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22회 제6차 본회의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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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김원달 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 사업으로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공사입니다. 금년도에 도로 및 교량유지보수 사업비로 4억원이 서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가 3억원이고 교량유지보수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는 조사측량과 설계를 마무리를 해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소파보수라든가 교량에 어떤 안전상에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되는 대로 유지보수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태백시에 위험지역 지정구간을 제외한 소규모 사업장인데 1억원이 섰습니다. 3월중으로 상반기 사업대상지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4월달에 7월 사이에 하고 하반기도 9월달과 12월 사이에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철암 월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월천지구에 낙석위험 지역인데 건물보상 및 철거 40동과 낙석방지시설이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1,100만원입니다. 이것도 3월까지 건물 및 토지보상 물건을 확정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보상추진을 해서 낙석방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종합상황실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이 작년도에 이미 강원도에 강릉하고 태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안전관리 국고보조 수요파악을 작년 3월달에 했고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4월달에 했습니다. 사무실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도 작년 9월에 했고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4억 6,8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상황실하고 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인터넷 및 각종 부대장비는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사무실 증축비용이 금년 사업비에 2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 됩니다. 1회 추경때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무실 신축을 했으면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에서 혈리간 320억원인데 금년도에 54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관련 절차를 운영 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태백에서 절골간입니다. 금년도 7억 7,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와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창죽에서 검룡소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지금현재 아스콘포장 일부를 하고 교량 1개소를 거의 하부와 상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 포장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상장에서 소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10억원입니다. 지금현재 전구간 포장을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기한내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소에서 철암간이 5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포장일부를 마무리 하고 구조물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동백산에서 한보3단지간은 18억원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보상협의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상장소도간은 함태초교 사면 및 소도파출소 앞에 대절토사면 보강대책에 애로가 있어서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공법을 마련해서 기술제안 및 별도의 검토를 해서 실시보강공법 선정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상장가도교입니다. 지금현재 65%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작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일부 반대 4차선 확보도 그렇고 금년도 사업비 25억원이 서 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상반기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서학에서 함태간 도로입니다. 85%인데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기한내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지금현재 보상이 74%입니다. 작년말에 보상과 일부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문화교입니다. 지금현재 90%가 되어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불무실에서 아방골입니다. 금년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82%인데 이것도 거의 구조물은 완료되고 일부 소규모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통리에서 구문소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59억 8,700만원입니다. 2-1공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1공구 철암우체국에서 철암연립상가 까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자체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9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기한내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산에서 젖골간입니다.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스포츠단지 진입도로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11억 7,500만원인데 지금현재 일부 표토정리 암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이것은 2,800만원인데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을 해서 기한 내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대상은 4월까지 조사 측량을 해서 7월달에 착공을 하고 11월달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도로 및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2개소이고 사조지구 농로포장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 지구에 사업비가 5억 5,100만원인데 2∼3월중에 측량 설계를 하고 4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금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장성동 금천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8㏊인데 사업비는 8억 8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4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농기 내에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가 있어서 사업비에 비해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시설 암반관정 19공과 유지보수 개량1식이 되겠습니다. 시설점검을 4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5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모터스포츠단지 진입도로를 올해 마무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산이 앞으로 더 투자될 우려가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현재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2억 4,000만원하고 전년도에 11억 인가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금년도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왜 2006년까지입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사업기간 입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사업기간이 왜 2006년도까지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조금 사업비가 확보되면....

경섭

최경섭의원

총 사업비가 35억 8,600만원에서 기 투자가 24억 1,100만원에다가 올해 나머지 11억 7,500만원이 서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야지 2006년도까지 다른 것은 충분히 1∼2년 내에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3년이나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사업기간 당초에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전액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그러니깐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 2년 내에 가능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올해까지 기능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올해 마무리를 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자전거도로 1㎞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1㎞ 자전거 도로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섭

최경섭의원

당초에 만들 때? 자전거 도로 당초에 만들 때 필요 없다고 의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자전거 도로 만들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만들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용역비가 1억원 들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용역비 말고? 용역비 하고 자전거 도로 사업비까지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평균 1년에 1억원씩 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그런데 지금 1억원씩 들어서 만들어서 시 예산을 1억원씩 들어 가지고 성과가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자전거 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문제가 연계성이 안되다 보니깐 그쪽으로 이용하는....

경섭

최경섭의원

이용객이 없으면 시비투자 인데 그런 것은 시비투자 아닙니까?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시비투자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보수비를 계속 연간 1억원이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보수비는 아니고 신설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1㎞ 정도씩 연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1㎞정도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타는 사람이 없는데.....

용화

정용화의장

국비에서 1억원씩 내려오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50:50 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국비 1억원이고 시비 1억원 맞죠?

경섭

최경섭의원

50:50으로 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비는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국비를 준다고 해서 시비로 해서 이용객도 없는 도로를 궂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정부시책에 일부인데 사실상 태백시에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시급성은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대도시에 공해라든가 차량소통을 원활하기 위해해 그런 차원에서 매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태백에 공해문제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차원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섭

최경섭의원

그러면 시책으로 해서 자전거를 자전거 타는 대회라도 열어서 자전거를 탈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지.....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1억원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용역비 1억원이 들었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용역을 왜하냐 하면 현실적으로 맞게끔 하려고 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지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고 있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인도블록에 우레탄 까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게 하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게 하는 것 있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신설도로는 별도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없단 말입니다.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 폭 등등을 감안해서 자료 있잖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전거도로는 인도블록에 하실 것 아닙니까? 보도블록에다가 우레탄을 깔 계획이십니까? 자전거 신설도로를 별도로 만드실 것입니까? 아니면 인도에다가 우레탄으로 할 것입니까?

그럼 그 폭은 자전거 도로라 그러면 자전거전용 도로이지요? 사실은? 인도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정확한 명이 자전거보행자.....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겸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직까지....

천수

김천수의원

한번쯤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의원

태백시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기록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17,000대입니다. 우리가 18,000세대라 본다 그러면 거의 한 가구 당 한대인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혼잡을 완화하고 주차난 해소하는 차원은 좋은데 시청하고 황지고등 학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마트 가까운 곳 시장 가까운 곳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하기 힘든 곳 도로혼잡이 오고 이런 곳에 길을 내주어서 자전거 타고 장보러 가고 태백역에 예를 들어서 손님 맞으러 갔을 때 주차하기 마땅치 않아서 해서 앞으로 자꾸 차가 늘어나는데 어떤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기름이 안 나는 나라니깐 자전거를 이용하자 그 다음에 공해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되고 있지만 그렇게 간다 그러면 사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맞습니다. 제일 우선이.....

김동해의원

자전거를 타고 시청까지 다니려면 언덕이어서 자전거 타기가 힘듭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1차적으로 학교주변 학교 학생들 위주로 제일 우선순위가 저희들이 구간별로 용역을 할 때 우선순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장 이용객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곳하고 어느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아주머니들이 많이 이용을 하느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주변을 우선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일시에 다 투자가 되어서 연결이 되면 자전거 이용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깐 타고 가다가 언덕도 있고 조금 전에 그런 것도 불편함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렇다고 기본계획 용역을 해놓고 공사를 안 하면 매년 1억원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언젠가는 해야되지 않겠는가?

김동해의원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전혀 사업비를 확보 안 하면.....

김동해의원

우선 한마음부터 정하면 대산부터 올라가면 시장 가기가 좋고 차를 안 가지고 가고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멀고 보도블록 위에다가 우레탄을 같다면서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럴 수 밖에......

김동해의원

걷어 내는 것입니까? 그 위에 덮어쓰기를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용화

정용화의장

지금 내는 도로에도 사실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새로 내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저도 자전거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는데 다시 어디가 정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가 이용객이 많은가 이용시민이 많은가 다시 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부터 쉽게 얘기를 하면 장성에서 교육청까지 가는 것 이런 것은 주민들이 어째든 주민들이 잘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걸어다녀도 좋다 그러고 자전거도 꽤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깐 정말로 필요로 하는 데를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어차피 해야된다 그러면.....

경섭

최경섭의원

산책로 밖에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제설작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2억 정도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눈꽃축제를 눈이 태백시에 와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태백이 눈이 와야 사는 것은 당연하고 관광목적 적인 것인데 지역 경제를 위해서 시민들이 희생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라 그러면 장비대여 이런 예산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제설작업 일지를 보니깐 덤프4대등 총 10대가 태백시 전체 제설작업을 하는데 시 자체장비가 몇 대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현재 4대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4대가 있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6대는 임차장비입니다. 그레이다4대, 덤프2대 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임차장비가 그렇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확보된 것이 덤프가 2대이고 해루다1대 유니목1대 4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폭설량에 따라서 지원도 받고 금년에는 상당히 건설폐기물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임차장비도 쓰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늘 눈이오면 걱정되는 것이 건설과 방재계 잖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눈이 와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눈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깐 1억 2,000만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임차장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실제로 득을 보는 것은 중심권 사람들 같습니다. 천재지변도 있는 사람 편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지역이 어려운 곳은 천재지변까지도 편차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기존도로부터 닦다 보니깐 시 외곽지역은 항상 주민불편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1억 2,000만원으로 하더라도 차후에 당초예산을 이것은 예방차원 이니깐 증액을 시켜서라도 동시적으로 사실 동절기에 장비를 구하기는 쉽잖습니까? 전에 수해관련해서 장비를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수해도 어느 정도 향후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복구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지역에서도 동절기에 장비들이 계약하기는 쉬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증액일 해서라도 서로가 좋잖습니까? 담당공무원들도 괜찮을 것 같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점이 있다 보니깐 지난번 눈에 각 동별로 400만원을 동 자체에서 제설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 정도로 해서 4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어느 동은 반정도 쓰고 어느 동은 하나도 안 쓰고....

천수

김천수의원

올해 같은 경우 400만원씩......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30∼40㎝가 왔는데 다 써서 모자란다고 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물론 생각을 해보면 산길에 두 사람이 사는데 3∼4일 작업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우선으로 해야할 것인가 몇 십 세대가 있는데 거기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한정된 돈으로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아침에도 그 관계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앞으로 2∼3번 정도 오면 예산을 다 씁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동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도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 돈으로 의존을 하려고 하니깐 동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추경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눈이 와서 예산을 얼마를 썼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동에서 다 썼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동에 400만원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과 자체 1억 2,000만원입니다. 동은 별도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동은 별도인데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번 제설작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동은 제외하고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의원

예.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7대 장비임차를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얼마를 이번에 썼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럼 1억원 남았는데......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임차료로 선 것이 그렇습니다. 다 지출을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12월 1일에서부터 3개월인가 계약을 하는 4대의 값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임차료가 1억 2,000만원인데 며칠사용을 했는데 1억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섭

최경섭의원

눈이 오던 안 오던 계약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항상 계약을 하니깐 계약......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11월부터 ......

정식

김정식의원

문제는 내가 묻는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하면 지금 사실은 장비들이 비수비 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데 성수기 비수기가 없습니다. 업자들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성수기 때에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덤프든 그레이드든 전부 4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동에서 말입니다. 42만원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사정을 하는데 5시 30분이면 작업을 다 끝냅니다. 더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시가 임차한 차 있잖습니까?

김동해의원

1억 2,000만원.....

정식

김정식의원

이것은 반드시 한사람씩 따라 다녀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철암에서부터 철암초등학교 앞에서 밀라고 했습니다. 밀었더니 그냥 쓱쓱 밀어버리고 시간 되니깐 그냥 갔습니다. 그냥 왔다갔다합니다.

김동해의원

마찬가지로 저도 보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에 둘러보다가 황지는 잘되었다고 해서 황지에 와보고 다시 장성으로 가다보니깐 김용식계장님은 지휘를 하더라고 그런데 일반 큰 것 2대는 직원이 안다니깐 혼자 다니니깐 왔다갔다하기만 합니다. 옆을 좀더 밀어주면 차 2대가 다닐 수 있는데도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차를 세워서 하라 그러면 직원이다 생각되면 더 하다가 일반인 같으면 안 합니다.

눈이 그친다는 것도 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밉니다.

돌리고 있는 것도 형식적으로 돌리지 말고 직원을 안 그러면 그 동에 가면 건설과 직원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이 차가 구문소동에 간다 그러면 구문소동에 연락을 해서 구문소동에 직원 한 명을 나오라고 해서 따라 다니게 하란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여기밀어라 저기 밀어라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왔다갔다한단 말입니다.

김동해의원

수로원과 청원경찰은 동원이 안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수로원과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가급적....

경섭

최경섭의원

계약 검토를 새로 해야 되겠네 동으로 400만원씩 주지를 말고....

정식

김정식의원

동은 주어야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골목골목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골목은 누가 치웁니까?

용화

정용화의장

골목 중에서도 대도로가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그러니깐 돈을 줄이고 말입니다 시에서 총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으로 배정을 해주란 말입니다. 배정을 해서 계약조건도 차가 많으면 거기에서 입찰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주면 되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의원

문제는 업체들이 현금을 안 준다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입찰식으로 해서 군데군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덤프하고 무슨 차는 황지동이면 황지동 또 어디는 어디 이런 식으로 지휘를 받기 위해서 그 동이면 관할 동에서 지휘권을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문제가 없을 때에 돈을 준다던가 어떤 그런 식으로 해도 되잖습니까? 계약조건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한 장비를 임차를 해서 동으로 배정을 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경섭

최경섭의원

예?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장비를 임차해서 동에다 배정을 하라는 그런 얘기죠?

경섭

최경섭의원

그렇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돈으로 주지말고 시 자체에서 일괄계약을 하던지?

김동해의원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비수기인데?

경섭

최경섭의원

더 싸게 해서 동으로 배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A라든 덤프하고 회사는 예를 들어서 황지동이다 그럼 눈이 오고 그런다 그러면 황지동에 지시를 받아라 다른 어디는 장성동 지시를 받으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야지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던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동에서 하게되면 또 연결되는 사람들이 해서 하면 대충해서 돈만 받을 경우가 있으니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면서 각 동별로 지시를 받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동장이 여기 치워달라 저기 치워달라 그러면 동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에서 하니깐 그냥 대충 하니깐 그렇게 끝내지 말고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고 전부다 동하고 연결을 다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동장 말을 들어야지 건설과에서 건설과 직원들이나 과장들이 전부 사무실에 있어서 지휘를 하는데 현장은 각 동사무소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나가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래서 동별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동 직원들한테 지시를 따르게끔 해야 됩니다.

김동해의원

과장님 본 도로는 건설과가 눈을 치우고 관리를 하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의원

관선도로는 동으로 사업비를 내려주어서 임대료를 보면 시에서 바로 하게 되면 비수기인데도 06타이어가 성수기 일 때 38만원에다 부가세 41만원인데 지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면이 있어서 06을 35만원씩 썼습니다. 동네 장비이니깐 그런 이점도 있으니깐 본 도로는 건설과에서 바로하고 관선도로는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준 것은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수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태백시는 골자가 많습니다. 마을마다 무슨 골을 무슨 골을 해 주십시오. 골자에는 인가들이 3∼5가구가 사는데 고립이 되어서 못 나옵니다. 3사람이 다 칠수도 없고 이런 곳은 사업비를 추경에 더 세워야 합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의 한계는 있다고 했는데 3∼4가구가 사는 곳도 주민이요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도 주민이란 말입니다. 많은 집단이 살다보니깐 먼저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지마을 4가구 5가구 있는 곳도 예산을 세워서 치도록 해야지 못 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트렉터에 달아서 친다 그러면 기름 값을 지원해 주도록 해주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오늘 아침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동해의원

기름 값을 지원해 주면 친단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관할에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 제 작년 매미 때에도 실패를 했고 다 배치를 했지만 이번 일요일날 눈이 많이 오다보니깐 이 업체들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없습니다. 제설장비를 자매를 맺어 주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해주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일을 안하고 있는데 장비는 서있는 것이 보이는데 기사를 못 찾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해의원

이것은 회계과 하고 연계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는 참작을 해서 급할 때 재해재난이 왔을 때 잘 협조를 해주는 곳은 수의계약을 하나 더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수의계약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산액에 준해서 장비임대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얼음이 얼어서 굳어질 때까지 눈을 안 치우니깐 비용만 가중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임대를 6대로 태백시 전체를 한다는 자체가 예산을 따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기간은 새벽 1시에 눈이 폭설로 올지 2시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기후의 변화는 그런데 장비임대 업자들은 눈이 오자마자 나와서 어느 정도 적설량이 될 것 같으면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아침에 나온단 말입니다. 순각적으로 치우는 것도 시 자체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깐 얼음이 외각 지역 본 도로에도 얼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깨는 비용이 더 든단 말입니다. 치우는 비용보다....

용화

정용화의장

지금 원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억 2,000만원으로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몇 대로 어떻게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장비임차 장비가 6대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레이드 4대와 덤프 2대 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기간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기간이 11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작업시간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작업시간은 계속 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24시간이죠?

용화

정용화의장

하여튼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어째든 간에....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깐 임차를 11월부터 2월말까지 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3월초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장비는 그러니깐 그 기간동안에는 대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월로.....

정식

김정식의원

지금 눈이 덜 치워진 곳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어 낼 것도 많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은 실어낼 수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깐 그런 것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김동해의원

밀어내는 장비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포크레인이라도 임차를 해서 덤프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걷어서....

용화

정용화의장

이 사람들하고 어디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안되어 있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구간도 정해 주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예?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구간도 정해주고 정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 구간 다했다고 다른 곳에 치울 곳이 있는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풀 가동을 시켰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동별로 배당을 주면 좋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제 얘기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되어 있으면 김천수의원이나 김동해의원이나 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외지에 있는 몇 가구는 안되었다고 아우성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본 도로가 급하니깐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 장비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레이더는 거의 4차선이라야 됩니다. 2차선도 사실상 힘듭니다. 38번 국도 저런 경우는 되는데 시가지 내 2차선은 시가지는 못 밀고 갑니다. 그레이더는 덤프도 초기에 4∼4㎝ 쌓였을 경우는 덤프가 상당한 효과를 보는데 30㎝이상 쌓이면 덤프가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비싼 장비를 2∼3 못쓰고 한번 썼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원 주고있는 장비입니다. 작업을 하든 안 하든.....

정식

김정식의원

예산 확보를 해서 덤프도 더하고 포크레인더 더 준비를 해서 어차피 그레이더는 눈이 왔을 경우만 곳곳에 들어가지를 못 하잖습니까? 그죠? 고을고을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결을 하려고 동에다가 400만원씩 했는데 동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전혀 시에서 다 해달라고만 하고 저희들이 뒷골목까지 8개 동에 골이 수백 개가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다 합니까? 그래서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하고 민원만 발생을 시키고.....

용화

정용화의장

그렇게 하지말고 각 고을마다 파악을 하고 거리 얼마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산하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서 내년에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단순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김동해의원

그 마을에 예를 들면 트렉터가 350마력, 500마력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트렉터에 부착하는 눈삽이 있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김동해의원

그것을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기름 값을 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니깐....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농어촌 생활도로를 할 때 도시과와 협조를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도시과하고는.....

천수

김천수의원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로 인정을 해 줍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도로법상에 허가를 받으면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농어촌도로 개설도 나왔는데 농어촌 도로를 개설해 주고 포장을 해주고 나면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 오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가 기 없던 것을 도로로 포장을 해주고 등등을 하다 보니깐 건축행위를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맹지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도로로 인정이 안되다 보니깐....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이 문제점으로 과거에 건축법이 조금 개정되다 보니깐 저희들이 앞으로 농어촌 도로를 할 때에는 고시를 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고시를 해서....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도로법상에 도로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어촌 건축 인허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혹 그래서 도시과와 협조가 되느냐.....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도시과는 도시계획 구역내 이고 도시구역 외에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업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도로로 고시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불무실하고 아방골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머지 도로 4억원 삭감된 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4억 삭감되는 것 말입니까?

용화

정용화의장

주차장까지 도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난번 감사 때 입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못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시비를 확보해서 하기로 했잖습니까?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돌리셨잖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번 눈축제 때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못 봤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보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내년부터 태백시에 눈축제에 안 온다고 하는 것 못 보셨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봤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금년에 그 고을로 들어간 것이 23일날 100대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00대가 들어가서 사람을 내려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데 왜 시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동해의원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 때 올라서 사업을 하도록....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난번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적이 되어서 그 사업비에서는 하지말고 다른 사업비로 해라 그런 얘기 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그래서 시비로 하기로 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해야지 예산도 금년에도 서지도 않고 또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하여튼 도로까지만 하고 안에 관광지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 관계는 실과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그 안에 주차가 100대가 되는 곳은 태백시 땅 입니까?

용화

정용화의장

기 주차장 있는 곳을 확장을 하면 되는데 예산이 다 세워졌었습니다. 4억원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필요한 주차장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시비가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이번에 100대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23일날 상당히 많이 와서 이쪽이 좁으니깐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는 정말로 해야 됩니다. 향후 버스가 20∼30대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말로 교통란 해소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균형 차원 그런 것 하나 함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관광지가 개발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총체적으로 변경사유가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진행하다가 업무보고도 받고 추경도 있고 그때 다루면 됩니다.

김동해의원

재해재난 상황실 구축을 하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김동해의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이 맞으면 메모하셨다가 사무실 구축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꼭 일요일날 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깐 제일 많이 왔을 때 일요일날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도 일요일날 가장 많이 옵니다. 제가 볼 때 상황실에다가 취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침실도 마련해서 상황실에서 밤을 세울 수 있도록 사무실 근무를 하게되면 대기를 해야 되니깐.... 새벽 3시 4시에 눈이 많이 올 때 쌓인 다음에 밀려고 애쓰지 말고 5㎝ 3㎝ 왔을 때 염화칼슘 하고 모래를 뿌리면 다 녹습니다. 비탈면에만 모래나 염화 칼슘이 뿌려져 있지 다른 곳은 뿌려진 것을 못 보았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평지에는 뿌리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김동해의원

비탈면에만 뿌린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평지에는 조금 서행을 하면 되는데 다 뿌려놓으면 그 다음날 해가 나면 먼지 때문에 민원이 엄청 쇄도됩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먼지 나면 먼지 난다고 하고 눈을 안 치우면 안 치운다 그러고....

김동해의원

시내 중심가에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고갯길만 뿌리고 있습니다.

김동해의원

외각도로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외각도로에 재는 뿌립니다.

김동해의원

외각도로에 태백골 들어가는데 고한싸리재 터널까지 이곳은 얼마든지 해되 됩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거기는 뿌리고 있습니다.

김동해의원

염화칼슘 뿌린 것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모래하고 섞어서 뿌립니다. 염화칼슘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염화칼슘만 뿌려 놓으면 녹아서 나중에 빙판현상이 생깁니다.

김동해의원

시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눈이 많이 오면 그레이드 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닐목이 부는 것입니까? 날아가는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날리는 것도 있고 그냥 미는 것도 있습니다.

김동해의원

그러니깐 날아가서 개울에 떨어지면 다행인데 옆에 쌓아 놓으니깐 전화 몇 번 했습니다. 밀어 놓기만 하니깐 들어가지도 못하고 치워놓으면 또 있고....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 곳이 이번에 많습니다.

김동해의원

앞으로 눈을 칠 때 수로원이나 청원경찰들을 같이 다녀야 됩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맞습니다. 빨리 많은 구간을 밀로 갈 그런 곳은 소규모이다. 우선 주도를 뚫자고 하는 그런 차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금년에는 진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데로 동장들 불러서 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풀어 보세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국민은행하고 역전로 사이에 집 한 채 있는 것은 언제 철거를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금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주 대책을 강구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모든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깐 늘 이주대책 강구를 하라고 하는데 이주대책 강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태백에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강구를 하고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진락 : 이주대책은 저희들이 영월법원에 가서 집행관 사무실 가서 하니깐 노인들이 하기 힘들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담당

보상담당

김진락 :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 옮길 집을 만들어 주고....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 방법이 한보 3단지 들어가는 입구도 하나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담당

보상담당

김진락 : 가장 그분들의 문제가 보상금이 이주비까지 2,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앞으로 이주대책 강구를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안 세운 것도 있고 국민은행 역전로 같은 경우는 눈축제 관광버스가 그쪽으로 가도 충분한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통다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경섭

최경섭의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진락 : 5,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2,450만원 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이라도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 집 그대로 계속 두실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 집 계속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강제집행이 법원에 법원사유가 아니잖습니끼? 이주대책 강구 후 강제집행 하라는 문서가 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승소판결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러니깐 이주대책 강구라는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 사람 집이 창죽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돈을 더 받으려고 때를 쓰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도로가 났으니깐 2,000만원이지 도로가 안 났으면 2,000만원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500만원도 안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문제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철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주대책 강구 후란 말입니다. 강구방안이 뭡니까? 법원 판결대로 한다 그러면 그냥 두어야 되는 입장인데....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방안을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의원

벌써 도로가 개설된 지 2년 차입니다. 올해?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2년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2년차 인데 2년 동안 남이 봐도 외지인이 와서 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교통다발 우려가 생기고 불편요소 다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그분들 만나신 적 없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얘기가 안 통합니다.

담당

보상담당

김진락 : 얘기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동해의원

집 관리에서 어떻게 법원에 가서 산림을 걷어내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런 방법이 대책인데 전세방이라도 얻어주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으면서 설득은 지금 안되고.....

천수

김천수의원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박재숙씨 있잖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진락 : 박재숙씨 건도 법원집행판결 확정증명까지 받았지만....

천수

김천수의원

그것도 확정을 받아놓고 2년 3년이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담당

보상담당

김진락 : 그런데 사실 공무원 혼자 2,000만원으로 집을 구해 준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 집을 계속 두실 것인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하여튼 어떤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담당

보상담당

김진락 : 저희들이 강제로 집행을 하려면 법원에 집행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집행관에서.....

천수

김천수의원

어렵더라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금년에는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일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수급자가 총 1,161세대에 2,026명입니다.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급여, 근로장려금, 단체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활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으로 해서 120명입니다. 2005년도에는 자활공동체 6개 사업단과 19개 근로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저소득층에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 대상은 총 2,123명입니다. 2005년도에도 수급권자 관리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의료특례 활성화가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백공원묘원 납골분묘 분양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수량은 사각회전식과 원형고정식이 502기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분양목표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로 해서 년 20기씩 분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홍보를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납골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총 67개소입니다. 2005년도에도 운영비지원과 모범경로당을 선정을 하고 우수 경로당을 시상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2005년도에는 환경, 경로당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과 쉼터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행복한 노후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백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직업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주간보호, 재가복지서비스, 교육재활, 의료재활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장애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도 18개 과정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여성에 사회발전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소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태백시 화장장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9,4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2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공사를 완공을 해서 화장장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어린이집 신축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저희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이 많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신축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중앙어린이집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동절기라서 12월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절기라 공사중지 상태이고 3월중에 재착공을 해서 7월달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등 탄광근로자 산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산책공원 조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측량이라든가 설계를 3월까지 완료를 해서 10월말일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목표액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5,0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기금조성에 노력을 가하고 금년도에는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사업은 목표액이 10억원 이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10억원이 완료를 해야 되는데 2억 6,000만원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7억 4,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기금운영 준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자연환경정비 사업과 거리환경 개선,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으로 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이상 노인으로 300명입니다. 임금은 월 20만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복한 정 나누기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후원자를 신청 받아서 관내 불우 노인과 복지시설과 상호 연계 및 유대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만남의 장 행사 개최 등을 실시함으로서 사회적 온정을 느끼는 그리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8인승 무료셔틀 버스하고 12인승 무료 셔틀버스 2대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형버스는 정차지점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노선을 향해서 하루에 3∼4회씩 장애인들이 불편을 덜 수 있는 운행을 하고 그리고 12인승 승합차는 38인승이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들어가는 골목길까지 운행을 하면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의 거동불편을 도와주는 그런 셔틀버스 운행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육시설 관계자 연찬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양적교육으로 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연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을 많이 주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장애인 지원대상에 저소득층처럼 통장보고 재산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장애인 대상에게만 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이 그런데 금년도부터 달라진 시책인데 장애등급 3급에서 6급까지도 2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행정업무가 사실 현실을 많은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깐 따라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듣다 보면 집도 있고 고급승용차도 타고 저축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가는데 실지로 진짜 몸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있으면서도 본인의 일을 지원을 받으려고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깐 말 그대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있고 부양가족이 생계유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완전 소외계층은 지원을 못 받는 다는 얘기를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 지원대상 등을 포함해서 5급에서 3급 아무리 법적이지만 진짜 태백시 장애인의 재산조회를 지원대상 이니깐 조회를 할 수 있죠? 지원대상은 재산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면서 그런 사람인 경우에 급여가 나가고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애인 복지 시책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3급에서 6급까지 장애수당을 2만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확대를 해 나가는데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통장, 반장 관계에 어떤 원활한 것으로 해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위기가정이라 해서 각 동에서 본인들이 직접 전화를 해도 되고 그리고 이웃에서 전화를 해도 되고 저희한테 접수를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가끔 전화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나온 얘기인데 부양노부모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이 생긴 것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노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재산이 있으면서도 부양을 안하고 저소득층 생활이라든지 등등.....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보장법이 재정이 되면서 그 안에 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혹시 태백시에서 이런 건 한두 건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제도적으로 실시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수원시인가 어디에서 뉴스에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 간에 이질감 내지 주변 이웃 간에 오히려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식들이 굉장히 부자인데 자식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집도 있는데 통장, 동장, 반장들이 만들어서 서류를 하다 보니깐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주변에서 동네를 들어가 보면 불만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서류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데 동네 통장이 사인을 안 해주고 하니깐 동에서는 모르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직접 동을 방문하라고 하십시오. 통장을 거치지 말고....

천수

김천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사무국장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이....

천수

김천수의원

원장은 원응호씨이고.....

담당

사회담당

김종갑 : 사무국장이 아니고 실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루다 보니깐 인건비 관계가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린신태백 21에서도 인건비를 받고 사무국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깐 받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받고 그래서 한군데에서 받는데 금액이 적습니다. 생계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안되지만 자활후견기관에서 한쪽이라도 전념을 해서 생계를 할 수 있게끔 인건비가 될 수 있도록.....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7억 1,100만원인데 기관운영비가 2억원이고 근로사업비가 5억원이란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로자들한테 7억원 중에서 5억밖에 안되고 기관운영비가 2억원이 된다는 것은 참 자활후견기관이라는 어쩌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는 이런 단체를 기관으로 보아야 되는데.....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실질적으로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히 내역으로 해서 우리한테 근로사업비등으로 해서 지금현재 1월 30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계속 참여하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금년도부터 새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어째든 기관운영비가 금년도는 2억원이지만 과거에도 기관운영비가 지급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계속 운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2억원 정도가 기관운영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근로자들 사업비에 대해서 5억원이 나가는 지출 등등으로 해서 자세하게 주십시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16페이지 장애인무료 셔틀버스 운영으로 해서 38인승 버스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12인승 버스는 있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12인승 버스는 장애인 단체에 있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있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장애인복지회관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금천에 얘기하는 것이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금천에 장애인 복지회관에 12인승 승합차가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그런데 38인승은 태백시만 하는 것입니까? 각 시군마다 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시군은 아니고....

경섭

최경섭의원

태백시에 궂이 이것을 필요로 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경섭

최경섭의원

김천수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몸이 안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거의 돌봐주는 편입니다. 장애인협회단체 단결력이 많이 좋아야 되고 장애인단체나 이런 곳에서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그러면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장애인 협회에서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12인승 버스까지 이용을 하는데 38인승 버스까지 새로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한다 좀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섭

최경섭의원

버스를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고 운전기사를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운전기사는 한 명 더 38인승을....

경섭

최경섭의원

결론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38인승 버스를 복지관에 구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깐 시에서 운행을 하기는 힘들고.....

경섭

최경섭의원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보조금으로 해서 버스 한 대를 사준다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사주게 되면 왜서 사주냐고 질의를 할 경우에 이러한 이용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특별 운영비까지 1억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차량구입비가 지방이양사업비입니다. 운영비에 일부분을 시비가 부담이 되고 왜냐하면 장애인복지 시책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제공 이런 사업으로 계속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을 장애인들한테 봉사차원에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집에서 잘 안나옵니다. 몸이 불편하니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체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의료 같은 물리치료라든가 이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을 못하니깐.....

경섭

최경섭의원

12인승 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38인승 버스까지 구입을 해 주어야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깐 승합차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인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좀더 구석구석에 정말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불편한 장애인들을 모시고 장애인복지관으로 가서 그 날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38인승은 곳곳에 있는 장애인까지 승합차가 커버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운행시간을 홍보를 해서 이 시간에 나갈 수 있으면 탈수 있다는데.....

경섭

최경섭의원

태백시에서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장애인복지회관에 주는 것이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 운영비 일부만 부담을 하고.....

경섭

최경섭의원

운영비 일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운전기사도 두어야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운전기사하고 운행비, 연료비, 유지비입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운전기사만 해도 연간 몇 천만원 되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경섭

최경섭의원

12인승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기사를 두어야 되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 운영비에서 다 되는 것입니다. 38인승 버스 운행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데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다면서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태백시는 그것을 꼭 해야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왜서 해야되냐 하면 저희가 장애인수가.....

경섭

최경섭의원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12인승을 일단 하고 있으니깐 일단 추진을 해서 해보고 뭔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다시 올라와야지 지금 12인승까지 있는데 38인승까지 운영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크게 한다는 것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12인승은 계속 했습니다. 개원을 해서 12인승은 계속 했는데 구석구석까지 커버를 못하니깐 버스를 계속 운행을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저희시가 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지금부터라도 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자애공갈장애인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태백에 많습니다. 법원판결에 의해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 사람들도 장애인 혜택을 줍니까? 취소가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취소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취소가 된 분들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경섭

최경섭의원

자애공갈 자애로 한 장애인들이 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은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38인승 버스까지 우리가 해서 운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진폐환자 등 탄광근로자 산책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공원조성 할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중앙병원에 영안실 있잖습니까?

경섭

최경섭의원

예.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에서부터 병원 뒤편으로 해서 병원주택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산책로입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산책로인데 이것도 병원에서 장성중앙병원에 운영하는데는 진규폐 환자들이 많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적자병원도 아니고 흑자병원이고 우리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 2억원씩 보조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태백시비도 시비지만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으로 해서 같이 해야지 우리 시비로만 전액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앙병원에서 공단에서 산재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문서시행도 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16개 산재병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백을 해줄 경우에 16군데를 다 해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를 하려고 산출근거를 따져 보니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만 시비로 하면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알아서 조정을.....

경섭

최경섭의원

산재병원이 16개 있는데 제일 규모가 큰 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런데 근로자들이 제일 많잖습니까? 환자들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환자들이 제일 많은 곳 말입니까?

경섭

최경섭의원

예.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태백이 제일 많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제일 많은데 제일 많으니깐 당연히 산책로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병원 같은 곳은 당연히 보조를 해줄 수가 있지 태백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한다고 하니깐 예를 들어서 50:50은 아니더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경섭

최경섭의원

병원 운영자체를 환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정선군에서 미리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집회협회에서 그런 부분을.....

경섭

최경섭의원

알았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의원

과장님 중앙어린이집 하고 장애인 셔틀버스 38인승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 노인인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이 5,300명?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의원

맞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의원

그러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세대 35세 이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여성이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어린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으로 지어야 되겠지만 그런 세대들이 요구가 있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다 보니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하고 장애수용 차량이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런 요구에 대한 문서를 보았으면 좋겠고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명분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요구사항에 대한 서류를 보았으면 좋겠고 수용차량도 마찬가지이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요구사항은.....

김동해의원

없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들어서면서 보육시설에 대기아동이 몇백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도 나오고.....

김동해의원

어린이집이 몇 세 이하가 가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취학 전까지 입니다.

김동해의원

취학 전까지 6세까지 가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김동해의원

6세까지 파악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김동해의원

2001년도에 몇 명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3,000명이 넘었습니다.

김동해의원

3,000명? 여기에서 전업주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주부만 해당되지 집에 있는 주부들은 아이를 키우면 되니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집에서 있는 주부들도 어린이집에 맡기려면 개인 의사에 의해서 맡길 수도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그 사람들은 돈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돈을 다 받고.....

김동해의원

태백시 예산에 여유가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보육료를 받고.....

김동해의원

보육료를 받는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깐.....

경섭

최경섭의원

보육료도 유료보육료가 무료 보육료가 있고 그렇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주고....

경섭

최경섭의원

거기에 나온 돈은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김동해의원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이 됩니까? 남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섭

최경섭의원

시에서 보조금은 주고.....

김동해의원

투자한 만큼 어린이를 맡겨서 돈을 받은 댓가를 받아서 운영이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어린이들이 갈 때가 없어서 그런 조사에 의해서 신축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동해의원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작년 자활기관에 가는 돈이 5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7억 가까이 가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깐 그 중에 인건비가 8명에 대해서 2억원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는데 8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원이라 그러면 1인당 2,500만원입니다. 차등을 준다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은 삼사천을 주겠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운영비라고 해서 전부 인건비는 아니고.....

김동해의원

작년에 감사를 답변서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월급을 받고있는 사람이 8명이 더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은 8명이라고 했습니다.

김동해의원

작년에 감사할 때 8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2,500만원입니다. 차등을 둔다 그러면 계급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4,000만원도 될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5억 9,000만원인데 2억원이 인건비라 그러면 거의 기관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30%를 차지합니다. 수급자하고 조건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2004년도 한해동안 의장님이 얘기한 것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의원

2004년도에 자활기관에 총 기관에 자활할 능력을 갖추어서 자립기반을 구축한 사람이 몇 명이고 쉽게 말하면 자활기관에 들어왔던 사람이 몇 명이고 졸업을 해서 다시 능력이 안되어서 금년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활능력을 갖추어서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나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전부 뽑아 주십시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의원

관내면 관내 어느 쪽으로 갔다 무슨 직장을 하고 있다 미용사원을 하고 있다 어디에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를 하고 있다 어디에 가서 이·미용을 하고 있다 나올 것 아닙니까? 다 나와 주어야만 투자 효과에 대한 결과가 있고 예산도 세우고 계획이 세울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근로사업단을 운영하게 되면 자활공동체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실적입니다.

김동해의원

자활공동체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의원

그럼 사람들 명단을 주십시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하여튼 이것이 이해가 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자활후견 기관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관운영비가 2억원이고 나머지 지원되는 것이 5억원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의원

사무실 직원들 근무만 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그러니깐 계속 얘기되는 것인데 이해가 되도록 제반서류를....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드리고 이 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자활사업이 법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이러한 사업이.....

김동해의원

알고 있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의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비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수천명을 자활후견에 들어와서 배출하고 능력을 키우는데 8명이 필요하면 되겠는데 한사람이 커버한 양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동해의원

알겠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하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의원

노인복지를 보면 겉으로는 사업량을 보면 명칭을 보면 대단히 태백시 노인들을 위해서 65세 이상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화폭에다가 초상화 그림을 그릴 때 필하나 잘못 건드리면 작품이 잘못 되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전2경로당 자리에 게이트볼장에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무엇 무엇을 한다 그러면서 게이트볼 장소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수익을 얻으려고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노인들보고 뭐라고 했냐하면 빨리 철거 안 하면 징역을 산다고 노인들이 빨리 철거를 하라고 돈이 되는 자제는 다 걷어가고 밑에 나머지 정리는 경로당 노인들을 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동해의원

노인들이 누가 철거를 하라고 했냐 하니깐 이름은 안되고 시의원이 철거를 하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뭔가 좀 대화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의원

그 문제도 다시 복원을 하려면 사업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두실 것입니까? 노인들이 해야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동해의원

게이트볼장 복원을 노인들이 해야 됩니까? 화전2동 노인들이 해야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김동해의원

예?

자활후견기관에 직원이 나와서 노인들보고 하우스 다 철거해 간 다음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니깐 노인들보고 하는 말이 뒷정리는 노인들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깐 그동안 돈 받은 것도 있고 후견기관에 돈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깐 빨리 정리를 해라 정리를 안 하면 당신 징역 산다고 하더랍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뭔가 잘못되었네요?

김동해의원

지금도 찾아가서 좀 따지십시오. 담당계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김동해의원

제가 볼 때에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부서가 하우스를 지어서 게이트볼장을 지어서 몇 년씩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일단 자활후견기관에서도 뭔가 잘못 생각을 했고 노인들은 노인들 데로 돈이 생기니깐 빌려주고 그렇게 되었는데.....

김동해의원

자활후견 기관이 건물을 그냥 사용하면서 각종 지원도 다 받고 인건비 다 받으면서 경로당 노인들을 목욕시켜주고 이발을 못해주면서 건강증진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는 것을 하우스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동해의원

그것도 철거를 해가면서 이상한 말이나 하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김동해의원

다시 확인할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에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맞잖습니까? 노인들 목욕시키는 것 자활사업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노인들 건강증진실 빼앗아서 하우스나 짓고 그 다음에 뒷정리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엉뚱한 말이나 하고 감독 부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좋게 해야지 노인들 건강시설을 빼앗아서 하우스를 지어서 하고 그렇게 공간이 없습니까? 예산지원을 받으면 되지.....

경섭

최경섭의원

김의원 얘기도 맞는데 노인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고 노인들이 돈을 받으면서 주는 노인들도 문제 아닙니까?

김동해의원

연말이 되어가는 데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이웃에서 잘 사니깐 돌아보면서 라면도 가져오고 과자도 과져오고 하는데 변두리에 있는 외지에 있는 살기 어려운 동네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지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하여튼 경로당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계량촌 경로당은 어느 날 가보니깐 사람들이 농구를 하는데 보니깐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작업을 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집을 준 것입니다. 주어서 얼마의 돈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그 많은 것을 관리하기가 힘들겠지만 어째든 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문근

이문근의원

7페이지에 과장님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생활하는 분들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은 아닙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용시설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생계를 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생계시설은 안되어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은 안됩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100% 태백시 관내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외지 분들도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외지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으로는 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선, 동해, 삼척 이쪽 부분은 태백이 커버를 해야 됩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분들은 어떻게 오십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알아서 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본인들이 알아서 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제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장애인들이 출퇴근을 안 하면 불편하잖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족들 중에 자가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아니면 여건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측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20명이든 30명이든 여기에서 거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서 태백시 인구 유입정책으로 하면 그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쪽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용시설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근

이문근의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이회인가 보조금만으로 할 수 없으니깐 경영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체경영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부족부분에서 너무 태백시에 의존도가 높아질 수가 있으니깐 의존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경영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도 외지 분들 오고 등등 한다고 그러면 통학만 한다 그러면 경영사업이 되겠는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경영사업을 제가 아는 것은 그 분들이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무엇을 만들잖습니까? 만들고 이런 것을 판매를 하고 이번에도 눈꽃축제 때 판매하고......

용화

정용화의장

상품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일단해서 수익을 올리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사업을 하기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사실 의전도가 그것 하다고.....

용화

정용화의장

상품이 좋았다고 합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열쇠고리 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과장님!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에 반찬제공 및 이·미용서비스에 180명인데 반찬 제공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반찬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은 배달을 하고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에서는 거기에 와서 공부하는 방과후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산다던가 할머니하고 아이하고 산다던가 그런 가정에는 밑반찬 같은 것이 항상 부족하니깐 그런 대상 어려운 대상 아동들에게는 반찬을 며칠분식 해서 배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데 아동들한테 반찬제공이 되지만 성인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반찬 제공을 해 주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승인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승인은요?

정식

김정식의원

성인들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성인들은 각종 봉사단체에서....

정식

김정식의원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예산을 일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지원 안 해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사랑의 도시락 같은 경우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랑의 도시락은.....

정식

김정식의원

반찬 제공을.....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용화

정용화의장

반찬 배달을 하러 가는데 반찬 만드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복지관에서 주는데 자체에다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의원

예.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데 우리가 태백시가 장애인복지회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연간 얼마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5억 4,000만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데 반찬을 한번 보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반찬을 안주는 건 못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연간 지원액이 5억 4,000만원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봉급을 우리가 다 주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됩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국도비가 얼마 나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로 계산을 하면 5억 4,000만원 중에 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깐 이러한 사업들이 신축을 할 경우에는 전에 국도비로 다하는 사업인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몇%인지는.....

천수

김천수의원

올해 시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100% 지방이양사업 이니깐 시비가 아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은 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전부 시비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방이양사업이니깐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깐 말 그대로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고 지방이양금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복지관을 제일처음 지었을 때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도 짓지 말자 그런 건물 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안고 가야 할 짐이 얼마냐고 했을 때 문제가 발단이 태백시에 의존도는 이번 한번으로서 마지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깐 두 번째 또 들어왔단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운영안......

천수

김천수의원

두 번째 들어와서도 이것이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차피 있을 때에는 허물지를 못하니깐 그것도 어떤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가 태백시라는 것이 제정이 열악하다 보니깐 사업성으로 갖고 투자해야 될 금액을 복지사업에다가 너무 지원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로 자꾸만 나타나는데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단체는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물 신축이 저희가 서둘렀던 것이 일단 지방이양사업으로 되고 앞으로 이양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위에서 주는 것도 5년 간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신축하는 예산 같은 것도 앞으로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시가 발빠르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5년 간은 예를 들어서 준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게 되면 시비로 다 보충을 해야 되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한번한번 했던 것이 국도비 사업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닌데 운영에 관해서 제기를 했던 부분 이란 말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처럼 이양사업같이 봉고차 운영비, 기사비, 연료비등 그 다음 38인승 버스 사주는 비용, 그 다음에 등등 포함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연간 복지회관이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확대가 된단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럴 때에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서 그러한 열악한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기금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기금 조성이라는 것이 원금을 안 쓰고 이자로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금이라고 하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연간 10억원 이라 그러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어째든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사는 지방이 되려면 복지가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복지예산이 다른 18개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혹시 과장님!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꽃을 만들고 등등을 했습니다. 경영사업으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혹시 이 안에 기계설치 등등을 포함해서 뭘 하겠다고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천수

김천수의원

그럴 우려가 없지 않아 있겠지요?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그러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있을 수도 있겠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검토를 많이 해보아야 되겠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장애인보호 작업장 철암도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받은 것을 기구체납 받고 이러실 생각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작업시설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틀립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문제는 지금 김천수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잘못된다는 것보다는 제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우를 잘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태백시가 지금까지 국도비 확보만 하면 시비는 무조건 붙었는데 자활후견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앞으로 지방이양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방비로 시비로 다 부담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후견사업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자활후견기관에 나가는 예산이 제정자립도에 10%가 넘습니다. 태백시가 걷어들인 세금에 그리고 가장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안된 것이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 하는데 태백시는 10%입니다. 그러면 10%인데 5,300명이면 10%라 그러고 5만 3,000명이면 10%라고 본다 그러면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것도 정부도 고심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빨리 고령화가 됩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면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것도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정식

김정식의원

장애인이다 자활후견기관도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른 18개 시군보다 더 빨리 10%로 가고 있는데....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노인 고령화 준비를 해서 저희가 장기발전 계획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기금 10억원, 5억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아니고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종합대책을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번에 종합실버타운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상장동에 노인요양원인가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태백시가 산 좋고 물 좋고 좋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그러니깐 태백장애인복지관도 이런 것을 활용을 하려면 국립장애인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앙에 가서 받아와서 국립노인요양원 이렇게 해서 진짜 없는 사람들 없는 노인들 장애인들 중에서도 없는 장애인들 국립에서 국가에서 요양시켜주는 이런 것을 덧붙여서 한번 더 작업을 하라고 하십시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을 유치하라구요?

경섭

최경섭의원

그렇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섭

최경섭의원

용인인가 보니깐 노인들 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유료인데 1억원에 300만원? 보증금 5,000만원에 200만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그런 곳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깐 산 좋고 물 좋고 하니깐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전액 100%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시비로 해서라도 그쪽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시비는 다 들어갑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예?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시비도 다 부담이 됩니다. 저희 시설은 노인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요양 시설도 필요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의 집은 생활시설 이고 그리고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버종합복지타운 이라 해서 그 안에 노인주택 이라든가 지금 있는 시설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실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그러니깐 실비로 들어가는 것을 국립으로 하게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게되면 돈을 조금만 줘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시가 운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것을 유치하는데....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국립으로요?

경섭

최경섭의원

예.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국립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국립으로 해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그러면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잖습니까?

김동해의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영월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실버시티 그러니깐 노인전문 병원 그 다음에 노인전문 교육실, 오락실을 국비, 도비를 받아서 전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을 돈 받고 그런 시설을 한번 기획을 해서 금년에 특별법이 마무리가 되면 그 속에다가 실버시티를 태백도 부지를 잘 확정했다가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서 개촉식을 집어넣어서 국비 받는 방법?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실비요양 시설과 노인복지관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고 영월에서 하는 것은 실버시티 그 부분은 전국에서 4군데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어떤 경로로 해서 영월로 거의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의원

2군데는 안 준다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국회의원 공약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영월이 90%는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버금가는.....

경섭

최경섭의원

기후로 본다면 태백이 최고적지가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미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복지사업 중요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업복지사업 내지는 노인복지, 장애복지 사람이 살면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제정환경에 안고 가야할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에서도 온다 그런단 말입니다. 강원도 인근에 한 개뿐이니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한 개가 아니고 몇 군데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태백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복지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동네 장애인들까지 우리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운영하는 재정비용은 어딘가 모르게 태백시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실버타운 나이 들면 은빛 생활을 하시라고 실버실버 하는 것 같은데 수익성이 본인들 자부담에 의해서 수익성이 본인들 자부담에 의해서 수익성이 들어오는 복지시설이라 그러면 굉장히 좋죠? 실버니 이런 것은 그런데 노인요양원을 하시겠다 라고 부지선정을 정확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요양원을 하시겠다고 등등 하는데 당장 시급하다고 국비, 도비 받아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갔다 놓으면 운영비가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책방향을 단순관이 아니라 지역에 사회복지사업이라 그러면 장기적일 미래를 봐서 오히려 국도비가 시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 돈이 많으면 좋죠 말 그대로 의료에서부터 다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경섭

최경섭의원

앞으로 같이 검토합시다.

천수

김천수의원

복지사업은 한번쯤은 앞으로 안고 가야할 부담도.....

경섭

최경섭의원

오히려 황금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노인들 65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해줄려고 하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지금현재 태백시에서 노인들의 그나마 일자리가 산불조심 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그런데 농정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하면 금년부터는 65세 이상은 안 받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65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한쪽에는 65세 이상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하고 태백시가 그렇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65세 이상이 일할 자리는 산불조심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도 안 그렇습니까? 왜? 일정한 장소에서 통제만 하면 되니깐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65세 이상이 해야 가장 적당하다고 건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물론 농정산림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뭔가 태백시가 하는 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무엇을 합니까? 쓰레기 줍고 그러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보십시오. 산불조심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농정산림과에서는 그러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한번 알아보세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김동해의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실버체육대회를 한다 게이트볼을 한다 노인들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생활체육회 주관하는 단체에 의해서 참여하는....

김동해의원

실버체육대회는 65세 이상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실버는 저희가 아니고 주관하는 부서에 따라서 틀립니다. 생활체육에서 하면 스포츠산업과가 되고....

김동해의원

태백을 보니깐 제일 불경기가 봄하고 가을입니다. 봄하고 가을에 노인들 실버체육대회를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거든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만듭니다.

김동해의원

그렇다면 태백시가 65세 이상 체육대회를 한번......

천수

김천수의원

강원도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12시20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2005년도 현안대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4개년도에 1,106억 4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5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준공된 것이 11개 사업, 공사중인 사업이 11개 사업, 설계 및 보상이 3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을 1월 18일날 11개 사업에 대해서 395억 7,000만원을 교부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말 이번 주에 교부결정 승인이 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별첨 2005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은 11개 사업에 395억 7,000만원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농공단지조성 사업을 지난해 9월 1일날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지난 연말까지 105필지 137,125㎡중에서 현재까지 76건에 대해서 120,070㎡를 보상을 했습니다. 지장물도 14건 분묘 등 기타 건은 102건에 대한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월 달에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함께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받도록 해서 농공단지 공사는 올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농공단지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서 농공단지 입주대상 업종과 분양가격 결정 등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12월 달에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작년 10월 달과 12월 달에 2회 개최를 했으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작년 연말까지 53필지 973,455㎡중에서 현재까지 36필지에 182,835㎡를 현재 보상을 했습니다. 지장물은 61건, 분뇨 등 기타는 139건에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개발여건 분석과 기본구상 등 기본계획을 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를 7월 달과 에너지사용계획수립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7월 달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입찰방법 심의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태백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2월 달에 입찰방법을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조성공사입니다. 9페이지 지난 11월 12일날 기공식을 마치고 자본금 출자를 올 1월 10일까지 태백시가 119억 3,024만원, 코오롱 컨소시엄이 90억원을 자본금 출자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본금 출자는 태백시가 250억원, 코오롱 컨소시엄이 240억원으로 총 49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추진상황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와 에너지사용 계획을 협의를 완료를 했고 골프장과 스키장, 콘도, 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관리 계회고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를 했고 농지와 초지전용협의, 소하천점용 및 공사의 시행허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허가가 마무리가 안된 산지전용과 국유림 허가 대부건과 영림계획인가, 임산물 매수 등이 남아서 3월 달에 마무리를 해서 본격적으로 4월부터는 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 탄광지역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 내실추진입니다. 2002년 10월 달에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사업기간 2010년도까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태백시는 구문소관광지 조성 등 45개 사업에 4,460억원으로서 계획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작년 10월에 개발계획 1차 수정을 해서 총 6개 분야 37개 사업 4,460억원으로서 수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 사업비의 가변성으로 인해서 매년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대체산업의 지속발굴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규사업 발굴 타당성 검토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계획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현안대책 회의활용 현안해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차관회의 5번, 실무회의 4번을 개체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날 차관회의 시 건의사항이 총 7건 중에서 폐특법 시한연장이 작년 11월 23일날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부분수용은 접근망 조기확충과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건립 사업지원, 공공부분 부족사업비 통리∼구문소간 500억 지원,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축소 등이 부분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용은 경견·오토레이스장 건설 부분이 미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4월경에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점검과 미진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국도 31호선 500억 지원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구역 축소지정 문제도 올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진한 부분이 국도31호선 소천∼도계간 선보상 사업반영과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건립 지원이 미진 사항으로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공공연수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00억원으로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공훈련원 활용방안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자료를 지난해 11월 29일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자료요청 공문이 회신이 온 건이 석공훈련 활용 사업이 태백시민과 정부와 합의사항임을 감안해서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석공훈련원 부지 일부에 사업단 태백사업소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공문이 회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 본사방문 예정과 타지역의 유사시설 활용추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고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유지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현안대책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12페이지에 탄광지역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 내실추진으로 해서 우리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5개 사업에 대해서 4,46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현재 2005년도 5년차란 말입니다. 390억원이라 그러면 약 5년간에 1,400억원 밖에 못 받는데 그렇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2,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2,000억원이 안되지.....

정식

김정식의원

3,400억원 더 받아야지.....

경섭

최경섭의원

그러니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에 1,100억원 이란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올해 390억원을 더 받는다고 해도 1,400억원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그럼 4,400억원에서 1,400억원 이면 약 3,000억원 이라는 돈을 앞으로 5년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초로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탄광지역 가격안전지원금을 받는 것을 분석을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그런데....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분석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전부다.....

경섭

최경섭의원

단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나온 금액이라면 구체적으로 이 돈에 맞게끔 해서 협의를 하던지 해서 맞추어 주던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다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수정해서 올라와야지 정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주관이 되어서 1차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면서 산업자원부와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원사업비에 산자부라든가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돈이 맞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1차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깐 산업자원부에서도 난감하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섭

최경섭의원

이 관계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김택기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있었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지금까지 계산방법에서는 틀린 것은 없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약 4,400억원인데 올해까지 1,400억원 밖에 안 받으면 앞으로 5년간 3,000억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3,0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5년 되었으니깐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개발사업에 뭔가 틀을 맞출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모레 회의가 있습니다. 시군 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1차 수정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와 협의하기 이전에 각 시군에 의견을 가지고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경섭

최경섭의원

각 시군의 의견보다 우리가 12.12를 통해서 다른 각 시군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저희들은 100%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경섭

최경섭의원

100%를 다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3,000억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저도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1년에 1,000억원에서 광업소에서 얼마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3,000억원을 가지고 단순적으로.....

경섭

최경섭의원

앞으로 지금 광업소가 현재 연탄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경섭

최경섭의원

연탄이 모자라서 탄광에다가 지원을 더해주게 되면 이 돈도 더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런 가변성이 있다고.....

경섭

최경섭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3,000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3,000억원이 아니라 5년간 1,400억원을 받았는데 남은 5년간은 1,400억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줄어들고 안 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변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가변성이 아니라 합의사항에 가행탄광 지원 등을 포함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산출해서 10년 동안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탄광에서 광업소를 하나 다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합의조항에 들어가는.....

경섭

최경섭의원

연탄지원에 국비가 더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이 돈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지금현재 과잉하고 있는 탄광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예산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산업자원부에 가행탄광에 대해서 보조금이 확정된 부분이고 추가적인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보조금이 더 나가는 부분은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만약 2006년도 탄광지역 안전지원금을 받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입장에서도 찬반여론이 있습니다. 함태광업소 하부를 개발하자 말자 라는 찬반 여론은 있습니다. 함태광업소 하부 개발을 하면 굴진비용이 현재 가행하던 광업소 보다도 굴진할 때는 굴진보조금이고 하는데 다시 개발을 하다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말 그대로 이 돈에 나가는 것인지도 대책방안 내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함태광업소 하부개발은 국가 에너지 차원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함태광업소 하부개발이 지역적으로 더 파급효과인지 지원금이 그쪽으로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것과 아니면 함태광업소 하부 개발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우리가 지원금을 100% 다 받는 것이 득인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석탄산업법에 보면 이미 합리화 사업으로 인해서 폐광이 된 곳은 일체 다시 개발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그만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탄광지역 안전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서로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굴진 보조금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가지고 1,000억원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도 법 개정이 이루어 질 때 저희들이 석탄산업 산자부라든가 강원도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사전예방 조치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석탄공사가 임의적으로 용역비를 지출해서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산자부 에너지 부서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국가에너지 정책차원에서 장기석탄수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석탄산업 에너지 정책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가격안전 지원금을 받는 부분은 이것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는 결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대응도 있지만 찬반여론도 지역주민들 찬반여론도 그 다음에 개발에 저해요건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여건 같은 경우도 이제는 미리 사전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미리 벌어지고 나서....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재개발 용역부분에서도 경제적, 소득적,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어떤 유발효과 이런 것도 다 나올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리고 하부개발을 할 때 하더라도 시에서는 시나 의회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할 부분이 이 모든 것을 수렴해서 해야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한사람의 특권이 개입해서 개발한다는 식의 홍보논리 전략이 홍보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모르겠습니다만 개발관계라든가 재개발관계는 저희들이 탄광가격 안전지원금 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산진흥과에서 전담으로 맡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석탄 주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맡고있는 광산진흥과에서 어떤 방향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1호사항 하고 결부가 되다 보니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벌써부터 밖에서는 특정인이 다가오는 선거에 의식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역적인 모든 면을 수렴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예방 차원으로 한번쯤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의원

당초에는 45개 사업에 4,460억원 이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조정이 되어서 37개 사업으로 사업은 8개사 줄어들면서 금액이 4,460억원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의원

향후에 앞으로 남아있는 돈이 5,400억원 남아있는 돈을 2010년 까지 다 받을려면 우선 발목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할려면 5,400억원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찾아내야지 찾아내서 관련부서로 부터 우선 승인만 받아놓으면 그때부터는 연탄을 개각을 하든 말든 해야 되니깐 이것이 성급한 일 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우리가 1,106억원을 받아서.....

김동해의원

어차피 용역을 주어서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나머지 5,400억원에 대한 돈을 용역을 주어서 다른 사업을 찾아서 일단 다른 광산이 더 확장이 되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면 발목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안줄 수가 없으니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1,502억원 정도가 왔는데 4,460억원 이라는 것은 10년간에 4,460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2,940억원을 추가로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4,460억원 이라는 것은 그때 다음 추세로 봐서 강원발전 연구원에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고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1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4,460억원을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2002년도에 해놓고 2004년도에 하다 보니깐 금액을 변동하다 보니깐 사업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그대로 두고 사업만 조정을 하자고 해서 사업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4,460억원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 발생되는 사항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안정 지원금 이라는 것이 광산에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면 저희한테 적게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하고 이번에 2차 수정을 하게 될 때에는 사업자원부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460억원 이라는 근거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지만 주는 기획예산처라든가 산업자원부에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받고 있기 때문에 4,460억원 이니깐 이것은 강원도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을 산업자원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서 1조원에 대한 1년에 1,000억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억원 정도 세워졌으니깐 저희들이 395억 7,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과변성 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산자부라든가 강원도에서도 시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의원

그러니깐 총 6개 부서에 37개 사업이 4,460억원이 조기에 된 것도 있겠지만 마무리 준공되는 년도가 언제 있습니까? 37개 사업 중에서.....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이것은 준공연도가 아니고 2010년도까지 받는 금액을 가지고......

김동해의원

그러니깐 내가 하는 얘기는 2010년도까지 4,460억원이라 그러니깐 우리가 약속한 것은 1조원입니다. 개입이 5,440억원이 생겼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광업소에 보조를 해주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행탄광에 보조금 나가는.....

김동해의원

가행탄광에 지원금을 포함에서 1년에 1,000억원씩.....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의원

광산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줄겠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의원

줄었다고 봤을 경우에는 얼마나 개입이 생깁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러니깐 그것을 아직까지.....

김동해의원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지금 가행탄광에 광업에 생산실적을 감안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1조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앞으로 향후 5년 간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개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이것은 강원발전 연구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근거자료라든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김동해의원

제 얘기가 이해는 됩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석탄수급이라든가 경제적인.....

김동해의원

1,000억원씩 해서 1조원을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1년에 태백시에다가 그러면 지금 5개 탄광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태백시에 돌린다 예를 들어서 800억원 정도가 탄광 쪽으로 간다 그러면 200억원은 태백으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의원

한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봤을 때 지금 계산을 해서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800억원이 가면 저희한테 200억원이 오는 것이지요.

김동해의원

그러니깐 10년차 2010년이 갔을 경우에 1조원에 대한 개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김동해의원

태백시 개발사업에 주고 난 다음에 남으면 남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 추세로 간다 그러면.....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는 석탄부분에 의해서 그동안에 추진한 년도별로 추진해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김동해의원

2004년도에 가행탄광에 지원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우리가 395억 7,000만원이니깐......

김동해의원

6:4정도 되겠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6:4정도 됩니다.

김동해의원

6:4정도 된다 그러면.....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비율로 이런 수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합의를 할 때 전국에 가행탄광 11개 가행탄광에서 지원 해주고 나머지 돈 이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가행탄광에 지원해준 나머지 돈.....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 태백시하고만 했지.....

정식

김정식의원

3개 탄광에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면 이것을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태백광업소, 한보, 장성광업소 얼마씩 뭐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깐 그것을....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저희들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자료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석탄산업과에 예산이 나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데 금액이 조정이 됩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3개 탄광이란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183억원을 받았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그리고 273억원, 276억원, 316억원....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318억?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 식으로 받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데 광산에 규모는 크게 줄지가 않은데 늘어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의원

논리가 안 맞잖습니까? 광산을 주고 나머지를 준다는 것은....

문근

이문근의원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기를 금액이 1년에 1,000억원의 그런 식의 수치인데 당초도 1조원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액수는?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깐 1조원이.....

문근

이문근의원

한번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년에 규모가 줄지가 않았는데 2001년도에는 광산에다가 지원을 한 것이 800억원이 조금 넘고 2002년도는 700억원이 넘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2001년도는 아마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조건에 의해서 좋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의원

규모가 예를 들어서 3개 광산이 더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 처음에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맞는데 규모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돈이 더갔다는 것은 뭔가 좀 암수가 있지 않은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물론 첫 회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회수로 오면서 저희들이 의회나 현안대책위원회에서 그럼 1,000억원 중에서 얼마가 나갔느냐 자료를 달라 그러니깐 우리는 예산서를 믿어야 되잖습니까? 석탄산업자원부에 예산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받아서 무조건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깐 다른 시군에 7개 시군이 있는 쪽에서 옛날에 생산기여도 우리는 100% 받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왜 50%만 주느냐, 70%만 주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초년도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마이너스로 거꾸로 하면 금액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나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차이가 나면 몇 단위 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데 늘어난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김동해의원

처음에 지원금에 대한 비율 그 논리로 가는 것도 안 맞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3개 탄광에 지원되는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으로 밖에 판단을 할 수 없잖습니까? 예산상에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더 적게 오는 것이고 어떤 그 사항은 경상적 경비, 자본적 경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한 가격에 그러다 보니깐 본인들한테 돌아가고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탄광안전 대책비, 광산안전 시설비,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비, 석탄비축자산 관리비, 폐광 대책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연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예산액을 편성하는 기준이 산업자원부에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액이 얼마냐 예산서에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것을 저희들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반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에는 규모도 늘어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김동해의원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축소가 되면 늘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해방지 시설이 좀 줄어들고 만약에 폐광대책비가 줄어든다든가.....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깐 이것이 함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태백시에 앞으로 광해방지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했을 때 우리가 돌아오는 부분이 물론 태백시에 오는 돈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약속할 때 잘못하면 함수에 꼬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서 만들어서 산림훼손 복구사업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해야될 사업인데 우리가 약속한 일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광해방지 사업단이 앞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이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명칭변경 되면서 지금 80명이 있는 것을 200명 수준으로 높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20명을 더 충원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럼 이 부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적게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동해의원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광해지역 공해방지 시설이라든가.....

정식

김정식의원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0명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에는 인건비만 해도 얼마냐는 것입니다.

김동해의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김정식의원하고 지금 얘기를 해 보니깐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조정을 하면서 2004년 10월달에 조정을 하면서 수정을 하면서 6개 분야 37개 사업에 4,462억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 금액이 석탄산업이 더 확장이 되더라도 수정이 되거나 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러니깐 2002년도에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석탄수급 사항이라든가 보조 해주는 지원차원 이라든가 년도별에 경제적 추의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것에 기준을 두어서 전문 박사들이 이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태백시 자체에서는 자료만 주었지 그 사람들은 어떤 석탄경기 부분이라든가 어떤 것은 추의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봐서 그 사람들이 산정 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깐 시에서는 각 시군보다는 태백시가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깐 왜 년도별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있는데 왜 이렇게 적냐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깐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습니다. 자료를 처음에 뽑을 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잘못 뽑았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정식

김정식의원

수급파동 유가가 이렇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런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다 보니깐 이 자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깐 지금부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용역을 주던지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해의원

제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안전 장치를 해서 일단을 발목을 잡아놓고 안 그러면.....

정식

김정식의원

4,460억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1호사항 합의문 사항을 절대 준수를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원발전 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용역을 주고 했는데 우리 개별적으로도 줄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4개 시군이 포함이 되다 보니깐 4개시군 전반에 저희들은 100% 받으니깐 저희들 기준은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기준을 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2010년도까지 이 돈이 어떤 사업에 얼마정도 될 것이냐 라고 정확히 판단이 되어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봐서 내일모래 회의가 이 관계 때문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우리가 서학하고 안전체험테마 파크가 3,200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은 500억원이 안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럼 앞으로 2,800억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800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4,460억원에서 2,800억원을 예를 들어서 3,000억원 가까이 뺐다고 했을 때 1,600억원 밖에 안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좀.....

정식

김정식의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을 무조건 벌릴 것이 아니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큰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깐 그 사항은 좀 틀립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연구한번 해 보아야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지원비가 항목이 무엇 무엇이라고 하지말고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모르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의원

모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산서에 나오는 것 밖에 모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당해연도가 계산이 안되고 이월되면서 계산이 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그래서 확실한 답을 못 꺼낸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서 늘어났느냐 제일 큰 원인이 구조조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구조조정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안 해서 우리 시에 오는 지원비가 많아졌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그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목이 우리가 협약을 하고 항목이 변화된 것은 없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지원항목이 변회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 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증액될 수도 있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번에 그 돈이 거기에서 지급했는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스프링클러를 58억원을 들여서 항내 통제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엄청 큽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이런 것 하나 하면서 태백시가 58억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자료 내지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김정식의원 말대로....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예산항목이 크게는 5개입니다만 5개를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시군이라든가 도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처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할 때에 폐광대책비를 광산지원금을 얼마의 예산을 세울 것이냐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되면 산업자원부에서 계획을 세운 부분 그 다음에 공해방지 시설을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기획예산처에서 무조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자원부에 어떤 기본자료라든가 어떤 용역이라든가 그러한 조사된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1호 사항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른 쪽으로 해야지 예산상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해서 1,000억원을 뺀다는 것은 그것을 빼는 금액을 적게 하자 어떻게 하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사항으로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그렇지만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개 가행탄광에 지원한 세목별 지원비 이것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산액 밖에 없습니다. 작년하고 2003년도 기준이 되는데.....

용화

정용화의장

탄광안정자원비를 안 주니깐.....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탄광안정자원비는 적게 나왔고 광산대책비도 적게 나왔는데 주로 많이 나온 것이 광산지역 공해방지라든가 안정시설 이라든가 이런 쪽은 많이 나가고 이번에 세워진 것으로 봤을 때에는 폐광대책비 광산지원금이라든가 탄광안전대책비 탄광안전대책비에는 안전지원금, 산재보험료, 학자금, 감축지원금, 진폐기금, 연탄가격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줄어들었는데 광산 지원금 하고는 공해방지라든가 아까 김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석합이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서 공해방지 시설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용화

정용화의장

우리가 어째든 간에 시가 할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자료를 나름대로 시가 할 수 있는 곳까지 자료 각 3개 가행탄광에서 지원한 자료를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년도별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하고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총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예산 심의를 할 때에 산자부 석탄과 총괄예산이 1,000억원이면 1,000억원이라는 것이 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다루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석탄산업과에다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원이라 그러면 가행탄광 내지 광해방지 시설을 지원 하면 우리 지역에 지원비로 내려오는데 계획이 되어있는 예산을 그래서 함태광업소 하부개발도 똑같은 얘기이고 한번은 우리가 어떤 것이 실이익이 더 있는지는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99년도에도 석탄확대장학재개발이 있잖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석탄산업법에 못을 박아놓았잖습니까? 재개발이 안 된다 라고 못이 박아놓은 상태에서 석탄이 모자라고 하니깐 어느 쪽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우리 나름대로도 판단을 해야되고 생각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이쪽에 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깐 제가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대입이 힘들어서 그런데 각종 자료를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 보아야 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쉽게 얘기를 하면 스프링쿨러 같은 것이 60억원이 이런 자금에서 나갔다 그러면 물론 광산종업원에 통계시설을 개선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선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큰 시설을 1년에 몇 개만 하면 우리 태백시 사업을 100억원이 줄어든다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세울 때 산업자원부 예산을 세울 때 그것만 늘어나고 다른 곳도 늘어나는데 그것까지 다 늘어나지는 않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지 그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것도 똑같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좀더 서로 상대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쪽에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깐 이 부분을 늘여야 되겠다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니깐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광역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지금 제일 큰 것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100억이 늘어나면 우리는 내년에 100억이 줄어든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데 대입시키기는....

정식

김정식의원

웬만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것을 잘 연구를 해야되고 예를 들어서 500억원이 오는데 3개 가행탄광에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태백시민이고 그 사람들도 같이 투쟁을 해서 얻은 것인데 그것말고 아까 얘기를 했던 광해방지사업단을 명칭 변경을 하면서 현재 80명이 인원이 있는데 120명을 증원을 해서 200명으로 간다 그랬을 때 그런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해야지 태백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던 저렇게 오던 태백시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다만 광해방지사업단에는 별도의 기구에 의해서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고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것을 쓰고 있는 사업비 플러스 아니면 이것을 늘려서 쓸 것이냐.....

용화

정용화의장

과거에는 그 비용을 일반적인 비용에서 지출했는데 우리 1,000억원에 대해서 지출할수록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는 못 받아 보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김정식의원도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석탄산업부의 예산은 저희들이 몇백억원을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거짓 예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료가 다 있어야만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확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의장

세부사항에 들어갔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세부사항에 예를 들어서.....

용화

정용화의장

과거에 안 하던 것을 여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폐광대책비인데 다른 것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다는 것은 밝혀 내기는 곤란하겠지만 예산확보상에 예산편성 시에 용납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의원

올해 300억원 주던 것을 내년에 150억원을 줄 수도 없고 200억원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용화

정용화의장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구조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옛날에는 감삼비가 많습니다. 1년에 2만톤, 3만톤 감산을 하면 감산에 보너스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실적으로 증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석공에서도 증산체제로 5월달에 80명을 더 받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증산이 되면 저희들이 돈을 적게 받습니다. 감산이 되면 추가로 더 적어지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증산이 되면 돈이 더 적어집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지금 증산을 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여러 가지......

용화

정용화의장

감산을 하면 보너스를 주고 증산을 하면 더 안 주잖습니까? 증산만큼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화

정용화의장

지금현재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2만톤을 2005년도에 감산을 하면 감산만큼의 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증산을 하면 그만큼 삭감을 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차관회의 때 가서 개인이 얘기를 했다가 혹시나 빌미만 제공하는 수가 있으니깐 기술적으로 현안대책추진단하고 태백시하고 차관회의라든가 각종 회의 때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해보고 아까 김정식의원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각종 중앙부처에 휘말릴 수 있는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서학레저단지하고 안전체험테마파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어가고 나면 과연 남는 돈이 얼마냐 이것도 우리가 걱정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출지 의원들 모임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평생 이런 돈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돈도 아니고 액수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이 돈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지 잘못하면 태백시 자치단체가 도산이라는 없다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돈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나 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대처를 해야지 그냥 사업만 벌려놓고 거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하다보면 그런 우려가 닥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시민들이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공훈련원 우리는 태백시에서는 고원스포츠 빌리지로 조성을 하겠다 저쪽에서는 온 공문회신이 태백시민이 정부와의 합의사항 이니깐 적절한 활용을 모색하겠다 그 다음에 훈련원 부지 일부분에 사업단 태백사무소 건물을 신축하겠다 라는 이런 답변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이 부분이 차관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공공연수 시설을 유치를 해달라는 합의문 3호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은 합리화 사업단에서 강원랜드 이익금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쪽에다 100억원을 투자를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쪽에서 용역을 해서 나오다 보니깐 저희들 청소년수련원 예수원에서 하는 청소년수련원과 그 다음에 삼척에서 삼척시에서 청소년수련원 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당골에 지어놓은 청소년 수련관 이러다 보니깐 자기들도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적인 차원이 되어야만 투자가 가능한데 사실상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수련원이라는 것이 맞지않느냐는 차원에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 중복성이 있다 그러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합리화산업단에다가 스포츠빌리지 그러니깐 우리는 고원레저 스포츠도시 이니깐 스포츠와 연계된 어떤 시설을 나열을 해서 20가지를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하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드니깐 너희들이 이중에서 우리 태백시와 사업과 연계된 스포츠면 스포츠, 관광이면 관광과 연계된 그러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어떻게 뭘 하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으니깐 그 중에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과연 사업가능성이 있느냐 판단을 해서 100억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정을 해서 사업방향을 결정을 빨리 해서 추진을 해달라 요구를 했더니 전체를 다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깐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아마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노조하고 관계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굉장히 늦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공문으로 보내니깐 그쪽에서 온 것도 시민과 정부와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통보를 해 오면서 태백사무소를 일단 건물을 신축하겠다 하는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공공기관 이전부분과 저희들이 조만간 사업단을 방문을 할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하고 같이 사업단 본사를 방문을 해서 의중을 정확히 읽고 저희들도 의사를 정확히 전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가 대단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저도 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깐 이해가 무척 갑니다. 03년 12월 15일부터 04년 12월 29일까지 1년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시는 우리시 대로 합리화 사업단에서는 합리화사업단 나름대로 어떤 많은 연구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업이 옳은가 하고 생각을 해 보았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동안 흐지부지 해서 태백시에서 답답하니깐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회신을 해서 받아본 것이 이것인데 단장님 설명을 들으니깐 이해는 갑니다. 공공기관 이전문제 여러 가지 있었겠지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석공훈련원 부지 일부분에다가 사업단 사업소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과연 그 자리에 그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득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을 태백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더 득이 되는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들여서 태백시 훈련부지에 뭘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런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나 방해다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까 단장님의 협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석공훈련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태백시와 석탄합리화사업단하고 합의내용 이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태백시가 어떤 면에서 빌미를 주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부확대회의 때 주무사업 같은 경우는 간부회의 때 나오잖습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그러면 아시다시피 당골청소년 수련관 예수원 등등을 포함해서는 분명히 얘기가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석공훈련원을 활용방안이 나왔을 때에는 합의사항에 무조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못 이었단 말입니다. 박혀 있었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박혀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난 과거 얘기지만 당연히 어떠한 방식이든 공사희생 차원이 아니라 경영수익차원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석공도 그렇고 합리화사업단도 그렇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시비까지 보조, 투자, 기반조성 등등을 하면서 국·도비를 조금 받겠다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 석공은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우리는 다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끝으로 업무협조의 중요성을 강요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청소년수련원관이고 개인이 하는 민자사업에 하는 청소년수련원이고 저희가 요구를 할 때에는 공공연수원 유치라는 3호 사항을 내놓았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다 틀립니다. 실지상 다 틀립니다. 성격상이라든가 다 틀립니다. 말이 청소년 들어가고 연수원 들어가고 기업연수원이라고 들어갔지만 엄밀히 따지면 비교검토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가니깐 나중에 결론은 거의 똑같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천수

김천수의원

저도 그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러면 삼척은 없어 졌습니다. 그러면 예수원은 하려고 그럽니다. 민자부분입니다. 그것도 사업이 시작되고 준공이 나야 만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인데 도비 지원 받고 유익하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큰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기업연수원 들어와야지요 당연히 들어와야지 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 사업성격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업성격은 틀립니다. 참여하는 내방객이라든가 대상이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과 석공합리화 사업단에서 투자하는 금액차이란 시설부분 그리고 같은 청소년수련과 기업훈련원과 등등이 성격은 틀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그들이 강구를 한단 말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경영수익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갈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석탄공사 임직원들 내지 직원들에 연수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똑같은 얘기를 저도 그분들의 얘기에 동의 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성격상은 틀릴지 몰라도 우리 지난 시간을 얘기를 하면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빌미는 우리가 주었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하려고 의지를 가져든 안 가졌든 간에 사업성 검토만큼은 빌미를 주었단 말입니다.

김동해의원

김천수의원의 말에 동감을 하면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있고 지역에 관련된 산업체가 공공기관이 3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합리화 사업단에 수익성을 사업비를 보면 그렇습니다. 합리화사업단에 수익성을 맞춘 것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 이익금을 1년에 20억원 출자를 받아서 5년차로 100억원을 준다는 것인데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노후화 건물을 처리하는 건물을 17억 5,000만원에 사야되고 이것은 뭔가 이상한 사업입니다. 석공에 노후화 된 건물을 철회하지를 못해서 17억 5,000만원에 산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3개 공공기관 종사원들이 연수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주체가 합리화 사업단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출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강원랜드 이익배당금이 1년에 20억원씩 5년 간 받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을 위해서 안하고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지역사람들 하고 등등 합리화사업단 사람들이 가족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자체 연수원으로는 또다시 석공훈련원과 마찬가지로 노후화 건물로 될 우려가 있다 광업진흥공사나 큰 건물을 차라리 100억 정도 어떤 그런 지역에서 이전을 해 오는데 공공기관에 태백에 이전을 하는데 100억 정도 당신들 이익을 줄 테니깐 이것이 낮지 자체 합리화사업단 연수원 직원들 몇 사람을 보고 지역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보고 이것으로 1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합리화 사업단 직원들의 연수원이 아니고.....

김동해의원

관내에 있는 사람도 가고 태백에 회의를 할 때 사용을 하고 등등 나와 있는데 왜 합리화사업단에서 정부 공공기관에 이익배당금으로 출자배당금으로 20억원씩 밖에 안나오는데 카지노 강원랜드출자 배당금이 1년에 20억원씩 나옵니다. 그것으로 100억원을 준다는 것인데.....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이것은 그들이 출자한 금액에 돈을 가지고 저희들 3호 사항 압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야되냐 하면 저희가 늘 요금 얘기하는 것은 국민안전테마파크, 서학레저단지 등등 개발사업으로 합리화 사업단 내지 우리가 다 주자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사업에 전문성 내지는 예산에 부족관계 때문에 다 주자는 얘기를 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 시피 합리화사업단이 이제는 어떻게 가야할지도 모릅니다. 공기업이다 보니깐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들도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살려주고 그들이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고 늘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진짜 순간에 곶감을 빼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혹시 앞으로 태백시에 어떤 사업안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투자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떠한 발생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들 간부 확대회의 때 이때 중복사업이 있으면 한번쯤 간곡히 건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의원

위치 같은 것 노후화 되어 가는 광산 들어가서 건물이 금이 가고 그러는데 ......

천수

김천수의원

다 철거를 하고..... 간부확대 때 같이 업무협조만 될 수 있으면 오히려 사업단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겠나 단장님은 성격이 좀 틀리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법에 시군에 1개 이상 건립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100억원 이 부분을 가지고 중복이 되어 있지 않으냐 라고 그들에게 빌미를 주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면에서는 그렇지만 100억원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수익적인 사업도 너희도 내놓아라 우리도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내놓았는데 저쪽에서 답변이 안 오니깐 우리가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관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차관회의이지만 실무회의를 들어가 보면 너무나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단장님 생각은 성격은 틀려도 그들이 이유로 내 세우는 것이 수익성에 예수원에도 있고 삼척에도 있고 우리 태백에 청소년 수련관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도를 바꾸어서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답신 문서가 왔단 말입니다. 이런 빌미가 알게 모르게 조금 짧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깐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 주어야지만 그들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지금 2년이 지났잖습니까? 노후 철거를 해서 11월 30일날 철거를 했는데 2003년 2004년 3년째 잖습니까? 철거를 해놓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2년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철거를 해놓고 만 2년이 지났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산진흥과에 얘기를 하면 현안대책추진단 얘기를 하고 현안대책추진단에 얘기를 하면 광산진흥과에 얘기하고 계속 그랬던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이것은 합의문 3호 사항 이니깐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합리화사업단에도 결정이 그렇게 빨리 안 이루어 지는 것이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가닥이 잡혀지지 않겠느냐.....

용화

정용화의장

이것 안되면 의원들하고 같이 합리화사업단에 보내서 어떤 그런 방법도 강경책을 써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좋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그리고 이문근의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부에다가 본사도 아닌 태백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부분이 모자라서 큰 사업을 못하고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문근

이문근의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화

정용화의장

국민안전테마파크를 보니깐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2006년 4월에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되어 있는 것은 2005년도 금년도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전체험테마파크를 할 때 2005년 10월이라고 했습니다만 2005년 올해 10월 달부터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집 철거라든가 부지 그 부분은 합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기간이라든가 어떤 절차상에 그런 문제 때문에 기간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겨울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늘릴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깐 그래서 올 10월달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될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해 나가는 것이 내년 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어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했을 때 문제이지만 서학레저단지처럼 기본설계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게되면 설계비도 절감이 되면서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했을 때에 기간을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금년도 10월달에 우리가 착공식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착공식은 못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부분적인 착공입니다. 부분적으로 올 10월달부터는 건물 철거를 하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착공식을 하고 철거를 하면 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삽을 뜨는 것을 10월 달로 했으면 얼마 전에도 보고회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지 말던지 왜 6개월씩 늦추냐는 것입니다. 몇 번 다짐을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자꾸 주민들 우롱하는 것이지.....

김동해의원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의원

한두 번 검토를 해서 넘어온 것이 아니잖습니까? 1∼2년 검토를 했던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10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착공이라 하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 지 모르겠지만.....

정식

김정식의원

지장물 보상 철거는 착공이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것을 착공으로 생각을 합니까? 보상을 다해주고 헐어도 벌써 헐었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장물을 철거를 하는 것은 사업착공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용역보고회를 할 때에도 그러면 2006년 4월달이라고 하던지 불과 한 달도 안되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건물철거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의원

그것은 벌써 시작했어야 합니다. 보상이 벌써 끝났으니깐 그런데 그 사람들 편의만 봐 준 것뿐입니다. 지장물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사업착공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의원님 이 부분이 4월달 하는 것하고 10월달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차이가 없으면 2006년 4월달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던지 계속 보고서에 2005년도 10월이라고 계속 들어왔잖습니까? 업무보고만 틀립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날 10월달 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것은 등기한 회사가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먼저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정식

김정식의원

처음부터 2006년 4월달로 해서 넘어왔으면 될 것 아닙니까? 계속 2005년 10월달로 계속 오다가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불과 한달 전에만 해도 2005년 10월달이라 해놓고 업무보고에 들어와서는 바뀐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단장님! 10월달에 하는 것과 4월달에 하는 것과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드릴 때에 10월달이라 하면 저희들은 그때부터 모든 지장물 철거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해 내어야 할 그러니깐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되던지 A라는 회사가 되던지 B라는 회사가 되던지 간에 그러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을 시작하는 것도 착공식을 안하고 무엇을 안하고 해서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어떤 사업에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간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착공식은 10월달에....

정식

김정식의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 얘기해 보십시오.

천수

김천수의원

착공식을 10월달에 하고 어차피 동절기 공사는 못하잖습니까? 어떤 공사도 착공식은 10월달에 하시면 되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의장

착공식을 못하는 것은 모든 설계가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학레저도.....

용화

정용화의장

시공사를 선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착공식을 합니까? 시공사 선정이 되어야만 착공식을 할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동절기 4개월 동안....

용화

정용화의장

시공사가 나와야 착공식을 할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용화

정용화의장

착공식을 못하는 것이 시공사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시공사가 없어서 착공식을 못하는 것입니까?

용화

정용화의장

입찰을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준비가 안되었는데.....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주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30일을 더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사실상 서학하는데 약 2년 걸렸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되면 저희들도 큰일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에너지 사용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부분 이라든가 착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도부분은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시행사를 선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에 해주어야 할 그런 부분은 올 하반기 때부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환경교통재해, 도시기본계획 이런 부분이......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계속 지금까지 2005년 10월달에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이라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착공식을 기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과연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도 그것은 사업에 안 들어가느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기공식을 언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종 영향평가는 끝나야 만이 기공식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각종 영향평가라는 것이 보완을 하다 보니깐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면 얼마 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도 그러면 2006년 4월 달에 명기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2005년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계속 지금까지 질의서 오고 답변서도 그렇게 다 보내놓고 주민들이 전부다 알고 있는 것이 2005년 10월 달로 알고 있고 나도 2005년 10월 달로 알고 있는데......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2005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물리적으로 안되고 뭐가 안되고 또 설명을 또 해야 됩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2010년도에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 사업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착공식 부분인데 착공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정식

김정식의원

우리가 건교부에 승인 받기보다는 강원도에 승인 받기가 쉬워서 100만㎡ 이하로 해서 시작을 했다 앞으로 섹터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시설물이 더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2005년 10월달에 예상을 했지만 아무리 더 검토를 해보아야 되기 때문에 2006년 4월까지는 기간을 더 두어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더라면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2005년 10월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바꾼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자꾸만 주민들을 기만하니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설명회를 할 때에도 아무래도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건의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받아들이고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할 때 해주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다가 업무보고에 들어와서 2006년 4월에 한다는 것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금년도 10월달에 업자가 선정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할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매입도 상반기 중에 국유지는 제외하고 전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가 철거하는 부분, 이주시키는 부분 그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다 해주는 것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 나가면서 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업체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10월 달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착공식을 언제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착공식 부분은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되고 각종 영향평가가 끝나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할 시에서 직접 정리를 해야할 공가철거 부분에서 이주문제라든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묘지이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식

김정식의원

단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장공고도 언제 냈습니까? 제 작년에 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이장도 엄청나게 안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통보를 받아서 개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2006년 4월이라고 해야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2005년 10월 달에 합니다 한달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거짓말을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2006년 4월달 까지 늦게 해야 됩니다 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얼마 전에 강원산업 들어왔다 갔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보상 해주었는데 철거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몇 집 안 삽니다. 몇 집 사는지 아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단장님! 왜 그러냐 하면 장성 주민안전테마파크 때문에 당초 의원이 되면서부터 예산이 변경이 되어서 말썽이 생겨서 이제까지 엄청나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때 의원들이 시편을 들면서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현재까지 했는데 한달 전에도 용역회사 보고하는 곳에서도 금년에 10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2006년 4월달에 한다면 입장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동해의원

착공을 늦게 하고 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태백시에 핵을 바꾸어 놓는다 그럴까 서학레저단지에 2,880억원, 주민안전테마파크에 2,5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넘습니다. 5,000억원이 넘는 것을 정말로 지금 유인물대로 나와서 언제 마치겠다 서학레저단지는 2007년도입니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할까? 자금은 어디에서 나와서 5,000억원이라는 돈을 과연 마칠까?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냥 일반시민들은 정부 돈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겠지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사업기간도 2010년도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보고 때 2008년도에 하겠다 라고 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이것은 별도로 간담회 주관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문근

이문근의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단장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소신대로 얘기를 했는데 동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답답합니다. 어찌되었던 기술적으로 풀어 보십시오. 지장물이 68건인데 62건이 보상이 되었는데 보상된 것부터라도 빨리 철거를 하고 해서 시민들이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 닿도록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은 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의원

탄개사업자는 어느 정도 조율은 되고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모릅니다.

김동해의원

장성농공단지 지난번에 대담을 할 때 보니깐 장성농공단지도 입주희망 하는 분야가 30개 업체가 줄을 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의원

그것은 광산진흥과 업무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그런데 광산진흥과에 말에 의하면 광산진흥과에 안경공장 이전을 하는데 몇십억원이면 고용이 10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000억원을 들여서 고용이 400명밖에 안됩니다. 국민안전테마파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깐 그것부터.....

천수

김천수의원

3,000명 고용효과 합의문 사항에 나온.....

용화

정용화의장

당초에 여론은 2,000명인데 400명입니다. 안경공장 같은 경우는 몇십억원만 들이면 100명인데 임금도 괜찮고 고용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것도 들어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국민안전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 사회복지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