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재정경제국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조사 체계의 변경입니다. 종합감사, 정기감사를 서울시 샘플감사 결과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으며 서면감사를 확대하고 강평회를 실시하는 등 감사기법을 개선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노력강화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중에 클린구로 2005 행사를 실시하여 전직원의 반부패 의식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연말연시 설·추석 명절 등에 층별 안내데스크 및 선물 보관소 등을 설치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에 대해서 외부강사와 자체직원을 통해서 반부패 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지원으로 소방대책 지원 사항과 제설대책 준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해 없는 구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참여 점검 및 평가업무를 확대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관민합동 점검 평가는 금년 18개 분야에서 20개 분야로 확대해서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예방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공직자 비리신고 센터 운영, 클린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을 70개 단위 업무에서 111개 단위 업무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또한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을 민생 취약 7개 부서에 대해서 매년 부조리 신고엽서를 통해서 실시하고 일반 부서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전부서를 대상으로 우편 및 인터넷 설문을 병행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처리의 활성화와 인·허가 업무 예비심사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우수직원의 사기진작을 고취하여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사전 예방 체제 확립을 위해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등급 결정 후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 시설물 월별 안전점검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순회 안전점검을 활성화 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을 강화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생활불편빨리처리 기동반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보다 구민에게 다가서는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안전 봉사대원에게 각종 사고의 위험을 가상 체험토록 해서 재난에 대한 대체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아파트 단지 등 홍보효과가 큰 시설물을 선정해서 화재 발생에 따른 진압 및 대피훈련 등 재난대비 모의실제 훈련을 실시해서 재난발생 시 대체 능력을 향상하는 등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관 업무를 착실히 진행하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한 50명 정도 더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적으로 진행됐는지 하는 부분하고 구성원이 작년에 했던 평가단이 올해도 하는 것인지 연속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올해는 특별히 작년과 다른 계획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지난 연도에 4개팀으로 102명을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148건의 의견을 접수받아서 주관과에서 행정수행에 참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12월 18일자 대원들이 같이 모여서 우수단원 표창과 간담회,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생긴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각종 제안, 제보 등을 해서 행정에 많이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금년에는 102명에서 150명 정도로 초등학생, 중학생 위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제 의견과 일반의견 수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주제의견 수렴에서는 각 행사 또 시설물 이런 데를 관람케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 또는 발전시켜야 될 것을 접수받아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어떻게 구성됐는지 하고 맴버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했던 청소년들이 그대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숫자는 3월에 다시 모집합니다. 물론 전에 했던 사람이 들어와도 좋고 또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반이 구성이 되면 학교장이 추천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본인이 개별 신청을 해서 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심사기준을 거쳐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가급적 미래의 구로 지도자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초등학생·중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거의 없지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1년에 한번 두번 모이나요?

방학 때 두 번 모입니다.

3년째 하는 것이지요? 인원수 늘리는 그런 부분보다 실제적으로 행사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그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이것은 매년 해 오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관리 보고랄까 이런 것이 언제 되지요?

1년에 두 번씩 총괄을 하고 각 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시설물 플러스 새로 발생된 시설물해서 주관과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수합해서······

구정평가단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작년에 어떻게 운영했고 평가를 했는지 그런 것하고 올해 계획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던데 특별관리 대상 시설물 대상 자료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7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적다고 봐요?

우리 실정에서 좀 적다고 봅니다.

물자절약을 해야지요. 21페이지면 5페이지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1페이지씩 만들면 물자 절약이 되겠어요? 돈이 남으니까 다른 데 쓰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사업은 안 하고 쓸데 없는 데 예산낭비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생활불편빨리처리반 080시스템 관련 있지요?

080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 사전예방 체제 확립하고 10페이지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강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저희 동네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동네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에 남부순환도로가 횡단보도가 실시가 됐고 그런데 그 쪽에 좌회전·우회전이 되지 않아서 남부순환도로가 일반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우회전·좌회전이 되지 않아서 화재 발생시 진압이 늦게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회전·좌회전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에 대해서는 여름이면 우리 동네에 90번지에 있는 굴다리 거기에 불고기집이 있는데 그 도로까지 나와서 의자를 놓고 고기를 구워먹어서 냄새가 나고 환경이 오염되어서 주민들이 말을 해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류2동에 유진건설이라고 지저분해 가지고 벌금을 물어서 진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위원의 귀에 들리는데 한번 단속되어서 벌금을 물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조사하시어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구민참여 점검 및 평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좀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우선 점검인원의 구성 인원은 몇명이나 되는 것이며 민간과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칭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몇회나 이와 같이 점검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참여 점검 및 평가 업무 실시는 저희구가 유일하게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자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18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는 20개 분야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참여 인원은 각 분야별로 점검에 또는 평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참여토록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이다 또는 깔끔이 봉사단 평가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각 동에서 단장이라든가 잘 아는 분들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계 오폐수 평가다 이럴 때에는 환경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가 18개 분야 20개 분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작년도에 실시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촉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선발규정이 있어 가지고 합니까?

인원은 각 부서에서 방침을 받습니다. 이 업무는 5명 정도가 점검하는 것이 좋은데 공무원이 세 사람 또는 두 사람 민간인이 세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좋겠다 어떤 것은 20명이 선발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방침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위촉위원들이 얼마나 현장활동을 하는 것인지 1년에 한번 하는 것인지 평가만 하고 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각 부서별로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는데요. 가급적 중복적으로 하지 않고 1년에 한번 하는 점검이 있고 네번 하는 점검이 있고 여섯 번 하는 점검이 있고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가급적 부서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사람을 참여해서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도 드리고 같이 점검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주도면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사무소 말고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요? 그 범위까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수 있지요?

꼭 어디를 하라는 법은 없고 특명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청과 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곳 혹은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하라는 것은 없고 구청장의 특명에 의해서 하라면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가서 터치하기는 그렇고 주관과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객관적 현실상은 담당 한 두명이 맡을 수는 없지요. 지금 현재 구로구도 세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겨나고 구립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구민체육센터 이런 것도 있었구요. 그것에 대한 감사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예를 들어 각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감사담당관에서 업무협조를 같이 하고 협조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러한 감사기법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관내 사회복지 법인 11개 정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손도 못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감사담당관 감사업무와 협조를 해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존에 하는 것은 보면 그것이 감사업무에 포함된 일일텐데도 전혀 손을 안 쓰고 있거나 혹은 각과에 미루거나 구청의 행정 형태가 그렇잖아요. 너희과에서 해라 서로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른과에 일을 넘기는 것이어서 그것보다는 업그레이드된 행정이라함은 그런 것의 공조·협조·협력이 잘 되는 그런 기획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추세가 종합감사를 지양하고 취약분야 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없이 잘 돌아가는 것은 그냥 두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 추세이고 서울시에서 지적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분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주관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고 자기네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도 감사담당관에서 바쁘다고 응해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각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과의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일일텐데 행사나 이런 것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구요. 감사업무에서 감사 조사를 얼마만큼 충실히 했는가 그것인데 2004년도만 해도 모 공무원의 어떠어떠한 설이 들려오는데 별로 감사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감사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이것은 향후 감사에서 다루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좀 부당하다 잘못했다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의 전화나 또는 방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 진짜 직원들이 잘못됐구나 하는 경우에 정중한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조그만 성의를 표시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전화카드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정중히 사과드리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55건이 발생된 것입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2005년 새해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6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시행 중에 선물보관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내 놨는데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까?

작년 추석 때부터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고위공직자들도 경제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선물 주고 받기를 실시하라고 그런 데 이런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선물 주고 받기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명절 때만 되면 이 관계가 자꾸 적출이 되어서 구로구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때부터 할 수 없이 강수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직기강 특별감찰도 하고 또 구 본청 층별마다 안내데스크를 만들어 놓고 또는 보건소 1층에 해놓고 거기에 각 주민들로부터 공직자한테 주는 선물을 체크해서 이런 것 안 받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때 금품 사건이 한건도 없어서 이 제도를 실시한 것이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공직자가 다른 사람으로 부터 물론 행동강령에 보면 3만원 내외에서 선물은 주고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일체 하지 말자고 방침을 정해서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 다.

외부인으로부터는 그렇지만 내부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예요?

내부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했지 그것까지 단속은 않고 외부에서 오는 것만 다시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년 내무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직현황 재정경제국 소관 각 과별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일반현황과 2004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고척근린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는 구로시장 및 구로자율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또한 지난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성과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각 3개국씩 총 6개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유망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모색하겠습니다. 어려운 취업여건 하에 있는 취업대상자들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하여 산업사회의 적합한 인력을 양성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천왕동에서 운영되었던 주말농장 부지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금년부터 궁동과 항동에 총 2,949평의 부지를 확보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여가선용 및 자녀들의 자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난해 서울시 물가관리 평가 결과 우수구와 노력구의 성과에 이어 금년도에도 개인 서비스요금 및 물가안정 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서민 가정에 가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관내 가스안전사고 예방과 연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으로는 금년 4월에 개최되는 세계 아이티코리아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내 첨단 디지털 제품을 전시홍보함으로써 우리 구로구가 첨단산업의 중심지임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기업 및 구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경험을 토대로 한 소상공인 경영상담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소와 경영상담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세수입 증대는 물론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05년도 특수사업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중 60평 이상인 토지에 대해 별도로 중점관리토록 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우선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관리 등에 따른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공유재산 임대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목표액 대비 15.2%가 증가된 49억 3,390만원으로 정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사업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구세 세입목표를 전년도 목표액 245억 2,400만원 대비 28.1% 증가된 314억 1,600만원으로 정하여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정기분 과세전 일제 조사를 실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법인 세무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체납지방세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월별 분기별 진도분석을 통한 후진분야 대책강구 및 동별 체납담당자 지정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를 확산시켜 많은 구민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선진 세정구현 및 지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05년도 특수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에 의하여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산정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구세입 목표를 전년 목표액 35억 5,300만원을 대비 9.9% 증가된 39억 5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전년도 목표액 211억 1,500만원 대비 4.3% 증가된 220억 1,500만원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자질이 없도록 세원 및 체납관리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특수사업에 있어서는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배포토록 하고 지방세에 대한 각종 사전 홍보와 함께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재정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개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는 산업경제과·재산회계과·세무1과·세무2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대근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올려야 하나 시간 절약상 200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특수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만 융자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문래동에서 하다가 비좁아서 안산시화공단으로 가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는 소상공인이 조직관계가 덜 돼 가지고 융자를 받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거주지는 구로구 개봉동인데 그런 사람에 한해서 융자가 가능한지, 소상공인 융자는 최대 얼마이며 이자는 0.4%인가 되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연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인데 여기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로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 대하여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는 하고 타지역에서 사업장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로구에 내는데요.

세금 내는 것은 지방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내겠지요.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봐야겠습니다. 규정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융자는 해줄 수가 없지요? 기금이 폐지됐으니까, 2004년도까지 95.2%인데 그러면 4.8%는 어떤 계층이 못놨습니까?

그것은 구획적으로 조금 특색은 있습니다만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사유지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와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저희로서는 언제든지 합의만 보면 지금이라도 100% 가능합니다.

4.8%는 앞으로도 상당히 힘들겠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알았구요. 해외시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 실적에 한 33억 정도 하셨지요?

33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수출계약하고 해제시킨 데도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했으면 계약대로 이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확실히 답변하셔야지요.

계약된 것 중에 해약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고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2003년도 가계약해 놓은 것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지요?

2003년도 가계약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2003년도 계약실적은 12억 7,000만원입니다.

12억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해외시장 갔다와서 몇십억 가계약까지 해가지고 대단했는데 그 당시 그것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나 기타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 사업에서 홍보한 내역과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2003년도 실적하고 홍보하고 차이가 안날텐데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수출내역서 기업체명, 물품명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약실적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물품명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해주셨는데 운영방법이 1구획당 약 5평씩 해서 연간 2만원에 임차료를 받고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궁동 4번지 외 4필지가 약 1,602평이지요. 항동이 1,343평 궁동 토지주는 누구입니까?

한사람이 아닙니다.

몇명이냐구요?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해서 토지주가 몇명인지는 자료가······

연간계약은 얼마에 했어요?

연간계약은 분양한 금액을 전부다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2만원씩이요. 그러면 1,600평이면 얼마예요? 너무 과다하게 계약해 준 것 아니예요? 궁동 4번지 일대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주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변위원님도 조금 아셔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땅을 계약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궁동을 상주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토지주들이 계약을 안 해주어 가지고 사실 많은 땅 중에서 일부분밖에 안됩니다. 더 많은 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이것밖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토지주들이 땅을 저희한테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 지금 주말농장을 계약하기 위해서 구청 직원이 궁동에 와서 상주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적어도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는 한번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구의원한테 말 안하고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4번지 일대에 주말농장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해당지역 구의원한테 말씀해서 나쁠 것 있어요. 심지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주할 정도면 이 지역에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고 있는데 관계위원님께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왜 말 못해요.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대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와서 상주까지 하며 토지주를 찾았다면 어떻게 그 의원한테 말 한마디 없냐 이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1,600평에 약 700만원 주고 연결을 해줘요. 거기 농사나 지을 수 있는 땅인줄 아세요. 햇빛이나 들어간 줄 아느냐구요. 거기다 우리 예산 들여서 간판 만들어 주고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 예우보다도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한번이라도 이 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부지가 있으면 선정을 해주시든가 이 필지가 있는데 같이 연결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서 무엇을 해달라 이것이 구로구청 현실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는 주인한테 무엇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을 예고를 해야돼요. 그러면 그 지역의원은 지역의 대표예요. 그러면 구로구청에서 나와서 수궁동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이 그것 못하게 할까봐 숨기고 했나요? 상주까지 할 정도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불쌍하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도시가스 문제도 나왔지만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 도시가스 설비해 놓고 구청에 융자 받으러 가니까 없다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그런 식이에요. 기금을 넘기면서도 그런 답변을 해 놓고 이것도 보세요. 적어도 여기다 주말 농장을 한다면 한번쯤은 어떻게 계약이 됐든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1,600평으로 2만원씩 돈이 썩는 거예요. 뭐예요. 다 의무조항으로 맡길 것이지요. 각 사회단체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여기다 주말농장 떠넘길 것 아니예요. 누가 그 골짜기 가서 2만원씩 내면서 5평씩 농사짓겠다고 나오나 두고 봅시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의원이 못났어도 그 지역에 대표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오면 의원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해야 잘 되는 것인데 구로구청만큼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 쳐다도 안 보는 데가 우리 구로구청이에요. 마음대로 해 보시라구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인력 현황에서 산업경제과 8급이 4명이 과부족이고 7급은 2명이 초과되어 있고 이런 직급별 조정되지 않는, 7급 이상이 많고 다른 과에 비해서 이런 현상이 산업경제과에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과 뿐만 아니고 구로구 전체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8급에서 승진연한이 되어 가지고 승진은 했는데 신규채용자들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하위직은 부족하고 상위직은 조금 남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있긴 있는데 이렇게 산업경제과처럼 심하게 이러지는 않거든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8급보다 7급이 많습니다.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심하지는 않다구요. 그런데 산업경제과가 심한데 업무분장은 효과적으로 됩니까? 과가 연령이 많은 중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신규채용자를 거의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행정관리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만 해도 재산회계과, 세무1, 2과에 비해서 산업경제과가 굉장히 심해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유기동물위탁관리사업 2005년도 예산 있었는데요. 위탁계약 했습니까?

위탁계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계약되어 있답니다.

25개구가 공히 겪는 것이라서 공통으로 투자해서 설치하고 같이 하든지 해야지 개별로 계약을 맺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많지도 않아가지고 각 구청마다 힘들어 하는 사업이더라구요. 그런데 어떻든 계약을 했다 하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각 구별로 따로 따로 어려움을 겪을 문제가 아니고 인근 5개구가 같이 지자체의 사업체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점검을 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계 아이티코리아 박람회 참가 업체 10개에서 15개 업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방식으로 업체들 모집할 것이지요?

각 기업체마다 홍보를 할 것입니다. 공문 보내고 홈페이지를 통하고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다 할 것입니다.

기준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박람회이고 국제적인 박람회인데 기준을 잘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하려는 업체 현황을 전부다 조사를 해 보고 박람회에 맞는 성격에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이면 대충 계획이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닥쳐서 모집이 안 되거나 왜냐하면 부스 임차료 이런 것도 있는데 잘 준비해가지고 이왕에 하는 것 잘 했으면 좋겠고 해외시장 개척 사업 지금 상반기·하반기 국가도 다 결정됐는데 일정이 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5월 9일에서 5월 20일 하반기는 10월 5일에서 10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상으로 확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왜 상반기에는 11일하고 하반기에는 15일 합니까? 오히려 국가로 보면 상반기에 국가가 더 멀어가지고 개척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촉박할 것 같은데 미국·브라질·칠레이면 거의 아메리카를 위 아래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오히려 스위스·노르웨이·스웨덴은 가까워가지고 금방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별로 특성들이 있어서 업종이나 내용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상반기에는 어느 업종 중심으로 가고 하반기에는 어느 업종 중심으로 가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업종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해져서 그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가자고 한 것이면 업종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관내 업체 선정할 때 업종을 선정해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선정을 할 때 그 국가에는 구로구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수출 여건이 좋겠다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를 간 데를 또 안 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가는 것은 다양한 업종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러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심 바이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물건을 사겠다하는 바이어들 의 상담이 오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이 그 국가를 놓고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인지,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안 정해져 있는 것이 이상하네요.

어떤 상품이 맞을 것이다 하는 것은 나라별로 업종이라는 것은······

국가들이 이미 나왔잖아요. 마이애미·상파울루·산티에고가 나왔으면 보통 어느 상품이 경쟁력도 있고 수출할만 하다는 것이 다 나오지요. 조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 했지요.

일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정이 다른 이유는 비행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을 잡아놓은 것이지 여행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길어서, 제가 궁금해서 설명을 잘 해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방어적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것을 여행사하고 잡아놓은 것이지 이 날짜가 확정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이 날에 가는 것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데 날짜를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비행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대략적인 것이면 상반기에도 11일 가고 하반기에도 11일 가게 그렇게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특별히 하반기에 15일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까운 데인데요.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행사하고 상의를 하기 때문에 해주는 날짜를 가지고 하지 우리가 어떻게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여행사에서 대충 이 정도의 날짜가 들어갈 것이다 하니까 저희가 그 날짜를 선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농장 관계 그것이 어느 선에서 계약이 되고 결정이 됩니까?

계약은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5평이면 2만원 주는데 계산을 해 봤어요? 땅 5평 빌려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서 2만원 받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료도 안 들이고 노력도 않고 그러면 200평이면 200평을 농사짓는데 쌀 다섯가마가 나와요. 그러면 쌀 다섯가마 농사 지으려면 비료 주어야지요. 인력 들여야지요. 수고를 해야 5가마 나오는데 지금 5가마 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땅 토지주에게 줄만큼 주고 소득이 되게 만들어야지 2만원씩 5평 계산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계산도 없이 계약 체결한 것 아니냐, 200평에 쌀 다섯가마를 먹자면 농약을 주어야 하고 비료를 주어야 하고 인력을 대야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계산을 해서 주말농장 하도록 하세요. 수궁동 같은 데는 옥토가 아니고 산골짜기 들어가서 하는데 옥토에도 그렇게 안 나와요. 이상입니다.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05년 예산 50% 내기 전에 첫번째는 우리구청에서 내 주었고 카탈로그 제작비를 우리가 내주었고 두 번 가게 되면 그 업체에서 카탈로그 제작비 50% 냈었지요?

카탈로그 제작은 작년에는 전부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50% 편성을 해 주었는데 다시 가는 사람들은 100% 다 내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신청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다고 그러면 우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 데리고 갑니다.

가는 것은 안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 중에 세계 아이티코리아 박람회 참가로 구로구에 이미지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공단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말 디지털산업단지로의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구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님이 삼성이나 LG 수준으로 그렇게 멋있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전시관부터 최고 좋은 위치에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우수한 그런 전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 위원도 얘기했지만 단지가 세개인데 금천도 분명히 참석할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한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의 박람회인데 그쪽에도 공단에서 참여가 있겠지요. 자기들 나름대로 안 하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구비가 포함되는 것이니까 무엇인가 새롭게 보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3%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인데 인하되었어요? 중소기업은 4%이고 소상공인은 3.8%였는데 지금 3%로 보고를 하시니까 인하가 됐느냐구요?

인하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계속할까요?

먹고 해요.

한 5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5분 정회하면 식사해야 돼요.

잠깐 정회하고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김정배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4년도 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도 계획 특수사업,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징수계획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국가부지나 국유하천 모든 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측량한 후에 변상금 또는 사용료를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달라고 고지서를 내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것은 해당이 되지만 지금 누락되었다가 발견됐다고 변상금을 달라고 하면 받을 수가 있는지 의문점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변상금을 현재 누락됐거나 몰라가지고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5년전 것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 안한 책임 등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설득을 잘 하고 해서 현재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료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소유자들이 모르고 있는데 변상금을 내보내면 그러니까 이해를 잘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변상금을 물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남의 땅에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모르고 못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구청하고 설왕설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 중에서 국유재산 토지 권리 보존조치 추진 계획과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토지 실태조사 이것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현황이 지적과하고 내 놓은 자료하고 상이해요. 지적과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를 기한다니까 좋은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이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정말로 국·공유 재산실태가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서 세수입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또추가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구로5동에 상가건물이 신축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지금 그것이 임대가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 1,300만원으로 해서 3월 15일날 의류하는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에 연 2억 2,6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차이가 1억원 보증금에 1,300만원이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가가 센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온다는 데가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 계획이 있는데 징수예정 계획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좀 수치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와 같이 예정을 많이 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해서 칠팔십퍼센트 이상 증액을 하는데 이와 같이 갑자기 증액을 해서 세외수입을 우리가 징수할 계획이 있는데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요인은 국·공유지 구로3동에 7, 8구역 매매를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전번에는 구로 2,3,4동 지역에서 변상금 매각수입이라든지 변상금 수입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8구역은 이미 징수를 했고 금년에 7구역을 징수하겠지요?

금년 2월까지 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용입니다. 세무1과 2005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새로 제정되는 세목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성격이 어떤 것이며 어떤 성격의 세금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서 적용대상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과 나대지 가격이 6억원 이상 사업장 건물 가격이 40억원 이상자로서 부과대상이 됩니다. 납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기간으로 정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세목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로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통합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인지 개별로 이와 같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부과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보유한 것을 전체 합산해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디에 있든지 통합을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 하면 틀림없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방세가 변화가 돼 가지고 많이 주민들한테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개별 주택가격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주택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일정상 3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가격산정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만 일정은 법개정에 따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홍보계획을 이달부터 현장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부터 자세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세대가 3만 8,673세대 그것이지요? 그런데 6명이 발로 뛰어가지고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서류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직접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항목이 70여 가지가 되는데 많은 항목은 서류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나머지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은 전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팀장 포함해서 6명 가지고는 도저히 조사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보조인력 예산이 건교부에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산정을 1월 13일부터 들어갔으면 사람을 어쨌든 해가지고 진행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조사하기 위한 제반 준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개별조사도 하지만 홍보계획을 특별히 수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도 중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끝나고나서 사람들이 고지서 발부 나오고 작년에 재산세하고 다 비교하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한다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기연입니다. 세무2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9페이지 세수입 현황을 펴 보세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108.8%를 징수를 했는데 사용료 수입은 77.7%밖에 징수를 못했네요. 사용료수입이라는 것이 주로 어느 것을 말합니까?

공공용지 사용료입니다.

땅 쓰고 돈 안 내요? 이런 것은 더 잘낼텐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우리구 전체 21개 과에 저희과에서 총합한 현황하고 과의 구체적인 내역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체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잘 나오는 세금 같은데 아니 사용료 안 내면 교체할 수 없어요? 강하게 하면 미납이 될 것이 없는데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해이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해당과에 지시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봐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세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빌려쓰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인데 세를 내지도 않고 쓰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된 것지요.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 각과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현황이 안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자동차세 왜 고지서가 두 장이 날아왔나요?

동일한 자동차에 대해서 고지서가 두 장이 고지됐으면 잘못됐습니다.

위원한테 이렇게 하니 주민들한테는 어떻겠어요. 내가 30일날 미리 받아가지고 냈는데 다시 날아와요.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좀 할께요. 계남테니스장 있지요? 거기도 구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월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요.

만약에 그것이 임대를 했다면 재산회계과에서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임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