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기획감사실 운영 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구는 기획담당, 혁신분권담당,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홍보담당을 두고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획감사실의 주요기능은 각 업무부서의 지원기능과 감사기능, 홍보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담당별로 설명드리면 기획담당에서는 군정의 주요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획조정과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그리고 군정의 성과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과 의회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분권담당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부서로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사업 투ㆍ융자심사, 경영수익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법무담당은 상부기관의 감사 및 자체감사기능을 가지고 직무감찰 및 기술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훈령을 발령하며,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홍보담당은 군정홍보와 군의 상징물 등을 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리군 2005년도 재정규모는 총 1045억 2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53억 2600만원, 특별회계 291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와 비교하여 76.8%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10페이지 기획감사실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는 민선자치 2년 군민의 역량 재결집이 절실한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주도적인 역할 강화, 군정기획ㆍ조정ㆍ집행ㆍ환류기능 강화, 건전재정 운영 정착과 자율성 확대, 군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신뢰확보와 권익을 보장, 군정PR의 차별화를 통한 홍보의 극대화로 정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의 업무목표를 혁신자치군정을 통한 미래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에 두고 선두부서로써의 지원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5대 핵심과제로 지역혁신발전체계 시스템 구축, 군정조정ㆍ협력ㆍ환류 강화,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군민신뢰ㆍ공익우선 군정구현, 특색있는 군정 홍보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군정혁신 기반구축과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자립형 혁신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활성을 강화하고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신활력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및 신활력사업 등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부서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관리체계와 군정발전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기혁신을 위한 「변화와 혁신 연구동아리」를 주축으로 하는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창의적이며, 발전적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군정혁신 정책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ㆍ조정ㆍ환류 및 협력 강화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군정조정 사전 협의로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군정자체평가제를 적극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군정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또는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건전 운용과 재정력 확충입니다. 연동화 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ㆍ보완하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은 투ㆍ융자심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건전 지방재정 운용기조 정착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성 확보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고 주민위주의 예산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재정지출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 재원관리로 건전 지방재정 운용기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통교통세 확보를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정비ㆍ관리하고 정부예산에 반영할 주요투자사업의 발굴과 함께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재원이 확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이행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1기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분기별 이행상황 분석과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관내 초등생을 대상으로 영어체험 캠프를 운영 지원함으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미래 인재양성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자 대상 자체교육을 통한 행정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과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행정구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사전예방중심 및 취약업무 테마감사를 실시하고, 주민 감사청구제 운영으로 선진 법무행정 및 감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법률정보 서비스로 자치시대에 걸맞은 법률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은 홍보의 특색화로 군민의 알권리를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정 알리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ㆍ야변환 멀티광고판을 이용한 첨단기능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증평소식지를 통한 고품격의 군정을 홍보하는 한편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지역특성ㆍ역사 및 상징성을 지닌 CI 및 캐릭터 개발로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군정 홍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군정 영상자료방을 운영하여 홍보자료의 보존을 통한 역사성 확립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기획실무 교류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의 변화와 혁신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발전의 비전과 전략 등 선진 자치단체의 정보교류로 21세기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선진 자치단체를 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획관리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행정교류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도내 및 전국 자치단체 중 교류대상기관을 타진하고 상호교류추진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간 교류협의체 구성 및 상호방문 실무협의로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군정발전 연구 동아리 운영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공직자의 지역혁신 과제 발굴과 연구하는 혁신적 군정발전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아리 구성을 유도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행정혁신을 통한 군 경쟁력 확보 방안과 21세기 자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토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통하여 우수 시책은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우리 실의 당면 주요사업으로, 먼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산ㆍ학ㆍ민ㆍ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 전략 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ㆍ현실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우리군의 지역혁신 비전과 전략, 지연산업ㆍ향토산업 육성방안 제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육성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방안, 공공기관 유치 방안을 내용으로 지난해 증평군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시책인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가공, 유통이 어우러지며, 더 나아가 체험관광과 연계함으로써 복합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신활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2월초 신활력사업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 계획이 심의 확정되면 공동추진단의 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배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전개토록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증평군 CI 및 캐릭터 개발입니다. 증평의 역사적 상징과 지역특색에 맞는 CI개발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하여 독창성과 특색을 지닌 캐릭터 개발로 각 분야에 널리 활용함으로써 군을 상징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볼마크, 캐릭터, 로고타입, 마스코트, 고유색채 등을 내용으로 지난해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이미지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미지 확정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증평군기조례제정 및 군기 게양식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일동은 가일층 노력하고, 연찬하여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선도부서로서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그리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기 전에 협의할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작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서식과 내용 등을 좀 세밀한 지침을 시달해서 작성하여야 함에도 각 실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취합 편철만 함으로 해서 일부내용이 부실된 걸로 보여집니다. 2005년도 예산이 작년도예산과 대비하여 대폭 증가되었고 특히 1044억여원 중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전체예산의 52%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계획이 누락되고 군정추진 내용 및 방향이 불투명함으로 해서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된 각 사업의 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별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계획 작성요령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설명이 한 줄을 넘지 않는 것으로다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단위를 설명할 적에는 한 장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것을 우리 통상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금년도 업무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는 그런 지침을 각 부서에다 줬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바 대로 그런 원칙을 지키다보니까 간략한 어떤 설명이 됐고 더욱이 2005년도 계획은 어떤 2005년도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상한 설명이 거기 첨부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별로 보고를 드릴 때는 소상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보충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연규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영어체험 캠프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장소와 몇 명이 할 것인지 또한 상반기로 나눠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마을은 청주과학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경기도나 제천시, 교육청 우리 도 교육청 이런 데서는 지금 앞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학교기숙사를 이용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한 20명 정도를 우선 시범운영을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기당 20명 정도가 되면서 1인당 비용은 1주일정도로 해서 한 125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은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는 각 시ㆍ군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145만원 정도를 경기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 보면 20만원 정도 저렴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간식비등은 최소한 비용만 부담하여 초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행하고자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기숙사를 부담하여 하고 영어 원어민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강사를 이용하도록 해서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해서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의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하다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획실에서 작성지침을 내려주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자료가 불충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기획감사실을 첫 시작으로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내일서부터 하는 과에는 다시 좀 실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보충해서 궁금해 할 그런 중요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군민과의 약속 이행 신뢰받는 군정,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했는데 민선 1기 공약사업 7대 분야 20개 과제, 40개 단위사업해서 임기내 완료 26건 65%, 임기내 착수 14건 35%, 분기별 이행상황 분석,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대책 마련 해 놓으셨는데 임기내 완료 26건이 65%가 뭐고 임기내 착수 14건 35%가 뭔지 정확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대 민선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분야별로 7개 분야 20개 부문, 40개 단위사업으로 지난 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임기중에 사업이 완료 가능한 그런 1단계 사업 26개와 임기내 착수 및 기반조성사업 2단계사업 14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4년도 12월말 현재 총 40개 단위 사업 중 95%인 37개 단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진한 두개 사업은 재래시장 이벤트거리 조성사업과 제2차 아케이드 설치 완료와 함께 추진할 이벤트거리 사업과 종합운동장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으로 임기내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6건이 뭐 뭐인지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 26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나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료가,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실하니까 자꾸 궁금 사항을 한도 끝도 없이 물어보게 지금 생겼거든요. 이런데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부터는 좀 소상하게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이걸 여기서 지금 시정할 수도 없고 이걸 뭐 일일이 다 한 건 한건 다 물어볼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 아래 영어캠프도 군수님 공약사업은 잉글리쉬 빌리지 사업추진 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캠프로다 다시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먼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먼저 1억을 가지고 좀 우리가 확실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캠프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축소하다보니까 제목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게 의원들이 물어볼 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산은 다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인데 이게 설명이 부족하니까 전부 의원들이 이걸 물어보고 질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암만 군 내부적인 방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최소한에 설명하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주셨어야지 제가 지금 괴산군 것도 지금 옆에 자료를 갖고 있는데 괴산군것도 보니까 괴산군건 이렇게 눈으로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모든 큰 것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질의하고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걸 한두 시간 안에 이걸 다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참 본의원도 참 의문점이 많이 가요, 지금.

어쨌든 김재룡 의원님 더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자료의 보존을 통한 역사성확립해서 나와 있는데 영상물제작에 이게 아마 사무감사때도 본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영상물제작을 어느 업체에다 주셨는지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지금 방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 데이터베이스구축과 군정 영상자료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2005년도에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아직까지 자료 장비가 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장비 구축과 장비를 설치하는 사무실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마련 되는대로 설치를 해서 제작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착수된 영상자료는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해서 공공기관 유치방안이 있는데 공공기관 유치계획이나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는 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우리군의 지역혁신비전과 전략, 지연산업, 향토산업 육성방안 제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방안, 공공기관유치 방안 등이 그 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하는 업무담당부서가 저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실천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과 실천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의하게 해 주세요. 저만 할 수 없으니까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의원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은 신활력사업 추진이 있는데 계획서 마지막에 보면 향후 계획에2005년 1월에 신활력사업 계획안을 도 경우 행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신활력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공청회 석상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서 거기 안으로 채택된 두건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1월중에 이미 도에 경우해서 행자부에 이 안이 제출되었습니까? 계획서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지금 홍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방침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시달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명쾌한 방향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군수님께서 오늘 불참하신 이유가 강원도 홍천에서 이 신활력사업 계획 작성과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이 주제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1월말까지 행자부에서는 자료를 보고서를 일단 제출을 하고 검토를 거쳐서 다시 수정보완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먼저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 또 확실한 방향을 설정을 못한 그런 관계로 1월말까지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군수님이 오늘 지침을 받아서 오시면 그 지침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도에 제출할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행자부에 이 계획안이 제출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랬었는데 지금 양해말씀 드린바 대로 정부가 당초 지침을 줬습니다마는 아직도 방침을 정부조차도 왜 그런가 하면 신활력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70개 기관이 공통으로 애로사항을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작성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전문가 그룹에다 주니까 전문가 그룹에서는 또 지역에 관심가지고 있는 분들하고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홍천에서 지침시달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용역팀에서 보고할 때 보면 이 계획을 3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겠다하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용역기간이 3년이나 됩니까? 아니면 추진 기간이 3년

추진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용역기간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3월달 안으로는 이 보고서가 최종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월 초순에 다시 2차 보고회를 거쳐서 3월 행자부 검토가 끝나야 그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 3월까지 용역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내줘야 됩니다. 내준다는 의미는 확정된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까지 과연 우리 증평지역에 합당한 그런 내용의 신활력 사업계획이 마련돼서 제출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문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용역기간이 불과 앞으로 3월이라고 하면 한 두달 밖에 안 남은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충실한 이런 사업계획서가 작성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용역기간에서 2차 수정 보완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오늘 지침시달이 다시 될 걸로 믿고 있고 또 그것이 지침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는 사실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툴게 저희들 공직자들이 작성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자부가 요구하는 그런 확실한 자료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기관에서는 사전준비와 어떤 중간보고회 또 군민에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빨리 서둘러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미리 구상한 게 있기 때문에 물론 3월달까지라고 하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미리 구상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제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이 3월중으로 제출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청회라든지 또 각종 자문위원회 자문평가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지역의 생활환경과 또한 거점 시설조성 등 여러 가지 여건에 합당한 그런 계획서가 제출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게 한번 선정되면 다시 변경할 수는 없죠?

신활력 사업이라는 것이 1차 산업이 기반이 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결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활력사업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세부실행 계획이 또 따라와야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세부적이고 실천가능하고 또 그것이 군민에게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실행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 겁니다. 수정 보완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실행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선정이

주제가 일단 선정이 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선정을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신활력사업이 3월달까지 행자부에 그걸 다 모든 걸 해 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용역수립 다 하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보면 신활력사업 용역추진해서 2005년도 군정기반 구축혁신사항에 보면 신활력사업 용역추진 해서 05~07 4천만원 3월확정 이 내용은 뭔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하고 신활력계획은 구분이 됩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신활력을 포함해서 혁신적 발전전략을 구상하는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은 당정 군민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3년간 추진할 그런 사업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용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활력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부터 하셨는지 아니면 어디 선정을 해가지고 학술단체나 어디 맡겨서 하셨는지 그 사항을 잘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은 증평 소득증대에 잘 차질이 없다고 보여집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특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동아로 만든 씨제품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증류주인데 영동의 사또마니가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다가 80억을 확보한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동아로 만든 증류주가 기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보다는 더 낫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우리 군민들이 그 성능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군민들을 홍보하고 설득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동참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도 주민들 의견수렴이 너무 안 된 사항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군에서 입장이 있어서 그런 저런 면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모든 게 소득이 군에 대한 자체소득이 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돼갖고 소득증대에 기여가 안 되고 잘못될 때에는 많은 또 군민들이 상당히 또 신뢰를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공청회나 모든 면을 많이 갖고 증평에 또 더 특이한 게 있나 더 한 게 있나 이래갖고서 좀 했으면 하는 본 의원도 바람이었었는데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좀 많이 바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활력사업에 이제 우리 군민이 공감을 하고 동참을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군만 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그 품목을 개발한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이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선도자가 돼서 그 품목이 중점적으로 잘 개발되고 홍보가 돼서 널리 팔려나갈 수 있을 적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바 대로 우리 1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건 술쪽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증류주가 나오시는 거 보면……

예, 동아에 대한 성분은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동아의 기능은 동의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에 의학서적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드름을 치료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성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아 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들께서 성립시켜 주신 작년도 특화사업을 하는 기능성쌀이 지금 특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아를 쌀에다 코팅해서 그것을 체지방을 분해하는 그러니까 당뇨환자가 먹음으로써 쌀이 찌지 않으면서 당뇨가 억제되는 그런 기능도 하는 게 있고요. 또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는 동아껍질을 가지고 팩을 만들어서 바르면은 여드름이 치료되거나 주근깨가 빠지는 그런 기능, 또 동아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바 대로 쌀이 찌지 않는다, 체지방을 분해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체중감량이 필요한 운동선수들한테 제공되는 음료수를 개발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마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공인만 받는다 라고 하면은 아주 획기적인 히트상품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술만 가지고 승부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입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휴게소에 설치된 관광지도에 증평군이 빠져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제 YTN뉴스를 보던 중에 제천에서 기관차와 객차 충돌사고가 있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다 보니까 충북 12개 시ㆍ군 그 충북지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각 시ㆍ군이 명시돼 있는데 증평이라는 문구가 빠져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왜 증평은 빠졌느냐고 그래서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지역 지방신문이나 지역방송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증평군의 홍보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엄대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군 개청이 되면서 우리 전국의 기관단체에다가 증평군의 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통보로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신문이라든가 우리 도 모든 자료에 증평군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언론에서도 그 시ㆍ군의 순위를 바꿔놓는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위를 바로 잡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YTN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었는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것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민선군수 취임 후 변화와 혁신에 대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민간위탁 교육과 외부강사로부터 여러 차례 특강도 실시하였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일부 도덕적 해이도 근절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동안 군정계획과 조정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느끼신 대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에 관한 우리 공직자의 교육실적은 작년도 하반기에 전 공직자를 용인 어떤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전 공직자를 위탁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1회 이상 변화와 혁신을 위한 어떤 성찰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능한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한 경우가 있었고, 우리 부군수께서 평소 대학 출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서는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고 또 특히 신규직원이나 새로 전입한 직원들을 위한 각 과장 실과장들이 강사가 돼서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공직체험을 통해서 후배 공무원들이나 신규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특강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저를 위시로 해서 작년도 10월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계되는 실과장들이 전부 한번씩은 강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전부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공직자들을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하는 배낭여행을 시켜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취득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획 총괄부서로서의 어떤 업무의 협조 체계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자치단체가 성립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업무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조정을 했고 특히 서로 업무를 서로 협조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분야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외부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은 우리 내부공직자들을 다독여서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기술부서의 직원들이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공사감독을 요청한다든가 어떤 설계를 요청할 적에 바빠서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군수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가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각 부서가 왼팔 오른팔이 돼서 한 몸 덩어리로다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촉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분위기가 아마 비춰지지 않을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분야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업무조정 역할을 좀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홍보영상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인삼센터 앞에 보면 광고물 설치해 놓으신 게 있는데 지금 문구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평인삼바이오센터라고 거기가 돼 있는데 이게 증평바이오인삼센터 증평인삼바이오센터 어느 문구가 앞에 들어와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나 맞는지 또 생각하는 차이는 다 틀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영어 바이올로지(Biology) 그것이 우리말로는 생물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바이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건데 그 바이오가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 활성화하여 질병을 퇴치하고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나 관련 산업 모두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평인삼바이오가 맞는 건지 바이오인삼센터가 맞는 건인지는 제가 관련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증평바이오인삼센터라고 하는 것이 인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인삼바이오센터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멀티광고판 운영체제는 저도 바이오 인삼센터인지 또 전시판매장인지 여러 가지 그동안 업무계획서를 제출받을 적마다 명칭이 틀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다 명칭을 좀 확실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업경제과 쪽에서 들어온 이름이 증평인삼바이오센터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홍보문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를 여러 번 가 봤는데요, 그래서 본의원이 전문기관에도 한번 문의를 해 봤고 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바이오라는 게 생명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90% 이상이 바이오라는 문구를 앞에 쓰고 있거든요? 자료를 뽑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전문기관에도 문의를 해 본 결과 모든 걸 할 때에는 바이오가 앞에서 뒤에 거를 부각을 시켜줘야 된다는 뜻이 맞다는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한번 심도 있게 짚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증평에 처음으로 만든 홍보물 제작 간판인데 그리로 숫하게 많은 외지 사람들도 지나 다닐건데 이게 하나 자칫 잘못하면 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손실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충북에서 바이오라는 문구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까 본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신활력 사업에 주제가 이미 선정 된 것 같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과와 인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1월 21일날 공청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도 거기 참석을 하셨었죠?

예.

그래서 그 용역팀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씀은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본의원이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주민한테 신활력사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밖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동안에 이미 동과와 인삼이 주제로 선정 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앞으로 다른 더 좋은 그런 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또 수정할 그런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어떤 특정 품목만 가지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대로 우리 관내에 선도 농업인이나 지식인들이 많은 획기적인 품목을 개발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품목 숫자로다가 말씀드린다면 10여가지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특수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그걸 다 일일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서 그걸 신활력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대표이미지, 대표브랜드를 할 수 있는 특정한 품목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발전적으로다가 이렇게 전략을 꾸며나가는 것이 신활력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삼과 동과가 주제로 선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상것도 획기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차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우리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예를 들면 홍삼 된장인가 청국장인가 그런 문제, 또 달맞이 꽃 종자유라든가 상황버섯을 이용한 굼벵이생산이라든가 지렁이를 이용한 닭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관내 전마을 전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는 것이 신활력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한, 그것이 관련되는 마을에 특색에 맞는 그런 작목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그 상품을 만들고 반드시 그 상품 하나만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체험마을을 만든다든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증평으로다가 몰려 올 수 있도록 또 그제품은 파는 기능 외에 그것으로 인해서 증평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표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하면 매운고추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 브랜드를 만든다는 원칙하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 인삼과 동과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두개사업만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은 그때 일차 공청회 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내용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참작할만 하다고 생각하면 그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혹시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이 줄거리를 가지고 행자부에 검토가 끝나면 세부실행계획을 다시 한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세부실행 계획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마을에 우리 관내 모든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품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송산리같은 경우에 먼저 서울에 무슨 아파트부녀회에서 왔을 적에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청국장이 맛이 있다고 하는 평을 듣고서 그날 청국장을 몽땅 다 사가지고 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정농산물로 만드는 청국장 마을 또 연탄리같은 경우는 땅콩을 소포장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콩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땅콩으로 해서 소포장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참작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용역받은 기관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대로 마을에 특색에 맞는 그 지역에서 특별히 잘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농산물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거기서 생산해서 소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군수님께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런 방향에서 우리 농가를 이끌어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이 어떤 품목에 한정된 그런 사업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산업이 총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빠지고 어느 것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명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함평나비축제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용역하신분이, 지금 실장님께서는 인삼과 동과에 대해서 농산품을 가지고 그거와 연계된 1차, 2차, 3차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침 자체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라든지 또 지역성도 그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로 농산품을 가지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농산품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리같으면 테마마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됐었는데 테마마을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산지를 이용한 어떤 등산로나 하이킹 코스 자전거도로 이런 것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 자연을 소재로 하고 위치를 감안해서 율리라고 하면 밤율자가 되겠는데 밤나무를 심는다던가 또 어떤 약초를 심는다든가 또 약이 되는 그런 특용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그 율리를 기반으로 해서 율리에서 다른 마을하고는 차별화할 수 있는 농작물, 작년에 광덕리를 기준으로 해서 밤고구마를 한번 심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경군민회에서도 상당히 좋다라고 평을 받았고 또 항우연 같은 데 선물용으로 썼을 적에 그분들이 더 좀 살 수가 없느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색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같이 우리 전체 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력사업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제시를 하는 것이 괴산군에 감물이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감자가 한문으로 쓰면 달감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고로쇠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공무원들이 창안하지 못하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청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산업을 개발할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활력계획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계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균특예산과 특별교부세확보가 극히 작년도에는 저조한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15대 핵심사업의 금년도에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앙부처와의 인맥형성은 확립되고 있는지와 신생 자치단체로서의 프리미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수공약사업 중 미착수된 14건이 임기내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공약사업 이행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확보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파악 중인 군수공약사업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방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그 변수가 되는 각종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침을 완벽하게 줘서 금년도부터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통계를 마련토록 지침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회계나 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20억정도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우리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배분함에 있어서 신생자치단체를 고려치 않고 어떤 계속사업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꿔주도록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으로부터 그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으로 ALE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미진한 사업이 재래시장 이벤트거리조성과 종합운동장건립이 있습니다. 이 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해서는 2백억 이상의 많은 그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사회라든가 관련되는 어떤 부서에 자금 확보방안을 면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매입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 놓은 다음에 사업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부지매입비용까지는 교부세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군수님께서 괴산군에서 인수받은 군유재산을 한데로 쓸모없는 땅을 매각을 하고 한군데 묶어서 마련을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 선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임기 내에 적어도 착수는 못하더라도 예산확보 쪽에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재래시장이벤트거리 조성도 금년에는 아케이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일부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됐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거리가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불투명한 것은 종합운동장 하나는 아마 임기 내에 실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착수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잉글리쉬 빌리지 건립이나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 체험마을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당초 기본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잉글리쉬 빌리지를 만들겠다는 원칙에는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해당기관에서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체 업무성격상 그것이 실현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우선 체험캠프를 과학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실효성을 분석해 가면서 점차 확대시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되는 문제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체험캠프를 통해서 빌리지를 조성하는 방침은 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역시 관련된 차원에서 문광부에서는 확실히 도에 통과돼서 도에서 건의만 올라오면 38억 예산을 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시설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광덕리 쓰레기장 조성되는 마을에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침만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지사님께서 계속되는 시·군에 우선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것이 금년에는 꼭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실현이 되면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계획이 마련돼서 내년도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작년 12월 군의회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바 있습니다. 위치를 적합한 부지선정을 좀 다시 신중하게 논의한 후 추진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해당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기관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영동대학교입니다. 김맹석회장이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의 일부를 이용해서 체험캠프를 만든다라고 하는 원칙에 동의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빗나가가지고 실천이 안 되겠기 때문에 다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늘상 도안면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소외됐다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안쪽으로다가 청소년수련관을 그쪽에다 옮기고 거기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을 보강한다고 하면 청소년 수련관으로서의 손색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장소문제는 의원님들과도 협의가 돼야 될 걸로 믿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어디다라고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물론 도안지역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가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균특회계 총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가 작년도 1064억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다가 어떤 자료가 제시되기를 2천 얼마로다가 자료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된 것은 1064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97억인데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도에서 아직도 총 금액이 군으로다가 얼마 내려온 게 아직도 지침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1667억 갖고 지금 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까지는 어떤 방향으로다 제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두로다 문의한 결과 그것은 어떤 공식적 채널로다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런 선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뭉뚱그려 가지고 그런 정도의 배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다가 도에서 그걸 예산으로다 잡아서 배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그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1667억에서 23억 5천을 받았으면 나머지 한 400억이라는 게 잔여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라도 증평군에 더 받아와야 될 것 아닌가 싶어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1667억에 대해서 23억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걸 나머지 추가 금액이 도에 내려와서 있으면 증평군에서 가서 추가로다가 금액을 적으니까 적게 받아왔으니까 더 받아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97억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2097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각 시ㆍ군이 종합해서 확보된 균특예산을 총 집계를 하면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 라고는 제가 추상을 하는 겁니다. 추상을 하는 건데, 앞서 설명드린바 대로 그것이 공식채널로다가 충청북도에 주는 균특회계가 2097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평군이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니까 남은 재원가지고 우리를 추가로다 더 달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안 됩니다. 그건. 물론 그런 시도는 해봤습니다마는 그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 나온 예산가지고 배분한다는 것은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2097억이 도에 내려와도 증평군에 올 확률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667억만 갖고 자꾸 논의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2097억이 도에 내려와도 증평군에서는 더 이상 갖고 올 돈은 없다는 지금 말씀이 지금 하시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기 작년도 예산으로다가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금년도에 배부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금년부터는 그런 불균형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소도읍가꾸기라든가 각종 사업이 도에서 확실하게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말씀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즉시 실국장들한테 시달을 해서 증평군이 신생 자치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지시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것이 개선될 뿐이지 작년도예산에서 추가로 더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물어보고 들어보고 얘기해본 결과로는 2097억이 맞아요.

예.

그러면 2097억중에도 23억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을 이게 지금 증평군에서 어떻게 하달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다 못 드리겠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들은 얘기는 도의회에서 12월 13일날 방망이질을 이걸 하고도 보완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은 증평군 같이 불이익을 받는 군이 있기 때문에 보완유지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그때 저도 감탄을 해갖고 싫은 소리도 했어요. 제가. 왜 증평군만 불이익을 주느냐고. 그래서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2100억 정도가 도에 내려와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지금 자꾸 여기서 1667억만 갖고 논의가 되니까 저도 궁금해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97억을 가져도 증평군에서 배정되는 건 더 이상에 대한 건 없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누락된 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회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작년에는 이 보조금 배분관계로 인해서 잡음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기준을 혹시 마련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배분과정에서 많은 물의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다른 방향으로다가 배분하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사업항목을 정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은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공고가 돼 있습니다. 1월말까지 사업이 신청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 내부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한 다음에 배분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 그 정의. 단체를 어떤 것을 사회단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명칭 정의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등록된 단체, 등록되지 않은 단체, 또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그런 단체의 성격상 신청한 사업내용이 맞느냐, 사업비 요구액은 적정하냐 등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가급적이면은 물의가 따르지 않도록 세밀하게 분석을 거쳐서 심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한 단체가 작년도 사업이 정말로 계획한대로 성실하게 수행이 됐느냐 그런 문제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다 작용을 해서 물의가 따르지 않도록 완벽한 배분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의원님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고 영광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증평 건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 주요성과, 그리고 2005년 자치행정과 운영 방향, 2005년 새로운 시책ㆍ제도, 그리고 200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기구는 1과 4담당 1비서실이며, 정ㆍ현원은 정원 27명에 별도 정원포함해서 현원 28명입니다. 다음 주요기능으로는 군정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기타 각 담당별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군의 행정구역은 1읍, 1면에 법정리 27개, 행정리 92개, 350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2004. 12. 31일 현재 30,899명입니다. 다음 28페이지 2004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제1회 군민의 날 행사를 통한 군민 화합과 다양한 체험군정 전개 및 정보공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둘째,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직원생일축하의 날을 운영하고 민간위탁 교육 및 해외연수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셋째, 행정 정보화 및 군민 정보화 추진을 위해 군 및 의회의 홈페이지를 포탈사이트로 구축하고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역안정 및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민방위대 편성, 교육, 훈련의 강화, 그리고 자율조직체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5년 자치행정과 운영 방향으로 2005년 자치행정과는 혁신적인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화합 및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추진 방향으로 군민 공감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 내 인적자원 강화, U-증평 건설 기반 조성, 그리고 지역안정 및 주민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5년 새로운 시책ㆍ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자치능력 강화를 위해 군민자치대학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둘째, 출향인사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향우회기를 제작 지원하고, 군정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군민대상자를 선정, 제2회 군민의 날에 시상토록 하고, 넷째, 군민편의 증진을 위해 군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ㆍ인감의 민원발급을 기 1월 17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활기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휴양시설을 구입ㆍ운영하고, 전 직원이 산뜻한 근무복을 착용하여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추경에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평인삼바이오센터 내 증평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일곱째, 마을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로 군민 U-마인드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민방위 시설장비의 관리 강화를 위해 민방위창고를 1동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2005년 주요업무계획은 첫째 군민공감 열린 행정, 둘째 함께 하는 지역사회, 셋째 활력있는 공직사회, 넷째 군민 자치능력 강화, 다섯째 유비쿼터스 증평 건설, 여섯 번째 지역안정 및 주민안전망 구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공감 열린 행정입니다. 첫째, 대화와 토론의 군정토론회를 군민과, 재경증평군민회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고,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읍ㆍ면 순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를 위해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전문서의 공개화를 추진하고,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록물의 전산데이터베이스화 및 정확한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으로 군정에 대한 자료를 지속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보화 도우미를 활용하여 부서별 최신 정보를 공개하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통해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2004년 12월 30일 구성된 군정발전자문위원회를 분과위원회별로 상ㆍ하반기에 2회 개최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군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 참여 촉진 및 제안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재학습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홍보의 강화로 행정능률 제고 및 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1일 명예군수제의 지속 운영을 위하여 대상자를 출향인사와 지역출신 연예인 등으로 확대하고 격월제로 연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함께하는 지역사회입니다. 첫째, 함께하는 자원봉사입니다. 2004년 우수 자원봉사단체의 선정과 함께 금년에는 내실있고 활성화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축제를 통한 자원봉사의 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가 있는 화합행사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개최로 군민 화합을 촉진하고, 자원봉사대축제, 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통해 지역에 대한 봉사의지를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원을 위한 민주평통의 통일염원 등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셋째, 제1회 증평군민대상자 선정을 위해 각 기관ㆍ단체별로 지역발전 유공자의 추천 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군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활력있는 공직사회입니다. 첫째, 웃음과 애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매월 군수님과 함께 하는 직원생일축하행사의 개최와 직원화합을 위한 가족등반 체육행사, 신규ㆍ전입직원 후견인제 실시 등으로 직원화합과 격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둘째, 활력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휴양콘도를 구입하여 재충전을 위한 휴가, 연수, 세미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밝고 산뜻한 근무복을 전 직원이 착용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의 엄정한 선정 및 표창과 명예퇴직자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직원 격려 및 사기앙양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네 번째 군민 자치능력 강화입니다. 첫째, 자립형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군민자치대학을 군민,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군민자치대학과 연계한 주민교양강좌를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해 군민에게 U-마인드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프로듀서형 공무원 육성입니다. 실질적인 해외연수를 4개 분야 30명을 실시하여 국제화 추진 역량을 배양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합한 공무원육성을 위해 정보화 위탁교육 실시와 그리고 의식개선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보수교육 강화 및 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유비쿼터스 증평건설입니다. 첫째, 마을 홈페이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와 함께 연말에 홈페이지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하고 군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기능 보완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합형 메세징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안내 및 행정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내역 및 안내ㆍ고지와 리장,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 전자결재와 연계된 공문서 유통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린 군정을 위한 영상중계방송서비스 실시입니다.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의 실시간 공개로 열린 의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추경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역안정 및 주민안전망 구축입니다. 첫째, 지역방위 중추기능이 소재한 지역특성에 맞게 민ㆍ관ㆍ군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방위체제를 강화하고, 정기적 군부대 방문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내실화로 주민 안전망 강화입니다.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비상급수시설의 정비로 상시가동상태 유지와 민방위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창고 신축, 그리고 체험 민방위를 위해 청소년 40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율조직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ㆍ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지원하고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및 차량지원을 통해 자율조직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증평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입니다. 책자에 33쪽에 보면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신청시 자치위원회의 주민의견에 적극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올해는 주민자치센터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조직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민의견 수렴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해서 도안면장님이 관할하고 25명 이내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도안면으로 하여금 일년에 금년도 계획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라고 저희들이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갖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도안자치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올라온 게 없습니까?

해마다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에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중운영계획으로는 지금 청소년 공부방하고, 노인대학, 풍물놀이, 영화상영, 건강 생활요리 강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시 프로그램으로 돼 있고,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2월달에 주민 자치위원 워크숍이 있고, 8월에는 자매결연 주민ㆍ학생초청 화합행사 추진, 그리고 10월에는 직거래 판매 실시/가족등반대회, 11ㆍ12월은 농한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실적도 평가하도록 이렇게 지금 1차적으로는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및 순환 보직인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인사가 민선1기의 최대 규모의 승진 및 전보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담당과장님과 인사권자께서는 많은 고심을 하실 걸로 여겨집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무엇보다 지역연고에 따른 외부의 청탁이나 또는 선거를 의식한 정실인사는 철저히 배제해서 업무능력과 참신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기틀마련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함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도 나타날 수 있고 새로운 영역개척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보직순환인사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2월경에 단행될 중요한 인사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의 소신있는 인사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관계는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흐름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승진이라든지 순환보직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 검토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나 외부인사는 인사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군수님께서 그런 걸 배제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두 번째 현 근무에서 오래된 사람들 보직순환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이렇게 본다면 지난 2003년 8월 30일날 군이 되면서 그 자리에 옛날 출장소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과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또 계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하고 했고 업무는 보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볼 때 최고가 지금 4년, 5년째 되는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은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작년도에도 계장님이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3년 8월 30일이 우리 직원이 거의 다 그때 보직을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탁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시하고 조직개편시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 승진인사는 지금 소문에 의하면 약 7명에 1명꼴로 승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동요가 일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증평군 행정에 신선한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아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보고서 32쪽에 보면은 군민공감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민대상 군정토론회를 개최하겠다 하셨는데 군정토론회의 주제와 또 참여범위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화와 토론의 군정토론회 개최해서 연2회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대상 군정토론회는 저희들이 연초에 우선 읍ㆍ면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요한 업무계획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 드리고 나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누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론회 일정하고 그래갖고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는 대로 홍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로다가 서면제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업무계획에 의하면은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인근의 진천, 괴산, 음성, 청원군수를 초청을 해서 대화를 갖겠다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작년에 시행이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연초에 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라고 그래갖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작년에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냐하면은 충청북도 시장군수협의회시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작년도에 10월달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 그래서 그때 참석을 하시면은 괴산, 음성, 진천, 청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계획서를 해가지고 서로 협력체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뭇 미루고 이러다가 작년에 저희들보다 9월 달에 한데는 단양이 이번 2월달에, 금년 2월달에 미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한 걸 저희들이 알기로는 단양 다음에 저희들 증평군인데 아마 3월 아니면 4월에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들도 인근단체 이걸 한번 해 가지고 협력체제가 뭔가 해서 저희들이 그때 가서 인근 군수님들한테 한번 서로 대화식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군정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한 계층별 참여확산 해 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간담회때도 의원님들이 장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을 위주로 해서 군정자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야 된다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구성인원을 보면 지역주민은 별로 참여가 안 되고 학계나 투자기관, 공무원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발전자문위원회는 먼저 번에 간담회시에도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주민도 참여가 되는 분과위원회가 있고 많이는 안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소속부서에서 위원을 추천을 해서 먼저 번에 발대식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균형발전 분과위원회 이런 데는 거의 대학교수라든지 기업인 또는 공공투자기관이 좀 있고 이 산업경제·지역개발 분과위원회는 자영업 증평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역경제발전에 대하여 학계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증평군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좀 참석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앞으로는 충분히 해서 잘 좀 이해가게 만들어주시고 그냥 지방분권에 몇 명 복지에 몇 명 산업에 몇 명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간담회때도 장 얘기드린 사항인데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선거직에 나왔다가 낙선된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게 어떠냐는 하는 의견제시도 몇 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거기 김재룡 의원 질의하신데는 먼저 번에 의원이라든지 또는 군수님 나왔던 사람들은 거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반영 안한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에서 고대도 말씀드린대로 학계라든지 전문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거기 안 들어간 걸로,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거기에는 지금 민간단체나 뭐 자영업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무슨 학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연락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아, 그거를 우리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수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 고대 말씀드린대로 지방분권·균형발전분권위원회는 기획실에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복지문화·환경분과위원회는 복지문화과하고 환경과에서 위원들을 했습니다. 또 산업경제·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과하고 도시개발과 그래서 분과에 소속된 부서에서 그 위원들을 위촉을 선임이 돼가지고 위촉을 한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방분권·균형발전분권위원회는 거기에 맞는 학계라든지 전문가, 또는 출향인사라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복지문화·환경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지역개발분과위원회는 우리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런 데는 저희들 지역주민이 상가발전 협의회장도 들어오고 또 우리 자영업을 하는 축산업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분과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취합하는 취합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해서 됐나 좀 알아보셔야 될 사항이었었고 또 의원님들이 장 얘기드렸지만 지역화합 분위기조성해서 무슨 위원회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지역에 서로 선거직에 출마했던 분들에 대해서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고 나와서 불행하게도 안 된 분들인데 그런 위원회 위촉을 해 가지고 서로 화합적인 분위기로 가자는 얘기를 여러번에 걸쳐서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일일이 취합하는 부서에서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과에서만 했다고 그러면 취합하기 전에 이게 잘됐나도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미흡하게 안 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자꾸 반영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더 유념을 해서 앞으로 어떤 우리 군정발전에 무슨 위원이라든지 이랬을 때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강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꼭 신경 좀 써 주세요. 계속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 하실라면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입니다. 자원봉사대축제를 통한 지역내 자원봉사 붐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자가 누구인지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는 저희들 10개 단체이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원봉사자는 지금 저희들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쉽게 얘기하면 여성단체의 분과위원회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라든지 또 주부클럽이라든지 뭐 이래서 단위봉사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10개 단체고 인원은 2004년말에 1599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장려상으로 연말에 백만원을 장려금을 시상금을 타 온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천만원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천만원을 갖고 천5백명이 다 함께 하는 축제를 한번 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사기도 되고 또 앞으로도 더욱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천5백여명이 되는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단 좀 인원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엄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그러면 군정자문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본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6쪽에 보시면 군민자치능력강화가 있는데 프로듀서형 공무원 육성 해 가지고 4개 분야 30명이라는 인원을 지금 해외에 연수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30명씩 해외연수를 시킬 소지가 있는지 본의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해에 많이 보내는 것 보다 매년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이 선에서 이걸 보내야지 지금 뭐 한 해에 30명씩 보내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이 질의하신 4개 분야는 작년도에도 환경, 도시분야, 또는 농업분야 이래서 분야별로다가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야로 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4개 분야 30명이 한꺼번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1/4분기 때는 어느 분야, 어느 나라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또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환경분야는 어느 나라가 잘되어 있다든지 또는 도시 또는 우리가 지금 말하자만 무슨 공원녹지라든지 또는 농업이라든지 그래서 분야를 4개 분야를 크게 선정해 해서 분야별로 30명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개 분야에 한 7~8명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작년도에도 1개 분야에 네명 다섯명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고대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린대로 작년에는 16명했다가 올해는 14명 해 가지고 30명하고 또 내년도에는 더 늘구고 해서 했는데 김재룡 의원님께서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우수공무원들한테만 해외연수를 가자고 했는데 우수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간다면 그냥 놀러가는 성격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그에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 때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야별로 선정을 하고 또 나라도 어느 나라인가를 잘 알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답변은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증평이 한 260여명 공직자인데 한 30여명을 해외에다 매년 연수를 보낸다는 건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 너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나가는 인원은 뽑아 보셨어요?

정확하게 각 시·군건 뽑지는 않았지만 지금 타 자치단체도 일년에 한 50명 백명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낭연수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안 뽑았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정확히 뽑아보시고 지금 저희군은 아직 재정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상태인데 이런 걸 한 해 두해에 많은 성과를 이루실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도 도움이 되고 발전이 있는 이런 해외연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괴산지역과 같이함으로 해서 우리 증평지역 방범대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경찰서에서 주관하는 방범대 한마음체육행사를 증평을 중심으로 한 증평지구대 관할 지역으로 괴산과 분리해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경찰서 소관별로 연합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괴산경찰서에 소관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증평이 여자 방범대 둘, 남자 방범대 셋 해서 5개 방범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경찰서 그러니까 경찰서관할 지구대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거기는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개최하라는 게 아니라 파출소 그러니까 경찰계통하고 방범대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일전에도 자율방범대 대장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이건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증평군 관내는 고대 말씀드린대로 5개대인데 지금 증평지구대가 사리 청안 부흥까지 이렇게 연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지구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으로 저희들도 자율방범대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경찰 행정이 분리가 지구대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방범대원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원활한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번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평지구대소속의 대회를 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증평지구대만 한다고요?

예, 거기서만 하는 조건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 준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엄의원님 말씀하신 건 글쎄 고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먼저 번에 윤영현씨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먼저 한번 그양반 있을 때 있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로 바람직한 건 우리 증평지구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청안하고 사리 거기도 들어왔는데 저쪽은 어차피 우리 증평지구대로 들어왔으니까 거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할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35쪽에 보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실 증평군이 출범하면서 많은 인원이 보충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 온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규 전입직원에 대한 후견인제 실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입장입니다.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신규직원 후견인제는 저희들이 민원인에 유결민원 들어오면 후견인제로다 지정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신규 직원이 올 때마다 우리 계장님들이 후견인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친한 건 차상위급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신규로 들어 왔으면 바로 위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일차로는 계장님들 그다음에 2차로는 차상급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35명에 대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으로 해서 신규직원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해 가지고 이걸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후견인제로 하고서 나중에 신규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고 모든 업무를 해 주더라는 그런 평을 한 직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할려고 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그 직원이 소속되는 차상급자나 아니면 담당계장을 후견인으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타과에 한급 높은 그런 상급 차상급자를 후견인으로다가 이중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은 계에 배속되면 물론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리더를 해 주겠지만 구체적이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 타 과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차상급자 이런 사람으로 후견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빨리 적응하는데 또 현황파악 하는데 또 그 과에 업무적인 협조도 또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아까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마는 너무 간결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서 부터 있는 업무보고 각 과장님들께 잘 좀 전파하셔서 사전에 미리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업무파악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군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그 위원회가 잘 열렸고 운영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열렸던 위원회의 명칭과 또 구성명단을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