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5년도에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환경국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마친 후에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 나. 용연하수처리장 다. 온산하수처리장 라. 여천위생처리장 마. 환경자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괄부문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한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강원 환경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강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무근 대기보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보전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재 수질보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금년도 수질보전과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량 환경자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엄주량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원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한시간 정도 경과했으므로 정회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60억원도 있고 2억원도 있고 하던데 우리 시에 추경재원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 재원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재원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보니까 녹지공원과장님, 60억원 태광산업 앞에 차단녹지 추경에 하고 또 신천공원도 1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2억원을 추경에 용역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도 안하고 10억원을 마련했는데 10억원을 용역도 없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땅 사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사 놓은 것이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땅 사려고 해도 용역을 해서 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고 또 여기에 공원을 만들면 일단 시설비가 들어가고 하는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 토지매입비나 공원조성계획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10억원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지역구에 공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공원 안만들어 주고 타 상임위원회는 공원을 10억원짜리 2개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아무 예산도, 마스터플랜도 없이 만들어 주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조성계획은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바꿔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조성계획은 돼 있고 실시계획 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추경예산 60억원, 2억원 재원 그 만큼 많이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만 각 다섯과에 추경예산만 해도 벙벙한데 산건위하고 내무위에는 추경예산요인이 얼마나 발생되겠습니까, 돈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최선을 어떻게 다 합니까, 재원이 있습니까? 재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와서 기획실에 올리니까 예산을 안주더라고 하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 돈을 안줘서 일 못한다고 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상임위원들 보다 집행부가 더 많이 알고 계실건대 자꾸 추경이라는 쪽으로 목을 달아서 하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꾸준히 수립하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열의에 경의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수질보전과 30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에 관련된 문제를 요약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거ㆍ여천ㆍ약사천 공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복개부분입니다.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셨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기도 한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복개부분이 정말 걱정되는 것이 약사천 같은 경우에는 병영농협에서 동천 합류지역까지, 또 특히 여천천 같은 경우에는 두왕로에서 소정교 복개하천 공영주차장까지입니다. 상당히 복개부분이 어려움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복개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또, 복개부분에 대한 타 시ㆍ도나 다른 나라에 이런 예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천천, 약사천, 무거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개된 구간이 지금 하천의 수질오염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천의 경우는 중구에서 복개구간에 오수가 유입되는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무거천도 남구에서 유입오수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천천은 금년도에 2,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실태파악은 물론이고 그것을 어떻게 유입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또 복개된 구간 중에서 일부구간을 절개를 해서 채광이나 통풍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런 방안이 있겠는지, 아니면 전체구간을 복개를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대상에는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구간을 복개를 철거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대상에는 넣되 그 사업을 시행할지의 여부는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3개 하천뿐만 아니라 모든 복개하천이 다 수질오염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무거ㆍ여천천, 약사천 3개 하천에 대해서 다는 못하지만 무거천과 약사천은 해당구청에서 지금 오수 유입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파악되는 대로 관거정비를 해서 유입되는 오수라도 최소화시켜보자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여천천은 용역비를 투입해서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답이 없죠, 다른 선례도 없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청개천 복원을 하는 것은…….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복개상태에서는 정답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철거를 하지 않는 한은 우선 채광이나 통풍이 안되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런데 다가 복개구간에 또 주변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하수 유입되는 부분이라도 차단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이 3개의 하천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생활하수가 흐르지 아니하면 거의 건천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수질확보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정말 물의 흐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물론 차입되는 관거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말 생활하수가 없이는 건천에 가깝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나 또 이러한 적절한 대책없이 밑에 오니제거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3개의 하천이 영원히 숙제로 남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언제 시행하든지 간에 이런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골격을 하루빨리 갖추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스터플랜이 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스터플랜을 본 적은 없습니다. 또 여기 복개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유수지 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확실한 방법을 내놓은 상태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골격 하나는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에코폴리스에 포함 돼 있는 삼산배수장 문제 말입니다. 그 유수지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건설행정과에 협조도 좀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구청 건설과 이야기는 유수지 확보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유수지 확보문제는 시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행정 쪽에서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유기적인 관계를 좀 해서 그것도 계획을 같이 좀 올해 세워주셨으면,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유수지 확보문제는 현재 유수지를 저희 환경국에서 수질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유수지는 현재 유수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유수지 부분에 퇴적된 그 부분을 오히려 준설을 하고 해서 유수율을 더 높이는 형태로 또한 유수지 내에 수질개선을, 다른 오수유입을 일단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물이 유수지 내에 고여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우선 1차 적인 목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미리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10페이지에 보니까 에코폴리스 시범사업 예산을 2005년도에 1조원을 넘게 투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1,000억원입니다. 보고할 때 잘못했습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1,000억원인데 보고가 잘못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하다 생각했고요. 대기보전과장님, 24페이지에 악취 및 VOC배출시설 효율적관리를 보니까 어쨌든 석유제품회사 출하시설에 VOC저감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는 석유제품회사에 VOC관련 시설설치가 다 안됐다는 소리입니까? 24페이지 2005년 추진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장시설 같은 것이 좀 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대기공해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철저히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관련해서는 방어진공영차고지 고정식 두 개가 곧 설치가 완공이 되네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하고 보급문제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천연가스보급을 하려고 하면 우선 충전소가…….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현재도 율리하고 울산역하고 있는데…….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두 군데만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하고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런데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면 충전소가 요소 요소에 있어 줘야…….
명숙
임명숙위원
이용하기는 쉽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도 좀 더 강력한 조치가 그동안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보급화 의무조례가 입법예고가 됐다고 그러는데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기공해에 상당히 주요한 요인으로 우리가 항상 시내버스를 생각할 때는 매년 추진이 여러 가지 버스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부진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아마 경유가격이 계속 전체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에는 계획대로 충분히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수질보전과에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이 3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크게 차질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차질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중계펌프장 중에서 방어진에 민원이 있었던 것도 잘 해결되고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해결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오래 된 숙원사업이니까 다들 잘 추진해 주시고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환경자원과 4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 개선과제 지속적 추진에 19개 개선과제발굴이 돼 있잖아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당히 모여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소나무 재선충방제에 있어서 그게 훈증처리를 하면 그게 다시 회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훈증처리는 기 감염이 되어서 소나무 재선충에 걸리면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걸리면 죽는데 죽은 것을 다른데 감염을 안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 곤충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개를 시키는 충을 잡기 위해서 완전히 벌채된 나무를 적재를 해서 그 약을 넣어서 비닐을 씌우는 것을 훈증처리라고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아예 감염제거를 해서 완전히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일단 에이즈에 걸리면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솔수염하늘소 즉 재선충을 옮기게 하는 그런 충을, 알을 낳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전부 죽은 나무는 전부 다 베어 가지고 소각 내지는 훈증처리를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신문에 보니까 서부 경남 쪽에 상당히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고 엄청나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울산도 실은 배제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울기공원 대왕암공원 소나무고사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은 나왔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대왕암공원은 고사목은, 넘어졌던 나무를 다시 세웠던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된 것 하고…….
명숙
임명숙위원
안가 보셨죠? 멀쩡한 소나무들이 완전히 집단으로 군집이 돼 있는 모든 소나무가 다 갈색인데 그것은 원인규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푸사리움 역고병이라고 해가지고 역고병이 와 가지고 잎이 마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수세가 회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그것을 회생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토양을 개량하고 추가로 거름을 더 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그 일정하고 계획하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동구청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많이 회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7페이지에 달라지는 환경행정을 보면 앞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에서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건설 및 도로공사에는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500억원이상 건설공사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면적에 주안점이 돼 있었는데 건설공사비도 500억원이상 투자가 되는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앞에 평가를 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건설할 때 이렇게 환경성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후에 건설 및 도로 공사나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마찰이나 많이 줄어 들겠네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그러면 울산에는 예상 돼 있는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의 사업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공사규모가 큰 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계속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했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규모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을 기준으로 아까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규모에 의해서 평가가 된 것을 규모도 병행을 하고 총 공사비도 그것을 병행을 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적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와는 별도로 지역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저희가 조례안 등은 이미 작성을 해놔 놓고도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규모의 100분의50 그러니까 100%와 50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직접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 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지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 시행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보다 대상범위가 조금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하고 분쟁의 소지도 그만큼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데 지금 가스상물질은 10개 항목에 19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상시설이 19개 시설이라는 것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10개 항목에 19개 시설밖에 안되는 겁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거기 각 배출업소에 보면 소각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이 안되던 시설들이 법이 더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에서는 이미 이런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조치가 다 취해져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입법예고가 이미 다 됐습니다. 2년 전에 다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밑에 부분하고 다 해당 시설들은 다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싶어서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미 조치가 돼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어느 업체처럼 계속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아니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12쪽에 환경개선민ㆍ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ㆍ관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좀 더 이것을 푸른울산21이라는 이 단체와 우리 관이 협력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것을 넓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다른 환경단체들하고 이왕이면 민ㆍ관ㆍ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는 것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푸른울산21은 사실상 환경단체 대표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금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울산시가 생태도시로 되느냐 안되느냐는 결과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이 환경관련 해 가지고 봉사나 환경개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시민들이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든 주부든 일반직장인들이든 저희들이 언제든지 내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참여하는 부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좀 더 이런 환경개선을 위한 전체 정책적 방향에서 민ㆍ관ㆍ학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유지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5쪽에 보면 외래종 퇴치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혹시 외래종이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얼마만큼 분포돼 있는지, 왜냐하면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연적으로 없어져 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로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은 아직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태자연도를 제작하면서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어서 17쪽에 있는 생태자연도를 제작을 하는데 2년에 걸쳐서 용역발주를 할 생각이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늦어 가지고 이제야 생태자연도를 제작을 하지만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생태지도가 작성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벌써, 어떤 토론회에서 벌써 민물고기인가 8종이 태화강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고 어떤 단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년 동안에 이것을 새로 제작하는 동안에 계획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또 어떤 어종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뭔가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했지만 생태자연도를 좀 참고를 해서 우선 살릴 수 있는 부분이나 대책을 세울 것은 세우면서 이 자연도를 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칭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태자연도를 제작하는데 울산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4억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한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면서 거기에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원을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1억5,000만원의 사업으로 어떤 지역을 먼저 하고 나머지 2억원을 저희들이 할 때 거기서 1억원을 보태서 3억원 해서 총 4억5,000만원으로서 울산 전 지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제작도가 나오길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 대공원 안에 어린이동물원 시설을 한다고 2차 계획에 나와있거든요. 이 어린이 동물원이 몇 평 정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동물원 규모에 들어가는 동물들은 어떤 종류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 규모는 2,000평 내외로 해가지고 소 즉 토끼라든지 조그마한 닭이라든지 사람이 만지고 어린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을 주로 해서 동물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가서 만지고 어른들도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이런 곳이 없어서 다른 시ㆍ도로 가는데 울산보다 더 작은 시ㆍ도도 동물원이 있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동물원을 보면 굉장히 동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 작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플 정도로 돼 있는데 조금 더 확충을 해서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좀 많이 넓혀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있는 부분들을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동물원을 저희들도 규모를 크게 해서 호랑이, 사자도 갖다놓고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서울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하니까 전부 동물관리 때문에 공원을 운영 못할 정도로 그런 처지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가까운 부산하고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은 그 쪽에 가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가 안될 바에야 지금 시작을 좀 미루어서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공급 할 때 저상버스가 올해하고 내년도 지난해까지 해가지고 도입이 되는데 저상버스 도입에도 천연가스로 합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저상버스 차종의 구분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시내버스와 청소차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저상버스는 아직 저희들한테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종류로서는 새차로, 그러니까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차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도 새로 구입하니까 당연히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버스회사에도 이 부분을 제작하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연료비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혹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내년도까지 계획이 있고 계속 이 부분도 확대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수질보전과장님, 39페이지에 보면 회야댐 상류지역 지선관거 부설공사에 있어서 1차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2차가 왜 2005년부터 2006년입니까, 중복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1차 사업은 3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구분해 놨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웅촌지역에는 관거부설이 다 끝났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1차 공사가 3월 되면 마치고 나머지 10㎞ 정도 되는 2차 사업은 내년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006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웅촌에서 민원이 발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용이 다 됐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2003년도에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얼추 비슷한데 조금 횟수는 5회 정도 더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행정의 전문가들이 해놨으니까 안맞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런 산불방지대책이 나올 때는 2003년도에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발생빈도가 어떻고 발생사유는 어떻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한다 해가지고 산불방지대책이 나와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난이 좀 협소해서 저희들이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냥 산불방지대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다’ ‘입산통제구역을 만들고 등산로를 관리한다’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이런 것은 막연한 이야기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보니까 1년간 산불이 났는데 어떤 사유로 발생이 되었고 또 빈도가 어떻게 높아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그런 원인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건데 대책이 안나왔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국비보다는 시비가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
진기
서진기위원
다른 비율은 이 비율하고 다른데 어떻게 해서 산불방지대책은 비율이 이렇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각 사업별로 비율이 30% 국비지원해 주는 거 50% 지원해 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대책을 강구할 때는 원인을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 간절곶이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간절곶 공원화사업이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의 관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너무 깊숙이는 아닙니다만 다음에 자기네들이 수립해서 실시계획을 고시를 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올 때마다 담당계장이나 제가 가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과정도 나름대로 저희들도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관여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그냥 협조하는 조언하는 정도냐 아니면 공원은 전문가가 시에 있으니까 주도해 나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법 상으로는 군수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로 하고 저희들은 뒤에 보조적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복산공원, 신천공원, 남산공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구청 관할에 있는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관장해서 조성계획수립하고 실시계획도 하고 저희가 다 관장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선바위 공원계획은 수립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다가 아니라 공원의 전문가가 시에 있으면 울산전체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침도 내리고 참여도 하고 끌고 나가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냥 방관하는 상태는 안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듣고 보니까 계획은 잘 돼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의 사업도 다수 있고 한데 어쨌든 내년 이맘때쯤 되어서는 90%이상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요새 업체들이 경영상의 애로가 많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국의 사업계획에 보면 환경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련의 한 가지 예를 들어 봤을 때 대기배출허용기준치 강화를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까 이런 내용들이 인력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괜찮은데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 그런 강화되는 내용은 기업체가 어려운데 환경을 담당하는 우리 쪽의 입장을 봤을 때 충분히 잘 이행이 되겠느냐, 업체의 경영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별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를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기준이 강화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준비를 비교적 저희들이 철저히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가 자율환경관리협약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대기개선 종합대책 등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가로 환경관리자율협약을 2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여력 하에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바탕으로 실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형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작년 한 해 동안에 환경분야 쪽입니다. 대기환경 배출허용기준치 부분이나 악취유출방지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시설에 투여된 돈이 대충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 것은 1차, 2차 해서 우선 저희가 자율환경협약을 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가 3,000억원 조금 넘은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율환경부분에는 2,5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취합 중이기 때문에 3,000억원 정도는 작년에 적게 잡아도 투자는 된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연간 3, 4천억원 정도씩은 계속 환경개선 쪽에 각 기업체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액면의 3, 4천억원 하면 기업체는 큰돈이 아닐는지 모르겠는데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큰돈인데 기업경영에 다소 브레이크가 걸려지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환경을 관장하는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쌍반간에 서로 밸런스가 맞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미해 가면서 환경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태화강 생태공원이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에는 생태공원조성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관리만 돼 있고, 그러면 남구 쪽에 신정동이나 무거동 쪽에 대숲은 언제 간벌 내지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남구쪽에는 태화강에 돼 있는 삼호지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태화강의 연안구역으로 돼있습니다. 태화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 돼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지금 이 땅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보상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주들하고 저희들이 20여차례 정도해서 이 부분도 일단 태화강이 보기 싫은 상태이니까 대나무 정비라도 하게 해 달라고 20여차례 협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주들이 현재 토지에 대한 ‘선보상 후 그 다음에 정비를 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대나무도 현재 한 그루당 만원이상 보상을 해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아무리 의욕을 갖고 있다손 칠지라도 사실은 손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주들하고 협상을 할 것이고 지주들하고 협상이 되고 나면 간벌계획은 저희 시비를, 공원조성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저희들이 하게 될는지 사실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 보상이나 지상물 보상은 건설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성을 보이고 건설부로 하여금 빨리 땅을 매입하는 정서로 나가지도록 종용이 되어져야 이게 빨리 진행이 되지 우리 시가 건설부가 사줄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언제 될 지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현재 태화들에 관한 것과 삼호지구에 관한 것을 동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태화들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여기와서 수차례 데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주거지역을 하천부지로 편입을 시키느냐, 공원지역으로 편입시키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데모를 했는데 저희 이 곳에 와서 데모하는 것보다 부산국토관리청에 지주들이 가서 직접 데모를 많이 하는 바람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현재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만위원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이 시작 한 지가 5, 6년이 넘었는데 이제 기껏해야 삼호섬하고 태화동 일부분입니다. 벌써 이 건을 거머쥐고 10년 이상 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빠른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지적은 합니다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여기에 해마다 1억원씩, 2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시가 의뢰를 해서 연구 검토된 건수가 보고에 의하면 72건을 해놨는데 작년 한 해는 12건인데 우리시가 연구개발센터에 자료를 줘서, 말로 하면 용역이죠. 용역의 내용이 우리 시 행정에 반영되는 건수가 50% 이상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된 결과들이 직ㆍ간접적으로 거의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발주 한 것은 사실 몇 건이 되지 않지만 현재 각 기업체에서 애로사항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기업체에서 발주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대한 홈닥터 역할 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울산 환경기술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가 정책적인 연구보다도 기술개발적인 그런 측면의 기능이 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내용 전체가 우리가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서 거의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지역환경개발센터가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당연히 존속되어야 될 만한 부분은 느껴집니다만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만 환경부의 예산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시가 1, 2억원씩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괜히 환경부에서 돈 몇 푼 준다고 그거 받으려고 돈을 1, 2억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한 효과를 우리 시가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일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울산발전연구원이 엄연히 우리 시 산하에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이용을 해도 이런 분야의 연구과제는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굳이 꼭 양쪽에서 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가져 보는데 확실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하고 딱 부러지게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구내용 자체가 하나의 기술보다는 정책방향 쪽으로 대부분 주 연구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분문제에 대한 치유방법적인, 좁은 안건의 기술개발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이 인력구성자체가 연구실장으로 해서 밑에 박사급 두 세명 정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요구하고 있는 기본과제와 부분적으로 발주하는 용역과제를 합치면 그 부분도 사실은 울산발전연구원 자체에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없어서 오히려 비상임연구원 등 외부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을 경유를 해서 다른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이 가는 그 상황하에서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활용해서 거기 소속 돼 있는 많은 교수들을 활용해서 연구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환경부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비 2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오히려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기업 등이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울산기술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억원이 넘습니다. 대학 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배정하고, 실질적으로 또한 환경기술인들이 이 부분에 같이 공동실무팀들이 참여하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의 환경문제에 대한 홈닥터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은 오히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계속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에서 좀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외람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역환경개발센터나 울산발전연구원이나 모두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것인데 지원이 되면 100%까지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7, 80% 이상은 효과를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가서,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왜 성격이 비슷한 두 군데를 이용하느냐 하는 느낌을, 무식한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자주 갑니다. 제가 이 정도쯤 되면 일반시민이야 더 그런 느낌을 안가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여름철 되면 악취발생이 냄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되게 많이 나아졌다 하는 느낌을 별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단속의 방법이 잘못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져보는데, 단속의 내용 중에서 악취모니터요원을 많이 활용하는데 악취모니터요원들은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라고 할까 업무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확실하게 악취발생이 덜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갑니다. 악취모니터요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악취모니터요원은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선임을 합니다. 1차 저희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은 좀 다른 시민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는 지역적으로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는 그런 내용 정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센티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따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할 때 순찰을 같이하고 하기 때문에 실비정도, 교통비와 식비정도 제공하는 정도입니다.
이수만위원
책임감 있도록 해주는 방법, 내가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책임의 부여도 좀 강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우도 좀 되어져야 확실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갑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올해까지 저희들이 예년대로 편성하고 운영을 할 계획인데 올해 좀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떻든 올 여름에는 냄새가 좀 덜 난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성안폐기물소각장의 증설문제,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재활용 부분 쪽으로 시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굳이 2개 정도를 더 증설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증설하는 돈이 그렇게 적게 드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법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증설해 놓고 그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장이 되는, 사장은 아니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인데 해 놓으면 괜히 돈만 잠궈놓은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수만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암 400t 규모의 스토크방식의 성암소각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성암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당초에 매립이 2011년까지 매립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쓰레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오히려 2008년 정도까지밖에 매립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내ㆍ외 추세를 보더라도 오히려 국외에서도 기 매립된 부분도 소각을 해서 매립장을 새로이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고 향후에는 사실상 매립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상ㆍ하수 슬러지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ㆍ하수 슬러지가 앞으로 연간 500t 정도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 부분을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처리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1,000여t의 소각시설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시가 어렵더라도 조기에 이 부분은 국비확보 등으로 해서 투자를 해주면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400t만 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양이 평균적으로 1일에 약 350t 정도를…….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400t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기는 돌아간다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돌아가는데 충분한 양을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이 그만큼 빨리 메워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300t 2기인데 차라리 300t 1기를 하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2기 정도 해서는 너무 시설이 여유분이 많이 생긴다, 소요예산이 900억원 가량 들어가는데 1기 정도만 해도 충분히 대체가 되지 않느냐…….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1기로서는 안됩니다. 상ㆍ하수 슬러지만 해도, 저희들이 해양투기 안하는 것만 해도 현재 500t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끝으로 수질보전과장한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사업 실시한 태화강 유입오수 차단시설 한 것 있죠. 우수토실을 비롯해서…….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 건들에 대한 공사 현장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싶거든요. 한번 들여다봐야 태화강 물이 제대로 깨끗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현장확인 몇 군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3월 임시회 때는 현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무거하고 여천천하고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한 것, 이것도 보니까 돈이 50억원 넘게 투자가 되어져 있는데 그 정도 투자되어서 어느 정도 사업실적이 돼 있는지도 보고 싶습니다. 두 군데 현장을 한번 봤으면 싶은데 3월 임시회 때 한 번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장장 및 소장 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2005년도 한 해 동안 용연하수처리장이 추진할 주요사항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온산하수처리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2005년도 여천위생처리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저희 서에 대해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개 사업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은 처리방법이 완전히 다릅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용연하고 온산은 조금 특이한 방법을, 호기성하고 혐기성하고, 용연 같은 경우에는 소화조 탱크가 있고 저희들은 없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용연하수처리장 13페이지에 보면 최종방류수 재이용 방안연구 타이틀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말까지인데 이 기간이 방안을 연구하는 기간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지금 현재 1차로 우선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비예산사업으로 SK케미칼 수질분석연구실하고 울산대하고 비예산사업으로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최종 방류수를 재이용한다는 것은 중수도 정도의 수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 현재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수 정도 수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기대효과에 연간 21억6,500만원 정도 경영수익 창출된다는데 이게 2007년도 물가기준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2007년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공사비금액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물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4페이지 가스 많이 발생하는 것 온산에는 없는 것이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여기서 혐기성 소화조가 7,000㎥짜리 2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2004년9월8일부터 SK케미칼에 공급했네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작년 수익량은 1,100만원 올려서 평균 500여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다음 온산하수처리장 13페이지에 환경학습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 중에 견학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견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지금은 저희들이 여성단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가 안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의 부녀회를 통하든지 그런 데에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적극적으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주부들이 직접 싱크대에서 첫 하수가 오염이 발생되면 마지막 방류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해서 학생들보다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올해 열심히 하셔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용연하수처리장하고 온산하수처리장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은 알겠는데 용연을 보니까 중계펌프장에 탈취시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탈취시설은 다 안되어 있는 건가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 다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삼산에 1펌프장이 울산역 앞입니다. 역주변이고 또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보니까 주민민원을 많이 야기시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민원소지가 있는 장소를 먼저 탈취시설을 한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새로 짓는 중계펌프장 같은 데는 탈취시설을 하나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거의 새로 짓는 중계펌프장들이 지하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취시설을 안해도 큰 문제가 안되는데 기존에 있는 용연처리장 처리구역에 있는 중계펌프장들이 거의 옥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뇨를 바로 직투입하기 때문에 중계펌프장에서 상당한 악취가 발생되는데 우선 주택가 인근에 있는 것부터 하고 성과를 받으면 차례대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요즘에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무인중계펌프장도 있죠, 지금 탈취시설을 하는데는 사람이 있는 펌프장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무인펌프장도 많이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무인펌프장도 우리가 7개 정도 있지만 거기에는 전부다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량이 크고 스크류펌프로 하다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천위생처리장 8페이지 환경개선사업에 투입동 취기제거를 노후화에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신구투입동을 올 4월 되면 공사가 다 끝나는가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5, 6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에는 전혀 취기가 없습니다. 분뇨를 갖고 와서 처음에 부르는데 거기에서 취기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근무조건이 좀 안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기를 잡아가지고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시설을 하면 지금 시설이 5,000만원 가지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 정도면 충분히 다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밑에 바로 이어서 지금 분뇨 전처리과정에서 협잡물을 폐기물 소각 위탁처리해서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한다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인가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전부다 매립을 해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매립을 해왔는데 이제는 위탁처리를 한다, 어디에 소각을 어떻게 위탁처리하는 건가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소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협잡물 중에 3분의1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3분의2는 유기성오니니까 이것은 해양투기로 할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지금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이 방식을, 지금 현재 1월부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1월부터는 지금 시설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출을 못합니다. 내부에서 이것을 임시적으로 시설하기 전까지는 분리해 가지고 내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하면 올해 중에 가능 안할 수도 있겠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한 6월 안으로 당길 계획입니다. 추경을 3월에 해준다면…….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월1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하면 본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틀림 없이 맞습니다. 이게 입법예고를 하면 2003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안되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은 올라가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9월말쯤 본예산 올리고 난 뒤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고되는 것을 알아가지고 본예산에 못올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시설이 이렇게 되기전까지 그냥 기존대로 처리해도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법적으로 2005년1월1일부로는 매립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뇨나 상ㆍ하수 슬러지와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한 성분의 슬러지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우리가 슬러지를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퇴비업체 두 군데에서는 입찰을 응하겠다는 이야기를 언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응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지금 퇴비화쪽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무우하고 배추하고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상당히 좋아요. 전에 전처리할 때 부식한 퇴비하고 비교제작을 했는데 그보다 더 품질이 좋습니다. 상당히 영농인들하고 우리가 벼농사에도 한번 넣어보고 해서 이게 홍보가 아직까지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재처리업체 유기질비료업체한테 전량을 주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재처리업체들은 1년에 슬러지가 4,000t 나옵니다. 양이 굉장히 많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슬러지를 가지고 가는데는 돈을 우리가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투기업체보다 자기네들이 유리하면 가지고 가는데 저장소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우려를 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상당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사업을 실시할 때 미리 앞을 내다보고 연구할 부분은 연구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데 조금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자원사업소 6페이지에 불법폐기물 반입통제를 아까 설명하실 때 통제반을 편성해서 2개반 6명 위반차량, 현장위주 통제를 하겠다 했는데 근무조를 빨리 출근을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국장님 방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쓰레기가 동절기는 아침 7시부터 들어옵니다. 하절기는 6시30분 들어오고 그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직원 3명이 쓰레기장에 먼지도 나고 식당도 조기출근을 잘 안하려고 하니까 전체 20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3명이 계속, 그렇게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다른 데보다 사업소에는 근무환경이 사실 힘든데 이렇게까지 돌아가면서 한다하지만 새벽에 나오고 이러면 많이 힘들텐데 여기 근무처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공무원이 정상출근시간이 9시고 퇴근시간이 6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쓰레기가 반입되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가 6시30분이고, 동절기가 7시로 되어 있는데 이미 쓰레기가 다 들어와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되면 그게 안됩니다. 불법쓰레기니 뭐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조금 어렵지만 쓰레기가 들어오는 시간에 불법하는 쓰레기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그 대신에 저희가 탄력시간제를 적용했습니다. 어차피 아침 7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퇴근시간도 그만큼 짧게, 만약에 더 근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주어서 그분들이 해야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근무여건 개선차원에서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미 그 부분에 상당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지금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대책이 서야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근무할 때도 힘이 나고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임무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특별히 가중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안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처럼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또 일찍 퇴근을 함으로써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환경학습장에 대해서 가축 및 꽃동산 소개라고 그랬는데 가축은 무슨 가축을 말합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토기와 염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닭도 키우고 학생들이 오면 같이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대로 여기다가 저도 염소, 토끼를 써놨는데 이것을 국장님 환경자원사업소에다가 폐목재를 이용해 가지고 환경자원사업소에도 토끼나 염소를 좀 많이 분양을 해줘 가지고 키워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또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즐기고 거기에 친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자원사업소는 기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몇 마리나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어미토끼는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번식해서 많이 낳았습니다. 한번 병이 오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올해 토끼 뿐 아니라 서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여러 가지 많이 키워보겠습니다. 자체 사육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천, 온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상당히 오염지역도 아니고 염소도 잘 자라고, 토끼도 잘 자라고 또 토끼도 보면 귀엽고 염소도 보면 귀엽고 사람들이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자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저희들이 기른 토끼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이 회식까지 다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장려할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복지여성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복지여성국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