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과 운용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비상시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참가 구성원의 사기앙양과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은 제132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을 정비 보완하고 정보화 관련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산정보화 관련 용어의 통일, 정보화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 제정 및 징수방법의 규칙 위임, 구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료증 및 시상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은 제132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사업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이 동일 성격의 사업이나 지원기준 및 집행방식이 달라 통합기준 설정과 걸침주차 요금징수 기준 설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소수의견을 두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윤일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 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개정안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개정안 제23조 융자금 및 공사비의 반환, 현행에는 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개정안에는 융자금 및 공사비의 반환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2항에 보면 보조금을 받은 자가 또는 공사비를 받은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반환해야 된다 해 놓고서 현행에는 1호에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을 보면 1호에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이때는 반환하는데 단서조항으로서 다만, 주차장 조성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재건축이 주차장 설치 보조비를 받아서 보조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한 두 달 사이에 만약에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도 그대로 공사비를 반환 안 받을 것인지, 만약에 5년이라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은 최소한에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여야만 한다고 하는거는 최소한 우리 세금이라든가 과태료로 조성된 주차장특별회계에 그 기금이 어떤 효용성,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5년이란 기간을 정해놨는데 재건축시에만 예외로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투자 목적을 거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분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남윤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예를 들면 한달 뒤에 한다 하더라도 그건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게 달라진 점은 종전에는 집주인한테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확인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해줍니다. 그게 달라진 점이 있고 앞으로 재건축 이런 것은 집주인이 신청 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은 더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서조항을 예외로 함, 해가지고서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하고서 약간의 유도리를 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외로 함 하면 예를 들어 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나서 아닌게 아니라 1주일 뒤에 한 달뒤에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소용 없이 그냥 공사비만 날리는 거 아니예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상황을 봐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너무하다고 그러면 일부를 징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일단 이런 것은 아주 예외적인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앞으로 재건축이 예상되는데 신청할 리도 없지만 다만 부득이하게 그런 것을 가상해서 규정을 둔 거거든요. 이대로 하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외로 함 하면 어떤 강제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물론 함 하면 한다라는 저거지만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는 강제적인 조문이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판단 내지 재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저도 믿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사비를 지출했는데 그것이 제 용도를 최소한도의 투자한 만큼의 효용성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몇 년 이상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한 달 내지 1주일 뒤에 재건축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겠죠. 물론 없겠지만 만약에 1년 뒤에 2년 뒤에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만일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는데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당초에 주차장 설치를 홍보하는데도 조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말로 부득이한 사항이면.

이 조례 개정안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사항까지 염두에 두셨다고 그러면 단서조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셔야죠. 여기 조례 개정안에다가 예외로 함 해놓고서 강제조항으로 해놓고서 나중에 강제 조항을 거슬려 가지고 누가 할 겁니까?

국장님, 단서조항에 예외로 함,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담당 과장님이 충실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설명을 좀 드릴께요.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2시간 조금 안 되지만 그 정도 심도있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나눴는데 지금 사실 지역에 차를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금이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집에 한 대씩 주차를 할 경우에 전에는 200만원씩 지급을 하던 것을 지금은 담장을 헐고 내 집에 주차를 한 대 할 때는 55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조례안이고 또 한 대를 추가할 때는 맥시멈 7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례안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조례안이라도 한 대를 만들기 위한 4,000만원을 투자하는 이런 시점에 750만원에 2대를 만드는 홍보를 우리 강동구에서는 최대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불이익이 조금 오더라도 또 집주인에게 이득이 좀 가더라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만 내집 담장을 헐지 절대 헐지 않는다, 750만원을 개인에게 지급을 한다면 많이 할 수 있겠다 라는 점으로 많은 논의를 했어요. 혹 지금 우리 남윤일 의원이 얘기한 것도 맞습니다. 어떤 단서조항이 있어야 세금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지금 우리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천호1동이라든가 성내2동, 천호3동, 암사동 다 심각한 이 때에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이냐, 비록 세금이 750만원이 다소 조금 그런 데로 가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내 담장과 대문을 헐 수 있도록 하자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걸 한 겁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이게 너무 규제가 많으면 절대 담장 안 헙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조금 무슨 하기로 함, 하기로 한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그런 데서 우리 의견, 남윤일 의원이 얘기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게 소용을 다 못 할 때를 걱정하신 부분인데 아까 우리 김영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혹시 내가 언제 집 지을지 모르는데 그런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님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조례 심사를 위해서 논의한 결과니까 수용을 해주시죠.

담당 국장님이나 우리 김영철 의원님 설명의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요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이 갖고 있는 법적인 구속력 이런 측면에서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어휘의 구사가 나타내는 어떤 법적 조례가 갖는 그러한 강제적인 부분이라든가 허용하는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김영철 동료의원님 답변하는 그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 하겠다, 그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가 조금 접근 각도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굳이 이걸 수정하자라든가 그럴 생각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 강동구의회가 심도있게 심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형식적인 그릇까지도 깨끗하게 닦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 할 수 있다 함은 강제 규정 같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같은데 원래 뜻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함 하고 할 수 있다 하고, 지금 함으로 하느냐, 할 수 있다로 하느냐 이걸 자구 수정을 하는 이 문제인데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또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변의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쓸쓸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따뜻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설 연휴 기간중 제설대책, 병의원, 약국 비상 근무 체제 확립, 귀성객 수송 대책 등 구민의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설 연휴 종합 대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