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
의석에서 - 네) ○ 秋淵魚 議員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에는 원칙이 있고 화급성과 시급성을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줄 압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지금 회기일정상 여러 가지 일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 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들은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사문제입니다.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망사라면 그 나머지 업무보고도 의미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 인사발령을 받은 분들은 내일부터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상당수 많은 국장들은 내일이면 떠나갈 사람들의 업무보고입니다. 이렇게 힘없고 맥 빠진 업무보고를 받는 것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인사발령을 낸 시장의 인사발령도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10시에 우리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어제 시본청은 오후 1시에 긴급히 인터넷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또 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황급히 연락을 해서 인사당사자는 오늘 아침 9시까지 시본청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인사발령장 지금 주고 오셨습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회가 최소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고 할 때는 최소한 의회의 배려를 해 주려면 하루 정도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의원들을 설득하든지 설득이 안 되면 어느 일정 부분 수용하든지 하는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안 의회가 3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좋은 말로 하면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웬만큼 들어줄 것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의회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지않는 그 자세는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인사 때마다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사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정기인사 한 번입니다. 그리고 6월, 11월에 진행되는 것은 부분적인 정기인사이고 또 내년에 단행되는 인사는 대폭적인 인사가 아닌 일반적으로 교육 가시는 분들 자리 메우는 그러한 인사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임기 중 이번 기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3월 135회 회기 때 한다고 하면 이미 다 지나간 사안인데 무슨 인사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자, 말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 과연 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토론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것을 표결을 통해서 이것 찬성하는 의원 일어나라 반대하는 의원 일어나라라는 볼상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회의 모양이 아니지 않느냐. 또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이 명색이 그래도 기획행정위원장이십니다.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본 의원과 함께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인사가 꼭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의 문제이고 인천시민의 문제이고 인천시 전체 공무원의문제이니 만큼 이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가 논의는 하되 다만 집행부에 대하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절차는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이 문제를 원안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 가능하면 반대발언으로 하시고 이 문제는 그냥 원안통과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申榮殷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근학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
근학
이근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본 의원이 이근학 의원님의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러면 이근학 의원님께서 별다른 반대의견도 없으셨고 하니까 의장님께서 이근학 의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원안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이근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연어 의원님께서 다시 협조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대 계속 하실 겁니까? (
근학
이근학의원
의석에서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있습니다. 매번 1년에 한 번 정도 인사가 있다고 추연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사권자의 인사행정에 의회가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135회 임시회 인사행정에, 지금 이 인사를 쉽게 얘기해서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인사행정이 잘못되면 우리 인사행정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개선점을 찾아야지 우리 의회가 인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저는 우리 회기일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 계속해서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네)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한 바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두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추연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아홉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열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스물두분 중 찬성 아홉 분, 반대 열 분, 기권 세 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부결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
기립표결
기립표결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