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각계각층에서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공무원께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민생 챙기기에 더욱 바쁘신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한국국제전시장(주) 소관,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한해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겠지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의건 (경제투자관리실,한국국제전시장(주),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테크노파크)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과 식견으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분야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해온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도정의 한 축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많은 일들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일자리창출 최우선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율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 다음은 강세훈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 다음은 김기태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 다음은 양진철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 다음은 이진수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 다음은 이한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 다음은 심기보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경제정책목표로 정하고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면서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 산업 육성, 동북아경제중심 실현기반 구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장을 구축하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쪽 기구 및 정원, 5쪽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예산규모, 올해 경제투자관리실 본예산 총액은 3,174억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 대비 4.49%이며 전년대비로는 44.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나노특화팹센터 건립지원, 판교 IT업무지구 조성, 외국인 전용임대단지 토지매입, 경기청년 뉴딜정책 등 일자리창출 지원에 따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7쪽의 경제투자 분야의 핵심지표, 8쪽에 경제분야 기본현황, 11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2쪽 2005년도 목표 및 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5년도 목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26만개를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미래산업인 성장동력 산업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민생경제, 생활안정도모의 일환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은 총 50개 대상 시장 중에 12개 시장에 대하여 156억 7,000만원을 투입, 아케이드, 고객센터, 도로, 전기ㆍ소방, 주차장, 화장실 등의 환경개선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수원시와 동두천시 등 2개소에 부지매입, 창고 건립, 전산시스템 구축, 상ㆍ하역시설비에 5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유통업 점포시설 개선지원,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지원을 위하여 중소유통업 시설개선자금 200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천연연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지역의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을 현행 75.4%에서 금년에 80.04%까지 확대하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합리적인 조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공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자리를 통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불량자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 미취업자, 저학력·소외계층에 단기 일자리 제공과 청년ㆍ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민생안정 및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대체에너지 보급, 에너지소비절약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신개발품 개발촉진과 에너지 소비절약 생활화로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한편, 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업입지의 지속적인 확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적기조성과 관련해서 파주 LCD 클러스터·첨단산업단지, 특화업종 중심의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그동안 추진을 총 28개소에 494만평을 추진해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을 병행하여 지방산업단지 28개소에 대해서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파트형 공장 설치를 확대하여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성장원동력 기반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와 충청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27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첨단산업단지와 자동차 및 IT, 디스플레이의 초광역 클러스터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이 구체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인력공급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산업체 진출촉진을 위한 학비지원,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사업 지원, 이공계열 학생 현장학습 지원,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 등 산·학·관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고용촉진 훈련 실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등 산업수요에 기초한 산·학·관 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인력난과 실업자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1페이지 체계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되겠습니다. 청년층 구직자 대상으로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6개 권역별 전문상담사의 밀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년층에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집중적인 경기청년뉴딜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토록 하고 또한 창업스쿨,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청년층의 창업지원과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사업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페이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근로자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해와 협력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근로자 문화·체육행사 지원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문화행사 지원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근로자 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개선, 공장총량제 개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종합대책 추진, 공장설립 인·허가기간 단축,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한 불합리한 법령·제도, 행태를 정비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 자리에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28페이지 러시아 산업·과학기술 도입, 경기 과학멘토사업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과학문화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판교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IT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이 융합·발전하는 IT·업무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입지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지능형 로봇산업 지원센터 구축,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 지역산업디자인 육성,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지원, 도자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과 산업기술혁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유망 신기술의 선택적 개발과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래유망 신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글로벌 R&D단지 구축을 통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05년 경기방문의해를 맞이하여 중국과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는 관광 및 투자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성장 잠재력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소위 브릭스지역 등에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상생적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4페이지 해외마케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장특성에 맞는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등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역기반조성, 세계무역환경 대응능력 강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전자무역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해외정보능력이 취약한 우수상품 생산업체에 사전 마케팅 정보를 적극 지원하고, 전시·상담회 개최로 수출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외국첨단기업 및 글로벌 R&D단지 조성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외국 첨단기업의 투자 입지여건을 마련하여 저희 경기도를 외국 첨단기업의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조성하고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및 R&D센터를 선별적으로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신 성장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1인당 소득 2만불 시대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고양의 한국국제전시장은 금년 4월 29일 개장을 목표로 킨텍스 거리 조성과 킨텍스 전용IC 건설 등 주변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과 기유치 확정된 서울모터쇼 등 자체 전시회 및 국제인증전시회 28건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고 2010년까지 가동률을 60%, 관람객 연 3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평택항 및 배후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은 지난해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평택항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평택항 개발을 조기개발하기 위해서 선석개발은 동부두 6번내지 8번 선석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투자확대를 건의하여 현재 반영이 되었으며 동부두 11번, 13번 선석은 현재 LG건설 컨소시엄이 해수부에 민자개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두 시멘트부두 12번, 13번 선석은 다목적 또는 컨테이너 부두로 기능변경이 해수부에서 확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만 물류부지와 배후부지는 포승공단내의 물류부지 4만 3,000평은 현재 이미 항만관련 회사에 임대 운영 중에 있으며 준설토 투기장 48만평에 대해서도 해수부의 연구용역에 우선순위 개발로 선정이 돼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는 평택과 당진권역을 포함하여 충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이 쉽게 지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하역업무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민영화시키도록 추진을 하고 관련규정 개정과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는 끝에 실음)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출신 이찬열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경기도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자유치나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혁혁한 성과가 있었고 그런데 물론 경투실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경기신용보증재단 100억원 대 창업자금 사기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의, 즉 경기도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설정이 돼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감독관청은 중앙의 중소기업청이 되겠고 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관계는 저희 도에서 출연을 하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 상호협력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연은 전체 출연의 몇 %나 출연돼 있는 거지요?

지금 기본재산이 2,315억원 중에서 도비가 1,266억원 정도 50% 정도를 도가 출연을 했습니다.

50%가 넘네요?

50%가 좀 넘지요.

그렇다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독관청은 중앙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도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기관이네요?

글쎄요, 서로 협력해서 일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인사문제도 경기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50%가 넘으니까. 일반 사기업으로 보면 경영권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50%를 가지고 있어서 인사권이 아니고 중기청특별법 에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기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경기도만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신용보증재단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꼭 누가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만 특별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만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것일 것이고 경기도도 거기 예외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원대의 동부지점 전 직원이 사고를 냈다고 매스컴에 나와있는데 내부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따로 보고 라든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개략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시고 받으신 거지요?

실무자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보고받은 것은…….

실장님 입장에서는 언론보도를 보고 아셨다. 그 다음에 실무자들 한테 보고를 받으시고…….

제가 그 기간에 외국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출장 전엔 전혀 모르신 거지요? 출장갔다 오시기 전엔 전혀 모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인지한 자체가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아신 거네요?

네.

참 이게 큰 문제인데 내용을 보면 2004년 1월부터, 사고는 2003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난 상태고 진행이 쭉 되면서 2004년도에 자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자진 퇴사로 내부조사를 종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체 조사하는 사람들은 경투실에서 누가 관여가 돼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신보 자체조사입니까?

경기신보에서 자체 조사한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최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으니까 시스템이 더 발달돼 있는 일류 금융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민선 3기에 부도덕한 일이 경투실 산하에서 벌어졌고 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소관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그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참 낯 뜨겁고 이게 과연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즉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체 조사결과도 일을 저질러 있는 상태, 집단에다 자체조사를 맡기는 그 자체, 또 그렇게 자체조사를 그 집단 자체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투실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다 거치도록 이런 문제가 보고 안 됐습니다. 담당 이사장은 물론 지휘라인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휘책임에 관련돼 있는 사람 또 보고라인에 걸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담당 경제투자위원회에도 보고를 안 했다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며칠씩 가서 하고,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 신보재단 이사장인 강항원 씨가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까지 채우고 이ㆍ취임식을 하고 나가는 그런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사람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2기, 3기에 걸쳐서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안쓰럽고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체조사로 내부조사결과 종결됐다손 치더라도 일단 2004년 10월 14일에 해당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늦어도 그때는 경제투자위원회나 경기도에다 보고를 했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항이라면 그렇게 돼야 맞다고 봅니다.

맞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이사장을 임기까지 채우고 물러남으로써, 물론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될지 또 은폐를 하고 내가 나간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오픈시켜서 자기는 책임을 면할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보면 이런 사항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강항원 전 이사장은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사람입니다. 또 아울러 그 선상에서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하고 또 보고라인에 있던 사람들하고 반드시 이것은 문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폐를 하다가 나중에 발각될 경우 모든 사람이 시기가 빠르고 늦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선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퇴임을 하고 현직에는 없지만 퇴임을 했더라도 전 이사장의 책임을 분명히 따지셔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경투실에서도 물론 중앙의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해서 조금 한 발 건너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감사기능 정도, 조사기능 정도는 경기도에서 관여가 돼야 되지 않나. 물론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업무의 양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일에 관련돼서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 또 보고라인에 있어야 될 사람들 그런 것이 다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회피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앞날을 위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또 임명권자인 도지사를 위해서, 기타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스스로 진퇴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면서도 일언반구 없고 100% 위원이 다 알아서 해야 될 이런 일인데 참 저 자신도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감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창피스럽고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한번 강조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 특히 신용보증재단에 한해서, 또 보고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가려서 그 책임의 대가를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감독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특별법상 감독관청은 중기청으로 돼 있고, 그래서 중기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한테는 이게 언제 보고됐습니까?

글쎄요…….

도지사한테 보고됐습니까?

보도 당일에 했습니다.

거기도 신문 보고?

네.

시간상으로 보면 도지사한테도 신문상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 도지사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밖에 안 되는군요.

그 문제는 사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묻고 우리 실장님이 아셔야 될 것만 묻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은 내일인가 있지요?

네, 내일입니다.

그때 가서 또 얘기하면 될 것이고 자세한 사항을 제가 얼마 사고났냐고 물어봤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업무적으로 행정처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정립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감독관청이 중소기업청이라고요? 거기서 한다고 해서 다 맡겨두시지 말고 어차피 경기도민의 돈 50% 이상이 투입됐는데 그것을 감독관청이 따로 있다고 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의에도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치라든가 대책수립사항을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찬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고예방, 사전예방 차원의 시스템 개선, 법 테두리 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의를 해서 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고시점이 언제이든간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신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뿐만 아니라 중기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꾸 어떠한 이야기를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관할업무가 중소기업청에서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그 업무행정의 서비스 아니면 시스템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는 게재가 안 되고 몰라도 됐다" 이런 쪽으로 뭔가 회피하는 양상이 있는데 우리 이찬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투자를 50% 이상 한 경기도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갈 때까지 몰랐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도지사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야 보고가 됐다는 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신보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질의하겠지만 관계 공무원인 경기도의 관계자도 책임이 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실질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작년이나 금년 아직까지도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서민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 경기도에서 작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크게 공헌한 것으로 알고 일단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기본생활은 위협받지 말아야 하는데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요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이런 시점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시점에 있다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너무나 시급한 사안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일자리 제공이 얼마나 돼 있지요? 실적이?

전국적으로…….

아니, 경기도에서만.

전국적으로 41만 8,000이 늘어났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25만 3,000 일자리…….

작년 실적이 25만 3,000입니까?

연간 200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를 파악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에 25만 3,000개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는 26만, 금년에 일자리 창출계획을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렇지요?

네.

26만의 계획을 세우는 내역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역이 업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고용전망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도 거기에 준용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얼마가 늘 것이냐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것이 고용탄성치라고 하는 그런 전문용어가 있습니다마는 5년간의 고용탄성치를 도출을 해서, 고용탄성치라는 것은 취업자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5년간 나눠서 평균으로 나온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 것이냐 줄 것이냐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5년간의 고용탄성치는 취업자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누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금년도에 저희 경기도에 일자리 창출전망은 지역성장률을 저희가 8% 내외로 봐서 저희가 고용탄성치가 저희 경기도가 5년치가 한 0.7%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금년도에 26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총 100만개의 일자리가 저희 경기도에서 창출되리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자리 목표를 26만명으로 정했는데 작년도에는 25만 3,000명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금년에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는 나름대로 성장률을 추정해서 도출한 것이 26만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분야별로 추정을 해보니까 농업분야는 감소가 되고 제조업 분야에서 4만 6,000, 건설분야에서 2만 9,000,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에서 4만 3,000,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에서 12만 7,000, 전기ㆍ운수ㆍ창고ㆍ금융업에서 2만 4,000,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6만개 일자리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개인사업, 공공서비스 이런 쪽의 일자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고학력 청년층이 그런 일자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학력 입장에서 보면 26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의 질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측면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역안배나 연령에 대한 구분, 이런 것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단위는 없고 통계청에서 내부적으로 자료분석한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 전체 뭉뚱그려서 한 수치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면 부천에 어떤 분야에 몇 명, 포천이라면 포천에 어떤 분야에 몇 명,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아마 시ㆍ군별로 가지고 있을 텐데 표본수가 시ㆍ군별로 작기 때문에 오차가 너무 커서 그것은 발표를 안 하고 있고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단위로까지만 활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단위도 추정이기 때문에…….

이게 그럼 26만이라는 것이 통계청에서 내준 수치입니까?

네.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이 예산이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를 세웠죠?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 창출로 발생되는 예산이요. 26만이라면 여기에 예산지원도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26만개의 일자리를 경기도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그럼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예산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공공예산이 조기에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나 인ㆍ허가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지원도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좀 늘려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외에 일자리창출과 또는 구인ㆍ구직연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보고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청년 뉴딜정책을 통해서 젊은층들이 일자리가 연결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매력적이고 진짜 차질없이 잘 진행돼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통해서 뵙게 됐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우리 경기도 경제활성화 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신 우리 경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년도에도 경제가 그리 밝다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는 걸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경기가 경기도에서부터 일어나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나가는 그런 불씨를 우리 경기도에서 살려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경제 잘 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경기도 중에서도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양어깨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한 말씀 더 드리면 경제건 우리 사회 돌아가는 모든 것이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피동적이고 지금 이러한 상태로 모든 게 사회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한데 경제 또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내지는 희망, 어떤 긍정적인 사고, 어떤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이런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경제 역시 또 작년도처럼 또 좋지 않는 것을 맞이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직원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갖도록 그런 경제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어려운 부분은 아주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수출이 2,500억달러, 수입이 2,200억달러 그러면 무역수지가 300억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물론 수출만 갖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경제정책전체가 나라의 경제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교역무역국으로서 당초에는 12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10위권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세계 1위권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우수한 경제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경제는 안 된다. 도저히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자꾸 홍보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고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도 "죽기는 내가 왜 죽어! 내가 아직 나이가 젊은데 벌써 죽을 때가 아닌데."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면 사람 몸속에 있는 암도 다 이겨낼 수 있어서 소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멀쩡해요. 멀쩡한데 모든 사람이 자꾸 죽겠다고 그런다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이 똑같이 덩달아서 춤을 추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시켜서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입안하셔서 앞으로 경기도만큼은 다른 데는 다 죽겠다 하더라도 경기도는 앞으로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 하나하나 계수적으로 따지기 보다는 저는 우리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불교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내맘먹기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경기도 경제를 짊어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여러분마저도 일반국민들하고 서민들하고 똑같이 "안 된다, 힘들다,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며는 도저히 우리 경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어디가서 어렵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다 자신감 갖고 말씀드릴테니까 우리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틀림없이 말씀셨어요. "이제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때다." 우리 경제를 담당하시는 실장님 이하 여러분도 그런 점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경제활성화를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중에 18쪽에 산업입지의 지속적 확충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설치확대해 나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16개소에 1,125개 업체를 입주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상이 어느 지역이나 지역인지 대상이 결정된 바 있습니까?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기태 산업정책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산업정책과장 김기태입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한 번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황하고 대상지역이 선정돼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건설자금의 75%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융자인지 보조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별로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금년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총 4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75%는 융자입니다.

금년은 몇%지요?

금리는 연동금리를 적용하는데 현재 3.58%입니다.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현재는 3.58%입니다.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업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냐 그런 얘기지요.

대상업체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이면 다 되는데요. 저희가 이중에서 해당 시ㆍ군에서 일부를 출연해 주어야만, 시ㆍ군별로 다릅니다만 10%에서 5%정도 출연을 해주는 시ㆍ군에 한해서 아파트형 공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각 시ㆍ군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성남입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작년에 참고적으로 성남지역의 이전공장에 대한 아파트형공장 설치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성남에서 기존에 있던 14개 공장이 이전하고 15개 아파트형공장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종업원이 1,11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설후에 업체가 1,48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4개 공장이 이전하고 1,482개 업체가 들어갔으니까 약 100배 업체가 들어 갔고요. 종업원수는 1,117명에서 2만 3,000명으로 늘었으니까 약 20배 정도 종업원 고용효과가 있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수도권지역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설립을 할 수 있고 또 도시형공장, 또 첨단 공해없는 그런 공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반 그냥 제조업보다 훨씬 고용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이런 아파트형공장이 건립이 더 지원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현안문제인데 한 가지만 공식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분당에 구미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 선거구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유명하지요. 전국적으로 TV를 탔으니까, 성남 분당 구미동과 용인 죽전간에 도로분쟁 사건이 아주 심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것이 일단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길을 뚫고 뚫리는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것 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구미동 신도시아파트 한가운데로 고압철탑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철탑이 지나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서상도 그렇고 또 건강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걸로 다 아실텐데 그래서 이 도로문제하고 연계해서 우리 손학규 도지사께서 한전도 방문하셨고 또 토개공도 방문하셨고 심지어는 국무총리실에 가셔서 직접 그 문제를 건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상황하고 앞으로 추진일정을 아시는 대로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그 동안에 이 문제가 지역민으로서 상당히 크게 문제시 되었습니다만 토공이 전혀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저희 지사님께서 토공 사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설득말씀을 드려서 토공이 참여하기로 결론이 났고 그후에 총리께도 이 문제를 직접 지사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총리실 주관으로 몇 차례의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한전하고 토공하고 성남시가 일정부분을 분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하고 한전간에는 협의문제가 완료됐는데 토공이 당초에 22%를 부담하는 걸로 총리실에서 중재안을 냈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22%를 부담하되 200억원 한도내에서만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토공과의 협약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토공측에 22% 범위내에서 사업비가 사실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22% 범위내에서 협약을 하는 걸로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중화 원칙에는 합의했다 이런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담액 가지고 토공에서 문제를 걸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해결돼서 언제 정도 시공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한전하고 성남간에는 협약이 완료됐고 참고로 한전은 45%를 대고 성남은 33%를 대고 나머지 22%를 토공이 대는데 22% 토공이 부담하는 문제를 200억원 한도 문제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송전선로가 약 3.1㎞ 정도되고 사업비만해도 한 1,00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두 해 동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몇 년 걸립니다.

착공이 금년도에 되겠지요?

금년도에 착공된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협약이 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주민들이 한 두 해가 아니고 분당 신도시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동안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빨리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힘을 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34쪽에 보면 해외마케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해외전시회 경기도간 운영,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그 다음에 세계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또 경기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여러 가지 수출상담회라든지 전시회 또 국제전시회에 개별참가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산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도가 직접 하는데요. 코트라를 통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중기센터에 대행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규 실장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기센터나 코트라를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경기신보에 보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경기신보에 기업협의회라고 하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모든 기업인들이 특히 경기신보의 신용보증을 받는 그런 기업인들이 전부 가입이 돼서 스스로 기업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시장개척도 하려고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유럽도 가고,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전시회도 참가를 하고 수출상담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한 10차례 이상 예산 규모가 근 5억원 가깝게 소요가 되면서 자비로 전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의 자생단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적인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경제활성화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스스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데에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데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좀더 잘 되도록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고 또 지원해 주는 역할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해외마케팅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하고 도도 하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신보 산하에 기업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외마케팅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신보 기업협의회가 우리 중소기업을 다 감당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가 주관이 돼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신보 산하에 기업협의회, 산하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자생단체가 해외마케팅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줄 사항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재정적으로는 거기에만 별도로 할애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단체도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도가 추진하는 전시회나 이런 해외마케팅에 기업협의회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말씀이 지사님 말씀과 비슷하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일자리 창출 26만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서 자꾸 의문이 가네요. 일자리 창출이 26만개다, 이 "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뜻에서 개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몇 개 몇 개라고 하는 것이 26만개라고 하는 것이 뭘 기준으로 해서 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요?

소위 얘기하는 취업자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기준을 3개월, 공공근로하는 그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최소한 연간 2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경기도가 작년도에 25만 3,000개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다 들었는데요. 그 "개"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명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6만명이 사람이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부품이 들어가 부품 한 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명으로 봐야 되고 자리 숫자를 보면 개 이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명이라고 쓰는 사람 중심으로 표시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실장님도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지 명인지, 그렇죠?

취업자 이퀄 일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을 중심으로 하면 개로 표시해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하면 명으로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내가 질의하니까 알지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개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애매모호한 용어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것도 숙제덩어리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사께서 1월 27일 충남ㆍ경기지역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여기에 동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평택항에 대한 경계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앞으로 경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가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작년도에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서 단서조항에 항만운영에 여러 가지 비효율 적인 측면이 있다면 중앙정부로 하여금 경계조정할 수 있다라는 권고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경계조정에 대한 법률적인 논거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해수부와 행정자치부에는 헌법재판소의 단서조항에 근거해서 경계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후속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돼서 저희 도와 항만전문가,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정책적인 논리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성되면 정식적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가 건의했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충남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논리를 잘 개발해서 계속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립시 우리 경기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매립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48만평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고요.

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350만평, 지금 전체가 600얼마입니까?

하여튼 지금 서부두가 평택으로, 일단 다른 데는 매립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소부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가상적으로 나중에 매립이 되면 평택이 아닌 당진으로 등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600 몇 만평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립된 부분은 서부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서부두가 평택으로 주소가 돼 있다가 지금 헌재결정 이후에 당진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600 몇 만평 중에서 당진관할로 돼 있는 게 일부 반 정도 이상이 당진 쪽으로 매립되면 주소가 등록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항만운영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서부두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립이 될 예정인 그것까지도 앞으로 경계조정을 통해서 평택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아산항 명명식을 갖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식명칭은 해수부에 평택ㆍ당진항으로, 지난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정식명칭은 평택ㆍ당진항입니다. 아산항이라는 것은 제가…….

아니, 신문에 났던데, 명명식을 갖는다고. 그런데 상생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독자적으로 아산항이니 뭐니 행사를 갖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당진항,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평택에서 평택시장과 당진군수가 "당진 쪽은 자기네들이 당진항으로 부르고 평택 쪽은 평택항으로 부르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부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평택시민단체가 나서서 "무슨 소리냐" 이의제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다만 평택ㆍ당진항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택항" 이렇게 부르듯이 충남 쪽에서는 "우리는 이쪽을 당진항으로 부르자" 하는 것을 자기네들끼리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경투실이 예산도 확충되고 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할 일이 아주 많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고요. 올해는 특히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또 우리 민선3기가 금년 1년 지나면 사실상 끝난다고 보는데, 후년 6월에 또 선거가 다시 있기 때문에 금년 2005년도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와 여기 업무보고하신 대로 꼭 실천하셔서 우리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진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됐는데 경투실이나 경투위나 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오늘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하기는 좀 모양새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1년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다소 보고가 안 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난해에 25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는데 도에서 만들어 준 겁니까 아니면 새로 늘어난 일자리에 대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일자리 만들어 준 그런 개념은 아닌 거지요? 늘어난 걸 말하는 거지요? 경기도내에.

경기도가 직ㆍ간접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숫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숫자…….

지사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100만개 일자리 만든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만개가 앞으로 2008년도인가 2009년도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규명을 해보세요.

2008년까지 경기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100만개 창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뒷받침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장님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답변할 때 질의에 대해서 또는 질문에 대해서 "아, 글쎄"라는 표현은 앞으로 적절치 못해요. 습관이 돼 있으세요. 그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회의장 밖에서의 만남하고 회의장 안에서의 우리 관계는 분명해야지 "아, 글쎄" 이런 표현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차후에도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사님하고 자주 독대를 하시지요?

회의를 합니다.

그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기자회견하는 것하고 충남하고 서울서 뭐 한 것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사는 경기도 일에 올인해야 돼요. 지금 지사가 경기도 도정에 올인한다기 보다는 다른 쪽에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것은 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어느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공식적인 데서 나왔다는 얘기를 꼭 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말년이 되면, 이것은 군대용어인데 말년이 되면 어영부영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선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테고 자칫하면 지사께서도 그런 인상을 주기 쉽기 때문에 남은 1년, 내년 6월말까지는 경기도 일에 올인하시라는 것을 진언 내지는 고언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100만개 일자리창출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다소 들리는 뉘앙스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뭘로 100만개씩, 도에서 다 만들어 준 것도 아닐 텐데 구태적인 이런 자세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나열할 때는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산출근거를. 그것 없이 그냥 단위로 100만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다음에 지사님하고 회의를 하든 개인적으로 만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서 도정에 올인함으로써 도가 발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경기도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외투자유치에 거의 메여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줘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다 우리 지사가 해외 나가서 유치해 오는 것에 대한 것 일 하나마나한 것으로 비춰지기 쉬워요. 사실은 안 그렇지요. 그리고 경투실이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기업의 유지, 존속, 발전이야. 일자리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하는데 하루에 기업이 몇 개씩 무너지고 있는가도 파악해 보셔야 돼. 자기 사활을 걸고 기업 해오신 분들 어느 한 순간에 날아가는 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더 둬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않거나 해외투자유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못지않게 기존 산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경쟁력 강화시키는 쪽의 정책이 더 많이 나와야지, 그것은 일을 전체 보지도 않는 건데, 죽을 기업 다 죽어라, 우리는 새로 일자리 창출하고 해외투자유치하면 된다. 이런 인상을 경기도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큰 실적을 올린 것 마냥 겉만 번지르르한 것처럼 비치기 쉽게, 이것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향후 3년 내지 5년은 구조조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죽을 기업은 죽어야 되겠지만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유지의 존속 발전 이걸 첫 번째 정책으로 잡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첨단산업이나 지식산업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 있냐면 국가정책이 벤처산업에 대한 것을 새롭게 복구시키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는데 나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벤처산업은 국가에서만 관리하게 하지 말고 경기도 자체 내에서, 경기도 별도 벤처관리육성지원사업단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조직도상에 벤처와 관련된 부서가 있기는 있지만 확대시켜서라도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신용보증재단 내에서 기술평가사업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신기술사업이 확장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전해서 기술개발 내지는 사업해 나가는 데에 그 기술을 평가해 줄 그런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신기술평가사업단에 대한 별도 사업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특히 신보에 있는 사업단을 더 확대해서 경기도 전역의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평가사업이 이루어진 기술과 아이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작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라는 것을 꼭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나서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인데, 충남하고 산업 상생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천하고 서울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 이것 간과해서는 안 돼요. 효율성의 제고가 제일 중요하고 또 인천과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협력관계가 유지되다 보면 기존 인프라구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도 크게 날 수 있는 이 부분은 별로 관심도 없고 왜 충청도 쪽에, 아직 여러 가지 열악한 쪽에 있는 그런 데와 하려고 하는지 이것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지사에게 꼭 말씀드려주기 바라고요.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가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어떻게 협력해 나감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경투실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꼭 지사에게도 이야기하시고 또 경제 관련된 회의할 때마다 정책적으로 이야기해서 토론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경기도가 평택, 화성, 안산, 인천, 송도, 김포, 고양, 북부지방에 이르기까지 그쪽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앞으로 충남하고 연계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시간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신기술전문평가사업단 그 다음에 벤처관리육성지원사업단 그것을 통해서 코스닥까지 가는데 도와 줘야 돼요. 이번에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인가 대학에서 코스닥 하나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그러는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연결을 해주시고요. 해외특구와 관련된 지원제도 이것은 금년에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해환경과 관련된 유럽 쪽에서의 인증제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느닷없이 가서 별안간 문제 생겨서 수출 못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원시스템이 이만큼 잘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크게 자긍심을 느끼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속적인 지원이나 육성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ㆍ학ㆍ연과 관련된 R&D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도 정책 입안하시는 데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전문연구소도 하나쯤은 태동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경투실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을 테스팅 기간으로 하십시오. 너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재래시장 1년 동안 운영해 보시고 지원문제에 대해서 금년말쯤 돼서는 재래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ㆍ중ㆍ일 물류회의에 가서 모든 한국의 물류전문가들이 모였었는데 재래시장은 정책을 펴면 펼수록 실패확률이 높다는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에게 부탁하는데 금년내에는 월별 경제동향 내지는 경투실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도의회에다 보고 좀 해주십시오. 시작되기 전이라든지 시작하고 나서든지 정기적으로 정례화해서 월별, 주별이면 더 좋겠는데 지나칠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에 대한 문제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금년에 이공계학생들 5,000여명을 해외로 유학 보낸답니다. 엄청 잘 하는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또 대기파라고 그래서 과거에 해외 나가서 공부한 인력들이 중국으로 안 돌아온 인원이 한 20% 이상 됐는데 지금 거반 다 돌아온답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돼요. 돈이 들더라도 이공계 대학생들이나 이공계 고등학생 우수한 학생들을 전 세계에 아이템별로도 좋고 성장동력산업도 좋고 전액을 지원해서라도 해외유학을 시켜서 그네들이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심양에 갔을 때 말씀드린 일인데 삼자우호교류회의를 한ㆍ중ㆍ일이 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가 없는 해에는 경제 실무담당자 회의로 금년부터 우리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규모나 내용을 키워서 한ㆍ중ㆍ일 경제실무자 회의를 좀더 확대해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는 않지만 FTA가 세계적인 큰 테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2, 3년, 5년만 지나면 세계적인 FTA는 굉장히 활발해 지리라고 보는데 경기도도 별도로 지금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되는 게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FTA에 대한 준비가 경기도 자체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던 것이지만 해외의 마케팅사업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해외투자유치하고 해외마케팅사업단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외비즈니스지원사업단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지사께서 해외에 가서 투자유치를 하고 오면 후속조치에 대한 일들을 누가 봐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비즈니스지원사업단에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일도 보고 또 해외마케팅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해외비즈니스사업단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은 경기도 방문의해이고 화상대회도 10월에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한상대회도 규모가 좀더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기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 상품을 많이 파는 일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 경투실이나 경기도 다른 사업팀에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금년쯤에는 국제전시장도 이번에 개장되고 하니까 세계적인 경기교역을 한번 추진해 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안 잡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개발이 시급해요. 관광산업은 경투실 업무예요. "관광"자 들어간다고 문화관광국이 아닙니다. 투자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은 다 산업이기 때문에 다 경투실 일이에요. 그래서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도 우리 경투실에서 디테일하게 한 10년내 정도까지라도 계획을 잡아서, 경투실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관광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외 자매결연돼 있는 나라와 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어쩌다 한 번 왔다가는 식으로 하려면 만날 필요 없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6개 나라의 한 20여개 지역에 자매결연과 우호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경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연구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셔서 경기도의 경제활성화,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제활성화 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굳이 답변할 게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김태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도 경제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검토한 사항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의 산출기초와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금년도에 경기도가 일자리를 몇 개 정도가 창출되도록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4년 후에는 최소한 경기도에서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냐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추진의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산출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와 근거에 입각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100만개 일자리 창출 산출근거를 위원님들께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경기도는 모든 행정력을 경기도 경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총매진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마치 외국 첨단기업 유치가 전부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가 홍보돼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기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 지원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당초기준으로 한 37%를 강화하고 보증도 4,200억원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자금지원과 또는 규모도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기준, 이런 기존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부분도 저희들이 외국첨단기업 유치보다도 그것이 더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조례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경기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입법예고기간이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이네요. 그러면 이번 회기에는 우리 상임위에 상의를 못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그래서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 드리고 의견을 구하려고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구개편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한 장으로 유인한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먼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0분 즉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킨텍스는 지난 6여년간의 건립과정과 2년여간의 사업준비를 거의 마치고 오는 4월 29일 개장식과 함께 서울모터쇼 개최를 오늘 기준으로 88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킨텍스 전 임직원은 차질없는 건축공사 마무리 점검과 개장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킨텍스는 최대규모의 전문전시장으로서 기존 국내 전시장에서 불가능했던 중후ㆍ장대한 전시회를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되며 국내 전시산업의 전문화, 대형화, 국제화 유도를 계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측면에서 경기도의 산업 및 무역클러스터의 확충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제적 무역 측면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목표 또한 달성하리라고 그렇게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킨텍스가 이와 같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 컨벤션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긴밀한 지원이 필요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임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양운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대의 전시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수범 감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킨텍스의 현황과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킨텍스의 현황은 일반현황, 건립사업 개요, 조직, 예산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12월 18일 설립된 킨텍스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부지 6만 8,000평, 전시면적 1만 7,000평의 전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주주로 구성돼 있고 자본금은 2,300억원의 출자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781억원, 고양시도 781억원으로 34.74%이고 코트라는 753억원 32.53%의 지분을 갖고 2,315억 5,500만원의 자본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립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4월 30일에 착공해서 2005년 3월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주방법은 설계ㆍ시공 일괄발주된 턴키공사이며 연도별 공정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5%를 다 마치면 3월에 완전히 준공될 계획입니다. 전시장 단지개발계획은 1단계가 1만 7,000평, 2단계 또한 1만 7,000평, 3단계가 2013년까지 2만평으로 총 5만 4,000평의 전시면적을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규인력은 정원 60명에 현원 55명이 현재 근무 중이며 9명의 파견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2명, 고양시 1명, 코트라 6명 해서 9명이 파견근무되어 있고 조직은 2본부 6팀 1실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조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수입예산에 있어서 출자금, 임대보증금, 부가세 등으로 구성된 자본수입이 656억 9,100만원 그리고 마케팅사업, 전시사업, 부대사업의 매출수익인 사업수입은 120억 7,100만원으로 총 수입예산은 777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건립비, 시설비품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구성된 자본지출이 444억 2,300만원 그리고 시설운영사업비, 인건비, 전시사업비, 마케팅사업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 사업지출규모는 150억 6,600만원으로 총 예산 지출규모는 594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비전 및 중기경영을 비롯한 열 가지 꼭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및 중기경영목표입니다. 먼저 킨텍스는 핵심산업 중심의 무역전시회 특화를 통한 전문화와 중소 전시회 동시 개최와 통합화 유도를 통한 대형화, 그리고 B2B 전시회 중심의 Global Network 구축을 통한 국제화를 기하면서 전시장 건립 3단계 계획을 완성시키게 되면 킨텍스는 그야말로 동북아 대표 전시장의 비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킨텍스의 중기경영목표는 킨텍스 업무 협약서에도 명시되었듯이 2008년도 영업이익 창출 원년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3개년의 경영목표는 2005년도에 가동률 45%, 매출규모 120억원, 2006년도에는 50%의 매출액 160억원, 2007년도에 가동률 55%, 매출규모 180억원을 달성하도록 경영목표를 설정한 바 있고 지난 연말 이사회에서 동 중기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 방향은 첫째 중기경영 목표달성전략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영업이익 창출을 위해 2005년도 가동률 45%, 매출액 120억원을 달성해야 하며 두 번째 고객만족을 통한 매출극대화를 통해 전시장 1단계 건립사업 완수는 물론 효율적 고객관리를 통해서 2006년도 전시회 재계약률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유치전시회의 성공적 개최운영지원과 킨텍스 브랜드 전시회 마케팅강화, 그리고 개최전시회의 전문화와 대형화, 국제화 유도를 기하며 세 번째 전시장 홍보를 통한 차별적 이미지의 확립을 통해서 첨단 대형전시장의 이미지를 집중 홍보하면서 성공적인 개장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킨텍스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성과평가제도 운영과 이를 위한 조기정착 그리고 전시장의 안정적 가동 및 시설운영 체계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장건립 사업추진은 1월 26일 현재 공정률 97%에 달하고 있으며 아래 보시는 사진이 최근의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향후 주요일정은 2월 중에 예비준공검사를 받고 2, 3월 중에 시운전 그리고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면서 3월 중에 준공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공정계획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킨텍스 개장연도인 초년도가 될 금년도 8개월간에 개최될 전시컨벤션 유치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시회는 현재 계약 29건, 추진 28건, 컨벤션은 계약 16건 추진 22건을 추진 중이며 가동률은 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된 건수로는 대형전시회를 포함해서 현재 4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계약이 완료된 전시회 중에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빅5전시회 모두가 킨텍스에서 개최되도록 계약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모터쇼는 4월 29일부터, 한국전자전은 10월 12일부터, 한국기계전은 10월 26일부터 경향하우징페어와 서울국제공작기계전은 2005년도가 킨텍스가 개장되기 전에 개최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킨텍스에서 개최되도록 이미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킨텍스에 5만 3,000㎡에 달하는 전시장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연관 전시회 동시개최를 통한 전시회 대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국제식품전은 한국 국제포장기자재전과 공동으로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5개홀을, 국제종합전기기전은 한국전자전과 그리고 국제공구전은 한국기계전, 금속대전과 5개홀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어 지금까지 없었던 5만㎡의 전시회에 새로운 시대를 킨텍스가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요전시컨벤션 개최일정은 표로 대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킨텍스는 B2B중심의 전문화된 주관전시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핵심역량전시회로써 스마트홈쇼를 6월에, Int'l Manufacturing Korea를 7월에, 그리고 지역특화 산업전시회로써 국제 LED 엑스포를 5월에 국제가구목공 기계전시회를 9월에, 그리고 세계관광박람회를 9월에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전시회로서 세계도로교통박람회를 7월에, 국제상용차, 특장차를 2006년도 3월에개최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기에 전문전시회 개최기간 중에 연간 컨벤션 산업을 지금 저희들이 동시에 개최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홈쇼는 ICCAS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유치를 확정했고 세계도로교통박람회 개최 기간 중에 도로공사와 공동주체로 국제도로교통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유치했고 기계부품소재전인 Int'l Manufacturing Korea 전시회는 부품소재기술세미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LED EXPO에는 Int'l LED/FPD 세미나를 전시회와 함께 그 기간 중에 개최하도록 유치확정함으로 해서 전시회 효과는 물론 컨벤션 유치산업에도 활성화를 기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킨텍스의 전시컨벤션 국제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Messe Frankfurt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와 MF간에 MOU를 개막식 전일인 4월 28일 체결해서 전시컨벤션 사업의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Messe Frankfurt 회장이 킨텍스 개장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학술세미나에 스피커로 참석, 방한하며 Messe Frankfurt는 킨텍스의 개장축하를 위해서 30명 규모의 German Chamber Orchestra를 킨텍스에 파견해서 국제적 협력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축하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아주 초유의 그러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를 Fiera Milano도 킨텍스에 공동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제안해 왔으며 프랑스의 Exposium 주최 제2회 제일 큰 회사인데 이 회사도 식품전, 포장기자재전, 목공기계전 등에 공동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신규 공동투자할 것을 저희들에게 제의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킨텍스 주관 전시회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코트라와 해외에이전트를 활용한 해외참가업체와 바이어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외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를 통한 회원사 마케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향후에 꼭 킨텍스로 유치해야 될 대규모 국제기구전시회나 컨벤션에 대한 유치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 계획돼 있는 큰 행사로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 그리고 ITU, 2009년도에 세계로타리 총회, ITMA같은 전시회도 킨텍스로 유치해야 될 타깃으로 정해 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장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공적 개장행사 개최를 통한 홍보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개장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사주제는 "킨텍스 Shows the World 킨텍스가 세계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주제를 갖고 총 6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공간을 열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PRE행사로 D-100일 행사를 지난 1월 19일 킨텍스 현장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동북아중심의 국제전시장으로 안내를 합니다"라는 주제로 EXPERT 행사에는 Press Conference 전야제, 국제학술세미나, 개장기념식, 리셉션 등이 4월 27일, 29일 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멋진 음악과 문화행사에 초대한다"는 CULTURE 행사에는 열린음악회, NET-ART, 전시디자인 FAIR, 그 다음에 독일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시네마 블루 등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라인 페스티발을 비롯한 스포츠행사와 "주부와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킨텍스 가족입니다"라는 페밀리 행사에는 레고 조립대회, 나비연 날리기, 아름다운 휴일이 4월 23일, 24일 주말을 통해서 개최될 예정이며 사이버퀴즈나 카트라이더 등 게임대회가 사이버 행사로도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개최된 D-100 행사는 고양시민과 고양시 소재 단체 초청 지역사회 홍보차원에서 거행한 바가 있으며 하단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킨텍스의 상징인 나비의 그림을 일산에 있는 유치원생들 그림 중에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여기에 NET에 전부 부착을 해서 4만명이 염원과 덕담을 4월 29일까지 담아서 부착을 해서 하는 NET-ART행사를 지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킨텍스호텔이 들어서기까지 킨텍스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숙박시설 대책으로는 킨텍스 파트너 호텔을 선정해서 호텔완공 이전까지 킨텍스 파트너 호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미 저희들이 MOU를 통해서 제휴한 호텔은 웨스틴조선, 신라, 인천의 하얏트, 메이필드, 그랜드 힐튼, 홀리데이 인, 렉싱턴 등이 참여해서 호텔객실 확보와 무료 셔틀버스 운행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일산지역내 호텔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고양시 인근 모텔을 비즈니스 호텔로 전환활용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업체는 총 5개 업체로써 209개실에 모텔을 비즈니스 투숙시설로 개축키로 하고 이에 참가한 호텔은 리젠트, 카이저, 꿈의 궁전, 밀레니엄, 럭셔리 모텔과 같은 이 5개 우선 모델과 고양시, 킨텍스 3자간에 업무협약을 2월 28일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설의 개ㆍ보수, 그 다음에 예약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 5개 외에 더 추가해서 500실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산지역의 홈스테이 시스템도 개선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Bed&Breakfast, 침대와 아침식사를 서비스하는 B&B형태를 좀 개선해서 주민이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바이어가 선정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일산구청과 현재 협의 중에,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최첨단의 킨텍스 정보관리와 고객참관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Key-Net이라고 불리는 IT정보 시스템은 유무선 인터넷시스템을 통해서 전시장내 실시간으로 주최자와 참관업체와 참관객을 연결하는 대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전시홀, 회의실 포함해서 국내 최고 속도의 인터넷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KIOSK, PDA를 통해서 고객불만접수와 처리시스템이 제공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기본적인 IT시스템으로는 전사자원관리, 전시관리, 주관전시관리, 시스템시설관리 등을 통해서 통합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참관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킨텍스는 신한카드와 제휴해서 카드 하나로 킨텍스에 있는 전시장 참관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교통, 주차장, 입장권, 식당 등 전시장내 편의시설을 카드 하나로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킨텍스의 조직역량 강화와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킨텍스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KPMS라는 성과시스템은 본부별, 팀별 성과목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며 이를 통해서 킨텍스의 비전과 성과목표의 달성은 물론 승진인사이동에 인사평가 자료, 연봉 인센티브와 같은 보상의 기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 실시되고 있는 KPMS는 성과목표 설정단계는 지난 연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전사적인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본부별, 팀별 성과를 이미 목표를 수립했으며 성과목표를 현재 각 팀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성과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최종 지급하게 되며 S등급과 최하위 D등급 사이의 성과급 차이는 600만원 이상이 됨으로 해서 직원들의 목표위주의 성과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며 본부별, 팀별 성과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으로 최신의 경영기법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는 건립공사 현황사진과 지난번 1월 19일 개최됐던 D-100 행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별첨자료로 첨부했음을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한국국제전시장(주))는 끝에 실음)

홍기화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많은 염려를 해주신 호텔 건축문제 그 다음에 교통대책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적된 사항에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러이런 사항은 시정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참관객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19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네.

이 서비스 시스템은 어느 회사에서 납품을 받으셨습니까?

서비스 시스템은 6개 회사가 합작투자 컨소시엄 형태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엑스넷이라는 코엑스나 다른 데서 쓰는 참관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IT시스템을 이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회사가 특허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를 쓰는 RF시스템이 특허를 내서 어떤 개인회사가 쓸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회사든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허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기존업체들에 대한 권리 주장 때문에 저희들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6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하고 그 다음에 신한카드하고 킨텍스와 6개 회사가 출자를 해서 저희들이나 여러분이 쓰시는, 위원님들이 쓰시는 크래디트카드처럼 카드 하나로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교통카드로 쓸 수 있고 주차장 들어올 때 그걸로 정산할 수 있고 입장료도 낼 수 있고 부스에 가서 부스 단말기에 대면 누가 어떤 바이어가 왔다는 것이 참가업체에 전부 정보가 입력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도 다 쓸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약 3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질의한 내용은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 30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좌우간 어디서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한 겁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 투자하기를 원하는 회사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투자기준에 맞는 회사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지금 킨텍스에서 발주할 때 어떠한 여건으로 인해서 발주를 하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들이 많은데 처음에 여기 나노소자도 그렇고 경기안산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많은 재료나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규, 내규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발주하게 된 내용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어떠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좋다거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그런 내용을 서류화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항은 회계처리 그 다음에 세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나요, 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신유 법률법인에 저희들이 3년간 계약을 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4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우리가 매년마다 연말에 지금 12월 결산법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산서가 곧 나오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준공과 더불어서 세무와 회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부가세 문제라든지, 물론 공공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과 관련한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경기도에서 못하고 고양시에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회계와 세무에 대해서 혹시 지난번에 감사에서 얘기된, 거론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8일부터 3일간 법무법인으로부터 지금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자체감사외에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필요하시면 결과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마침 감사님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감사님한테 잠깐 질의를 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감사님 잠깐 발언대로 오셔서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요.

감사 박수범입니다.

박수범 감사님, 오늘 업무보고하는 데까지 오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사장님한테 질의드린 대로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회계와 세무거든요. 특히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런 분야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경투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에 대한 책임자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하고 또 몇 가지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는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일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감사님이 내부감사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에 2월에 외부에 공인회계감사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회사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내부의 감사도 감사회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2004년도 회계부분에 대한 내부감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결산조정 작업 전까지는 전체적인 감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말고 감사님이 감사로서 정관이나 감사규정에 있는 감사를, 2004년도에 감사를 물론 회계 끝나고 나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수시감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10월까지 했습니다.

했습니까? 감사에 별문제가 없었나요?

특별한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럼 감사님,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부가세는 건설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세는 12월 같으면 1월 25일까지 벌써 한 상태고 매출관계는 없다 보니까 대부분 조기환급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세 문제도 우리가 환급은 못 받는 기관이지요?

조기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그래요? 조기환급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해도 상당할 텐데 그러한 회계처리가 1년에 자료가 작년 10월에 자체감사를 했다고 그랬고 금년에도 감사계획이 있습니까?

회계쪽은 수시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큰 금액들은 기본적으로 품의 설 때부터 제가 상치를 하고 있고 회계처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월말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 에 여기 보면 다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요. 제가 관심있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준공과 더불어서 그러한 회계처리해야 될, 종해야 될 부분이 많고 물론 2005년도 12월 결산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근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분기별이라든지 또 반기별이라든지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회계관계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다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작년에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12월까지 감사자료가 있거나 이번에 또 공인회계사 감사를 한다니까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저희한테 의회에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은 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회계처리가 완벽하지 못하면 사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만 더 보완을 한다면 지금 준공과 더불어서 자산관리 때문에 자산대책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건 지금 자산관리시스템 전체적, 전반적으로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 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고 정산계획 대체를 해서 자산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고 작년까지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관련해 가지고 비용처리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용처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손익개념쪽에서는 그 동안 처리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규로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처리 문제와 매출관계 문제, 손익관계 문제는 올해부터 좀더 클리어하고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찬열입니다. 우선 업무적으로 출연기관이 3개 기관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된 3개 기관에서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코트라 같은 경우도 정부투자기관이니까, 아닌가요?

코트라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민간자본입니까?

국가에서 받은 국고이긴 하지만 코트라 자체가 마케팅 무역진흥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도의회나 시의회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의 조직이나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코트라는 그야말로 해외마케팅만 도와주는 또 지원하는 일들만 하고 있고 그 외에 업무보고를 가서 한다든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에 알려줍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는 일체 없습니다. 고양시하고 경기도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트라는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지요. 아까 우리 장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국회에 가서 국정감사도 그렇고요. 수시로 정기회의라든지 임시국회 때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킨텍스 자료 내지는 보고를 하고요. 특별히 국회는 저희들이 가서 지금 앞으로 국고도 또 써야 될 제2단계, 제3단계 하면 국고지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또 비품받을 때도 16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가서 계속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자료 제공하는 것은 킨텍스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 갖고 다 될지, 어차피 그쪽도 권한이 있는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저희들이 배석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했는데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로 코트라의 출자분에 대한 설명과 또 킨텍스의 진행상황을 질문이 나오면 코트라가 대신 하는 것으로 해서 경영지원실장만 보내고 저희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형식은 그렇게 됐더라도 내용은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장에 코트라 말단 직원이 가든 사장이 가든 갔다는 그 자체는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네, 업무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킨텍스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세 군데 3개 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나 이런 데에는 돼 있는데 각 기관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는 도의회에서 고양시하고 협의가 돼서 고양시에서만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고양시민 입장에서 보면 잘한 것이고 고양시민을 제외한 경기도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물론 감사결과가 내용이 똑같다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어차피 시의원하고 도의원도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감사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궁극적으로는 3개 기관에서 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모든 업무나 회계처리 업무가 투명하냐 안 하냐,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어떤 발주에 대해서 투명하게 규정에 의해서 입찰방식으로 됐는지 수의계약으로 됐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셨듯이 저희들도 모든 업무의 집행이 상임감사도 있고 외부회계감사도 받고 자체감사도 받습니다만 모든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합니다. 그러나 물론 상법상의 주식회사여서 외부회계감사하고 자체감사로 끝낼 수 있지만 출자기관 또는 출자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회계감사나 그런 부분에 필요한 조례나 또는 규정이 있을 시 저희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2008년도를 영업이익 달성 원년의 해로 설정하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2007년도까지는 가동률 55%, 매출액 180억원이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창출 원년인 2008년도에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2008년도에는 매출액이 얼마나 돼야 하고 가동률이 몇 %나 돼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시장을 새로 지은 모든 엑스비션센터들의 운영을 보면 5년에서 6년은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5년 이전에 영업이익을 낸 엑스비션센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저희들도 해외에 가서 자료나 정보를 물어보면 6년 이상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주식회사로만 생각할 거냐 아니면 공공인프라로서 이것을 봐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보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영업이익을 더 많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중기재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자료에 보고드린 대로 45%, 50%, 55% 하고 2008년도에 가서는 가동률을 60% 이상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모든 비용과 인건비라든가 판관비를 다 제하고 나면 이익이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계획을 잡으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가동률 목표는 몇 %이고…….

60%로…….

60%이고 매출액은 얼마가 돼야 이익이 달성되는 원년이 될 수 있는지.

매출액은 220억원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는 6년 걸려도 우리 홍기화 사장님은 전문가이시고 또 이 방면에 경륜도 많으시니까 3년 안에 당기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비즈니스호텔 확보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고양시에 있는 인근 5개 모텔을 비즈니스호텔로 전환 활용한다 이랬는데 내용을 보면 고양시하고 킨텍스간 업무협약체결을 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여기 안 들어가도 특별한 행정처리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고양시하고 일산구청의 행정관할사항입니다. 거기서 모든 걸 관리하고 규정에 대한, 우리 전시본부장께서 협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얘기하실 것은 없고요. 경기도는 안 들어가도 특별히 관계가 없는 건지.

네, 관계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제가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연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찬열 동료 위원님께서 영업이익 창출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2008년에 220억원을 매출로 잡는다면 그것이 결국 경상비를 그것으로 다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2005년도에는 120억원에서 2008년에는 220억원까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을 한, 지금 전시회 사업 매출을 금방 올린다고 해서 어떤 상품을 파는 것처럼 더 열심히 팔아서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것이 전시산업입니다. 보통 1년 6개월 이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전시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 킨텍스가 2002년 12월 18일에 법인으로 설립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와서 오늘 현재 29건의 계약을 마친 부분이 가동률 40%입니다. 한 홀 정도, 3,000평 정도의 전시회를 해야 저희들이 1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홀 있지 않습니까? 1만평,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디스카운트를 안 하고 정가로 받았을 때에 1억원입니다. 그랬을 때 그거 하나 해야 1% 정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40% 여기서 쉽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된 부분이 40%로 돼 있고 제가 전시본부에 2008년도라는 원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영면에서 45%로 정하고 45%로 정한 매출규모가 120억원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매우 의욕적이고 또 진취적인 그런 내용으로 개장행사도 멋지게 하고 그 이후에 5대 전시회를 비롯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지 이익을 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만일 그렇다면 처음부터 규모를 연차적으로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괜히 전시장만 크게 만들어놓고 지금 40%, 45%, 50%, 앞으로 3, 4년 후에나 65% 이렇게 잡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릴까요? 지금 전시장의 운영 면에서의 가동률 산정이 비수기에는 전시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7월, 8월, 11월, 12월 6개월의 비수기를 빼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6개월에 대부분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다 그러면 성수기 6개월로 보면 80%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제적인 통계나 우리 국내에서의 지금 현재의 가동률을 보면 코엑스 같은 경우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70%에 이르지만 부산의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51%입니다, 현재. 전시장의 가동률이 4년이 지났어도. 그러한 것에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하고 전시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연도에 가동률 40%라는 것은 사실 너무 의욕적 내지는 좀 과하지 않느냐, 다른 전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킨텍스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수준임을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미 2년 동안 준비한 매출규모를 가지고 계산해 볼 때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지금의 판관비나 시설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하는 추정을 중기계획으로 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라든가 50%라든가 2007년도에 55% 목표를 누가 세운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이와 같은 수준이다. 벡스코도 51%다, 또 세계적 유례가 대체로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주식회사라는 그런 측면도 생각하신다는데 이 매출액 120억원 혹은 220억원 이것은 나중에 경상비를 겨우 맞출 정도일 뿐이지 정말로 주식회사, 기업이라면 이런 사업은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300억원 들인 비용은 생각도 하지 않고, 금융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겨우 경상비를 창출하는데 앞으로 3, 4년 후에나 되겠다. 이것은 지금 전시장 계통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결국 이 돈을 내게 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 기간도 축소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빨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좋은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과 가깝고 교통도 좋고 또 경기도와 일산시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가동률이라든가 매출액 목표를 높이 잡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또 저희들의 경영에 큰 목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전시회 하나 준비하는 게 1년반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가 일반 소비재 상품이나 제조상품을 파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서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겨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 이해가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50%의 목표를 세우면 5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높이 잡으면 더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집념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시고, 서울모터쇼를 금년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명칭을 누가 정했습니까?

서울모터쇼는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하고 수입자동차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이번 서울모터쇼는 저희 장소를 임대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주관사는 2개의 협회가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모터쇼라는 조직에서 이것을 하지만 이것이 킨텍스의 개장 원년에 가장 큰 규모로 정말로 상징성 있는 전시가 서울모터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꼭 서울모터쇼라고 붙여야 하는가. 이것도 제가 평범한 도민의 눈으로 또 욕심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받아주시고…….

그 국제적 모터쇼협회가 파리에 있습니다, 오이카(OICA)라고. 거기에 전부 도시로 승인이 나집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모터쇼,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쥬리히, 그 다음에 파리 이렇게 5개가 대표적인 전시회인데 전부 도시로 돼 있고 '95년도에 서울모터쇼가 공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고 이제 본격적인 수입자동차와 함께 2005년도 개장쇼로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와 일산시가 대규모 투자해서 개장하는 원년의 대표적인 전시를 하는데 왜 서울모터쇼가 돼야 하느냐.

전시회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매우 상징적이고 어떤 이미지상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경기도, 고양시에서 도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세운 전시장이지만 저희들은 이번 모터쇼에 관해서는 제일 큰, 또 상징적인 쇼를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자동차공업협회와 접촉해서 모터쇼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됐고 모터쇼의 공식명칭이 서울모터쇼입니다. 도시 이름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도시 이름으로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아니,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라면 서울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서울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력이라든가 발상이 있었다면 바꿀 수 있는…….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시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지적을 고양시로부터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시장 이름 지을 때도 고양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 저희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경기도, 고양시의 그런 차원보다도 저희가 동북아의 대표 전시장 또 글로벌화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름을 더 넣어서 우리가 프로모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를 더 삼는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벌써 고양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들어보면 보고 느끼는 게 다 비슷한 거거든요, 다 똑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또 금년은 특히 경기도 방문의해로서 내외국인들에게 경기도를 부각시켜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킨텍스가 그런 점에서도 이런 데 신경을 썼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숙박시설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숙박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홈스테이까지 하는 것은 참 궁색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호텔부지가 마련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 희망업체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협상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고양시가 받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4개 업체를 다 유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4개 업체가 들어왔답니다. 저희가 직접 그 내용을 정확하게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4개 업체가 체인호텔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그것은 고양시가 담당합니다.

내용만 통보받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죤슨앤파트너스, 유에이디, 개인투자자가 있고요. 어거스트 로열티 컨소시엄 4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건과 협상에 대해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에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수입예산이 있는데 자본수입 중에서 부가세 등 환급액이 62억 7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네.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팔거나 어떤 수주를 했을 때 10%의 환급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차후에 그것은 다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최후 수요자일 경우에는 10%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데 62억 7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로 해서 받으신 금액입니까?

지금 건축공사비를…….

맞지가 않는데요.

아니요. 이것은 현재 2005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할 공사비에 대한 부가환급세…….

건축비에 대한 것만 받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운영사업비가 60억원 사업지출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네.

그 60억원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건을 산다든가 아직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600억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지불해야 될 게. 거기에 10% 60억원,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2002년부터 금년 3월말까지 총 지불할 금액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2,30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218억원 정도 됩니다. 총 부가세 환급규모가.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들이 건축비를 지출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게 나머지 62억원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5년도에 환급을 받을 금액이 62억 7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출한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발주를 했거나 아니면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돈이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 돈이 나간 게 아니고 기성이 올해 12회부터 나가는데 기성에 의해서 돈이 지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거기에 대한 10%를 환급해 줍니다.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킨텍스 공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이면 정말 동북아의 대표적인 전시장이 우리 고양에 개장됩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니 또 고양시에서 해야 되느니 이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위원님들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고양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뭐 있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보다는 지금 현재 준비와 준공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4시간 동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아까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호텔문제 부분하고 주차장, 앞으로 주차장 부분이 차량이 많이 몰려서 그것이 잘 순환이 되고 주차가 안 되고 포화상태에 이를 때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킨텍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교통대책문제가 아주 포괄적으로 많이 지적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앞으로 호텔이 없는 대책에 관해서도 지금도 많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위원님들 생각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겠군요. 금년에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직체계를 보니까 이사회 있고 사장 있고 크게 관리본부, 경영지원실, 전시본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건축을 하기 위한 조직체계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을 현재까지 하기 위한 조직체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난 10월 1일에 개편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건설을 위한 조직체계보다는 저희들이 시설 운영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시설에 대한 경제성,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대사업팀을 저희들이 미리 만들었습니다, 관리본부 아래에요. 그 다음에 전시본부 아래에 마케팅팀은 저희들이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담당하겠고 전시팀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킨텍스 브랜드 전시회를 담당하는 팀이 되겠고 전시기획팀은 기획홍보라든가 개장행사라든가 대외협력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직은 저희들이 이미 개장을 앞두고 한 부분도 있지만 개장 이후에 지금 한 1, 2년간은 계속해서 60명의 정원을 받아서 함께 만드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예측해서 전부 조직개편을 했다니까 조금은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조직체계도를 보고 나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제는 어차피 사업을 영위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장사인데 장사꾼의 체계로 조직을 개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홍보부분 이런 게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홍보가 중요합니다. 사실 킨텍스라는 상품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영업도 영업을 전담하는 그런 담당부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여기 보면 주가 관리본부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2년 간다고 그랬는데 2년까지 갈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영업을 해서 경영 이 부분에 집중 조직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사니까 어차피 이익을 남겨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건물 짓던 그 체계 갖고는 앞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도 50%, 55% 가동하겠다고 그랬는데 55%도 사실 될지 말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전시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려고 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든 전 직원이 장사꾼 마인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직체계를 다시 한 번 용역을 주시든가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내지는 영업에.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간판이 전시기획팀이지만 실제로 대외홍보, 현재의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은 전시기획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능은 홍보가 중요합니다. 영업조직은 마케팅과 전시팀이 다 영업조직이고 지금 영업조직이 임대사업팀도 조그만 평수도 다 팔아서 임대를 해서 더 임대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 전 직원의 고객만족과 영업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팀의 이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더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기능면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큰 건물에 직원도 사실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면도 생각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 홍기화 이사장님은 신문에도 가끔 언론에 많이 비춰서 소신있게 분명히 처리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에 저희도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월 29일에 서울국제모터쇼를 개장하면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왕에 우리 도세나 우리 고양시나 또 코트라 이렇게 출자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전시장 또 여기 모토로 하는 동북아의 대표적인 전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제가 싱가폴 전시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가서 그런지 전부 텅텅 비어있던데 이 전시장도 조금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비수기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연간 360회 우리나라에서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1ㆍ2월, 7ㆍ8월, 11ㆍ12월에는 전시회를 한국뿐만 아니라 전시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시카고같은 경우에 하드웨어쇼 같은 것은 2월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는 부분이고 그 외에 그 전시장에 가보면 그것만 열리고 나머지는 없고요. 다만 전시장에 그런 가동률이라든가 영업적 측면에서 이벤트를 개발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벤트 개발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주체 기획사가 이벤트를 해서 겨울이나 또 여름 성수기에 방학시즌에 맞는 이벤트나 전시형태의 사업을 개발해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40%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보면 왜 40%밖에 안 되냐, 적어도 처음하는데 60%, 70%, 80%로 다 올려야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수기 가동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인프라를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해 국제전시장이 또 큰 게 생겼습니까? 건축 중에 있는 겁니까?

독일의 뮌헨하고 하노버하고 뒤셀도르프 3개 회사가 전시장이 49%를 투자하고 상해시가 51%를 투자해서 지금 17만짜리를 짓고 있는데 현재 7만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호텔까지 삼각형 모양으로 푸동에 돼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공항에서 자기부상열차가 전시장까지 연결돼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산에서 잠실까지의 거리를 7분동안 운행하는 공항과 전시장간의 자기부상열차도 돼 있는 독일의 투자가 거기에 돼서 상해 푸동전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 킨텍스하고 거기하고 어떤 경쟁관계에 들어서는 건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빅5는 다 유치를 했거든요. 큰 전시회는 저희들한테 다 왔습니다. 아까 빅5 말고도 식품전도 왔고 포장디자인전도 왔고 다 왔습니다. 몇 개가 공장자동차기계전시회 등 2∼3개 정도만 2006년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07년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게 되면 한국에서 정말 킨텍스에 적합한 전시회는 이미 다 왔습니다.

우리 국내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요.

그런 것 말고 국제전시회…….

국제전시회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벡스코에서 철도물류전이 하나 있었고요. 외국 주최자하고 하는데. 2006년도에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Messe Frankfurt하고 모터쇼가 2년마다 홀수년도에 열립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상용차, 특장차 전시회를 Messe Frankfurt하고 저희하고 코트라하고 3자가 개최하도록 지금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국제메가쇼, 국제메가쇼는 10만㎡ 정도가 돼야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 5만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전시회를 ITMA라든가 또는 ITU라든가 또는 국제메가쇼 같은 거외에도 이벤트, 로타리쇼, 저희 킨텍스를 다녀갔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유치해야 이제 앞으로 2단계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전시를 많이 해야 우리나라 경제도 뜨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킨텍스가 오픈을 해도 과연 거기 처음부터 밸런스가 맞을까 걱정이 앞서고요.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전시회를 많이 갖도록 해외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한 지금 경협이 북한하고 되고 있는데 북한물품에 대한 전시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금년에 계획은 전혀 없네요?

저희가 사실은 한 기획사하고 준비를 초기단계까지 갔었는데요. 얼마 전 여러 가지 사태, 6자회담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자체도 북한쪽에서 너무 반응이 없어 가지고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가 6.15선언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행사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타깃으로 해서 6월에 저희들이 통일부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지사께서 개성공단을 방문하셨고 냄비공장인가 거기를 방문하셨다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 그런 등등의 산업물품을 전시하고 또 경협은 어차피 6자회담을 떠나서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경협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킨텍스에서 그런 것도 모색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 가시적으로 전시회 같은 거라도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전시장이 준공이 다 돼 간다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100% 준공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의외로 다해 놓고 엉뚱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굉장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남달리 오늘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어디까지나 전시산업은 시너지효과에서 큰 목적을 얻자고 하는 거지 자체내의 이익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껏 하시고 또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은 짧은 시간내 얼마만큼 세계적인 브랜드화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상하이에 뮌헨이나 독일의 하노버 이쪽하고 같이 합작해서 한다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뭘 차별할 거냐 하는 걸 지금부터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전시장이라는 게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인프라구축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런 경우인데 인프라구축은 그것도 두 가지 아닙니까? 접근성하고 편의성.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도 아주 미비하고 편의 성도 대단히 미비한 거 이거 다 이해하고 계시죠? 뭐 그게 고민이실테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이 있지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프라구축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아직 3∼4년 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 지금 아까 김수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시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서울모터쇼에 대한 건 100% 다 이해했는데 개장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게 한 다음에 서울모터쇼가 들어가야 됐는데 개장하자마자 서울모터쇼가 확 뜨게 생긴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점상 내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은 경기도에서 열어주고 폼은 서울에서 잡는 결과가 된 것 만큼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시급하게 호텔 짓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교통편의시설이라든가 그밖에 그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한번 또 와보고 싶다, 물건도 많이 팔고 좋은 물건도 많이 샀지만 그밖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라도 와보고 싶다라는,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와서 전시회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자리에서 주문도 하고 생산현장도 가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주위의 경관도 뛰어나니까 관광산업하고 동시에 엮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굳이 사족을 단다면 천상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빅5는 다 유치하셨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류전 예를 들어서 Messe에서 한번 하면 그 이듬해는 한국에서 하는 걸로,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전시회를 교차해서 함으로써 짧은 시간내 킨텍스에 대한 브랜드를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하고요. 하나만 더 제안한다면 이제 우리 거 뭐를 해야지요. 경기도 거를. 경기도상품전을 뭐 하나 세계적인 상품전을 만들어 내시자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기획팀이든 어느 부서에서라도 하셔가지고 세계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는 경기도 상품전, 경기도의 뭐를 이용해도 관계없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그것 역시 세계적인 장소에서 교차, 교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로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제반사항을 인프라구축 내지는 해외마케팅 산업, 그 다음에 관광산업과 연결된 부분,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앞으로 10년내 중ㆍ장ㆍ단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금년안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시간내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멍석만 깔아주고 엉뚱한 데서 큰 빛을 보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누가 빛을 보든 관계는 없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것을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10여년 정도만 잡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만 드셔서 금년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셔서 다른 답변은 할 게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매출액보다 경상비가 많게 되므로 적자분이 2008년까지는 발생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2008년도 영업이익 실행원년으로 정한 것은 앞으로 3년동안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목표로 30억원 이하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는 15억원, 2007년도에는 5억원 정도로 한 5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억원 정도의 적자는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2003년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18억원 환급분을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분에서 지난 2004년도는 약 45억원 정도 되고요. 2003년도가 30억원에 70억원이고 그래서 50억원이면 120억원 정도가 총 적자에 대한 비용이 5년 동안 발생하게 됩니다. 5년동안 120억원 정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218억원은 언젠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돈을 210억원 받았는데 IMF때 이자가 20%∼30% 되는 바람에 그 배의 돈을 지금 가지고서 운영비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부산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 운영비 지원을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튼 이 적자규모를 최소화 해야겠다는 것이 일단은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가동률과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문제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문제요?

네.

그건 2008년 이후부터 계속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120억원을 지금…….

그러면 현재 있는 돈 중에서 적자분을 메워가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할 그게 없네요?

없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신청을 하고 싶지만 지금 사실은 정부로부터도 그렇고 경기도, 고양시에 그런 "운영지원 자금을 3개 출자기관이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싶은 말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3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건설비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출자금 외에 앞으로 예산과 관련한 것은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생기면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2단계 사업에 추진을 1단계에 전시장이 현재 4월 26일 개장되는 전시장에 가동률이 약 45% 이상 지나면 성수기 기간 중에 포화상태로 일단 봅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도 정도는 지금 고양시가 앞에 3단계 땅을 구입합니다마는 거기에 2008년도에는 시공이 들어가야 되는, 타당성 검토가 끝나서 2008년도에는 시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어떠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단계 사업하는 부분하고 부가사업, 임대사업도 해야 되고 인프라시설에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너무 개장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말 요청드릴 사항이나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킨텍스에 관련해서 예산관계로 신경을 써야 되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그 임대료를 자꾸 올리라고 위원님들이 그러는데 비수기나 성수기나 임대료가 마찬가지입니까?

하절기에는 기본임대료의 30%를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그건 저희만이 아니라…….

하여튼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전시를 하고 싶어도 임대료가 높아서 중소기업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 전시장이 1년내내 쉬는 날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이익되는 게 아닙니까? 무조건 올리라고 해서 비싸게 받고 그러지 마시고…….

올리지는 않고요.

우리 킨텍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얼마 안 있으면 4월에 축구장 넓이 6개, 그리고 5만 4,000평 규모의 메머드(mammoth) 킨텍스가 위용을 자랑하게 됩니다. 킨텍스는 너와 나의 재산이 아니고 경기도의 재산이고 경기도의 지적재산, 그리고 앞으로의 전시활동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화와 관광, 그리고 교통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문산, 파주, 고양 그리고 더 나아가 개성공단을 합류할 수 있는 동북아 산업클러스터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메카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우리 홍기화 사장님과 두 본부장님은 아주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배려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노력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이런 경험과 연륜을 잘 쏟아놓으셔서 정말 완벽한 고양 킨텍스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한국국제전시장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국국제전시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 지원단하고 평택항만공사하고 같이 하지요.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업무와 아울러 항만공사 소관업무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식 단장님 일단 직원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저희 사업단의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조직은 도 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해서 기획위원회에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위원회에서 폐지조례안이 의결되고 2월 4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고 규칙이 개정되면 2월 중순쯤이면 기구개편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기능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와 통합하여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기획담당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최기영 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지원사업단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평택항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1년 9월 20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143호에 의거 1단 2담당 정원 13명으로 조직되어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평택항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1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평택항의 여건과 개발현황입니다. 평택항은 평균 14m이며 5만t급이 드나들 수 있고, 또 철도,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이 연계된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중부권 화물의 최종 물류기지일 뿐만 아니라 항만주변에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집중돼 있으며 또한 중국 동부지역의 대련, 청도, 천진 등 주요항만과 인접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중심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두개발계획입니다. 평택항은 총 4조 3,000억원을 투입해서 '89년부터 2020년까지 총 시설규모 97개 선석과 1억 2,300만t의 하역능력을 갖춘 대규모 항만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4,119만t의 화물을 처리했고, 이중 컨테이너 물동량은 19만TEU로 전년 대비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억 2,400만t의 화물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부두는 11개 부두로 먼저 동부두 1번선석은 포항제철에서 사용하고 있고 2번선석은 일반잡화 부두로, 또 3, 4번선석은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 전용부두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6만 9,000여대의 자동차를 북미와 유럽 등에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포스코에서 건설하여 준공된 5번선석은 경기도가 한진해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설립한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운영코자 터미널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부두 1, 2번선석은 다목적부두로 사용하면서 지난해에는 17만명의 여객과 19만TEU의 화물을 운송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선석은 당진쪽의 한보철강과 동부제강에서 기업부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항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방문객과 기업인, 투자 희망자들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조건, 개발계획, 비전 등을 제시해서 투자환경을 조성코자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89번지 신당공원내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서 1,219평의 부지에 지상 3층 연건평 680평 규모로 건축하여 2004년 4월 29일 개관한 평택항홍보관을 통해서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과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택항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개관 후 1일 평균 210여명의 방문객이 방문해서 지난해에는 총 4만 6,6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택항홍보관과 연계해서 평택항권의 관광코스화에 적극협조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으로 평택항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항만 안내선 운항입니다. 평택항홍보관 관람과 연계해서 75명이 승선할 수 있는 55t급 항만안내선을 임차하여 운항하여 평택항 일원의 개발현장을 답사함으로써 평택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평택항이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35개 단체에 8,716명이 안내선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홍보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국내·외 투자자, 또 일반인, 학생들에게 간단한 방문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평택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발전하는 평택항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항만기반시설의 조기 구축입니다. 먼저 평택항의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008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부두는 10개 부두로서 먼저 동부두 6번, 7번, 8번 선석은 정부에서 2006년 12월까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개발 중에 있으며 9번, 10번 선석은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전용부두로 2006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또한 동부두 11, 12, 13번 선석은 경기도와 민간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부두로서 2005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두 3, 4번 선석은 정부투자로 다목적 부두로 200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두 내에는 2만 6천t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국제여객부두 폰툰 시설도 정부재정으로 금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현재 서부두에서 중국의 카페리선이 이쪽에서 입출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승공단내 도 매입 항만 배후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 203억 8,4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한 포승국가공단내 토지 4만 3,836평 중 5,941평은 다국적기업인 돌 코리아에 농산물 냉장물류센터 건립용도로 기 임대하였으며 나머지 3만 7,895평 중 1만 7,895평은 많은 물동량 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류유통시설을 확충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외 2만평은 컨테이너전용부두 완공에 따라서 CY야적장 및 컨테이너 관련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항만 배후단지 준설토 투기장 개발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택항 동부두 내항 준설토 투기장 약 456만평 중 1단계 48만평에 대한 개발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개발원의 개발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1월말경에 용역결과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금년 상반기 중에 해양수산부에 항만배후단지지정을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부터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항만클러스터 구축 연구입니다. 평택항 및 배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적합한 기능제고 및 효율적인 역할수행 및 항만과 배후지 인근산업단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전략 수립 및 항만클러스터 내의 기업유치와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평택항 항만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연구과제 결과물은 평택항 및 배후지역의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한 구상자료로 사용하고 항만 및 배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사업의 유치전략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평택항연계 간선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2002년 9월에 고속도로 기능증대를 위한 시설개량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2012년경에 개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는 평택항IC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도로공사에서 2003년 8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평택항IC를 서해안고속 도로 확장사업에 포함해서 시공토록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인 설계비 등을 확보하는데 건교부, 도로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계획과 철도청의 21C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평택항과 평택역간의 산업철도 설치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 평택∼포승간 산업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장기적으로 서해안선과 동시개통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야목∼예산간 서해안선 철도사업과 연계해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평택항 개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는 끝에 실음) (오병익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권인식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침에 동쪽에서 뜨는 해도 굉장히 붉게 타올라서 아름답습니다만 저녁에 서녘노을에 지는 해도 황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오늘 항만사업지원단이 무려 2001년 9월 20일에 설치를 해서 약 4년여만에 그 모습을 감추게 되는데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공을 세우고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서 아쉬움과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바로 항만공사하고 합병통합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내용이 뒤에도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먼저 받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의논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단장님, 앉으시고요.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병관 항만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양병관입니다. 평소 경기도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병익 위원장님과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공사에 대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시는 지도와 충고에 대해서는 저희 임직원 모두는 항상 겸허하게 수용하여 신뢰받는 모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섭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황영석 물류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사업운영성과,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저희 공사는 평택항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6일 경기도 및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평택항 서부두 2개 선석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같은 해 9월 14일 부두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조직은 1부 2팀, 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역업무, 전기실 관리, 경비업무 등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6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주요기능은 항만운송ㆍ보관ㆍ여객 및 하역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또는 대행사업의 추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50억원이며 경기도ㆍ평택시가 51%인 25억 5,000만원을, 민간하역사 및 선사가 49%인 24억 5,0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차받아 운영하고 있는 평택항 서부두는 부두 길이 480m로 3만t급 선박 2척이 동시 접안이 가능한 시설로 연간 하역능력은 113만t입니다. 부두면적은 약 18만 3,000여평이며 연간임차료는 10억 2,9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하역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는 본선 하역장비인 크레인 3기, 육상이송장비인 리치스태커 7기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4년도 사업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조기활성화에 기여한 사업내용입니다. 2004년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18만 2,764TEU로 전년 15만 1,009TEU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개설 이용되고 있는 국제정기항로는 7개이며 취항 중인 선박은 매주 15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역업무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현재 신속한 화물처리는 물론 인터넷을 활용한 터미널 운영정보 제공으로 선사 및 화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수용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력증설 및 장치시설 72개 증설을 완료하여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추가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정적 부두운영기반 조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시간 하역체제 구축입니다.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장인력을 충원하고 대형장비를 추가 투입하여 24시간 하역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하역작업의 안정성 확보와 신속한 화물처리를 통한 평택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장비임차비용으로 연간 7억여원이 소요되는 대형하역장비 추가 투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부두임대차계약을 5년간 2009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통하여 공사가 설립되던 해인 2001년을 제외하고 3년 연속 흑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5%나 증가한 8억 2,000만원의 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05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부두운영부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복합물류창고 건립추진입니다. 서부두의 최대 경쟁력인 배후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복합물류창고를 건립하는 등 과감한 선투자로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시장 선점을 통하여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항만간 물동량 유치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배후 유휴부지 3만 1,000평에 대한 배후부지 포장공사와 복합물류창고 3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시기는 금년초부터 2006년까지로 돼 있으나 2007년 7월 완공예정인 서부두 3ㆍ4번 선석의 통합운영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상반기 중에 국내외 2∼3개 신규선사를 추가로 유치해서 동남아 및 대중국 신규항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로 다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재래 크레인 1개를 대형으로 교체하여 하역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간 3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나 하역능력은 25%가 증가한 25만TEU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하역장비에 대한 유류비를 하역장비 전기시설 설치를 통해서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시기는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투입돼 있는 사업비 3억원은 2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부두운영 사업부분은 향후 공사기능 개편이 완료되면 민간중심의 신설되는 법인에서 승계받아 운영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민간부분 쪽에서 새로운 법인이 승계해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9쪽 공공부문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금까지 민간자본이 참여하고 있어 평택항의 개발과 활성화 등 당초 목적사업을 약 3년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기능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비전과 경쟁력을 갖춘 모범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목표를 첫째, 항만 및 배후지 개발 등을 통한 물류인프라 기반을 확충하고 둘째, 평택항의 부가가치 극대화 및 브랜드화를 촉진하며 셋째, 사업능력 확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사업으로 물류지원 및 유통시설 조성 및 관리,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ㆍ운영, 물류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마린센터 건립, 평택항 마케팅 체계적 추진,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물류지원 및 유통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경기도에서 확보한 포승공단내 4만 4,000평을 활용해서 평택항의 부족한 물류 유치시설인 냉동ㆍ냉장창고 등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확보해 나가고 컨테이너장치가 가능하도록 CY 컨테이너 야드 조성을 통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수출입 물류업체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시적으로 경기도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되 향후 현물출자를 통해서 공사 자체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만 배후지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항만 준설토 투기장 456만평 중 1단계 사업인 48만평을 해양수산부, 컨테이너부두공단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평택항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분양 또는 임대해서 평택항 활성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1,000억원이며 사업비 조달은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현재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용역을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제1우선사업으로 시행토록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마린센터 건립사업으로 항만행정, 무역, 금융, 국제회의, 전시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해운항만종합지원시설을 건립해서 평택항의 랜드마크 역할과 환황해 경제권 물류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치대상 업체, 재원조달 방안, 시행시기, 사업성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할 것이며 금년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마린센터 건립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광양항에서 작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현재 마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과 평택항을 비교해 보면 사업성이라든가 필요성 여부는 저희들이 평택항에 더 절실하게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평택항 마케팅의 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마케팅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평택항의날 행사를 개최해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ㆍ화주 등에게 도지사 명의의 물류대상 시상 등을 통해서 경기도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 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평택항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평택시민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년마다 열리는 국제항만대회에 참석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해 평택항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항만임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아울러 산ㆍ학업무 협약 및 항만견학 프로그램을 개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의 정례화, 평택항만물류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홍보관과 항만안내선 운영사업을 평택항개발지원단으로부터 인수받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경영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 도입과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자조달 확대를 통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원가절감, 윤리강령 시행으로 투명한 경영 및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쪽 항만공사 기능개편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1년 7월 출범한 공사는 그동안 컨테이너화물의 유치, 국제 정기항로 개설 등 평택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간영역인 부두운영사업은 정상궤도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관련기관 및 업체의 권고도 있고 요청도 있고 해서 민영화하고 공사는 당초 설립취지대로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두개발, 항만배후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의 항만SOC 조성사업을 담당코자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 채권자 보호절차, 분할등기 및 설립등기, 주식가치 산정, 주식매매계약 체결, 정산 등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3, 4월경에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능이 개편 완료되면 설립 당시 취지에 맞게 본원적 기능의 평택항 개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는 끝에 실음)

양병관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과 관련된 질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평택항특별추진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관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주를 갔다 왔는데, 시드니항을 갔다 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카페리선이 대륭해운하고 황해훼리가 중국을 주6회 취항하고 있네요?

네.

영성 3회, 일조 3회.

주3항차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광산업도 곁들여서 평택항을 알리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서울하고 평택항 무슨 크루즈 이런 사업은 못합니까? 관광목적으로라도. 한강에서 크루즈를 평택항으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지금 평택항 자체가 충분히, 한강은 이용자가 있으니까 되는데 평택항은 현재 그런 사업이 될 수만 있으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크루즈선박이 운행하다가…….

어디를 운행해요?

일본하고 중국 대련 쪽으로 하다가…….

아니, 그것을 우리 국내 쪽에 서울에서 평택항 코스 개발 같은 것은 할 수 없나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익 쪽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결국 민간사업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저희들이 퍼뜩 생각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도 사업성은 없지 않느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자들은 언제든지 하거든요. 그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천에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에도 일본으로 정기적으로 다니는 카페리선박이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비어있는데 그 하루를 부산에서 항내크루즈로 운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산에서는 관광상품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 지 두 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평택항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서울 한강으로도 올 수 있는 그런 코스개발을 하면 관광 쪽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고 평택항을 알리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하고 평택항만공사가 합병이 언제쯤 되지요?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알기로는 경기도 조례가 이번 주인가 조례개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올라가 있는데 도에서 전부다 관계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마 2월 안으로 개발지원단은 없어지고 그 업무기능을 저희 공사가 맡도록 관련규정 조례를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평택항만공사가 분리돼 있다 합병되다보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평택항 항만안내선에 대한 것이 임차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는데 또 홍보관이면 홍보관에 대한 예산이 또 서고 그래가지고 이중적인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단 7쪽에 보면 평택항 홍보관 방문 기념품 제작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3,000만원인가요? 이쪽에는 또 공사 측에 보면 소요예산이 연간 5억원인데 홍보관에 3억원을 쓰고 안내선에 2억원을 쓰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명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내용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홍보 여기에 보면 항만안내선 관리 및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 관리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기에는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실제 3,000만원의 예산은 없어도 이쪽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공사에서 직접 안 하고 저희들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지원단으로부터 업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 비용, 사업 벌리는 지원단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승계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그러니까 안내선에 대한 2억원 예산이다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홍보관에 3억원 하면…….

그러면 답변을 권인식 단장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사업단 예산에 서있는 것은 …….

글쎄, 이것은 방문객에게 기념품이라든가 이것을 주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세운 거고…….

네, 3,000만원 세운 건데요.

공사는 5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 홍보관이라는 것이 항만공사의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또 홍보관을 방문하는데도 역시 홍보관에서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단의 3,000만원 예산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오는 방문객에게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어떤 PR을 하기 위한, 홍보를 위한 이러한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사에서 5억원의 예산은 홍보관에 3억원, 안내선에 2억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내선은 뭐하는 거예요? 안내선에서도 역시 충분한 2억원의 범위 내에서 또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일례를 들면 기념품을 만들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좀 있다. 3,000만원 예산 가지고 꼭 합병이 된다고 해서 업무 자체를 한쪽이 완전히 없어지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단 이름만 하나로 합치는 것뿐이지. 업무는 각각 관장하는 것은 맡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나. 그런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두 군데가 한 군데로 합치다 보니까 중복적인 의문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홍보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이것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공사에서 정말로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합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홍보안내선하고 홍보관 운영하는 예산이 3억원하고 2억원하고 해서 5억원이 서 있다는 것은 저희 예산에 서있는 거고 지금 항만공사에서 2억원하고 3억원 해서 5억원을 홍보관 및 안내선 관리ㆍ운영으로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그렇게 관리ㆍ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세운 거지 항만공사에 또 5억원을 세워놓고 우리 5억원을 세워놓고 이렇게 중복으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5억원 세운 것은 없지요. 5억원 세웠어요?

안내선 운영이 1억 9,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홍보관 운영이 2억 3,4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5억원을 쓰면 한쪽은 안 쓴다는 겁니까?

권인식 아니, 저희가 업무 인계인수를 항만공사로 하면 항만공사에서 저희한테 인계인수받은 걸 관리운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표현한 겁니다. 따로 예산이 서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항만공사와 사업단 각각 예산 세워진 거 아니에요?

권인식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항만공사하고 사업단하고 업무기능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를 이쪽에서…….

업무보고서에만 결국은 명시가 양쪽으로 돼 있는 것 뿐이지 실제 예산은 하나다.

권인식 똑같은 겁니다. 저희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것 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기 업무보고를 그렇게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공부분은 다시 사업계획과 예산을 다시 짜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니까 예산을 못 잡았는데 앞으로 별도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또…….

그러면 헛갈리지 않게 이것을 그쪽 예산세운 것을 이쪽에 넣었다든가 이런 설명을 할 때 해줘야 우리가 알겠는데 양쪽에 다 집어넣어놓으면…….

권인식 따로 세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안내선 같은 거라든지 아까 장비설명하실 때 임차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권인식 그래서 제가 홍보안내선을 건조해 가지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권인식 2002년도 당시에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건조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그때 시도를 했었는데 건조방안은 25t급을 20명 승선인원을 해가지고 보니까 11억 8,000만원이 드는 걸로 나오고 임대를 29t급 50명 승선인원을 해가지고 임대방안을 해보니까 1억 5,000만원이 듭니다.

몇 년 임대예요?

권인식 1년 임대입니다.

건조를 했을 때 수명은 얼마로 보십니까?

권인식 보통 선박의 내구연한이 25년입니다.

그럼 이해관계에서 어떤 게 좀 낫겠어요? 그런 걸 연구해 보셔야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5t급을 수주하는데 약 12억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11억 8,000만원이니까. 12억원이나 11억원이 들어가는데 임대가 1억 5,000만원이면 지금 내구연한이 25년이라고 했으니까 25년간을 1억 5,000만원씩하면 얼마예요?

권인식 이쪽에서 우리가 임대하고 있어 유지관리는 거기서 선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항 내운행하는 기름값만 사업단에서 대주고 선박에 대한 유지관리는 전부 선주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25년을 우리가 임차를 했을 때 26억원이에요. 그러니까 배 2척을 만들어도 남는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계산을 잘해 보시면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11억원 정도면 수주를 하는데 26억원이 들어가니까 5억원정도면 내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됐을 때 수주해서 운행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기 검토했던 사항이니까 이러한 면을 대안제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양 사장님 설명하실 때도 보니까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던데요. 한번 실질적으로 장비를 사서 운행을 했을 때와 임차를 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나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물론 항만공사나 사업지원센터나 용역비가 많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예산을 다 통과시켜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우리 위원이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걸로 돼 있는데 얼마에 줬어요? 10쪽인데.

권인식 이것은 지금 용역비 예산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도 본청에 정책과제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으니까 그 과제를 하나 내주시오 해가지고 그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 클러스터 구축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비예산으로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정책연구과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용역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요. 용역이라니까 위원이 보면 용역으로 인정을 하지, 요즘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거 봤어요? 용역 자체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위원이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고치세요. 말을 바꾸시라고요.

권인식 네.

그리고 그 동안 선진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어디어디 하셨어요? 아까 우리 최중협 위원도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설명을 주셨는데 항만공사에서는 다른 데 가본 데 있어요?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거 가 본 일이 있느냐고요.

저희들 직원들 별도로 한 적은 없고 작년 연말에 이사들, 주주사들 쪽에서 항로문제와 개척해서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라면 어디…….

민간주주사들하고 저희 평택하고 회사들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간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항만공사 자체내에서 간 것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봐야 알지요. 다른 나라 선진국 것을 보고 직접 가서 느낌을 보고 와서 우리도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말로는 동북아허브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구호에 그치는 거지 어디 실현성이 있겠어요? 하다못해 이웃나라 일본이라도 가봐야지요. 그러한 것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평택항에 대해서 경기도나 의원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에는 특히나 외국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아까 부두설명하는데 봐도 우리나라 수출이 거의가 다 평택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한데 물론 당진과의 법적투쟁에서 패소는 했습니다마는 향후 지사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쪽과 협의를 거쳐서 어떤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제반문제점도 항상 항만공사에서 연구를 하고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평택항이 말 그대로 세계적인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전 의장님께서 경제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평택항개발지원사업을 마무리하는 권인식 단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단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양병관 사장님과 특히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께 2005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지난 한해 동안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혁신과 지식산업창조의 요람으로써 지역기술혁신체계 구축과 복합적인 인프라구축을 통한 기업지원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한국형 테크노파크의 전형적인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개도국의 지역산업진흥 및 기술혁신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도와 편달로 이끌어 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지원을 통하여 저희 경기 테크노파크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첨단사업단지로서 광역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정의 한 축을 이끌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채찍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내 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해 가는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의 업무추진에 있어 부족하고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운영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고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기테크노파크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행정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하입니다.

심규섭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심규섭입니다.

김태균 기술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경기기술이전센터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윤용식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1쪽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경기테크노파크의 비전은 지역기술 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이 되겠습니다. 목표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복합적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둘째 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셋째 Post BI 중심의 신기술 창업보육 및 유망기업 발굴을 유치하고 네째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일반현황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립근거 및 기능, 조직 및 직원현황, 출연금 규모, 예산규모 순서로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 및 기능은 설립근거법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기능은 공동기술 연구개발,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2개 본부 5개팀 4개 센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표에 직원현황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원장 1명과 본부장 1명, 팀장 3명, 대리 7명, 사원 10명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관위탁 실무책임자급 2명과 연구원 4명은 별도로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규모는 중앙정부에서 244억 4,700만원, 경기도에서 100억원, 안산시에서 535억원, 민간 8억원, 토털 88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이자수입이 14억 8,000만원, 사업수익이 111억 9,500만원, 자본적 수입이 380억원, 합계 50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사업비로 12억 9,500만원, 위탁사업비로 77억 3,400만원, 재단운영비로 54억 4,500만원, 예비비가 14억 1,800만원, 적립금이 347억 8,300만원, 토털 50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첨단 기술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기술개발기반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점만 간단히 하시죠.

위원님들 말씀이 정말 상세하게 자료를 잘 준비하신 걸로 믿고 여기에서 중요한 요점만, 핵심만 보고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첨단 기술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신축단지 운영이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1만 2,000평 중에 현재 잔여실은 433평이 남아 있습니다. 업종별 입주기업현황은 입주기업수가 72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은 경기TP 바이오벤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1,500평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로봇종합지원센터 설립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미니TP 협력사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6쪽에 국책연구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 안산연구센터가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2단계 공사가 금년 중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17쪽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가 2004년 11월에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항목에는 큰 항목으로 보시면 기술 및 마케팅개발 기반구축 사업, 내용은 연구개발지원, 마케팅개발 지원, 산업디자인개발지원, 디자인공모전 개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공용장비 활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쪽에 벤처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벤처촉진지구 사업, 경영 및 마케팅지원, 기업정보화지원이 있습니다. 20쪽에는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지원이 있습니다. 20쪽에 복합지원 인프라구축에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쪽에 경기안산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큰 항목으로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ㆍ학ㆍ연ㆍ관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2005년도 환경분석 및 중점추진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첨단산업 기반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기지역 특화산업 중심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을 보면 경기TP 바이오벤처센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미니테크노파크 연계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며 로봇 종합지원센터 관련 기업육성 및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조성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 및 추가건축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보다 심도있게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경기도 미니TP 연계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4년 9월에서 2007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해연도 2005년도에는 8억 5,600만원 되겠고 총 사업비는 2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도체 미니TP는 성균관대 TIC를 중심으로 하여 수원대, 명지대 등이 포함돼 있으며 나노소재 미니TP는 경원대, TIC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미니TP는 항공대 RRC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지식산업센터도 포함돼 있습니다. 바이오/의약 미니TP는 저희 경기TP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 미니 TP는 한경대 GRRC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로봇 종합지원센터 설립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로봇 종합지원센터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고 경기TP가 참여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으로는 경기도 안산시,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유망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기업 발굴 및 유치, 경영컨설팅, 해외시장진출 지원 및 거점확보, 벤처기업 경영인협의회 운영 지원, 벤처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33쪽에 기술 및 마케팅 개발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업자원부가 25억 3,240만원, 안산시가 8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기술보육사업 25억원은 산업기술혁신대상 포상사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5억원, 기술마케팅개발사업이 1억원, 산업디자인개발 및 디자인공모전이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안산벤처촉진지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이 되겠고 이 지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벤처촉진지구 발전협의회 운영, 벤처기업 경영컨설팅,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거점확보, 국내 해외특허출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가 3,000만원, 도가 2억원, 경기TP가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네트워크구축 및 Inno-Cafe운영, 산ㆍ학ㆍ연 협력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산ㆍ학ㆍ연 연계운영 사업추진, 대학 연계운영사업,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 200만원, 경기도 기업부설연구소장협의회 운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경영 및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9,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자부가 2억 9,400만원, 경기도가 2,000만원, 안산시가 2억 5,000만원, TP가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2억 7,900만원, 벤처기업 해외기술협력 및 수출촉진사업 1,500만원, 2005년도 경기과학축전 2,000만원, 안산벤처박람회 개최 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7쪽 정보화지원 및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경기TP자금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데이터센터 IDC를 운영하고 전산실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경기TP 바이오벤처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경기도 지원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연구 개발사업, 산업화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훈련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지역특화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으로써 산업자원부가 8,300만원, 경기도 지원금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특화산업 전문교육 5,000만원, BI매니저 육성사업 4,000만원, 아웃플레이스먼트 육성사업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공용장비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원으로 전액 경기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에 TP내 구축되어 있는 장비를 보다 기업들을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만원이고 산업자원부의 1억 3,000만원, 경기도 1억원 공동사업으로 3,000만원, 경기TP 4,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담 연구인력 운용, e-Business 사업환경 조성 및 교육, 기술정보 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경기기술이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 9,000만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소요예산은 한국기술거래소 2억원, 경기도 5,000만원, 안산시 4,000만원, 이월금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술거래 및 이전 전문 전담인력 운용, 우수기술 발굴 및 기업DB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3쪽에 경기안산지식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178만원이 되겠고 특허청이 4,178만원, 경기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기안산지식센터 운영위탁 4,178만원이 되겠고 기술혁신성과의 해외특허권리화 지원사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400만원으로써 정통부 자금 3억 7,000만원, 안산시 자금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문정책자문단 운영, 소프트웨어ㆍ디지털 콘텐츠 페스티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는 끝에 실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성열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배성열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 갖고 들어주신, 또 업무보고하신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셔서 금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10시에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을 비롯해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 가지 지역행사로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