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환경시설공단과 환경국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시설공단 TOP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환경시설공단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 발전과 기반 확충에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신설 등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포함한 전 간부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용길 상임이사입니다. 박수종 관리부장입니다. 안두한 사업부장입니다. 직제신설로 새로 부임한 안선국 경영혁신실장입니다. 강동효 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김욱희 수영사업소장입니다. 김도홍 장림사업소장입니다. 이관철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조판제 위생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다대사업소장입니다. 신진관 녹산신호사업소장입니다. 손홍배 명지사업소장입니다. 해운대사업소에 새로 부임한 박병조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역시 직제신설로 새로 부임한 박대갑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5년도 경영혁신계획,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입니다. 윤종문 이사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목표에 따라서 제대로 연말에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 2005년도 원가절감과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냥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하고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도에 절감목표가 30억 8,300만원입니다. 그죠

약 31억 가까이 됩니다.

예. 달성이 31억. 이렇게 목표에는 30억 8,300만원인데 목표실적은 31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절감목표액 30억이에요. 제가 이사장님이라고 한다면 민간기업에서는 절감목표 설정을 32억 정도로 목표 설정을 합니다. 맞죠 오히려 작년보다 목표설정액이 더 적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놓고 비율은 4.6%로 되어갑니다. 이것이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금액을 보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이런 세세한 곳에서부터 벌써 목표설정을 할 때 민간기업과 다르게 공기업이 느슨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걸 단면으로 본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마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건대 원가절감이 목표치보다 월등히 증가되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목표설정이 제대로 된 겁니까?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아예 목표 기준치를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예. 조금 높게 설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비슷비슷한 수치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보면 “작년보다 훨씬 원가 절감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수치놀음이지 실제적으로는 원가절감이 되었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면 그와 더불어 4페이지에 작년도 실적과 관련해서 ‘조직 인사관리의 합리화’ 중에 정원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3직렬 폐지되어서 경비업무를 아웃소싱 줬다고 했는데 인원이 5명 정도 감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지적한 원가절감과 지금 인원 정원감축하고 아마 같이 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인원을 감축시킴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목표달성 했다 이런 겁니까

사실상 인원에 좀 인원 정원조정을 해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한 그런, 다 종합을 해 보면 그런 부분도 한 파트 들어갑니다마는 작년에 주로 한 건 우리가 작년도 연말에 업무보고 했듯이 약품비라든지 대체탄소원 개발이라든지 또 전력비를 심야, 낮에 하는 것보다 밤중에 잠 잘 때 심야운영으로 전기료를 감소했다든지 또 여러가지, 기계를 좀 조정을 해서 효율을 기해서 올렸다든지 또 우리가 예를 든다면 관로전담반을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중수를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많고 그 부분에 인력감축한 사항도 박주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다 종합해서.

그래서 저는 물론 보면 약품절감이나 전력절감비나 각종의 절감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기업에서 절감해야 될 부분과 또 그 절감하는 자체가 과연 경쟁력을 가져오는 것인지 효율적인 측면도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비정규직이 60명이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나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고용에 불안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측면에는 앞에 경영혁신에 대한 과제발굴을 하신다고 안 실장님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원가절감으로 인해서 조직 정원감축을 해서 경비같은 단순업무는 또 아웃소싱,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차원에서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 생계적인 측면에서의 보장은 커녕 고용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지금 비정규직이 전국에 800만명이 넘는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이런 문제를 좀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도도 내놓는 것이 마땅치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박주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개인기업에서 비정규직하고 우리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일용을 하지만 57세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용어자체가. 정년이 50, 그냥 단순한 임용직이 아니고 ‘일용’이란 용어가 우리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인데 이런 분은 57세까지 보증되어 있는 정직원 같은 이름인데 그런데 우리가 직제상으로, 이 이름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그런 걸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57세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해마다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거나 이런 직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시 사역은 아닙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지금 산․학 공동연구시스템과 관련해서 밑에 환경 유해물질 자체분석 능력 개선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이 대책은 지금 계속 공동연구 참가해서 해마다 뭔가 연구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뭔가 이렇게 명백한 성과나 기술이, 그런 연구의 결과물이나 이게 지금 실용성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해 양투기 금지는 지금 2007년도부터는 아마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맞습니까 해양투기 금지는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2007년도쯤 되면 그런 게 안 되겠나…

시행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산․학 협력 체결을 해서 공동연구에 계속 참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해마다 보고할 때마다 그냥 하고는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결과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환경을 선도해 가는 R＆D 사업 추진’이라 해가지고 하수슬러지 수질개선 연구분야하고 소각장에 대한 부분하고 슬러지부분 이 3항목이 나와 있듯이 이 부분에 저희들 공단이 한번 적극적으로 이번에 사업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금년부터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이 연구하는 추진일정 자체를 단축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항상 늦거든요. 여기 환경시설공단 소관은 아니지만 음식물 직매립도 사실은 2005년 1월부터 금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운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계획대로 한다면 2004년도 연말쯤 되어서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실천이 들어가야 되거든,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마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한 것도 저는 임박해서 다시 몇 개월 또 연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얘기에요. 사전에 이런 많은 산․학 협력 체결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걸 시기를 단축시켜서 적어도 내년 2006년도쯤 되면 부산에서는 해양투기 자체가 없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단축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런던협약과 관련해서 해양투기는 벌써 제가 들어올 때부터, 의회 들어올 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아니, 해마다 예산 확보하고 해마다 연구하지만 실제적인 성과적인 어떤 이렇게 좀 나아지는, 뭔가 되어졌다 라는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늘 연구하는 그 자체로만 머물고 있는 상태잖아요

연구를 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03년도 연구결과와 2004년도 연구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96년도 의정서 수행한 이게 관련부서가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농림부, 또 건설교통부 이런 국가적인 법률체계가 아직까지 국가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공단에 마지막으로 시행, 우리는 저희들은 운영하고 개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큰 덩어리가 국가적인 정책에서 정해져야, 그래서 부산시도 기본방향이 나와지고 그러면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은 미리 대비해서 박주미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도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해서 금년부터라도 쭉 계획해 왔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해양오염방지법이 금년도에 발의가 되면 2006년쯤, 2007년쯤 시행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해서 하면 한 1년 하면 저희들이 어찌 연구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요.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이긴 맞는데, 해양오염방지법에 관한 것은. 그렇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슬러지 자체를 해양투기 하지 말자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슬러지 자체를 해양투기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든지 내륙에서 어떻게 해결하자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륙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슬러지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결과가 금년에 하면 저희들은 금년 연말쯤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지…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달라졌는가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는 저희들은 그냥 준비단계였고요,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정부 동향이라든지 관망하고 정부를 알고 하는 단계였고, 이게 정부시책이 다양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었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매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늘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 얘기같이 나오신다면 늘 준비만 하고 있었지 연구는 안 했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우리 환경연구센터장이, 강동효 박사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효 환경연구센터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봤을 때 해양투기하는 것보다 재활용이나 다른 자원화하는데 있어서 경제력이 해양투기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환경시설공단이 430t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470t을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생곡에 200t 처리시설을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용량을 더 줄여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공단에서 470t 이상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30t 밖에 처리 안 하고 생곡에 200t 처리를 시설을 한다 라는 것은 과잉, 부산시로 보면 전체 부산시로 보면 과잉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양용길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처리시설, 그 시설이 원래는 수용할 수 있는 게 100t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기계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0～80%만 가동을 합니다 라는 게 기계나 시설을 운용할 때의 그 답변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실제적으로 70～80t밖에 되지 않는 가동률을, 70～80%밖에 하지 못할 가동률을 왜 100%를 100t으로 잡는가, 목표치를. 그래서 시설은 100t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80t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예산의 낭비가 있다 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지금 환경시설공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연계되어 있는 각 부서마다 이런 통계치가 되다 보니까 생곡의 200t 처리시설이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한다 라고 한다면 생곡에 200t 처리시설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나중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면 200t은 또 다 안 됩니다. “한 160～170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뭔가 잘못된 것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박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환경시설공단에서 2005년도 계획대로만 된다면 환경시설공단이 많이 앞서갈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또 계획대로 실시가 될지 그것이 좀 걱정이네요. 이사장님 이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객지향적 환경서비스 구현에 그쪽에 보면 유휴지를 활용한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하고 자연생태학습장 또 동물농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놨는데 이것보다는 주말농장도 좋고 자연생태학습장 같은 것을 해서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환경문제 때문에 상해를 가보니까 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유휴지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시고,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아파트 근처인데 그 공원에서 주민들이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잘 해 놨습디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잘 하는 것보다 그런 곳에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구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공단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자꾸 합니다마는 그 대신 또 쓰레기나 이런 거나 나쁜 음식물이 생겨 가지고 자꾸 자꾸 이게 시설을 넓혀야 되고 이게 악순환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예방적인 것을 좀 많이 하고 있던데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일본 애들은 우리 나라에 수학여행을 딱 오면 쓰레기봉투부터 들고 다닙니다. 애들이 가만 보면 비닐봉투를 륙색(knapsack)에다가 탁 매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자기 쓰레기를 전부 다 모으고 음식쓰레기 같은 것도 따로 모으고 이래 가지고 자기 륙색에 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경지킴이교실 운영’ 이래 놨는데 견학생이나 방문객을 위해서 이렇게 VTR 상영 정도는 하고 현장견학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세월이 가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교육청하고라도 해서 환경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하고 이렇게 생기는 모든 물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다 학교마다 좀 간단한 시간에라도 이렇게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그걸 좀 만들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점심 때 같은 때라도 조금 틀어주면 애들이,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아주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때 다 심성이 형성이 되니까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19페이지 보니까 ‘슬러지 재활용 및 자원화 연구’ 이래 했는데 그러면 여기 먼저 번에도 내가 한번 질문 드린 것 같은데 대체탄소원 개발이라는 게 이게 숯을 만드는 겁니까, 탄소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보다.

강동효 환경연구센터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탄올 대신에, 그렇습니까

악취는 지난 번 작년도에 예산을 좀 투입해 가지고 지금 한번 와 보시면 악취는 많이 이제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제거가 되었고요.

많이 제거되었습니까

예,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많이 제거되었고, 그런 냄새가 전혀 바깥에서는…

안 나오고…

예, 안 나옵니다.

그 안에서만 나고

안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 색깔은 나중에 저희들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환경국에 하실 때 좀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이 2000년도 발족을 해서 수영․장림․남부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을 출발을 해서 이제 그야말로 1실 2부 1센터 9개 사업소 24개 팀으로 아주 방대한 인력과 조직으로 지금 출범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인력에 보면 정원이 489명에 지금 현원이 4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경영혁신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많은 업무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현원의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설명하실런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영혁신실이 신설됐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설된 업무과제가 혁신 10대 과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신 10대 과제를 지금 가지고 아주 방대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5명으로 지금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2005년의 업무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것인지 우선 정원에 현인원이 부족한, 특히 일반직이 좀 부족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단 정원에 비해서 인력을 좀 현재로 아주 좀 부족한 상태로 결원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공단 자체로 보면 전부 다 사실상 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체 인력진단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강도 있게 아주 깊이 좀 이렇게 필수인력만 구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대비를 해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번에 직제, 경영혁신실이 생기고, 생겼더라도 정원 조정을 하지 않고 자체 인력 조정으로서 직제를 신설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타 공단 또 민간회사, 민간기업체 이런 것과 비교를 하고 해서 꼭 필요할 경우를 봐서는 좀 정원을 부족인원을 좀더 충원한다든지 해서 결원 유지를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좀 해 놓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불의의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정원이 항시 정년퇴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유지하고 조금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봐서 상황을 봐서 조금 필요하다면 저희들 한번 더 진단해서 좀 1～2명, 몇 명 정도는 또 필요한 데는 각 사업소에 충원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원의 승인은 어디서… (“시에서 받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승인을 받을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영혁신실이라는 사실 저희 환경시설공단이 4년 연속으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자체도 이러한 조직의 혁신, 경영의 혁신 여러 가지 조직의 체계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승인 받은 정원은 계획대로 당초의 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럼 이 정원을 승인 받을 때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의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인을 받은 정원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좀 정원에 가깝도록 인력충원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환경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 기대가 또 시민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학, 지금 9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산․학공동연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산․학공동연구 시스템 구축?해서 7개 대학에 8개 연구소에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산․학 또 산․학․연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게 실질적인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지금 저희들 산․학협약 체결을 7개 대학에 8개 연구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고 그 예산의 효율성이 학교 내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연구하는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주어서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이사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학공동연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산․학협력 체결된 7개 대학, 8개 연구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단순하게 거기에 구체적으로 환경분야 같으면 환경분야에 대한 학과, 구체적으로 연구소와 우리 공단이 협력해서 공동연구 과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를 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파이롯트를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 주고 또 시험자료도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항시 연구하는데 대해서 분야가 정해지면 여러 아이템이 정해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하고 수처리하는데나 소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목이 정해지면 이번에 R&D사업 5개 항목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수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고객만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5개 항목, 예산을 한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공동연구로 프로젝트를 주어서 같이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5개 항목에 대해서 9,000만원 예산이 올해 예산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도까지 우리가 지원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이제 연구는 했지만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산․학공동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실험분석이라든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현장을 방문해서 체험한다든지 이런 정도인데 어느 1개 대학이라도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또 환경 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학에서 또는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활용가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 9,000만원의 예산은 세미나예산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산․학공동연구 한다는 이 업무보고는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좀 제대로 10억을 주든지 몇 십억을 투자해서라도 시민에게 활용가치 있고 혜택이 갈 수 있는 연구를 학교에다가 연구소에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려지고, 이 예산이 또 가치 있게 쓰여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현재 공단은 각 사업소가 여러 개 분산되어 있고 수처리하는 분야도 있고 또 분뇨처리하는 분야도 있고 소각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해서 각 대학별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제 충분히 예산을 주어서 좀 옳은 연구가 되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시에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마 인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시설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접근을 꺼려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시민과 함께 하는 공단이라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활용한다든지 정말 이런 시설공단이 저희 지역에 와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복지라든지 또 환경친화적 체육, 환경, 녹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해에 APEC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 뉴질랜드나 호주, 가까운 일본 나라에만 가보더라도 이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기초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인센티브를 그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요구만 하고 있지, 그런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시설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환경시설관리공단이 4년 연속 경영에 관한 인정은 받고 있지만 시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 시민들이 인정하는 부분도 같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사장님께서 정말 이사장직에 계실 때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하는 그런 공단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소신이 있다면 지금 업무보고 시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환경시설공단이 더욱 성숙해 지려고 그러면 시민과 같이 하고 또 고객만족이 바로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혁신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들도 이번에 남부에 있는 하수처리장 위에 체육공원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메트로시티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또 수영에도 수영의 상부에도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또 제종모 위원님께서 야간에 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테니스장에 조명도 설치하고 야간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손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듯이 각 사업소마다 다 유휴시설에 공원도 하고 주말농장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처리되어 가지고 나가는 데서 바로 물고기가 놀고,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와서 보면 냄새도 나지 않고 또 아주 즐거움으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더욱 더, 조금 물고기가 노는 그것도 수처리 되는 방향을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또 체육시설에도 나무를 좀 더 이번에 심어서 시민들이 더 오는, 안락하게 체육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도 좀 증대해서 더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영향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역 수질영향평가를 월별로 8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데 방류수가 하천 및 인근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파악한 실태를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명지소각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분기별로 주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센터장님, 현재 방류수역 수질영향평가나 또는 명지소각장 사후 환경영향 조사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19페이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서면으로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SBR (Sequencing Batch Reactor)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 공정 운영에서 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영향인자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낙동강 오염총량규제를 대비해서 이 분석방법이라든가 효율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통계학적 분석 및 최적운영 방안 연구라 그랬는데 이 통계학적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슬러지 재활용 및 자원화 연구, 하수슬러지 산 발효 공정개선을 통한 대체탄소원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유동층 반응에서 하수슬러지 탄화물을 이용한 활성탄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10페이지, 그냥 뭐 ‘ESCO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도 원어와 또 보충설명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ESCO사업’ 해놓으면 어떤 원어인지 이건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에너지 서비스 컴퍼니(energy service company)라 하는데, 이건 그러면 민간 에너지 사업체에다가 15억 9,000만원을 들여서 수영사업소의 열병합 발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라 이런 말입니까 그래 그런 것도 해주고, 19페이지에 ‘SBR공정 운영’ 이래 놓으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Sequencing Batch Reactor’ 부분을 좀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부기로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 공정, 설명을 보충설명 자료를 좀 붙여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래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국 TOP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환경국에서는 선진 세계도시에 걸맞는 환경기반의 조성과 자연과 조화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환경평가제 시행,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 낙동강에코센터 건립의 추진, 자연형 하천, 환경정비 등 부산을 선진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지난 해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 부산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친환경적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환경국 전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미입니다. 마지막에 보고하실 때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인데요.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문제점 및 대책에 지금 전용봉투 물량 150t 처리가 곤란해서 수영 병합처리장이나 소각시설에 분산처리하고 있다는데 수영하수병합처리에 80t 처리하는 것 맞습니까

예, 80t 처리…

정확해요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이 하수병합이 본래 규모가 120t입니다. 120t인데 종전에 이미 작년부터 처리하는 수준이 한 70t에서 80t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순수하게 추가로 들어가서 처리되는 물량은 45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탈해서 하수병합시설에서 130t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수병합처리장에서 130t 처리하고 있다고요

예, 1월 현재 1월 1일부터 25일 간의 통계입니다.

이것 제가 방금 앞에 환경시설공단 보고 받은 것하고 이것하고 뭔가 좀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지요. 지금 ?정상가동이 4월부터 된다.?라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지금, 여기 자원화시설은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혐기성 소화시설로서 생물학적 안정기간이 3개월이 소요된다 라는 사실을 11월달에는 몰랐습니까

그 전에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협상과정에서 협상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늦게 되었고, 그 협상을 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벼랑 끝까지 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예정이 사전에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겨울이 되다보니까 미생물 안정화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이 사안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다, 뭐다 해서 업무처리 보고도 받으면 그때 지금 임박해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어떤 이런 지적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임시방편으로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다 라는 식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건데 아마 국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생곡매립장에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가동이 됩니까” 하니까 “이상 없습니다,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 하셨거든요. 국장님 말고 다른 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시운전이 3개월 된다 라는 걸 이제 와서 ?이제 4월달에 정상가동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지금 이런 질문도 하고 저것도 우려되어서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시설이, 완공되는 시설이 이렇게 늦어서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때 가도 아마 어려울 것이고 시운전기간도 필요합니다.” 라고 그때 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시운전 기간은 당초에 3개월을 잡았고 11월 1일부터 시운전을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당초에 석 달을 잡았는데 두 달로 이렇게 되었었고 여러 가지 건축․기계관계를 이제 통합운영, 통합시험가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고 또 기술감리가 외국인이 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융통성도 없고 꼭 그대로 하는 그런 점, 저희도 그걸 비상대책도 여러 가지 저희들도 강구를 했고 그래서 그 비상대책이라는 것도 외국인이 기술감리가 되다 보니까 하나도 통하지 않게 되고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늦은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그런 뭐 외국인이 한다 라는 건 이제 안 것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당초에 맡길 때 그 외국인에게 맡긴 사항인데 벌써 이게 2～3년이나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시설인데 그런 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요. 행정이 집행부가 지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거나 어떤 현황을 설명하실 때 저는 사실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것이 뭡니까, 불신 아닙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도저히 못 믿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사소한 것 하나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앵무새가 아닌 이상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한번에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었을 때 그때 ?이런 이런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서로가 마련하거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우리도 이런, ?현실적으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상 없습니다.” 하고 딱 얘기했잖아요 다른 시기도 아니고 선서까지 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 시행이 안 되어지니까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이후에 벌어질 시민과 행정 집행부 간에 그런 불신이 쌓여간다 라는 사실을 왜 망각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수십 번 확인을 하고 그 업체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에 나온 결론은 “차질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저희들 우려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비상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너희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어라, 음식물처리협약을 맺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챙긴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쨌든 저는 좀 그런 식의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작업들이 최대한 홍보나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작업 하는 것까지도 지금 대단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고 시민들에게 했냐하면 각 처리시설마다 시설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분리도 폐쇄할 수 있는 것도 A에서는 되면 B에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분리작업 하는 것조차도 지금 시민들한테 대 홍보가 안 됐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시민들만 불편한 것 아닙니까

예, 분리방법에 대해서는 종전에 1월 6일날 분리기존을 환경국에서 받았는데 그 분리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1월 17일날 다시 간단한 좀 알기 쉬운, 주부들이 알기 쉽도록 이렇게 분리배출기준을 보내왔고 시달을 했고 그 기준은 원형으로 사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다, 이런 대원칙 하에서 배출기준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적용, 현실에 적용될 때는 아주 산술공식같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시작이니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분리작업과 관련해서 주부들도 주부들이지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여태까지 분리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이것이 이제 막 생긴 제도인 것처럼 혼란스럽게 하는데 사실 제가 구(區)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봤어요. 분리작업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그것 다 외울 수 있겠습디까, 어디

저도 100% 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요, 행정에서. 누가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 실현성이 없는 행정지침을 내린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개선해야 된다, 행정이 집행부가 좀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는 편리를 봐서 제도를 지침을 내려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생곡 음식물처리시설을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안이하게 대해서인지 아니면 자꾸만 사정만 봐줘서 그런 건지, 도저히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했다 라고는 저는 봐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청소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 번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쓰레기 수거업무와 관련한 업소하고 대행업체하고 용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행정하고 같은 자리에서 토론회를 한번 해서 수거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자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중에 약속대로 반드시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올해 또 다시 유사한 노사간의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운영의 형태가 나타나면 저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벌써 한 달 지나가고 구정이 지나가면 1/4분기 반은 또 지나가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내어오셔서 토론회를 원래 집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관리 시행과 관련해서 계획을 승인, 지금 받은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시행계획서도 있겠네요. 시행계획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예.

우리 좀 있다 주시고, 여기 실제적으로 관리대상이 BOD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BOD만 되었을 경우에 다른 질소나 인이나 중금속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라는 것은 다들 관계되는 분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BOD 외에 다른 어떤 오염원을 관리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나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BOD만 관리대상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추가항목에 대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 계획을 낙동강 수계의 특성에 맞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산이 지역적으로 보면 낙동강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게 언제 추가도입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앙에서 환경부장관이 결정해서 내려주면 그때 받아 안아서 시행하고 이러면 저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기 도입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야지.

2005년 말까지는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유역에 있는 사업장 하나 하나마다 배출량 지정을 다 하는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대규모시설에만 1일 200t 이상 대규모시설에만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가 아닌 중․소규모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그런 오염원 배출은 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 더 많이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오염총량제는 총량을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부하량 할당량을 벗어날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주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총량을 규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량을 규제하지만 만약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사업장 규모가 큰 것에서만 규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총량은 규제하지만 그 부하량이 많아지면 총량을 아무리 규제해도 오염물이 더 발생하잖아요

개개 그 사업장,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류수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 방류를 하면 괜찮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지역개발을 한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총량을 오버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걸 자체를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발허가를 안 해 준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 방류를 많이 하잖아요. 오염원 자체를 많이 방류하고 있는데 그것은 규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우리가 만약에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 눈을 피해서 많이 방류하는 업체가 많다 말입니다.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다량으로, 한 사업장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장에서 그렇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규제, 우리가 오염총량제 관리규제에 걸리잖아요

그것은 여러 지역에 측정망을 구성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감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시에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이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 좀 해 주십시오.

박주미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키포인트는 제도권 내에는 제도권에서 처리하면 되지만 제도권 밖인 비점오염원,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을 오염부하량이 총량을 따지면 많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라는,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비점오염, 소규모나 어떤 축사나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마을 하수도나 하수처리장에서 1차 걸러지고 또 요소 요소에 연못형 저류조를 만들어서 1단계 거쳐서 서낙동강으로 흘러들어 오도록 하는 것을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연차 추이를 봐가면서 그 사항을 또 매년 평가를 해 가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BOD 외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민이 제일 걱정하는 사항인데 상류지방보다는 부산시가 제일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우리 2008년까지가, 2010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지만 2008년도에 가면 2단계 계획을 세울 때 질소, 인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 내지 투쟁할 계획으로 있고 환경부도 BOD 외적인 사항을 포함시키려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서 내용에 지금 마을 하수도 46개소나 배출사업장 이런 모든 세세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계획서에

어떤 비점오염이라든지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은 세세하게 안 들어있고 200t 이상이라든지 마을하수라든지 전체의 인구증가율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도권 안에야 우리 제도권에 정해진 대로 규제도 하고 감독도 하면 된다 라고 하지만 비제도권 안에 있는 제도권 밖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이것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예,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낙동강유역관리청장이나 또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수혜주민이나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포괄적인 틀에 있지만 환경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2010년까지는 4.3BOD를 맞춰나가도록 결과적으로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할 게요. 질문이라기보다 이건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건데 12페이지에 천연가스버스 구입 의무화 조례를 왜 12월달에 제정하려고 하지요 이걸 연초로 좀 앞당기면 안 됩니까, 계획상에 너무 늦지 않아요

그것도 제가 제 소관이라 제가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천연가스버스를 운행을 하려 그러면 결국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충전소가 요소 요소에 있어야 A라는 업체가 천연가스 도입하고 싶다할 때 충전할 할 데가 없으면 곤란하지요. 따라서 그게 인프라 기본시설이 되어 있을 단계가 12월쯤 되면 기본망이 안 깔리겠나 싶어서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천연가스버스 의무화 조례를 하고 있는데는 한 군데인데요. 그것은 공영차고지라든지 공배차를 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수월하지만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공영차고지라든지 공배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안 되어 있고 충전소도 고정식 충전소는 현재 2개소 있습니다. 영신하고 삼신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적어도 부산시 권역 내에 10개는 있어야 너희 회사가 의무화 조례에 해당이 되니까 하라 할 때 충전할 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제안하기가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2월말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완전 연말에 말미에 이래 했다가 원래 계획대로 안 되면 2005년도에 조례 제정은 어렵다 라고 또 답변하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그런…

의욕을 가지시고, 사실은 지금 여기 계획에도 보면 155대가 300대로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할 수 있는 목표량을 제시한 것인지 저도 의문이고요.

현재 운행대수가 155대이고 2월말 그러니까 연도폐쇄기에는 200대가 지금 라인에 들어와 있습니다. 200대가 되면 2005년도에 100대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충전소가 우선이 되겠지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제일 꼴찌잖아요, 천연가스버스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대수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이고, 꼴찌뿐만 아니라 비율로 보더라도 엄청난 저조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좀 의욕을 가지시고 하여튼 12월까지 갈 필요도 없이 추진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CNG버스 하는데 버스업체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경유차하고 CNG버스하고 가격차이가 한 2,800～2,900만원 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액은 보조를 못해 주지만 2,250만원 정도 국․시비로 나눠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시가 보조해 줍니까

예. 해 주는데 그 버스가 문제가 아니고 충전할 장소가 없으면 아무리 버스가 있어도 쓰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고민이지요.

그런데 버스업체도 너무 적자난이라고 협조를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건 문제가 없네요 시에서 해 주니까…

예. 현재 CNG버스가 경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데 자기 부지 내에, 28개의 버스업체가 있는데 자기 부지 내에 충전소를 할 공간이 없다 하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예.

제일 문제는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충전소를 못 짓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반대하니까.

앞으로 CNG버스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질의드릴 것은요. 동천을 지금 수질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닙니까

예.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지요 그런데 이제 전체를 한다 해도 그 동천 앞에 흘러내리는 바다가 이렇게 밑이 너무 더러워서 그 물이 계속 올라와서 지금 동천에 안 좋다고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일부 그런 원인이 있을…

그러면 그 쪽에 바다를 준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는 환경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해수부나 이런 데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저희들 입구까지 준설을 올해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강 입구까지는 다 하고.

예, 바다 자체는 물이 괜찮습니다.

못하고.

깨끗한데, 그 들어오는 입구가 이제 내려가는, 동천이 내려가는 그것하고 이래 막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오염이 많이 되었었는데 시장님께서 배려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해 다 준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맑아질 겁니다.

맑아진다.

예.

이제 보를 설치하는 이유도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데 이제 그 바닷물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그 입구 이야기입니다.

입구 이야기입니까

예.

그 입구까지가 되면 괜찮습니까

예, 좀 상당히 나아집니다.

나아집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량 감량에 대해서 1회용 사용규제 강화인데 요즘 이것을 시민들이 여성단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이래서 1회용은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 음식점에 비닐식탁보 이게 횟집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한번 사용하고는 거기다 쓰레기하고 같이 뭉쳐 가지고 이래 버리거든요. 음식쓰레기 하고, 이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을 어떤 여성단체나 시민단체하고 좀 이걸 연결시키면 훨씬 많이 근절될 것 같고요. 보통 보면 이게 별로 무감각하거든, 그 사람들이요. 전혀 이게 환경이 어떻게 나빠진다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조금 시민들 힘을 이용해 가지고라도 좀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이옥신 문제를 농도검사를 배출농도를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연 2회만 해서 됩니까

다이옥신검사가 아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2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바람이 부는 것하고 또 거기서 많이 태우는 양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나오는 게 숫자가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4번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것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이런 게 검사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뭐 이하니까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환경단체하고 우리가 같이 이걸 했을 때는 보면 아주 이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하면 엄청난 숫자가 올라가는데, 여기 환경국의 과장님 말씀이 이것 평균적으로 이 숫자를 내지 그 많이 나오는 그 숫자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데 사람이 호흡을 하는데 평균해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나올 때도 숨을 쉬고, 안 나올 때도 숨을 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다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이옥신 검사장치가 설치가 되었으니까 횟수도 좀 더 늘이고…

예, 늘려주면 좋겠어요.

또 특정시간에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리고 홍보방법도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프를 딱 그려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해도,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믿어지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약수터에는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염조사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 실명제 하는 것,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먹고 여름철 같은 때 탈이 나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환경 그쪽에 공사에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량색깔을 공모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번에 청소차량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걸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옅은 색으로 해 주시고요, 다른 나라 같은 데는 노란색깔 하고 있던데 노란색깔에 더러운 건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하는 걸로, 그래서 공모를 좀 해 가지고 아름다운 색깔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가져 가는 차량이 오는 시간을 꼭 지켜주는 방향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그게 골목에 쌓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정말 주부들이 고생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중구 같은 데는 분리수거 한 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리수거하는 지침 내려온 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 단체 같은 데는 홍보물도 만들어 가지고 부산역이나 안 그러면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러는데 그걸 좀 알기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면 여성단체를 통해서나 시민들 반상회할 때도 좀 나눠줘 가지고 그게 혼란이 안 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한 군데 이렇게 모으니까 참 좋은데 동별로라도 그런 데 갖다 놓으라 하면 수거하는 사람도 좋고 갖다 놓는 사람도 좀 걸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택해서 동마다, 안 그러면 이런 구역 별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2월 1일부터 5개 구청에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음식물 전용 용기를 각 가정 또는 단독주택에도, 각 가정 또는 몇 개 가정을 합쳐서 적당한 자리에 음식물 전용 용기를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용 용기를 놓도록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야 편리하지 안 그러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실 의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음식물쓰레기 품목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달걀이나 오리알 껍질, 또 생선뼈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가 안 된다 했다가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건 지금 자원화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각 구․군․동별로 부산시 환경국 청소과에서 확실한 어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 할 때 주부들에게 확실하게 이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홍보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걀이나 오리알 알껍질 또 생선뼈, 파의 뿌리, 양파․마늘껍질 이것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죠

예.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면 현행법상 5만원 내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의도적으로 상당량을 배출한 경우하고 또 부주의로 상당량을 배출한 경우하고 이건 또 어떻게 분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5만원에서 2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월 1일 직매립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홍보라든지 당국에서 홍보가 좀 부족했다, 미흡했다는 점에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없고요,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의도적으로 이걸 그냥 쓰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점이라든지 과도하게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그랬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과태료 부과는 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20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생곡 자원화시설 현황’, 그 자료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총 발생량 하루에 850t 중에서 민간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용기 배출량이 배출이 700t이고 나머지 전용봉투 물량 처리가 하루에 150t인데,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수영 하수병합처리시설에서 현재 하루에 80t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영 하수병합처리시설에서는 하루에 60t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20t이면 굉장한 물량인데 어떻게 이 자료가 다 틀려요

예. 그 부분은 자료가 틀린 게 아니고, 하수병합은 종전에 작년에 한 80t을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80t에다가 올해 생곡매립장에 전적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 40t이 추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저희들이 평균을 내어 보니까 하루에 한 130t이 전체 하수병합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한 80t 수준처리되었고 현재 비상처리 과정에서 130t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틀리잖아요 제가 환경국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영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60t을 처리하고 또 소각장에서 분산해서 70t, 하루에. 해운대․명지에서는 각 30t, 다대는 10t 이렇게 130t, 150t 되어 있는데, 130t이지. 그리고 생곡 자원화시설 20t 이래 가지고 150t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수영하수처리장에서 80t, 소각시설 70t 이랬다 말이지.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하수병합에 80t으로 보고한 것은 생곡에 전적으로 20t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최대물량을 저희들이 일단 계획으로 잡았던 거고 실제는 그것보다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청소관리과장 말씀대로 이 자료에다가 수영 하수병합처리시설에 80t, 3개 소각시설에 분산 처리하는데 70t하고 생곡 자원화시설에는 안 들어가는 것 뭐 첨부해서 보충설명을 해 줘야지, 여기는 이래 놓고 여기는 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 때는 160t까지도 들어가고…

자꾸 자기 주장만 우기는데 자료가…

평균을 내어 보면…

죄송합니다. 아마 받으신 자료가 아마 핀트를 좀 잘못 맞춰가지고 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여하튼 청소과장이…

아니, 부산광역시 환경국에서 나오는 이 업무보고하고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은 이 자료하고 데이터가 다 틀리니까, 그럼 이게 틀렸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일원화되어야 되잖아요, 수치가…

예, 죄송합니다.

하루에 20t이라면 얼마나 음식물쓰레기가 많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겠다 하면 될 건데 자꾸 자기 주장만 우기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