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병준 의원 발언
춘호
이춘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11시에 충남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논산시청에서 개최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득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의환 입니다. 금년도 농림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6쪽에 쌀생산 RPC공장에서 수매한 것은 다 대금정산이 됐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이 달말까지 한 것으로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완전히 안 됐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 달말까지 최대한 지급해 주는 것으로 RPC운영자하고 약속이 됐었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계속 확인해서 속히 정산이 됐나 챙겨보고 해야 죠. 그게 RPC가 아니에요? 기준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RPC입니다. 칠갑산 RPC.
영기
윤영기의원
RPC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정부기준에 안 맞는 RPC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맞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맞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칠갑산 RPC는 정부 RPC중에서도 평가를 하면 상위급에 들어가는 운영상태가 상위급으로 들어가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물벼를 받아놓으면 자금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업자가 많은 자금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금이 되는 대로 급한 사람부터 우선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급한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달말까지는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다 아마 지급됐을 것으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그 RPC공장 하나 가지고 청양군에서 수매되는 것을 수용을 못하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전체 량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협 그런 쪽에서 그전부터 농협 RPC를 설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협에서도 수매하는 것도 RPC쪽으로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도 지금 RPC공장을 운영을 하면 불가분 적자가 난 답니다. 그래서 그런 적자때문에 농협에서도 RPC를 선뜻 설치한다는 그런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는 RPC를 지역별로 대규모로, 소규모 RPC는 운영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전부 부도나기 때문에 RPC규모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를 지원해서 정부에서 추곡수매를 않는 그런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협한테도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은 언제든지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농협에서 감당하기는 조금 벅차니까 결심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이것은 계속 늘려가지고 앞으로 농가들이 수매가 폐지됐을 경우에 산물수매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RPC가지고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용을 못하면, 많이 부족된다면 하나를 다시 농협을 통해서 또는 중앙농협 군지부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해서 군내 농협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해야 될테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 설치를 해서 바람은 현재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자가시설 가공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전체 거기서 흡수를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재래의 가공시설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선별기니 이런 것이 있어서 최신시설로 해서 그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청양군의 쌀이 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보다 가공이 더 중요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에 정산 RPC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대금도 지불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농협과 중앙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협의해서 군도 또 같이 협조해서 군에서 직영해도, 직영은 안 되지만 지원해서라도 하나 정도 완전한 RPC가 신설이 되도록 해서 우리 지역 쌀이 우수농산물로 가공이 돼서 대도시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협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먼저 비봉면에서 연두순시때 얘기된 것을 아시죠? 주민들의 바램이 그거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지 조림하는 것이 대묘도 하고, 소묘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옛날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 대묘는 본수가 적어가지고 관리하기도 적고, 심기도 좋고, 뚜렷해요. 그런데 가보면 구덩이를 파놓고 아직도 구덩이를 파놓고 묘목을 넣어놓고서 말은 데가 있고 또 칠갑산 맑은 물 병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일하는 인부들이 먹고서 그냥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칠갑산 맑은 물 홍보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또 지주목을 세우고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바를 갖다 놨는데 남았으니까 그냥 산에 방치해 뒀어요. 그런 것 뒷 정리가 아직 미흡하고, 또 조림상태가 사실 옛날 주민들 동원해서 대단위 깎아서 1년에 200정, 300정 깎을 때 있었거든요. 1개 면에서, 그런 데도 소묘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방치하고 큰 대묘를 그렇게 부실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야개사방 문제는 어떻게 돼요? 금년도 사업계획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야개사방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남면에 0.6km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청남면에 그게 사태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청남면 내직리에 그게 있어서 도에서 그냥 그 지역으로 찍어서 내려왔더라고요. 도에 야개사방 총 사업량이 3km인데 청남면에 600m를 준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은 누차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산불난 지역부터 우선 야개사방이 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산불난 데는 흙이 비탈져서 타서 먼지같애요. 그러니까 비오면 사격토, 모래자갈이 쓸려나가서 용수로, 배수로, 똘, 하천을 다 메우더라고요. 메워서 막 산 밑에 논 밭은 전부 그것 천지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 상황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누차 담당한테도 누차 얘기했는데 이것을 산불난 지역부터 우선 해라, 왜 청남에, 청남에 무슨 사태가 나요? 도의원이 잘못해서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도에서 사업물량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미리 들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 담당자를 한번 오라고 해서 산불지역을 한번 보게 시켜서........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보라고요. 산불난 데는 돌이 엉망이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거기부터 해줘야지, 나무나 몇주 심는 것이 복구가 아니거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청남은 사실 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에 무슨 야개사방을 한다는 얘기에요? 일반지역에다, 산불난 지역에다 해야 지,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부의장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여기 12쪽에 말이죠.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관계에 대해서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분분하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정산에 보면 신덕리에 말이죠. 비료처리장 있는 것 아시죠? 애경아파트 너머에, 지금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처리시설 장소 선택을 잘하셔야지, 거기 처리시설 장소가 말이죠. 인근에 아파트가 한 70세대 가량 살지, 또 거기 그 위에는 대산철강이라고 회사가 있지 한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위치선택을 할 때 잘해서 해야 지, 냄새가 나서 거기는 여름이고 이런 때는 아주 조깅코스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아예 못한다 이거예요. 다른 데 나가서 해야 지, 이것은 뭔가 장소선택 관계같은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게 공장은 비료공장이 됐든, 어떤 공장이 됐든지 간에 지금 정부에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완화시켜 놨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도로변가라든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친환경비료 악취 나는 재료를 가지고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거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또 허가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농림과에서 허가는 아니고 각실·과 전부 허가부서에서 하는데 규정에 맞는데 사실은 공장유치 우리가 하나를 더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미리 냄새나고 주민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공장유치를 않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면 저희들이 악취문제나 환경이라든지 연락해서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공장운영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런 것은 정상참작을 하셔야지, 하시고, 지금 역촌리같은데도 말이죠. 지금 처리장이 있는데, 분뇨처리장인가 뭐예요? 경지정리한 데 했는데, 정산면이 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도 시정 좀 해 주시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는데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말이죠. 특색있는 육림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윤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육림사업을 하시는 것까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 사후에 관리 소홀이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 번 행감때도 한번 가서 구기자타운 인근에 있는 벚나무 식재한 데를 가보니까 말이죠. 벚나무만 심어놓고 지주목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둬서 벚나무는 성장하지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나무가 오목져서 부러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생겼고, 식재면적에 정확히 기준을 대서 심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20평에 하나나, 25평에 한 주골로 식재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엄연히 가서 보면 아는 사실이지만 5평 내지 10평있는 데다 한 주씩 다 심었더라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그런 조림식재는 하지 말고 식재를 하셨더라도 다음에 사후관리를 한 몇 년 합니까? 한번 심어놓으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클 수 있도록 관리는 해야 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조림하고 육림한 그런 내용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부의장
다음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13페지인데요. 이 우리가 먼저 예산심의할 적에 목공예 전시장이라는 것이 또 있었거든요. 이게 병합해서 하지 않고, 분장사무가 다르게 합니까? 목공예 전시장을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것은 더 금액이 많은 건데, 목재제품 야외전시장은 뭐고, 목공예전시장은 뭐냐?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명희의원
똑같은데, 이 사업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집행부에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같이 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같이 하는데 왜 액수가 틀려요? 예산서에 올라온 거하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의회에 상정한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업무보고시에 의회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액수가 훨씬 많고, 또 다양하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군비부담 사항하고는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국·도비를 계획대고 있고 국·도비의 보조내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 금액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야 지, 이게 그러니까 예산서 다르고 업무보고 다르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게 지금 50억원 기준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억원이 설계를 해서 그 지역에 50억원이 안 돼도 될 것 같으면 아마 줄여줄테고 줄여서 지원할테고 50억원이 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더 주고 합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예상으로 업무보고한 것 아닙니까? 50억원이라는 것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략 5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윤명희의원
대략? 예상적으로?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얼마 안 되게 올렸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혼동이 가는 것 아니예요. 업무보고 다르고, 본예산세울 때 2005년도 예산 다르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때는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안 들어갔을 텐데요. 그냥 우리 부담하는 사항 6억원에 대해서만 됐을 겁니다. 금년도 사업이 6억원이니까요.
윤명희의원
같이 일치되도록 예산서를 짤적에 기획실에서 무조건 농림과 업무보고에 맞는 예산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마 금년도 6억원만 가지고 심의를 했을 겁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50억원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게 연차사업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50억원짜리고, 금년도에는 6억원 예산편성해서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기반시설을 우선 갖추고 연차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어요. 16페이지에 보면 헬기임차료 관계가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헬기임차료에 대해서 문제된 약정서나 계약서 쓰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해놓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계약합니다. 시·군에 부담해서 일률적으로........
윤명희의원
도에서 시·군것까지 일괄계약한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헬기임차료 받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우리 청양 상공을 산불 감시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줄 아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계속 순회하죠. 임차하면 임차계약에 의해서 계속 충청남도 관내를 시·군별로.........
윤명희의원
나봐요. 우리 군에서 우리 관내를 순회한 것을 아느냐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윤명희의원
예산이나 세워서 이 금액을 주고, 부여근처 왔다가 청남, 장평쪽 한 바퀴 돌아가도 상관없고, 이것은 그냥 주는 돈 같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에서 지금 임차헬기가 민간헬기를 임차하는 사항인데, 이게 임차 부족돼서 임차헬기........
윤명희의원
일괄계약하려면 이 예산편성이나 우리 업무추진하는 이 보고에 넣을 필요도 없죠. 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임차해서 줘버리고, 우리 충청남도내를 순회하면 끝나죠. 뭐하러 우리가 이것을 헬기임차료 얼마 해서 올려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참고로 아시라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이렇게 군비가 들어가는데 왜 참고하라고 해요? 군민이 알아야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리는 거죠.
윤명희의원
보고 드리는데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에서 일괄하니까 우리는 돈이나 내라면 맞지 않는 거죠. 군비를 가지고요. (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 집행부석에서 보호담당 전석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도 그렇지만 일단 산불이 발생했을 때 헬기가 대부분 여기서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산불이 몇 건이 나든간에 일괄 임차를 해서 산불이나 순찰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이 헬기임차료는 말이에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알기쉽게 의용소방대가 예방하기 위한 헬기임차료로 알고 있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방도 하고........
윤명희의원
불났을 때 끄는 것만이 임차입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불 안 날 경우에는 예방활동도 하고, 불나면 끄기도 하고 해야 죠.
윤명희의원
예방이라는 것은 순찰하는 헬기가 왔길래 하는 얘기예요. 순찰용 헬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불 안 났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관내를 상공을 돌아다니면서 예찰도 하고 불이 나면 즉시 가서 꺼주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명희의원
산불 나면 전라도 헬기도 오고 경기도 헬기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산림청에 확보된 헬기를 활용하고, 이것은 산림청 헬기로 전국을 다 카바를 못하니까 지역별로 임차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불도 끄기 좋고, 뭐하기도 좋은데 우리 군비를 8천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약할 것 없이 돈이나 내주고 계약을 도에서 한다면, 이것은 광역단체의 횡포죠. 8천만원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심지어 2003년도인가 보니까 우리 청양 상공에 딱 세 번 왔다간 적이 있어요. 세번에 1억씩 준다면 적은 돈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명희의원
계약을 하게 해요. 계약을? 어떻게 도에서만 임의로 해버려요. 8천만원씩 들여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광역계약이라니까요.
윤명희의원
그럼 개별적으로 할 필요없이 도에서 도비만 갖고 지사가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군비부담한다고 여기에 해놓고 군비부담 돈 줘가면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8천만원 아니라 800만원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자꾸 시간 끌고 그러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군비를 8천만원씩 주는데 계약도 않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한다? 도지사 돈 갖고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청양군에서 말이에요. 농업진흥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을 계획된 것이 지금 없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몇 년전에도 농림일기를 한번 농민들한테 읽어보라고 주간지에 한번 낸 적도 있는데, 지금 작년에 폭설 3월달에 폭설피해난 것 있을 때 집행부에서 무조건 적당히 국·도비 지원되는 의존재원 갖고 피해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서 의원 들한테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청양군이 이러냐고 하는데, 재해복구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을 군에서도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50억원만 세워놓으면 말이에요. 우리 청양군 농민들도 아주 피해가 나도, 재해피해가 나도 약간 도움받을 수 있는, 무이자로 한다든지, 1% 최저금리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좀 계획해서 할 수 없나요? 이 업무보고에 청사진이야 뭐 아주 농민만 위주로 한 농림과 업무같은데, 축산, 특산물, 10대 작목 했는데, 지금 제가 몇 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공주시같은 데는 말이에요. 지금 농업진흥자금을 100억원을 조성해 놓고 엊그제 어떤 모과장하고 단체장이 인근 공주같은 데는 못자리 상토도 말이에요. 흙으로 갖다주고 한다는데, 여기 지금 공주시에는 100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농업발전기금 만들어서 폭설피해나 뭐에 중앙에서 지원해 줄 때 액수가 적을 때 저리융자를 해 주더라, 한 1%, 2% 말이에요. 어려운 농가들 말이에요. 연기군이 50억원이 나왔습디다. 이것 연기군을 확인해 보니까, 연기군이나 우리 청양군이나 농업군인 것은 기정사실이예요.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이런 계획도 없이 괜히 뭐, 조그만 뭐 해가지고, 이거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인근 시·군에 농업발전기금같은 것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재해피해났을 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리 군같은 경우에도 지역발전기금이 지금........
윤명희의원
농업발전기금, 농업재해기금이든지,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말이에요. 올해에 조례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이것 좀 만들어 놔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의원님들이 농업발전기금........
윤명희의원
농업발전기금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업진흥기금이든지.......
윤명희의원
연기군같은 데도 50억원, 공주시같은 데는 농민들이 해서 100억원을 만들어서 조성해 놓고 그것을 쓰고 있어요. 서산이 7억원, 금산군같은 데는 농업군이 적은데 거기도 한 6억원을 만들어놓고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군도 만들고 있답디다. 아니면 의회에서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해 볼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저희들한테 농업발전기금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그런 의향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윤명희의원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 1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다음 정례회때라도 한번 올려보세요. 인근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양도 농업군이예요. 50억원 만들기 쉬워요. 우리 청양군에서도, 50억원정도만 만들어서 만약에 작년같은 폭설피해나 이런 것이 났을적에는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외에 무이자로 2억원이고 3억원씩 해줘요. 한번 딱 해놓고서 말이에요. 농업군인 우리 청양군에서 농업발전기금이나 농업재해기금 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이런 농업정책을 쓴다는 것은 조금 어휘가 달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도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청양지역발전기금도 사실은 조례가 있고 그렇지만 제대로 이용이........
윤명희의원
집행부에서 의회보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해서 좋은 방안을 인근 시·군도 만들고 있다고 하면 의원 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말씀대로 농업발전기금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저희는 농림과장 으로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인근 시·군에서 잘되고 있어서 100억까지 조성해 놓고 연기군같은 경우도 50억원을 만들어서 늘리고 있다니까요.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가지고는 골고루 못하니까 무이자로 해 주면 농민들이 안심하고서 재해가 나도 걱정을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 상정해 주세요. 의원님들 반대하는 의사 없습니다. 그 돈을 조금, 어디 사업을 조금 적게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같은 것을 한 50억원씩 들여서 만드니니 이 농업발전기금을 만들어놓으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청양군 농민이 폭설피해라든지 재해피해가 났을 때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이 축산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겠는데 이게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이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자는데 물론 축산도 농촌에서 농사지어야 별 것 아니어서 소나 돼지 축산을 많이 해야 수입이 괜찮겠다고 하는데,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계속 오염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한 단속 좀 해서 약간 축산농가들이 비용이 들더라도 지역이 피해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축산분뇨처리장을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 관내에 사실은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축산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부의장
다음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림사업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농림과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250억원 정도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전체 250억원이예요? 250억원되면 이런 것도 군정보고상에 나타나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양에 10대 특화작목 명품화한다고 이것도 예산도 없구만요. 사업비도 없나 보네요? 말로만 몇 줄 늘어놓고서 그냥 형식적인 보고가 됐고, 아까 우드랜드 설치 청원 진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업비 7억원 가지고 무난하죠? 더 이상 추가로 판단이 안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금년도만 6억원이고, 전체 규모가 50억원 규모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연차사업으로, 그런데 장소설정을 지난 번에도 우리가 구기자타운 인근에 해서 우리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도 목재제품은 여러 가지 습기에도 민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칠갑지주변에 하면 골치 아프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참고로 해 주이고, 금년도 항공방제 예산이 말이에요. 이것 자부담 없이 전부 해 줍니까? 공짜로 전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죠. 일부 자부담해야 죠.
병준
윤병준의원
자부담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난 번에 지금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900만원을 깎았다고 해서 의원들이, 우리는 다 해 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깎았다고 이렇게 돼서 의원들만 지금, 내가 청률회에서 오라고 해서 안내장이 와서 가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20%, 30%는 자부담을 해줘야지, 전 사업을 국·도·군비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해하시고, 스스로 농가도 이제는 뭔가 베풀때가 됐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패한 사업도 많고 오히려 효과는 별것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에 와서는 농가부채까지 갚아달라는 이런 실정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항공방제 4,000정을 잡았는데 지금 벌채면적이 전체 임상의 몇 % 됩니까? 4,191정이 전체 임야의 몇 %나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보통 한 350㏊에서 400㏊정도 벌채됐는데........
병준
윤병준의원
전체 임야면적에 비해서 몇 %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 1% 정도 될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이게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전국 시·군별로 비교할 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그것은 생각하기 따라서 틀린데 저희 관내에 밤나무가 그동안에 소득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공주, 부여, 청양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밤나무 단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많이 밤나무 조림을 식재를 위해서 벌채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면 종중땅까지 전부 지금 우리가 벌채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앞으로 추가물량이 있을 수 없고, 또 저희들이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더 이상 산림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현재 청양 임상에 벌써 밤나무 식재한다고 해 준것만 해도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는 줄 알아요. 아주 개탄스럽다는 거예요. 청양군 행정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민선이라지만 우리가 산림녹화라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큰 거예요.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산림 1정당 담수능력이 3천톤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여기 태풍이 지나가면 감내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재앙은 예고된 명약관화한 사실이예요. 해도 너무 하는 행정을 해요. 뭘 인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제시하고 해야 지, 전부 들어오기만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10년생이고,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죠. 기준을 철저하게 정해져서 기준안에 있는 것만 허가를 해 주는데 법이 특별한 사정이 없고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는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우리가 무조건 묶어만 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농가소득하고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기준을 강화해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김과장 산에 야산을 한번 돌아다녀 봐요? 산 새 소리가 들리나 가봐요? 그 많던 소쩍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자연이 환경파괴 상태이고,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각으로도 앞으로 걱정돼요. 임도같은 것도 앞으로 재해예방차원에서 임도를 해 주고, 그게 뭐냐구요? 포크레인을 그냥 다니면서 쭉쭉 째놓고 말이에요. 금년에 비 안 온다는 보장 있어요? 집중호우 300㎜이상 와 봐요. 엄청난 재앙이 올거예요. 옛날에 용인 골프장 매몰사건 이상으로 갈 거예요. 전체 행정을 하시는데 좋아요. 좋은데, 뭔가 좀 앞으로 미래가 있고 맑은 미래를 생각해야 지, 무슨 여기에 그린타워예요. 청양에 그린투어고 무슨 그린이예요? 산림을 황폐해 놓고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 의견 뿐 아닙니다. 공익적 차원에서도 뭔가 심각한 목전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제6회 청양고추축제도 축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해줘야지, 거기에 오는 사람 전부, 지난 번에도 내가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왜 예산을 투자해서 오는 사람 경향각지에서 오는 사람을 버스를 대절해서 밥을 다 먹이느냐구요. 그런 사람들 홍보도, 축제도 해서 자기들 호주머니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 실제 의의가 있지 말이에요. 나비축제는 11억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워낙 아이템을 쫓아갈 수 없는 이런 테마지만 말이에요. 뭔가 행정을 하는 데는, 뭔가 챙겨서 해 주셔야 겠고, 지금 채석장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채석장, 금정리 채석장 골프연습장 설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금정리 채석장은 지난 번 보고드린대로 지금 서울보증보험하고 저희들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빨리 서둘러서 내가 여기서 할 얘기를 다 해야 겠는데, 이것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왔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세상에 공무원이 국가의 녹을 먹고 하는 일이 이런 행정이 어딨느냐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데, 왜 이것을 못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면 왜 이것을 해결을 못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 그래도 규정이 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병준
윤병준의원
세상에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해놓고 그게 연습장이냐구요? 돌 캐 먹으려고 하는 사항이지........ 호수옆에 계곡이나 묵은데 같은데 황무지 같은데 계곡에다 하는 것이지 멀쩡한 산을 말이에요. 석산개발을 하려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매듭도 안 짓고 말이에요.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세 번, 네 번을 갔어요. 그만큼 민원이 많고 제보가 많아서 가는 거예요. 빨리 좀 민원없이 해결하자고 하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데 하여튼 연장기간이 4월달이니까, 4월달 안으로 하면 취소시키든지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연장은 무슨 연장입니까? 골프연습장이 몇 사람 연습하는 거예요? 명 짧은 사람은 그것을 구경도 못해요. 빨리빨리 해결해야 지, 자꾸 연장, 연장하고서, 업자편에서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민원발생하고, 이런 것은 농림예산 전반이 그래요. 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부실한 것 같으네요.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해놨으면, 질문도 없지, 전체를 해서 뭔가 좀 농림예산 250억원이면 250억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 자리에 붙여서, 지난 해 달라진 농림행정이 뭡니까? 금년도 달라진 농림행정이요? 지난 해보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분야별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 것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비교 좀 해요. 우리가 봐도 알 수 있게, 하나 하나 물어서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50억원 사업을 하는데 뭔가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전체 뭔가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항공방제 이 문제라든지 임도개설문제, 재해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산은 뭐 산불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구만요. 산을 자꾸 벗겨놓으면 산불 날 것이 뭐가 있어요? 작년에 산불이 충남도내에서 몇 건 했어요? 산불발생 실적이, 충남에서요? 몇 건 발생해서 도내에서 몇 위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두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건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병준
윤병준의원
내가 도 회의를 갔는데 청양군이 3건이예요. 1위예요. 1위, 화재 많이 발생하고, 천안시가 1위 3건에 1위, 청양도 3건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억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수없으면 산불이 많이 나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어떻게 산불도 안 나고 하니까 장비도 설치하고 한다니까 부지런히 열심을 해서 예찰방화를 해서 산불도 없고, 소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농림예산은 뭔가 좀 틀켜쥐고 소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내실있는 농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걸핏하면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깎았다는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나오게 하지 말아요. 그런 행정이 어딨어요? 그럼 앞으로 일을 그를려고 하는 거지, 군수가....... 서로 뭔가 부담원칙이니 이런 것을 설득력있게 이해가게 해야 지, 그런 식으로 밖에 안 하면 안 되죠. 내가 청률회에서 현장답사해서 안내장이 와서 갔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 '농가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군비로 드리는 겁니다. 국비도 한 푼 안 나오고, 군수가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없는 돈이라도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인데 그것을 100%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20, 30%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한 거예요. 앞으로 잘 챙겨서 세심한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부의장
다음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특색있는 육림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830㏊를 금년도에 다 하신다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엄청난 건데요? 이게 적은 양은 아닐 건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가지치기, 어린나무, 중복된 것도 있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조림이 아니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육림사업입니다. 가지치기는, 조림사업은 운곡하고, 비봉........
병학
최병학의원
소나무 군락지는 주로 어디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리가 육림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 산림중에서 소나무가 가장 뛰어난 경관수로 육성해야 되겠기 때문에 해서 가지치기를 할 적에 소나무를 가꾼다는 뜻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육림사업은 도로변으로 주로 하신다고 했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선 이제 일반이 동의되고 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다 해 주시지만 도로변은 외지에 산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요. 동의를 우리가 받을 수 없고 해서 도로변이 사실은 잘 가꿔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고 도로변 중심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치중해서 편안하게 해보겠다는 그 말씀이죠.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그동안에 육림사업이 전부 깊은 산속에 가서 하고, 지금도 소문에는 깎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다 확인들 하시겠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도로변이면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산속도 깊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중간에 가다 만다는 거예요. 위에는 않고 말이에요. 밑에서만, 이것은 아주 사업추진을 잘 하신 거네요. 이게 그럼 11월달까지 마감이네요? 1년을 하는 거예요? 1년을 두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봄에는 주로 조림사업을 하고, 봄에 이제 물 오르기 시작하면 사실은 가지치기나 나무베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봄에도 일부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낙엽지고 그랬을 적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육림하고, 조림하고 구분해서 시기별로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봄에 일찍 하지 뭐 가지치기같은 것도, 가을에 꼭 해야 하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봄에 해도 되는데, 봄에는 시기가 짧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 오르기 전에 하기도 그렇고, 봄에는 조림사업에 치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절해서 할게요.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봄에는 육림사업, 이것 가지치기는 대부분에 12월에 막다른 골목까지 하더라고요. 놔두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원래 사업시기가 낙엽진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하고, 가을에........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에는 뭐 도로변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기섭 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부의장
윤병준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구기자타운 민자유치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나름대로 우리 지역 구기자 재배농가나 주민들의 상당히 기대가 컸던 사업이예요. 내가 구기자타운 얘기는 재직중에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상당히 오랜 시일을 걸려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지금은 비난의 소리도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시행자를 선정할 때 가칭 청산 이우용씨를 그 사람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뒤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몇월 며칠까지 내라고 한 예가 있어요? 없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고요. 지난 8월 25일날 확정이 됐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원
8월 25일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8월 25일날 확정이 됐는데 지금 12월달까지 이 사람들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12월까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실시설계를 12월달에 우리 군에다 실시설계서를 공원시행허가를 접수했어요. 12월달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칭이 아니라 정식법인을 설립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약체결하고 허가를 내주려고 절차중에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구정이 끝나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이 결정이 됐으면 중요사업 아닙니까? 부지조성만 29억 6천만원이 투자하고 인근 벚나무 식재해서 한 30억, 40억 투자된 사업을 이렇게 오랜 시일을 끌고, 이런 사업이 그 날 선정이 됐으면 즉시 몇월 며칠까지 나같으면 몇월 며칠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부담을 주고 자꾸 해야지, 업자가 가만히 앉아서 군수가 손 안에 노는 거예요. 일개 업자한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심사할 때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됐었죠.
병준
윤병준의원
몇월 며칠까지 착공하라고 뭔가 촉구를 해서 부담을 줘야지, 가만히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이것 저것 요구조건만 부당한 사례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사업은 이미 실효성도 걱정이 되고 여기 국도도 다른 데로 나느니 어쩌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시일이 그나마도 일찍 완공을 해서 홍보해서 많이 뭔가 기대효과를 가져야 할 사업을 이렇게 방치를 하면 자꾸 사업이 늦다 보면 투자자는 물론 앞으로 관심도 없어져요. 금년내에 빨리 착공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구기자타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주청산 이우용이 완료되어 선정된 사업시행 계획에 의거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12월 7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사업시행자인 주청산 이우용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한 적이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그 계약을 12월안에 마치겠다고 과장은 그런 답변을 했고, 그 사람 얘기는 '군에서 지원요구 사항인 다섯가지 사항을 안 들어줄 때는 저는 못합니다.' 했다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다섯가지 사항을 해 주는 조건하에 계약을 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군에서 들어줄 사업도 있고, 못들어줄 사업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답변을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가칭으로 법인 설립됐으면 정식법인을 지금 이 사람들이 설립중에 있기 때문에, 설립은 완료됐습니다마는 의견조율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는 안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이런 큰 막대한 사업을 정식을 따지고 뭐를 따질 시기가 지금 아니예요. 지금 과장이 여기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1년 2개월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1년이 넘었죠? 그럼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줄 때 단체장은 충분한 이런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라 줬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1년이 넘도록 흐지부지 말고 있고, 심지어 행감장에 당사자를 불러서 당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취지를 물었을 때 분명히 본의원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군에 지원요구 사항은 본 사업자와 칠갑산 정산간의 등산로 확장 및 시설을 보완해 줄 것, 본 사업자가 청양읍 시내 및 주요 관광코스에 연결 순환버스 노선 확대 운영해 줄 것, 본 사업지 하부에 즉 칠갑지 물이 차있는 곳에 선착장 설치허가를 지원해 줄 것, 본 사업자와 연계한 칠갑산 자연휴양림의 임대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해 줄 것, 주유소 개설 부분에 대한 행정력을 고려해 줄 것, 그런데 그때도 주유소 개설은 주유소는 도저히 이것은 허가조건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휴양림도 100억원대 이상 들어간 휴양림도 임대 통합해서 당신한테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 모든 다섯가지 요구사항 때문에 당신에게 낙점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 주청산 이우용대표라는 사람이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을 못합니다.' 했는데 이 못하겠다고 한 사람을 연말에 끝내고 말고 다른 강구를 해봐야지, 여기 금년도 2005년도 사업시행자 선정된 청산 이우용이 완료되어 사업중인 계획의 실시설계를 완료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람, 우리가 못들어줄 것은........
윤명희의원
아니, 이 사람이 행감장에 와서 위원회에 행감위원회에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나는 못한다.' 했으면 손을 떼라고 해야 지, 이 사람을 여태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구요? 본의원이 이것을 의심을 않겠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군에서 들어줄 사항이 있고, 못들어줄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이 사람이 다섯가지 조항을 안 들어주면 못한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같이 입회한 자리에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전부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전부라고는.......
윤명희의원
뭐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전부라고는 안 했을 테고, 수용을 안 해 주면.......
윤명희의원
'이 다섯가지 조항을 안 들어줄 때는 못합니다.' 해서 본 의원 이 행감장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억대로 들어간 휴양림하고, 당신에게 임대 통합해서 운영방안을 줄 수가 없고, 휴양림내에 주유소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다섯가지 조항을 못 들어줄 때는 저는 못합니다.'한 속기록이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들어줄테니까 당신이 하라고 붙들고 있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왕에 선정이 됐고 그것은.......
윤명희의원
이왕이 아니라 가당했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붙들고 질질 넘기고 있냐 말이에요. 해를 바꾸고, 이게 8월 25일날 본의원이 심사의원으로 같이 가서 '야! 이 정도의 계획서를 낸 사람같으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확정을 해줬는데, 이 사람 요구조건이 뒤에 토를 달아요. '이것을 해 주면 한다.' 그리고 그 날 분명히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런 계약하자는 얘기도 없었다. 8월 25일하고 12월 7일이면 날짜가 얼마입니까? 이 왜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유를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가당치 않은 사람을 왜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분명히 과장께서 얘기했잖아요. '각서를 받아놨다.' 자기가 낸 계획서에 한 점이라고 오자가 있을 때는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각서를 그 사람한테 받아놨다고 했잖아요. 받아놨으면 그 각서에 의해서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근 28억, 30억원이 들어간 구기자타운 부지 조성한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해를 넘기고 타당치도 않은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낙점을 주니까 '계획서대로 못하겠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다 이런 좋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이 계획서낸 것을 때려쳐 버리고 군에서 여기에 자꾸 투자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께서 그랬잖아요? 다른 지역을 설정해서 천문대 설치를 해봐라 의회에서 그러니까 과장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립공원지역내에 도립공원관리계획변경안을 내려면 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쩌고,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물론 승인은 받아야 하지만 왜 이곳이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 2005년도에 이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이예요. 보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과장? 능력이 없어서 시행을 못할 것 같으면 보직변경을 요청하세요. 군수한테, 그게 낫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자꾸 떠들고 할 필요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분나쁜 것은 12월 7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청산건설 이우용을 입회하에 이렇게 결정난 사항인데도 왜 못하겠다는 사람을 자꾸 붙들고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나 밝혀줘요? 그 사람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는 이런 안을 한번 설명을 해줘요. 나 긴 얘기 안 할테니까요.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최대한 군에서 그런 것을 협조해 달라는 것 뿐이죠.
윤명희의원
그럼 행감장에 나와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못해 주는 것은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수용하면서 그 사람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을 수용않고, '아! 요구조건이 5개 조항은 군에서 안 들어줘도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됐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군에서 들어줄 것이 있고 못 들어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요.
윤명희의원
그럼 여기에 구체적으로 뭘 들어줄 것인가 얘기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등산로같은 것은 이미 개설이 됐고요. 순환버스는 이미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별 효과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휴양림 그것도 연계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불가하다면 상관없는 것이고요. 별 문제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시내에 관광버스는 지금 뭐 저 등산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장곡사 주차장으로 해서 칠갑산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중요한 사항이 이 사람이 사업을 붙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흑막을 쳐놓고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당신네들 이런 조건 이거 칠갑산 휴양림도 나한테 임대 통합 운영방안을 해놓고 않는다고 흐지부지 미루면 몇 년 가요. 군수 임기 끝나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윤명희의원
뭐가 없어요? 지금 하는 실책을 보니까 못하겠다는데도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느냐구요? 이 사람이 운곡출신이예요? 내 지역구, 뭐 하나를 나는 이 사업을 도저히 이 분장사무를 맡지 못하겠소 하면 더 유능한 사람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군수가 과장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단체장을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업무보고에 이것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를 이대로 추진한다면 올 연말 가도 그게 그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한번.......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행정감사도 별 볼일 없는 것이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한번 윤의원님!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윤명희의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허가절차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세요.
윤명희의원
아니, 업무보고에 대안제시를 똑 떨어지게 못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2005년도 업무계획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사업은 이 정도, 이 정도의 청사진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우리도 납득이 가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것 보기 싫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자기가 할 때는 우리가 그 조건을 못들어 줘도 수용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그 사람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 다섯가지 조항을 안 듣고서도 한다? 한다고 했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조건을 애당초에도........
윤명희의원
그것을 도대체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허가가 들어왔고 다 검토된 단계 아닙니까? 그럼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윤명희의원
검토해서 여태 한 것이 이 모양인데 무슨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정식 실시설계를 해서 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요.
윤명희의원
믿음성이 없고, 과장이 능력이 없으면 본인이 스스로 한다든가 단체장이 그것을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또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이 구기자타운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물도 하고, 타운 뭐 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산장시설, 전망휴게소 했는데 왜 여기에다 또 뭐 스타파크를 하려고 한다, 뭐 상품전시판매장을 건립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조성부지내에 이 사람이 한다는 데다, 여기 있네? 6페이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에 비교검토를 해서 충분히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윤명희의원
비교검토는 오늘날 이 모양인데 무슨 비교검토에요? 이 양반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국비를 확보할 당시에는 구기자타운으로 명시해서 이 사업을 땄습니다. 그리고 향토상품 전시 판매장도 이 사업자가 확정되기 전에 8월 5일날 확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추호도 의혹이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스타파크 건립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왕에 구기자타운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에다, 그런데 타지에다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지도 매입해야 죠. 기반시설해야 하죠. 별도의 운영비도 들어가죠. 사업비가 배 이상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국·도비를 자꾸 거기에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땄다고 하는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안은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2002년도에 국비, 도비,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갖고 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이 여기 오기전에, 면장으로 계실 때, 아니, 환경보호과에 있었든가,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국비 1억원 받고 도비 1억원 받고 군비 1억 2천만원 받아서 향토사료전시관 민속전시관을 한다고 구경찰서 부지위에 지금 뜯었는데, 구경찰서 부지에다 3억 2천만원을 들여서 국·도비를 투자하려다가 말았어요. 변형해서 백지화하고, 알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향토사료전시관이구요.
윤명희의원
그럼 국·도비 받은 것을 꼭 구기자타운에다 보장이 어디 있어요? 국·도비를, 거기에 받는다고? 그리고 청산건설에 낙점되기 전에 국·도비를 거기에 향토상품전시관을 짓는다고 했었으면 이 향토전시관에 이 낙점되는 구기자타운 계획서를 낼 때 이것을 그럼 뺐어야지, 여기에 넣든지, 군에서 한다고, 안 그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원계획상 들어 있습니다. 공원계획상에........
윤명희의원
공원계획상에 들어있으면 이 사람 보고 하라고 하지, 왜 군에서 여기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사람은......
윤명희의원
누가 장사하려고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하고 우리 지역 특산품하고 총괄적으로 한데 묶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알기 쉽게 얘기해서.......
윤명희의원
누가 해요? 그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람 계획서에 보면 이우용 청산 계획서에 그것을 판다고 했어요. 구기자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자기가 지어놓고 판다고 여기에 했다구요. 청양의 특산물인 구기자와 고추를 테마로 하는 명소창출과 농산물 생산판매대를 이 사람이 짓는다고 여기 계획서에 내서 이 사람한테 낙첨을 줬다구요. 이거 아마 이 사람 한 1천만원도 넘겨 들어갔을 거예요. 계획서 만드느라고, 여기에 이 사람이 한다고 해놨는데 왜 군에서 또 하려고 해요? 여기에 이것이 없다면 나도 얘기 않겠어요? 여기 봐요. 사업의 목적대 효과는 이렇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은 이렇다. 여기에 청양의 특산물인 구기자와 고추를 테마로 하는 관광명소를 해서 창출하고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데 하겠다고 이 사람이 해놨는데 군에서 여기에 자꾸 투자하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 이해가 들 수 있는 설명을 해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거기는 농특산물 위주로 했지만 이것은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까지 전부 포함해서 거기에 청양지역 농특산물을 홍보관도 만들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윤명희의원
누가요? 군수가? 청산건설에서? 누구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만드는 거죠.
윤명희의원
군수가 만들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을요.
윤명희의원
그럼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이우용은 뭐하느냐구요? 농산물 판매장을 돈 들여서 지을 필요없네요? 38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지을 것 없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38억원이라는 전체적인 것이죠.
윤명희의원
38억원속에서 이 사람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한 25평이나 얼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이요. 그 사업비 내에서요.
윤명희의원
25평이 들었건, 2평이 들었건, 그것은 따질 필요없고, 청산건설 이우용이가 여기에 농특산물 청양의 특산물인 구기자와 고추를 테마로 하는 관광명소의 창출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왜 군에서 여기에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2개를 짓겠네요? 그 사람이 하나, 이 사람이 하나요? 그런데 군에서 예산 승인해서 먼저 지으면 이 사람이 안 지어도 돼죠. 누가 장사합니까? 지어놓고서, 그런 계획까지 안목을 갖고 있어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비교검토서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요.
윤명희의원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요. 확실한 것을 설명을 해줘요?
춘호
이춘호부의장
방금 윤명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스타파크 조성사업이나,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사업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에 의하여 대책 강구가 요망되고, 오늘 질의는 이상 그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부의장님?
춘호
이춘호부의장
예.
윤명희의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군정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길래 이런 사업을 여기에 하겠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안제시를 받고자 하는 일이고, 행감장에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감장에서 이루어진 일은 행감장에 1년동안 지역경제과장의 업무추진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 이런 지역경제과장은 단체장인 임명권자인 군수는 징계하라는 안까지 냈었어요. 이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왜? 징계요구한 사항도 행감위원회에서 묵살해 버리고 봐주자. 지금 무슨 일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의회에서? 누구를 믿고 군민이 군정을 맡기느냐 얘기예요? 과장이나 단체장에게, 농산물판매장을 지어서 누가 장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적자보고 있는 줄 아세요? 맑은 물 때문에요? 뭔가 하나를 가닥있게 딱 설명을 못하고, 내 능력 갖고 도저히 지역경제과장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군수한테 요구를 해요. 더 좋은 자리로 보내주든지 하게, 징계요구안 낸 것도 묵살한 의회인데 부의장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안제시를 딱 떨어지게 하면 본의원은 더 안물어요. 이렇게 시간, 행정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여기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6억원을 들여서 농산물 판매장을 짓는다고 해서 2회 추경시에 삭감하니까 이것을 또 올렸어요. 또 한다구요? 작년도에? 이게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지고?
춘호
이춘호부의장
알았습니다. 저기.......
윤명희의원
의원 님들! 얘기해 봐요? 삭감했죠? 6억원 들여서? 2회 추경예산에, 왜 또 올려서 또 한다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부의장
본 사업은 지금 계획자료가 확실한 것이 명확하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내일 군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내일 몇 시에요?
춘호
이춘호부의장
내일 10시에........
윤명희의원
아니, 24시간 따질 것 아니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부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부의장
예,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본 사항은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질의는 끝냅시다. 이 사항은요.
춘호
이춘호부의장
지금 최병학 의원께서 이 2건에 대해서 별도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윤명희의원
무슨 추진협의회예요? 추진협의회가 목적이 있어야죠. 몇 조, 몇 항에 어떤 구성을 하는.......
병학
최병학의원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윤명희의원
행정사무감사를 구성을 한다든가, 뭐 목적이 있기 전에는 안 되요. 뭐를, 추진위원회가 뭐 있어요? 우리가 추진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죠.
춘호
이춘호부의장
지금 최병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하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예, 동의합니다.
춘호
이춘호부의장
재청이 있으십니까?
윤명희의원
추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사람들이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다고 여기 했으니까 보자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공단지 관계를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농공단지를 운곡지역에다 하나 더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언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언론도 사실 100% 믿음성은 없습니다마는 그 언론을 아주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으면 숙맥되고, 믿으면 또 바보가 돼요. 숙맥이나 바보나 똑같은데, 지금 화려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과장께서는 지난 해에도 100% 분양됐으니까 또 한 곳을 만들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본회의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억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여기 지금 우리는 분양된 공장의 가동률이 몇 %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청양관내의 농공단지 분양률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81% 정도 됩니다.
윤명희의원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81%요? 운곡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몇 개가 가동되고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운곡이 15개중에서요. 현재 12개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12개가 가동돼요? 이름만 가동되고, 사람 없어도 가동되는 겁니까? 그리고 학당농공단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추진이 2005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학당리 농공단지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군민의 눈이 학당농공단지, 구기자타운, 내수면전시관 여기에 아주 쏠려 있어요. 왜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나? 제일 청양 군민이 궁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학당농공단지가 금년 7월 19일날이 계약만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인데 지금 담당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왜 회사 사정을 봅니까? 우리 군청.......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 의견을요.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코오롱에서 들어 오기는 상당히 지난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앞으로 별도의 한 6개월정도 남은 기간에, 후에는 어떤 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전에 미리 우리가 사전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구요? 밝혀줘야죠? 군민한테? 의회에서 밝혀줘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불확실하다.
윤명희의원
아! 들어올 리가 없고, 다시 환원조치를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윤명희의원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설명을 해 주는 것이 과장의 업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대체입주 방법도 있고, 회사에서 다른 회사하고 그래서 계약해서 체결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환수해서 다시 재분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윤명희의원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끼리 저희끼리 매도하든지 팔아도 좋고,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만들때는 분양이 목적도 있지만 가동률을 보려고 해요. 고용효과를 내서, 지역 인구도 늘리고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운 세상에, 그런데 만들어놓고 분양만 하고 허허벌판으로 계속 몇 년을 내버려 둔다고 보면 군의 실책이 아니냐 이거예요. 일을 안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과장도 바뀌었지만, 지역업무를 보다보니까 벤처기업이니 창업, 웰빙이다, 어쩌다 떠드는 바람에 서울에서도 솥단지 데모하는 것 봤어요? 냄비짝 던지고 하는, 음식업주들? 우리 청양이 이런 꼴밖에 안 되요. 공장만 조성해 놓고 풀이 수북하게 나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기약없는 공단을 수만평 입주조차도 안 한 상태로 있는데 농공단지를 또 만들려고 하는 이런, 농공단지 만들어서 분양만 해놓고 거기에 풀 수북하게 나면 뭐 합니까? 웃음거리만 되지, 인근 자치단체에서 볼 때,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 알려주세요.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어디다 농공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에서 지금 한술 더 뜨느라고 농공단지한다고 춤을 추는 것 같은데, 그 춤을 어떻게 맞춰 추어야 되는지 우리 군민도 알아야 되겠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현재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 추가로 가능한 면적이 4만 5천평 정도 됩니다. 추가로 농공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건설하려면 학당농공단지가 미분양이 됐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데........
윤명희의원
학당리뿐이 아니라 운곡도 지금 10년이 넘어서 해결 못하고 있는 농공단지 분양한 것이 그냥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업체를 엄밀히 선정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죠.
윤명희의원
그렇게 우를 범치 않는데 학당리 농공단지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분양한 것이 문제입니까? 운곡도 분양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녹슬어 가고 있어요. 전철을 자꾸 밟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런 소리 남부끄럽게 언론에다 흘리지 말고, 농공단지 있는 것만 가동했으면 좋겠다! 분양하고 해결 못하는 것도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겠다, 이렇게 얘기되고, 재차 말았는데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만들어서 한다는 의원들이 계셨으니까 구기자타운 관계, 여기에 여러 가지 같은 관계 되겠죠. 학당리 농공단지를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켜 보겠습니다. 금년 업무실적을 보겠어요. 그리고 지천내수면 전시관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래 안 끌게 이렇게 그 대안제시를 맞게 해줘요. 수긍이 50%만이라도 가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예요. 그것은 아까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고, 현재 아무런 추진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계획안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또 민간사업자를 공개공모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의견수렴해서 다시 한번 결정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명희의원
아! 지천내수면 체험관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지천내수면 체험관을 물어봤어요. 간단하게 해줘요. 나 오래 끌기 싫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켜봐 주세요.
윤명희의원
나 혼자 하는 의회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윤명희의원
똑같다구요? 그럼 한 가지 물을게요. 분명히 행감장에서도 얘기했고, 업무보고시 1년 실적보고할 적에도 얘기했는데, 고추랜드사업은 예산 집행됐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안 됐죠? 그 예산집행할 때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 예산이 집행될 때는 특약 사항을 넣더라도 기부체납 형식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죠? 기억 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명희의원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중대한 사업인데 기억이 안 나다뇨? 주무과장이요? 아니, 자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속기록에 기재된 속기록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기억을 않고 있다면 과장입니까? 아니면 같은 과에 다른 부서 분장사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공적으로 공석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군민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대표들이 묻는데,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 대안제시를 못하는 사람이 왜 그 자리를 자꾸 붙들고 있나,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더 좋은 자리, 훌륭한 자리 많아요. 군수가 붙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 행감한지가 얼마 됐다고 예산집행할때는 이것을 좀 조건을 갖추고 예산특약사항을 넣든지 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했더니, 돈도 안 나갔다, 모르겠다, 여기 국회 아니에요? 국회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면책권도 있고 할 얘기 다 하겠는데, 언제쯤 공사 마무리 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달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거의 마무리 짓습니다.
윤명희의원
준공검사 들어왔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준공검사는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시에 금년도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약사항에 넣어서 주무과장이나 단체장은 기부체납 조건하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준돈 7억원만이라도 기부체납하는 조건하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게 군민이 묻는 거예요? 군민의 돈을 갖고? 그런데 검토를 하다니, 검토해서 안 되면 말고, 되면 하고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내일 부의장님께서 임명권자인 군수가, 보직을 준 군수께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부의장
방금 최병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서면발의에 의하여 조사위원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미비로 절차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영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너무 수고하셨는데 한 분이 너무 길게 하니까 과장님 너무 지루하실텐데, 지난 해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수고를 많이 해서 우수상을 몇 가지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첫번에 거론된 구기자타운 문제는 행감시에 분명히 나가면서 사장이 '나는 그런 조건에 못하겠다.'고 나간 것을 여러 사람이 들었거든요. 그럼 진짜 못할거냐 하는 것을 한번 만나봤어야 하는데 그럼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후에 만났죠.
영기
윤영기의원
한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들어줄 것도 있고, 못들어줄 사항도 있잖아요. 군에서요. 우리가 못 들어줄 것은.......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전체사업을 하겠느냐, 않겠느냐, 협약을 하겠느냐, 않겠느냐 물어봤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하겠다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하겠다는 거예요?
윤명희의원
나봐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윤명희의원
가만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 사람한테 세 번 다짐을 했어요. 않는 것으로 알겠다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랑 본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기
윤영기의원
이 업자를 구기자타운을 기반조성을 해놓고 민자를 유치할 때 심사위원회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날에야 알고 깊은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또는 담당자가 충분히 신청한 사람을 검토해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를 신청업자를 완전히 마스터를 했어야죠. 그래서 심사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고 해야 지, 심사위원들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과장이나 담당이 충분히 신청한 사람을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강제사항이,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희망사항이죠.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지역경제과 여러 가지 시간이 길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업이 다 그러네요. 구기자타운 그렇지, 내수면전시관 그렇지, 스타파크 조성, 향토상품전시관, 고추랜드사업, 코오롱농공단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연되고 아주 금년도 사업도 있겠지만 물론 사업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잠자지 말고 고민하세요. 해서 머리를 맞대고 우선 최고 책임자인 군수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빨리 뭔가를 사업선정을 하고 해서 금년도도 벌써 1월이 다 가고, 어지 저지하다 3, 4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을 해야 지, 그렇게 하고 의회도 와서 결정된 다음에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종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 또는 청양군 전체가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다, 경제활동도 뭐 아주 형편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과장으로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청양군의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정, 가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식당현황은 어떤지, 식당은 어떻고,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이렇게 나쁜 때는 한번 종합검토를 해봐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명심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것을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식당도 뭐 전부 참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 지역에는 없지만 서울지역에서 냄비를 전부 갖다 버리는 이런 시위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군은 식당이 몇 군데, 현재 잘되는 곳은 몇 군데고, 안 되는 곳은 몇 군데다. 또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청양군에서 종합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재래시장인 청양시장의 현황은 어떤가, 상인은 몇 명이고, 외지에서 오는 상인은 몇 명이고 또 이용하는 거기에 유통인구는 몇 명이고, 평일은 몇 명이고, 개시일은 몇 명이고, 또 주차시설, 이용시설은 괜찮은지, 또 아무리 하루에 총 매출은 어떤 건지 종합분석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경제가 나쁘다고 할 때는 군에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죠. 타군은 더러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보면, 구내식당을 이용 않고 나가서 한 끼를 이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 가지고 활성화될는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얘기죠. 그런 얘기가 거론이 안 됐고, 고추랜드라든지, 이런 것이 자세히 거론이 안 됐고,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호
이춘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윤명희의원께서 단체장의 답변을, 출석을 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단체장의 출석요구권에 대하여 절차의 요건이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춰서 별도의 일정, 시간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여보세요? 부의장님? 단체장 출석 요구건은 부의장께서 아까 군수를 불러와서 물어보자고 해놓고서 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 무슨 의회가,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춘호
이춘호부의장
방금 제가.......
윤명희의원
이것은 군수로 하여금 들어보자고 했죠?
춘호
이춘호부의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착오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본인이 해놓고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일 물어보려면 24시간전에 출석요구를 내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37조 2항 동법 19조 3항에 있어요. 단체장의 출석의무가 있어요. 의회에서 부를 때는, 군민이 부를 때는, 그래서 의장 단상에 있는 부의장께서 이것은 군수한테 물어보기로 하자, 내일 해놓고서, 좋다, 이렇게 된 것을 뭘 나한테 또 전가를 시켜요?
춘호
이춘호부의장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뭐가 절차가 정정돼요? 부르기로 했으면 내뱉은 말은 이것은 의사당이예요. 군민의 전당이예요. 말을 본인이 해놓고서........
춘호
이춘호부의장
예, 본 사항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그 절차에 의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왜 지금 여기서 결의하면 안 됩니까? 여기서 오늘 요구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24시간이요?
병준
윤병준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윤명희의원
부의장님 말이에요? 가만있어요.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부의장님! 주무부서의 과장이 2005년 업무보고에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답변이 납득이 안 가요. 이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동법 19조 3항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군수를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는 거예요. 업무보고의 답변이 부실하고, 신빙성이 없고, 답변이 맞지를 않아서, 좋게 상의한 거예요. 그런데 또 뒤로 뺀다면 그만두죠. 뭘 불러요? 바쁜 분, 출장가게 내버려두지........
춘호
이춘호부의장
본 사항은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인 2명 이상의 찬성자가 서명을 받아 군수나 실·과장 출석요구 동의서를 서면으로 시간을 정해서 제출을 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윤명희의원
아니, 나봐요? 본회의장에서 한 것은 재적의원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출석의무는 부르는 거라?
병준
윤병준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명희의원
뭘 알고서........
병준
윤병준의원
윤명희 의원 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이해가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다가.........
병준
윤병준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윤명희의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서 부르자 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재적 의원 을 따지고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병준
윤병준의원
부의장님 말이에요? 정회 선포를 하시고서 아까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을 하면 되니까, 회의규칙이나 자치법에 가능한 일이예요.
윤명희의원
부를 것 없어요? 뭘 불러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니까 정회를 선포하고서 일단 쉬고서 우리가 군수에게 책임성있는 사람을 출석요구를 하면 돼요.
영기
윤영기의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규정을 따지지 말고, 규정 따져도 지금부터 결의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듣는 것으로 해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첫시간에 안 되면 그 후 시간에 하든지요.
윤명희의원
군수가 우리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그 중요한 사항을 구기자타운, 내수면, 스타파크, 또 코오롱, 전체를 한번 내일 들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춘호
이춘호부의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그 시간과 일자와 시간이 요건이 충족되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회기중에 해요.
영기
윤영기의원
이번 회기중에 해요.
윤명희의원
나봐요? 군수가 의정 단상에 나와서 단상이 아니라, 의장 밑에 나와서 우리 주무 중요한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답변이 시원찮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의회에, 군의원들에게 들려드리겠소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납득이 가면 좋은건데, 뭐 그것 조차도 3분의 1을 따지고 어쩌고.........
춘호
이춘호부의장
여하튼 절차에 의해서 하겠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그것부터 답변해요?
춘호
이춘호부의장
그 절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절차는 무슨 절차예요?
춘호
이춘호부의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절차가 필요할 게 뭐 있어요? 기왕에 부의장님이 먼저 얘기를 내놨으니까 그렇게 얘기 듣는 것으로 합시다.
병준
윤병준의원
절차를 요식을 갖춰서 빨리 통보하면 돼요. 시간이, 24시간 시간이 있잖아요.
춘호
이춘호부의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상진
박상진의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16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추특화시장부터 대전농약사 오는 길에 소방도로 신설 개설된 것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작년도에 개설한.......
석호
강석호의원
했죠? 그런데 그 개설도로가 도시계획상에는 소방도로가 반듯할텐데 어째 비뚤어졌죠? 비뚤어진 원인이 뭐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이 그 도로가 4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린이공원 부지있고........
석호
강석호의원
가만 있어봐요. 그 비뚤어진 부분이........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비뚤어진 부분이 4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4거리의 도로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그쪽밖에 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더 비뚤어지게 보이는데 그 4거리를 내면 그렇게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4거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반듯하게 보이더라도 저쪽 고추특화시장쪽은 주공쪽으로 내려가 있고, 이쪽 시장쪽 있죠. 대전농약사쪽은 조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반듯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상은 원래가 반듯할텐데 반듯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기술자들이 저것을 한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온다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왜 비뚤어졌느냐구요? 엄청 비뚤어졌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가 조금 비뚤어지게 되어 있는데 4거리를 형성해서 4거리로 공사를 양쪽을 다 했으면 그렇게 비뚤어지게 안 보이는데 지금 한쪽만 개설을 하다 보니까 더 비뚤어지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선대로 분할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도시계획선은 반듯할텐데, 반듯할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선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반듯하지 않아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반듯하지 않은 원인이 뭐예요? 지번과 지번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도 않을 건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조금 거기가.......
석호
강석호의원
담당자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도시담당 양근석입니다. 거기가 지금 지적도상에는 이렇게 반듯해 보이는데 도각과 도각이 안 맞고, 지금 개인토지 저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반듯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측량을 하다보면 도각이 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도각이 뭐예요? 도각이, 도면의 각도요?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도면과 도면의 도각이 안 맞아가지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도면과 도면의 도각이 안 맞아서 그렇다?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4거리가 형성되면 그렇게 저기 않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그 자리가 4거리가 형성될 자리다 이거죠?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철우 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그것이 이제 5개 리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5개리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사실 쳐다보는 눈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시책 구상이 대충 나왔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기본 설계를 지금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5개 부락의 주민의견, 그러니까 자기 부락의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서 의견을 용역팀이 현장에 주재하고 하니까 제시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설계하는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교수 등 다섯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사업구상한 내용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저희가 7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 내용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70억원 내지 그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좀 더 면밀하게 잘 해달라 라고 해서 그런 설명을 주민들한테 했고, 저희도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기반공사하고 농림부하고도 더 접촉을 해서 사업비가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받아봐서 계획을 가지고 또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도와 농림부하고 더 협의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사업시책 구상을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면........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5개 리에 국한되어 있다, 주민들이 인식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얄팍하게 1개리에 얼마 꼴이다, 이것을 쪼개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게 사업시책을 가급적이면 어떤 마을이 됐든간에 우리 군에도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잘 투자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해 주고 나머지 마을은 조금 약하게 하더라도 한 가지 집중을 더 해야 될 것 같애요. 그것 갖다 15억원씩 나온다고 하면 75억원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업에 제대로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시책 구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충 뭐 아시는 것 있나요? 아직까지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그 내용은 지금 받아본 것은 없고요. 천장리쪽에 민박시설이라든지 용두리에 구기자 관련해서 확대해야 된다든지, 또 용두리 콩밭조성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구상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비 책정이 된 이후부터 이게 지역별로 안배해서 쪼개먹는 사업이 아니다. 또 한가지는 이게 옛날에 관 주도로 우리가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사업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별로 지역 지구내에서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수입이 안 되면 사업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두가지 얘기를 중점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이 그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부락에는 약간의 혜택이 덜 있고, 어느 부락은 더 간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계도가 올라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면 왜 마치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느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14쪽에 기계화 경작로포장 7km에 대해서 7억 2,8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읍·면에 어떻게 금년도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지구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9km를 편중되게 하지 말고 경작면적 비율에 의해서 읍·면장 신청을 받아서, 그럼 읍·면에 2, 3개씩 하지 않겠어요? 10개면 나가면 700m를 말이에요. 그럼 2, 3개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서 이것을 면적별로 비율해서 객관성있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송방도로 개설은 지금 고운식물원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고운식물원 들어가는 도로의 확장계획이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거기 나름대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현재 노폭이 협소하고 또 식물원을 들어가는데 도로가 너무 초라해요. 가로등도 하나 없고 해서, 확장을 해 주면 고운식물원한테 가로공원 조성해 달라면 다 해 줄 거예요. 이주호 사장이 다 해 줄 겁니다. 남은 기존에 소나무도 살리고 해서 확장해서 뭔가 좀 거기도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있고 한데 초라해서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칠갑산 18쪽에 등산로 철계단 설치인데 광대리 어디입니까? 느를고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대리 칠갑산 등산로 철계단 설치하는 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철계단은 정상부근 암반있고........
병준
윤병준의원
현재의 기존도로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행사를 매년 해돋이 하면서도 빙판이 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전시설을 하려고 100m 구간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 100m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요? 철계단은 일반 철재입니까? 부식 안 되는 스테인레스로 해요? 뭐예요? 썩는 일반 쇠로 하는 거예요? 2, 3년되면 페인트칠하고 하는 이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레스나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본인이 생각하기도 전국에 가보면 그 나름대로 철도 폐치목을 이어서 구간별로 많이들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정감이 있고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요. 일색으로 철계단을 하지 말고, 철도 폐치목을 이용할 때는 그런 것으로 해서 뭔가 좀 추억에 남는 이런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재고해 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등산로가 갈라지는 부근, 그 위쪽으로.......
병준
윤병준의원
철재로 하지 말고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에서 그것도 하려고 하는데, 100m 구간이 될지는 정확히는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철재도 기왕이면 2, 3년 일반 철재를 쓰면 전부 녹나고, 썩고, 부식되고 안전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한 구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썩지 않은 철재로 해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운식물원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쪽을 확·포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관계는 저희가 기반공사에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면적별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기반공사에서 전부 조성하는 공사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뇨. 기본조사 자체가 설계가 저희가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지구를 또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중에서 선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내가 한 말씀 참고로 할게요. 지금 기반공사 장평 출장소를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인근 부여나 전부 가보면 출장소를 오히려 확장을 했지, 폐쇄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청남, 장평에 장평출장소를 폐쇄를 했어요. 말로는 일부 재산처분까지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하면 기반공사가 점수를 따서 좋은 자리로 영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요. 그런데 위민행정을 하면서 오히려 농촌 소외된 데가 있는 출장소나, 정산도 없이, 그것 하나 폐쇄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있는 부지도 좋으니까, 대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폐쇄해서 자기 점수따서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의 갈때가 됐죠. 이런 정도로 농촌의 민감한 사항이었어요. 장평, 청남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를 와서 군수님한테 그럴 것이 아니라 한번 계통적으로 해서 건의를 해봐라, 부여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여는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데는 설치해 주고 주민들 편리하게 해야 지, 우기 닥치면 무슨 재주로 여기서 금방내 비가 순식간에 2, 3분내에 벌써 침수가 끝나는데 5, 10분이면 좌우되는 거예요. 그것을 폐쇄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농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경영차원을 생각하는 것 같애요. 그런데 농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참고로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이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8쪽에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좋은 청사진이 있는데, 본래 이게 도립공원이지, 군립공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도비, 군비, 예산을 50 대 50으로 해서 도립공원을 개발한다고 보면 도립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군립공원이라고 해야 맞아요. 왜 그렇게 충남지사는 청양에 있는 칠갑산도립공원을 등한시하는 줄 몰라요. 대둔산같은 데는 엄청 지원해줘요. 이게 우리 군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칠갑산 올라가는 도로 양쪽에 옛날에 쑥다리같은 정책사업으로 맨발로 걷는 길, 잔디길 걷는 길, 모래길 걷는 길, 황토길 걷는 길, 별 구닥다리같은 짓을 다해 놔서 차 다니는데 사고위험만 더 일어나게, 오히려 도로를 좁히는 이런 부실한 행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사업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길 넓히고 하느라고요? 약만 얘기해 주세요? 몇 억원 들어갔어요?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도시담당 양근석입니다. 1억 3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명희의원
얼마요?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1억 3천만원........)
윤명희의원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갔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서있던 조경수를 어떻게 취급했어요? 팔았습니까?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거기에서 조경수 나오는 것은 벚나무밖에 없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벚나무 말고 있었는데요.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올라가면서 왼쪽 부근 벚나무해서 반대편 산 쪽에 이식했고요.)
윤명희의원
전부 이식했어요? 다른 데로 뺐어요?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살 수 있는 나무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윤명희의원
그럼 거기 뭐라고 합니까? 버팀석이라고 하나, 도로가에요.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윤명희의원
그 돌은 어떻게 취급했어요?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경계석은 가로 붙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가로 어디 붙일 데가 있어요? 어디로 유출됐는데.......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산과 경계부근에요.)
윤명희의원
예?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산과 경계부근에 측구부근에 재설치하는 것으로........)
윤명희의원
그 돌이 지금 어디 있느냐구요? 칠갑산도립공원 개발사업에 다시 재투자하려고 어디다 치워놨어요?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지금 거기에 다시 설계에 넣어서 그 옆에다 전부 설치했습니다.)
윤명희의원
돌이 남을텐데요?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부족해서 더 추가로........)
윤명희의원
거기에 붙인 것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전체적으로 거의 다 붙였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앞으로는 한 1억여원 들여서 사업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길을 넓히고 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나요? 거기서,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주기는 봐야죠. 아까 어떤 모과장마냥 내가 할 때 안 해 놓은 것이니까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이 행정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년퇴직해서 나가도 한번 안목을 봐서 상급자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라고 해도 실무진인 토목직들이 안목이 있을 때는 이런 다시 뜯어내고 다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일이 없게 말이에요. 이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일들을 해 주세요. 군청 일은 계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내가 그 시설한다고 할 때 전임군수지만 굉장히 반대했어요. 대전으로 간 모과장 있을 때도 말이에요. 길 좁아져서 오히려 차량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데 왜, 단일로로 쓰면 된다 이런 안까지 나왔어요. 본회의장에서, 단일로로 쓰면 된다, 왜 불편하게 단일로를 냅니까? 고친 것은 잘했는데 수년전에 예산 거기에 투입해서 없앤 것이 아무 무용지물되면, 아까운 점이 있어서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번 사업은 오래 가겠죠? 얼마 안 가서 또 확장을 더 넓힌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과장께서는 칠갑산도립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좀 꼭 5 대 5로 해야 하나, 5 대 5라도 많은 액수를 도에서 지원될 수 있게 금년도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주요 현안사항인 구기자타운 민자유치사업, 지천내수면 전시관 건립,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건립, 칠갑산 스타파크 조성사업, 학당농공단지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이춘호의원외 9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2005년 2월 1일 15시에 군수를 본회의에 출석키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서 안과 같이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