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감사관 정흥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영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항덕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손종천 기업지원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봉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수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국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저희 자랑부터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00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평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방향이 처벌위주보다는 예방위주, 성과위주로 전환하라는 여러 번의 주문이 계셔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기업지원감찰팀을 만들어서 감사방향을 전환한 것이 중앙정부에 아주 좋게 평가를 받아서 오늘 최우수기관으로 감사원 기관표창을 경기도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부패국민연대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투명사회기여상도 12월에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관실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감사여건과 방향, 그 다음에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총 1관 5담당 1팀으로 정원은 41명이고 예산은 3억 6,4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2005년도 감사여건과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5년도 감사목표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공직문화를 창달하는 데 중점을 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지원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감사의 실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의 강화,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기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업지원감찰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조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나 제도를 타파하고 감사방향을 "왜 안 해 주었나?"에 맞춰 기업민원 마인드와 행태 개선을 위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내용으로는 창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 공장 신·증설 업무 처리시 불필요한 규제나 지연처리 행위, 부당한 신청거부·반려 등 행정에 불만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행정심판을 유도하는 책임회피성 행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감사 실시입니다. 탈법·부패의 온상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그 개선책을 강구하겠으며 반복 지적되는 업무 실태를 재점검하여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인허가 업무의 과도한 재량행위와 비현실적인 법규정 및 조례·예규·고시·훈령 등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는 규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품격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감사 실시입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국·도정 주요시책의 성실한 추진과 클린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감사 인프라 구축 및 감사체계의 혁신으로 행정의 효율성, 신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적발과 처벌위주보다는 예방과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로 인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은 시·군, 사업소, 소방서 등 총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도정 주요시책과 지방예산의 투명성, 책임성 등 건전재정 운용실태, 중장기 투자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민생관련 민원의 지연처리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 확대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 감사 전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감사에 반영하고 명예감사원과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서 감사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을 조기에 진단해서 적기에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실명제를 도입해서 감사의 책임성 확보와 감사자와 수감자와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위수탁 업무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실태와 관리실태를 확인ㆍ점검함으로써 선심성, 행사성, 과시성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감사 대상 부문은 방만한 지역투자사업과 소모적 지방축제행사 등 전시성행사를 살펴보겠으며 주요 투자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 실태, 국·도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임의변경 사항, 각종 기금, 채권, 채무의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실시입니다. 각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현장을 민간전문가, 공무원이 같이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공사가 설계ㆍ계획된 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해서 현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사후감사도 중요합니다만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미리 설계도를 한번 감사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사전감사활동을 일상감사활동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적발위주의 공직기강 감찰 방향을 예방위주의 상시감찰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 차단함과 근무 태만, 공무원 기강 확립을 하는데 중점을 둬서 감찰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을 통한 비리 척결을 위하여 민원유발, 이권개입 소지가 있는 취약업무와 취약인물을 중심으로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과 연계한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과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선물신고제도와 재산등록심사제도의 내실화를 통해서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패유발 요인 개선 및 추진과제 발굴을 추진하겠으며 재산등록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재산신고 요령과 안내 책자를 새로이 제작해서 모든 대상자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사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감사의 성패는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감사요원을 전문화된 감사교육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연찬과 업무편람, 감사사례집을 발굴해서 감사요원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창의성이 발현되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감사의 표적이 된다는 감사의 부정적 속성을 불식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기능을 처벌위주에서 성과위주로 전환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조그만 잘못은 과감히 관용을 베푸는 제도로 감사방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이하 2004년도 감사활동 평가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2005년도 업무계획에 참고해서 2004년도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는 끝에 실음)

정흥재 감사관님 2005년도 감사 여건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관실 총 예산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되죠?

네.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 경기도 전체 31개 시ㆍ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방향이나 감찰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적은 액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예방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발생한 후에 그때야 뒤처리하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광주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는 하위직으로 갈수록 더욱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청렴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검찰청에서 많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그때까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예방감사를 한다" 여러 가지 그런 걸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데도 대검찰청에서 광주시에 70∼80명의 공무원이 개입돼 있다, 비리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저런 걸 조사하고 구속시킬 때까지도 그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몰랐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서두에 경기도 감사관실이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광주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연들이 대외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감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예방감사 차원이라든지 이런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처벌이라든지 징벌위주에서 예방감사를 하신다고 작년, 재작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2005년도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저희 지역이라서 좀 뭣한데 그런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어떤 제보를 받거나 사전에 감지를 하지 못했었습니까?

그런 걸 사전에 정확하게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하신 바대로 예방감사라든지 이러저러한 것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 광주 사건에는 그와 같은 고위 분들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해서 인허가를 했다든지 아파트 물량을 배정했다든지 이와 같은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잘 선처해 달라는 쪽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행정행위에 따라서 뇌물이 오가고 한 건 체크가 가능한데 그와 같은 건 체계상, 시스템상 사실 저희가 잘못입니다만 사전에 체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의 성격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우리가 주장해 온 게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명예감사원이라든지 민간전문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서 조기에 진단을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셨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명예감사관 이런 지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같은 거나 아니면 세미나 형식을 최소한도라도 교육을 해야지 이러저러한 것들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러한 열린 감사를 한다 아니면 민간전문가들이라든지 명예감사관을 임명해서 한다는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제 생각으로는 민간을 통해서 이런 감사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정 안 되면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라도 교육용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2005년도에는 책자 발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세미나 형식의 교육 형태를 할 예정에 있습니까?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내부 토론과정을 거쳐서 금년 2월 중에 명예감사관이 지금 93명이 있는데 그걸 전부 도청이나 어디 한 군데 집합을 시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사원 활동이 임명만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속감도 주고 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을 시켜서 외부 감사원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우리가 시책도 설명하고 이와 같은 계획을 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때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기업지원감찰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손학규 지사께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거기에 걸맞게 기업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이 기업 지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고요. 기업 지원은 각 부서인 농지부서, 산림부서, 환경부서, 기업 관련부서 이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와 같은 일련의 행정시스템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 또는 과도한 섭외요구,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 등이 있는지를 체크함으로써 그와 같은 민원이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인허가를 해 주거나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원만하게 기업에 부담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막힌 데를 뚫어주는 이와 같은 데까지가 저희가 하는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공직기강 감찰을 하는데 있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감사방향이 굉장히 자리 잡기가 애매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예방감찰이라든지 공직기강 이런 것들을 연초부터 지금 예정이 돼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광주시같은 경우에는 언제 몇 월로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시면 관계없는데 1년을 잡아 가지고 각 31개 시ㆍ군에서 몇 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그런 공직기강에 대한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감찰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데? 그런 두 가지를 공직기강이라든지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 문제를 너무 많이 중심을 못잡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주기라든지 그러한 형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적인 과실을 떠나서 고위직뿐만 아니라 중간계급까지도 그런 업무적인 과오를 과실이 아닌 개인 비리적인 금품수수가 많이 만연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방 위주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확실한, 그리고 무슨 암행어사 뜨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 감사관실이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흥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주요업무계획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인원도 적정한 인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은 상태고 예산은 특히 적은 상태에서 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서 20쪽하고 21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언론지상에서 본 건 중앙정부쪽에서도 각종 공무원의 비리로 인해 가지고 사법처리를 받든가, 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겠죠. 향후에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제한하는, 전부 지급을 하지 않고 아마 차등화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국회에서도 법률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어떤 퇴직금 말고도 무슨 제도가 있나요? 예를 들면 퇴직금 후에 다시 유사 정부 산하기관 같은 데 임용할 때 말이죠. 물론 많이 제한이 되겠지만 그러나 또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연고로 해서 크게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비리가 있어서 그만뒀을 경우에 다시 또 임용이 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지방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는 게 상당히 송구스럽니다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지어 사법처리 돼서 감옥까지 갔다 온 상태에서도 마치 그것이 선거법의 내용이든 아니면 다른 내용이든 산하 자치단체장의 임용을, 산하 정부투자기관이든 이런 데 임용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앙정부니까 언론에 많이 공표가 되는 거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까?

공직윤리법에서 퇴직공무원은 유관 사기업에 취업이 제한이 되는 제도가 있고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관련법에 의해서 각 기관마다 직원의 결격사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사면이란 걸 통해서 그와 같은 문제점을 다 해결한 다음에 대개 유관기관의 장이나 이런 걸로 임명하는 사례가 있는데 도 단위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주로 하시는 게 예방감사를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개인비리 순수 뇌물죄 같은 게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안다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경찰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또 법원이든 사법기관의 어떤 조치를 진행 중이기 전까지는 아시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사전에 안다는 의미가?

성질상 상당히 사전에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요. 예를 들어서 취약분야, 취약지역, 시ㆍ군, 그 다음에 취약인물을 중점으로 감찰을 해 가지고 가끔씩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발되는 것이 전체 중에 몇 %가 되는지는 사실 저희로서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격 때문에, 특히 뇌물죄 같은 것은 상당히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행정행위로 인한 그런 것에서 잘못 되었을 경우에 또는 일부 뭐를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가 청렴도 수준이 2002년도에는 전국 12위였거든요. 2003년도에는 5위. 그런데 2004년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겁니까?

발표가 됐는데요. 유감스럽게도 11위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로 국무총리실 합동단속반에 적발돼서 면직되는 공직자가 광역단체 중 최다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본 위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다른 한나라당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리에 연루되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부끄럽지만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우리 한나라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클린한 이미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함께 일하는 공직자가 청렴도가 이렇게 낮다면 그리고 전국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하면 지사가 또는 도의회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정반대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경기도에.

이 문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또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우선 죄송스럽고 이게 절대적인 숫자만 가지고는 경기도가 1등이고 구속되거나 면직되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제일 많고 예산도 제일 많고 민원처리건수도 전국의 전체민원 인허가 처리건수 4분의 1 정도를 경기도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개연성이 가장 많은 게 되겠고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되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변명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숫자를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민원처리건수가 많다 보니까 자연히 그에 따른 발생건수도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신문지상이나 다른 언론에 발표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생각할 때 인구가 많느냐, 경기도에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 것을 신문을 접하면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인구가 얼마 안 되고, 고양시 인구 정도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적은 그런 숫자지만 이게 신문지상에 그래프에서 또는 다른 내용으로 해서 발표되면 경기도에서 모든 공직자 이하 도의회 의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또 감사관님도 열심히 했지만 그 평가를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경기도가 상당히 부패해 있단 말이지요. 아무리 열 가지를 잘 해도 한 가지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뇌물죄 같은 거, 공ㆍ직무상 관련된 것은 철저히 차단도 해야 되겠지만 분리시키는 걸로 방법이 좀 있다면, 자치단체장이든 광역자치단체장이든 감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을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리있을 때 퇴직금 지급을 제한한다든가 아마 계속 그런 보완장치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를 개발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주요 지적사항이 17건이 있거든요. 금품수수나 업무부당 같은 것은 명백한 거니까 더 이상 알고 싶지 않고 기강해이가 3건인데 이건 구체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20페이지요.

이게 당직근무를 태만히 해서 술 먹고 했다든지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을 허위로 기재해서 수당을 수령했다든지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을 했다든지 이와 같은 사례가 3건이 적발된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징계까지도 가능하고 셋 중에 하나는 징계를 당한 게 있고 둘은 훈계를 줬습니다. 채팅은 징계를 줬고 나머지는 훈계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신분상 문책 해서 38명이, 징계 12명, 훈계 26명이라는데요. 어떤 선까지 어떠한 처벌을 받을 때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게 어느 선까지…….

훈계서부터 다 받습니다. 훈계는 그 훈계받고 그 다음 해 평정하는 근무성적에서 일괄적으로 0.5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0.5점이 적다고 보는데 실제로 0.5점에서 몇 명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승진에 지장을 받고 견책은 6개월 동안 전보, 승진이나 승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감봉은 1년 이상 이런 징계 정도에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 승급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를 열심히 하고 감사기법을 많이 개발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비리 적발시에 퇴직금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사후조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이 존재하는 목적도 제가 보기에는, 사법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비리가 발생됐을 때 사후처리하고 보호하는 게 주기능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게 목적인데 제가 근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참 아쉬운 게 감사관님의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도 포함이 됩니다만 한 부서에 공무원들이 계속 같은 분야에 있다 보니까 감히 제가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계속 의원들도 한 분과에서만, 소위 좋다는 분과에서만 계속 있다보면 물이 고이다 보면 썩게 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저희 의회도 일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요. 인허가 부서쪽에서 계속 있다 보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처음에는 진짜 깨끗하게 일하고 싶어도 거기에 젖다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순환보직 문제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을 안 해요. 특히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무슨 지방기초자치단체장들이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 우리 도로 치면 우리 도 본부같은 데도 국장이라든가 특히 고위직 같은 데, 하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 다시 말해서 자꾸 인사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교류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한 직에서 계속 국장 퇴직할 때까지 해요.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헌법상의 판례도 나와서 공무원이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맘대로 할 수가 없고 그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뽑을 때 광역 따로 기초 따로 뽑아서 채용과정부터 한정을 시켜서 일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인사교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일부 기업하고도 처음에 선의 비슷하게 도와줬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기업하면서 기업체 쪽에서도 자꾸 공무원들을 한 번 이용한 것에 대해서 옥죄고 이런 것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방감사 차원에서도 나중에 인사발령을 사전에 숙지해서 한 데로 발령을 내야 한다고 보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교류 문제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ㆍ군 감사를 할 때 한 군데 오래 있는 장기 보직자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순환보직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 봅니다. 특히 민원부서는. 그 다음에 시ㆍ군간 인사교류는 임용권자가 그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가 동의를 해야 되고 또 본인에게 중대한 생활편익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판례상 본인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군데 오래 있는 문제와 자꾸 순환보직하는 문제는 전문성하고 청렴성하고 두 관계의 문제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공무원이 깨끗하기만 하다면 한 군데 오래 있어서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한다면 좋은데 그 반대 입장에서 오염된다고 보면 또 나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고 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되는데 큰 숙제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결론을 지어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연구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쪽에 보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이라는 뜻이 뭡니까? 추진계획 4번째 항에 보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뭘 뜻하는 건지.

퇴직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보면 퇴직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목적 사기업에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물신고센터가 있는데 액수의 하한선은 얼마예요. 미국은 100달러인데 여기는 선물신고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만들고 나서 홍보하고 재촉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습니다만 신고센터 만들어서 신고한 게 없다. 양주 한 병도 10만원 되거든요. 외국에서 사면 6만원인데 한국에 오면 발렌타인 17년산같은 거 십 몇 만원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들어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채근해 주시고요. 클린센터가 작년 5월에 개시했지요?

네.

거기에 신고된 게 있습니까?

거기도 없습니다.

인천시장이 2억원을 갖다 클린센터에 운영 신고해서 논란도 있고 지금 법적으로 절차 중에 있는데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도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31개 시ㆍ군에도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증서 업무처리시 부당한 규제로 지연처리된 행위 이런 것들, 어떠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식으로 해주겠다는 것들을 31개 시ㆍ군에 있는 25개 상공회의소가 있지요? 그 쪽에 공지했습니까?

우리 감사관실 기업감찰 관련해서 한 실적을 담은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쪽에서도 기업감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그것을 정식으로 한 것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5개 정도의 상공회의소에 경기도 감사관의 기업지원감찰 내용을 공지해 주시고 31개 시ㆍ군에 있는 기업들이 인지하고 필요할 때 도의 감사관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만든 제도를 잘 활용해서 결과를 내는 게 좋은데 선물신고센터라든가 클린센터,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만 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결과가 없다면 안 한 것만 못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21쪽에 2002년도, 2003년도의 순위는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보면 투명사회기여상 해서 무슨 대표 1등 한 것처럼 나왔는데 아까 함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11위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향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거든요. 투명사회기여상 받은 것을 보완해야 됩니까? 12위, 5위 한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2004년도 투명사회기여상 받은 것을 보완할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1위라고 써주시고 그런 거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런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 보면 광주시장이 구속되어 있고 화성시장이 구속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있을 것 같고 안산시장이 2,000만원 받았다고 내부 공무원이 고발해서 업무정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산도 그렇게 되어 있고 31개 시ㆍ군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주력해야 하냐면 우리가 각 시ㆍ군에 2년만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는데 다음부터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시에 가면 어느 설계사무소를 통해야만 인허가가 나온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봐야 됩니다. 광명시를 예를 들면 5억원 예상에서 10억원을 썼기 때문에 그 5억원을 더 쓴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규정에 오버되는 부분을 시간을 끌고 설계용역비를 준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 잘못이 아니라 기관단체장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어디에다 줬는지, 그 설계를 어디에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감사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7급, 6급짜리가 자기 마음대로 5억원을 더 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넘겨서는 안 되는 감사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다음부터 감사할 때는 각 시ㆍ군별로 최고 많이 거래하는 법률사무소, 최고로 많이 거래하는 엔지니어링, 최고로 많이 거래하는 설계사무소 등 인허가나 이권과 개입된 최다 이용하는 그런 데들을 집중해서 하다보면 정말 어렵게 당선돼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또 우리는 이준호 시장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잘못 됐지만 어쨌든 그분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명복을 빌지만 그래서 5개 단체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전에 감찰하고 예방하는 것들이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꼴찌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또 업무 대비로 따지면 건수가 최다라고 해서 제일 나쁜 도는 아닐 겁니다만 그래도 31개 시ㆍ군 중에 5개 단체장이 지금 연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한 군데라도 감사관의 힘으로 예방이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기감사 때는 특히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에 두고 기획감사를 하시면 또 현재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제일 많이 거래한 설계사무소나 건설회사, 엔지니어링들을 거꾸로 역감사해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도의원으로서 창피스럽고 저 자신도 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으면 감사관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감사관 직원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구속되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재판 중이고 업무정지가 된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깨끗하겠지 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것을 좌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깨끗하겠지라는 사람 중에서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등선상에서 31개 시ㆍ군의 단체장을 놓고 감사를 하시면 사전감사로써 일천만 도민이 창피를 무릅쓰고 다니지 않는, 떳떳하게 다니는 도민이 될 수 있게끔 감사관과 여러 감사요원들의 업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착안사항은 저희가 감사하는데 참고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선심성, 행사성, 과시성사업이 사실 지방자치제가 3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지방의 지방축제 등 전시성ㆍ선심성사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것을 감사 접근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강약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도의 감사담당관실이 의지가 확고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라든가 설정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4년도부터 감사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고요. 2003년 하반기부터 감사원에서 도, 시ㆍ군의 모든 축제, 문화행사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그것을 확보해서 금년도 감사 때 시ㆍ군 감사를 할 때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또 제대로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단체를 급조해서 그쪽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은 법에 어긋나거나 하는 것은 저희 지적사항이 됩니다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낭비했다는 것은 지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ㆍ군수의 의지도 상당히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징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와 같은 내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개하는 것이 징계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특히 이런 분야는 공개를 하는 것이 징계를 주는 것보다 더 시ㆍ군에 대해서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소모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감사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 사실 공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를 할 적에도 지방의회가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사실 사회단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또한 우리 지방축제도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 참 지방의회에서도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을 감사 파트에서도 역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강약이 또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공개여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우리 감사의 전문성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NGO라든가 외부의 어떤 전문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명예감사관이 각 시ㆍ군당 세 분씩 있고 15개 기관에 전문감사요원이 5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일단 활용해서 감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사회단체의 조언을 받는다든지 감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방법을 잘 생각해서 하시면 어떤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제가 연차가 쌓일수록 효율성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방향을 감사 파트에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 새해에 제일 첫 번째 업무보고를 감사관실로서 시작한 게 묘합니다만 하여튼 첫 업무보고에서 진지한 자세로 보고해 주신 감사관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 보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같은 경우는 착안상으로 잘된 사안이지만 예방 수시감사를 목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적이 안 나오는 사안으로 유도하는 게 감사관실의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방감사가 아니라 뒷북감사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지적받아서 했던 징계가 훨씬 더 많고 직접 적발해서 하는 감사부분은 극히 미미하니까 결과적으로 예방감사가 아니라 뒷북감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수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감사는 일단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이 1차 감사대상이 되고 그전에 왔다갔다 하는 것을 감사하기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방감사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그런 걸 감사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난 데가 실체가 없으니까요. 어려운 점이 제도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사전에 시ㆍ군에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해서 그런 개연성 있을 때 사전에 감사를 해서 차단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되겠는데 감사 대상이 일단 행정이 이루어진 것을 대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제도적으로는 가장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보면 고발로 인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인지 내지 첩보로 이루어져서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단체나 한 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이 예를 들어서 공조를 한다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에 의뢰를 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공조감사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는 정보력 부족이고 두 번째는 공조해야 될 공조부분에 대한 시스템상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실 기구를 보면 5담당 1팀인데 감사정보팀같은 경우에는 1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물론 감사기획팀에서 하겠지만 시ㆍ군 감사관실과의 공조 내지 연계가 있다면 사전에 인지 정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지됐을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상황과 행위 후에는 처벌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방적 차원에서는 감사정보담당이 1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직을 제가 만들어갈 수 없지만 앞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입안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면 시ㆍ도 감사관실의 인원이나 기구가 확대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현재 정보, 첩보 수집 이와 같은 일은 조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담당은 일반민원 처리하는 데도 아주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소홀한 면이 있는 것은 아마 크게 보완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앞으로 감사관실의 기구, 조직을 손을 댈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제 힘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번 우리 임시회도 사실상 정원조례가 핵심이고 조직개편이 56명 정원 때문에 그걸로 지금 임시회가 열렸는데 아시다시피 기구 및 정원은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울지 않는 애 먼저 젖 주면 좋겠지만 매일 바쁜데 울지도 않는데 젖부터 먼저 물리겠어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면, 현재 이런 사안이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약 4∼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언론에 늘 대두되는 이런 사안이 거의 우리 내부적인 부분보다 외부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공개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라도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정보 취합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지금 업무보고니까 올해 업무 중에는 조직 확대부분을 의지를 가지고라도 만들어서 기회가 됐을 때 물론 되겠지만 요구를 해 보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람 핑계 중에 제일 못한 게 첫 번째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 가지 전형적인 핑계인데 감사관실은 그런 사안이 안 생기도록 먼저 말했다시피 수시감사, 예방감사, 지원감사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핑계대지 마시고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요구를 해서라도 그런 업무가 2005년도 이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관실 인원이 36명에서 41명으로 5명이 늘어났고 이번 정원에도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만족하지는 않지만 평균 이상의 기구와 인력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감사하는 법률이. 그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명예감사관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린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명예감사관 가지고는 현재 상황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구성이 다시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예감사관을 보면 대개 전직 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회단체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명예감사관이 그렇지 않잖아요?

명예감사관들이 대개 시ㆍ군에 평균적으로 봐서 전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실제 감사에 투입돼서 뭘 지적하라고 저희가 명예감사관을 임명한 건 사실은 기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평소에 시민들의 얘기를 폭넓게 듣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방향을 정립하고 또 하나 감사 때 지역에서 고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감사관실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상담하고 그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데 저희 감사관보다 같이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데 활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건 명예감사관을 둔 근본적인 목적의 반 정도만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말마따나 명예감사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좀더 인원을 다양화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NGO나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등 발전 방향이 모색돼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감사관이 필요하다는 사례를 요즘에 느낀 적이 있으세요? 그런 사례가 있으세요?

적당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급식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1,000명분을 내보냈는데 시ㆍ군에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한 200명, 300명만 준 사례를 적발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런 건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한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연구원 운영에 관한 보고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7월에 원장에 취임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연구원이 좀더 신속한 도정 지원과 효율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업무와 도정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강수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응래 정책개발센터장 겸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환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성룡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성현찬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훈 경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함께 작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금년도의 사업개요, 중점 추진과제, 2005년도의 사업추진 시스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05년도 인력 및 예산 운영의 목표는 연구사업에 집중 배분 투입해서 경기도 도정 현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연구토록 해서 경기도의 경쟁력 제고, 나아가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인력은 현재 연구직 63명 중에 현원 48명, 15명이 아직도 결원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연구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만 마땅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2명만 미리 채용을 하고 다시 1월 21일부터 현재 공개채용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채와 특별채용을 병행해서 빠른 시간내에 빈 자리를 메워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총예산 규모가 142억 5,200만원입니다. 연구인력 인건비와 시의성 있는 183개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전체 예산의 81%를 연구사업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밖에 기관운영 및 청사유지관리비가 19%인 26억 8,600만원입니다. 기금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입니다. 사실 제가 연구원장으로 와서 기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적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좋은 방안을 서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만 제 기본적인 목적은 더 이상 연구원이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돈을 연구사업비에 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있는 기금은 지금처럼 단순히 낮은 이자율에 예금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금 운용방안을 개선해서 좀더 기금을 자체적으로 불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좀더 긴밀히 상의해서 저희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990건의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옆의 표에 보시면 연구원 1인당 과제가 5건, 공동연구 6건, 그때그때 도정 지원하는 것이 11건, 원외 활동한 것이 8건, 각종 위원회 참여 4건, 연구원들 개개인으로 보면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외부에서 보실 적에 연구원이 과연 한 게 뭐냐, 연구원의 프로덕트가 뭐냐 하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구원들이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서 우리 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개요입니다. 하여간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연구과제사업과 전문가 참여사업, 정보제공사업. 연구과제사업은 저희가 시의성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연구사업에 저희 연구원의 역량을 집결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아직도 지방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의 이유가 우리 주변에 우군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 언론인들, 문화인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제공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쪽에 아직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했던 사업들, 보다 많은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알리는 일에 저희 연구원이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 저희는 세 가지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지방분권화입니다. 지방분권화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도 자치제가 시작된 지가 거의 10년이 흘렀는데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과 역량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분권국가의 시대를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기초 작업과 함께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수도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각 지역간의 갈등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금년 한해는 수도권과 지방이 어떻게 상생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게임을 가져가느냐 하는 데 저희 연구원이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함께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도의 산업지도 이걸 완성시키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내 지역간의 균형 발전의 문제입니다.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도의 분도문제가 나오는 등 우리 내부적으로 균형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북부지역 소외감을 떨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마련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중점목표 중에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짚고 나가겠습니다. 전략과제 하나가 자치역량제도의 제도적 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실정에 맞는 조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녹지보전조례라든가 택지제도, 오존경보제, 경기도내 주차장에 관한 것,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 경기도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하면 중앙 법률에 의한 것은 전국을 동일한 잣대에 놓고 동일한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처럼 중요한 데는 상당히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실정을 어떻게 보면 조례나 기준을 통해서 좀 다른 데보다는 나은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권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립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권한을 내려준다, 분권한다 하지만 사실은 분권보다는 중앙권력에 의존한 분산에 훨씬 치중해 있는 중앙정부 행정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본질적으로 지방이 어떻게 힘을 갖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 내겠습니다. 다음 전략과제들은 31개 시ㆍ군의 특화발전 전략입니다. 경기도가 하나로서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31개 시ㆍ군 역시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의 각각 지역 여건에 맞춰서 어떻게 특화발전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31개 시ㆍ군하고 서로 파트너가 돼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수립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측면뿐만 아니고 행정프로그램도 저희가 지식을 총동원해서 독자적인 각 시ㆍ군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데 일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체성 확립과 안정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솔직히 지역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모여 살고 계시는 곳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지역도 넓고 해서 도민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엮을 수 있을까, 도민들을 하나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뭘까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 4번으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와 비수도권 지역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충남도하고 어떠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갖고 가겠다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만 이건 지난 연말부터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 충남개발연구원이나 강 원개발연구원, 또 충북연구원 이런 데하고 사전 접촉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함께 가자는 이슈를 제기했고 그것이 각 시ㆍ도 지사들한테 먹혀들어서 충남도에서 먼저, 또 우리 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충남도하고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지방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 살자 하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타 지역과의 연대방안 모색을 하고 기왕에 발표된 충남도하고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충남도민과 경기도민이 함께 결실을 볼 수 있는 공단 조성이라든가 초강력 클러스터 조성에 우리 연구원이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첨단산업의 유치라든가 공업단지, 일자리 만들기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쪽으로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에 홍보를 강화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지금보다 좀더 진일보된 그런 걸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 지나고 곧바로 판교IT단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방안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좋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정이 좀더 앞선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위상 정립입니다. 여러 가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국내에 머물지 않고 경기도 동북아 허브로서의 위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해서 경발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남북지역의 공동 발전입니다. 분도문제가 한때 불거졌다가 지금은 잠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북부지역과 함께 간다, 북부지역이 남부지역과 떨어져서는 오히려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 경제ㆍ사회적으로 손해다 하는 홍보와 함께 실제로 북부지역 도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저희가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지사님께서 외신기자클럽을 불러 모아서 경기북부지역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새 한류와 관련돼 가지고 북부지역의 좋은 위치 조건을 활용해서 거기다 아주 멋진 한류타운을 만들어서 한류의 중심지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내일 지사님이 외신기자클럽을 통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난 연말부터 도가 추진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한 작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전략과제 8번 경기도내 시ㆍ군간 광역협력체제입니다. 아까 경기도하고 충남, 충북, 강원도하고 지역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 시ㆍ군내에서도 동남권, 서남권, 남부권, 북부권 해서 나름대로 시ㆍ군이 공동으로 하는 행정의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의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북부지역을 남부지역과 통합 관리하는 데는 가장 커다란 프로젝트가 제2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걸로 봅니다. 제2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 해서 경기도가 하나다 하는 상징을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통연구부에서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2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북부에 고속도로망을 내주고 남과 북이 함께 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시스템입니다.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는 제 주관적인 견해겠습니다만 연구원이 혼자 너무나 연구원 자체만의 우리 스스로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연구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원 자체가 개방적이고 밖의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저희 연구원이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개발센터를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연구원이 연구원 내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외부 사람들하고 같이 경기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정책개발센터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끌어안고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언론매체 쭉 이렇게 나온 건 우리 연구원들이 하도 위원님들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도대체 하는 게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우리도 이렇게 많이 했다 하고 자랑하려고 뒤에다가 첨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보도 내용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위원님들께서 1년에 수십억원, 금년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만큼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 연구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 의정이 정말 단순히 지방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는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자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사회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업무보고한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연구원장님께 또 우리 지역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건의 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시ㆍ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종합발전계획같은 것을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또 그런 사례가 많았고. 그것과 우리 정책개발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내줬으면 하는 발전방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의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 연구발표회 때 가봅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큰 틀에서 살짝 건드려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쪽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원쪽에서 건드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나오려면 우리 연구원에 각 시ㆍ군별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그 시ㆍ군의 모든 것을 다 알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시ㆍ군 직원들,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사전에 교감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시ㆍ군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들이 아마 자기 업무를 하면서 개별 시ㆍ군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한 5분의 1 될까요. 5분의 1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뭔가 피부에 와닿고 가시적인 성과나 계획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수리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ㆍ군을 다 하지는 못해도, 연구원에 박사가 30명, 40명밖에 안 되는데 한 시ㆍ군에다 뿌려버리면 한 사람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전 시ㆍ군은 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금년 한 해에도 남양주라든가 몇 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같은 거 수립하는데 한 시ㆍ군에 여러 명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시ㆍ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는 몇 개 시ㆍ군이 배제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느 시ㆍ군을 맡아서 발전계획을 만든다 이런 것은 좀더 심도있고 가시적이고 충분한 성과가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05년도부터는 시ㆍ군담당연구제 운영을 내실화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그와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용역이 나오면 지금 지방자치장을 떠나서 장이 어떤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안고 있는 내적인 이런 것을 갖추고서 타당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3대째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면 처음에 지방자치장이 세웠던 장기계획이 무시되고 다시 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그런 데 계획은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50년, 100년 내다보고 했던 게 지금 현실에 맞고 한데 우리 지방자치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이 없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과제가 주어졌을 때 지방자치장 뜻대로만 무조건 또 거의 공무원들 인사권이 지방자치장에게 있기 때문에 장이 시키면 그런 방향에서 짜맞추기식 연구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사실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큰 틀에서 잘못된 것도 건드려서 바로 잡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신이, 또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는데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자체도 흔들린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야 비전, 정책 대안이 나오고.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31개 시ㆍ군담당제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한 개, 두 개 시ㆍ군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쏟아 붓는데 금년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나 우리 정책과제에서 연구에 대한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느낀다든가 어떤 방향에 대한 것을 참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연구원장이 앉아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연구원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취임을 축하하고 뭔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방향이 다른 것 같은 그런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상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충청북도나 강원도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접촉을 3개 시ㆍ도하고 다 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가장 빠른 화답이 왔고 연달아 충북, 강원하고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지사님 왈 "이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해라" 해서 충남하고의 상생협력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고 충남 도민과 경기 도민들이 이거 진짜 발표한 대로 나가는구나 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충북하고 강원도하고는 계속 스터디를 하고 저쪽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관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충남하고 접도구역공단을 같이 개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착공식 정도라도 해놓고 제대로 가는구나 했을 때 그 다음에 강원도와 하고 충북과 하고 너무 발표나 이벤트성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라고 저희한테 특별히 주문하셔서 저희가 템포를 늦추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지상에 보면 12월초에 호남과 서울시의 협약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지원을 부탁하고요. 정원 63명 중에 15명이 결원이거든요. 분야별로 뽑는데 적절한 인원이 없어서 못 뽑는 겁니까?

이게 작년 연초부터 결원이었는데 그동안에 원장이 궐위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와서 10월, 9월 이때부터 공고를 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만 되면 벌써 박사학위 취득한 친구들이, 똘똘한 친구들이 이미 팔려간 시점인 모양입니다. 하반기쯤 되면 잘 안 팔려간 사람만 남아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9 대 1인가 그랬습니다. 9명을 모집했는데 90명 정도가 어플라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의 연구원보다 평균 이하로 온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일단 실력 있는 사람 둘만 먼저 뽑고 금년 연초에 또 박사학위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어플라이를 하자.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너무 오래 공석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뽑아서 공석을 채워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인지 지적인지 모르지만 하면서 충청남도나 상생하는 것은 좋은데 그쪽의 정서를 배우려면, 우리가 하려면 충청북도, 남도, 강원도쪽의 대학에 공개채용 공고를 내서 예를 들면 강원대학교라든가 충북대, 충남대 같은 데에다 협조를 구해서 우수한 인력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시ㆍ군에 연구원 1명씩 담당자를 한다는데 허구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전부다 전문분야가 다르고 박사라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이면 도시개발에 대해서 수천 가지 학문이 나올 수 있고 전문가가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박사라고 해서 1개 시ㆍ군에 한 명씩 배정하는 것들은 너무 우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와 매칭하는 것들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과 매치하는 것들이 부합될 때, 31개 전체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끔 원장께서 인원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고형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실을 따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31개 시ㆍ군의 현재 처한 입장, 또 지방자치 전체에 미래지향적인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묶어서라도, 한 박사님께서 서너군데 묶더라도 그런 방안을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 시스템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도정전략 상시체제라고 해서 정책개발센터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동북아 지역협력태스크포스팀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인원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0명을 TO로 이 센터를 만들었는데 현재 4명 정도가 충원이 되어 있고 6명은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에 우리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연구비용이 얼마 들어가건 이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원을 더 보강해서 당장의 욕구가 아닌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아무 때나 상시에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작게는 경기도지만 결국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팔도사람들이 모여살고 이런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정책개발이 국가의 정책개발이 될 수 있고 서울시정연구원보다 더 국가연구원으로 뛰어난 정책들이 개발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팀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4명이 배정됐다는 것들은 아직은 구상단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정당의 전문위원을 거쳤거나 이런 분들도 학위에 관계없이 뽑아서 그 분야에 맞게끔 배치했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들하고 매일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박사학위 소지자 중심으로 되어 왔고 원장이 박사학위 받지 않은 원장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겁니다. 제 생각은 학위가 있으면 좋겠지만 학위가 없는 사람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학위가 없는 사람도 특출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좀 집어넣자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하고 상의해서 절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올해 활동방향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해봅니다. 상시 기획위원회와 경기개발연구원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의논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이 되고 경기도의 발전이 국가발전이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님 질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충청남도와 상생구조 수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시다시피 현안사항 중에는 평택항 경계조정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받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충남도와는.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아직도 평택항특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상생이라는 부분은 서로의 이익이 있을 때 상생이 가능한 부분인데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요 지방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 드린 사안이 경기도특별도특별법 추진을 요구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을 축으로 해서 지금 연구검토가 추진된다고 신문에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되기를 요구드립니다. 모쪼록 경기개발연구원이 충분히 발전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정발전에 초석이 되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기지방공사 소관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공사 부사장 우병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처음 보고하는 자리인데 저희 오국환 사장님께서 감사원에 기관표창 수상관계로 해서 미처 시간에 도달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 올리게 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2005년도 한 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공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대형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깊이 새겨 도정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더욱 신뢰받고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양해의 말씀올린 대로 사장님께서 지금 오시는 중이고 따라서 박정규 감사실장이 표창장에 같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성운 감사께서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정으로 일본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것 거듭 양해 말씀 올립니다. 먼저 김재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남윤희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유길동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윤오근 품질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신도시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신삼철 산업단지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주택시설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주하 광교테크노밸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일반현황 그리고 2004년도 경영성과, 2005년도 경영목표, 2005년도 업무계획, 사업지구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97년 12월 경기도의 자본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출범 이후 수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현재 임원 4명을 포함한 정원 157명이며 2실 5부 1단 1센터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75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현재 자본금은 3,11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주택의 건설, 산업단지 조성과 기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사 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총 1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2실 5부 1단 1센터 정원 157명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단위별 책임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말 현재 공사의 총 자산액은 8,2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한 해 동안의 손익은 매출 3,326억원의 영업이익 293억원과 당기순이익 2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총 1조 1,435억원입니다. 예산 중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이 5,806억원, 영업외수익이 582억원, 전기이월이 3,05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용지조성사업비 7,138억원, 분양주택건설비 1,264억원 등 8,668억원의 영업비용과 그 외 영업외비용 965억원, 자본적지출 803억원, 차기이월 804억원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도 경영성과를 경영관리분야와 개발사업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영관리분야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750억원의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3,116억원에 이르렀으며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을 통하여 2실 5부 1단 1센터의 조직과 157명의 정원으로 확충하였고 늘어나는 사업량에 따라 인력도 모두 67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정보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자 2004년도 3월에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업무 처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수의계약대상인 소액공사건에 대하여도 현재 입찰제를 확대 시행하여 공사의 투명 경영의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 교재와 자체 강사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외에도 외부 전문기관 및 국내외 대학에 장기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제고 및 안전관리체계 수립에도 적극 나서서 정기적 현장검증을 통한 품질 및 안전사항에 대한 개선과 우수사례 교육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페이지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개념의 환경친화적, 자족적 첨단신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교테크노밸리사업이 작년 6월 지구지정을 마쳤고 현재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산궐동택지개발사업이 지난 12월 지구지정을 마쳤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흥구갈3택지개발지구의 약 3배에 달하는 90여만평 규모의 본 사업은 2년여의 준비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구지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저희 공사가 광교테크노밸리에 이은 또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파주LCD산업단지가 2004년 3월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지난 연말 기준 공정률 55%를 기록하고 있으며 LG필립스사 및 협력업체와의 용지공급계약 체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LCD 협력단지인 문산 당동지구와 선유지구는 지난 11월 지구지정을 마치고 보상사업소를 개소하여 토지보상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동북부지역 개발에도 적극 나서서 연천ㆍ동두천ㆍ양주지역에 각각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연천황지산업단지와 동두천제2산업단지는 각각 작년 10월에, 양주남면산업단지는 작년 12월에 해당 지자체와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아파트형공장건립사업인 동두천 사이언스타워는 작년 11월에 동두천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김포양촌산업단지가 지난 9월에 지구지정 되었으며 평택오성산업단지와 화성장안첨단산업단지는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용인구갈써미트빌주택사업을 지난 8월 준공하였고 용인동백써미트빌주택사업 역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주택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성동탄지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하여 품질 제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5년도 경영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사의 경영방향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수익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확보, 그리고 불투명한 경제상황 속에서 위기관리를 통한 내실 경영체제 구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 대비 54%가 증가한 5,124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7%가 증가한 29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경영 방향에 따라 중점 추진과제를 첫째는 실질적인 원가 절 감 실현을 위하여 원가절감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둘째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품질 제고 노력을 강화하여 고객 니즈(Needs)를 철저히 반영하고 그리고 각종 제도 운영의 합리화와 경영표준제도를 확립하여 경영의 능률화, 효율화를 추구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은 토지의 취득과 개발 등을 합쳐 투자 1조 81억원, 용지공급은 7,894억원을 통한 회수계획 6,489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은 7,480억원으로써 파주문산산업단지, 당동지구, 선유지구 및 김포양촌산업단지 등의 신규보상 착수에 따른 산업단지 부문 5,238억원과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부지의 취득비용 1,498억원 및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와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대형사업의 용지보상비인 66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분은 2,507억원으로써 계속사업인 안성공도지구의 조성사업비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사업 부분 504억원과 파주LCDㆍ평택현곡ㆍ오산가장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복원 개발비용 1,257억원, 용인동백과 화성동탄지구의 주택건설사업비 47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회수계획은 6,489억원으로써 기흥구갈3지구 및 안성공도지구 매각토지의 중도금 회수 등 택지개발 부분에 955억원과 파주LCD산업단지, 평택현곡산업단지 등의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중도금과 오산가장산업단지 등 신규 공급 예정용지의 판매대금을 합쳐서 산업단지 부분 4,068억원, 용인동백써미트빌아파트의 분양중도금, 화성동탄지구의 신규 분양대금 등 주택부분에 914억원 및 기타 대행사업과 주차장사업 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지구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별 현황은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위수탁환경시설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고 사업지구별 내용 중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광교테크노밸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사업 최초로 사업지구 명칭에 대한 국민 응모를 실시하여 기존의 경기첨단행정신도시에서 광교테크노밸리사업으로 사업의 명칭을 변경 확정하였으며 금년에 개발계획의 승인을 목표로 관계 전문가에 의한 개발위수탁플래너제도를 운영하고 관계기관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안성공도택지개발지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공사 및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평택청북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공사와 우리 공사가 9 대 1 투자비를 분담하여 공동개발을 하는 사업으로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에는 6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용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오산궐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12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득한 후 내년 6월 개발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지구는 수도권 남부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주변에 오산세교지구와 화성동탄지구, 오산가장산업단지지구와의 지역적 연계를 통하여 상호 시너지효과 창출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구상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파주LCD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경기도가 역점 도정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경기도가 정부의 합동지원체제 구축과 관계기관들의 협조에 힘입어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착공 10개월만에 57%로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 추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산산업단지 당동지구와 37페이지 선유지구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LCD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LG 필립스사와 부품 공급 등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당동지구는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선유지구는 국내업체 전용지구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며 2개 지구 모두 11월 지구지정을 득하고 현재 보상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지조성공사까지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평택현곡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외국인 전용임대단지로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유수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속속 입주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한국알박 등 8개 업체가 공정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작년 11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신 것처럼 주변의 어연ㆍ한산산업단지와 앞으로 보고드릴 평택오성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경기남부지역의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오산가장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 계획승인 전 단계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2월 4일 개최될 예정에 있으며 특별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부지조성공사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김포양촌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ㆍ대포리 일원에 약 51만평 규모로 주거와 생산시설이 조화된 자족적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 9월 지구지정을 득하였고 현재는 용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평택오성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 어연ㆍ한산 및 현곡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경기남부지역에 반도체 TFT LC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약 40만평 규모의 사업으로서 금년 3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하여 문화재 조사를 위한 토지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징구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화성장안제2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장안제1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약 17만 7,000평 규모의 사업으로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연천황지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작년 10월 연천군과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동두천제2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10월 동두천시와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양주남면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연천ㆍ동두천산업단지와 같이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12월 양주시와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산업단지지구지정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업단지사업 중 특히 신규 정책사업인 평택오성산업단지와 화성장안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현안을 해결하며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용인동백분양주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용면적 60∼85㎡ 미만의 국민주택 43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8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1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공 품질 확보 차원에서 동절기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50페이지 화성동탄분양주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동탄지구내에 전용면적 60∼85㎡ 미만의 국민주택 1,289세대를 건설하는 본 사업은 금년 6월 분양을 위하여 사전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시흥능곡분양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흥시 능곡지구의 전용면적 60∼85㎡ 미만의 국민주택 244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1월 토지 매입하여 금년 11월 입주자 모집계획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안성공도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전용면적 60㎡ 미만의 국민주택 1,556세대를 건설하는 본 사업은 금년 4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공사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화성동탄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동탄지구내에 전용면적 60∼85㎡ 미만의 공공임대주택 1,096세대를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하남풍산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하남풍산지구내에 전용면적 6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808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김포장기분양 및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포시 장기지구내에 전용면적 60∼85㎡ 미만의 분양주택 139세대와 임대주택 469세대를 동시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김포신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착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수탁ㆍ환경시설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구갈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5월 1계열 설치 완료를 하여 구갈3지구의 아파트 입주를 차질없이 지원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동두천사이언스타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두천송내택지개발지구의 지역경제의 회생을 목표로 도시형공장, 아파트형공장이 되겠습니다, 설립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1월 18일 동두천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청과의 사전협의 및 환경단체의 원활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환경문제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고양관광문화단지보상위수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가 보상 부분만을 경기로부터 수탁 받아서 업무대행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협의율은 약 94%로 정상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산ㆍ학ㆍ연 첨단 R&D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노소자특화팹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수립 및 용지보상 업무만을 수탁 받아서 대행하고 있으며 협의보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위원회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지방공사)는 끝에 실음)

우병권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지방공사 부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방공사 부사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우병권 부사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방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지방공사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신 우병권 부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서 지방공사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고하는 시간만도 아마 최장으로 늘었고 저희가 봤을 때 현재 정원이 154명으로 지방공사가 증원이 됐고 자본금도 3,116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도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오늘도 감사원으로부터 기업지원유공기관 표창을 지방공사 사장님이 수상을 하시게 됐고 전년도에도 공기업으로서 최고의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정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입면을 보게 되면 2004년도에 202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었고 금년 2005년도에 보게 되면 298억원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치를 어떠한 관점에서 했는지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그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인력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문제가 앞으로는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시에 동시 출발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맞물려 나가다 보니까 바로 금년에 그 인력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보충해 나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예상되는 것도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2년차, 3년차, 길게는 4∼5년차까지도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투자 대 수익비율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지방공사에서 현재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일반분양주택의 세대수가 6,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내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임대분양주택을 아무리 공기업으로서 저렴하게 공급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대사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수익부분이 이러한 부분만 가지고도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몇 년에 분양하고 임대도 그렇고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과연 순수하게 이런 주택사업권만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투자 대비 200억원이나 아니면 3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이런 수입을 낸다는 것은 어떤 계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지금 두 번째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주택시설사업부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 주택부문의 수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주택공사 부문은 지금 분양아파트 부분이 한 2,190세대, 공공임대 부분에 1,565세대, 국민임대에 2,364세대로서 6,119세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의 사업성을 보면 구조상 토지비로 선투입이 된 후에 분양한 후에 1년 이내에 선투입비가 빠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마지막 잔금을 내고 1년 이내에 수익이 빠지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금의 투입은 없습니다. 단지 국민임대, 지금 안성 공도부분과 하남 풍산에 진행하고 있는 2,364호에 대해서인데요. 이 부분은 30년간 임대를 하기 때문에 분양 전환이 안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10∼20%를 놓고 30년간 계속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2,364세대이지만 저희 공사가 투자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재정에서 30%, 국민주택기금에서 30%, 입주자가 2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 투자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토지비의 일부가 30년 동안 묶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향후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영호 부장님께서는 주택사업부분을 현재 임대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는 바로는 일반도 있고 현재 우리가 202억원에서 2005년도에 298억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증감부분으로 47% 이상 증감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나 2007년도 분양 말기까지 갔을 때는 2006년도라든지 2007년도에는 이 증가부분이 더 상승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토지를 사는 토지비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비는 올해 이렇게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전부 회수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보통 보면 3년 단위로 2년 넣고 1년에 뽑고 2년 넣고 1년에 뽑고 그래서 세대수를 조정해 가면서 하면 총 300억원에서 800억원 사이의 자금을 가지고 계속 순환이 되는 사업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이나 2008년도에는 전체 주택부분의 수익사업이 전체 200억원, 300억원 이상 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보고하신 44쪽의 동두천 제2산업단지 부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의 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이다, 아니면 말 그대로 공동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경기지방공사하고 동두천시가 함께 공동사업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함께 질의를 드리면 동두천시 제2산업단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산업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하고 양주에 남면산업단지 부분에도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은 규제지역이고 상수원보호권역인데 양주 남면산업단지도 똑같이 어떠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체결을 했는지 44쪽하고 45쪽 두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장이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삼철 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사업부장 신삼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동두천산업단지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동두천시의 장기발전방향 그리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업종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특화업종 그리고 입주수요가 많고 분양성이 있는 업종,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 위주로 하되 환경오염도가 적은 업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두천하고는 가능하면 첨단업종 위주로, 그러면서 전기, 전자, 컴퓨터, 조립금속 순으로 가되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섬유와 의복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입주는 시키되 이미 만들어진 원단을 재단하는 공장, 환경오염도가 적은 쪽으로 가고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양주 남면 부분은 군부대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지구대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금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분양부분에 대해서 이쪽은 특별히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도에서 동북부지역 특화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낮추는 걸로 가고 그렇게 되면 양주쪽에서 추정 조성원가가 약 50만원 내외 이 정도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양주는 옥정지구라고 있습니다. 190만평 정도. 이 택지개발사업지구가 2007년 1월에 보상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공장이 600여개가 있기 때문에 남면쪽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를 시키고자 양주하고는 그런 식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다른 위원님도 많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 지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는데 수원 팔달문주차장 건립이 지난 연도 12월말에 준공이 돼서 말 그대로 이것은 경기지방공사가 투여를 많이 하고 수익과는 별개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공사가 돼서 건립이 됐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많은 200억원 가까이 되는 자금을 투여해서 이런 좋은 공공사업 부분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원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유가 뭡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문주차장 근린생활시설 공급은 당초에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의미도 있고 낙후된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도의 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했습니다만 역시 거기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기저리대출과 연계된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상가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내려줬으면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책정했을 때는 감정평가를 몇 개 기관에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인측에서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아무래도 값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부담능력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떤 근거없이 그냥 요구하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은행담보융자를 알선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상인들의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달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60, 70억원 정도를 투여할 것이라고 처음에 시작이 됐었는데 후반에 가서는 180, 190억원이 투자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줬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분양할 수 있는 상가가 30개가 있습니다. 그 상가의 임대료를 감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1차…….

주변 시세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이.

주변 시세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방 가까운 데에는 그런 게 없고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추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30명 입주대상 물건 중에 7명이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에 수긍을 하고요.

앞으로 처리되는 게 또 다시 이렇게 언론지상에 뜨거나 이런 일이 없이 잘 처리될 것 같습니까?

조금 진통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대상되는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되어 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 상인들이 합세하는 그런 기미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하면서 이미 계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형평에…….

잘 알겠고요. 만일 수원 팔달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자꾸만 말썽이 나게 되면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그쪽에 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인력과 조직개편과 우리가 토공이라든지 다른 데와 견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이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조성하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게는 광교테크노밸리지역이 보통 330만평 정도 되고 파주 LCD는 2단지까지 해서 100만평 이렇게 되고 그 외에 다른 오산이라든지 공도지구 이런 데 봐도 보통 80만평, 70만평, 50만평 이렇게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그냥 진행해도 이 사업이 책정된 그 기간내에, 공기내에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화재가 나온다, 뭐다 해서 아마 경기지방공사에서 문화재단에다 문화재 조사비용으로 지원해 준 금액만도 30억원에서 3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이상 됩니까?

네.

그 이상도 좋고 물론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작정 휩쓸어 버리고 거기에다 건립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다 하는지 아니면 국가문화재청에서 그것을 하는 건지, 그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할당식으로 여유있는 인력이라든가 문화재청에 인가를 받아서 하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일을 맡는다고 하면 문화재청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니까.

전문 사업별로 책임제를 한다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어느 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사업장에 따라서 하는데…….

전체적인 문화재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지별로 부장님께서 금액을 책정할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총괄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사업부장이 하고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부장이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자리이고 그러한 주요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문화재 관련해서 그런 조사하는 것 때문에 이 업무에 차질을 받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화재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내에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그게 전혀 지장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 일정이 다 짜여져 있는데 문화재 시굴부터 발굴까지 하게 되면 공기에 상당한 압박 또는 느려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청하고 시ㆍ발굴기관하고 저희가 상당히 긴밀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게 협조로 끝날 일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사업분야별로 154명이라는 직원이 나누어서 실질적인 책임경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지만 이 문화재발굴이란 이런 부분도 30억원 이상 50억원 가까이 전후로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분야도 어떤 전문가를, 아직 정원이 다 안 찼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쯤 조직개편에다 선임을 해서 전문직인 사람이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자꾸 봉착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문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대원 위원장대리, 정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께서 하신 부분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선 들어가기 전에 화성시에 삼성반도체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지방공사 또 경기도의 소관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언론지상에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착잡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쪽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라든가 지가상승문제, 노조문제, 복잡한 인허가문제, 세금문제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지난 몇 년간 해외, 특히 중국진출을 기업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언론을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낭패가 크다고 합니다.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들어갔지만 지금 나올 때는 거의 우리의 기술도 빼앗기고 자본같은 것도 거의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 되어서 지금 아마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꾸로 리턴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말이지요. 삼성반도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외국에서 LCD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삼성반도체가 경기도에 위치하는 의미도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답변 올리기 전에 우선 제가 회의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오지 못해서 직접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오늘 말일이라 그런지 길이 많이 막혀서 그랬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기관 일이 아니라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삼성반도체가 동탄에 투자하려는 그 공업단지는 처음부터 공업단지로 지정이 됐더라면 조성원가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계상이 됐을 텐데 공업단지가 아니라 동탄 신도시에 생산시설용지로 지정이 돼서 신도시의 경우는 여러 가지 SOC비용들이 국가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거의 대부분을 자체에서 부담하고 또는 다른 광역교통에 대한 부담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로 해서 조성원가 자체가 지금 얘기된 가격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가격으로 해서 가격을 상당히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쪽에서는 상당히 토지가가 비싸서 시설 부담을 갖고 또 토지공사는 토지공사대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되는 데 대해서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토지공사쪽에서 제가 언론지상에서 본 것은 40만원 내지 50만원에 매수를 해서 단지조성을 해서 지금 공업단지하고 생산시설용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200만원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론지상에서 그렇게 봤으니까요. 40, 50만원에 매수를 해서 200만원씩에 공장용지 공급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공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삼성을 제가 일방적으로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 정도까지 온 것을 보면. 참 문제가 된다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게 가능하다면 차라리 경기도쪽에서 삼성쪽하고 트라이해서 그게 법적으로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불가능한지요? 우리가 오히려 다른 LG 이런 것은 외국기업 유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고 국내 굴지의 그런 기업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에 우리가 택지공급해서 할 방법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이미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신도시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미 보상이 다 완료가 되고 여러 가지 계획 승인과 실제적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그런 사업지구가 돼서 저희가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여튼 그렇다면 삼성쪽에서는 삼성의 문제만이 아닌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까지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저희 고양지역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 LCD공장 증설로 인해서 지금 파주지역에 많은 외국인 공장 첨단 증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파주에 지금 총 인력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고용되는 인원.

그 부대인원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인지 대략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LG필립스 파주 본 단지에 대개 고용효과가 2만명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문산의 당동 섬유지구에 1만 2,0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합하면 3만 2,000명 정도의 고용효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지상에서 본 것으로는 그 부대인원까지 해서 총 50만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족, 연관 업체까지. 그렇다면 고양시 인구가 조만간 100만이고 파주가 50, 60만명 그러면 새로 유입되는 수요까지 대략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 본다면 200만명 정도에 조만간 도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여기 지금 뽑아보니까 국민임대주택, 그냥 일반분양주택 포함해서 7개 지역에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는 게 총 6,033세대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김포를 하나 빼고는 전부다 남부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 LCD산업단지쪽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해서 많은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우리 국내 인원들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상은 지금 상당히 주택쪽으로, 특히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전부 남부에 치우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숙박문제 이런 게 굉장히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 김포 장기주택쪽에 하나만 608세대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불편한 문제 때문에. 그쪽에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같은 것을 더 하실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LCD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 외에 파급적인 효과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예측은 저희도 파주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주택보다 더 급한 게 사실은 택지입니다. 그 택지가 공급이 되고 수요가 있으면 주택공급은 많은 민간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택지공급이 부족한데 택지를 교하지구를 비롯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게 주택공사에서 하나 토지공사에서 하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하고 파주시하고 새로운 주택지를 개발해 보자 그래서 협의를 하고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정됐다거나 후보지로 떠오르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서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지방공사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지역 문제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본 위원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 뒷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쪽에서, 건설업체쪽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고도제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종의 재조정문제 이런 게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공사쪽에서 종을 표기해서, 재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지방공사가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 업무에도 보니까 그것은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수차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넣어놓은 일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벅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업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내에서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지방공사의 주력업무로 생각하지만 현재는 아직 그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종 협의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부분에서 하는 게 조금은 입장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을 제가 협의를 못해봐서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교동 바로 밑에 성사1동이 있습니다. 거기도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다니다보면 자꾸 주공쪽에서 민간기업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쪽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동쪽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자료에서 보니까 금년도 문화재 관련 개보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발굴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은 안 나지만 총 오십 몇 억원인가 잡혀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이나 이런 재단이 있어 가지고 전담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지금 심각한 정도거든요. 문화재 훼손이라고 그럴까, 방치 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문화재는 말할 것 없고 지방문화재, 특히 도지정문화재같은 경우도 2004년도까지는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일정 비율의 어떤 비용을 보조를 받았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받지 못하니까 도지정문화재나 지방지정문화재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중앙정부에서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흔적조차 없어지기 전에 사실은 발굴이라든가 보수 이런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하기에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도지정문화재만큼은 그쪽 분야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재를 발굴함에 있어서는 문화재 당국이 기획을 해서 발굴하는 기획발굴이 있겠고 또 저희같이 개발사업 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조사하는 개발발굴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서 발굴을 하고 보관을 하겠습니다만 기획발굴하는 부분은 저희 지방공사의 역할이 아니고 도의 문화재담당하는 데서 수익과 상관없이 예산을 지출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을 혹 도에서 위탁을 하면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 태세를 갖추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 지방공사가 문화재 관리하는 데 대한 능력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전문가라도 한 사람 직원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일에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도 연수기회를 통해서 외국에 나가보면 사실 제가 듣기에는 자동차나 수출해 가지고 1대에 10만원씩 남는다고 그러는데 문화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사쪽에서도 1차적인 문제는 경기문화재단쪽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쪽에서 경기지방공사하고 연결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오산 궐동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를 확보했다고 컬러로 전경을 주셨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수용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빨간 선 안에 수용이 안된 건 뭡니까? 무슨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두 개가 빨갛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오산의 구 쌍용제지라는 제지공장입니다. 지금은 외국계로 넘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상을 하고 이전을 시키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게 택지개발사업인데 그 지역이나 여기서 일거리를 자꾸 내보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존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이었고요. 또 하나는 보상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그 공장을 이전시키면 전체 사업수지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서 지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들어서 그것은 제척을 하도록 오산시하고 협조를 했고요. 또 하나 조그만 건 기존에 아파트 허가가 나간 데입니다, 짓고 있는 데는.

기존에 나간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택지개발사업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공장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장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택지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장쪽에서 보면 먼저 기득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먼저 공장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와도 공장쪽에서는 충분히 법률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아파트에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내고 당첨된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분쟁의 씨앗이 돼 가지고 사실 좋은 취지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도 이게 나중에 공장이나 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이 되고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고려해서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행히 공장에 보니까 남쪽, 동쪽으로는 지금 운동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 돼서 그쪽에다가 녹지를 확보하고 공장 뒤에는 조그만 야산으로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면서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녹지로 보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좀 남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계획을 하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부분에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경기도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점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동백 분양주택이라든가 화성 동탄 분양, 시흥 분양같은 게 2006년,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계속 분양이 되는데 여기 입주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지, 또 여기 전용면적을 보면 60∼85㎡, 약 18평에서 25.75평 미만의 소형 분양주택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성 공도 국민임대주택 이것도 전용면적이 60㎡ 미만, 한 18평 이하가 되고 화성 동탄, 하남 풍산, 구미 임대 이런 것도 연도가 2007년, 2008년에 입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주택사업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주택 분양해 왔던 게 주택경기가 나빴던 때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만 이제 3개 정도 한 경험 가지고 이렇게 전망을 잘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행히 택지지구가 지금 일부 미분양이 경기도에도 발생을 합니다만 입지에 따라서는 아직도 프리미엄이 붙는 데가 있고 미분양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지로 정한 데는 비교적 대규모 택지로 토지공사가 개발한 비교적 인기가 좋은 지역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또 규모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도 소형 규모에 대한 수요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안성 공도를 하면서 저희 생각에도 이게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여론조사한 기관이 갤럽을 통해서 그 지역의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수요 중에서 조금만 더 컸으면 더 좋겠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 평형에 대해서도 수요는 충분히 있어서 임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지향하는 건 소형부터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의지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만 앞으로 주택경기가 또 어떻게 변할지 하는 것은 예의주시를 해서 만약에 경영에 어려움이 닥칠 정도라면 좀 연기를 해서라도 그런 수요를 감안해 가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보통 25평에서 30평 정도가 분양이 잘 되고 있거든요. 사실 대형 아파트같은 건 예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잘 됐는데 요새는 되레 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 분양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느끼고요. 국민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어려울수록 임대주택은 잘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보는데 임대주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셨나요?

따로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 수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워낙 임대조건이 좋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수요는 걱정을 안 합니다만 아까 담당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 자본금이 토지 매입비용으로 들어가서 한 3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지방공사로서는 사업수행의 어려움입니다. 그 외에 임대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게 예산의 잠식, 국민임대주택이 안 나갔을 시에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 사업을 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이런 사업이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올해 증자를 예상한 업무보고입니까, 그냥 현재에서의 업무보고입니까?

올해 증자될 것으로 예상해서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를 예상하고 세운 겁니까?

금년에 총체적으로는 1,500억원이 증자될 것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해 주신 350억원을 포함해서 1,5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1,500억원이 힘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돼 있습니까?

금년에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간부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정도의 사업 규모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현 시재금도 있어야 되는데 도의 세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는 기채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채계획을 지금부터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기법에 대해서는 용역도 해 보려고 하고요. 또 금융기관하고 구체적인 기채계획을 합의를 해 나가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전체 겁니까?

그건 저희가 금년부터 위원님들에게 늘 보고가 어떻게 기회를 잘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기회는 못 갖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보시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냥 자료를 넣어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은 공사를 줄 때 경기도 중심으로 경기도 업체가 51%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규정과 규약같은 걸 만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만들었어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이효선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여러 가지 법률들에서 경쟁을 촉발하기 위해서 제한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해 놓고는 가급적이면 경기도 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또한 다른 데를 제한하는 그런 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담당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품질관리부장 윤오근입니다. 조금 전에 이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한 경기도 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한 규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그런 부분들을 불공정행위로 해서 시행을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법정 규정 범위내에서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로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침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작년도 10월경 정도로 해서…….

앞으로 하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경기도 업체가 꼭 참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경기지방공사라는 '경기'가 들어가는 경기도가 투자한 공기업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12월말부로 해서 경기도 사람을 많이, 75% 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업체나 사람까지도 경기도 중심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교수나 이런 문제도. 그렇게 하고요. 경기지방공사가 작년, 올해 보면 재작년부터 우리가 위원회 들어와서 보면 증자를 계속 하면서 사업이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인원이 상근이사라고 그러나요, 한 명 더 둘 수 있죠?

네.

규모가 커졌는데 안 두는 이유는 뭡니까?

상근이사하고 감사를 늘리는 직제규정 개정이 지난 연말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근이사의 경우는 물론 사장이 임명을 합니다만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마 불원간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인원을 보강하는 건 몇 명 정도의 인원이 보강될 예정입니까? 몇 월에 몇 급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인원 보강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의 업무 규모보다는 좀 적은 규모입니다만 확정된 규모를 가지고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인력수요조사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판단된 게 경기지방공사가 219명 정도가 적정한 인원이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만 그때 저희 규모로서 한꺼번에 그렇게 인원을 충원하는 건 조직내에 여러 가지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중에서 반 정도만 1차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한 지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중에 직제도 개정하고 또 충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에 보면 6급이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3급하고 5급이 정원보다 적게 배치돼 있습니다. 6쪽에 조직에 보면 나옵니다. 3급이 25명인데 21명, 4명이 부족하고 5급은 무려 40%가 부족합니다. 50명인데 29명밖에 안 돼요. 6급은 46명인데 25명인데 조직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건 앞으로 승진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4급을 3급으로 승진시키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는데 승진의 시기도 있고 그건 직제 조정과 동시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제 조정과 인사가 이루어지면 해소될 것입니다.

인원을 보충할 때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리가 할 일을 평사원이 한다는 겁니다. 5급이 어떤 직급인지 모르겠지만. 급수가 정해진 것은 그 급수의 고유업무가 있는 겁니다. 5급 업무를 6급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무려 21명 정도가 부족하게, %로 40%가 넘는 인원이 보직이 안 되고 하위직에서 한다는 건 일반회사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 토지공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했나요? 그렇지는 않죠? 직급이 다르다 보니까 업무가 원활히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을 하시면서 자체 진급도 중요하지만 경력자를 뽑아서라도 3급, 5급에 맞게끔 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그 부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하면서 지금 이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내에 저희의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그래야 장기적으로 인사의 순환도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경력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경력자를 채용한다는 게 예상보다는 훨씬 어렵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검증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경력자를 채용했지만 가급적이면 내부에서 또 어느 정도의 승진할 자리는 유보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지난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그런 업무의 능력과 내부의 인사문제 이런 걸 다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적정한 인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급 정도면 일반기업체 대리급입니까? 대졸사원입니까?

저희가 학력은 철폐를 해서 무슨 대졸, 고졸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입직원을 6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6급으로 채용해서 2년이 지나면 대개 5급으로 거의 다 승진을 합니다.

상당히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노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공무원 경력도 있고 사기업 경력도 있고 그때 인원규정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사기업쪽 사람들을 몇 명 보강을 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는 노하우, 대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도 경기지방공사도 되게끔 인사조치를 할 때 사기업 1군 건설업체의 사원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