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로발전기획단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총 5개 과, 19개 팀,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모두 125명의 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개봉2동 2차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외 6개 지역 2,006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엘지 신도림 자이아파트 외 10개 지역 3,767세대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은 366세대에 69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월평균 67세대에 2억 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신도림역 주변의 특별계획구역 중 한국타이어 부지는 건축허가가 되어 이미 사업을 착공하였고 프라임산업부지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마치고 건축허가가 신청된 상태이며 대성연탄부지는 용도지역과 세부개발 계획결정 등 도시계획절차를 서울시에 요청 한 바 있습니다. 온수, 오류, 궁동 일대의 636,000여 평의 시계경관지구 해제를 추진하였고 시계경관지구 해제와 관련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172,000여 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 중에 시계경관지구 해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개발기본계획구상안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은 구로7, 8구역 및 오류 3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고척2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중에 있고 가칭 고척3구역은 신규로 정비구역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에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해서 각종 과세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보조문서 전산화사업 등을 하였고 구민 편의를 위한 각종 제증명 발급을 연간 348,00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축과는 128건의 건축을 허가하였고 210건을 사용승인하였으며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중 사용승인된 551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30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해서 건축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중 18건은 시정완료하였고 미시정분에 대해서 2차 시정촉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시설사업으로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외 19개소 용역설계 및 감리, 신도림동 재활용센터 외 4개소 신축공사, 직장어린이집 외 15개소의 개·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고척 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등 6건의 공원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오남중학교 외 2개교에 대한 담장 개방 녹화사업과 안양천변 공원화 사업 등 총 27건의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임야 내 등산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증진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개발사업추진반에서는 우리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영등포교정시설이 인근에 고층화된 공동주택이 다수 건립됨으로써 쾌적해야 할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나아가 구로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교정시설을 천왕동으로 이전하고자 도시계획결정 및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영등포 교정시설이 천왕동으로 이전한 후 고척동 이전적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에서는 주거환경 수준향상을 위한 주택의 신규 공급과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주택보급률은 86.9%에 도달했으나 아직까지는 주거 수준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택보급률을 높여가되 질적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의 빈곤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작년부터 시작한 4대 권역개발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 역세권의 대성연탄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하여 3개 블럭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으며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금년도에 세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온수역세권 지역 및 동부제강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해 나가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고척3, 4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분야는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정확한 지적자료의 유지관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사업 등으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상이한 관내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되도록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거래,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사항에 대하여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규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건축심의와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질적수준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구 중점사항인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과 공용건축물의 건물옥상에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여 옥상녹화를 조성함으로써 밝고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검검을 정례적으로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쾌적한 녹지공간과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마을 단위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배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확충 정비에 노력하여 구민의 삶과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구 전체면적 대비 녹지지역의 비율은 30.3%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오류·수궁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풍치지구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개웅산 근린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등의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조속히 추진하고 기타 체육시설 확충, 쉼터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원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시설확충으로 쾌적하고 녹지량이 풍부한 생활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학교담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학교 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분야는 금년에도 교정시설 이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등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장으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예방활동 강화에서 동담당 및 공익요원이라고 했는데 동담당이 동사무소 직원입니까? 주택과 담당이 있습니까?

주택과 주택정비팀에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19개 동을 분담해서 하는 주택과 직원입니다.

예방활동을 했을 때 몇%나 결과가 나옵니까?

예방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나왔다고 수치로 따질 수가 없고요. 수시로 순찰을 해서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꼭 어느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집 옆에 보면 건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했다가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도로변에도 하는데 좀 들어간 곳은 오죽할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집 바로 옆인데 재작년에 리모델링해서 몇 십년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전체를 영업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동 기능전환이 안 됐을 때 동직원이 20명정도 되면 전부 통담당이 있어서 본인의 통에 다니면서 순찰하고 위반이 되면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기도 하고 해서 순찰활동이 강화됐는데 현재는 직원 한명이 4∼5개 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순찰하는 것보다 내실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인근에서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할 수 있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립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차장을 하라는 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주차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돈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던지 직원들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주세요.

예.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위원회 관련해서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민간인으로 전부 하도록 돼 있습니까?

민간인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등 건축과 관련된 분들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수현황에 과태료 수입이라고 했는데 과태료에 해당하는 건이 몇 건이 됩니까?

과태료는 얼마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과태료수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92년도 5월 31일까지 발생했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과태료 1회 부과를 하고 끝나는 사항이고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구정질문에서 확인했는데 금년 보고사항에도 빠집니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분양하고 교육관련 문제를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5년도에도 준공예정인 4건에 대해서 추정치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빠져 있고 지난번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이나 사용검사될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미 부과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요?

작년에 거의 다 부과가 됐기 때문예요.

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에 작은 단위까지 보고가 되는데 3%에 해당되는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우리쪽으로 잡힌 것이 3,000만원정도 됩니다.

수입이 총 1억 8,000만원인데 3,000만원이면 몇%입니까? 이렇게 보고사항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는 못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서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표준지가 있는데 매년 변경하는 위치를 조정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평가사들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적단위당 표준지가 반영됐으면 합니다. 표준지가가 내부적으로 상향폭이 결정이 됐지요?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감정평가서는 완료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지역은 20% 조정된 반면에 어떤 지역은 5%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교정시설쪽에 해당되는 곳은 20%정도로 조정된 것 같은데 택지개발지구는 5%정도 조정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2004년도와 2005년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결정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고시가 됐습니다.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약한 것 같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천왕동지역은 여러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 변동을 연도별로 하는 겁니까?

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평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준지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위원들이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까?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평가해서 가격을 설정해서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임의로 변동됨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정으로 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이 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형상가나 아파트 신축건물이 이루어져서 부동산이 대거 이동해서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부동산 중개업 사항은 영업장에 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개업을 개업한 이후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이전하는 것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권한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부분이 없는 겁니까? 일제히 신규발생된 다음에 없어지는데 구에서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장소 4이전을 하더라도 단속을 할 수 없고요. 다른 장소에서 허가를 해놓고 임의로 개업한다든지 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예산이 대단히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주소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인식이 일반 지번과 새주소의 지번과 혼동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새주소 부여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구에서는 금년도부터 도로명칭을 50%정도 개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로명이 구로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통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노선은 한길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주소가 50% 가까이 전부 변경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홍보도 계속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볼 때 일반주민들은 새주소가 있는지 없는지 집에 붙여 놓은 명패는 전시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관공서에서는 새주소로 변경됐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관공서에서도 새주소가 인식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우리구에서 하는 공문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하도록 각 과에서 협의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홍보를 통해서 하고 우체국을 설득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교하고 안양교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서 둔치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확실히 구별이 돼야 서로 정리가 될텐데요. 광명시는 둔치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취약한 지역을 누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구별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치수과, 자치행정체육과, 공원녹지과하고 합의를 해서 금천구와 광명시에 공문을 보내서 명확하게 경계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아름다운 구로가꾸기 꽃씨 나눠주기사업이 있는데요.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면 항동 철길이 구로구의회소식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아래 있는 항동 저수지는 부천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항동 철길은 엉망입니다. 그런데 항동철길이 항동지킴이라는 글로 소개가 돼서 하루에 400명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항동수목원으로 개발되더라도 항동철길 좌우에 꽃씨를 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꽃씨사업과 병행해서 항동철길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위원님 의견대로 꽃씨 뿌릴 때 철길 주변도 추가해서 뿌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수지에 가보면 썰매를 현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지역 학생들은 적습니다만 부천시쪽의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을 구상해 보자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동 저수지는 수목원 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보상이나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농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로 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수목을 유심히 보니까 은행나무 뿌리가 너무 많이 번식해서 담장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따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나무뿌리가 올라오면 담장까지 금이 가는데 공원녹지과의 방안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구로5동 SGI 뒤하고 보건소 앞길에 골목골목 은행나무 있는 곳을 다녀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뿌리부분이 노출돼서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하고자 해도 돌출돼서 안 맞아서 못 한 곳도 있습니다. 금년 1월까지 주택가에 무성했던 은행나무 가지는 전부 잘랐습니다.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담장을 허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비가 되도 뿌리가 치고 올라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1년만 지나면 사람들 통행하면서 다치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과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제히 조사해서 너무 노출된 것은 자르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리공원에 버즘나무 심었던 것을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60여 주 옮겼고 금년에도 70여 주 옮깁니다. 3분의1정도는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큰나무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번에 못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공원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리어린이공원이 나무가 많이 죽었지요?

예, 일부 죽었습니다.

시공사 부담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도 받고 구비도 있는데요. 일단 하자보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죽은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요?

요즘에도 죽은 나무가 있다는 겁니까?

있는 것은 금년 봄에 잎이 안 나올 겁니다.

작년 가을에는 광장에 있는 계수나무가 실패를 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다시 그 나무를 외곽으로 빼서 100% 하자보식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봄에 일부 죽은 수목이 나오면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 앞에 안테나인지 그런 시설물이 넘어져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한테 보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시설관리공단 소관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직도 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도 최근에 나갔다 왔는데도 못 봤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발전기획단에서는 교정시설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발전기획단이 꼭 필요합니까? 다른구에도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다른 목적하에 있겠지만 우리 발전기획단은 교정시설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우리구만 별도로 편성한 기구입니다.

도시개발과로 해서 관장하면 안 됩니까? 꼭 분리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교정시설업무 한가지만 가지고 사업시행까지 하게 되면 도시개발과의 인원이나 능력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로 보면 건설본부정도의 기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설계까지하고 나중에 건축공사를 감안해서 단장을 4급으로 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의 승인이 5급 반장까지만 된 상태로 12명으로 기구를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국장으로 했다가 그만 두시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먼저 있던 것과 다른 기구입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구로발전기획단에서 교정시설 업무 외에 다른 업무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발전기획단 산하에 뉴타운사업반을 추가로 편성해서 교정시설과 가리봉동의 균형발전 및 뉴타운사업까지도 같이 업무를 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척동에 있는 교정시설이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천왕동에 교정시설이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 내용대로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아쉬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로가 변하는 지역으로 예측이 됩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고속버스터미널에 버금가는 시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다소 불만도 있습니다만 서해안고속도로의 특수성을 살려서 오류1, 2동, 수궁동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보다 넓은 의미로 구로구 전체주민과 타 구역 주민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에 천왕택지개발사업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물론 서울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구로구의 의견이 없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구로구의 큰 사업으로 인식을 하셔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이 안 된 방치된 땅이 많은데 공영차고지 부지는 지적도를 보면 공영차고지 부지라고 나와서 예견된 피해가 덜한데 천왕역 바로 앞에 느닷없이 환승주차장이 준비가 됩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계획될 때부터 준비됐다는 겁니다. 주민의견을 받고 주민이 바라는 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건별로 해당 지역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의견을 받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과장님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살아 있는 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주민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