기관의 직을 겸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반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 일반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본 것은 전체적인 도시이미지를 결정짓고 고착화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는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핵발전소가 울산지역에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온갖 용역을 다하고 돈도 많이 쓰면서 이런 분석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소요해서라도 분석해서 정말로 도움되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도움보다 폐해가 훨씬 더 클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운영부분에 올해 계획을 보면 구조조정 감축이 430명이 되는데 신규행정 수요보강이 730명 정도 예상이죠?

인원수입니다.

올해 730명 정도 보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아니고 지금 까지 광역시 승격이후에 변동된 내역입니다.

그러면 첨예한 사항이지만 전공노 포함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에 대한 인원수요는 아직 계획에 없습니까?

질의 초점을 제가 정확하게…….

신규행정수요에 보면 730명은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승격이후 지금까지 …….

정원이 변동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연계해서 올해도 상당한 인원보강이 있지 않나 보면서 전공노가 지금 첨예한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별도로 계획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정원이 직접적인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원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 신규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제징계가 되어 가지고 공직에서 배제되었을 경우에 결원이 발생하면 그건 현정원 범위안에서 신규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조직과 정원분야이고 정원 범위안에서 신규 채용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이나 그런 방안은 인사부서에 있지, 실장님께서는 별도 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 다음 7페이지 보면 도시역사를 재조명하는 이벤트추진 이 부분에 여기 별도로 광역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일부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일부는 확보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8개가 올해 역사적 의미라면서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하셨는데 8가지 행사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시에서 예산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보면 이벤트라는 것은 일회성 행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회성 행사인데 물론 이런 게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70주년, 40주년 상당히 큰 행사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회성 행사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예산낭비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8가지 큰 행사를 앞두고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회성 행사의 예산낭비다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의 초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회성 행사를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년에 도시역사를 살펴보니까 특히 동해남부선이 개통되었다든지 소방창설이라든지 공업도시로서 첫발을 디딘 이런 것이 70년, 60년, 50년 이렇게 딱 10년 단위로 구획이 되는 이런 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실 이런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알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죽 헌신해 온 분들이라든지 발전해 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 있는 기념을 하는 이러한 간단한 이벤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떻든 이런 부분이 큰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홍보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광역시가 탄생되고 이런 큰 행사도 홍보성도 중요하지만 예산낭비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의 모임이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여기 보시면 소방서는 저희 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삼양사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면서 흔히 말하는 보조를 해 주는, 어떻든 주가 광역시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삼양사 재단공장을 준공하는데 50주됐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행사자체의 주가 광역시가 아니고 삼양사가 주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1개 회사단위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삼양사가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이 50년이 됐다는 것은 우리 울산이 농어촌 도시에서 공업도시로 변신하기 시작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공업발달사를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주가 물론 광역시가 해야 될 행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는 뒤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 부분에 좀더 실장님께서 고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의종제작에 광역시 예산은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SK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가 부담하는 걸로서 약조가 됐습니까?

협의가 다됐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 SK가 어렵습니다. 주식 사주기 운동도 하고 거기에 동참한 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SK가 11억원 정도의 제야의 종을 제작해서 우리 광역시에 기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SK가 ‘울산대공원을 1,000억원을 들여서 대공원 조성을 하겠다’ 한 것이 이미 약속을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2단계 1,000억원은 투자 계획 중에서 1단계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2단계 사업으로 투자를 하는데 2단계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을 준 것은 아닙니다.

대공원 자체내에서 하는 예산범위내에서 시민의 종도 같이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혁신과제 51개 의제 정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제는 정했습니다. 51개 과제 건건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우선 큰 그룹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3C 잘하기 운동 해서 쌍방향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이것이 예를 들면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토론과 학습의 날로 운영한다든지 부서간 만남의 날 해서 5개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조문화 개선해서 부서 이기주의 버리기, 요구부서 제출기한 준수하기 이런 등등 해서 6개 과제, 그 다음 창의적 행정문화 조성해서 아이디어 소중하게 여기기, 미래지향적 업무태도 갖기, 과거지향적 업무태도 버리기 이런 것으로 해서 7개 과제를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업무혁신과제는 총 28개 과제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급수공사신청 접수방법 개선, 울산시정 정보도우미 운영이라든지 신문스크랩 배포방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지협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행태 개선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 PC 청소의 날 지정, 물품구입 건설공사 등 실명제 이런 등으로 해서 총 업무혁신과제가 28개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혁신과제로 5개 과제가 있습니다. 생활주변 녹화하기, 건강한 가정만들기, 친숙한 이웃만들기, 기초질서 지키기, 회식문화 개선하기, 직장 음주문화 개선하기, 대안적 회식문화 만들기 이런 내용으로 해서 회식문화 개선하기까지 포함해서 총 51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은 혁신과제인데 또 참여정부에서는 굉장히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혁신과제 목록은 업무개선 현황, 개선목록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정개혁과 예산효율성 향상부분에 대해서는 혁신과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년도 주요업무보고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반영을 검토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의 추진과정에 하나 하나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2004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 예산안 심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체크하면서 이것은 업무추진과정에 다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별도로 여기 명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반영되겠습니다.

하여튼 시의회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추진과정을 지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 4월 1회추경에 경전철 실시계획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추경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도 물론 4월 정도면 실무작업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당부서에서 경전철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올해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경전철사업을 6월부터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 준비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돼도 됩니까?

그것은 중기계획에 금년도 순기가 또 바뀔 전망이 있습니다마는 종전 계획대로 하면 금년 4월 이전까지 중기계획이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원확충 방안과 사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음 번 추경때에는 집중적으로, 우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하든지 각 상임위별로 해당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올해 혁신분권담당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51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권계에서는 중앙정부 분권동향에 따라 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립대학 설립문제를 금년 중으로 설립 기본방향도 정하고 어느 정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서 정부에서 상반기 중으로 공공기관 이전대상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관련해서 예상목표기관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죠?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것은 23개 기관을 신청해 놨는데 중앙에서 이전할 기관이 19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시ㆍ도별로 나눠 보면 10개 정도 기관에 직원수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넓게 보면 부산이나 대전, 대구광역시같은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노력하는 정도가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이니까 혁신분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당부말씀과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태화강자전거순환도로라든지 도시테마거리 조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향상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도시테마거리 조성이라 하면 지금쯤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아이디어 수준이고 아직까지 계획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당국에 차질없는 그런 것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7페이지 도시역사재조명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있습니까?

이것이 자료도 좀정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관련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도 이 사업 가운데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영상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한다는 뜻입니까,그 전에 있었던 기록은 없죠?

기록이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내고 사진으로 할 것, 영상으로 할 것, 이것은 일률적으로는 아니고 각 테마별로 거기에 맞게 합니다.

이 부분에 깊이 생각을 하셔서 자료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사진으로 보든 영상물로 보든 우리 울산시에 클릭했을 때 뭔가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울산을 알아 보겠다고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체로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울산 브랜드슬로건활용해서 도시마케팅으로 이렇게 죽 홍보부분에 IWC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그 홍보물 말고 다른 것도 하려는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인지요. 열쇠고리라든지 죽 나와 있잖아요. 그것말고 다른 것도 하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IWC나 전국체전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부분에 브랜드슬로건 마크를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런 겁니까? 지금 보면 폰걸이 라든지 이것은 나와 있죠?

예.

넥타이하고 가방쪽은 그런 것 없죠?

예.

올해 2005년도는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괜찮다, 하는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19페이지 홈페이지 확대 및 시스템 환경개선 부분에 컴퓨터 300대, 프린터 55대, 노후 전산장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 교체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폐기처분하는데 이것을 좀 쓸만한 것은 예를 들면 교육시설 이런 데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종합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줘서 교육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죽 활용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은 개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컴퓨터를 조금 손보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곳이 생각보다 많은가 봅디다. 그런 방안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쓰던 것, 정말 약간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데도 손을 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이게 지중화사업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중화되어 있는데, 20페이지 하단부분 말씀이죠? 이것은 이미 지중화되어 있고 지중화되어 있는 것을 각 자기 소관별로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각 한전이라든지 가스, 석유공사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각각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합은 안 시켜 놨습니다. 이것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하를 파면 어떤 때는 보면 그게 엉켜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작업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도로를 말합니까, 아니면 간선도로까지 다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간선도로냐, 주도로냐 그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경동도시가스에서 가스배관이 된 것은 전부 자기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고 우리 수도관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은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가스배관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또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자기들 가스관은 알지만 수도관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가스관 작업을 하다보면 수도관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각 기관들이 매설되어 있는 현황을 공동으로 서로 알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를 같이 해서 같이 활용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도로 봤을 때도 그게 다 나와 있도록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신주가 서 있는 데가 더러 많잖아요. 전신주뿐만 아니라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인 것 같아요. 그쪽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큰 도로변은 거의 전신주가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 있는 도로에는 전신주가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집앞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엉켜서 미관상도 나쁘지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6년에 통합이라 하면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상에 있는 것은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하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지하에는 잘 안 보이니까 관리하는데 있어서 각 기관별로 자기 것만 관리하다 보면 남의 것을 다치게 한다든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 앞으로 지하로 다 할 것이죠?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각 기관이 따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지하화하는 문제는 따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님도 스팸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이상한 광고메일 많이 받죠? 정보통신부에 있는 담당과장도 그런 것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없습니까?

지방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침입방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 스팸메일은 정보통신부의 윤리규정에 의해서 가입자가 규약에 의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스팸메일이 차단되는 수준으로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중앙정부가 하는 대책만 기다리지 마시고 진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음란성 광고메일이 무수하게 범람하고 무슨 대출을 5,000만원을 1시간 내에 내주겠다든지 허무맹랑한 광고가 남발하고 진짜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바라고요. 그 다음 하나는 각종 통계자료로 나온 것 있으면 얼마마다 한번씩 합니까? 1년에 기본적으로 한번 정도는 자료가 나오죠?

그게 전부 사항마다 틀린데…….

인구 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현황조사는 최소한 1년 단위로 해서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통계종류가 시정 기본통계현황은 분기 1회가 되고요.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매년 1월, 6월에 합니다. 그다음 울산통계연보라 해서 매년 1회 하는 것, 12월, 그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2월,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매년 6월, 울산의 사회지표는 매년 5월, 1년 단위가 주로 많고…….

그런 통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료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기본적인 분석을 하죠?

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런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도 그것을 줄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읍시다. 기금과 관련해서 16페이지 보면 실적부진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기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앞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 미리 이런 기금은 언제언제까지 설치하겠다는 것이 일몰제입니다. 저희가 일몰제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는것은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일몰제 대상으로 보고, 사실상 지금 기금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몰제라는 말은 없앤다는 이야기죠?

기간을 정해 놓고 용도가 없으면 바로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미리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서 시한을 정합니다. 시한을 정하면 저절로 그 시한이 경과되면 없어지는 기금, 이것을 보통 일몰제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위원인데 지난 번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이 기금에 대한 여론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제가 때마침 위원이라서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처해 있는 실정에 대해서 죽 설명을 했어요. 하니까 그 위원들도 정말로 그런 상태같으면 기금을 없애고 실질적인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청소년사업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이 기금을 없애는 것을,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동의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관된 위원회가 있다면 동의를 구하고, 매일 기금때문에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 계속 질타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차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정비하는 부분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부분 한번 봅시다. 25페이지 일반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1억9,534만7,000원이죠? 그런데 어떻든 올 살림살이를 이 예산을 가지고 살림 살겠다는 보고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은 1,298만9,000원 이거 뿐이죠?

예.

그러면 1,298만9,000원 가지고 올해 1년을 살겠다는 예산인데 과연 서울사무소가 올해 1년을 살림산다는 과정에서, 그래도 서울사무소라면 울산광역시를 대표해서 하시는 게 서울사무소 맞죠? 그런 사무소에서 한 달에 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살림을 살겠다고 예산 올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직접 사업계획서를 보시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됩니까? 또 이 계획이 방대한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살림을 사는, 자산 600억원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예산이 1,298만원이면 업무추진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계획이 과연 나와 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 1,298만9,000원은 서울사무소 관리비입니다. 매달 95만원 정도 관리비를 주는데 별도로 임차하거나 해서 돈을 드리는게 아니고 지방행정공제회 회관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비만 월 95만원 정도 줍니다. 그 예산이고요, 그 외 다른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일반경비는 인건비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총예산은 266만7,000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는 인건비 765만2,000원을 제외하면 25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금년도 우리 시의 2대 주요사업인 IWC와 전국체전 관계로 예산을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3,000만원 중에 주요업무계획에 국내여비하고, 국내여비 부분도 오늘같이 내려오다 보면 여비가 같이 포함되죠?

예.

그래서 어떻든 3,000만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사업예산 부분은 월세주는 돈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소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 가지고 1년간 살림사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림하는데 전혀 이상 없습니까?

사실상 좀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올해 2대 큰 행사때문에 저희들도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예산을 더 주자는 뜻은 아니고 이 사업계획이 이렇게 방대한 계획이라면, 또 우리 역할이 울산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연락소가 이렇게 예산부분을 가지고 이런 큰 역할을 해 내겠느냐, 거기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실장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울산을 대표하는 연락소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보면, 본 위원은 밑에 사업예산만 봤더니만, 물론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은 거창하면서 예산은 3,000만원, 3,000만원이면 일반 업무추진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변명같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족하죠. 예산이 있으면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사람이 뛰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사무소는 인건비 그자체가 사업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람이 몸으로 뛰어서 모든 것을 협조를 구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중요한 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장님, 이해를 하겠고요. 어떻든 주요업무계획이 이렇게 방대하면 이런 부분에 인건비라손 치더라도 나름대로 계획이 통일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정원이 종전에는 7급직원 한명 더 있었죠, 언제부터 줄었습니까?

2년 전에 5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3명으로 줄여서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좀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사무소의 경우에는 5명에서 평균 6명 정도 됩니다. 좀 큰 시ㆍ도 사무소는 15명까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통상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좀 큽니다.

서울에서 사무소 운영에어려움이 없도록,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은 시정기획과 예산관리 이런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시정을 잘 기획해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항상 줄 수 있는 기획과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되지 않는 분들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4호)

기획관리실소관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애인체육관 관리운영, 테니스장 관리운영, 실내사격장, 롤러스케이트장,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공모시에 시설관리공단도 참여 가능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방본부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박호선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소방업무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몇 가지 질의했던 것 중에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식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혹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인부에 대해서 고용일수를 늘리는 그러한 방안이 최대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획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네요?

예.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를 대폭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본부장이 의지만 가지시면 다소 다른 걸 돌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무선페이징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었는데 지금 867대가 있다고 했는데 올해 추가로 작년에 예산집행하지 않았던 대수하고 2005년도에 추가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합한 숫자인지 아니면 그 숫자는 빠져 있는 것인지.

867대는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867대 중에서는 상당부분 지난번에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사용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거의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요조사를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시오’ 해서 나누어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사용해서 효과를 볼만한 사람한테 나누어주면 되고 설사 국비가 내려온다 치더라도 더 이상 우리 시 관할에서 이 정도 수요이면 충분하다 생각하면 더 이상 안 받으면 되고 새로 사용할 것은 기존 중고를 바꾸는 형태로 해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보니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방침을 확실하게 정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이후에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이미 끝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양적 확대보다 질적개선을 통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최종 개선안이 완성단계에 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대책이 완료되면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와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획기적 개선이라는 게 여기 보니까 특별의용소방대를 창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심과 농촌부분에 대한 조직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더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숫자에서 한정짓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화학산업체를 끼고 있는 온산이나 남부같은 경우에 기능을 일부 조정을 해서 앞으로 새롭게 의용소방대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학관련자격증소유자나 수난이나 산악 이런 데에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교체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민방위대원의 업무하고 상당부분 중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화재진압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띄기도 하겠지만 일반 민방위대원들도 산불진화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같이 동원되는 부분이라 할 수도 있고 일반 의용소방대원이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화재진압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간접적인 보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대원 숫자 맞추어서 교육시키고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하고 장학금 준다고 선발하고 이런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신 특별의용소방대 형태의 특화된 이런 대원들이 정말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방대원들 숫자가 솔직히 부족하니까 그것을 일정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편제되어야지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은 1,200명되는데 실제적으로 일이 벌어지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몇 명 안 되는 게 지금까지 그동안의 실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전체 편제를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자격증 내지 실제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편제를 하고 나머지 보조적으로 일반대원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수당문제라든지 여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정예화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그렇게 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숫자는 많고 실제적으로 지원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수반되고 효과는 미미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전체적인 의용소방대가 그동안 해 왔던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공청회를 한번 해 가지고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시고.

의용소방대가 법적으로 조직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불났을 때 비상동원되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화재현장에 저희 소방력이 다 배치가 못되기 때문에 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같은 경우는 관 소방이 우월하다 보니까 역할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화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소방차 몇 대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반가정이나 아니면 가게나 이런 데 소화기 배치에 대한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몇 평 이상이면 어떻게해야 된다든지…….

지금 현재 소방법상에는 33㎡당 소화기 1개 이것도 순수한 가정주택이 아니고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또는 다중영업을 한다든지 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1개를 설치하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중이용시설을 나름대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마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언제든지 일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보면 대부분 구석에 있거나 눈에 안 보이는데 있거나 이런 실정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소방본부에서 선물을 한 뿌리는 조그마한 소형 스프레이식 소화기가 그렇게 위력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조그마한 불이었는데 조금만 늦으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으로 사실 진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정이든 유흥업소든 다중이용시설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널리 보급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서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홍보라든지 관리감독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처음에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이런 데 법적으로 비치할 수 있는 곳은 다 비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관리상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 보이는 곳에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화기가 다중이용업소 특히 유흥을 하는 그런 곳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흉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가 그것을 한쪽으로 의도적으로 치우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검사하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과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업무보고 중에서 중요한 두서너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의용소방대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부분이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물론 규정이나 범위나 다 있겠지만 지금도 공공연히 보면 부부의용소방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차후 접어두더라도 우리가 보면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을 가지고 각종 위원에게 특히 내무위원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부분을 본다면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본부장이 그런 지시사항을 시켜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을 물에 기름같이 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더 드려봅니다.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동료위원이 다 당했습니다.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린치를 당한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우리 소방본부는 보수적이다, 저는 개혁주의라 그런 말은 안나온다고 봅니다. 예산이 바뀌면 과감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데 당신들 와서 봐라 이렇게 하면 현장을 볼 수도 있고 또 고민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예산이 조금 깎인 부분을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내무위원을 윽박지르고 한다는 부분은 좀더 보수적이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다 나름대로의 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자원이 많습니다. 1,190명 그 많은 자원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모든 부분을 인적자원을 관리한다는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별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그 속에서도 많은 인원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좀더 규정이나 범위내에서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석유화학단지 대형취약대상 중점관리 한번 봐 주십시오. 물론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석유화학단지는 건물이 노후가 많고 대형사고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잘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을 돌이켜 본다면 백화점 같은 데도 심지어 화재가 나고 전기가 누전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사고나서 가동이 안되고 하는데 이런 걸 본다면 그 백화점에 심지어 사고난 것도 문제성이 있는데 석유화학공단은 정말로 큰 핵폭탄과 같은 그런 걸 안고 있는 석유화학공단에는 과연 이런 사전점검을 예고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성도 많을 뿐더러 미연에 방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사전의 예고라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의무와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공단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면서 노후된 장비를, 40년 이상된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화학산업단지가 30년 정도 노후화되어서 사실은 생명주기를 거의 다 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매년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그것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주요 사고들을 보면 대부분이 노후시설을 교체를 하고 그것을 재가동하는 단계에서 시험단계라든가 이때의 이상압력이라든지 이상열에 의해서 폭발이나 사고가 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가동을 하는 단계에는 반드시 신고제도와 또 소방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가운데에서 시험가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또 기간 내에는 관서장의 서한이라든가 또 우리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곁들어서 무허가위험물 및 이동탱크단속강화와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보고에 의하면 주ㆍ정차단속부분도 강화를 하겠다, 물론 특수차량이 화재위험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다음 이동탱크 단속강화라고 했는데 이동탱크라는 건 뭡니까? 주로 위험물 싣고 다니는 적재된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탱크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탱크로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상에 보면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해서 인가와 곁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를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다면 실질적으로 탱크로리가 주택 인접지역에 주차해 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공단 인접지역에서 최고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그런 동네에 살다보니까 그런 지역에 특히 선암동 덕하검문소 주위라든지 그 주위를 본다면 탱크로리가 인접지역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본 일이 있는지 본부장님은 못 봤겠지만 그 주위에 서장님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저도 시내에 다니면서 가끔씩 그러한 상황을 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위험물을 실은 탱크로리가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보다는 금년도에는 각종 국내ㆍ외적으로 행사도 있고 테러위협이라든가 또 금년도부터는 위험물 운송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단속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만큼은 앞으로의 분수령을 쌓는 기점으로 생각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속권이 지금까지는 미미했지만 이제는 소방단속권을 소방서에서도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조금 미미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위험물이 된 게 많이 존재하고 많이 있다는 걸 본부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보면 공무원이 단속하는 인력이 모자란다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많이 댑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소방본부에서도 위험물탱크 같은 부분은 충분히 단속할 권한이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업무보고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방활동장애지역에 주ㆍ정차단속도 문제지만 위험물탱크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험물탱크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관리해야 될 과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 보면 변두리 지역에 그런 차량이 많이 존재하고 인접지역에 많이 대 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단속하는 차원에서 사전예고 차원에서 잘 단속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7회 전국119소방동요대회개최 이 부분에 우리 광역시에서 예산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행사를 개최 하는 데 직접적인 경비는 전부 소방방재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간접적인 경비로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예산만 지원되고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광역시 예산은 소수적인 그런 예산만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광역시예산은 소수예산만 지원한다 치더라도 동요대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방체험관 사진전시 병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안전문화축제로 성공한다’는 문구는 좋습니다마는 좀더 다른 걸 첨부를 해서 모든 것이 홍보가 되고 범시민적으로 시민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119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과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119소방동요대회는 이때까지 서울에서 계속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으로서 처음으로 울산광역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에서 다 부담하고 간접적인 경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요대회 그것도 좋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장비전시회와 또 이동체험차량이 저희 울산광역시에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부산과 대구 이런 데와 협조를 해서 체험코너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도 아울러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중구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해 놨잖아요. 그쪽에 혹시 속에서 불이 났을 때 다 되어 있습니까? 제법 길이가 길던데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그런 논란이 됐고 사전에 설치 전에 소방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부서장이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상세히는 몰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구 양 사이드에 보면 연결송수관 설비라 해 가지고 소방차에서 물을 보호하는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호수함이 설치되어 가지고 소방차가 밖에서 물을 넣으면 바로 호수에서 연결시켜 가지고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비상벨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또 연기가 차 있을 경우에는 아케이드 지붕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개되게끔 그런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연기가 차면 곤란하니까 지붕이 개방될 수 있도록 중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설완료 했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제법 거리가 멀어서 안 그래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소방용수시설 확충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계획대로 올해는 다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소방용수시설이 계획대비 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방용수 시설설치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 조성이나 공단조성이나 이러한 데에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참여해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기존의 법에서 설치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용수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소방용수시설확충 및 급수체제유지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주택밀집지역 재래시장 등 비상 소화장치 확대설치 3개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과거에 소방상수도관이 매설될 당시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150㎜관 이상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80㎜ 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상 소화장치라고 해서 저수조 시설이나 다른 용수로 활용을 해서 누구라도 쓸 수 있게끔 시설을 하는 장치입니다.

3개소라 하면 이렇게 정해 져 가지고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추진계획이라 해서 3개소라 했거든요. 어디라고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어디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3개소를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