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셔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타 위원회에 못지 않게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일천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도정발전을 위해 견제와 지원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되는 계획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아울러 청원의 건도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건설교통분야 주요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건설교통국은 도민들을 위한 선진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98회 본회의시 건설교통국 분국결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금번 제199회 임시회의가 폐회되면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국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및 도시주택국 업무의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위원님들의 뜻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을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광역교통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유인선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업무추진 성과, 2005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구는 6개과 3개단, 34담당, 4팀, 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232명이 되겠습니다. 5쪽의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자체사업비 5,211억원과 보조사업비 1,804억원 그리고 경상예산 128억원, 예비비 등 기타예산 1,233억원을 합쳐 총 8,3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2004년도 동기대비 14%가 감소한 예산규모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도 확충과 광역전철사업 투자, 재해·재난대비사업 및 동북부 특화발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 11쪽까지의 기본통계와 2004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05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도정 4대 방침인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문화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도민들을 위한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과 광역철도망 구축 및 교통시스템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선진 도시계획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이며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SOC확충과 선진형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건설교통분야 주요시책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계획적 성장관리를 위한 수도권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규제위주의 수도권정책은 수도권의 효율적 관리에도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성장관리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해 8월 31일 신수도권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 목표연도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도에서 마련한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을 중앙정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경기도 세부추진계획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계획의 실천성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등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이 열악하고 재정력 지수가 낮은 동북부권 9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천의 포천석 아트밸리 등 9개 시ㆍ군에 대한 시ㆍ군별 특화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올해에는 특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함께 토지보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반기 중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지가 확보된 시의 경우는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으며 지원사업비를 적기에 교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취락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포시 등 17개 시ㆍ군 255개 취락에 대한 지구지정과 12개 시ㆍ군 17개 취락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적기 시행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개발제한구역의 시ㆍ군 지원이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군별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훼손부담금 징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군간에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수원시 등 20개 시ㆍ군의 565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양시 동편마을 등 114개소에 대하여는 해제완료를 하였고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해제 신청된 216개 취락과 하반기에는 시ㆍ군에서 입안중인 235개 취락을 해제하여 금년안에 565개 취락 모두를 해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 및 낙후·소외지역 생활편익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과 개발이 뒤떨어진 낙후·소외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하수처리 및 기반시설 정비 5개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 23개면,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534동 등 총 8개 사업에 404억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농어민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을 단일 교통권으로 통합 관리하는 광역적·종합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로확충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안성에서 양성 등 12개소의 국가지원지방도 사업과 방산에서 하중 등 9개소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및 일산대교 건설 등 민자도로 사업과 분당에서 용인 등 11개소의 수도권 남부교통개선사업을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왕에서 도일 등 69개소의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35개소에 대한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 7개소에 대한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자도로 사업시 교통량 예측 등에 전문가를 포함하여 협상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수원, 과천 진ㆍ출입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체증해소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도3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무촌∼궁평간은 2008년 6월, 오포∼포곡간은 2008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이배재 고개는 광주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성남시와 협의 추진해 나가는 등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교통권으로 하는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시ㆍ도간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차 5개년 사업으로 15개 사업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차 5개년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5개년 사업 중 10개 사업에 대하여는 기 완공하였고 5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차 5개년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8개 사업은 2006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개 사업은 토지공사 부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도로공사시 토지보상 신뢰도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평가사에게 공동으로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보상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에 대하여 2013년까지 1,979억원을 투입하여 154개소에 대한 선형개량 및 도로폭 확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004년도에 추진한 38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착공 및 완료하는 한편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10개 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27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구조개선사업과 아름다운 도로환경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1개 시ㆍ군에 대하여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14개 시·군에 도비 27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7개 시ㆍ군에 도비 54억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줄여 가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 추진입니다.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추진 실행방안 마련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해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성 및 실행 가능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시·군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완료 이전이라도 단계별 연구성과를 검토·분석하여 정책에 반영 가능한 분야는 우선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도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재정지원의 적자노선 실차 조사시 신뢰성 확보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노선별 수입금 조사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광역 심야·급행버스 확대 운행입니다. 심야 교통수요 및 광역 교통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광역 심야·급행버스 노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야버스 미운행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심야노선 신설 또는 지역별 주요노선을 심야시간까지 연장 운행하고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 주요 거점간을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급행버스 노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 중심의 노선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버스노선 공영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운수업체의 수익성 위주에서 승객위주의 버스운영체계로 전환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버스노선체계를 개선하고 버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버스노선 공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노선 공영화 사업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말에 용역 완료 후 그 결과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 성남시와 김포시, 2개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후 도내 타 시ㆍ군에도 확대 도입하여 도내 버스 운영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의 버스이용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주요간선도로 등 통행밀집 노선 위주로 투입 운행함으로써 초기도입의 성과를 전 지역으로 단기간내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지원에 따른 소요재원은 45대 도입에 45억원으로서 금년 추가경정예산시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연차별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가 버스의 표준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택시제도 종합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택시승객서비스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택시제도 개선 기본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택시 30대 운영 등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택시영업을 저해하고 있는 렌트카, 콜벤, 자가용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도권 철도 건설사업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 비용 최소화를 위해 대량수송 체계인 철도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등 광역철도 9개 노선,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 7개 노선 및 여주선 등 일반철도 5개 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사업 9개 노선 중에 중앙선은 올해안에 궤도공사 완료 예정이며 경원, 경의, 경춘선 3개 노선은 노반공사 중이고 수인, 분당선 2개 노선은 금년 중 용지매입 및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사업인 신분당선은 공사를 착공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신안산선은 기본계획 수립 및 민간투자제안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철도건설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기간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하고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간선급행버스시스템 도입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와 운행환경을 개선하고 버스의 정시성, 경제성, 쾌적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산∼수색간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김포∼가양간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착수하여 대중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계구축으로 실시간 교통관리 기능강화 및 교통정보 제공으로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도권남부지역인 수원, 성남, 용인 등 3개 시·군에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광역버스 안내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 성남 등 8개시에서 추진 중인 지능형교통체계와 성남, 고양 등 7개시에서 추진 중인 버스안내정보시스템 구축을 도에서 리드하도록 하겠으며 수원에서 서울 사당까지 광역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전국단위 표준노드링크 데이터 베이스를 연계 구축하여 주민 교통정보제공 등 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교통혼잡지역 운영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체가 극심한 수도권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체계 개선 및 버스전용차로 등 단기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원, 용인, 성남 등 3개 시에서 286억원을 투자하여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신호운영체계 등 교통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등 5개 시에 20억원을 투자하여 교차로 구조개선, 신호체계 개선, 주차단속용 CCTV 설치, 주차시설 확보, 보행환경 등을 개선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신 교통신호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신호등 설치 및 구입가격의 적정성, 모범공무원을 포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교통신호등 설치시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차장 확충사업 전개입니다. 도심지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ㆍ정차 예방 및 도로기능 회복을 위하여 공영 및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45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환승주차장 1개소 및 공영주차장 5개소를 확보하고 2007년까지 81개소 확보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주차장 확충 시책사업 우수 시ㆍ군에 대하여 도비를 우선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ㆍ정차 예방을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하여 25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9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종합표지,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진입로 칼라포장, 안전펜스, 미끄럼방지시설 등 도로 부속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 및 노상적치물 등 보행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도로와 차별화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매뉴얼 작성, 초등학교 신설시 개교이전에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제도개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지속 추진하여 2004년까지 12만 3,000호를 건설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만 2,000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주택조례 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주택정책 방향제시를 위해 경기도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건축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하여 친환경적 도시 주거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안양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건교부에 건의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대로 건교부에 건의 및 도지사의 건교부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사업지구 제외 등 사업추진 부당성을 지난 1월 10일에 설명드렸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불량지역의 정비를 위해 2001년부터 추진해온 제1단계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28개 지구 중 11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7개 지구를 추진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2010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20개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재건축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법ㆍ불량 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ㆍ관리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 한국민속촌 진입로 등 5개소에 23억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고물 표준모델개발, 간판철거ㆍ교체정비 등을 통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광고미디어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친환경적 하천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종합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및 쾌적한 수변공간 창출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천시 복하천 등 2개 수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 수원시 서호천 등 35개의 지방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 상적천 등 17개소에 대하여 제방ㆍ배수문 유지 관리 및 하도준설 등을 통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된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우기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재해 사전예방과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으로 도민을 위해 쾌적한 수변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위험 및 취약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상습침수 등 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재난정보 조기 예·경보체제 강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시설물에 대한 재난방지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한편 재난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재난예방포스터ㆍ글짓기 공모 및 홍보를 추진하고 안전봉사자 1만 1,000여명에게 재난예방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 21개 시·군과 도시관리계획 14개 시·군이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시·군 중 도시기본계획은 200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시·군에서는 2006년 6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과 적정밀도 관리로 도시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조정하고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1.1㎢로 이 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2㎢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3조 8,600억원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대지보상금으로 지난해까지 도비 15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지보상금으로 31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민간제안방식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및 규모는 도시지역안의 주거, 녹지 및 상업지역은 1만㎡이상, 공업지역은 3만㎡이상이며 도시지역외 지역은 30만㎡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11개 지구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18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5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10개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5개 지구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대상은 352만 9,000필지이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0만 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에는 2005년도 지가조사 산정지침에 대하여 시ㆍ군 조사요원 172명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토지에 대한 현지실사와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민원서비스 향상 및 과학적인 토지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 수원시 등 15개 시·군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31개 전 시·군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에 실시예정인 전국 온라인 시험운영에 대비하여 도 자체 서버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민원서비스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하여 도민편익을 증진하고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작년말 현재 16개 시를 완료하였습니다. 3단계로 현재 여주군 등 11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양주시 등 3개 시·군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끝으로 가평군을 착수하여 2009년까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현안 및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수도권 전철 정기권 및 대중교통 환승할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전철 정기권 제도를 수도권 전철구간으로 확대하고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전철간 환승할인을 시행하여 도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전철 정기권은 지난해 12월 9일 정기권 시행시기, 손실금 부담 문제, 정기권 도입형태에 대해 서울시, 인천시, 철도청 등 관계기관과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결과 운임손실금은 철도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정기권의 형태는 이동거리 24㎞까지는 정기권 요금을 3만 5,200원으로, 이동거리 24㎞ 초과부터는 거리비례요금의 15%씩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기권 시행시기는 교통카드시스템의 구축, 카드의 제작 및 시스템의 통합테스트를 거쳐 2005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환승할인은 운임손실부담 문제 및 운임정산시스템 구축방식 등에 대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버스와 서울버스간 환승할인 손실금 부담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시가 각각 50 대 50으로 부담하는데 서울시가 최종 수용을 하였습니다. 경기버스와 전철간 환승할인 손실금 부담 기본원칙에 대해 서울시와는 의견접근이 된 상태입니다만 전철 정기권 도입은 계획대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환승할인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운임손실금 부담 문제 등을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도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승할인의 조속한 시행을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 서울시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유리한 협의를 위해 2004년 11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과제팀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2쪽 주한 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책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사업은 신안보 전략에 의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하여 한ㆍ미간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산기지는 2008년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고 한강이북 군소기지는 2006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에 1차적으로 통합 후에 2007년부터 한ㆍ미간 합의를 통해 한강이남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기지이전 기본합의서 체결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제10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한 바 있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작년 12월말 국회비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주민 피해대책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국방부 등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제정된 평택지역등지원특별법에 대기업공장 신ㆍ증설,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칭 평화도시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제화계획지구 조성 등 평택시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계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한미군장병의 한국문화 체험 등 상호 이해 및 신뢰분위기 구축을 통한 주한미군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관련 특별도비지원을 비롯하여 한ㆍ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친선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추진, 평택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국제평화ㆍ자유도시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미군 주둔여건 개선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미군철수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제 평화·자유도시 건설은 우리도 주관하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가 참여하여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평택시와 양주ㆍ동두천시 일원에 각각 50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도에서는 국제평화ㆍ자유도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국책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평화도시의 국책사업 근거를 평택지원특별법에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자유도시의 국책사업 근거도 동두천 특별법안에 반영하여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자유도시의 국책사업 근거마련을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 올해에는 평화ㆍ자유도시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을 마무리 짓고 이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연내에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65쪽 광교테크노밸리 신도시 건설추진이 되겠습니다. 산·학·연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형 행정복합도시와 미래지향적 친환경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및 용인시 상현동 일원에 335만평, 수용인구 6만명 계획으로 약 5조 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시행하는 광교테크노밸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도시 명칭 현상공모를 통하여 도시 명칭을 기존 경기 첨단·행정신도시에서 광교테크노밸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중으로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건교부 승인 신청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고 첨단계획도시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광고를 금년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도시 중 가장 쾌적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민 의견을 3∼4월 중에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택분양 및 2010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과 벤처·업무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총면적 282만평에 인구 8만 9,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약 5조 9,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벤처·업무용지에 대한 개발을 위하여 작년도 11월에 IT·업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11월 29일에는 경기도 판교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택지개발 실시계획은 12월 2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IT·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용지분양을 위한 세부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IT·업무지구 기반조성공사 착수를 추진할 것이며 시범단지에는 주택분양을 실시하여 2009년도 말까지 계획된 사업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3쪽까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건설교통국이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는 끝에 실음) (이도형 위원장,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함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가 주요안건입니다. 오늘 2005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만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일산출신 한나라당 위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신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가 끝나면 건설교통국이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업무가 지금보다 다소 경감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1쪽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진계획으로 시ㆍ군에서 입안 중인 235개 취락을 금년 하반기까지 해제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로 앞당겨 해제하여 지금까지 거의 30년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도민들이 조기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을 회복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에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중 지금 시ㆍ군에서 입안 중에서 235개 지구를 하반기에 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종료를 촉구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 제신청된 지역이 지금 216개소가 있습니다. 이 216개소에 대해서는 각과의 협의를 거쳐 저희들도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의 입안 공고 중인 것들이 235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빨리 전달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상반기 중에도 일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 순서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ㆍ군에서 도에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정흐름을 볼 때 하반기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갖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빠른 행정절차를 시ㆍ군에서 거쳐갖고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들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시ㆍ군에 독촉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좀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내용 중 추진계획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금년에 92개소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도내에는 많은 학교가 있어 학교선정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정절차를 알려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학교실정은 그 지역구 도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한다면 구성원에 지역구 도의원이 포함되어 공정한 선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선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위험으로부터 구제를 하고자 하는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전체 909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고 이것이 당해연도에 못 끝나니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09개소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더 추가를 해갖고 정비하는데 혼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909개소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락이 됐다거나 또 정비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909개의 학교에 연연치 않고 추가로 더 정비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새해되시기를 빌겠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도의회 건교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과정에 제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시에 여러 가지를 간과하지 않고 반영시켜서 도정과 지역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의를 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광역교통조합건과 관련해서 규약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나 인천시의회에서 규약안이 심의 통과됐습니까?

네, 그대로 심의 통과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조합은 언제쯤 구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인원이, 조합을 구성하는 데는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인원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승인이 되면 곧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2월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행정자치부가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서 2월말 내지 3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림을 그려서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과 꼭 맞물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파트에서 문제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는 곳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험도로 개선한 이후에 그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철주등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도로 개선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밝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건데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 전봇대, 도로표지판, 기타광고물 이런 부분들의 설치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도로는 깨끗하게 개선이 됐으나 주변환경은 너무 삭막해진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일예로 견학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부천시에서 시흥으로 넘어가는데 소사로가 있습니다. 개수대로 시발점인데요. 그 지역이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얼마전에 공사가 완료됐거든요. 그 지역을 유심히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주가 수백개 설치가 돼있어서 그 도로를 진입하면서 보면 주변환경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럴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어해서 운전하면서도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책임 때문에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전신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도로안내표지판, 신호등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동일한 철주를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구상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은 꼭 이런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심거리의 환경을 저해하는 상당한 요인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버스노선 공영화 추진건인데요. 지금 연구용역이 금년 3월에 완료가 된다는 거지요?

네.

중간보고 하셨습니까? 있었습니까? 중간보고 아직 없습니까?

아직 안 했고요. 2월 중순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용역이 나오기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저희 건교위에서도 중간보고를 한번 받을 수 있나요? 집행부에서 받으시고 난후에 카피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최종용역이 나오기전에 중간보고때 한번 저희가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시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 참석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별도로 위원님들만 따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으시는데 저희가 참석을 하면 업무가 저희 주도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실무부서대로 보고를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는 저희 의견을 혹시 아이디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면 그쪽에서 참고삼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수도권철도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나 아니면 교통관련 간담회 등등 자료있을 때마다 경기도의 대중교통정책을 철도우선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도 저는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해당 시ㆍ군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의 과정을 열어놓고 그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과제들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쭉 수립해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수립과정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도와 관련해서 국철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도시철도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한 스팩트럼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수년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시원치 않냐라고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최대한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결과를 알려주시면 지역주민들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사∼원시간 도로와 관련돼서도 처음 시작하는데 이미 소문은 2, 3년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소문은 계속 밖에서 나돌고 있는데 삽을 안 뜨니까 진짜 되는 겁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내지는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홍보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홍보방식을 바꿔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41쪽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광역BIS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우리시ㆍ군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BIS개념을 확대시킨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한 사업들이 호환이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해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광역BIS 기본내용은 시외버스까지 확대된다는 거겠죠?

시외버스까지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수원, 성남, 용인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우선 그게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광역BIS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외버스까지 포함여부는 결정된 바는 없는데 필요하다라면 포함을 해갖고 그것에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되는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이리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BIS기본이 소위 말해서 서비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버스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BIS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광역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광역이라는 것은 시ㆍ군을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시내버스와 시내버스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시외버스가 움직이는 공간도 BIS범주내에 포함시켜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시외버스간에는 아까 로드링크가 안된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이 개선돼서 광역BIS기본계획이 수립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여쭙는건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기본장착이 시외버스는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문제의 포함여부는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지금 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다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업기간이라든가 우리가 이것은 시기를 이렇게 동시에 맞춰가지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금년부터 ITS까지 교통정보센터까지 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기남서부지역은 상당히 도시의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작은 공간에 여러 도시가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 그 도시를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자주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크게 묶어서 ITS와 광역BIS를 병행해서 가는 것이 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수원에서 사당가는 노선, 이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시외버스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노선같은 것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한번…….

전면화, 바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 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보시고 확대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6쪽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주택정책과 맞물려서 건축문화상이 올해로 7, 8회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건축문화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지금 우수아파트 시범단지 선정하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운영 중인 거, 그렇게 시범아파트 선정을 해서…….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이나 아파트 건물만을 보고 선정하지 말고 기준을 주변환경까지로 가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을 주는 건데 건물만 가지고 하면 건물이 온갖 간판으로 망가지고 주변의 여러 가지 불량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주변환경까지 바운더리를 정해서 심사대상으로 삼으면 조금 개선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57쪽의 도로명 및 사업번호부여사업과 관련해서 '97년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97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ㆍ군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약 8년차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8년차 사업이 되면 시ㆍ군에서 새로 부여된 도로명 등에 대해서 일정부분 활성화가 되고 활용이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단편적으로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과 도로가 갖고 있는 특성하고 도로명하고 전혀 부합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로를 다 지역특성과 부합하게 만들 수는 없겠으나 일정부분 유사하게 접근이 돼야 사람들한테 다가갈텐데 소위 말해서 진달래길, 모란길 그런 식의 도로명을 계속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역특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름을 계속 부여해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하니까 계속 가겠습니다만 기존에 부여된 도로명들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나, 이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왜 이용이 안 되고 있나, 그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신규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 7, 8년전에 이미 시행됐고 도로가 부여된 도로에 대한 성과 판단을 하실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천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차후에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송내동 동원아파트와 관련돼서 도시계획과에서 현장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B관리계획과 관련돼서 2003년 12월에 중도위에 올라간 경기도 42건이 있죠? 42건 중에…….

그중에 우리가 재심의가 10건이 떨어졌는데…….

다른 건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챙기실 것이라고 보고요. 부천에서 7건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월 28일에 중도위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쉬는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밑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에게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중앙정부에서 항상 서두에 나오는 말이 2005년도 경제 살리기가 주화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경제살리기에 건설교통국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와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언론보도를 쭉 보면 경기도가 분도가 돼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휘말리는 경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현재 분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 범위만큼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경제살리기와 분도의 경기도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저희들 예산이 상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문시달도 했고 관계과장회의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상반기에 83%를 한다, 소화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고 요. 다만 분도관계의 경기도 입장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업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도가 예민하게 대응하고 이런 것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쪽에 심도있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 체제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말씀 자체가 분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실질적으로 심심치 않게 중앙정부에서 또 언론에서 보도 되는 내용이 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논리에 접근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도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 입장에서도 어느 선을 긋고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 계획속에서 우리 건설교통국도 큰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분도에 대한 부분이 중앙정부에 휘둘리지 않도록 건설교통국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세 가지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국장은 착석을 시키고 주무과장님을 단상에 세워볼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함중식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무부서의 지역정책과 박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요즘에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민원도 많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소유주들의 이권의 문제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고 쭉 개발제한구역을 보면서 정말 빨리 대응을 하고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안을 받아봤습니다. 부천시에서 받아봤는데 정말 계획 자체가 섬세하고 잘됐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해제가 114건, 그리고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되고 신청을 한 216개소 그리고 취락해제지구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장기적으로 한점 부끄럼 없고 주민이 해제지역에 살면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계획과 그런 신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할 부분이 해제를 시켜놓고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곳이 지금 아마 거의 100%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제는 시켜놓고 행위는 안 되는 이유가 기반시설이 없다는 거지요. 도로, 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계획만 가지고 해제만 시켜놨지 실질적으로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의 입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해제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하는데 부담관계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2년정도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안되면 지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니 해제를 해놓고요.

해제는 해놓고, 본 위원의 얘기는 해제이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시설이 따라가줘야 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위를 못한다, 차후에 우리 도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의거든요. 이 내용이.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은 건축허가가 제한이 없고요. 기반시설의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정도의…….

그 내용이 과장님, 그것 같아요. 10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소규모 해제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은데…….

아닙니다. 20호 이상이요.

이상입니까? 그러면 50호 이상이 도시계획지구단위가 필요한 지역이 50가구 이상인가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0호 이상이라도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시ㆍ군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해제지역이 보고내용과 같이 11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제가 되면 건축행위가 따라가야 어떤 해제에 대한 행정이 따라간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해제지역에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거든요?

하는 곳도 있지만 기반시설 확보문제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요…….

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ㆍ도비가 투입된다는 말씀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다가는 실질적으로 언제 재산권 행위나 건축행위가 이뤄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간단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해제가 되면 도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건축행위가 이뤄졌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게 되면 조금 빨리 어떠한 재산권 행위나 건축행위가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지원은 지금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오고 있죠?

국비도 안 옵니다.

안 내려온다고요?

네, 국비가 지원되는 게 관리비하고요…….

과장님, 좋습니다. 해제가 되면 과장님께서 법률적인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시와 도가 도시기본시설을 선지원하고 행위가 이뤄졌을 때 개발부담금을 매겨서 환수시키는 방법을 추진하게 되면 해제와 동시에 행위가 빨리 이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법률적인 해석부분을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강 과장님이신가요?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주들의 재산권을 사실 그린벨트보다 더 강하게 묶어놓는 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는데요. 이 도시계획시설이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ㆍ군수 입안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해서 시장ㆍ군수가 입안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임한다는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이 시장ㆍ군수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밀고 있어요. 이건 도에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시ㆍ군에 실질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0년이 넘으면 법률적으로 해제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사주든지 이렇게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그 토지를 정부가 공공부분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고해놓은 상태거든요. 미집행 자체를 공공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래에 이 주변이 개발되려면 여기 도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10년 또는 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가 사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헌법소원이 제기됐었습니다. 헌법소원 과정에서 장래에 쓸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보상을 검토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출발했었고요. 그래서 헌법소원 결과로서는 당초의 목적, 농지가 농지로 사용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보상대상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거래도 안 되고 대지로 사용이 안 된다고 보면 이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걸 원론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차원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시장ㆍ군수가 사주든지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라. 이러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원론적인 보고와 답변을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도재정 가지고도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앞으로는 주변에 토지를 사용하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계획, 공공시설을 확인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공공에서는 용지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고 시설비는 공공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부 사라는 게 아니에요. 사라는 게 아니고 15년이고 20년이고 도시의 시설결정만 해놓고 집행을 안 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일단 살 예산이 없으면 그걸 해제시켜놓고 재산권을 동결시키지 말라, 이런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강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시장ㆍ군수에게 공문을 보내서 독려해서 현실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시ㆍ군에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송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실 경기도 특히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의 묶여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31개 시ㆍ군에서 토지거래허가의 규제를 안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여주, 이천, 양평 이 세 군데하고 동두천, 연천 이렇게만 지정이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상황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우리 경기도나 어느 단체든 전부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를 합니다. 일단 토지거래가 돼야 공장을 짓든지 집을 짓든지 하는데 토지거래 자체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사님이나 국가에서 외자유치, 외자유치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허구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 규제를 받다보니까 국내에서는 공장을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자유치를 하지 말고 국내에 있는 기업체를 좀더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외국 나가서 외자유치를 시키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주관적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개입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에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부분을 정립해서 시ㆍ군에 시달해서 토지거래가 그래도 허가구역내에서도 왕성하게 이뤄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도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를 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70% 정도의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30∼40%는 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무조건 보류 내지는 부결 이런 식으로 나온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 원동력이 제동이 걸린다, 이렇게 봐지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안을 잡아서 시ㆍ군에 지침을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이게 토지투기억제 측면과 경제활성측면을 볼 때 양면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아주 부정적인 제도가 되겠고 토지투기억제 측면에서 볼 때는 필요한 제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건전하게 거래하려고 하는데도 법규에 묶여서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건교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토지투기가 없다든지 기타 거래가 아주 안 되고 있는 지역 이런 데는 건교부에 건의해서 해제나 지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가미해서 시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 이걸 정비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정리하자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원리는 첫째도 규제를 해서는 안 되고 둘째도 규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가야지 국가가 받고 국가가 규제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장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경기도 세수도 줄어서 금년 2005년도 모든 사업이 다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원리를 따라가 줘야지 그걸 막아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 활성화는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봐집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했듯이 토지거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져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을유년 닭의 해는 나눔의 해랍니다. 여러분께 다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예산에 대해서 사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올해의 가용재원 예산액이 건설교통국 소관 자체재원이 3,561억원 정도 배분돼서 34%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규모를 보니까 자체사업이 지난해에는 3,046억원, 올해는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5,211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한 2,200억원 정도가 갑자기 늘었거든요. 올 예산규모에서 자체사업,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2,200억원이 늘었습니까?

가용재원이 3,561억원에서 5,210억원으로 됐느냐 그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실로부터 실링받은 금액을 그때 보고를 드렸었던 것이고요. 나름대로 우리도 신규사업은 못하지만 계속사업은 추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사업이 많이 늘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방향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어차피 20호 이상 50호 이하는 다 지구단위계획을 내야 돼죠?

지구단위계획이라기 보다도 소규모는 기반시설이요, 이런 것들을 계획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이 협소해서 진ㆍ출입이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기반시설계획을 하도록 해서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종 지구단위를 하다보니까 30년동안 묶였던 재산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단독으로 하면 4층 이하로 짓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몇 층입니까?

공동주택의 개념은 5층 이상이 공동주택인데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보통 2종으로 해서 15층 정도 짓고 있죠.

15층?

지금 GB지역 해제된 데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5층 이하로 하고 있죠.

한 예로 이렇습니다. 한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쪽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한 30년 이상 살았는데 지금 5층 이하로 지으라고 하니까 이게 사업승인이 안 나옵니다. 반면에 길 건너 바로 거기는 주택공사에서 건설하고 있어요. 그쪽에는 그동안에 농사만 짓던 땅이에요. 거기는 오히려 거꾸로 2종을 하기 때문에 15층 이상도 지을 수 있고 모든 주민들이 문제가 여기서 발생돼서 지금 손을 안 대고 가만히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구단위 개발제한구역 해제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각 시ㆍ군에서 아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겁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대로 지사님이 1월 10일에 건교부장관님도 만나시고 그 후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자문회의가 있어서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이 사항을 자문위원회에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정부가 하는 것은 15층을 지을 수 있고 위임받아서 지금 해제하는 집단취락은 4층 이하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안양지역에 임대주택을 계획한 지역내에 저희들이 우선해제로 세 군데를 해줬어요. 같은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펼치면서 한 시간 반 동안을 심의위원님들 한 20명 모이셨는데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반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꽤 계셨었는데 이렇게 해서 3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가 해제를 해준다고 하면서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것은 15층을 지을 수 있고 위임해서 하는 것은 4층 이하이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는 제기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위해서 건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주택특별조치법을 마련해놓고 사업승인까지도 건교부장관이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안양 뿐만 아니라 군포, 의왕 것 가지고 그날 우리 경기도 것, 세 건을 심의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저희들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정말 3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가 어느 한 쪽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지역이 광명시역이고 해서 정말 눈으로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서민주택 100만호다 이렇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힘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길을 하나 놓고 여기는 소하동 택지개발이다, 여기는 우선해제지역이다 했는데 15층과 4층을 비교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풀어줘야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아무튼 지사님이 지난 번에도 매스컴을 봐서 들었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광역교통부담금이라는 제도가 2001년부터 생겼죠?

네.

결국은 광역교통부담금이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물지만 결국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느냐…….

수요자가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공방성이 있는데 이것은 부담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자체로 들어가나요?

지자체 부분이 60%, 정부 부분이 40%해서 부담금 징수분을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이것은 교통시설을 하는데 전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철도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전부 쓰여지고 있습니다. 쓰여지는 부분은 그렇게 쓰여지고 몫은 지방, 국가해서 6 대 4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부분이 자꾸 대두대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정에 공방전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러니까 건설회사에게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면 사실 누가 건설회사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 정말 감안해야 될 부분이 국장님이 담당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느냐 보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수와 사업면허, 자동차 관리업체수 그리고 주차장 이러한 부분이 항시 잘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에. 그런데 사실 요즘 제일 어려운 시기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건설경기가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때 건설기계들이 쉽게 말해서 덤프도 있고 포크레인 여러 가지 26개 기종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경제력을 활성화하는 데는 건설기계가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거의 다라고 보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매일 보면 자동차 대수만 나오고 건설기계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물업계는 5개에서 1개로 사업면허도 완화시키면서 그리고 자동차는 주차장이라고 하고 건설기계는 주기장이라고 하거든요. 주기장은 그린벨트 내에 할 수도 없어요, 대지라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많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있지만 안전협회도 있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자동차, 화물과 택시, 버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많은 배려를 해주는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게 없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이 제가 작년에 건교위에 들어왔지만 정말 아쉬움이 있다,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서 과연 이런 문제점의 어려운 부분을,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 건설기계 쪽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접근해서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왕에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을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여하고 있으면 자동차와 더불어서 건설기계도 같이 나타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위원님들 중에서 3분의 1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순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3분의 2의 위원님들이 남았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장님,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현재 3분의 2의 위원님들이 남았는데 다 마치고 시간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정하고 하십시다.

본 위원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중식 국장님외 모든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들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쪽을 봐주시지요. 추진계획의 두 번째 환승주차장 조정 1개소해서 168면이라는데 이것이 전철이나 무슨 기차역 주위, 터미널 주위에 이런 데 하는 건가요?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환승주차장은 군포역사 주변에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지금 GB관리계획…….

그건 됐고요. 간단하게만, 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168면정도 되면 일부는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 시설도 같이 이런 데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같이 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시는데 자전거 그냥 세워놓는 평면만 하시지 말고 자전거를, 외국나가서도 보고 우리나라도 그런 시설을 해놨던데 자전거를 고정해서 잠금장치를 해놓을 수 있는, 쇠로다가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자전거를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해서 분실 도난이 없게끔 해주면 주민들이 더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화서역 주변에는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활용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환승주차장에는 자전거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답변드린 곳이 군포가 아니고 의왕입니다.

어느 곳이 됐든 신설하는 곳은 자전거편의시설도 꼭 좀 갖춰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고요. 50쪽을 봐주시면 경기도내 소방본부라고 있었는데 소방재난본부라고 명칭이 바뀌었지요?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재난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와 건설교통국과 가끔 같이 세미나나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거나 이런 일도 있나요?

업무적으로 상황실이 저희들도 있고 거기 소방재난본부에도 있는데 저희들 인력이 2명 파견나가서 24시간 소방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일들은 출동, 초동단계의 그런 일을 하고 저희들은 영구적인 거라든가 재해가 나면 복 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데 자주 같이는 세미나 같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전예방을 하는 거지요? 재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후예방은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

사전, 사후를 저희들도 하는데 초기대응을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으면 출동같은 거, 구급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송같은 거는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방이라든가 절개지 해빙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 보면 사전예방에 대한 것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과 어느 정도 같이 세미나라든가 협의를 갖춰가지고 같은 수레바퀴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도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와 중복되는 일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예방차원에서 안전체험차량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시설을 다 꾸며가지고 소방재난본부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관도 해주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55쪽 끝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나요? 경기도에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어떠한 좋은 안을 제시하면 중앙정부에서 반영을 해줍니까?

공시지가결정은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면서 각 광역지자체에서 같이 날짜를 맞춰가지고 별도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염려되는 일을 걱정했는데 현실화 되고 있어요. 저희 지역의 예만 들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이렇게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십시오 하는데 약 300% 걸었어요. 정부방침은 현실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율을 낮추겠다, 앞으로 중앙정부 방침이 현실화해서 100%까지 올려놓고 세율을 낮추겠다는 그런 방법인데 만약에 현재 공시지가 내는 것을 작년 대비해서 300% 까지 올려놓고 사전에 세율을 안 낮춰놓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연천지역같은 데는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도 과거와 달리 파주가 개발이 되면서 그 수요들이 연천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지가상승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나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표준지에 의해서 인근토지가 가격이 정해지도록 돼있는데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조정됨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데서 볼 때 어떤 지역은 우리가 지금 은행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50% 이상의 상승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수용자들에게 요구된 것들을 재평가를 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 나름대로 1년 단위로 토지개별지가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수용에 의해서 피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행정기관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이렇게 300%, 500%가 오른 그 사항은 개별지가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표준지가 결정이 돼가지고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인근토지의 가격이 결정됩니다마는 거의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반영이 돼가지고 세율이 낮아진다 하더라고 사실 눈에 보이게 세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그렇게 현실화가 되면 세율이 인하된다 하더라도 그 세금부담폭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담이기 때문에 그 또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부분은 있다라고 보기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땅값 오른 거에 비해서 공시지가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지요. 근거를 갖다드릴 수 있습니다. 300% 이상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른다고 그러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다 그러면 중앙정부방침이 앞으로 현실 화 하겠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세율을 대폭적으로 낮추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미리 캐치를 하셔서 중앙정부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세율을 어떻게 낮춰야 되겠다는 핵심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회의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조정된 일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경기도내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요.

전체가 많이 오르는 것은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오산지역이 59%인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암기를 못하겠는데 오산지역이 59%로 제일 많이 올랐어요. 경기도지역이 26%인가 이렇게 평균상승률이 됐는데 오산지역만큼은 그렇게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거의 아까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답변드린대로 5개, 6개 시ㆍ군을 뺀 나머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투기에 의한 상승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분기내지 이런 기관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사실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몇 백%가 올라가지고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적의 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교통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면 어떨까요? 함중식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략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지역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마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지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되어지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주택부분이나 아니면 시설만 많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하나 개발될 때마다 실제 보면 많은 경제인들 그런 어떤 사업체나 또 아니면 그런 어떤 소득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발생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것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많은 시장원리까지 예로 들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인허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엊그제도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정책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실제로 인허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광주의 실예를 들자면 우선 어떤 공해나 수질오염이 없는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그런 업체가 들어서려고 하더라도 국내업체는 들어설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아까 같이 복합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외국인임대단지라든지 등등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기업들은 우대정책을 쓰고 있는 게 경기도의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국내업체들이 어떤 자기들의 돈을 갖다가 사업에 투자해서 창업내지는 이전, 신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낼 수가 없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쫓아다니면서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참 묘한 법이 다 있어요. 광주에 살고 광주에서 기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기업체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물배정을 받아야 해요, 하수배정을. 오수배정을 받아야 된단 얘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낮시간에 활동하는 것을 하수량이 없어서 사업체 인허가를 못낸다 하면 이게 우리 경기도의 정책인가 저는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임대단지라든지 또 지금 벤처단지 등등 성남 판교쪽에 IT단지 등등 많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어마어마한 땅값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들한테 그런 것을 유치해 주면 서 어찌해서 국내기업가들이 하는 그런 업체들은 허가를 못해주는지 이것에 대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물론 상위법이 환경법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인허가상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설국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안이나 이런 것을 지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어떤 보장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금 광주지역같은 데는 하수처리계획의 물량을 받아야지만 사업이 가능하고 또 일부는 하수처리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규제가 돼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으로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집중유발시설을 억제하면서 광주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1권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돈이 있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도록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도권과밀억제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대기업들 또한 이런 정책에 따라서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증설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이전하는 이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중앙정부와 여러 차례 기회있을 때마다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아직 그렇게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택같은 데는 미군이전 특별지원대책법에 저희들이 41개 업종이 허용되도록 별도로 완화를 시켜놓고 그것도 시행령에서 조금 더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서 플러스 15개 업종이 입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평택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팔당상수보호권역이라든가 지금 자연환경보호권역 이런 데의 규제는 유독 다른 데보다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서나 저희나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제완화를 하려고 하다가 또 행정신도시를 옮기려고 하던 그런 계획이 무산돼 가지고 사실 조금 빅딜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 있는데 차츰 해제가 규제완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모자라고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같이 맞물리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는 건데요. 보면 공동주택은 많이 지금 허가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도 갈 수 있고 지금 24개 중에서 19개 단지가 돼 있지요. 광주에 보면 실예로, 이런 상태를 보면서 지금 김포고 어디고 신도시가 들어선 데는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용인이고. 이것이 무슨 진짜 서울에서 떠밀려서 온 사람들이 기거하고 서울로 다시 출퇴근함으로써 교통에 지장이나 주고 이런 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어느 각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발전시켜서 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할 것이고 또 기업체가 인허가를 요구함에 있어서 막대한 어마어마한 지금 하수물량을 주면서도 공동주택 허가는 지금 가능한 것으로 돼있고 기업체 허가는 어려운 것으로 돼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 건설교통소관부터 같이 맞물리는 소관업무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광주지역이 하수종합처리를 하면서 총량제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그렇게 해당이 돼가지고…….

오수관리총량지역인데요. 그것을 떠나서 다른 부분은 인허가가 다 되면서 지금 보면 어떤 기업체 유치나 이런 데서는 너무 소심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최대한으로 신경써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깁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풀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법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의해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런 처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비수도 권은 비수도권 나름대로 규제해줄 것을 원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풀어줄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개발을 해나가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자꾸 다른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비대해 진다는 것은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비대해진다고 표현하시는 거지요? 지금. 인구라는 것은 공동주택이 늘어남으로서 더 비대해지는 거고, 많아지는 거지 기업체 몇 개 100여명, 500여명 근로하는 기업체가 들어선다고 해서 비대해 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 보통, 대개 보면 한동 하면 4, 500세대만 가도 500세대 기준으로 치면 2.5인, 3인 쳐도 벌써 얼마입니까? 750명이나 됩니다. 3명 치면 얼마에요. 500세대면 1,500명이고 2.5인 치면 1,250명인데 그러면 이게 벌써 확 틀립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정책을 써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지를 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올려야지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도 중앙정부는 수도권을 지금 규제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안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수용이 안돼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견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입지할 수 있는 기업들, 공장종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계속 통제를 해서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봐야될지 모르겠는데 24개 지구단위계획지구내에서 19개 지역을 승인해줬지요. 경기도에서 안 해줬습니까? 물론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올렸겠지만, 그렇죠? 강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광주의 예를 들면.

아직 승인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창구가 마련돼 가지고 승인을 위한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어느 쪽에서는 승인을 해주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오염총량제 때문에 아파트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안타까움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공통주택 부분에 하수량을 다 빼앗겨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체 육성이 좀 어렵다는 얘기지요. 제 지금 의견은요.

하수량이 모자라는데 공동주택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물론 그렇죠. 물론 공동주택 하수량과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공동주택하수량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떤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는 하수량이 그만큼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장의 권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권한은 알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ㆍ군수가 입안해서 올렸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계획할 때도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자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공동주택도 제외됩니다. 제외되겠지만 광주같은 경우에 사정을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1권역 지역이고 자연보존권역이다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거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수관리총량에서 그만큼 양이 그쪽으로 경제부분에는 영향을, 하다 못해 창고 하나를 짓더라도 물류창고 같은 것은 법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마는 인구가 그래도 많이 유입이 돼서 거기로 인원이 들어간다면 그것까지도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시스템하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경제에 미치는 그것이 공동주택부분으로 많이 비춰진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중앙 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어떤 경제적인 목적하에서 진짜 법으로 오염원이 적은 그런 기업체가 들어서는 것도 오염원이 없는 그런 업체들은 얼마든지 그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동주택보다는 그런 기업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 다음에 공동주택은 후순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엊그제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제가 심각하구나. 또 입안자들이 잘 생각해야 될 점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질의하려다가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시급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촌∼궁평간 도로 얘기가 25쪽에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사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뭐냐하면 무촌∼궁평간이 되고 나면 한 6㎞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오포하고 연결되면서 분당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구간이 거기서 맥이 끊겨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앞으로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겠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촌∼궁평 도로와 연결된 오포쪽으로 가는 신설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촌∼궁평간에서 그 궁평 바로 옆에가 도웅리 아닙니까? 거기서 끊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6㎞만 연결하면 오포로 막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분당까지 쭉 연결돼서 강남 쪽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잘못된 행정이 마비성 행정 아니냐, 어떻게 무촌부터 궁평까지 오는데 그걸 연결을 안 시키느냐 이것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 여기 와계십니다만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게 용인하고 광주하고 두 개 지역에 공히 3㎞구간씩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촌∼궁평도로가 국지도까지 연결되도록 당초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하고 용인에 검토지시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해야 될 거예요, 도 차원에서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관계니까 어디서 해야 된다기 보다도 건설계획과가 그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건설계획과에서 종합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당부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하실 분부터 질의를 정리하셔서 답변내용이 길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서면자료로 요구해 주시고 질의내용을 정리정돈하셔서 시간을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인사는 대신하기로 하고요. 질의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에 본회의장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책자입니다. 여기에 혹시 건설교통위원회 첫 페이지에 위원님들 명단 혹시 보셨는지요? 보신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이걸 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출근하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올해는 토정비결을 봤는데 모든 일이 잘 될거라고 만사형통할 거라고 해서 기분좋게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여기 자료보니까 위원님들이 2003년도 위원님들 명단이 들어와 있어요. 제 이름은 당연히 없고요. 너무나 황당해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려다가 정초부터 이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자료는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의 감사자료를 했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교정을 봤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은 안 보시더라도 실무담당자께서 이 정도 한 번쯤은 교정을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이것을 분명히 새롭게 인쇄해서 간지를 넣어서 새로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새롭게 2005년도는 닭의 해처럼 정말 닭이 새벽을 알리듯이 건설교통국이 힘차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중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질의한 안이 되겠습니다만 영덕∼양재 고속도로건에 관해서 물론 건교부 사업계획이다 보니까 당연히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민자산업고속도로에 대한 브리핑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에 영덕∼양재 고속도로에 관해서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받아봤고요. 그때 본 위원이 계속 누차 주장한 사항은 영덕지구에서 원천과 신내저수지를 가르는 노선을 태광CC 쪽으로 유턴을 해달라는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건교부에 조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회의결과 그 안이 무시되고 무슨 지하화해서 광교산을 지하통로를 뚫는다는 그런 토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회도로를 또 만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무슨 회의한 자료가 있다든지 아시는 바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차희상 위원님께서 영덕∼양재간 도로의 노선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영덕∼양재간 노선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수원시, 지방공사, 저희 또 경수고속도로산업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회의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서로 주장이 팽팽하고 그래서 합의점 돌출을 못하고 건교부 회의에 저희들이 중재안을 가지고 가서 양쪽의 타당성을 전부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태광골프장 쪽으로 가는 우회성 도로는 쌍곡선을 이루고 있고 그것들이 반경 10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성이 많다는 전문가의 지적과 광역교통국장의 말씀으로 당초의 안대로 가기는 하되 그러면 돈이 더 들더라도 환경을 보존하고 또 광교테크노밸리의 토지 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지하화 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죠? 승인이 안 됐습니까?

올해 아직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2월 15일에 성남에서 공청회를 갖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아마 착공날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화하는 걸로 공사착공을 예정 중에 있는 겁니까?

수원구간은 그렇게 예정하고 성남구간의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한꺼번에 협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월 9일에 회의를 하고 나서는 우리 도에서는 다시 회의는 없었습니까?

그때는 결정을 그렇게 했고요.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틀의 말미를 주고 지방공사에서 확답을 하도록 회의를 12월 9일은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도 아마 다른 방안이 없고 저희들도 그 노선을 검토했는데 영동고속도로를 지금 오버하는 그런 구간이 한 100여m 이상 되는 장대교로 계획되어 있고 시공성의 문제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이 예정대로 2월 중순경, 말경에 들어갑니까?

2월 15일에 그런 설명회가 끝나면 곧바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수원 뿐만 아니고 용인 또 인근에 우리 경기도내의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실의 벽에 부딪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교부에 밀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너무 큰일을 하다 보면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최대한 경기도민을 위해서 한 번 더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이 도시주택국과 분리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일 폐회 후에 규칙 이런 것들을 재정비 공포한 후에 아마 분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되는 날짜는요?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중순경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월 중순이요?

네.

그러면 인사발령은 그 이전에 나겠네요?

인사가 정기인사 겸해서 같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국이 도시주택국이 몇 과 무슨 무슨 과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6개 과 3개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개 과가 증과되면서 분국되는데 건설교통국에 5개 과, 도시주택국에 6개 과 이렇게 해서 11개 과가 분국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에 남으실 거죠?

그것은 인사권자가 어떻게 발령하느냐에 따르는 거니까 따를 뿐입니다.

남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GB지역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신도시개발지원단장님 김석우 단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죠?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원 호매실지구에 GB지역 6개 부락이 우선해제지역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선해제지역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다만 호매실지구로 해서 한 덩어리로 해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GB 우선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승인이 났죠? 호매실지구가.

현재 택지예정지구로만 지정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1만 9,005세대에 임대주택비율이 50% 확정됐습니까?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지구지정만 된 상태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요인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정할 관계규약이 없죠?

현재 임대주택법에서 정해져있는 내용이 있고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과다하니까 그것을 좀 하향조정을 해달라는 얘기는 지사님께서도 장관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그린벨트로 지정한 게 1971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71년 맞습니까?

지금 제 기억도 '71년도 같습니다.

'71년이면 그린벨트로 지정하고 35년이 지났는데 35년동안 그 지역주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못받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평생 부모가 물려준 재산과 본인이 갈궈 놓은 논밭을 뺏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엄청난 공동화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차피 수원뿐만이 아닌 다른 시ㆍ군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지금 앞으로 핵심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사실 누차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재개발지역에 살던 사람이 재개발을 했던 지역에서 새로 입주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은 다 떠나고 외지인들이 와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같이 한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로간의 분쟁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공하는 업체가 대한주택공사다 보니까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을 한다는 논리에, 보면 시장논리만 앞장세우다 보니까 수익사업에 치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난개발이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단장님께서 어차피 수원의 지도를 바꾸는 큰 사업을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 수원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내의 어떠한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시장논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경기도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발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특히 호매실지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승인건에 관련돼서 현재 근래 회의했던 자료라든지 아니면 건교부에 어떠한 요구를 했다는 게 있으시면 자료를 보내주시고 앞으로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수시로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있습니까?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안에 수원이 엄청나게 커졌죠? 수원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가. 많은 교통 BI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러한 시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인적자원이 봉사자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모범운전자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모범운전자연합회라는 단체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수들이 자진해서 교통봉사하는 자로서 교통질서 확립과 올바른 선진자동차 문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승인해준 경기도 산하단체입니다.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운전자연합회의 모 회장님이 한번 저를 만나게 됐는데 '98년도 9월 5일에 도에서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2005년이면 약 6년, 7년동안 도에서 승인해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한 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잘 아실 겁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경찰 대신해서 교통 수신호 해주면서 많은 교통사고 예방 및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기 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일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도를 맞이해서 당연히 경기도를 홍보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거리질서 홍보 및 지역사회 발전에 엄청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진짜 우리가 도와줄만한 단체인데 예산이 그동안에 한 푼도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도에다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교통질서 할 때 안전띠입니다. 안전띠하고 야광전자봉, 그 다음에 야광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 좀 들고 계시죠. 예산을 많이 올리지는 않았는데 31개 시ㆍ군에 수원 같은 데에도 중부모범자 있고 남부모범자 있고 부천에도 있고 안양에도 동안양, 안양 이렇게 해서 모범운전자들이 한 38개 지회가 있어요. 38개 지회에 한 4,000여명의 모범운전자가 있는데 너무나 그동안에 도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조청식 과장님께서 관계국에 이런 것을 잘 얘기하셔서 예산이 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원해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한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좀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2005년도 들어서 업무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의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서두에 드리고 지나간 부분은 교훈을 삼고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과감한 자기개혁,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들한테 의정활동자료를 주셨는데 올해부터 제가 처음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번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주고 설명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향적 발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건설교통국 분리를 통해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의회나 우리 경기도나 똑같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운영하는 과, 신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린 의견교환이라든지 주민들과의 대화시간 또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인지에 대한 비교 검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단지 분리가 되고 하나 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다 공감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좀더 고민한 조직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운영과가 신설되는 것이고 재난민방위과가 신설되는 것인데 재난민방위과는 사실 신설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치행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교통운영개선과가 신설 하나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업무분장은 했겠죠. 그러나 지금 업무분장이 어떤 부서가 기존업무이고 변경업무가 어떻게 되고 또한 프로세스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더 각 과에서 현재 담당하는 업무가 이렇게 변경되고 이걸 통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개선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는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좀 도표라든지 별도로 조례 통과 이전에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계획과가 주무과였었죠?

지역정책과가…….

그래서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교통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여러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통정책 부분 또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과가 3개가 만들어 지는 거예요, 광역교통기획단까지 하면.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이 사실은 교통은 건설의 한 분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업무가 보조업무가 되고 보조업무가 주업무가 되는 과의 편성,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통공학이 토목공학에서 같이 하고 그랬지 최근에 와서 도시계획과 만들어지고 교통공학과 만들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이 대중교통정책 그 다음에 대중교통운영개선과, 광역교통기획단인데 이 3개 부서가 정확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광역교통기획단이 대중교통체계 때문에 만들어 졌는데 원래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와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만들어졌는데 보면 시ㆍ군간의 도로건설 이런 쪽으로 상당부분 업무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나타났었고 지난 1년동안에 반성해 보면요. 그래서 대중교통운영개선과하고 교통정책과인데 이 3개 과에 대한 효율적으로 과연 재편된 것에 대한 얘기가 좀더 나눠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건설계획과가 상당부분 경기도 전체 건설에 대한 문제, SOC 투자에 대한 문제,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운영이라든지 교통정책은 시ㆍ군에 내려줄 것은 이양할 것은 대부분 이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깊은 의견개진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부분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과정 없이, 국을 분리해야 된다는 사항에서는 동의하지만 심도깊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기획위원회나 저쪽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위원회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서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달이 굉장히 시급하다,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마지막까지 좋은 안이 만들어 지기를 바라고요. 또 설사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재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열린사회는 비판을 수용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하는 것 또 지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회라는 것은 열린사회를 지향하고 또 과감한 대안이라든지 비판을 통해서 자유스러운 의견이 개진돼서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경기도가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일방적 행정 또 일방적 정책결정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가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기를 바라고 그런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돼야 우리 사회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더 올해에는 건설교통국이 많은 얘기를 듣고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좋은 안들이 찾아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업무보고서 52쪽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라든지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추진, 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분석됐어야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제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수립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줄 것 주면 된다,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거든요. 단어를 미래지 향적으로 붙였으면 미래지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며칠전 26일에 경기외국인학교 부지에 대해서 심의 보류를 했습니다. 다음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포천지역에서 열기로 하고 26일에 유보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만에 집행부에서는 수원시장님과 도지사님 모시고 계약을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정책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부지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공원을 훼손하고 1만명을 거기에 넣어야 되는 문제 라든지 수원시가 다른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공원을 해서 거기서 하려는가 하는 문제, 또 200명 수용하는데 1만평을 제공하고 그 안에 기숙사 시설, 유치원, 수영장까지 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실사하기로 돼 있는데 그 다음날 계약체결 해버렸어요. 물론 계약부서가 경제투자관리실이고 우리는 건설교통이기 때문에 부서간의 업무가 원활히 안될 수도 있지마는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각종 위원회의 제 기능을, 순기능을 발휘하는데 대단한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 행정, 대단히 지금 경기도가 위험할 정도의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월 1일에 또 하게 돼 있는데 계약체결한 것을 사실 또 위원회가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특히 도민의 재산권 행사,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여러,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개선안을 내야하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현재 법 때문에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개정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고 상반기 중에 지금까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정책결정에 혼선이 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도시계획위원장님께서. 그러면 그 정책결정이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검토할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부분에서 시ㆍ군에서 올라오는데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시ㆍ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묻지 않고 입안권자와 정책결정권자가 동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장ㆍ군수, 도지사거든요. 그럼 입안자가 정책결정을 다 해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술적 부분만 가서 논하라, 이러면 그 정책결정이 과연 타당한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ㆍ도시계획위원회할 때는 최소한의 도의회의 의견청취는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승인결정권까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의견경청하는 시간은 할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역구 도의원들한테는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에도 시의회 의견을 묻거든요. 그럼 도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왜 도의회 의견을 묻지 않고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물었다면 이런 사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이건 답변사항이 아니고 제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니까 좋은 쪽으로 도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제가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분당신도시 중에서 판교신도시 부분인데요. 저는 판교신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1년 6개월전에 토론회에 나와서도 반대했는데 그러나 기왕 시작된 거니까 잘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토지공사에서 하게 됐는데 판교신도시 문제도 마찬가지 다, 경기도가 판교신도시 20만평을 벤처단지와 R＆D연구센터로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과연 판교신도시안에 벤처단지나 R＆D센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 정책결정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인가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도 도의 일방적 행정에 의해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성남시민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경기도민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판교는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 현재 분당 백궁ㆍ정자지역의 업무사업시설의 감정가가 평당 1,800만원 나와요. 실제로 거래가는 2,5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럼 판교라는 도시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둬도 시장경제에 의해서 다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투자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경제논리에 의하면 굳이 그런 데 국민의 세금을 집어넣어서 투자유치를 하게 되고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의 세제혜택, 건물에 대한 혜택, 또 초기운영자금에 대한 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이러한 정책결정 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판교에 벤처단지를 만들고 R＆D센터를 만들 때에도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대기업에서 자기가 땅값을 내고 자기 돈을 가지고 연구소를 짓겠다는 업체도 많은데 굳이 외자유치한다면서 국민세금을 가지고 땅 무료제공, 건물 무료제공, 초기운영비 몇 천억 무료제공, 이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정도 조건이라고 본다면 국내 중소기업, 국내 대기업도 충분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발생적이 아닌 인위적인 물론 장점이 있겠지,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장점이 있지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적정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더라도 판교는 성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외자기업들이 자기 돈들여서 하겠다는데 그것은 도에서 프로포즈를 안 받았어요. 안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물론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는 곳은 경제투자관리실이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R＆D연구센터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좋다든지 산수가 수려한다든지 경기도내에 그것을 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해야 하지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성남주민들이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개발도 원치 않았었고 이런 부분도 원치 않았단 말이야, 교통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는 용인∼성남간의 교통문제, 또 판교까지 들어왔을 때 교통문제, 대기업 본사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하지 않고 이것도 일방적 행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교훈을 삼으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다른 대안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최소화 시키고 그 예산을 국내기업 활성화, 또 R＆D라든지 벤처만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굴뚝산업도 장려해야 할 것은 장려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일방적으로 보면 도의 정책이 한쪽 중심으로 편향적 사고를 가진다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는 좋은데 나오는 정책이 한쪽 일방주의라는 거예요. 산업은 균형발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건설교통위원회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잘 사용되기를 바라고요. 그때 정말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려우면 이런 부분도 공청회에 붙여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디스커스 하면서 좋은 안을 낼 수 있겠는데, 항상 문제점은 발표하고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용인 죽전하고 분당 구미동간의 도로문제 때문에 많은 사회적 파장이 있었고 지금은 잘 개통돼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풍덕천과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 접속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용인죽전에 벽산아파트쪽으로 해서 곡선으로 나가있는 건데 신설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법은 변경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24개 업체가 기본설계해서 4월초에 기본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올 연말에 실시설계한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 도로의, 수서간 도시고속화 도로에 접속시키는 부분은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가차도는 안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세요. 서울 특별시같은 경우에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또 여러분들도 선진국 견학 많이 하셨지마는 세계적 추세가 고가차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장점은 한 가지밖에 없죠. 공기를 단축한다는 거예요. 그 장점하나 때문에 여러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이 기존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4층, 5층의 고가가 지나가는 것도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라면 분당 신도시 입주전에 그 계획을 발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고가도로가 지나간다고 누구도 느끼지 않았었고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도시 미관상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1930년 대공항 때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공사를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건설하는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가차도가 많았는데 최근에 미국 가보면 어떻습니까? 고가차도 다 철거하고 지하도로 또 다른 공업을 만든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길을 어쨌거나 용인주민들도 피해자고 성남주민들도 피해자예요. 우리같은 정치인이나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도시설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뼈저린 반성을 저도 할 것이고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도로가 접목되는 것에는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나 공법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또 한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용인구간은 다 지하차도예요. 그러나 성남구간만 고가차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역간의 불균형이다, 그러나 물론 기술적으로 처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공법에 대해서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저는 보고 또 26개 업체가 민자유치로 참석하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교통처리계획을 내라고 그러면 낼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굴지의 26개 회사가 기본설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가차도외에 다른 교통대안이 만들어지기를 제가 바라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그마Ⅱ 연결관계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입찰로 발주가 돼있는 상태기 같기 때문에 지금 고가차도 연결 또는 지하차로 연결 이런 것들은 설계서가 납품돼 봐야 검토단계에서 알 수 있는 이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일부분을 이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안이 제출될지는 아직 저희들도 모르는 식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적절한 안이 채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12월말에 이것을 발표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고가차도외에 다른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곡동도 지금 23번 국도와 연결하는 것도 고가차도예요. 그것은 용인주민도 분당주민도 반대하고 있는 고가차도 부분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보면 연구ㆍ검토하면 좋은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 배려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좀 생각을 달리 해주시면 좋겠고 경기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도시계획하기 전에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중식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들이 없어서 업무보고가 다소 맥이 빠지는 그러한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들 몇 가지만 지적을 다시 한 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응답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진행 중이다, 이게 뭡니까? 다시 한 번 이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일산∼구리간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의왕∼과천간 연계도로인데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국장님께 2005년도 업무보고시에 다시 거론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어떤 진행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자고까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회기 중에도 좋고 비회기 중에도 좋고 여러번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일산∼구리간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접속부분을 현장방문할 것을 한번 날을 잡아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로 하는 행정보다는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통행인들에게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허구헌날 말로 하는 행정하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은 다년간 공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물론 1월 10일에 건설교통부장관을 손지사께서 만났다는 그런 얘기도 업무보고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양동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말뿐인 것이지 지금 안양의 현실은 지역주민들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안양 동안구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섹터가 좁고요. 그리고 수도권 인구과밀억제정책을 한다는 이러한 정부입장과는 전혀 취지가 맞지 않거든요. 정부에서는 지금 사업들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수도권관리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혀 맞지 않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우리 경기도에서 물론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안양시민들과 연대하면서 회의한 결과 금년 연말부터 착공을 한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고 보상심의까지도 거론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는 겨우 살아나고 있는 안양천살리기가 다시 한번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약 242여억원을 들여 5, 6년간에 걸쳐서 안양천살리기사업을 했습니다. 저 역시 맨발로 그 사업에 동참을 했고요. 안양 ABC방송에 제가 출연해서 약 30분간 토론까지 했습니다. 이제 겨우 살아가는 안양천이 건설교통부의 무분별한 임대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또 하수종말처리장 등 이러한 시설물들을 갖추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역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정책을 잘못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서 인구분산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인구과밀지구인 안양 동안구쪽에다가 이렇게 대단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뿐이 아니라 도 관계공무원님들 그리고 손지사를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나가 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고 안양시는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사용계획이 뭐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직 상세적으로 계획돼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정가능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면 누가 개발해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날 우리가 자문회의 가서도 행자부에게 아주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내 교수님, 경기도 해가지고 제척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어 가지고 1시간반 동안 강도높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건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말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1월 10일에도 장관님을 1시간 10분동안 지사님이 독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비롯해 두 건을 갖고 가셔서 그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마지막 남은 땅을 안양시에서 하고 싶은 이런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의 앞으로 계획은 2020년까지 인구를 70만 미만으로, 70만 이상으로서 늘리지 않는다고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5년 이후인데요. 15년 이후에 지금 안양시 인구가 62만이니까 8만 정도 늘어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를 가급적 억제하는 그러한 시행정에 적극적으로 국장께서 참여를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지역 자체는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층 이하의 건물밖에 짓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일방적으로 또 시의 뜻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최용복 간사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께서 항상 출퇴근시에 도로를 접해서, 열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말고는 도로를 접해서 출퇴근하실 겁니다. 다니시다 보면 신호등 앞에 항상 지켜서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사거리에 보면 신호등이 보통 18개, 많 게는 24개씩 있습니다. 신호등이 4개씩 달려서 신호등 지주대 하나에 8개씩 달려있습니다. 이쪽 보고 2개, 저쪽 보고 2개 이런 것들이 2개씩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가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외국을 다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선진국을 가더라도 신호등이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무게도 크게 나가지 않는 신호등을 하나씩밖에, 4개짜리 신호등이나 3개짜리 신호등 하나씩밖에는 달려있지 않는 데 지금 경기도를 볼 것 같으면 신호등 지주대 하나에다가 그 무거운 신호등이 4개씩 달려있습니다. 4개짜리 등이 4개, 이런 것들은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되고 신호등이 많으면 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등이 많다고 잘 보입니까? 각종 태풍이불어오면 신호등이 꺽일 수 있고 각종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 태풍 매미라든가 이런 태풍 때 신호등들이 많이 꺾여지고 도로 역시 파손되고 이런 것들을 보아왔고 안양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주대 하나에다가 무겁게 신호등을 4개씩이나 달아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지양하고 시정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설안전기준이 있고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연구소라든가 경찰쪽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차로수에 의해서 그것이 신호등수가 결정되는 그런 사항임을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교통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하는데 지금 위원님이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한번 던져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생산업체하고 짜고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까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다 하면 우리가 똑똑한 두뇌가지고 그냥 보고 있을 것 아니고 관계법령을 고쳐서라도 시정할 것은 해야 합니다. 법령이 그렇다 그래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법령을 우리가 건의하고 조례도 고치고, 시행령도 고치고 해서 강력하게 적극 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그렇다고 그러면 꼭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법령이 불합리하면 고쳐야지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번 하반기 때 업무보고 있죠? 그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질의가 돼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계획적 성장관리를 위한 수도권정책추진이라고 나와 있지요?

네.

그러면 이제 건설교통부의 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까?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사실 작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할 거지요?

아닙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만 저기하고요. 국토연구원하고 건교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을 거기에 담아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 정도로만 필요합니다.

3억원 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고 거기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균형발전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용역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성장관리계획, 이런 용역한 것들이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실무선에서는 중앙부서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경기도 현안이라든가 정책대안, 이런 것을 반영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시방이라든가 하여튼 대안을 주고 용역을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내용이 크게는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는,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북부지역에 대해서.

동북부지역은 환경보존권역으로 돼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다른 시설들이 입지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북부지역은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상당히 다른 지역 규제보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성장권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성장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동북부지역은 전국에서도 최하위입니다. 다른 것 통계자료 보면 GRDP 같은 것 보면 동북부지역이 아마 전국 평균에서도 60%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게 아마 통계에 나와 있을 거예요. 또 성장도 그렇고 성장도 마이너스성장이고요. 인구도 아마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어떤 경기도안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때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동북부지역도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권역 내에 관광지라든가 택지조성사업 이런 것을 규제를 합리화시켜 달라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고 금번 3차 변경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균형발전법이 지금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사항들은 조금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새로 제정된 평택시특별법 같은 거요. 그건 같은 수도권인데도 사실은 특별법 만들어서 완화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북부지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사실 개발여지가 많으면서도 그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 레저쪽으로 일단 그쪽으로 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사실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부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평택같이 그렇게 미군기지가 들어와서 상당히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러면 풀어주고 그런 것 없으면 안 풀어주고 지금 아주 안 풀어준다면 그런 불만도 없죠. 그러니까 평택특별법 생기죠. 또 여기 보면 동두천도 특별법 제정신청이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으면서 수도권 인구밀집이라고 해서 규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부나 북부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역차별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도정의 각종 사업도 사실은 동북부지역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접근성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상당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그런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리는 접도지역 그러니까 충청도 장호원하고 관계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저희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경기도쪽이 오히려 낙후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발전할 수 없고 오히려 접도지역 이런 데는 발전이 가중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저희들도 계속 규제완화 요구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용역을 줄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그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실무국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홍보 이런 게 너무나 없습니다. 지금 홍보 부분이 없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데 왜냐,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ㆍ군의 공무원들은 다 유능하게 비춰지고 도 공무원들만 무능하게 비춰집니다. 왜냐,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시장ㆍ군수들이 자기네들이 다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간경기라는 주간지가 있죠? 주간경기 등을 통해서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지역에 사업 역할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 지사님 홍보나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도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은 지금 경기도에서 뭘 해주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에 10개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북부 낙후 시ㆍ군에 몇 개 더 있고 한데 일주일에 한 군데씩만 지역편으로 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편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 일주일만에 돌아가면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다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ㆍ군 있죠? 시ㆍ군에 대한 홍보도 한 달에 4주죠. 4주니까 일곱 달, 여덟 달이면 전부 홍보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홍보 또 도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홍보, 우리 도청공무원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홍보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용복 위원님께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고 보고가 전혀 없다고 질책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은 공보관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도 출입기자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4대 지방지보다 지방지가 보는 위력이랄까 이런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신문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저는요, 주간경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간경기를 관장하는 업무가 공보관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사님하고 전체 브레인들이 회의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이러한 도정홍보 미흡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서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편 있잖아요. 이번주에 예를 들어서 부천시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다음편을 예고해줄 적에 다음편은 의정부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갈 것 같으면 저희가 봤을 때 주간경기 있잖아요. 주간경기도 보도자료가 필요해서 위원님들 보도자료나 기고문 같은 것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집행부 전체회의에서 건의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각 실ㆍ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 또 사업비를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본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질 것 같으면 분도소리도 좀 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국제평화도시, 자유도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몰라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1월에도 지난 주에 쭉 각 동을 순회하면서 기초단체장하고 시정업무보고회 뭐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단 몇 분의 인사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낙후된 동북부 9개 시ㆍ군에 지역균형발전 특화사업비 해서 100억원씩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다하는 걸로 해서 발표하고 횡포부려서 제가 그때도 문제를 제기한 적 있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있죠, 도에서 대줘서 100억원 사업한다고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사이언스타워해서 아파트형공장 사업한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들을 때에는 그게 도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유능하신 지자체의 단체장이 하는 걸로 비춰진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는 100억원 주고 하나도 생색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 내에 도정홍보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지사님하고 실국장님들 전체회의 때 건의하셔서 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간단히 드릴게요. 현재 국제평화도시, 국제자유도시건이 있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평택지원법에 의해서 45개 업종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는데 추가로 열 몇 군데를 더 하신다고 되어 있고 또 국제자유도시 보면 자유도시는 벤처단지, 휴양ㆍ레저시설, 대북교류시설 등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북쪽이 있죠, 국장님 생각할 때 벤처단지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안 됐으니까 제가 하나 주문드릴게요. 국제자유도시는 가급적이면 자족자립형 도시를 건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벤처단지보다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싼 가격에 기업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해줘야지만 교통인프라가 미흡한 북부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그런 기업들이 와야지만 고용창출도 이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39쪽에 보면 일반 철도사업이 있는데 경원선 연장부분에 동안∼소요간이 현재 광역철도사업으로 건교부에 아직 승인이 안 났죠?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죠?

소요산까지 연장은 됐고요.

아니, 지금 연장은 하기로 발표는 했는데 사업안을 다시 올리라고 해서 또 올려서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이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몇 월경이면 추진될 것 같습니까? 아니, 지역구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공시기라도 알았으면 해서요.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다 알아봐서 별도로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두 번째 청원소개를 하게 돼서 건교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이도형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임봉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소개에 따른 현지 지역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청취한 의견과 강대기외 51인이 지난 2004년 11월에 제출한 청원내용 및 그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갈현동 자연부락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을호수는 60여호의 자연발생부락으로 원주민이 70%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 마을은 성남시 중원구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제일 취약한 마을로 혐오시설인 성남시립화장장이 인접 설치돼 있어 그동안 수십년동안 주민들은 화장장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른바 혐오시설이 설치돼 있는 오지마을입니다. 또한 중원구는 자연부락인 갈현동, 도천동, 여수동이 있는데 도천동은 택지개발지구로 예정돼 있어 보상이 거의 실행되어 도시화가 멀지 않았고 여수동은 금번 성남시와 주택공사의 개입으로 행정타운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현재 주민공람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과 마을 주변상황을 볼 때 갈현동 마을은 도시화의 역차별요인에 성남시 오지 중의 오지마을로 전락될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마을에 대하여 본 의원이 관심을 집중하여 청원소개하는 것은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열악한 환경속에서 제대로 도시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린벨트의 경직된 규제속에 이발소, 구멍가게 등 주민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이용돼야 할 최소한의 근린생활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주민들은 금번 성남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어느 지역보다 높은 관심과 마을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해제계획을 보면 1차 계획은 갈현동 244번지 일명 아랫마을 일대와 157-3번지 일대, 일명 윗마을의 집단부락이 해제계획이 돼있으며 금번 청원의 주요 민원이 되고 있는 전152-8, 전152-9, 전152-10, 전152-11, 과수원 산85-7, 공작물 산79, 전153-5, 대153-1, 과수원 산103-3, 대150-1번지 등 네 가구가 제외되었으며 이 지역은 지목상 전, 답, 임야이나 실제 법적건물이 존치하고 있으므로 이미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물부속토지는 이미 토지형질변경이 되어 있으므로 주거로 이용되어 대지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제계획에 들어있는 갈현동 198번지 258번지 등이 이러한 동일사례입니다. 같은 동 전286-1번지, 전238-9, 238-7, 전238-8, 전235-4, 전234-8, 233, 전286-1, 전286, 전290, 297, 전297-1번지 등 8가구가 역시 제외됐었으며 이 사항을 마을지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건대 위에서 열거한 산85-7번지와 286-1번지 2개의 마을존치지역이 주집단부락인 아랫마을 244번지 일대와 산업도로 등으로 이격되어 제외된 것이 그 주된 이유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86-1번지 일대 8가구는 2차로 해제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민원제기하며 본 의원에게 현지사정을 조사 의뢰하고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산85-7번지 일대지역과 286-1번지 일대 두곳의 주택위치와 주변의 토지가 연접한 상황을 보건대 두 곳 공히 주택과 주택 사이의 전답 등 대지를 제외한 토지들이 복합 산재돼 있으며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가 공히 떨어져있는 부정형 주택들입니다. 또한 주집단주택지역인 갈현동 224번지 일대와 286-1번지의 해제계획지역의 이격거리가 약 150m 이내이고 해제계획이 제외된153-1번지 일대의 이격거리도 주집단부락 일명 윗마을 157-3번지와의 거리는 약 150m 이내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152-8, 전152-9, 전152-10, 대150-1, 전152-11, 과수원 산85-7, 공작물 산79번지의 경우는 성남시 영생사업소가 약 30m정도 위에 설치돼 있는데 1년전에 그 두 배로 시설확장을 하여서 그때부터 소음과 공해 때문에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농작물에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30년간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서로간 위화감을 갖지 아니하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성남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민원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되면 서민생활에 불편은 물론 절망적인 생활을 하리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청원소개내용과 다음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지가 향후 국가발전은 물론 경기도 발전의 시금석이 되리라고 믿고 있으며 30여년간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형평에 맞는 고루 해제혜택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해제계획에서 제외돼있는 전152-8, 전152-9, 전152-10, 전152-11, 산85-7번지, 공작물 산79, 153-1번지, 150-1번지 일대를 주거밀집주택지역인 157-3번지 일대로 편입하고 산103-3번지 일대와 주택밀집지역인 180번지 일대로 편입 해제해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이런 방안은 2차 해제계획에 포함시켰던 286-1번지 일대에 산재돼있는 8가구의 해제계획과 거의 동일한 것이며 업무를 관장하는 성남시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주민의 숙원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추진이 앞서가는 경기도의 위상과 우리 도의 지속발전의 근본이 되리라 생각하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주민으로부터 사랑과 칭송을 받는 경기도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서민생활에 불편이 해 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성남시 갈현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의 취지 및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의 청원에 대한 소개이유, 청원요지 그리고 기관별 의견조회결과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경남아파트 716동 2201호 강대기 외 51명이 경기도의회 임봉규, 임정복 의원의 소개로 2004년 11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2004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아울러 본 사항과 관련하여 2004년 10월 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해제지역으로 입안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청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원내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180번지 일원에 대해 성남시장이 입안하여 2004년 10월 1일 경기도에 신청하여 경기도에서 결정 심의 중인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청원인들의 소유토지 7필지를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내용입니다. 먼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청원대상토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 요청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152-8번지외 6개 필지에 대하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부터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갈현동 152-8외 4필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의 검토의견입니다. 당해지역은 금번 해제대상지역인 집단취락에서 떨어진 외딴지역으로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 임야, 전으로 구성된 토지로서 경춘국도로 분리되어 하나의 취락으로 볼 수 없고 일상생활상 보행범위에 들지 않는 지역으로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청원인이 주장하는 산85-7번지 관리사는 수립지침에 의하면 주택호수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조정대상 집단취락에 포함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경기도지사 검토의견입니다. 일상생활상의 보행범위를 초과한 지역으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해제지역 편입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며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수립 지침에 의거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5쪽 갈현동 153-1, 153-5번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의 검토의견입니다. 해당지역은 아랫말지구의 집단취락에서의 일상생활상 보행범위가 300m이상으로서 수립지침에 의하면 일상생활권 보행범위 반경을 벗어난 지역이며 또한 수립지침에 의하면 100m이상 이격된 독립가옥으로 해제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며 경기도지사의 검토의견입니다. 153-1번지는 독립된 가옥으로 보행범위를 벗어나고 이 가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지역 경계 지나치게 확장되어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토지가 포함될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으며 153-5번지는 151-1번지의 부속건물로 주택이 아니며 151-1번지와 같이 보행범위를 벗어나 미포함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갈현동 산103-3번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의 검토의견입니다. 임야속에 주택이 있는 토지로 주택이 도로에서 약 90m이상 이격된 독립가옥이고 주변의 자연환경이 양호하여 수립지침에 의하면 일상생활권 보행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이격된 사이 보전이 필요한 토지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미포함 하였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경기도지사 검토의견입니다. 산103-3번지의 주택은 해제구역경계에서 이격된 독립가옥으로 주변이 보존가치가 있는 임야이므로 미포함 하였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청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의 의견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성남시장의 의견은 청원인이 주장하는 의견은 수립지침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의 정책에 의거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규모 취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해제, 조정하여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외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청원인이 요구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할 지역이라는 의견이며 경기도지사의 의견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의 정형화, 도시계획시설의 수용, 건축물의 분포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하였고 결정권자인 도지사는 입안권자가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나 지침의 운용과 해석상에 있어서 과도한 재량이나 법률이나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해석·운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안권자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에 따라, 17쪽 계속 되겠습니다. 청원인의 토지를 해제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이나 지침의 적합성과 재량행사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성남시장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해제지침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정권자가 입안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도 없이 변경시킬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편입 등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유사민원 폭주와 형평성의 논란으로 우선해제 추진 자체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청원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재량권을 벗어난 상태로서 관계 법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이나 개정까지 검토하여할 사항으로 본 청원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할 관계자를 거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서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복잡한 숫자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의 기본적인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성남시 갈현동 지역의 GB해제문제와 관련된 청원의 일정부분 청원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GB해제대상지역이 도면상 보면 보존이 필요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GB 몇 등급이죠?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갈색이 5등급입니다. 연한 색이 4등급입니다.

그럼 4등급, 5등급 지역이 대부분이네요. 그럼 그 지역에 GB조정가능지역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GB조정가능지역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선 성남시에서 대표적인 토지 지번 갈현동 152-8, 9, 10, 11, 산85-7번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GB해제의 부당성 부분에 첫 번째는 집단취락지구에서 떨어진 외딴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근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 임야, 전으로 구성된 토지이다 라는 게 있고 세 번째 경춘국도로 분리되어 하나의 취락으로서 볼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 있고 네 번째는 일상생활상 보행범위 350m 이상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해제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첫 번째 이유인 집단취락 아랫마을지구에서 떨어진 외딴지역이다 라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침 9쪽 4항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외딴주택지를 도로를 따라 연결하여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가급적 도로 양쪽으로 일정폭을 포함시켜서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줄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이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처럼 집단취락 쪽에서 떨어진 외딴지역이어서 해제할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 근거는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 임야, 전으로 구성된 토지로서 라는 논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 모두가 과수원, 임야, 전이 아닌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임야 포함되어 있죠?

임야는 일부 있습니다.

전도 있죠?

있습니다.

답도 있죠?

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 임야, 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논거도 저는 일정부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 경춘국도로 분리되어 하나의 취락으로 볼 수 없다는 논거를 가지고 계신데 이 동네는 크게 봤을 때는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갈현동이라는 동네로 묶여있고 여기에 지명적으로 아랫말 부락이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역시 건교부 그린벨트해제지침 9쪽 자항 토지소유자간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제경계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라는 항에 1항, 과거로부터 같은 마을로 간주되는 경우 통과도로에 의해 분리되거나 일상보행범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킨다라고 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남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건교부 해제지침에 의거해서 긍정적으로 해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일상생활상 보행범위에 들지 않는 지역으로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이격거리의 기준점을 성남시에서는 이 부분에서부터 약 340m, 360m로 잡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한 근거가 뭐죠? 여기서부터 중심점에 대한 근거는 GB해제지침 9쪽에 4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행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주택이 모여있는 지역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중심을 연결한 선상에서 각 지역의 면적에 비례한 지점을 그 중심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 지점에 있으면 여러 지점에 있어서 중심점에서 근거해서 그 거리를 측정해야 된다는 말로 저는 지금 이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선 네 가지 성남시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점 갈현동 152-8, 152-9, 152-10, 152-11, 산85-7번지에 대한 해제불가에 대한 논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네 가지 그린벨트해제지침, 건교부에서 발행한 건교부 지침에 의거해서 해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잘못 제시했다라든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어서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반박을 좀 해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대상이 된 지역은 물론 전, 답, 임야, 과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용도가 관리사입니다. 관리사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관리지침에서 주택이나 나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구역계를 설정하면 해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발제한구역관리지침상에 도로 즉 중간에 3번국도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접한 이쪽 취락은 기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8개입니다. 그래서 이쪽 통로로 기존 취락과 왕래가 현재 가능합니다. 국도 지하통로로 약 4.5 내지 5m의 통로가 있어서 통행이 가능해서 동일생활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산85-7번지 일대에는 보행생활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국도가 중간에 관통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여기를 근거로 한 460m 정도 제시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삼아 취락의 끝에서부터 460m정도 이격되어 있다고 참고로 지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심점은 면적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구역의 면적의 중심, 지침에 면적의 중심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부터 250m까지를 보는데 취락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생활권으로 보고 잔여구간도 해제구역에서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보행범위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행범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청원을 소개하신 임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 103-3번지 임야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120m가 될뿐더러 주택 가운데에 보존이 필요한 양호한 임야임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침에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볼 때 산85-7 저쪽 임야의 관리사는 근본적으로 해제대상에서 포함시킬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입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한 네 가지의 근거에 대한 지침을 열거해 드렸잖아요. 그 지침에 대한 열거된 내용에 대한 해석을 성남시처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열어두실 수 있습니까?

그건 해석상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해석한 그린벨트해제지침 해석은 잘못됐다고 보신다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지침을 운영하는데 그러한 기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면상에 1번으로 표시된 지역은 기 성남시에서 1차로 해제계획을 수립했었던 곳이죠?

네.

그 다음에 제가 1-1로 표시된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추가해제계획을 수립했던 지역이죠?

그 지역도 처음부터 했습니다.

1-1 지역도 민원의 요청으로 받아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된 구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구역에 관해서는 지금 전혀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데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아메바식 해제보다는 정방향식 해제를 지향하고 있죠?

네, 정형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그건 개발했었을 때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1번을 해제했는데 1-2번은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게 각종 농가나 주택이 없기 때문에 해제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1-2 부분에 대한 해제 배제지역 건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호당 1,000㎡ 이렇게 면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해제해서 어떤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1-2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교부의 해제지침에 해제를 시킬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뺐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근거라기 보다는 더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역은 2차로 추가해제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됐던 사항입니다.

1차 이후에 2차로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네, 처음부터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은 모두 1차에 해제계획을 수립했었던 거네요?

네, 처음에 계획됐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표기된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네,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2차 추가해제계획으로 수립된 8가구요, 여기 해제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1만 700㎡정도 됩니다.

㎡입니까 아니면 평입니까?

㎡입니다.

1만 700?

네, 약입니다.

보편적으로 주택 한 가구당 해제가능면적을 주택수 곱하기 1,000㎡ 플러스 알파를 주고 있죠?

네.

그런데 이 해제면적이 주택가구 수에 비해서 적정합니까? 아니면 좀 더 과하게 해제가 됐습니까?

적정합니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별도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2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밑에 8가구 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같이 다 수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수립이 된 겁니까?

네,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걸 관통하는 관통도로는 없나요?

도로가 한쪽면으로 이렇게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격자표시 쭉 된 것이 도로표시입니까?

도로표시입니다, 그 옆으로.

그 다음에요, 도면상에 2-2번 지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번 지역에 해제요청한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약 5만 6,589㎡정도 돼죠?

그건 저희들이 계산을 별도로 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화장장 부지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2-2 인접지역에 바로 붙어있죠?

바로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좀 이격되어 있습니다.

인입부가 해제요청지역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도면상으로 보면 약 50m정도로 판단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50m가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죠? 화장장 들어가는 도로죠?

이게 화장장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번 국도에서 화장장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붙어있죠?

해제를 요청하는 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터 도면상으로는 약 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도면상으로 볼 때는 50m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약으로 대략, 계산은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만…….

안 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거리를 멀리 잡지 마시고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도면상으로 보면 또 제가 거기 청원인한테 여쭤봤더니 한 30m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산152-8번지 일대에 대한 도로를 휘감고 있는 게 마지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있는지 모르셨나요? 여기도 2차선 도로입니다.

네,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면 아까 도면상 보행통행길을 250m, 350m 그걸 근거로 하셨는데 저는 그 자체가 긴 거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드린 도면에 2-2번 지역과 관련돼서는 바로 마지길하고 붙어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이게 화장장으로 생활용품 사러 갑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두세 세대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정히 불가능하다면 그 지역과 그 다음에 1-2번으로 말씀드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이 지역의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면 최소한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취락지구 지정의 절차를 밟아서 이 전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에서는 어떻든 불가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화장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린벨트 부지를 많이 수용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인접한 곳에 주민들이 또 살고 있죠? 화장장을 이곳에 가져온 이유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화장장을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성남시에서 방어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곳으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남시에서 필요한 시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많이 살고 계시지 않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지고 왔으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몇 분 안 되는 민원은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해제지침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유로 다 나몰라라 하고 다 배제를 시켜버리면 이 적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가서 그린벨트 해제 내 땅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일방적으로 강자입장에서만 행정을 한다면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나 인접도로 같은 시설에 인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목적상 위배된다고 하면 그건 해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청원인의 부지는…….

아니, 국장님 그게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이것 보세요. 해제지침에 보면 도로, 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취락지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해제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도로나 하천 등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어떤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해석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도로하고 도로사이에 집단취락이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 경계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취락지역 경계선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건 독립가옥 형태이기 때문에 단지 취락하고 독립사이에 어떤 소규모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해제하면 취락지역에 대한 경계선이 되는 거죠. 해제를 안 하실 요량으로 계속 단독주택 개념으로 스탠스를 정하고 계시는 것이고 해제를 하면 이게 취락지역의 경계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화장장이 여기에 주민이 수백명이 살고 있었으면 들어오지도 못했거니와 만약에 수백명이 사는데 화장장이 여기에 유치가 된다면 이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센티브의 하나가 이 부분의 도로를 개설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시켜주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저는 붙일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두세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도 성남시에서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공방을 저하고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입장은 그렇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속기과정에서 국장님을 과장님으로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인의 주택이나 그 밑에 충전소는 '91년도 정도에 건축이 된 겁니다. 또 충전소는 그 후에 건축이 됐고요. 화장장이 들어선 이후에 전부 건축이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에서 온 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 항공사진을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랫말 취락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구역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그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경계설정 기준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취락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아랫말 같은 경우는 해제면적이 6만 9,300㎡인데 거기에 해당되면 반경 250m, 그런데 반드시 250m 안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동일생활권이라고 보면 그 외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취락이나 이렇게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취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m 이상 이격된 독립가옥이나 이격된 자의 보존임지가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마을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통과도로에 의해 분리되거나 일상보행범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이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아랫말 취락지구 하단부에 8가구 있잖아요? 국도 3호선이 관통하고 있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8가구를 해제지역에다 포함시킨 사유는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생활권 범위내에, 첫 번째 거리내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기준취락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습니다. 3번 국도 밑으로 지하통로가 되어 있어서 약 4m 내지 5m의 통로가 있어서 동일생활권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도 지적했습니만 120m 포인트 있죠? 그 포인트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범위가 왔다갔다 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원인의 요구를 포인트에 관계없이 요구사항을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경기도나 성남시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중앙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 국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네.

질의를 제 얘기를 듣고 해주세요.

네,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많이 나가봤습니다.

많이가 몇 번 가보셨어요? 고향은 어디세요?

평소에는 많이 가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 안 닿는다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세요? 옛날에 3, 8, 9호선이 됐고 3번국도가 지금 이 앞에 까맣게 칠해 놓은 광주, 성남이라고 표시해 놓은 그 도로로 옮긴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제청원이 된 지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그 지번이 도로에 아까 안 닿는다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시고 50m가 된다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십니까? 50m라는 도로는 저위에 보면 영생사업소 올라가느라고 다시 닦은 도로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이 옆으로 나가는 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의 필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본 위원이 수시로 그 지역을 다니고 영생사업소도 많이 가서 지역에 여러모로 할 일도 있고 또 지역분들 일 관계 때문에도 다니고 사실 성남이나 광주나 다 광주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적으로도 잘 알고요. 그 위치적으로도 거기를 다 알고 있는데 아까 50m 주장을 하시고 아까 마지길을 얘기하니까 거기도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히 닿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집을 다 다녀봤어요. 또 확인도 해보고 이 밑에 지역 8가구 해제되는 지역도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그쪽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부터 모든 것을 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 보셨어요? 요근래에?

네.

강대기 씨네는 누구누구 살던가요?

제가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다니셨고만 뭘, 제가 몇 번 가봐도 거기 강대기 씨 누이하고 어머님이 살고 계시던데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집에까지 들어간 것은, 근래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국장님이 그쪽 실정을 잘 아느냐 제가 이걸 여쭙기 위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성남시에서 어떻게든지 청원인이 낸 그 지역은 안 되고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나 장경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쪽 8가구는 해제를 시켜주려고 한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또 터널, 지하도 문제도 제가 잘 알고요. 거기서도 거리가 한참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이쪽 약도로 치면 1-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이라고 표기가 됐죠?

네.

이 부분을 빼놔도 될 부분이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1-2 부분은 빼놨죠?

네.

그런데 1-1 부분은 왜 넣었습니까?

1-1 부분은 중간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기는 제가 볼 때는 주택이 이 위에 한두 집밖에 없어요. 또 거기는 동네도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렇죠?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항공사진에는 왜 안 나왔습니까? 여기 1-1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일부만 있잖아요. 이것만 있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만 잘라서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여기까지, 여기도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이건 도로법면입니다. 도로법면이고 하천입니다.

산업도로 비탈이란 말이에요? 법면처리된 부분이다 이거에요? 이쪽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동네안의 김 누구야, 그 양반네 집까지 알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 다닌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꽤 많이 벗어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지하도를 연결해서 이쪽 지역을 2번 지역 8가구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같이 넣었다는 핑계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원래 산업도로 성남쪽에서 가다보면, 광주쪽으로 가다보면 좌측편만 딱 잘라서 해제시키는 게 맞는 거죠? 이쪽이 100m만 됩니까? 2번 지역이? 지금 연결을 시키려고 여기 1-1번 지역을 다 해제하다 보니까 100m가 안되지 그쪽 지역을 빼놓고 한다면 어떻게 100m만 됩니까, 도로가? 2번 지역이, 여기 누가 제출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사도에 의해 보면 100m가 넘죠? 거기에서 따지면? 지침에는 분명히 100m 이내로 돼있지 요? 해제지역이. 일부러,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번 지역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1-1번 지역까지 다 넣었다 이겁니다. 이 지하도까지 연계를 시키고 또 왜 제 말이 논리 적으로 맞느냐 하면 그러면 이쪽 지역도 다 넣었어요. 1-1번하고 이쪽에 다 넣었어요. 하류지역도 성남쪽 방향은, 그럼 여기 1-2번도 넣어야죠. 제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은 뻔해요. 거기에는 주택이 없다, 그 답변밖에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누구나 어떤 위원님 생각이라도 그것은 논리성이 맞는다, 이 얘깁니다. 이쪽 8가구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같이 1-1지역을 연결시켜서 해제를 시켰고 1-2지역은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여기 아까 면적상에도 지금 1만헤배가 넘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편적으로 1,000헤배라고 1가구당 말씀을 하셨고, 해제지역을 따져볼 때. 그런데 꼭 그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쪽에 이런 지역성에, 어느 분이 누구 어느 분하고 된다는 사실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항간에 흐르는 소문이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는 행정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 집행부나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어떤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따지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 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의 목소리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자꾸 말씀하실 때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보면“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계획구획의 정례화, 도시계획시설의 수용, 건축물의 분포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하였고”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산지가 아주 수려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사실은 산지가 수려한 집은 그 밑의 집으로 약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과수원지역이라서 그렇게 산지가 수려치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윗쪽으로 도로부분이에요. 도로가 지금 38번 구도로가 가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 밑의 지역은 산지가 수려하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형평성의 여러 얘기들이 꼭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대로 적합치 않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은 입안을 안 할 지역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8가구를 하기 위해서 입안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입안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반경 250m 거리에 포함돼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입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입안하기 위해서 요 지역을 해제지역으로 입안을 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보충적으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이 주택하고의 거리하고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임상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이 주택은 완전히 임야속에 박힌 주택입니다. 지목도 임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주변이 제가 임상이 양호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임야가 양호한 것은 어느 정도를 갖다 양호하다고 생각하세요? 평방미터당 몇 입방이 나와야지 양호하다고 보세요?

그쪽은 임상등급이 2등급 지역입니다.

2등급이요?

네, 환경등급 2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가봤어요. 양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한번 물을게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 집에 강대기 씨 집 밑의 집 있죠?

네.

지금 무슨 지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 훼손해 놨죠?

네,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상태입니까?

지금 임야부분을, 면적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부분을 훼손해서 대지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산림법을 조치하고…….

언제 조치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0여일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지는 언제인데요?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나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장님 얼마나 다니셨냐고 확인을 아까도 자꾸 하고 했는데 무사안일주의로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할 때는 적어도 다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꽤 오래 됐어요. 제가 알거든요. 화장터 갈 때마다 다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영생사업소 계속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위치적으로도 도로가 안 닿는다는 말씀부터 산지가 수려하다, 뭐가 수려합니까? 거기가.

위원님이 주관적으로 보시는 거하고 저희들이 보는 거 하고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보는 해제지역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바라보는 해제지역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거예요. 역으로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는 환경등급이 어떤 잘못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암만 지금 강변을 하더라도 아마 성남시나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에서 이것을 아니된다, 꼭 이 지역은 해제시킬 수 없다, 이런 원론적인 그런 측면으로 간다면 안 될 겁니다. 사실 청원 하나마나예요. 그렇다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세상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가면 집행부에서도 옛날 수십년전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달리 생각을 하시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물어봅시다. 여기가 옛날에 보면 현재 2-2지역이 집이 먼저 있었죠? 이쪽으로요. 지금 해제 안 된 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먼저 집이 있었고 이쪽에는 호수가 많다해서 이쪽이 이번에 해제가 됐고 이쪽은 집이 적다해서 해제건에 안 들어간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영생사업소가 안 생겼다고 하면 아마 집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생사업소가 앉으면서 그린벨트 해제해 주겠다고 많이 꼬셨어요. 입증하라고 하면 입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영생사업소가 옆에 있으니까 누가 집 지을 사람도 거기 안 들어가요. 이쪽으로 짓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호수가 많다해서 이쪽만 해제하고 이쪽은 뺀다는 자체는 행정의 균형이 안 맞지 않냐, 우리가 조사를해본 결과 그런 결과도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바로 집이 옛날에 광주에 다니던 길이란 말이에요, 길옆에.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여기는 어디까지는 동일하게 봐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처음 GB 해제대상지역의 GB등급을 제가 물었습니다. 5등급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4, 5등급…….

4, 5등급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도면상의 2-2지역 범주는 4등급이죠? 그렇죠?

네.

GB 4등급이면…….

3등급이죠. 3등급입니다. 아까 저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제대상지역.

해제대상요청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3등급입니다.

지금 옐로우색이 모두 3등급입니까?

3등급입니다.

지금 그러면 3등급지에 만남주유소 있죠? 과수원 있죠? 민가있죠? GB 3등급지로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GB 3등급지에 맞게 지금 녹지가 형성되어 있냐라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 지역은 과수원이 상당히 오래 돼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과수원입니다.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3등급지로서의 녹지가 보존돼 있냐 이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3등급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현지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드린 질의의 핵심은 뭐냐하면 3등급지라면 3등급지에 맞는 녹지가 형성돼 있는 게 GB지역으로 봐도 되겠지요? 산림환경이 양호한 지역이 GB 3등급 지역이 아닙니까?

3등급이면 아주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GB관리계획을 입안해 주는데 있어 기준등급지가 4등급이나 5등급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3등급지라면 누가 보더라도 개발을 할 수 없든가 개발을 한다고 주장했었을 때 논리가 빈약한, 빠꾸맞을 확률이 큰 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런 수림이 양호한 지역이냐 이겁니다.

환경등급은 꼭 수림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그런 어떤 전답이나…….

그럼 환경영향평가가 잘못 됐습니까?

환경이라고 해서 꼭 임야를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거기까지 하고 이렇게 봅시다. 제가 듣고 청원인께서 말씀주시기는, 임봉규 의원께서 말씀주시기는 2차 추가 해제계획구역 8가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추가로 해제구역에 포함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결과론적으로 1차 해제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원래는 계획에 안 잡혔었는데 민원이 있어서 1차 계획때 수립한 지역입니까?

처음부터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그려드린 도면상 2번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을 GB해제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그런 민원에 의해서 포함된 지역은 아니고요. 수립지침에 적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함됐던 지역입니다.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것은 확실하게…….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국장님 말씀주신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침에 집단취락의 해제경계선 설정과 맞물려서 가나다라마바사아자까지 있습니다. 아까 GB해제지침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네.

있고, 자항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토지소유자간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에서 아항의 기준에 의하여 해제경계선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를 재조정한다”라고 돼있고“첫째 과거로부터 같은 마을로 간주되는 경우 통과도로에 의해 분리되거나 일상보행범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다시 한 번이요. “일상보행범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킨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항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도면상의 2-2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그 지역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용도가 과수원 관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로 간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관리사만 있습니까?

관리사만 있습니다.

주유소는 관리사 말고 구축하는 거 아닌가요?

주유소를 같은 생활권이라고, 마을로 보기 어렵잖습니까? 주유소는 하나의 영업을 위한…….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나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살지는 못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귀신이 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주유소에 사람이 주택을 만들어서 산다고 그러면 상당히, 물론 종업원들의 일부 숙소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초월해서 주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도면 가지고 계시지요? 이 도면 보이시죠?

네.

거기에 주유소 약 13년, 주유소가 만들어진지 13년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유소가…….

아니, 제 얘기에 예스, 노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유소가 신축된지 약 13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13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주유소가 있는 건 확인되시지요?

네.

그 다음에 농작물을 파는 원두막집 4년 됐는데 원두막 있는 것은 확인하시는 거죠?

원두막이 있습니다마는 주택관리사옆에 조그맣게 원두막형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수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관리사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주택이 아니고 관리사입니다.

관리사인데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살고 있다면 잘못 됐다는 그 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방문했었을 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살고 있다, 서로 충돌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밑에 주택 약 30년.

주택이 1998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약 30년 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자료인가요?

잘못 됐습니다.

어쨌든 주택이 지금 '98년도에 세워진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요?

네.

그런데 아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요?

네. 제가 2-2지역의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었지요?

주유소를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려고 그러기에……. 좋습니다. 이쪽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죠?

네.

그 주택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자항의 1항 “과거로부터 같은 마을로 간주되는 경우 통과도로에 의해 분리되거나 일상보행범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킨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득이한 경우는 소위 말해서 성남시에서 어떤 행정,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부득이 하다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250m가 넘다하더라도 집단취락이 계속 이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적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가옥을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하면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거의 다 해제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을 소위 말 해서 소비를 하고자 한다면 이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최소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멀다, 그래서 기준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제를 못한다, 해제와 관련된 내용만 갖고는 그 말씀이지 않나요? 이분들이 라면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활편익을 성남시에서도 일정부분 추구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이곳에 근린생활시설이 다 있으면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가서 편안하게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 지원의 범위를…….

그 지원의 범위가 저는 부득이한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싶은 거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노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 계속 이렇게 뜨니까…….

쟁점이 뜨는 게 아니라 이게 밖에서 경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습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밖에서 경청 건은 문제가 안 되고 여기서 이야기가 진실되게 서로 진행되고 있냐 안 되냐 그 부분을 봐주셔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 구경꾼 만족시켜 주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자료에 보면 2004년도 10월 1일자로 성남시에서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4년 11월 25일자로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보완요구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네.

보완요구 내용이 뭐죠?

지금 성남시에서 요구된 사항을 관련과와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들을 보완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지금 공원면적 같은 것이 인구 1인당 3㎡이상을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한 건입니까?

농경지 및 임야가 과다하게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킬 우려가 많기 때문에 경계부분을 조정 요구하도록 그렇게 보완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경지 임야부분에 어느 부분을 수정보완 요구를 하셨습니까? 도면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노용수 위원님께서 그려주신 2번 지역 또 1-1번 지역등 이런 부분을 두고 그렇게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수정 보완됐습니까?

보완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애초에 농경지나 임야부분을 과하게 풀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성남시에서 오신 국장님 말씀은 적법하게 면적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성남 유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1가옥에 1,000㎡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지적률이 82%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는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GB지역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최소화시키려고 그런 뜻에서 과다하게 편입돼 있다는 표현을 한겁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경기도에서 GB해제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 아메바식으로 해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제가 드린 도면에 1-1번과 1-2항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1-2번 지역도 GB해제대상지역에 들어가는 여부를 판단하신다면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이 어떤 측면이 더 옳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1-2지역 경계부분에 하천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경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1-1번도 하천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있습니다.

1-1번지역은 하천 넘어서 해제가 됐는데 왜 1-2번은 하천 넘어서 해제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를 해제하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의견은 2-2번 지역의 일부하고 청원인들이 요구한 모든 보호가능한 산림을 다 훼손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부하고 1-2번 지역이 취락 지구 지정형식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저는 이 지역의 합리적인 도시계획측면에서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노 위원님께서 이렇게 청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로계획이 지형상으로 봐서 2-2지역이나 2-1지역이 평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지역 같은 데도 지금 등고가 10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가옥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육교를 놔가지고 해제를 해주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성남시에서 이 두 군데를 지금 제척을 한 이유는 독립가옥 100m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m가 넘기 때문에 입안 제척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조금전에 유국장님께서 답변드린대로 타 지역도 독립가옥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전체를 해제해야 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에서 입안한 것이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교부 그린벨트해제지침상에 취락지역에 대한 경계설정파트에 토지소유자간의 형평성 및 합리성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쨌든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서화로 시켜서 지침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과거로부터 같은 마을로 간주되는 경우 통과도로에 의해 분리되거나 일상보행범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킨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입장인데 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관 때문에 멍이 드는 지역주민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저는 이 규정도 적절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조항이다 라고 판단하는데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을 주시죠.

지금 충전소나 독립가옥 같은 것도 도로개설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도로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여기에다 접목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마지길이라는 길은 기존에 있었던 도로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지 않죠.

그런데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금 이격거리가 100m가 넘는 독립가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가서 해제해주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니, 100m의 독립가옥을 벗어나서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니까요?

그러게 부득이 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남 출신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사실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성남 도시주택국장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주유소는 소유자가 누구죠?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현재 민원낸 분하고 관계가 되는 주유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원인 소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접적 영향은 있습니까? 일단 그 파악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입장도 있지만 저는 이 지역을 제가 다녀왔었어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등고선 측면에서 보면 이쪽같은 경우에 103-3은 임야인데 이게 굉장히 면적이 넓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30년 됐다고 하는데 이 주택을 예를 들면 산103-3 임야인데 여기로 보면 2-1 지역이죠. 주택 30년 됐다고 하는데 왜 이 주택이 생겼냐는 거죠. 처음에 건축허가 내줄 때 어떤 목적으로.

이것은 '80년도에 생긴 주택인데 그때 당시에 건립경위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건축허가 할 때에 임야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준 것인지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해준 건지 목적이 있을 거다 이거야, 외딴 곳에 내줬을 때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또 계곡 같은 경우 경사가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개발한다면 제대로 된 종합적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수처리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제가 기술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153-1 대지 안에 있는 주택도 어떤 목적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사람은 의견을 다 달리 할 수 있거든요. 그쪽도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고 우리도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면 원두막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게 성남시에서 GB지역 해제한 경우, 1-1이나 1지역이나 2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집단 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원인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소유자는 두 사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강대기 전의원님하고 임성철 씨하고 박음순 씨인데 박음순 씨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153-5 전이에요, 주택. 이것 하나고 나머지는 강대기 전의원님이시고 또 산103-3 임야는 임성철 외 다른 사람이 소유자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잖아. 해석이 달라서 그런 건데, 그럴 경우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많은 면적인데요. 이게 임야인데 이 부분을 예를 들면 해제됐을 때 개발할 것 아니에요? 해제시키면 개발할 것 아니에요?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가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현장조사를 원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위원회가 현장도 보고 그리고 또 사항을 봐가면서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 발언은 종결하고 제가 지금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성남 도시주택국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규영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너무나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청원을 소개하신 선배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범위 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원의 지목이 중소도시입니까? 대도시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의 관점을 둘로 나누면 중소도시와 대도시로 분리할 수 있죠?

네.

중소도시로 들어가죠?

중규모 취락입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 청원건에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을 보는 관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봅니다. 사실 정의가 나와있는 겁니다만 도시성, 환경성, 민원성, 지방성 맞죠? 큰 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의 주 해제내용을 보면 첫째 환경이 좋고 또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우려가 없고 또 중규모 도시의 경우 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안권자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성남에서 입안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지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안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은 성남시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좀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수립지침의 범주 내에 포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은 사실 도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악영향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 국장님께서는 현재도 입안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입안권자인 성남시에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거주민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주변지역 해제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린벨트내 거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준비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개인의 재산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법적 논쟁은 논할 수가 없고 환경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일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이 의견을 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유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해제지역이 몇 군데이며 취락지역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해제는 18개 지역입니다. 취락지구는 없습니다.

취락이 없다고요? 18개 지구에서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아직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235개인가가 아직 시ㆍ군에서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위 취락지구하고 소규모 취락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단위 취락지구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게 일리가 있는데 소규모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시ㆍ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혀 아직까지 풀린 곳이 한 곳도 없다라면…….

중규모 취락은 해제된 곳이 없고요. 대규모 취락 한 개소는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락지구가 전혀 없다는 게 의아한데요. 국장님, 취락지구의 의미를 아시죠? 취락지구는 왜 취락지구라고 하는 거죠?

집단취락지구는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 이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내에…….

자연취락지구내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전부 우선해제지역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ㆍ군에서 취락지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취락지구라는 것은 해제지역이 아닌 곳을 말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축권으로 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 지정을 해줘야만 그린벨트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 취락지구가 2개 내지 3군데 정도는 추진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 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성남은 취락지구가 하나도 없다면 그럼 이렇게 청원에 들어온 건처럼 해제가 안 된 지역,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토지주와 주택주가 달랐을 때 주택주가 이 주택 건축물관리대장 GB대장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축을 하려면 이축이 안 됩니다, 취락지구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없다면 대단히 심각한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취락지구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취락지구의 범위에 들어오는 지역으로는 이축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범위에 들어오는 정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그건 주먹구구식이고 지구단위해제지역이 있고 GB해제지역이 있고 취락지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해제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이 취락지구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린벨트 훼손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정책과장님께서 취락지구 지정의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왜 취락을 지정하는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취락지구 지정이라는 것은 우선해제에 포함되기에는 호수가 좀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해제는 그린벨트 해제해 주는데 이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10호이상 20호미만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주민지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면서 조금 혜택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성남에 지금 취락지구 예정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건은 해당되는데 아직 작업을 진행을 안 해서 지정은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이축을 하다보니까 GB가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GB 훼손을 막기 위해서 해제와 취락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그 주택이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락지구라는 것은 그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주택이 이축을 하는 것을 취락지구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축 가능합니다.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은 이축을 못합니다. 그렇죠?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아니, 공공은 말고 그건 시ㆍ군에 한두 건밖에 안 되니까, 일반 해제지역 외에 있는 주택이 이축할 수 있는 땅은 취락지구란 말이에요, 해제지구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그 큰 도시가 취락지구 지정 자체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직 지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됐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이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에 대한 건도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GB해제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 건을 보니까 자연부락이 약 60세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번과 1-2번 이 해제지역의 토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약 5만 9,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1가구당 1,000헤베정도에 가깝네요? 그렇죠? 60가구니까.

88%입니다.

그래서 2번 해제지역에 대해서 이의가 발단돼서 청원서가 들어온 겁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대강 아시죠? 2번 때문에 청원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천 출신인데 사실 해제를 보면서, 계획안을 보면서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정책과장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부천 쪽으로만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보니까 꼭 도깨비방망이처럼 들쑥날쑥 풀어놨어요. 즉 말해서 1-2번과 1-1번 좌측에 큰 산업도로변에 이렇게 빼놓고 위에는 쭉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청원의 소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제가 국장님 위치에 있다면 저는 이러한 해제보다는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내려봤을 때 1-2번이나 1-1번을 포함시켜주고 그리고 1번 좌측에 뾰족한 부분을 잘라서 어떠한 모양을 갖췄으면 더 좋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청원문제가 들어와서 위원님들도 양분화되고 우리 국장님이나 도 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되도록 민원과 청원이 없는 그런 경기도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만약에 국장님 위치에 있다면 저는 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을 것이며 지금 8가구 해제지역을 그리고 청원해온 이 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락지구로 접근해서 이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저야 뭐, 이 땅을 가보지도 않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청원서를 받아봤습니다만 그러한 안으로 조율할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화합차원에서 또 민원을 도에 이첩했으니까 청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문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또 집행부에 이첩시키는 것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취락지구 정도로 검토를 한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취락지구 지정도 10가구이상이 돼야만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구이상 되면 이쪽에 8가구하고 중간 중간에 말씀드린 저쪽에 주택 하나하고 합쳐야 10가구가 되는데 그걸 하나의 마을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동일취락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취락 해제지구로 봐달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접근하는데는 국장님께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성남도 분명히 취락지구를 지정해야 될 겁니다. 취락지구라는 것은 해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해제가 아닌 GB이외의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남도 구체적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해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이 지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 지역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간 성남시 자체에서도 취락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청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서 원만한 대안을 갖고 같이 고민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 지역을 취락지구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시 전체적으로 다른 부지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부분을 각 환경등급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등급, 5등급이면 사실 중장기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ㆍ2등급은 절대보존지역 그리고 3ㆍ4등급, 4ㆍ5등급 이러한 체계를 밟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 정책적으로 환경등급에 따라서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등급, 5등급 정도의 환경등급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임야가 흙을 토취해서 토취장이 됐다 이겁니다. 산인데 무너졌어요. 국가에서 흙이 필요해서 다 파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취장 자체도 실질적으로 환경평가를 의뢰하면 거의 4ㆍ5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그 토취장은 훼손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땅도 환경등급을 4ㆍ5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라고 보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넓은 마음으로 청원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하세요.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고정관념을 깨면서 한번 접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 취락지구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취락지구로 검토하라는 것이지 다른 것 검토하라는 것 아니에요. 자꾸 피해나가시려고 하는데 거기를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거기를 취락지구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청원인이 청원한 내용에 상당한 합리 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유가 있는 청원이라고 인정이 되는 대로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정관념을 갖고 방어만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집요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보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만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GB가 언제부터 지정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1년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크지요? GB를 설정해 놓고 운영해 오는 동안에 30여년동안에 상당한 공로가, 기여도가 크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GB를 지정하신 그 목적이라든지 동기 또 관리해온 그간의 치적으로 봐서도 그 당시 정부의 치적으로 꼽히고 있죠?

네.

상당히 꼽는 지식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GB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산을 위한 정책입니까? 자연을 위한 정책입니가? 사람을 위한 정책입니까? 결국은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아니에요? 민주국가는 복지국가죠. 민주국가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가 국민에게 나오고 또 복지국가 아닙니가? 우리 국리민복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네.

GB가 설정 당시에 상당히 절차가 많이 지금처럼 민주화가 돼서 무슨 소리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B를 지 정해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렇죠?

네.

청원인도 그중의 하나죠?

네.

민주국가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재산을 활용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통제가 돼왔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묶여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와서 청원을 하는 거냐, 성남시 GB의 제2해제예정지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인이 청원을 내게 자극을 받고 물론 그 동안에도 불편해서 쩔쩔매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참아오다가 제2해제예정지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왜 저기는 해제를 해주려고 하고 우리 청원대상지는 안 해주느냐 형평에 어긋난다,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차 예정지에는 지금 식당이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섯 개.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를 합니까?

일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식당이 먼저 생기고 주거시설이 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주택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택이에요? 그래서 가구를 8가구로 치는 겁니까? 8가구 중에 6가구, 식당이 6개나 있는데.

그린생활에도 포함이 됩니다. 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인들 대상부지에 보면 대지가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30년이나 된 불법건물이다 하더라도 이 불법건물을 양성화해준 시기가 있었죠?

개발제한구역도 포함이 돼있는지 모르겠으나 '80년도에 일부 양성화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8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럼 개발제한구역에는 청원소개하신 임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미 형질변경이 돼서 대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산세는 내고 있죠?

재산세요?

네, 가옥세. 이게요 법적으로…….

관리사는 내가 잘 모르겠고요. 그 나머지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옥세나 재산세를 내면 이건 대지입니다. 법적인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세를 먼저 내고 건축허가를 내는 편법도 사실 있습니다. 건축준공이 안 나가지고 재산세를 먼저 신고를 해서 내가지고 그 세금영수증을 가지고 법적으로 대항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기 청원대상부지의 4가구는 대지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장님 말씀하는 대로 이것은 뭐에 걸려서 안 되고 뭐에 걸려서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복리민복을 행하는 우리 정부에서 너무나 저분들의 고통을 풀어줄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지 목이 대지라 하더라고 아까 보고드린 독립가옥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고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먼저 답변에도 독립가구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면 다른 독립가구를 다 풀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독립가구를 다 풀어주더라도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민주정부고 국민의 정부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입니다. 주인이, 또 GB 목적, 취지가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정말 쾌적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지, 법을 정해서 규제를 하고 큰 바윗덩어리를 하나 그 안에서 옮겨서 처벌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고정관념을 많이 바꿔달라는 주문을 하셨어요. 하셨고, 이 시간은 질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도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분이 안 계시지요?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또 김현욱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도 하셨고 또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청원대상부지에 존재하고 있는 4가구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증명이나 가옥대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고 본 결과 우리가 얘기만 듣고 결정하는 것 보다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의견은 2월 2일 현장답사를 한 후 2월 3일에 다시 회의를 개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위원장님, 회의일정을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그러면 날짜는 다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본 위원장의 제안은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다시 속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