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IWC총회와 전국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27일자 인사이동으로 경제통상국장을 맡으신 최문규국장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경제통상국장 최문규입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의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1월27일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보고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문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울산이 2005년도 경제전망이 상당히 어렵고 이러한 IWC총회도 있고 민감한 시기에 최문규 국장께서 부임해 오셔서 정말 울산시 금년 한 해에 경제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보면 기업사랑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요즘 각종 언론에 보면 기업사랑이 울산사랑이다, 기업사랑대토론회 등등의 여러 가지 기업사랑운동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산시에서도 물론 말로서만 기업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업에다가 가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모든 여건을 갖춰서 기업이 하기 좋은 도시로서 우리 한 해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기업의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운동 중의 하나로서 시민대토론회에 대해서 중점적인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과장께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토론회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사실 기업사랑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기업사랑운동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기업사랑추진협의회를 조만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도 모시고 같이 그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기업사랑운동관련 대토론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내에 경제관련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도 들어보고 지역에서 그런 경제관련 특히 중소기업관련 되시는 분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기업사랑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하고 그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과정으로서 저희들이 아마 2월말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쯤 기업사랑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방향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시에서 우선 방향설정을 좀더 명확히 하셔야 되겠고 구매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물품들이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무엇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크게 나누면 자동차라든지 한 가지밖에 기억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지역의 기업에서 생산되는 구매운동전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보다도 좀더 상세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구매운동 전략이 있다면 대략 어떤 전략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의 제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시민들에게 책자를 발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기업의 생산품을 먼저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현대자동차도 되겠습니다만 특히 울산의 산업구조상 특성은 어떤 그러한 완제품보다는 중간제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비재가 좀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겠습니다만 특히 각 기업체간의 거래에 있어서 기업체에 필요한 물품을 우리 지역기업이 생산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은 먼저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매활동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운동은 금년에 IWC총회가 5월27일부터 한 달간 개최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산업박람회가 동천체육관에서 5월말 경에 개최될 계획 아닙니까? 이러한 산업박람회를 통해서 울산을 홍보하면서 우리지역 경제가 새롭게 발돋움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도 듣지 않고 우리가 말로서만 ‘기업사랑’ ‘울산사랑’이다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피부에 닿는 IWC총회를 시작으로 해서 2005년도 제86회 전국체전까지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울산시가 적극성을 보이고 우리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각 과장님, 계장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2005년도 한 해는 우리 경제통상국을 시점으로 해서 울산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시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역기업에 대한 사랑운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기업이 있어도 이제까지 그냥 있는 줄만 알았지 그 기업의 고마움에 대해서 또 존재여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주체 중에서 울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업에 갖고 있던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던 부정적 기업윤리의식을 아직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중점이 되고 실제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나 우리들 생활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부터 기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자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에서부터 제품구매라든가 주식사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기업 빼고 나면 사실상 뭐가 있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남같이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반성 속에서 출발하는 것인 만큼 저희들도 이 사업들이 뜻을 거두어서 시민들이 기업에 대한 생각을 향토기업화하고 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의 기업사랑하는 의지가 꼭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송정저수지 지표수 보강사업인데 4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다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는 지금 송정저수지 위입니다. 위에 임야에다가 현재 있는 송정저수지가 약 40만t 물을 생활용수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지 면적에 비해서 저수지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저수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 저수지를 하나 더 막겠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내가지고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 몇 번 가서 우리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때 계실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이 선정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고 난뒤에 2004년11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밑에 임대주택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160㏊가 줄어집니다. 그 160㏊ 줄어지는 면적에 대해서는 창평들로 다시 면적을 넣어 가지고 농림부에 절충을 하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사업설명을 하는 중에 부락에 주민들 몇몇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저수지를 설치하고 난뒤에 만일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땅이라든지 자기 건물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실은 아직은 없고 아직까지 밑에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많이 활용하지 생활용수로는 크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집이 그 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송정저수지가 그 밑에 농업용수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공사나 여러 가지 앞으로 도심화로 인해서 농지가 줄어들고 아마 저수지의 기능이 거의 없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혈세로 인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사업의 목적이 수원 용수확보를 추가적으로 더하고 재해예방을 한다든지 지금까지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송정저수지 위에 저수지를 하나 막아 가지고 만약 농업시설에서 수원활용을 안 하면 그 물은 어차피 울산에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수로서 좋은 음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국비 47억원 들여서 시설을 한다 해도 크게 반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수원확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 대곡댐이나 천상정수장의 물만 하더라도 시에서 공급하고도 남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정수장은 앞으로 자꾸 폐쇄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도 그것을 상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는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시상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협의차원이랄까 같이 연구해 볼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하고 테크노파크 조성, 뒤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겠다니까 그 다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 건립 이래서 동시에 위치가, 화학산업혁신단지 조성을 몇 평을 합니까?

약간 용어상에 중복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3만1,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밀화학지원센터와 테크노파크는 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만 틀릴 뿐이고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산업혁신단지라는 것은 결국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과 정밀화학지원센터 사업이 기본적으로 화학산업혁신을 위한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붙였습니다만 향후로는 산자부에서 나온 명칭대로 울산테크노파크라고 이렇게…….

제가 같이 의논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중구 다운동 산110-4번지일원에 지금 현재 정밀화학지원센터 부지를 1만평의 연건평 이렇게 해서 돈이 335억원이 들어가고, 테크노파크 조성 이것도 아마 건물 짓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있는데 이것도 건물 짓는데 406억원이 투자되고 시비가 235억원이 들어가고 밑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도 보면 건물 짓는데 60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지내 이렇게 건물 세동을 따로 짓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한 건물 속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려면…….

지금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1페이지 대체에너지 보급입니다. 대체에너지를 보면 태양열과 지열, 바람을 이용한 풍력, 물을 이용한 수력 이런 형식으로 집행을 하는데 아마 천상정수장에 수력을 가지고 얼마 투자를 해 가지고 기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다음 지난해인가 풍력발전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해서 울산에도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그냥 조사로서 무의미하게 끝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상정수장 소수력발전은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6,000만원이상의 세수가 있을 것으로 해서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용역보고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울산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풍력이 그 용역보고서상만 보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방침은 내년도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을 신청받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자부방침은 ‘풍력은 제외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풍력발전을 설치했는데 그 경계선이 상당히 정부가 판단해도 의문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을 좀더 지켜본 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정부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는 일단 신청을 못할 사항이고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은 하지 않겠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방침이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쪽 고품질 농업기반 확충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확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해 가지고 자꾸 확대가 되는데 쌀 생산량이 일반생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하길래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우량 고품질쌀이 생산되면 지원 안 해 줘도 수익이 더 많이 생길 것인데 이것을 지원해 줘가면서 하는 것인지 확실히 우리가 농민차원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크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만 좋은 쌀이 생산되면 물론 소비자들은 좋은 쌀을 고가로 사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고품질쌀은 화학비료를 많이 주고 농약을 많이 치던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농약을 적게 치고 화학비료를 적게 줘서 안정성에 좀 그거하기 위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를 사준다든지 우렁이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농가에 아무래도 화학비료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생산이 적게 납니다. 그래서 생산이 적게 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생산이 보통 화학비료를 정상적으로 치고 농약을 많이 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80% 수준 밖에 안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리나 닭을 사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3년 전부터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친환경과가 생기고 앞으로 쌀 수입이 들어오면 친환경사업으로 안 나가면 우리 농민이 이길 수 없다 해 가지고 정부시책으로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도 약간 농사를 지은 출신이니까 하는데 비료를 원만하게 시비를 하지 않으면 쌀의 모양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 쌀을 ‘고품질쌀’이라는 명칭이 안 맞잖아요. 차라리 ‘친환경쌀’이라든지 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면 죽정이가 많이 나오는 쌀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꼭 쌀의 질이 쭉정이가 없는 그런 쌀도 좋지만 그러나 소비자들이 찾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화학비료를 안주고 농약을 두 번 칠 것을 한 번만 친 것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품질로 생각하지 꼭 좋은 쌀을 고품질로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무공해쌀이나 환경쌀이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이중의 효과를 보거든요. 오리나 우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에 투입하면 오리나 우렁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우렁이도 시판하고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농민이 이런 형식으로 해도 생산자들이 손해가 가는 것인지…….

오리농법을 실제로 몇 년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오리를 사육하면서 벼를 키웠지만 오리는 논에서 잡아 가지고 팔 때는 가격이 아주 쌉니다. 한 마리 1,500원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예산이 9억원인데 이 9억원은 생산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죠?

예, 직접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원래 5개년 계획으로 하다가 또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어진항 준설관계는 현재 실시설계를 일부 마쳤습니다만 사업비문제가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시비부담만 3개년에 될 수 있다면 3년내에 마치자 하는 게 해양수산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는 65억원인데 지금 현재 15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안에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확보된다면 3개년 내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이나 자동차가 울산지역을 떠났고 또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방송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늦은 시간에 모방송국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 시를 많이 비난을 하는 쪽에 있는데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어제 그런 일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오늘 아침에 모방송국에 나왔는데 장생포 해양공원이 지금 2014년도까지 임대를 해 주는데 녹지과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원개발계획을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국하고는 틀립니다만 한 쪽 국에서는 임대를 해 주고 한 쪽 국에서는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닌지 이 두 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공업과 미포조선이 부지난으로 지금 조선분야가 활황 장세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물량이 늘어나고 늘어난 물량만큼 블록제작 등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지금 지역내에서 확보해서 지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중공업이나 미포조선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여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준다는 그런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 밖으로 울산지역에 공장용지가 많지 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릴 때와 같이 유휴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허가 내놓고 안 하는 곳, 부도 나가지고 버려져 있는 곳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찾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할지 안 할지 의사를 다시 타진하고 SK에서 만든 용연공구 같은 경우도 SK쪽에다가 ‘차라리 시에 넘겨라, 넘기면 우리가 어디엔가 지역에 필요한 업체에다가 되팔든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정도 수준의 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지 미포조선의 경우 어려운 과정에서 시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양해각서가 다 체결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중에 해수청의 입장 변화가 좀 있어 가지고 자기들 사무실 앞 쪽 공간을 따로 좀 비워달라 거기까지 공장이 다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수청장의 인사와 맞물려 가지고 협상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조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빠른 시간내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는데 현재 환경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혀 이 부분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굳이 여기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방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그것을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공원 임대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공원개발계획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일 겁니다. 일단 계획을 착수해 놓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되도록 미리 설계해 달라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뒤의 것을 지금 계획해 놓으면 계획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또 무산되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좀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내용은 나중에 과장께서 별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지역문제를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문제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사항 주민들하고 저녁에 몇몇이서 대화를 가졌는데 나사방파제가 3년 공사했습니까, 몇 년 공사했습니까? 방파제가 준공되었습니까?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으로 인해서 모래유실이 있는데 유실을 그대로 두고 준공을 해 버리면 항의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항 안에 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금년에도 예산도 없고 또 파도가 치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모래유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항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모래이동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죽 관찰을 해 왔고 DTP를 설치한 이후에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월 더 관찰을 해 보고 다시 준설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추경때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어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든 시설이 오히려 더 못해지면 안 되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그 대책을 별도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소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는 과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선조 산업진흥과장께서는 관계직원을 소개하고 나서 울산테크노파크 관련 주요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에 원장을 직무대리하고 계신 분은 경제통상국장이십니다. 원장이 선임되면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행을 하시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이상철 사무국장이십니다. 정밀화학지원센터장으로 계신 이영근 센터장입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장은 현재 공석이고 2월1일부로 선임될 예정이며, 전략기획단장은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 테크노파크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린 후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추진계획, 울산테크노파크 및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추진계획 이 세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주요현안 보고) 【참조】 ㆍ(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주요현안보고서 (별첨에 실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점심을 먹고 하도록 합시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6페이지 우수인력확보부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주요현안 계속보고)

김선조 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보고내용이 적을 줄 알았는데 보고가 많습니다. 몇 시간을 같이 해도 모자랄 분량인데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기타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보고서를 습득해서 다음 시간을 내서 날짜를 정하여 같이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경제통상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함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렇게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함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령을 받았기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은 뒤에 오신 분이 답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함순 소장께서 부임해 오신데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차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종훈위원님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관리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거기에 상인들의 의견도 존중할 만큼 지금까지 존중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부임해 오신 소장님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왜 심각하며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입니다. 지금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우리가 앞으로 유리한 조건은 주차하기 좋고 구입해서 바로 물건을 들고 나와서 차에 바로 타고 바로 올 수 있는, 빠른 시간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유리한 점이 있어야지 앞으로 장차 진장유통단지내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위축을 받게 됩니다. 본 위원이 2년전부터 꾸준하게 진장유통단지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탈되지 않고 계속 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본 위원이 몇 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법인이나 상인들 거기에 원협이나 경매인, 중ㆍ도매인 이런 분들의 차량만 하더라도 하루 고정적으로 하루종일 내지는 오전내내 주차하는 차량만 하더라도 상당합니다. 2부제보다도 그런 차량을 전부 확인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밖에 주차장으로 유도해서 진입 못하게, 잠깐 1시간 내에 들어왔다가 일을 보고 가는 차량은 괜찮겠지만 그 외에 직원들이 상세히 판단해서 1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정말 차량 넘버를 다 적어서 이 차량이 최소한 4시간 이상 장기주차 하는 차량은 밖에 주차장에 대도록 유도해 보면 충분하게 무료주차장을 해도 그런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될 때는 유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을 것 같으면 유료도 같이 검토해 나가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태까지 해 나온 방법과 달리 울산지역에도 10곳 이상의 대형할인점이 생겼기 때문에 타 시ㆍ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유통센터나 직원들이 교대로 나눠서 소장님 위주로 해서 선진지를 방문해서 거기에는 과연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접목시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05년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장유통단지내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기면 굉장한 타격을 입고 그 타격을 입다보면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상승의 요인도 없지 않아 있고 그 지역이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선 차량에 대해 파악해서 장기주차를 방지해 주시고, 둘째 타 시ㆍ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견학해서 정말 새로운, 어떻게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상임위에 보고해서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했으면 하는데 혹시 소장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든지 운영에 대한 포부나 소신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10시에 사령장을 받고 아직 못 가봤는데 가서 능력껏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한지가 15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한 부분 보완할 공사나 수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말 보수를 한번하면 최소한 5년, 1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보완 대책도 같이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