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연일 서대문구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더욱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많은 뒷받침을 해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주시고 배려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39호로 2005년 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4조 세출근거 조항 중 제7호를 신설하여 단속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타구의 예를 보면 조례를 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가 13개 구 구청장 방침으로 지급하는 구가 9개 구이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가 서대문구 포함 3개 구로서 포상금 지급 금액은 각 구별로 상이하나 1인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10만원을 지급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단속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를 보면 평일은 매일 07: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면서 07:00부터 09:00까지는 3개조 6명이, 18:00부터 22:00까지는 4개조 8명이, 또한 공휴일 일요일에는 불법주차 민원에 따른 근무를 09:00부터 18:00까지 2개조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불법주차로 인한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어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단속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을 감안한다면 봉급이외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 주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개 구만 포상금을 주지 않았다고 했지요?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뭐했습니까? 단속 직원에게 포상금 외에 다른 것 준 것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다른 구에서는 언제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에서는 일시에 된 것이 아니고요, 구 형편에 따라서 일찍 서둘러서 지급을 한 구도 있고 최근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지급한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3개조, 2개조로 5개조가 있지요? 그렇다면 근무수당은 일반수당보다 금액이 얼마나 더 됩니까?

특별히 더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근무 외 수당을 지급하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일반직원 보다 예를 들면 여비라든지 급량비 지급 일수로 조금 차이를 주어서 더 지급을 했는데, 지금 일반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직원들과 단속직원들의 지급일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그런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직원과 단속직원과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기본적인 여비 급량비 지급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직원들의 지급일수를 점차 높여서 하다보니까 단속직원들하고 차이가 줄어들어서 이런 형태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일반직원의 근무수당과 단속직원의 근무수당을 동일시 만들어놓고 근무 외 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포상이라는 말을 씁니까?

여비라든지 급식비는 관련 지급 규정에 의해서

급식비가 아니라 근무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직 직원이 한 달에 몇 시간을 근무한다 했을 때 단속직원도 똑같은 한 달에 몇 시간이 규정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외 시간외 수당에 대한 것을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다른 수당을 별도로 단속 여직원들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 급량비는 일반직원들하고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의 수당을 줄 근거가 관련법령규정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포상금 몫으로 그렇게 마련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근무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근무외 수당에 대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똑똑히 얘기해야 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 싸움이 많이 나죠?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행위 등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늘 전체 통계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이따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맞아 가지고 넘어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다 못 해 가지고 7번에 1번 112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같은 예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00여 공무원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주차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저기서 들은 얘기도 있고,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진작 해야되는 것 아니었냐 하셨는데 글쎄, 지금까지 아주 심한 격무를 하면서 어찌 그냥 이렇게 있었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안 건은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과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좋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40호로 2005년 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3월 29일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으며 2003년 5월 15일 제103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되어 2003년 5월 19일 찬성 의결된 안으로서 서대문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계획을 수립후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통보되어 2004년 3월 17일 제110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되어 찬성의결 되었으며 200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에게 홍은 2-2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 면적 2.6ha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안) 변경절차를 선행하고 정비구역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서대문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통하여 기본계획(안) 변경절차를 선행한 후 제116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우리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바 있으며 제118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 된 것은 교통영향평가 용역 실시에 따른 일부 도로 선형 변경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의견을 반영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서 본 의견청취안은 제102회, 제103회, 제110회, 제116회 등 4차의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된 청취안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대문구청장은 공람공고 기간중인 2005년 1월 19일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으며 의견청취안은 주민의 의견을 공람공고를 통하여 충분히 들은 후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에게 공람공고 기간 중에 우리 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은 잘못된 행정 절차는 아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홍은2동 주거환경 정비 계획, 참 수난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보니까 우리 의회 수 없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다른 계획은 전에 있던 건축배치도보다 잘 되어 있다고, 전문직인 과장이 평가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주기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마지막 부분에 공람공고 기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은 행정적인 잘못이라고 지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공람공고한 기간이 2005년 1월 15일부터 1월 29까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날짜는 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공람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올렸고요. 그리고 어떠한 절차상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께 시간을 촉박하게 진행하고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더욱이 저희 구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번 목요일에 본 건 때문에 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공지를 단축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은 편리한 대로 행정을 유도한다고 할까, 행정은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5일에 공람공고를 했으면 29일 토요일에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바로 이 안이 상정됐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절차법,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절차법에 맞지 아니하는 것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오점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무슨 말을 한다하더라도 29일 전에 상정했다 그러면 마지막 29일에 주민청취가 있으면 그 평가를 해야, 29일에 끝나는데 밤 12시에 평가를 했습니까? 29일이라면 29일 24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청취안이 있다면 그 평가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다음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 위해서 조속히 한다는 좋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모든 법은 절차법을 무시하면 계꾼이 돼요, 동네 계꾼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해. 그런 것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지금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29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어떤 건으로 몇 건이나.

이의신청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고 또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이의신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계획안을 했기 때문에.

56-40 재개발 문제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60년 초반부터 해서 매년 정치인들이 선거때만 되면 정치 공약으로 사용하던 것이 서대문구 대현동 56-40 대현제2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이쪽은 어땠습니까? 이건 최근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10년, 20년 됐습니까?

당초에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생각했다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도 인식을 했고 현실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어렵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임대주택하고 두 가지 사업이 서민들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많은 예산 지원도 받아서 추진이 되는데 확정되면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공공부문 투자도 하고

알았습니다. 좌우간 여기도 꽤 오래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렇게 어려운 곳은 행정관서에서 나서서 빨리빨리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무척 고무적이고 찬성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공람공고가 이틀 전에 끝났는데 곧바로 의견청취안이 들어온 거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거죠. 매사에 이렇게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런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든다,

저희가 도시개발법을 관장하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렇게 일한 적이 없거든요. 어제그제 공람공고 끝나자마자 상정돼서.

왜냐하면 이 기간 지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거 때문에 서둘러서 한 것입니까?

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다행인데 평소에 안 하던 대로 하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애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죠?

서울시 조례가 2004년 8월에 바뀌었습니다. 2만 5,000㎡ 이상의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됐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저 규모에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무슨 교통영향평가를 받느냐, 서대문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지체가 되고 교통영향평가 해 봐야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서울시하고 꾸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요는 뭐냐하면 홍은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시일이 늦어졌어요. 확정 시일이 늦어진 관계로 2004년 7월에 조례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된다 해서 상당히 기대했는데 시행착오로 시기가 늦어졌단 말이죠. 그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항상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때야 뭔가 타당성있는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 가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왜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받고자 할 때 반려됐는가 그 사항 아시죠? 왜 반려됐습니까?

조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조례규정이 아니라 아까 여기 보셨지만 2.6ha 초과분 있죠. 애초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 2.6ha를 기본계획으로 잡았는데 2.6ha에서 20% 초과돼야 되는데 그것을 더 오바시켰단 말이죠. 그 사항 아세요? 그러니까 규정에 정해져 있는 비율을 벗어난 섹터를 설정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려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 조례가 바뀌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말씀드렸고 시기가 늦어지다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다보니까 그 조례 개정된 사항을 적용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까지 끌고 오게 된 동기가 뭐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 아까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을 하신다는 말이죠.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규정에 의한 변경, 규정에 의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규정과 전혀 관계없는 적용을 하다보니까 서울시로부터 반려를 받았어요. 안 그래요?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구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됩니다. 왜냐면 사업을 했을 적에 주민과 이익이 배치되는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확대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유지 무상양도를 받기 위해 그렇게 한 건데, 실질적인 부분은 그 사업이 구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 사업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되고 또 어떤 기간에 충분히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판단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졌어요. 지금 이규상 과장께서는 왜,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 늦어지는가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왜 서울시로부터 반려됐고, 또 반려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이 상황까지 오게 됐나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본계획 잡았던 섹터에서 더 넓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동기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구민들 현혹시키는 이런 정책은 펼치지 말아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기왕에 불량주택이고 또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개발해야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이 이후부터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반려되어서 또 지연되는 이런 사례를 만들지 말아라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자 한 얘기예요.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과장이나 직원들은 정말 지역주민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아니, 열심히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황춘하 위원님 말씀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면 그렇게

원칙을 무시해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지금까지 미뤄진 거예요.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말로만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바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서 또 그 분들이 하시라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해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항상 의견청취할 때마다 보고할 때마다 항상 구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타당하게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모든 부분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제기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의견청취는 의회 회기 일정과 맞추다 보니까 공람기간에 의회 의견청취 요청을 한 거죠?

네.

중요한 것은 공람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전혀 없었단 말입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겠네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런 불만스러운 생각을 제기하는 속에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된다고.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행정을 보셔야 되는데 그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비슷하게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업무처리 하는 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업무처리한 게 많이 있어요. 얼렁뚱땅 하는 그런 식의 업무가 아닌가 해서 염려스러움이 많다는 것이죠. 자신 있어요? 이 업무만은?

저희가 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것까지는 자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까지도 자신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지구단위계획지구 신청 업무처리할 때 5년 동안 그 많은 용역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고도 지금 전혀 몇 년 지나도록 손도 안 대고 있고, 이번에 계획지구 지정하는데 업무처리를 또 잘 못 해 가지고 본 위원하고, 본 위원 집이 그 지역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 속 보일 것 같아서 결국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뉴타운지구를 비롯해서 엄청난 주민재산권행사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니올시다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기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사업기간이라고

일단 저희가 공공부분 투자가 끝나는 것을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이 되면 공공부분에서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고 그 기간동안에 지역주민들도 집을 짓고 그런 것인데 사업기간에 저희가 예정대로 딱 들어맞으리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3년 3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추진경위난을 보면 2004년 9월 20일부터 이렇게 돼있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뭐,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봅니까?

2003년 3월 20일이라 하면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저희가 잡았고요, 2007년 12월 31일이라 하면 저희 공공부문 투자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후에 현저동 끝나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현저동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가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 등 한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시는 쪽이시죠?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인수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찬성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위원회 간사 이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취합한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의견서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홍은동 8-235번지 일대는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해발생에 취약하므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제102회, 제103회, 제110회, 제116회 등 4차의 임시회에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 것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용역 실시에 따른 일부 도로선형변경 의견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거환경개선 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기 전에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를 거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나, 다만 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하고 정비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찬성 의견서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은 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저제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이 의안번호 제141호 현저제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41호로 2005년 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5월 1일 제103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2003년 5월 19일 찬성의견을 제출한 안건으로써 2003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주거환경 개선지구 개선 신청을 하였으나 200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공원과에서 공원사업비 확보는 주거정비 관련 부서에서 확보하여 시행토록 통보하고 관련 서류 일체가 반려되어 2005년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14일간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에게 공고기간 중인 2005년 1월 19일 제118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건으로써 현저제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제103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된 청취안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서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대문구청장은 공람공고 기간중인 2005년 1월 19일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으며 의견청취안은 주민의 의견을 공람공고를 통하여 충분히 들은 후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에게 공람공고 기간 중에 우리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은 잘못된 행정 절차는 아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차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우선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도 면적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2만 5,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 조례에 의하면 교토영향평가 대상이지만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관 부서하고는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끝나자마자 바로 서울시에 상정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쯤 있어요?

이번 목요일에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언제쯤 상정하고.

되도록 빨리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그 기간을 아직도 못맞추고 있어? 의회 기간까지 맞추면서.

2월 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도시계획위원회 끝나자마자 서류 갖춰서 바로 서울시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상정이 언제쯤?

날짜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날짜를 저희가 잡을 수는 없어요. 시에서 잡기 때문에 빨리 상정되도록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일정도 이렇게 맞쳐가면서 의견 청취안을 듣는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끝난 다음으로부터 서류 다 만들어서 5일 안에 서울시에 보내겠습니다.

보내는데 서울시 일정이 또 있을 거 아니야.

현재로써는 2월말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일정에 최대한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지형도면 고시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3월에 승인을 받는다고 4월에 제반 후속 조치를 취하고 늦어도 5월부터는 저희가 공공부문에 예산 투입이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집요하게 도시개발과장한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홍은동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현저동 사업기간을 보면 2003년 7월 30이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잡아놨단 말이지. 현저동이 왜 2003년 7월 30이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2003년도부터 주민들이 현지개량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는 거야. 우선 당장 의회 의견청취를 이 건으로 들은 건만도 언제냐 하면 2003년 5월 1이일 제103회 임시회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부정확하게,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확히 근거를 제시하면 수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얼렁뚱땅.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실대로 현저동 주거환경개선 문제를 얘기하면 10년 전부터 시작했어. 10년 전에 의회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사실대로 하면 10년 전부터 시작한 거야. 좋다 이거야 주거환경개선 문제로 거론한 때가 언제부터인지 알아요? 이내가 왜 이렇게 누차 도시개발과장한테 얘기하는가 하면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과장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말 한 마디 어떠한 것을 기술하는 부분이 있으면 토시 하나 틀림이 있어서는 안돼요.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 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진즉 해야 할 업무가 10여년이 넘도록, 아까 국장께서 시인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재무부 땅 미리 예측해서 했더라면 지금까지 끌어올 업무가 아니라고. 다행히 팀장이 바뀌어서 국회로 쫓아나니면서 해 가지고 재무부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 업무가 지금 이렇게 이까지 온 거야. 칭찬을 해 주고 싶어도 과장 설명하는 것 보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이런 이식으로 엉터리로 팜플렛에다가 한두 번 지적해 드린 게 아니야. 2003년 홍은동하고 사업기간을 똑같이 맞춰서, 어떻게 해서 이 업무가 홍은동하고 똑같이 시작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로 바꿔치기해서 했다 하더라도 여기 제시해 놓은 기간하고 달라. 앞으로라도 제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하는 업무는,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말 한 마디 토씨 하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이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찬성 의견으로 가시는 것이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현저2지구 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의견서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저동 1번지 일대에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하여 재해에 대처할 수 없으며 또한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어 현지개량 방식이나 공동주택 등의 개발방식을 통하여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제103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원사업비 확보는 주거정비 관련 부서에서 확보하여 시행토록 통보됨에 따라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의결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써 조속히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찬성의견서 내용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저제2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하는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