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고 금년에 이렇게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새해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숙원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는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기로서 집행부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도정업무보고를 받고 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과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 (보건복지국, 문화복지국)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선진장사시설에 대한 해외연수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렸던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쟁점사항을 별도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해야 될 일 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간단간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두 번째 작년도 성과와 반성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금년도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ㆍ인력하고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부분의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19.8%가 증가한 1조 71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032억원, 특별회계가 3,680억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에서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와 저소득 주민보호에 4,025억원, 노인ㆍ장애인복지사업에 1,874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사업에 3,680억원, 공공의료서비스 향상과 전염병 예방사업에 86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사회복지기금에 1,108억원, 노인복지기금 101억원, 식품진흥기금 560억원 등 3종에 1,769억원을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서 1만 382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누락자를 발굴 보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차상위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생계구호비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사항이 있고 또한 가난의 대물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We Start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분야는 노년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 요양보호 수혜율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운영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노인 치료 강화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확충 기반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원의 전문화ㆍ단일화 추진과 저소득층을 위한 팜뱅크 운영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을 통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정착기반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추진에 대한 반성과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으로써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배제된 분에 대한 기준개선을 금년 7월부터 확대할 계획이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구호와 의료급여시책의 성과미흡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숙인ㆍ부랑인에 대한 의료지원 및 사회복지기반 마련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지역별로 분산 개최해서 효과를 좀더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화장률 증가에 비해서 장사시설 부족에 대비해서 광역 장사시설 확충 등을 준비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보건위생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확대 및 식중독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금년도 중점과제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건강권 확보, 복지인프라 구축 및 행정역량 강화 등을 3대 중점과제로 하고 13개 복지분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고 가족이 중심이 되는 사회구현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업무 추진계획으로써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보호 확대를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수급자의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해서 수급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해산급여, 정부양곡 50% 할인 공급 등 생활안정지원기준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의료급여도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및 18세 미만 국내입양아동에 대한 신규의료급여 실시,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 다빈도 복합상병자가 많이 발생하는 10개소에 의료급여관리인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자, 건강보험 체납자, 단전ㆍ단수ㆍ가스공급 중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수급자로 발굴 보호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각종 정보를 조회해서 부적격자는 배제함으로써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최장 6개월간 긴급보호차원의 식료품비 지원과 영아 1인당 30만원씩 출산여성의 해산비용 지원, 내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간에 연탄배달료를 지원해 드리고 동절기 3개월간 정부양곡 할인공급, 12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및 의료급여 수급자 사망시 장제비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확대 및 광역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광역자활지원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집수리, 간병, 외식, 청소, 폐자원 활용 등 광역단위 법인을 설립해서 지원사업을 촉진해 나가고 자활ㆍ자립의 의지가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및 창업자본 등 전 생애에 걸친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업ㆍ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수급자의 창업을 또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참여제한을 폐지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근로유지형의 참여일수를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해서 월 수입을 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및 공동체 육성지원은 자활후견기관은 32개소에서 34개소로 지정을 확대하고 자활공동체를 34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는 등 생산ㆍ판매ㆍ경영 및 기술 지원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ㆍ자활을 지원코자 합니다. 노숙인·부랑인 보호 및 자활지원 계획은 노숙인 없는 경기도 구현을 위해서 일시보호소 운영 및 민·관·경 합동순회 이동상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부랑인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CT, MRI 등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포도밭 가꾸기 및 허브농장 운영 등 노숙인·부랑인의 사회복귀 기반마련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운영계획은 2007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작년 말 현재 77억원을 조성했고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등 47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보호입니다. We Start 경기도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성남시 목련 1단지 등 3개소에 We Start마을 운영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활기있게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지역아동센터 및 조기교육센터 설치 등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아동별 사례관리와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지원과 사업진행 내용, 그것에 대한 수행평가, 효과성ㆍ효율성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해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We Start마을을 현재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도내 28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1인당 월 10만 8,000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및 대학진학을 위한 입학금 지원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필요 아동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저소득 아동들에게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급식전달체계 개선 및 민간 도시락업체에서 사회복지관 등 봉사단체 제조 도시락으로 전환하는 한편 급식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월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문화원 주말반과 집중반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사회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및 저소득 노인 6만 8,000여명에게 월 3만 5,000원에서 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신청노인 전원에게 노인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자 노인 가구 3만 5,000여 세대에 3개월간 월 5만원씩 월동난방비를 지원해 드리는 한편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업희망 노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인인력 지원기관 및 노인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릴 계획이고 노인들이 적합한 생산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인공동작업장 46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권역별로 확대 개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족의 수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들을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및 주간·단기보호시설 등 46개소의 재가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경기가정도우미 680명을 배치해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3,400여명의 가정을 방문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 보건복지 연계센터 2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노인 정서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인 여가문화 확대를 위해서 노인 여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000여개의 경로당에 연간 186만원의 운영·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혈압측정기 1,400대를 경로당에 보급해 드리는 한편 경로당을 건전한 노인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수원과 고양에 각각 10개소의 여가활동 모델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해 드리기 위해서 휘호대회 및 여가활동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노인복지 영상자료실을 운영해서 영화, 다큐멘터리, 교육자료 등을 제공해 드리는 한편 보람있는 노후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16개 시·군에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도내 7,400여 전 경로당에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해서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노인 보호수준 향상 및 중산·서민층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65개소의 무료 및 실비시설에 생계비와 시설운영비 27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 보강 등 42개소의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해서 시설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1∼2급 수급 장애인에게만 지원해 오던 장애수당을 1급부터 6급까지 전 수급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하고 1급 중증 장애인에게는 도비 장애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1급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중증 장애인 의료비를 3급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본인부담 입원비의 경우 50%에서 전액 지원하는 한편 인공 달팽이관 시술비,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편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 자가운전자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콜 승합차·콜택시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문화향수권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시설 내에 최적의 관람시설을 확대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재활공학연구 및 서비스 제공, 1차 산업 분야의 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고 장애인복지관, 주간·단기 보호시설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34개소의 직업재활시설 및 33개소의 재활자립작업장을 통해서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48개소를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해서 재활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산전·산후와 자녀양육과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을 위한 장애인 실비생활시설을 이천에 시범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112개소에 131억원을 지원해서 시설 증·개축과 재활·치료 장비 등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의료원 특성화에 따른 공공성 강화 및 단일화 추진을 위해서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적정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수요를 반영한 의료원 특성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진료 T/F팀 구성 운영과 6개 의료원 통합전산정보시스템 개발, 제규정 제정 등을 통해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병원경영자, 교수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확충 및 운영평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노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부지역에 23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이고 동부권에 운영 중인 여주노인전문병원을 204병상 규모로 확충하고 이에 따른 치료장비를 보강해서 경영의 효율성과 더불어서 치료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임산부, 영ㆍ유아를 위한 WIC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저소득 임산부의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와 산전·산후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0세부터 6세까지 영ㆍ유아에 대하여 성장단계별로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임산부, 영ㆍ유아 영양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갑상선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검진으로 갑상선 질병의 조기예방과 산전 기형아 검진을 통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노후정도가 심한 7개소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21개 보건소에 의료·검사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중풍예방교실, 한방금연교실, 한방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의료장비 및 한방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방보건사업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내 초등학교 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도 특수시책으로 계속 실시하고 충치예방을 위하여 1학년부터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 메우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70세 이상 수급대상자 724명에게 비용부담이 큰 의치보철을 무료로 실시하고 60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게 무료 의치보철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바른 생활습관 유도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을 40개 전 보건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클리닉도 전 보건소에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보건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분야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만성퇴행성질환자 관리사업을 3개 시ㆍ군에서 5개 시ㆍ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가환자 주간재활센터를 1개소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보건소 노인건강교실, 경로당 건강관리프로그램, 관절염 자조관리 과정 등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확산방지 및 질병예방 강화가 되겠습니다. 급성·호흡기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는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대응태세 확립과 재출현 전염병의 국내유입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및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반과 전염병퇴치사업단을 42개 반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말라리아 완전퇴치를 위한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을 강화하고 결핵균 DNA 정보등록사업 등 결핵퇴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방문의 해 등 행사 대비 특별방역활동 전개로는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 집단식중독 사전예방, 세계도자 비엔날레 행사지역의 방역활동 강화 등으로 전염병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고 전국방역평가대회 유치로 경기도 방문의 해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강화는 영ㆍ유아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DTaP 폴리오 등 기존의 5종에서 수두를 추가한 6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무료예방접종 무상확대 시범사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취학아동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 등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은 의료급여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위암, 간암 등 5개 항목의 무료 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만 17세 이하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 소아암환자, 저소득 폐암환자, 2종 의료수급자에게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막대한 진료비가 소요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을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치료 및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고 알코올 중독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가족 지지체계 확립 등을 위한 알코올 상담센터를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1월부터 도내 정신건강상담 공통전화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선진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정책개발과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을 육성할 계획이며 음식점 등의 위생시설 개선과 현대화로 식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음식점 영업주와 도민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상설 기동단속반 편성 및 장비를 보강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제조ㆍ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발생 우려업소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확대, 위해식품 합동단속요원 연수교육 등 민간 감시기능과 주민자율신고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서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운영 및 상차림 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문화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좋은 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도민체전 음식축제 지원, 외국인 전통요리 강습회, 관광지 음식점 식탁깔개 제작 등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의·약 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조성 및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의료기관 고객 설문조사를 통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 및 고충민원처리를 병원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의 적정유지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확충 및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시스템 운영 및 발전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활동 강화는 의약분업 위반 사례 적극 대처와 무자격자 조제, 시중 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중금속 검사 및 유통관리실태 중점 점검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을 청소년에서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순회집합교육과 아울러 약물 오ㆍ남용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서 사회복귀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진료에 소요되는 약품을 도내 제약업체, 약국 등에서 기탁한 의약품으로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 "팜뱅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팜뱅크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월 1회 운영하던 무료이용진료반을 외국인 근로자 다수 거주지역인 부천, 안산, 평택, 시흥 등 4개소에 월 2회로 확대해서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할 계획이며 경기도의사회,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등 외국인근로자무료봉사단을 통한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입니다. 시설기능보강비 지원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전년도 166억원을 투입해서 125개 조건부시설에 대한 시설이전 및 신축,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약 100억원을 추가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은 도 자체적으로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취득 교육비 및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7월말까지 양성화 불가시설에 대해서는 수급자와 무의탁자는 신고시설로 전원조치하고 비수급자 중 연고자가 있는 자는 귀가조치 시키고 시설은 폐쇄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및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광역장사시설 조성사업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립부지 공모와 부지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에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며 시ㆍ군에서는 시설 건립과 관리운영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진장사시설 확충 및 공원화 계획 추진을 위해서 1시ㆍ군 1공설납골당 건립을 목표로 7개 시ㆍ군에서 11만 2,000기 규모의 납골당과 납골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광명시에 3만 6,000여기 규모의 납골당 신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 및 교육홍보사업으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14개 시ㆍ군과 장사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6개 시ㆍ군이 연내에 제도를 정비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시ㆍ군의 장사업무 담당공무원과 장사시설관련 법인관계자 교육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해구호체계 구축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체계 구축을 위해서 학교 마을회관 등 수용과 급식이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고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도내 30개 재해구호물자를 분산 비치해서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질 부패의 우려가 있는 쌀, 생수 등 부식류는 구매선을 농협으로 지정하고 대형운송업체와 운송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재해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생필품과 취사도구 등 재해 구호물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와 지원을 위해서 1971년부터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적립목표는 100억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의 역량제고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향 연구용역은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회 등 용역보고회에 대비한 자체대응팀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내실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 광명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6개소가 개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능 및 역할제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민간과 함께 하는 복지경기 실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도 사회복지위원회와 시ㆍ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민간단체와의 업무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에 힘을 입어서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내실있는 계획수립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건복지 행정에 계속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는 끝에 실음)

박치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쟁점사항이 하도 많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한 금년 사업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결식노인 무료급식에 노인 식사배달이 1식에 2,000원이거든요. 2,000원인데 노인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식단이 되는지, 거기에는 노인 1일 필요한 칼로리는 얼마나 됩니까? 2,000원 정도의 식단을 짜게 되면 이 식단의 칼로리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제가 칼로리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들에 대한 급식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보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도 있었습니다만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는 원가부분이 전부 음식으로 만들어져서 배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2,000원 단가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들어간다든지 그 업체가 이익추구를 해야 된다든지 용기대가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훨씬 부실해 질 수가 있는데 노인 식사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시ㆍ군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보온도시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해서 이 음식부분에 대한 것은 2,000원어치가 전부 원가에 투입이 되어서 배달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잡수는데 좋다고 할 수는 없을 테지만 그렇다고 나쁜 수준도 아닌 거고 적정하게 잡수실 수준은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가공급한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좀더 과학적인 그런 방법에 의한 식단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이 하루 칼로리가 얼마가 필요하고 2,000원의 식단을 짜게 되면 이 정도의 칼로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2,000원 지원한다, 이게 바로 원가공급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칼로리 수치 따지고 하는 문제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런 상식 범위 안에서는 이 식단이 짜여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급식소에서 는 나름대로 영양사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건데.

국장님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그것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인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업체에 홍보 같은 것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나요?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죠.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일하시려고 할 때 제공해 드리는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시책으로 내고 있는 사항이 유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익형이라든가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이런 사항들이 되어 나가고 있고 노인인력지원기관이라든가 기관을 통해서 해 나가고는 있는데 역시 이 분야에 대한 것도 계속 정책개발이 되어 나가서 더욱 활성화시켜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홍보 같은 것은 안 하나요?

그것도 저희가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에서 노인들의 손을 빌려서 부품조립 같은 것을 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이득이 되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수입과 소일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전부 자료를 조사 해 보고 있는데 아직 많은 양이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최종 기업과 시ㆍ군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관내기업에 홍보도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애인복지데이터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장애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 반영했는지 아니면 작년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짜셨는지, 만약에 반영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조사했다든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21페이지는 생활안정 지원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로 함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요조사를 했다든가 욕구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속해 오던 장애인 복지행정 중에서 확대를 희망했다든지 또 그럴 필요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지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재정이 충분치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늘 감지하고 이것은 급하게 해결해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던 그런 정책에 대한 것들은 반영을 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의사가 없습니까?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반영을 해나가는데 그 반영방법이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도 욕구조사를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테지만 그 장애인들을 대표로 하는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복지정책을 발굴하면서도 그 분야에서 연구하셨거나 그 분야 단체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계획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하고 18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8페이지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보건복지 증진이고 24페이지는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거든요. 그에 연계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2007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22년 돌입예정이고 21%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2032년에 돌입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세계52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일반병원에서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입원기간이 상당히 길죠. 아무래도 잘 낫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이 병상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환자들의 병실난을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아마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노인들을 별도로 취급하는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장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고 또한 일반환자도 병실이 부족해서 그로 인한 입원치료의 기회상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노인들도 마음 편히 장기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반환자도 그런 입원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그런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7페이지에 노인전문병원 2004년도에 2개소 신증축해서 서부권, 여주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이 어디까지 전개가 되었고 앞으로 국장님이 이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의료서비스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행정대비태세부터 지금보다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잘 대비를 해나가야 될 분야로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지금 말씀하셨던 여주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 서부도립노인전문병원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부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금년에 신축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30병상 규모가 되고 여주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것도 현재 104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에도 모자라지만 손익분기점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100병상 정도 더 해 나갈 계획이고 저희가 작년에 내부적으로 방향을 결정했었던 것은 노인전문병원을 동서남북에 한 군데씩 두어서 네 군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충족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방침을 받아서 도내 9개소에 두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9개소까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의료원특성화하고 관련해서는 수원하고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두 병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특성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대해 나가고 또 민간 쪽에서도 시장기능에 의해서 노인 쪽 부분에 대해서 의료에서부터 요양시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의사타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노인분야에 대해서는 진료를 중심으로 시설도 확대해 나가고 더불어 민간 쪽에서 하는 것도 행정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돕고 해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신장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 예정을 두고 추진해 나가다 9개소로 확대예정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없나요? 노인인구 대비해서 노인전문병원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수치 같은 것은 없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인구 대비해서 전문병원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지금 저희가 치매환자나 노인성 질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추정되는 병상수가 적어도 7,400병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4,600개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를 제공해 드리기 이전에 워낙 확보된 부분이 필요로 하는데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그런데 반면에 이런 시설을 늘려나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한계는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지 시설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라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 그것에 대비해서는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고 조금 후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조직개편안이 최근에 의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가족업무 관련되어서 가족여성정책국으로 조직개편을 하겠다라고 안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가족업무가 현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가정복지담당이 있었고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이관되었었죠? 그런데 이게 다시 가족여성정책국으로 개편이 되면 가족업무가 다시 여성정책국으로 넘어가는 건지 먼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가정복지담당으로 있는 이 담당부서 전체가 넘어가는 겁니까?

그 조직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정업무 부분에 대한 것만 가져가게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가족복지업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가정복지업무는 보건복지국이 가지고 있고 가족정책과 관련된 내용만 여성정책국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작년 조직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제기를 했었거든요. 여성은 단지 여성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도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업무가 보건복지국으로 넘어왔다가 사업이 안 되어 다시 여성정책국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제2청 같은 경우 여성국 자체에도 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제기들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가족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략이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작년 5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가족복지업무가 넘어왔지만 가족정책과 관련해서 아무런 사업을 못하다가 다시 이관하는 형태가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가정복지 부분을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시면 이후에 여성정책국과의 업무협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는데 우선 작년도에 통합될 때는 제1의 명분은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양개 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통합차원에서 모았었거든요. 모아놓고 그 후에 가족과 가정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되다보니까 중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영역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중간에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여성부로 넘어가면 서 부처의 명칭까지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 있었던 가정업무라는 것이 기본법에 전부 모아졌는데 법이 발효가 되면서 법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은 윤곽이 뭔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위규정에서 영이나 규칙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만들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어차피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도도 같이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여성국으로 넣고 있지만 지금 중첩될 수 있거나 가르마가 명확히 타져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위법령이 정리가 되어야 윤곽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보건복지 업무하고 여성부로 가져가는 가정업무가 분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못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역시 그것이 중앙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분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밀접하게 함께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분될 것이냐 아니면 혼재된 상태에서 협조 체제를 강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복지문제와 여성의 문제가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이 이미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했지만 경기도가 중앙에서 법이 제정되고 그 법이 하부단위에서 시행되기 위한 시행준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문제, 거기에서 업무를 누가 맡아야 될지 자체도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경기도 조직개편 이후에 중앙부처가 하는 업무개편과 더불어서 경기가 중앙의 모든 조직개편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경기도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의 정책과 여성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기도 자체 고유고민일 것 같거든요. 많은 협조를 해서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인지 애매하게 공전되면서 사실 아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 확인은 잠깐 앞서 임봉규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은 아니었지만 노인의 도시락지급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결식아동의 도시락 파문이 지난 겨울에 굉장히 큰 이슈였다고 생각하고 결식아동의 도시락파문 이후에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제 이후의 개선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 단가문제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의 흐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인원이 이제 겨울방학을 아이들이 맞으면서 한꺼번에 확대가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평소에 아이들 밥먹이던 인원들은 5,551명입니다. 학교에서 먹였던 아이들은 6만 6,689명을 먹였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급식을 확대하라고 하면서 교육청에서 먹여야 될 애들이라고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 3만 4,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3만 4,000명을 그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 쪽에서 전부 조사를 해봐서 그 애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냐 그렇게 검증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1만 9,412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하다보니까 평소에 학교를 통해서 먹이던 게 5,551명인데 1만 9,412명이 별안간에 늘다 보니까 대응태세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먹일 것이냐 하고 전부 하다보니까 그중에 도시락 업체를 통해서 먹일 수밖에 없는 애들이 그게 17개 업체에서 5,600급식 정도가 나왔어요. 이번에 문제된 것이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도시락 업체의 손을 빌려서 먹이도록 돼 있었던 아이들 쪽의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아까 임봉규 위원님 노인식사를 얘기하셨지만 자원봉사나 집단급식소에서 원가만큼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이익을 추구하는 쪽은 아무래도 급식의 질이 떨어지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소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원가만큼 그대로 밥과 반찬을 제조하고 배달체제 부분에 대한 것도 자원봉사 체제를 가능한 대로 가동을 시켜보되 그게 정 어렵다라고 하면 자활근로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인력 같은 것을 투입해서라도 전달해 주는 것을 급식비 이외의 재원을 투입해서 해보도록 하자 해서 지금 그 사이에 저희가 추진해 오고 여론이 그렇다 보니까 2,200급식 정도까지가 내려가 있어요. 업체를 통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한 2,221명 정도 남아 있는 급식에 대한 것들도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장들 회의를 전부 소집해 놨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전부 100% 해소를 해보려는 거예요. 완전히 급식제조 부분에 대한 것하고 전달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단가에서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해 보려고 하고 복지부에서도 2,500원에서 500원 정도 올려서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 먹이려면 500원 정도라도 저희가 더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라도 한 3,500원쯤 돼서 그것이 원가로 음식이 제조가 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급식은 제공이 될 게 아니냐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고 현황에 근거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취합이 잘 안 돼서 도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곧 주겠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저는 사실 그 자료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좀 늦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걸 요청하기 전에 이미 경기도는 이 정도의 실태파악을 해놓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도시락의 단가문제에 있어서도 식품비와 인건비와 각종 배달과 관련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산정 정도는 파악했을 거라고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확인됐고요. 너무 늦게 대처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고 신속한 파악과 대응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렇다면 이 결식아동문제가 예전에 교육청과의 인원수의 차이 문제 때문에 전수조사를 그때 실시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약 1만 9,000여명이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수조사한 1만 9,000여명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편의에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 업무보고상에는 저상버스 도입문제가 거론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가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서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만들고 할 때까지는 저상버스 부분에 대한 것을 입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교통 체계가 많이 바뀌면서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버스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는, 물론 이 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상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은 건설교통국이 아니고 경기도의 보건복지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로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상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국장님이 참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발표 났는데 발표된 사안이 장애인과 교통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작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은 모르고, 이미 교통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국은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동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저상버스가 없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 쪽에서 먼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드렸었던 사항이 그 후에 구체화 돼서 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쪽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계획으로 확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사항인 거고 앞으로 도입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됐고요. 왜냐하면 저상권 버스 도입 문제는 당초예산에 건설교통국 예산에도 없었습니다.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자체가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미 발표한 내용에는 몇 대를 어디 시ㆍ군에 몇 대씩 공급하고 업체에 얼마 지원해서 시ㆍ군이 얼마 부담하겠다는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보건복지국과 건설교통국이 사전에 조율해서 보건복지국이 생각하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면 어느 시ㆍ군에서 얼마 정도 먼저 도입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사전에 조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시스템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저상버스를 도입할 거라면 우리 환경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로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의 교통수단을 도입하더라도 관련있는 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 관련돼 있고 환경국 관련돼 있고 건설교통국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하나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해당 관련 국들이 사전에 논의하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입안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됐던 것 같은데요.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문제가 여기에 또 거론이 안 돼 있어서 2005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고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전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진전된 사항은 없는데 그 부분의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또한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저희가 작년도 복지정책을 개발한다고 노력을 하다가 몇 가지 도입이 된 선에서 그치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구상을 했다가 반영이 미흡했던 부분이라든가 금년도 새롭게 수요가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수집하고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안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변함이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러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요원의 확대 배치가 있는데 의료급여 관리요원의 임무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배치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가 많은 지역에서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사람이 있으면서 안내를 한다든가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또 의료진에서 치료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진료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가는 데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준다든가 또는 과도한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맡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배치가 됐던 지역이 안산, 화성, 의정부, 파주, 포천 5개 지역에 배치가 돼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0개소로 늘리는데 10개소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부에서 일단 10군데로 늘려보자고 한 거지만 아직 작년도 통계부분에 대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돼서 나머지 5군데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서 작년도 진료실적에 대한 것을 하는 게 기관 간에 전부 정리가 되고 하면 나머지 배치해야 될 지역부분에 대한 것도 선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가요? 병원을 방문해서 병원에서 의료급여 실태를 조사하고 이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 관리업무가 첫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상담서비스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수급자로 의료급여기관 간에 올바른 이용관행들 그러니까 치료받을 것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진료해 주는 사람은 적정하게 치료를 해주는 건전한 의료문화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연장승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반면에 실무교육도 강화해 주고 상해 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기법이나 지식습득을 한다든가 정기보호를 한다든가 지도감독을 해준다든가 의료기관 쪽 부분에 대해서도 진료를 잘할 수 있도록 역시 돕고 하는 그런 양쪽의 일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배치부서는 일선 시ㆍ군에 보건소가 되겠습니까?

시ㆍ군에 배치가 됩니다.

시ㆍ군 보건소 요원으로 편성된다.

의료급여부서에요.

그러면 보건소가 아니네요?

사회과 쪽에.

사회복지과.

그렇죠.

이제 우리 경기도에 5명에서 10명으로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안산, 파주, 포천 이런 곳보다는 인구가 많은 쪽에 배치가 우선 돼야 하지 않겠느냐.

단순한 인구비교보다도 수급자들 진료실적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어차피 수요와 공급을 따진다면 인구가 많은 곳에 수요가 많다고 봐야하고 그렇다면 이 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인구하고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의 진료실적하고 이퀄(equal)이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이 많은 쪽 부분에 대한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 가지고 금년도 업무보고니까 이것도 조금 실효성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차상위계층 얘기가 나온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파악이 너무 부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보건복지국에서 계층파악에 많은 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선 읍ㆍ면ㆍ동에 가보면 실제로 차상위계층을 그 동의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동에 장애인이 육칠십 개 가구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다섯 개 뿐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악을 좀더 중점적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금년도에 We Start 시범마을을 6개로 확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금년도 확대계획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공모 같은 것을 통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산, 성남, 또 현재하고 있는 데가…….

군포.

제가 북부출신 위원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부 다 남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3개소를 더 추가한다면 북부 쪽에 인구비례를 따져서 추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북부에도 분명히 수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떻게든 지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대상에 들만한 지역이 신청이 안 됐어요. 그래서 탈락이 됐지 한수이북 부분에 대한 것은 애초부터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었던 부분입니다.

6개 지역이 된다면 한수이북에도 2개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좋은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지역에 특히 그린벨트지역에 엄청나게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9페이지에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비교된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제가 지난번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있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서울시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난방비 지원이 된다면 꼭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라기보다도 행정이 우리 경기도가 선진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난방비 지원도 서울시를 상회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한 번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정책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설명이 계시는데 금년도에 2개소를 확충하고 도비를 8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ㆍ군은 노인복지회관을 작년도부터 신축하고 있는데 전혀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시ㆍ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에서 제외시켰는지 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례를 주시면 따로 이유 부분에 대한 것을 규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구체적으로 역시 지역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고양시가 덕양노인복지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기초시설 조사를 다 끝내고 금년도부터 착공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시책보전금에서 도비지원을 조금 지원해 주셨어요.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단절이 돼서 사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균형적인 행정을 하신다면 이렇게 균형있게 시ㆍ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건 한 번이 지원되는 건데 시책추진보전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03년도에 5억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그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하여튼 시책보전금이 나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시책보전금보다는 정상적인 행정체제에서 나가는 게,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저소득 임산부, 영ㆍ유아를 위한 WIC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거기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전ㆍ산후 관리와 저소득층의 영ㆍ유아의 영양공급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 기초행정 부분에까지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저소득층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미흡하다 물론 반상회를 통해, 반상회도 없지만 그런 홍보기술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겠지만 유인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게시판에 붙여줘서 저소득층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WIC 사업에 대한 것은 실행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산모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We Start에 버금가도록 세밀하게 손길이 미쳐져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에 공모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모델이 개발되게 되면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 지역에 홍보라든가 뒤따라야 될 문제들에 대한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ㆍ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도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 저하증 검사 8만 5,000명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수치가, 시간관계상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ㆍ군단위로 제대로 파악이 됐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유해음식에 대한 감시체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을 펼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음식문화도 상당히 향상됐기 때문에 위생수준에 관한 것보다는 오히려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에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재료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식료품 실정이 중국에서 엄청난 양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초적인 농약검사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받는 음식물 유해가 엄청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가운데 물론 보건연구원에서 추진하겠지만, 제가 작년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농약검사 이것을 좀더 집중적인 정책을 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기금이 우리가 500억원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유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기금도 그런 데 중점적으로 투입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조업소는 100% 농약검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시로 농약이 얼마 혼입이 돼서 섭취가 되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도 잔류농약검사 부분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 쪽에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농약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쪽 관세청이나 저쪽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영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약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서 그것을 저희가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단계가 농정국에서 정리를 해줘야 할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쪽에서 미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해서 작년에 만두파동이 나고 했을 때 저희가 안전식품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웠던 게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팀이 적어도 경기도 내에 4개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경매되기 직전에 반입돼서 들어온 농산물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바로 농약검사를 해서 경매에 부칠 건지 말지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전도 검사를 하고 통과된 것만 경매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고 관계부서 간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 들어와 있는 19명 요원들이 확보돼서 잔류농약검사팀이 만들어졌다는 배경이 거기서부터 됐었던 사항들입니다.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 팀이 발족되면 훨씬 경기도 농산물 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안전도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도 가동을 해나가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농약이나 유해식품에 대한 것들을 근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팜뱅크사업이 34페이지에 있는데요. 기탁방법을 지난 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내 제약회사나 약국에 팜뱅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약품을 100% 기탁받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100% 기탁에 의존하다 보면 제공되는 의약품이 무료로 주기 때문에 혹 염려인지 모르겠지만 불량의약품이 접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팜뱅크 사업에 소요되는 의약품을 실비보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지불을 해주고 제공받아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양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탁약품에 대한 것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약회사면 제약회사에서 소득세까지 그 업체에서 물면서 약품을 기탁하도록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증이 되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탁 받은 물품에 대한 것 만큼에 대해서는 가액을 산정해서 적어도 소득세는 면제를 해드리고 있는데 불량의약품 부분에 대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십니다만 저희가 몇 번 운영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기증을 해주는 제약회사들 쪽에서 충분히 약효가 남아있는 것을 주어야지 거의 약효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약을 줄까봐 염려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충분히 6개월 이상의 약효가 남아있는 그래서 기증을 받은 데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약품들에 대한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니까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 6개월 가지고는 유통하고 복용하는데까지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의 보관기간도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개월 이상의 약효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쓰는 것이 무작정 필요하다고 받아놓고서 가지고 있다가 수요가 발생되면 쓰는 것이 아니고 수요쪽에서 기탁해 달라고 띄울 때는 이미 약을 써야 될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고 진료를 해서 처방을 통해서 약을 산출한 거예요. 그렇게 산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능만 되면 써야 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즉시 약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서 기탁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이미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미리 막을 수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팜뱅크사업이 우리 경기도의 독특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한약재 관리내용이 있는데 대상에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제조업소 이렇게 있는데 한약은 아직 의약분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한의원에도 상당한 재고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한의원도 점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진료병원 아까 임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시ㆍ군단위의 노인전문병원이 아직 공공의료기관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에 개인병원이 노인전문진료는 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는 주로 치매환자도 물론 있겠지만 고관절환자나 중풍환자나 이런 노인들이 많이 입원하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되니까 장기진료이고 1년 내지 3년 이렇게 가시는 노인분들도 계시는데 월 진료비가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노인분들을 그렇게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있는 가족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정책을 어차피 편다면 노인전문병원이 각 지역에 균등하게 설립되기 이전에라도 이런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업집행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처리결과를 도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분야 95페이지에 보면 감사반원 명단이 전반기의 명단, 이미 상임위원회를 떠난 위승철 위원, 박효진 위원 이분들이 명단에 되어 있어요. 누가 작성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도에서 했죠.

보건복지국에서 이 자료를 기획예산처로 넘겨드린 건가요?

그 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제가 규명을 해서 알아서 적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시는 사항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되었다는 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데에도 저희 의원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성의가 과연 만족한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회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수정해서 내려보내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하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한해 알차게 업무를 펼치셔서 이 계획서 제출하신 게 모두 이루어지셔서 경기도민들의 복지가 많이 향상되기를 기원드리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장애인 이동편의를 제공한다고 콜택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게 콜택시를 9대에서 30대로 확충하신다고 업무보고서를 내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운영상태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못했습니다.

문제점을 사실 확인해 보시면 운영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단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콜택시를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회사에 여러 가지 콜택시 지정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들이 많으셨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콜택시를 받으셨는데 운영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후회들을 하고 계세요. 콜택시를 받아놓으시고 영업은 안 되고 그때 제가 단적으로 표현해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이동할 때 콜택시를 타고 다닐 정도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 지금 9대에서 30대로 택시를 늘리시겠다고 그러셔서 늘리시는 것은, 물론 이 부분을 늘리셔서 장애인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면 반대할 입장은 아니지만 늘리기 이전에 정확하게 운영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받아놓고 처음에 생각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도나 시ㆍ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아마 이것을 사업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쪽에서 도입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국장님께서는 다른 국장님보다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뿐이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에 큰 관심을 가졌다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강화에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당이 나가는데 작년까지 1, 2급에만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유인물에 보게 되면 3급에서 6급까지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이 전체 장애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만 이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이 금년도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전체금액이 이렇습니까? 1, 2급 장애인이 월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인상액이 6만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수당이 6만원입니까?

전체수당이 6만원입니다. 거기에 1급일 경우에는 도비장애수당을 4만원을 보태서 10만원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6만원이 되는 것이고 3 내지 6급에 대해서는 2만원 되는 거고

생활보호대상자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1급에서 2급까지는 그런데 3급에서 6급까지는 월 2만원이란 말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혜택인데 이게 과연 2만원 받아 가지고 혜택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제 생각에는 3급에서 6급까지의 수당을 1, 2급한테 몰아주든지 해야지 2만원씩 받아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양로원은 국ㆍ도비로 지급이 되고 있죠? 보조가. 그런데 실버타운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지금 시ㆍ군에서 도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요즘에 실버타운에 관심이 있어서 도 노인계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쭉 조사를 해봤는데 실버타운도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문제도 그렇고 시설 문제. 지금 도에서 관심이 있거나 지정한 실버타운은 없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실버타운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8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겨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다시 만들어 지는 겁니까?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도에는 사회 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시ㆍ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건데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를 흡수해서 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협의회는 도비를 안 받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협의회거든요. 이거하고는…….

별개로 움직이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요?

8페이지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작년에 3개소 해서 성과가 좋아서 2개 늘려서 올해 5개가 되었는데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퇴행성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근간이 되어서 의료진, 간호인력,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팀을 이루어서 7명 정도를 한 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해결해 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제도가 가장 발달된 곳이 이스라엘의 야사라라고 하는 체제가 있다고 합니다. 야사라라고 하는 모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종합적으로 보호해 주는데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작년도에 해 봤었던 사항입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하고 같이 해보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효과가 좋고 우선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탬이 된다라고 그래서 늘려보려고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하여간 늘 고질병 때문에 애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쫓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시범사업이죠?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결과가 검토보고서나 아니면 평가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직 성안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느껴서 일단 계획해 놓고 있는데 바로 뒤따라서 정리되어야 될 성과 이런 것들을 좀더 문서화해서 체계있게 정리해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금년도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올해 두 군데를 늘렸어요. 확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연세대학교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그렇게 특이하거나 특성이 있거나 고도의 관리기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찾아다니면서 간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쉬운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방문보건사업이나 유사한 게 있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것을 연세대학교의 고일선 교수팀한테 용역을 준 거죠?

그렇죠.

용역을 주었는데 성과가 좋아서 두 군데 또 늘렸는데 또 연세대학교로 주는 거죠?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올해도 그쪽으로 나간다고, "왜 그쪽 서울만 주느냐 경기도도 있는데"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쪽에서 이스라엘에서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거기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검토대상입니까?

네.

경기도에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실무자들이 그런 답변을 한 배경은 이 제도도 작년에 저희가 복지정책을 고민하다 보니까 유사한 기능의 일들이 있지만 고질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 느냐 해서 도입을 했었던 것인데 형태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제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서 3개소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실무자들은 이야기한 사항이거든요. 거기다 안 하고 다른 데를 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거기로 줄 것이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또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일선 교수팀한테 용역을 주었는데 그 교수팀들이 작년에 한 데가 양평, 양주, 광명인데 그 팀들이 이 세 보건소에서 한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진료실적도 있을 테지만 이 제도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시켜서 같은 인식하에서 뭔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도도입 초기로서 저희 성과라고 하면 성과일 수가 있겠죠.

보건소당 용역비가?

금액이 작년도 1억 5,000만원인가?

한 보건소당.

작년에 6,000만원입니다.

한 개 보건소당이요?

아니요. 3개소.

시ㆍ군, 도비 50% 부담이죠?

그렇죠. 1억 2,000만원에서 3개소 50 대 50이고 도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나가는 거죠.

2,000만원인데 시ㆍ군 보조니까 4,000만원씩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고일선 팀들이 4,000만원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들이 나가는데 기본적인 실비부분에 대한 것은 케어를 하는 경비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로 쓰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성과를 전부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정확히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교수팀 중에서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치 않으면서 괜찮은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창피한 일인데 서로 하려고 전화하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비슷하게 해 왔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배울 것은 배웠으면 이런 용역을 주지 않고 별도로 보건소에 이런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도 폭넓게 검토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평가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면 그런 취지대로 해서 운영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까지도 포함해야 되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작년도 그 예산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토가 된 내용을 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서 저희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누락자 1만 382명을 추가로 발굴 보호하셨다고 했는데 수급누락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1만 382명이 발굴된 이면에는 체납자라든가 단전ㆍ단수가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저희가 규명은 하고 있어도 미리 전반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치한 사항은 없는 거죠. 늘 발굴해 들어가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굴된 내용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만 382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당사자들이 수급대상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발굴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본인들이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각 일선 동사무소에 가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선정을 놓고 시비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왜, 나는 대상이 되는데 대상이 안 되느냐"고 시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1만 382명 중에는 그런 시비를 거쳐서 자기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수급대상자가 자기가 대상자인줄 모르고 있다면 그것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소관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또 소관 상임위에서 상임위 의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누락자가 생기지 않게끔 많이 당부를 드렸고 또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382명이라는 수급누락자가 그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번 동계 월동대책을 세우면서 우연치 않게 찾아낸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고 또 우리 관에서는 그분들을 알고 찾아갈 수 있어야지 월동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찾아낸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005년도에는 누락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광역장사시설 지금 신청한 곳이 5개 시ㆍ군에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향후 사업 계획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소 7개 시ㆍ군이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2개 시ㆍ군 3개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법규에 저촉되는 지역들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가 문제가 되겠고 나머지 2개 시ㆍ군의 3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이 법규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지여건에 따라서 도입이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검토한 사항, 거기에서 요구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검토를 하고 서면검토를 하고 현장도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돈이 많이 뒤따라 수반되어야 될, 투자가 수반되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디로 두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지역, 나중에 해야 될 지역도 구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에서 그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현지도 둘러볼 계획으로 거기까지 진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2월 중에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네.

2개시의 3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약 현장검증을 하시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돌출된다고 그러면 이 2개시 3개소에 대해서도 다 못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05년도에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다시 2006년도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재론되고 반복되어야 되는데 제가 의아해 했던 부분은 2월 중에 현장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좀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지 나가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반대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먼저 파악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월 중에 한 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아무 것도 안 나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구체적인 일정을 짜셔서 현장 가실 것 현장 가시고 주민공청회 하실 것 주민공청회 하시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다시 또 공모를 하셔서 재신청을 받으시든지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어떤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미진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는 가정복지담당이 있는데 가정복지담당에서 포함하고 있는 업무영역이 보육복지와 출산장려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육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성국에서 하고 있죠. 출산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죠.

얼마 전에 경인일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셋째자녀 보육지원,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출산장려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직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가로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서 그쪽 부분에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은 도하고 사전합의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먼저 앞서가는 내용입니까?

보도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은 시ㆍ군 나름대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의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만큼 대외적으로 경기도의 출산장려정책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검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생각, 국장님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 것, 다른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경기도보다도 기초단체가 더 먼저 앞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기초단체가 먼저 앞서 간다면 경기도의 역할은 어디 있었느냐 그런 걸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언론보도 내용을 못 보셨다고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경기도의 입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외래어의 사용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면서 We Start, 허브, T/F팀, WIC, 팜뱅크 이런 외래어의 사용이 참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또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업무의 촉진제나 활력소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대응책으로 해서 T/F팀 만들겠다고 하시거든요. T/F팀이 뭡니까? 전략분석팀이잖아요. 기획팀이 될 수도 있고 계획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말로도 가능한데 T/F팀이라는 태스크포스 이 말에 대한 외래어의 사용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고 We Star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로그램, 그 사업에 We Start라는 영어단어를 꼭 넣었어야만 했는지 전년도부터 계속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We Start를 강조해 주셨는데 We Start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는 다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We Start라는 게 전세계적으로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단어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도 대학가에서는 서클을 동아리라고 한다든지 동아리 외에도 둥지, 꿈, 희망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은데 꼭 We Start라는 단어를 썼어야만 했는가, 팜뱅크도 마찬가지고요. 팜뱅크라 하면 예를 들면 의약품 나눔장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전환을 시킬 수 있는데 외래어를 써야지만 꼭 선진화된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느낌은 이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박미진 위원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보고하시면서 국장님 말씀이 응급의료체계를 좀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현재 경기도 내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용자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1339 도에 아주대학교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센터 또는 지역에 있는 센터를 이용해서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 경기도에 1339 아주대학교를 중심으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에서 지정한 응급센터가 있고 시ㆍ군에서 정한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을 이용하도록 해나가는 사항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 같은 경우에 수정, 중원에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내려왔을 때 지사님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서 사실 걱정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척돼 있고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이게 참 답답하네요. 지사님도 그날로 저한테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내야 하는 건, 제가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아직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겁니다. 다만 저도 가슴속에는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담겨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삼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행정력만 가지고 될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없죠.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지정하고 오는 것은 권역 응급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 이남, 이북에 하나씩 있는 것이고 도에서 지역응급센터 지정하는 15개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장ㆍ군수들은 지역응급기관에 대한 것도 여건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거기 때문에 시장기능과 행정부분이 접목돼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렇다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5분 발언을 계기로 해서 성남의 여건부분에 대한 것은 지사님도 아시고 저도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삼순 위원님하고 진전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상의는 못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늘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필요한 사항 또 저에게 알려주실 사항이 있고 하시면 같이 의논을 해나가면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지만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그간에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고심거리라는 얘기죠.

그만큼의 큰 고심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터전이 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럼 전혀 대책이 서있지 않는 상태네요. 그냥 막연한 상태 그대로입니까?

구체화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막연히 시간만 흘려보내야 하나요?

지금 한 군데 있죠?

그렇죠.

한 군데 있는 사항을 늘려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늘려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저희 행정 쪽에서만 임의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던 사항인데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해나가시죠. 죄송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응급센터만 부족한 게 아니라 수정ㆍ중원구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구 임봉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문화쪽, 교육쪽 모든 게 열악해 있는 구거든요. 그런데 특히 응급의료체계가 이렇게 붕괴된 상황 속에서 은행동 쪽이나 산성동 쪽 주민들은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삼순 위원님, 응급의료센터를 곁에 두자라는 의지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있는 상황에서 119를 이용한다든지 환자이송업체를 이용한다든지 가능한 대로 빠른 수단을 통해서 지정병원을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얼른 예산투입해서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이면 예산이라도 투입해 보는 거지만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서 서로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 거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 국장의 입장도 한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더불어 같이 지혜를 모아가면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바로 발언 끝나고 내려왔을 때 생각지도 않게 지사님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길래.

발언 도중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사항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지금까지 답을 못드리겠습니까? 그런 면을 한쪽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대략적으로 만이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환경에 따라서 이런 요건을 갖추는 병원이 되고 그런 병원이 호응을 하고 저희가 예산투입을 하고 이렇게 돼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되는 것이 이것을 수용할 만한 병원의 시설이 전제가 돼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겠고요.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오늘을 떠나서라도 별도로 논의구조를 통해 보도록 하죠.

같이 의논해 나가시죠.

그리고 이것은 19쪽 재가노인 복지기반 조성과 노인의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눈높이케어 해서 노인들이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노인들이 불편한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해 보면 어떨까?

어디라고요?

전남이요. 전라남도.

전남 어디요? 전라남도 지역은 모르시고요?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저도 한 부 주시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일자리를 이렇게 불편한 노인을 정상노인들이 케어할 수 있게 됐을 때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화도 편안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나왔던 분당사회관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결과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곧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도 다 됐는데 2월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까?

2월 내에는 정리를 해야죠.

2월 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안에 가능한 대로 빨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칙대로만 기본 원칙만 지키면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상당히 없는데 법규상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업무보고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과 없는 것은 틀리니까 확인을 하시죠. 이야기한 위원들이 다 무색하게 만들지 마시고. 잠깐 그 내용 확인하도록 정회를 잠깐 하시죠.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복지국장께서 신년도 들어 처음 얼굴을 대면하니까 여러 가지 지난 일들이 지나갑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본인 스스로 복지국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예산이 혹시 증액된 적 있습니까?

몇 가지 시책에 대한 것은 도입이 되고 예산의 확보가…….

전체증액에서 항상 삭감되셨죠? 감소된 내용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보건복지국…….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희 것은 늘어났죠.

전체적인 감소 8.3%?

그렇죠.

늘상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한 번도 전임지사보다 높아본 적이 없죠? 전임지사보다 지금 현 지사가 복지예산이 더 늘어나 본 적이 없죠?

전임지사 재임기간 동안 전체분석입니까? 전년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임기 전체기간을 비교해 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담당한테 물으면 즉시 알 수 있을 텐데 물어봐 주실래요?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돼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잠깐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실무자로 봐서는 예산부서에서 만들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어떻게 자료를 봤는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줄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깊이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정회를 하셔서,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 식사를 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효과있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질의하실 최환식 위원님하고 보충질의하실 임봉규 위원님 두 분 남으셨거든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서 끝을 내고 후에 2청 문화복지국 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강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에 동료위원이 말을 끊었는데 집중력이라는 얘기는 무슨 이유로 얘기하는 건지, 동료위원께서는 발언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중력 운운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할 때는 시간이 좀 일렀었고요. 지금 점심시간 때가 많이 지났거든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신상문제라든지 또 식사문제라든지 물론 배고픈 거 참으면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배고픈 거 너무 참다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님의 발언을 끊고 싶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지금 신보영 위원 쪽에서 발언을 하신 것이 이삼순 위원 바로 전입니다. 지금부터 발언한 지 15분 전입니다. 얼마나 일찍 하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발언한 지가 15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시고 계속…….

지금 본 위원이 발언 중에 있는데 발언을 끊기 위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언한 사람들 제가 다 적어뒀습니다.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론에 빨리 접근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됐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쪽에 서는 복지예산이 전 지사 재임 중과 현 지사의 재임 중의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주셨던 통계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증가비율이 둔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지예산은 이 자료 말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시ㆍ도별 복지예산 분포비교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 서울시, 충청북도,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27.1%입니다. 충청북도 20.4%고 서울시가 12.7%입니다. 경기도가 12.3%입니다. 이게 2004년도입니다. 2005년보다 더 떨어집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복지의 이야기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1,030만의 도민을 위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복지예산이 열악합니다. 복지국장께서 모든 것을 외워서 대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복지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최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동감이라고 하신 분 쪽에서 예산을 지금, 지사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내용 중 뭐라고 하셨냐 하면 민선 3기 취임 2주년에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부분을 운운 하셨습니다. 확대해서 지원했고 민선 3기 3주년 취임에는 경제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지원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요.

미흡한데도 뭐라고 예산에서 짜면서 뭐라고 썼습니까? 미흡한데 뭐라고 썼습니까? 미흡한데도 예산부족이라고 썼습니까? 아니면 내용을 뭐라고 쓰셨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심의를 집어넣었던 서류에, 사전에 예산이 삭감된 서류에 보건복지국에서 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달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부분에 대해서 50%의 금액을 2004년 대비 2005년도 50%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삭감이유가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사업의 대상이 없음. 감소의 필요를 느낌" 대상이 없다고 썼습니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사가 업무보고에 그것도 전국적으로 천명되는 자리에 그러는 자리에 잘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도록 놔둔 것은 보건복지국장님이 지사의 눈을 가린 것은 아닙니까?

예산심의과정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차상위계층 50% 감"은 긴급생계구호비 쪽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차상위계층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반 정도 깎인 게 맞을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예산이나 지원을 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로또복권기금을 통해서 똑같은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쓰는 데서는 자체예산 부분 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해놓고 로또복권기금을 가지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긴급생계구호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작년보다 덜 계상한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상위계층에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50% 삭감된 부분외 나머지,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보다 더 로또기금으로 인해서 확대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으로 메꿔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로또기금으로 차상위계층 비수급 한시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금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작년수준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망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추경을 하고 바로 연말 추경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만약에 판단을 미숙하게 해서 로또복권기금이 내려오지 않고 차상위계층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최환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적어도 전체예산의 8.5%가 감소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요구한 것을 지사님이 다 반영을 못해 주신 게 당초예산 규모인데 적어도 금년 1회 추경 때까지는 로또복권기금에 대한 것을 가능한 대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망부분이 어떤지. 그래서 대충 거기서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부족한 예산에 대한 것을 확보하려고 한 거죠.

국장님, 지금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와 상의하고 뭐하고 해서 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계층의 한계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삭감된 내용에 한시적 비수급자 생계에 대해서 사업확대가 필요없다고 말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건복지국장님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데 돈의 성격만 바꿔서 지원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0% 삭감에 "지원대상이 없음"이라고 씁니까?

그게 어디 표현이 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산서 주기 직전, 우리 예산편성에 썼던 기존 당초에 보건복지국이 정했다가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원래 편성자체 안 된 부분 그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적 문건.

그 표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기억이 안 나면 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과장님은 기억 나십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표기가 잘못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잘못…….

표기가 잘못된 걸 언제 알았습니까?

의회에 제출한 후에 알았습니다.

제출한 후에 본 위원이 얘기한 후에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로또기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04년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고 늘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의가 문제가 아니라 구체안을 빠르게 진행해서 그 진행된 내용과 보건복지부와 연결돼 있는 공문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본 위원한테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래서 최소한 추경 전에는 보건복지부의 로또기금이 확정되든지 아니면 생계구호비를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실 수 있겠죠?

두 가지를 다 겸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더욱 좋습니다. 국장님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 확대 부분에 제가 이것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문제가 재산환산 부분의 문제입니다. 재산상의 가치를 따져서 그것을 그 분들의 수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가구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작고 크고 하겠지만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은행빚 등이 등기상에 표기돼 있으면 그것을 물론 삭감해 줍니다. 그런데 빚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재산가치로 돼서 생보자 내용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집 하나를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자기가 순수주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집을 재산으로 보고서 안 된다면 도저히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합니까? 그래서 구제하는 방법을 1가구 2주택 실제 거주자들은 그것을 재산상 가치로 보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최환식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수급자 책정을 위해서 좀더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폭넓게 인정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죠. 다만 현재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책정을 못하고 현재 규정에 제약을 받는 것뿐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대해서 하나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더 구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규제로 인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도 자체에서는 상위법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만들 수 없는 내용입니까?

일단 저촉이 되죠. 그것을 뛰어 넘어서 저희가 제도화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상위법 때문에?

네.

상위법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보건복지국장님이 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분들 집중단속하고 이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강제수용소 역할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참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걱정하는 초점은 엄청나게 많은 공공재가 투자되어 있는 그런 역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될 시민의 권한은 어디까지로 우선해 드려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어려운 노숙자들의 편의제공을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해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국 충돌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 쪽의 편의만 생각하면 전부 없애야 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의 인권만 생각하게 되면 시민 쪽이 침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제가 경찰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의논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범죄로 이어질 집단으로서의 개연성에 대한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권만을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밥을 먹게 해주고 옷만 제공해 주는 것이 인권적인 보호측면을 충족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억지로라도 자활쪽 부분에 뭔가 투입하고 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진정하게 그 사람들의 인권을 도와주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가 하면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을 단속하고 조이게 되면 이것이 흙탕물이 튀듯이 경기도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로 한 번 넘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때부터 시설을 이용할 시민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참 쉽지 않게 저도 이 자리에서 이거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충분하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문제는 다 있으니까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국장님이 숙고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숙고해서 최대한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인들에 대해서 임대자금, 점포, 자활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의 담보력은 임차점포에 대한 담보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담보력을 요합니까?

별도의 담보력을 요하게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염려하신대로 그것 이외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것 말고라도 대안이 되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안타까운 심정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답을 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활성화되어야 될 것은 분명히 활성화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사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자활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임차할 때 담보를 요구할시, 보증인을 요구할시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이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대준다고 봤을 때는 과연 그들이 전세자금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냐면 임대인이니까. 소유주에 의해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확보한다면, 소유주가 인정한다면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3의 담보력이 필요 없을 텐데 요즘은 전세권만 가지고 계약서만 가져도 사채업자들은 상당히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일한 사람들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저리의 융자를 사채업자도 하고 있는데 저리의 융자로 인해서 그들에 대해서 원금을 떼일까 안 떼일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능력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분들을 생보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임대인이 그들한테 해서 확인을 받아두면 최소한 임대인의 등기상에 올라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을 시켜놓고 임대인이 이 부분을 빼줄 때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마음대로 못 빼가도록 해놓으면 담보력이 충분한데 그렇게 하고 이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은 담보제공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가면 좋고 그게 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가 자기 명의로 임대를 해서 이자를 본인한테 물어라고 하는 방법들도 활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장ㆍ군수가 명의를 자기가 임대를 해서 물어나가도록 하든 본인이 담보물을 제공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사람들의 전세자금 부분에 대한 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돈 문제다 보니까…….

국장님은 구체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이자부담을 말씀하셨으니까 시ㆍ군에서 이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연리 3%라면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장ㆍ군수의 명의로 선별해서 할 시에는 이자부담률을 도에서 부담해 주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깊이 있는 토론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답을 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결식아동이라든가 노인식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몇 번씩 짚어서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문제가 있기에 조금 말씀드립니다. 급식지원 내용 중에 부식지원과 식품권 지급이 있습니다. 식품권 지급과 부식지원은 전국 결식아동문제 전문가들도 나와서 토론했던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국장님이 그런 자료까지 입수하셔서 전문가들이고 전국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을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또 적는다고 보면 업무보고서를 전국에서 그들이 봤을 때 뭔가 획기적인 안이 있지 않는 한 안일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실비에 대해서 2,000원을 2,500원, 3,500원 이런 말씀하시는데 노인과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금액이 어쨌든 같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참고삼아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에 공부방이 세 군데가 있어서 세 군데를 자주 가 보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들이 민간시설입니다. 허가가 없죠. 법인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밥을 해서 같이 민간식당과 연계해서 식사도 제공해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굳이 법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민간부분까지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종교단체까지도 활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의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아이들에 대한 심성도 착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종교단체도 이용한다면 아마 경기도 전체에서 시설을 100개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이용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급식부분에 대한 것이 참 고민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간 업체에 맡겨서 아이들한테 급식되는 것은 전부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고 나머지 지금 급식권이라든가 부식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하면 하여간, 제가 복지업무를 보면서 절실한 것은 자원봉사 쪽이 참 활성화되는 사회로 가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이 정부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급식단가가 낮으면 그것을 메워주는 방법은 누군가 밥을 해주고 그것을 날라주는 사람이 자원봉사 쪽에서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최환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회가 아무리 메말랐다고 하더라도 종교시설이나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발굴하면 지금 1만 9,412명이라는 애들을 먹일 정도는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응이 되고도 남는 것이 저희도 직접 종교시설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해보고 하지만 종교시설마다 작은 곳까지 식사를 항상 여러 사람 먹을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생각하는 것이 자원봉사 쪽이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면 교회치고 점심해서 안 나눠 먹는 교회가 어디 있느냔 말이죠. 거기에 2,500원씩 돈 주고 애들 먹이려고 하는데 밥 좀 더 하고 반찬 좀 더 만들어서 밥 좀 싸다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나르는 것은 해 볼 테니 그것 좀 해 달라고 하면 안 할 목사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국장님의 말씀을 많은 부분을 지적하려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뒤져서 메모를 다 해 가지고 왔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그것은 배달료도 필요없습니다. 그 분들은 현행 2,000원이라도 가능합니다.

내용물이 현재 단가대로만 담긴다면 아주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집에서 한 끼 먹는 식사원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 해주는 것 1,000원어치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500원어치 만큼만 식사로 담긴다면 제대로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연두방문시 같이 앉아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내일 저희가 사회과장을 전부 모으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마 국장님이 그 부분을 활용한다면 국장님으로 인해서 우리 지사가 전국적으로 가장 복지정책을 잘 하는 분의 한 분으로 정말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절대적 활용이 필요하고 가장 좋은 내용의 복지정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좋게 생각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복지사들의 간담회를 통하든 이런 방법의 결론이 나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끝을 내겠습니다. 환풍기시설을 보면 가구당 설치비용이 30만원 했습니다. 가구당 10개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단순히 바람만 불어주는 환풍기가 아니에요. 공기가 청정하도록 해준다든가 해서 부가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좀 비싼 겁니다. 지하방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바람만 교환해 주지 말고 거기에서 부가되는 그 기능을 해주어야 좁은 공간이지만 조금 생활여건이 나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기청정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공기청정기라면 본 위원도 금액이 좀 비싼 것으로 아니까 그 부분이라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환풍기는 우리 위원장님도 환풍기 값은 알고 계시겠지만 환풍기 값은 얼마 안 갑니다.

그렇죠. 이삼 만원이면 됩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으로 재활보조기 중에 음성탁상시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손목시계를 구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탁상시계는 집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없어도 그분들이 감각적으로 다 압니다. 제가 눈을 감고 4㎞를 두 번이나 흰지팡이 행사에 걸어봤는데 걸어보니까 이 시계 같은 게 필요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람석을 문화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아주 좋은 정책을 하셨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비어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그들을 오도록 하는 방법인데 다양하게 올 수 있으려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없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부담하든 무료로 하던 무료화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영ㆍ유아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장려해야 됩니다. 출산율을 장려하는 자리에 출산 후에 그들의 영ㆍ유아 보육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출산장려비라는 것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비 설명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영ㆍ유아들에 대한 미숙아 부분과 전염병예방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수두부분이 있습니다. 수두부분을 여기 자료에 보면 시범지역으로 군포시 하나를 지정했습니다. 군포시 하나를 지정해서 수두를 뭘 지정해서 무슨 시범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시범이라면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두예방접종은 보건소도 하고 있고 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두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방접종약이.

제가 그 원가는 잘 모르거든요.

혹시 공무원 중에 원가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다만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오던 5가지에 대한 것을 수두까지 포함해서 6가지로 확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되어서 6가지로 확대한 것은 이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두가 옆에서 1만원이라고 하는 것 들었습니다. 수두가 원가가 1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 가면 4만원 돈 갑니다. 제가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범지역이 필요없습니다. 그냥 늘 놓아왔던 거고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출산율이 연 1%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출산율이 86만 인구에 7,000명 정도에서 8,000명 정도밖에 못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서 맞춘 것이 경기도가 많게 봐서 10만명 정도 본 겁니다. 10만명 정도 봤을 때 만원 짜리면 10억원입니다. 그것을 모든 비용, 놓는 비용 해서 만원을 추가해도 20억원입니다. 20억원을 경기도에서 50%하고 지자체에서 50% 부담했을 때 경기도의 10억원 예산이면 우리 경기도가 출산장려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영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기존보다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 수두 맞히는 것이라도 예산이 10억원 정도 부담되고 시ㆍ군에서 10억원 정도부담이라면 우리가 좀 하자 하는 정책안으로 해서 시범이 아니라 확대 필요성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 국장님, 이 부분은 여기서 국장님 권한으로 쾌히 승낙해도 별 무리없는 예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아까 이삼순 위원이 질의했던 성남시 구시가지에 응급의료센터가 없어서 상당히 구시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아동복지그룹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2004년 7월에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죠?

네.

그래서 신고시설의 기준 이런 것도 많이 되었고 그런데 예산대책이 서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대책이 투입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고 그렇죠.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도 제대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되는 데가… ….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네.

그러면 되는 데 하고 안 되는 데 차이는 뭐죠?

원칙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하기로 하고 2005년도에 그룹홈 가정을 32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가 5개 세대가 배정이 되었죠?

아동그룹홈 얘기하시는 거죠? 2군데에서 7군데로 5군데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원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연봉으로 1,464만 1,000원에서 1,537만 3,000원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로 보게 되면 128만 1,000원이거든요. 전년대비해서 8만원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고 또 운영비는 18만 3,000원에서 19만 2,000원으로 한 세대에 9,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맞죠?

내용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현재 경기도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신고한 시설은 몇 개소나 있는지.

지금 그룹홈으로 지정된 것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정하기 위해서 신고한 시설.

그룹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고된 시설요?

이미 신고한 시설하고 신고하기 위해서 신청한…….

저희가 통계 하나하나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꼭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만 아동복지법에 의한 그룹홈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좀 포괄적인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아동복지법에 의한 그룹홈은 전부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개소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두 군데는…….

두 군데는 다 지원이 나가는 거고 다섯 군데가 더 늘어나서 일곱 군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지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2004년도에 연 1,464만 1,000원, 그 다음에 월 운영비로 18만 3,000원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를 물으시는 건데 지원하는 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 분석내용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현재 두 군데가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다섯 군데는.

늘어날 거죠. 추가로 해야죠.

그러니까 신규자네요? 신규 그룹홈이네요? 거기는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책정이 되어야…….

그 사람들 시설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소한도 한 세대에 7명이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지원없이 시설장 개인 사비로 현재 운영이 되고…….

그렇죠. 정식으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신고된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아동시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신규로 신고된 데…….

신고가 된 데는 지원이 되는 거죠.

아니죠. 그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분명히 신고가 되면 지원이 되는 거고 신고가 안 된 데는 지원이 안 나가는 건데 신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되어 있는데도 예산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그 이유는 별도로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고 7명까지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지원이 안 되어서…….

사설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식으로 신고수리된 거라면…….

근간에 신고해서 수리가 된 데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확실합니다. 어제 내가 확인도 했어요.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하기는 뭐한데.

그러면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현재 그룹홈은 한수이남에 두 군데 한수이북에 두 군데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데는 공식적인 예산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고 금년에 5개를 더 늘린다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 안 된다는 데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냥 보통의 아동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

아동복지법이 7월에 개정이 되었죠? 그 후로 신고수리된 데는 없습니까?

그룹홈으로 신고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가 되었다라고 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투입이 시차의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금년에 다섯 군데를 더 지정하신다고 그러셨죠? 거기는 어떻게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까?

그렇죠.

금년 예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요건에 의해서 맞는 시설이 되면 예산지원이 나갑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실 것 없이 어떤 시설인지 알려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행 중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의 예산내역을 보면 대리보호자 1인 인건비와, 그게 아까 말씀드린 128만 1,000원입니다. 월 운영비 19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설종사자 한 사람이 일하는데 24시간 365일 일을 하고 있어요. 맞죠? 교대근무가 안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 상주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애들을 보살피면서 24시간 365일 휴일 없이 근무하는데 과연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무라면 근무고 그 사람이 생활이면 생활인 겁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아예 그분이 나와서 그것을 생활 삼아서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장님, 국장님이 여기 도청에 출근을 하시게 되면 왔다갔다 걸어다니는 것도 근무입니다. 맞죠? 그 분들도 시설에 보호자들을 데리고 365일 거기에서 기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무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게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몇 사람 데리고 생활하는 그곳의 특성상 그런 면들이 근무교대 없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역시 예산이나 재정의 문제인 거지 지금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룹홈당 시설장과 보육사 2명을 고용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규정대로 하지 않고 한 사람 인건비만 줘서 365일 24시간 근무토록 하는지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결국 그런 얘기죠.

아니, 지금 몇 군데나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두 군데라고 그랬죠. 앞으로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그거 몇 백만원 안 됩니다. 사람 하나 더 쓴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많이 드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근무인원 일손이 부족하고 보수가 부족하고 시설이 충분히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못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관계법규에 3명을 임용하도록 돼 있는 것까지는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고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도 한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쪽만 규정대로 애들 4∼5명, 아니면 많아야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7명까지라고 했는데 사람을 셋 씩 고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 현재까지 2개소라고 했어요. 앞으로 5개소가 늘어나면 7개소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사람 더 는다고 해도 연간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365일 휴일없이 근무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룹홈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예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안 서있다면 추경에라도 그룹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게 되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두 사람, 그러니까 시설장 하나하고 보육사 1명에서 2명 정도는 해줘야 한다. 그래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12시간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도록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사업비로서는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가 있는데 직접경비를 의료비나 식비, 부식비, 학습비 이런 것이고 간접비는 프로그램비 등 이런 것이고 공통경비는 전기, 수도, 공과금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경비는 월 39만원 정도 지원돼야 할 것 같고 간접경비는 약 10만원, 공통경비 약 10만원해서 사업비로는 월 50만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그래야 일곱 사람이 살아가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경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인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업무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분야가 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서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낙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도가 사회복지 수혜조사 및 실태조사에 입각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이양사업 때문에 따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양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재정이 축소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축소된 재정을 작년 수준으로 적어도 메꾸고 또 금년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ㆍ군에서는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오히려 작년 수준만도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시장ㆍ군수가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시장ㆍ군수 자기 고유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만 있으면 더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도에서는 이양된 사업들이 작년도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방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ㆍ군 사회복지과장님들과 금년도 업무계획 부분에 대한 것을 시달하는 자리에서는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적어도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가 되도록 촉구는 제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기가정지원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또 가정해체 등이 빈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시ㆍ군ㆍ구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SOS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전화 1대 놓고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기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기가정을 미연에 발굴하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자원 및 정보를 연결해 주는 위기가정지원센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기가정지원센터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죠. 그래서 조금 있어야 가정문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르마가 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도 시ㆍ군ㆍ구마다 건강가정센터를 전부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기가정지원센터 부분도 그대로 가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도록 돼 있는 것도 그냥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서부터 하여간 건강가정기본법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행령 이하가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과 충돌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막연하기 짝이 없어요. 또 아까 박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 분야하고의 경계부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가 정리가 되는 대로 가정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되는 한 해가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틀에서 정리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위기가정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이 강화가 되는 방안으로 제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센터가 금년에…….

그게 법으로 시ㆍ군ㆍ구마다 전부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31개 시ㆍ군에 설치돼 있는 곳이…….

지금 없죠. 건강가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복되는 저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박치순 보건복지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오봉길 장애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은 3개과 중에서 복지정책과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으로 1과 2담당으로 구성되어 본청 2과 5담당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추진성과와 과제, 2005년 복지정책 방향,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 중에서 4쪽의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예산규모입니다. 사회복지 총 예산은 1,21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는 제2청사 전체예산의 12.9%에 해당됩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862억원, 자활사업 추진 및 부랑인 보호 110억원, 장애인복지 지원 236억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저소득 주민보호가 79.9%, 장애인복지 19.4%, 사회복지일반 0.7%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에 2004년도 주요성과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제로서 먼저 경기북부지역의 복지재원 확보대책입니다. 북부지역 시ㆍ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중ㆍ장기 복지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통해서 요보호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구호 및 의료 등 구호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을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탈피여건 마련입니다. 근로의욕이 낮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참여기피 및 참여자의 안주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로유인책의 개선 및 자활사업 참여율 제고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증가와 다양한 욕구에 대한 효율적 대응입니다. 등록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장애인 재활 등 사회참여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직업재활, 의료재활 등 장애인 복지시책의 다양한 추진 및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과중한 보호비 부담 및 지방이양 등 재정구조의 변화로 인한 시ㆍ군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조건부 신고시설 양성화를 통한 시설의 다양화, 지방이양에 따른 시ㆍ군의 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 복지정책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도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서 수급자 선정과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평균 8.9% 인상하여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경우 2004년 106만원에서 114만원으로 8만원 인상하였고 이로 인해 급여는 4만원 인상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국비 20만원외 도비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금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축소해서 수급자 선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자산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 생계급여 지원으로 782가구에 4억원, 차상위계층 출산비용 지원 170명에 2,6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와 급여지원 2개소에 21억 2,500만원, 거리 노숙자보호 지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3,500가구에 1억원, 시ㆍ군 푸드뱅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장비지원으로 7개소에 3,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 지원을 통한 복지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담공무원 인건비 271명에 25억 7,700만원, 시ㆍ군과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71명을 배치하고 일선현장 근무 복지사들의 아름다운 미담을 담은 수범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8월부터 시ㆍ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복지서비스 부문간 연계해 나가게 됩니다. 구성, 운영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이재민 구호체계의 구축 등 재해에 대하여 도민의 피해예방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호품 비축 4,064세트, 구호시설 지정 546개소,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활력화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에 맞는 자활사업을 제공해서 자립능력 개발과 기반을 조성하고 능력과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과 운영의 활력화를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8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운영비 지원 7개소에 11억원, 자활공동체를 15개소로 확대하고 연찬회 등을 개최해서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근로능력에 적합한 자활사업 제공을 위해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1개소, 지역봉사기회 부여 136명,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15개소, 자활사업 근로일수 확대 지원 246명, 근로소득 공제사업 38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복지를 증진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건립 확대추진입니다. 현재 제2청 소관으로 3개 시ㆍ군에 7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복지관 환경이 열악한 형편으로 연차별로 사회복지관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포천시에 사회복지관이 건립되는데 행ㆍ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내실 운영을 통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7개소, 노후복지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으로 7개소,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을 위한 종합프로그램 운영,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지역사회 민ㆍ관이 유기적 연대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현장중심의 체감복지를 통해 수요에 맞춘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에 구성된 경기 북부지역 복지향상 자문단과 복지모니터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도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2청 소속 공무원 희망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복지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직자에게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보훈가족 및 시설생활자 위문입니다.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정기적인 위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애국지사 및 유족 261명에게는 3ㆍ1절, 4ㆍ19, 광복절 등 3회에 걸쳐서 2,7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고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며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시설 166개소 7,285명에게 설, 추석, 연말 등 3회에 걸쳐서 위문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만 1,583명에게 49억 3,20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가구 교육비로 98명에 6,400만원, 다음 20쪽에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로 5,325명에게 5억 5,5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685명에 6,2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으로 53명에게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와 사회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0명에게 1억 2,000만원,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사업으로 1,700명에게 4,100만원, 장애인 정보화 사업으로 100명에게 3,000만원,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 4개소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근로능력 배양과 경제적 자립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9개소에 8억 4,80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상품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 지원 3개소에 5,8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장애인부양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운영비로 5개소에 14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비 지원 21개소에 6억 4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비 18개소 2억 5,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개소 1억 4,000만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6개소 2억 4,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장애인지역재활시설의 환경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체육관 신축, 장비보강사업으로 3건에 8억 3,900만원을,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85명에게 1억 9,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유도해 나가고자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 1개소에 3,200만원, 자폐아 치료센터 운영 4개소에 6억 8,500만원, 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비로 1개소 6,300만원을 지원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 상담,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장애인 복지시설 서비스 향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정기적인 시설안전 점검과 기능을 보강하여 쾌적한 시설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의 쾌적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로 27개소 10억 2,700만원, 장비구입 등 시설기능 보강비로 5억 9,600만원,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대비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시설종사자 자질향상과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시설종사자 특근수당 지원, 시설종사자 산업체 위탁교육비 지원, 시설종사자 연찬회 개최 지원,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장애인생활시설 관리 운영비 등 지원 14개소,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급여지원 14개소, 장애인 미신고시설 양성화 유도를 위해서 18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 자격취득 비용지원 등 행·재정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에 먼저 사회복지연구 동아리 육성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복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청에서는 일선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나가고자 10개의 사회복지연구동아리를 조성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들에게 지역사회 사례중심의 다양한 복지시책 개발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문제점 발굴 등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도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선 복지사에게 학습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고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할 수 있고 복지현장 인력의 자기계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쪽 장애인 생산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마케팅 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력은 장애인 직업재활교육과 훈련, 제품생산에 맞추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 체제로서는 타 동종업체에 비해 인지도 부족과 판로개척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지역 직업재활 9개 시설 중에서 경쟁력과 근로능력이 우수한3개 시설에 시범적으로 생산업체와 제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마케팅 전담인력 인건비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창출과 직업재활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복지국장 이하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북부지역의 주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북부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복지국)는 끝에 실음)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