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되며 을유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5년도 농정국과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 (농정국,경제농정국)

보고는 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수휘 농산유통과장은 위원장님의 양해로 오늘 열린우리당 임채정 당의장께서 화성에 파프리카 농장을 9시 30분에 도착해서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수행차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조충희 축산과장은 장인어른 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월 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교 축산과 축산물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박찬숙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경기농정은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농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택형 맞춤농정,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배수개선, 경지정리,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슬로푸드, 녹색농촌, 어촌체험마을 등 농어촌 관광기반 마련과 도ㆍ농 교류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숲 조성 등 도심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 농정성과, 여건과 전망, 농정비전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농정성과,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정비전과 방향입니다. 금년도 농정은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을 정예화된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며 농촌을 도ㆍ농 공존의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개발하는 3대 기본방향과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또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전영농, 농축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확대, 농어촌 자원 관광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등 6대 중점시책을 추진하여 도시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은 농업정책분야, 농산유통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분야는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 농업발전기금 운용 및 지원, 또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관광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1인당 2,000만원 내지 1억 2,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창업농 후견인제와 영농적응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인턴제에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이 인턴제는 농어민후계자 새로 되는 사람과 영농주체 양쪽에 다 5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성균관대, 농협대, 한경대, 한국농업전문대 등 4개 대학에 366명을 위탁 교육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원예, 축산업, RPC 등 7개 분야에 122농가를 대상으로 개별농가는 1,500만원까지,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는 3,0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전후 30일간 농가도우미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은 농지규모에 제한 없이 전 농어가의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까지 농업인의 자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전 농업인의 자녀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되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는 용인 원삼, 여주 흥천, 이천 신둔, 신김포농협 4개소에 운영비로 4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30∼40%까지 추가 경감하여 1인당 월 1만 8,240원을 보조지원하게 되며 2월 28일까지 대상자를 신청받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인 해외연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입니다. 작년말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성규모는 총 1,15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업발전기금 이자율을 3%에서 1.5%로 인하하였고 RPC 벼 매입자금 310억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시설자금, 경영자금, 농지구입자금 등 총 72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안성, 여주, 이천, 화성, 포천 등 6개 시ㆍ군 8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모내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이천, 화성, 평택, 파주 등 5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평택 야막 등 14개 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은 저수지, 양수장, 용ㆍ배수로 등에 노후시설장비를 위해 여주, 용인, 안성, 파주, 연천 등 57개 지구 33㎞를 추진하고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수지 자동수문과 배수펌프장 제진기 등을 안성, 평택, 파주, 광주 등 8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가뭄우려지역 4개 지구에 양수장 등 용수개발사업과 대형 관정을 개발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용인, 안성, 파주, 연천 등 14개 시ㆍ군을 추진하겠으며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노폭 3m 이상 비포장도로를 대상으로 용인, 안성, 여주, 파주, 연천, 가평 등 18개 시ㆍ군에 148㎞를 포장하겠습니다.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이라고 해서 연천 미산지구, 그리고 수리시설개보수는 37개 지구, 저수지준설 5개 지구, 또 농업용수 관리자동화 1개 지구, 그리고 여주에 흥천 하다지구하고 파주에 군내 전진지구, 또 평택 팽성에 신대지구 등 배수개선사업 등 국비재배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국비 248억 8,200만원이 1월 25일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자녀들의 학습장으로 제공하고 도ㆍ농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주말농원은 30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여주, 양평, 연천, 양주 등 8개 마을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체험마을로 조성하겠으며 경기도 창안사업인 슬로푸드 마을 10개소에 대하여 마을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06년까지는 이천과 안성, 연천, 양평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05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5개 마을을 신청해 놨습니다. 평택 포승, 화성의 송산, 여주의 산북, 파주의 파평, 가평의 하면 이렇게 신청해 놨는데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유통분야입니다. 농산유통분야는 경기미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 또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개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경기미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재배면적의 98%인 10만 7,000㏊에 추청, 고시히카리 등 벼를 확대 재배하겠으며 이를 위해 추청 등 고품질 우량종자 5,350t을 공급하고 벼 육묘공장 18개소 설치와 농기계 임대사업 1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RPC 쌀가공시설 개선 및 건조저장능력 확충을 위해 33개소에 지원하여 추곡수매, 정부수매 등 RPC 자체수매 등 도내 쌀 생산량의 62%인 32만 4,000t을 매입하여 쌀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218만 9,000포대의 정부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가공시설이 잘 돼서 쌀값을 더 받고 벼값을 더 주는 바람에 12%인 24만 2,000포대의 정부수매를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라디오 CM방송 홍보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경기미 둔갑판매 단속강화로 경기미 명성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환경농업 육성시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성, 연천 등 2개소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인증농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차별화를 위해 품질인증제 확대와 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협, 생협, 백화점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코너를 설치하여 소비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논농업 직접지불, 쌀생산조정제, 쌀농가 소득보전 직접지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작목을 선택 집중 지원하는 선택형 맞춤농정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채소, 과수, 화훼, 특작사업에 에너지절감시설, 또 재배시설 등 경영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보상 및 영농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액 34억원 중 17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개선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도 농산물 생산량 4조 3,900억원의 36%인 1조 6,000억원을 목표로 광역장터, 농협장터, 아파트장터 등 직거래장터와 경기사이버장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평택과 안성에 건설 중인 산지 농산물유통센터 2개소에 금년도 사업비 6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 소비지의 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 보증 G마크의 인증품목을 85개로 확대하고 TV 및 라디오 홍보를 통하여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NGO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은 1억 7,000만불 목표로 일본, 중국은 인삼, 양란, 복숭아, 동남아는 포도, 인삼, 배, 미주지역은 가공식품, 배, 호접란, 유럽지역은 배, 산호수, 양란 등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정하여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바이어 초청 및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수출농가와 전문무역업체 계열화를 통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판촉전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과 까르푸, 테스코 등 다국적 유통기업을 통한 유럽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식품 안전성 추세에 부응하는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0일은 지사님께서 프랑스 현장에 가셔서 배 판촉도 하셨고 까르푸와 배를 비롯한 5개 품목에 MOU 체결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까르푸하고 협의해서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고품질 브랜드 경쟁력 확보,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조사료 증산체계 구축,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고품질 브랜드로 경쟁력 확보입니다. 경기 한우를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혈통등록, 인공수정, 한우생산이력제를 추진하고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해 파주, 화성, 포천 등 브랜드단지 조성과 농장 HACCP 인증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한 품질 고급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업, 부화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9,123개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업 등록을 추진하여 생산이력제, 농가별 방역관리시스템, 친환경직불제 등 선진축산으로의 도약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가축질병은 양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방역조치로 추가발생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질병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난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가축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또 로드맵을 활용한 책임예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뉴캐슬, 광견병 등 예방을 위해 소, 돼지, 닭, 오리 등 13종에 대하여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우결핵, 브루셀라 등 만성질병은 정기검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가축분뇨 발생량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액비화시설에도 지원하고 또 축사 내 악취, 유해가스, 해충발생 억제를 위해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농ㆍ축협 등 축분비료공장에 톱밥을 공급하여 분뇨를 자원화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육성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을 위해 호당 1,5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직불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증산체계 구축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조사료 생산장비 등 조사료 기반시설 확충에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하천부지, 간척지 등 노는 땅을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볏짚의 효율적인 사료이용을 위해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단지를 용인, 여주, 안성, 파주, 연천, 고양 등에 조성을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수수료 적립금을 활용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곤포사일리지를 추진한 결과 약 373억원의 곤포사일리지 사료를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달러도 절약을 했고 또 중국이나 캐나다에서 오는 사료에 의한 가축 병원균도 차단할 수 있었고 경영개선이 돼서 농가에 경영이 안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신뢰제고를 위해 축산물작업장 20개소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확대와 유해잔류물질 등 검사도 실시하겠으며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 한농연, 소시모 등 NGO와 합동으로 분기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생활보호대상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던 학교 우유급식을 금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해 우유급식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조사한 결과로는 중학생이 7,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해양수산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어족자원 증강 및 어항개발, 또 바다환경 보전과 유통질서 확립, 어촌관광기반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어족자원 증강 및 어항개발입니다. 바지락양식장을 조성하고 안산시와 화성시 해역에 인공어초 504㏊ 설치를 하겠으며 해면어류와 강ㆍ하천에 담수어류 등 589만미의 치어를 방류하겠습니다. 또한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해 안산 탄도항과 김포 대명항, 화성 전곡항 등 지방어항 3개소 개발에 71억 5,200만원을 투자하고 김포 신안항과 화성 국화도항 2개소에 정주어항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장 출입과 수산물 육상운반 편익을 위해 안산시 홍성리와 동리, 화성시 매향리에 진입로 2.3㎞를 포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바다환경 보전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어장환경과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김 병해충 예방을 위한 김유기산 처리제를 공급하며 패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도 수거하겠으며 안산시와 화성시 노후 패류양식장 9.5㏊를 개선하고 소독제를 공급하는 등 양식장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백화점, 도소매시장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단속하여 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어촌관광기반 확충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건립을 추진해온 안산시 탄도항내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은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안에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종현동과 화성시 국화도, 제부도에는 관광종합안내소, 해안가로등,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갖춘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어촌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 개관한 민물고기연구소의 생태학습관도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산림녹지분야입니다. 산림녹지분야는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 또 자연체험형 숲 확충 및 산촌마을 조성,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도시 외곽과 내부를 연결하는 4개의 녹지축을 설정하여 녹지를 보전하고 확충해 나가겠으며 또 민간녹화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난해 제정된 녹지보전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녹지보전을 위한 제도정비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와 학교 숲 조성사업에 도비 8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과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흥, 의왕, 여주 등 도심내 공유지 4개소 10㏊에 생태적으로 안정된 자연형 도시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하고 녹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녹지재단의 설립을 추진하여 민간녹화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연체험형 숲 확충 및 산촌마을 조성입니다. 늘어나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양평군 용문산과 가평군 칼봉산 383㏊에 자연휴양림 조성과 도립 오산수목원 개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여주 황학산에 신규로 수목원 조성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잣나무숲인 가평군 행현리 도유림에 잣나무숲 체험시설을 개발하고 산촌마을은 남양주, 가평 등 2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조성하며 신규로 광주, 여주, 양평, 포천 등 5개 마을을 설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 집중육성시책으로는 이천, 안성, 화성 등 8개 시ㆍ군에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지원하고 임산물 유통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파주시 적성면 일원에 산머루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경제적ㆍ환경적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목재가치가 높은 백합나무 등 경제수 702㏊를 심겠으며 우량목재 생산을 위해 1만 959㏊의 숲에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경부고속도로변 등 주요지역에 산림 2,200㏊를 공공산림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연인원 8만 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도 106㎞를 친환경적으로 설치 보수하여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산림관리의 정책방향, 수요전망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를 금년부터 3년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 소방본부, 군부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에 임대헬기 15대를 배치하는 한편 산림과 연접된 논ㆍ밭두렁을 2월말 이전에 소각하여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1만 4,013㏊의 산림에 대하여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하겠으며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요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을 강화하고자 산지 전용시 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한편 산사태 위험지 예측진단결과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양주 일영지역 등에 대하여 사방댐 설치 등 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안산 탄도항인가요? 지반 침하된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농림수산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도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또 업무보고에서 당연히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항을 건설하는데 그 어항의 지반이 침하되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 적어도 업무보고에서는 주요현안으로 당연히 보고가 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든지 그 현안이 전혀 보고가 안 된다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현안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하시면서 우선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다음에 그 답변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든 어떤 일정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는 물론 질의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농정분야에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현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전 위원님한테 현안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물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과 일문일답이 아니고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게 맞겠다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죠.

지금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보고를 드립니까 아니면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립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료도 있어야 되니까…….

설명드려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안기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해도 좋고 뭐 다 끝나고 별도로,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하면 별도로 이 부분은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를 해야 맞다. 그것은 지금 보고를 하든 아니면 나중에 보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이렇게 하시죠. 오늘 이것이 끝나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어촌, 산촌을 막론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농정국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농촌발전기금 운용 및 지원항목에 대해서 예탁금이 한 300억원 정도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융자가 실행된 게 850억원 정도인데 이게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효과를 높여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가 계속 추진해 온 주말농장이라든가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슬로푸드마을, 산촌마을, 유관기관에서 테마마을하고 팜스테이마을도 있습니다. 겸해서 나오는 총 망라한 마을에 약 87만가구 정도가 그런 데에 다녀가거나 이용을 했다고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00만가족 이상을 유치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와 협조해서 저희 농촌에 농업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도 저희 농촌지역의 관광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1,15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예치되어 있는 것이 거의 300억원 정도 있다는 것은 도두지구에 있는 융자금이 안 나가는 상태에서 그것하고 나머지입니다. 그전에는 한 500억원 정도 있었는데 지난해 저희가 풀어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월, 2월에 농지구입자금이 나갈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걱정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아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농어촌, 산촌 관광자원개발해서 주민들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저희가 뽑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한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연간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 소득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고 앞으로 이러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우리 도에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위원님 말씀 하여튼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말농장에는 300군데를 운영하면서 사업비 전액이 한 푼도 투자되지 아니하고 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슬로푸드는 지난해 처음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안에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렇게 따로 하나만 할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저희가 더 해보고 그것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서 연말쯤 되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늘 아웃풋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가평은 특히 중복된 규제도 그렇고 또 주민들 소득에 관련된 그런 산업시설이 위치할 수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특히 농정국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추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잣 채종림 연구보전에 관한 계획이 저희 주민소득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라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발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우리 농정국에 김덕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경기농정이 어느 해 보다도 획기적인, 어떤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경기농업을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하는 게 여러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춤농정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이력제라든가 아니면 농기계임대사업, 그런데 이중에서 맞춤농정이라든가 농기계임대사업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산이력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한우생산이력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경기도에, 각 도별로 두 군데 시ㆍ군씩 시범으로 할 계획을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신청한 것이 아마 개군한우하고 안성마춤한우가 농림부에 신청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우생산이력제를 한 것은 양주골한우, 개군한우, 또 이천에 맛드림한우, 안성마춤한우 4개 시ㆍ군에서 했는데 3개 시ㆍ군은 다 끝났습니다. 안성도 거의 다 끝나가고 아마 2월 초순이면 저희가 목적했던 이력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력제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일단 확대하고 싶어도 브랜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여주하고 수원하고 용인하고 축협이 통합해서 지난 12월에 한우람으로 발표를 해서 통합브랜드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브랜드가 됐다고 해서 한우람으로 지금부터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년 동안 용인에 있는 백옥한우는 지속적으로 가면서 2년 동안 없앨 것이고 또 여주에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고 수원도 수원갈비, 수원한우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 까지 지속적으로 같이 가면서 아마 2007년도부터는 한우람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저희도 내년쯤 그 지역에는 한우생산이력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브랜드되어 있는 것이 혈통이 어디냐, 누가 사육했냐, 어디서 잡았냐 하는 것을 바코드로 해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경기한우를 인증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코드를 이용해서 신뢰를 회복해서 경기한우 생산, 판매, 유통에 일익을 담당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와 연계해서 혹시라도 축산분야 말고 농산물분야에도 이런 생산이력제, 소위 말하는 실명제를 지금 몇 개 품목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쌀 재협상도 이미 완료가 된 것이고 수입농산물이 아마 물밀듯이 밀려올 것 같은데 그것을 좀더 확대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명제는 쌀 같은 것은 사실 실명제를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RPC가 40군데 있는데 40군데에서 조합원들 것을 전부 수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합으로 해서 갈 수 있으면 그것은 실명제됐다고 봐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명제 하나하나가 가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도 김덕영이, 누구누구 이렇게 혼자 만드는 실명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친환경농산물로 갈 수 있는 실명제는 그렇게 갈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 예산확보계획도 있으시다는 얘기죠?

예산은 안 들이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단지에서 자기들이 양평 같은 데 친환경농산물이다 하면 양평 21세기 친환경농산물을 다루는 부서하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꼭 이것을 가지고 실명제 이렇게 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유통마트, 즉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한화갤러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가지고 가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저희 시ㆍ군 것을. 그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만 되면 이게 무슨 행정기관에서 꼭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업계하고 작목반하고 시ㆍ군과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나간다면 무리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이 계속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품질화시켜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실명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어떤 권한 때문에 그렇게 하면 리콜제도 가능하고 요새 잔류농약검사나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이 많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면 자기 농산물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수입농산물에 대비해서 우리 경기농산물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미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지금 여주에 대왕님표죠. 이천에 임금님표, 안성에 안성마춤 여러 가지 상호가 있겠지만 이것을 혹시 경기도 자체에서 통합브랜드로 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게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배지역이 전부 다른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안성마춤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질이 다 같지 않은, 어떤 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왜 안성마춤 쌀맛 좋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시원찮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평택이나 화성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군단위도 지역이 같지 않은데 경기도 전체를 묶어놓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은 광역적 의미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수입쌀이 일반 매장에서도 시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경기미 얼마나 인증받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알아줍니까? 그래서 선호하는 시ㆍ군, 신청하는 시ㆍ군에 한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통합브랜드, 생산되는 쌀 포장지 하단에 이천쌀이면 이천쌀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기특미로 해서 가긴 가는데요.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유통량에 대한 것을 저희가 끌어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전체 것을 가지고 경기특미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을 저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시책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시책도 있지만 지방농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가 창출하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닐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 저희는 RPC별로 지역브랜드를 활성화해서 임금님표, 대왕님표, 안성마춤쌀이 값을 높게 받고 미질 좋은 것으로 나가서 쌀값만 더 받아서 벼값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경기도에서 RPC에 시설개선비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현상으로 가줘야지, 이것을 경기도 전체를 끌고 나가면서 브랜드를 해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천 같은 데 5만 3,000원, 5만 4,000원 벼값 주던 것을 남토북수 브랜드로 해서 지금 5만 7,000원, 5만 9,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포천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군단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단위로요?

네.

그러면 통합브랜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것 자체가 없습니까?

통합브랜드는 제가 경기도 전체 통합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안성하면 안성마춤의 쌀, 배, 포도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통합브랜드이고 지금 대왕님표에도 쌀만 갈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토북수도 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참외도 들어가고 몇 가지가 들어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브랜드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하지만 한 품목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가 한번 통합브랜드를 시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계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도 유통의 관계나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통을 어떻게 펼쳐 주실 것이냐 그게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수시로 바꾸면 안 됩니다. 브랜드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야죠. 지금 화성 같은 데에 수라청브랜드를 햇살드리로 바꿔 놨는데요. 이것이 지금 소비자한테 혼선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브랜드를 바꾸면 안 되고 다만 기존에 잘 나가는 브랜드로 해서 쭉 가는 게 좋겠다.

국장님, 본 위원이 브랜드를 수시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통합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통합이 바로 그 얘기죠. 경기통합…….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하여튼 올 한해는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진짜 피부에 와닿는 체험농정을 펼치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올해 경기도 농업이 정말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항 지반 침하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그런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는데도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대하게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분야와 관련해서 1억그루 나무심기 범도민운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범도민운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국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도민들은 이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억그루 나무심기 이런 캠페인은 과거의 접근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100만장서운동이니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이니 이것은 과거 개발독재시대 때 관이 주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해서 급격한 산업화를 하는 시기에 하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 우리 안양시에도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접근방식이 요즘에 들어와서는 거의 다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장서운동 이렇게 하면 뭐 읽지도 않을 옛날 책들, 집안에서 곧 쓰레기 처리할 그런 책들 다 내놓으면 이것은 누가 읽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접근방식은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어떻게 전환이 되어야 하냐면 정말 도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이 되려면 도민 1인당 1그루 나무심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도민들이 참여해서 아, 내가 정말 1그루 나무를 심고 그 1그루 나무가 잘 성장되고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다는 이런 참여의식이 그런 거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억그루 나무를 심어봐야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심는지도 일반 도민들은 모르고 도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발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일천만 경기도민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접근방식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학교숲 가꾸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숲 가꾸기운동도 예를 들면 보통 36학급이 기본학급이라면 학급당 1그루 나무심기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추진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학급에서 학급회의를 해서 우리 학급에서는 느티나무를 심겠다든지, 은행나무를 심겠다든지 이렇게 접근이 들어가야 이것이 하나의 운동으로써 성공을 하지, 시ㆍ군에 5,000만원씩 주고 또 시ㆍ군에서 5,000만원 주고 그래서 시ㆍ군에서 발주해서 조경업체 붙여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사업이 있었는지, 우리 도민들한테는요. 우리 학교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학교숲 사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근본적인 발상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 학교숲 가꾸기운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숲 관계는 저희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 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숲 조성을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자돈 개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위원님이 보신 학교가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한 대부분의 학교는 다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동참해서 나무를 심고 학생들의 명찰도 붙이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맙다, 그들이 잘 되고 있다는 편지도 여러 통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교장선생님들이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면 큰 무리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떤 교장선생님이 달라고 외부로 부탁을 드린 학교는 조금 그런 게 어렵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면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억그루 나무 심는 것도 사실 일천만 도민이 매년 1그루, 문구자체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천만이기 때문에 1그루씩 해서 1,000만그루 심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10년간 1억그루인데 나무 심는 것은 그냥 저희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심는 것도 전부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은 산림에 심는 나무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차가 매년 평균 늘어나는 게 한 18만대가 되는데 그 18만대에서 뿜어내는 가스가 1,000만그루를 심어야지 해소된다는 논리에 의해서 1,000만그루를 잡았고 1,000만그루를 잡다보니까 경기도가 일천만이고 해서 이렇게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도 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억그루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억그루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이 우리 도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저희 시책에 대한 홍보가 어떤 걸 잘 알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의 10대 시책 홍보관계에 이것이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이 우리 도민들 대상으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작년도에 도정시책에 대해 잘 된 시책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 열 가지 시책 중에 세 번째로 잘 된 시책이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그런 겁니다. 인터넷 설문조사에…….

도민 전체가 다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지역에 천몇 백 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중에 세 번째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 예산 때 도와주시고 그래서 녹지재단이 바로 출범되면 거기에서 홍보를 하여튼 민간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직 우리 도민들이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도 높지 않을 뿐더러 그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인가요? 안산, 안양, 수원, 구리…….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할 때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투입됐죠?

네.

물론 운영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운영은 시ㆍ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엄청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갈수록 도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센터, 직판장 이런 할인마트에 밀려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갈수록 도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을 보면 경쟁도 없고, 경쟁이 있어야 어떤 조직이라든지 사회가 발전하는 것인데 경쟁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집능력도 없습니다. 신선한 농수산물을 도매법인들이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수집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수집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일선 시ㆍ군에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들 보면 아주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있고 무수한 고발로 인한 벌금 이런 걸로 해서 도매시장 운영에 근본적인 개선책이 안 이루어지면 도매시장은 운영도 어렵고 결국은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대가 가고요. 지금 농림부에서 유통공사에 용역을 줘서 아마 금년 상반기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네 군데를 없애고 개선하고 하는 것이 관건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하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법인, 여러 가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성남에 만들 것을 경기도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들자고 해서 거기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건의해서 더 늘어나는 것인데 결국 성남과 고양과 수원에 한 번 생긴 것은 농수산물유통센터로 가는 겁니다, 그게 개선돼서. 그래서 현재는 네 군데에 되어 있고 전국에 경기도 말고도 도매시장이 많은데요. 이것을 농림부에서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개선사항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하는 것은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예를 들어서 유통비용도 일단 기본적으로 상장 수수료가 6%입니까?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퍼센티지요?

7%가 맞는데 6%이고 1%는 환원으로 다시 작목반에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변화하는 추세에 부응을 못해서 결국은 도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용하는 시민의 불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농산물이 거기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팔다 남은 것들 들어오고 뭐 이런, 신선한 농수산물이 안 들어온다는 게 제일 큰 불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그러면 한번 근본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농수산 업무를 보면서 유통 관련된 학자들의 의견을 구해 보면 거의 다 아주 이론적이고 현실에 뒤떨어져 있는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거의 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표지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도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 보고 개선책을 파악해서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와 관련해서, 금번 임시회 때 경기도 조직개편안과 관계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물론 본 위원이 거의 5년 정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별 잔류농약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번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관련이 있죠.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이 돼 있고 또 발전되면 친환경농산물 유통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처음 현지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그 도입을 한 취지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도매시장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오고 검사하고 이런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다 보니까 이미 잔류농약이 과다검출 되더라도 유통돼 버린다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현지검사체계가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점차로 도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보다 먼 곳에서부터 추진되는 게 맞다. 4개 도매시장이 어디가 제일 먼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 곳에서부터 추진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업무가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하고 시ㆍ군에서 하는 부분하고 어느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비자를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생산자를 위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수산물유통센터에 간 것은 선별해서 제대로 포장된 물건이 소비자한테 직접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사실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 농민들이 끌고 가서 경매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 데 지금 수원에 있는 환경연구원이 안양, 수원, 안산, 세 군데이고요. 2청에는 또 북부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구리 가는, 먼 데로 따지면 안산이 제일 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요. 거기 조직이 돼서 검사를 해준다면 그렇게 가는 게 저희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보 온 걸 가지고 저희는 농가지도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정국에서 협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협의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하는 인력은 아니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고 어디서 먼저 하건 아니면 네 군데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생활환경 개선 있지 않습니까? 4개소인데 그 예산이 없어요. 38페이지요. 시흥, 의왕, 여주, 연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22억 3,400만원이고요. 국비가 11억 1,700만원, 도비가 5억 5,8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만 하는 겁니까? 4개 시ㆍ군만 하냐고요.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연천에 예산이 얼마 배정됐어요?

1.53㏊인데 3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1㏊에 2억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까, 작년도 예산입니까?

이건 금년 예산입니다.

작년에 시작을 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해는 연천이 없었고요.

그러면 이것은 연천 어디에 하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다른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는 총괄로 보고를 드려서…….

아니, 도시 숲을 조성하는데 연천 역전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서면.

아, 신서면에 하는 거예요?

네. 대광리하고 전곡읍 전곡리하고 두 군데로 돼 있는데요.

두 군데예요?

네. 그래서 3억 2,000만원이 총사업비고요.

그게 지금 농정국 산림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2청 축수산산림과에서 집행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 위원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올라온 것은 사전에 알게끔 해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누누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역에서 잘 하나마나, 농정국에서 올라온 것까지 다른 부서는 몰라도 농정국에 올라온 것이 무슨 사업인지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위원들이.

죄송합니다.

국장님, 작년같이 하지 마시고 2005년도에는 좀더, 우리가 뭘 해달라 안 해달라 그전에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래도 지역구에 있는 위원은 어느 정도 알아야 어느 돈이 얼마가 내려가서 무슨 사업을 하는구나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경기녹지재단 설립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제정이 됐죠?

네.

언제 됐습니까?

지난해 5월인가 이때 됐고요. 지난해 추진하려다가, 누누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연말 9월쯤 이걸 발족하려다가 잘 안 됐고요. 하여튼 금년에 발족을 하고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그루 나무심기 홍보도 하고 이럴 겁니다.

이번에 확실히 됩니까?

네.

아니, 저희가 보니까…….

예산도 또 해주셨잖아요.

오래됐는데 말로만 계속해서 한다고 하고 조속한 시기 내에 발족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설명드릴까요?

그것은 추후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청사 경제농정국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전반적인 경제침체 속에 내수부진으로 농가경제에도 주름살이 잡히고 DDA, 쌀협상 등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근심이 쌓였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각종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북부지역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도움과 희망을 심어준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05년도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영범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훈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안정환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견홍수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5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전호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배헌철 내수면담당입니다. (인 사) 이석원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성과,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큰 도움을 주셔서 경제농정국 축수산산림과에 축산방역담당이 신설됐고 또 수산직 1명이 증원되는 등 모두 1담당 3명이 증원돼서 현재 2개과, 7개 담당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제농정국 총 예산은 744억원으로 2004년도 829억원에 비해 약 10% 감소한 규모이고 이중 농정분야 예산은 504억원으로 68%, 축수산산림분야는 240억원으로 32%입니다. 분야별 투자현황 및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기본현황입니다. 저거 한 것은 생략하고 조금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마는 화훼재배면적은 경기도 재배면적의 41%, 전국 재배면적의 10%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양돈의 경우 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78만 1,000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도 전체의 42%, 전국대비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의 경우 25만 9,000㏊로 도 전체에 48%, 전국 대비해서는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4년도 주요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북부농정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기반한 농정을 수립함으로써 농업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ㆍ학ㆍ연 현장간담회를 수회 실시해서 품목별 지역특화시책을 개발하였고 관련분야 전문가 콜로키움을 통해서 북부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저수지 자동수문설치, 쌀겨 및 목초액 농법 등 친환경농법에 대한 확대, 농산물전문판매장 건립, 황복 종묘생산, 군ㆍ관협력 꽃길조성 등 북부만의 특수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고 이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농업발전대책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 값싼 외국농산물에 밀려 판로확보가 어려운 북부농업인을 위해서 농협과 함께 자체적으로 추진한 농축산물 한마음직거래장터를 열었는데 2억 6,000만원의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서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난 성과를 기반으로 2005년도에는 도시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이라는 도농 상생의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은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며 농촌을 환경과 복지를 갖춘 정주공간으로 개발하는데 농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농정분야와 축수산산림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19페이지 지역특화 농정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실시해서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나 첫해 시행결과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일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올해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정리하고 농로를 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천시 초과지구 56㏊에 대한 경지정리사업과 농로와 경작로를 확장하고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등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24개 지구 49㎞,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ㆍ포장 124개 지구 72㎞를 실시하고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 구조물화사업으로 총 132억원을 투자해서 배수개선시설 5개 지구, 홍수피해방지제진기 설치 2개소,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2개소, 수리시설 23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경기미 품질제고사업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8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경기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개소, 쌀 가공시설 16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벼 병충해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또 농기계 임대사업을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6개 지역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장을 순회하면서 고품질 경기미 생산시책을 홍보하고 또 농업인,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고품질 경기미 생산기술 및 의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제가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간담회 자료를 놓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고품질 경기미 생산시책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품질 고급화입니다. 축분퇴비화시설, 저장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지구를 연천군 석장지구에 조성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친환경오리농법 71㏊와 천적해충방제 3㏊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농가당 2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직접지불제 등 경영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보전과 논의 형상유지, 농경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 2만 3,294㏊에 116억원을 지원하고 생산비가 많이 들고 기계화가 어려운 농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450㏊, 또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의 수급균형과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405㏊에 대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어민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 있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큼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농업인 자녀 2,865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인 영유아 자녀 1,149명에 대한 양육비와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98명을 지원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4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농촌관광화사업을 통한 소득원 개발입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영농체험 등 잠재자원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체험장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간 75억원을 투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유치하여 마을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6억원을 들여 녹색농촌체험마을 3개소를 조성하고 9개 관광마을에 편의시설을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판로 확대입니다. 다양한 직거래유형 개발로 판로를 확대하고 수취가격을 제고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2005년도 직거래 목표를 4,900억원으로 정하고 도로변 직판장 등 각종 직판장과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산지와 소비지에 직거래장터를 개장 운영하며 특히 2청사에 한마음직거래장터를 봄, 가을 2회 개장하여 2∼3일간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유통센터, 작목반 등 18개소에 농산물표준화사업을 실시하고 수출증대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17개 작목반에 농산물 수출포장재 75만 2,000매를 지원하며 산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연천군 군남면에 약 3,000평 규모에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21세기 경기농촌희망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으로 농촌지역개발의 핵심인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발전방향을 찾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문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과 전문가가 협력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와 더불어 마을별 지도자 2, 3명을 선발해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농촌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농촌전문인재를 육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오는 2월까지 조직구성을 포함하여 세부사업지침을 확정하고 설명회와 주민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는 사업대상마을과 지도자를 선정해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주도, 상향식 농정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발의해 주신 농정혁신 시책인 만큼 총력을 다해서 경기농촌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분야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축산물 품질고급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사업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 써 축산업에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한우등록, 인공수정, 유전자검색 등 1만 8,510두에 대한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양주골한우 등 3개 고품질한우브랜드의 활성화를 통해서 고급한우고기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고품질우유 생산 확대를 위해 젖소 2만 3,670두에 대해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고품질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과 함께 소비자 웰빙문화의 저변확대에 맞추어 한약재 등을 이용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으로 시장차별화에 의한 양돈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장 큰 고민거리인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와 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 85개소를 지원하고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1만 9,142t을 지원하며 축사내 유해가스 및 악취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약 30억원을 투자해서 미생물제재 596t을 공급하고 앞으로 지속가능 한 축산업 유지를 위해서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을 확대 추진해 가는 한편 친환경 축산기준을 성실히 이행하는 축산농가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해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9만 7,316두, 소독시설 555기, 공동방제단 119개소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43억원을 지원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을 가축소독의 날로 정해 축산농가에 소독을 실시하게 하는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장과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도입하고 축산물 검사인력과 위생감시인력을 보강해서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의 단계별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HACCP 운영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소비자단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부정축산물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경력이 있는 업소나 집단급식소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강과 임진강, 한탄강 등 대단위 내수면에 고소득 어종의 종묘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어가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13억원을 투자해서 참게, 동자개 등 담수어 종묘 900만 7,000마리와 지역 특산어종인 황복 240만마리를 방류하는 한편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17t을 수매 퇴치하여 생태계 보존 및 토산어종 보호 육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수면 어도시설 4개소, 어선정박시설 2개소, 인공산란장 조성관리 40개소, 담수어 직판장시설 1개소, 질병 약품지원 68개소 등 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입니다. 도전체 산림자원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북부지역의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총 147억원을 투자해서 산불방지와 경제수조림, 숲가꾸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헬기임차 등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5,465㏊에 항공방제를 실시하며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에 방치된 채석장을 복구하는 등 산림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89억원을 투자해서 경제수조림 636㏊와 숲가꾸기 5,120㏊,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대추, 밤, 표고, 잣 등 임산물의 생산 및 저장시설의 확충과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임업농가의 자립기반을 마련코자 4개 산림작물에 대한 생산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과 표준출하 등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을 3개소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41페이지 도시녹지 및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정감있는 산촌마을과 웰빙 휴양문화에 맞는 체험형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총 116억원을 투자해서 남양주, 포천, 가평에 산촌마을 3개소와 가평군 경반리 칼봉산에 자연휴양림 1개소를 조성하고 산림경영기반인 임도 59㎞를 정비하는 한편 1억그루 나무심기로 숲으로 둘러쌓인 푸른경기를 만들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76억원을 투자해서 62만 4,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21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며 군ㆍ관협력 꽃길조성사업 9,000평, 도시숲 조성사업 1.5㏊, 우리꽃길 조성 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전례없는 긴축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행정효과를 최대화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수 위원입니다. 이현묵 국장님 이하 2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작년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산도 상당히 줄고 또 여러 가지 2청에서 근무하시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본청으로 옮기셔서 근무하시면 과거를 생각하고 좀 하십시오. 여기에 오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2청에 근무하실 적에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본청으로 왔을 적에는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거기에 근무했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청에 합숙소를 지어 줬는데 본청에 지어줘야 됩니다. 의정부나 북부에서 내려와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 지어줘야지요. 수원서 다니는 사람만 거기에서 자고 다니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2청에서 근무하실 적에 애로가 많은 것을 느끼셨으면 훗날에 본청에서 근무하실 적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부서에 있을 적에 '아,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과거에 근무를 해보니까'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2년반동안 보니까 참 마음은 뭘 하고 싶은데 소신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서로 애만 타고, 농담으로 애만 쓰고 애를 못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현재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후배들이나, 또 앞으로 진급을 해서 좋은 데 가시면 그런 것을 참작해서 소외계층을 말로만 다듬는 게 아니고 실제 소외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챙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여튼 작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하셔서 우리가 본예산에도 애를 써봤는데 잘 되는 것은 없고, 본래가 농업 예산이 작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예산에 잘렸으니 추경에 줘봤자 얼마나 주겠느냐,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문제는 현재 있는 사람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 여러분들도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아, 이 농업이 상당히 어렵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실 줄 알아야 되고, 위원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실무진들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 이게 교부세가 7억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됐어요. 안 된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금년에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지사님한테도 별도 보고를 해서 이것은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시책추진비로 해주신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교부세가 떨어지면 말이죠. 중앙부처에서 주면 본예산에서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것만 봐도 본청하고 2청하고 차별을 두고 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박의석 씨 오셨어요?

안 왔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결재를 했고요.

본 위원이 예결위에 가서도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중앙에서 주면 도비, 시ㆍ군비 착착 들어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2청에서 하는 것에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그때 추경재원이 없어서 예산…….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시책추진비를 주시든지 사업이 되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2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청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중앙에서 교부세나 분권세 주는데 어떻게 도비를 시행 안 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2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농정국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본래는 경투에서 올라갔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거꾸로 떨어져서 일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난처한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놓고 지역에서는 말이지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게 거꾸로 떨어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 해줘야지. 중앙에서 돈을 내려주는데 경기도가 8조 5,700억원이나 다루면서, 작년도에 10조원씩 하는 예산을 다루는 도가 말이죠. 중앙에서 준 것을 밑받침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후에 생기지 않게끔 2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출신에 황은성 위원입니다. 이현묵 국장님외 관계공무원들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2005년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에 보면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진도상황을 보니까 2005년 1월에서 2월까지 세부사업지침 수립 및 홍보를 하시겠다고 게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셨습니까, 하시는 중입니까?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간단하게 한 30초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30개 마을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러니까 그 30개 마을은 지도자가 웬만큼 되어 있으면서 그래도 개발잠재력이 있고 의욕이 있고 그런 마을도 조금 우수한 마을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선 시범사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또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을을 한 30개 마을 선정해서 마을당 한 두세 명 정도의 지도자를 교육시키는 것하고요. 일련 과정 정도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가팀을 마을에 파견시켜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이 발전되고 어떻게 하면 그 품목을 제대로 특화된 품목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전국 최초 지역역량강화 차원에서 상향식 농정을 확립하고 지속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실행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추진위원회라 하면 추진계획체계도에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추진위원회에 포함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수, 전문가, 농업인 대표, 위원장은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포함되셨습니까?

두 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추진위원회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일곱 명입니다.

일곱 분이세요?

네.

그런데 두 분을 추천하셨다.

네.

그러면 두 분을 여기에서 확정 발표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계획…….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 주시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지도자의 기준은 어디에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도자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시ㆍ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는데요.

그것도 역시 시ㆍ군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 의뢰를 해서 지도자를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마을선정 자체부터 어느 마을을 할 것이냐. 그래서 마을도 추천을 받고요. 그 모든 것을 시ㆍ군하고…….

그런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시ㆍ군에 재량권을 줘서 시ㆍ군에서 그 마을이라든가 지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택형 맞춤농정이라든가 경쟁력제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직접 관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직접 저희가 관장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시ㆍ군별로 조금 안배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앞으로 농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정부의 시책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전환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교육이라면 틀에 박힌 무의미한 교육이 많았습니다. 시간 때우기라든가 어떤 의뢰적인 행사, 의뢰적인 교육 그런 게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교육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마을당 두세 명씩 지도자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지도자 선정과정에서 엄격성 내지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희망농촌심기 프로그램에 다들 참여를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ㆍ군이 개발되고 발전한다는데 누가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ㆍ군에 지역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계획수립은 6, 7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30개 마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듯이…….

저희가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주요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종합개발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품목을 집중해서 육성하기 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나누어질 겁니다.

어차피 결국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는 추진계획이니까 하여튼 마지막으로 시ㆍ군 안배를 잘해서 무리함이 없도록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추진위원회에 우리 북부권 위원님들이 다 포함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사항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녹색체험마을이라든가 앞으로 종합개발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갈 마을 등 또 후보로 추천된 마을들 그런 마을로 우선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제대로 역량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발전하는 것은 지도자의 관건이니까 지도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중요하니까 하여튼 선택형 맞춤농정, 경쟁력제고대책사업, 특화사업 이것하고 연계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해서 북부농업을 잘 발전시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2청은 본청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농업분야에서 1사1촌운동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부지역의 농촌하고 특히 남부지역의 경기도가, 경기도만큼 대도시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수원만 해도 103만명, 104만명 되고, 90만명 되는 데, 80만명 되는 데, 70만명 되는 데, 대도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폐쇄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북부 쪽에 있는 농촌하고 남부지역에 있는 대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지역에 농산물들을 공급하고 또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가서 농사체험도 하고 싶어 하고 거기서 관광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들의 욕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농촌이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전부 맺고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도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우리 도내에 시지역하고 마을하고 맺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한동안 하다가 좀 사이가 소원해져서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엄밀히 실패원인이 뭔지 분명히, 실패원인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패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런 자매결연 비슷한 활동이 도농간에, 지금 5일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현재 과거보다는 엄청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농촌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경기도로만 한정을 지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서울도 고객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맺고 또 우리 경기도하고도 맺고 다만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농촌하고 남부지역의 대도시하고 연결해 주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양쪽 도시하고 농촌, 그 마을과 마을이 참 잘 맺어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도 참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행사식으로 해서 물건 한 번 팔고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하고 해서 아파트에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람들은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 줘야 됩니다. 농촌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지도 않는데 아파트 층별로 집집마다 이걸 배달해 주고 하다 보면 상당히, 그래서 하여간 그런 문제들이 몇 번 하다가 보면 과연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5일제에 대해서 체험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잘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청에 농촌희망심기 농촌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하듯이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서 사진이나 찍고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긴밀하게 교류협력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일시적인 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도자 육성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남북간에, 경기도 분도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면서 경기도가 하나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청 농정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촌 운동을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확대방법 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방법 이런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2청에서 고민할 것은 북부지역의 농촌하고 남부지역에 있는 대도시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25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에 지역적으로 의정부하고 구리가 제외됐는데 물론 거기가 농촌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1명이라도 있다면 시ㆍ군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네,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네.

그렇다면 만약 이럴 경우에 시ㆍ군 자체에서 어떤 보조를 해줍니까? 대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상당한 인구의 농민이 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도.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가임여성한테, 임신한 분들한테 주는 건데 그게 없다고.

전혀 없다.

네.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철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1페이지를 보시면 1억그루 나무심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한 지 몇 년이 됐지만 피부적으로 경기도가 굉장히 푸른 경기가 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의 포인트를 이제는 산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산에 심는 게 아니잖아요. 도심에 포인트를 두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가로수 수종개량도 지원이 해당됩니까?

지원이 되느냐고요?

네, 수종개량.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 도시처럼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수종개량할 때도 지원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시ㆍ군별로 공원을 조성할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나무 심는 것.

글쎄, 공원조성 자체를 할 때 한 것도 있을 테고요. 한 데 심는 것도 있을 테고 공원을 조성할 때 심는 것도 있을 텐데…….

지원이 되냐 그런 얘기죠.

공원을 조성할 때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북부지역은 지금 미군부대가 굉장히 많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철수단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군부대를 공원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지원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학교 숲 조성이 21개 학교로 돼 있죠?

네.

이럴 때 학교 담을 없애야 됩니까? 담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아마 그런 조건은 없을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학교 숲 한 데가 담을 없애버리고 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꺼리는 거야. 그 다음에 특히 요새 학교들은 면적이 옛날보다 좁아서 운동장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 데다 이걸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지. 특히 도심학교는 뭐냐면 도시에 있는 것은 방음벽이 있잖아요. 방음벽이 참 문제거든요. 도시 내에 대개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그렇고 이것을 녹화시키는 방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그걸 푸르게 하는, 예를 들면 담장이라든가 해서 푸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포인트는 도시 내에 그러한 구조물을 푸르게 하는 거다 이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방음벽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담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일부 한 데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게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방음벽 같은 데에 담장이 넝쿨을 올린다든가 하는 건 사실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가 좀 너무 환경도 살벌하고 도시 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나무 심는 것은…….

운동장 내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부는 그때 담을 없애버리면서 공간이 좁아서 그렇게 심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담벼락을 없애다 보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 자체를 꺼리더라고요.

그것은 꼭 담장을 허물라는 것은 없는데 지금 각 시ㆍ군도 담장을 다 허물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거리가 단절된 것을 부수고 주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 지금 담장을 부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시멘트 벽보다는 나무가 낫겠다고 판단하면 시멘트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담장을 꼭 허물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건부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강요한 적은 없죠?

네.

그러면 울타리를 완전히 없애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울타리를 낮춰서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교면적은 점점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애들이 조회도 못할 정도로 운동장이 좁아요, 지금 짓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나무를 심는 것하고는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학교부지는 옛날보다 많이 좁아져요. 그래서 애들이 운동회도 못하고 조회도 못할 정도로 좁아져요, 학교에 인원수가 많은 데는. 그런데다가 또 학교 숲을 구성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면적 자체를 조금 넓히든가 해서 제대로 된 녹화사업이 돼야지 갑과 을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런 얘기지, 교육청하고 그런 문제가.

그게 학교별로 상황마다 다 틀릴 텐데요. 그것은 학교하고 전부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짓는 것은 학교면적이라는 게 거의 4,000평방미터 이하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로수 교환하는 게 가능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담장이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포인트로 해서 도시 내에 푸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방음벽만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기왕 하실 때는 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쪽으로 지도해서 많은 부분에 방음벽을 푸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얘기드렸던 것은 지금 북부지역에 미군부대가 연차적으로 많이 철수한다. 그렇게 되면 시ㆍ군별로 거기에 공원화 계획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나무심기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농정국에서 2005년도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계속사업,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님들 해당지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규모나 성격이나 예산 같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좀 이번 회기 내에 리스트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도 내 지역구에서 농정국 사업들이 무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 정도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지난해에도 많이 지적이 됐고 또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그렇게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사업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해드리겠습니다.

본청 농정국도 위원장님께서 이번 회기 내에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정국장 및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알차고 차질 없이 수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도내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농정이 추진되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