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환경 근원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시화지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화지구 대기환경 근원적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4년도 초부터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대기나 악취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기개선 로드맵을 완성했습니다. 총 7,000억원 규모가 되겠고 이중에 수공이 3,500억원 시흥시가 970억원 경기도가 820억원 등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에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개 분야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완충 녹지의 기능 보강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소각장 공영화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공동 방지 시설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5억원씩 총 15억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악취관리법과 관련되어서 시화지구 전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단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기타 지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시화공단을 흐르는 간선수로가 총 5개 수로가 있습니다. 기 시화공단 내 안산지역에 있는 하천 4간선수로는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3개 간선수로와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자연생태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설을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대기특별대책반을 통해서 합동 단속을 통해서 배출 업소를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에서 14명 저희 시에서 3명 안산시에서 6명 해서 3교대 주야간 24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악취 배출업체 및 영세 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486억원을 투입해서 폐기물처리업체와 기타 배출업체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환경개선기금을 확대하고 기술지원을 확대해서 악취나 대기오염이 조기에 저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악취방지법이 본격적으로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현재의 기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에 적어도 과 체제의 어떤 기구 인력이 필요함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이 총 3만 1,000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 등록대수의 23%에 해당됩니다. 이중에 작년도에는 약 88%를 검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정밀 검사를 약 3만 1,000대를 실시하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865대를 하겠습니다. LPG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115대를 개조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50%를 부담하고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71대를 폐차토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를 8대 구입하고 이중 7대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연가스가 저희 시에 보급이 저조한 것은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는 충전소를 조기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서 천연가스버스가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기 소음 진동 배출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2회 정도 지도 점검을 추진해서 배출가스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음관리를 수시 또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VOC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집중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 비산먼지나 특정 공사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나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조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관련해서 측정장비 5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화공단을 생태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자원 순환 연결망 구축과 청정생산기술 보급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15년간이 되겠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이 되고 산업기술시험원 한양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위탁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시흥시, 시흥상공회의소, 안산시, 안산상공회의소 5개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하고 시화염색사업협동조합 등 총 10개소가 참여 기업이 되어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구축기획사업을 착수했고 2005년 8월말까지 생태산업단지 구축 기획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악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시화간선수로를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기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선수로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흥시 권역에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해서 1, 2, 3 간선수로가 있고 시화공단 안산시 지역에 4 간선수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에 외곽 배수로 시흥천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외곽 배수로와 1, 2, 3 간선수로 4개 간선수로 중심으로 생태하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하기술개발공사와 수자원공사에서 작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하천 환경복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에 우리시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하천을 당초에 계획된대로 자연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하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 용역결과를 우리시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집중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거기에는 우리시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절기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4개 간선수로에 대해서 일단 주거지역만이라도 먼저 준설을 완료해서 하절기에 악취나 병충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 업무에 대한 총괄적으로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지난번에 중간용역 보고를 했고 이 부분을 좀 내실있고 우리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집중토론회를 개최해서 시의원님과 저희 시 전문가가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최종보고회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환경·생태 박물관의 건립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화공단에 악취나 대기오염에 어떤 역사를 한눈에 보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후세들이 오염의 실태를 공부하고 그런 걸 소장할 수 있는 전시 박물관 형태의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상으로는 부지는 대략 1만평에서 2만평 정도 그래서 환경전시관과 교육관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약 3,00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소로 잡은 것이고 대략 1만평에서 2만평 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수공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미정입니다마는 저희는 시화공단내 MTV 사업단지나 또는 생태공원부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화공단의 오염 역사를 본다면 MTV 사업장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내외 어떤 생태박물관을 5월까지 벤치마킹해서 보고 입지라든가 방향을 보고 기본자료 수집이라든가 계획을 8월까지 완료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는 수자원공사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족한 분뇨처리장의 용량을 늘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환경사업소내로 되어 있고 현재 기존의 분뇨처리장에는 80톤의 분뇨처리 용량이 있고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50톤이 있습니다. 총 130톤인데 여기에다 분뇨 60톤 축산폐수 20톤 그래서 총 80톤을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 80톤에 대한 시설개선을 포함해서 총 1일 120톤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법은 B3공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작년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달에 기온 강화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1월부터는 시험가동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관련되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공사 기간 중에 분뇨처리가 중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로써는 안산시라든가 인근 광명시 지역에도 우리 분뇨를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행스럽게도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분뇨처리시설이 50톤이 있습니다. 최대한 연장 가동을 해서 처리를 하고 기존에 분뇨처리장에 조목이나 드럼 스크린 여러 가지 전처리 시설은 별도의 가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분뇨나 정화조 오니가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안과 대책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음식물 폐기물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1일 90톤이 됩니다. 이중에 60톤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민간처리시설 부분이 약 30톤이 됩니다. 이중에 일부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반입이 중지됨으로써 결국 저희 시에서는 공공처리와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지난 1월 3일날 위탁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음식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2년까지 우리시에서는 김포수도권 매립지를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생활폐기물 쓰레기에 대한 총량제가 거론이 되고 있고 막연히 2020년까지 수도권 매립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우리시에서도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개략적인 구상입니다마는 부지는 약 3만평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기존의 어떤 부지가 1만평에서부터 2만평 이렇게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기왕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공해가 없는 아주 모범적인 시설을 갖고 싶은 것이 저희 시의 희망입니다. 따라서 규모는 3만평 이상 시설 규모는 400톤 정도 앞으로 60만명의 시 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할 때 200톤 2기 정도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시설은 첨단용융 방식으로 해서 무공해 자원화 방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감안할 때 약 1,900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심으로 인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입지의 타다성 조사 용역을 우선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막대한 소요 자금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능곡지구나 목감 장현지구의 택지개발 관련해서 개발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 분담금을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이것을 정부 고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보조나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방안 또 위치도 MTV 사업장 내에 우리가 소각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아니면 토취장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라 할지라도 적정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일단 금년 4월에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해서 입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그린벨트냐 아니면 MTV 지역이냐에 따라서 추진 일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GB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MTV 사업장에 둔다면 다소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적어도 2008년도 하반기나 2009년도부터는 이 시설이 어떤 구체적인 공사라든가 설계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2010년 정도나 2011년부터는 우리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입지됨으로써 주민불편이라든가 민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 약 10% 정도를 인근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고 이것을 전적으로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나 인력도 평소에 확보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기 각 동별로 1개소씩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 성과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푸른마을가꾸미단을 활용하고 노인회라든가 각종 단체를 그리고 각 동의 자체 실정에 맞게끔 단체들을 활용해서 최소한도 월 1회 이상 청결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용 봉투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습 쓰레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양심화단을 적극 설치해서 약 15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5대를 운영하고 있는 무인카메라를 금년도에는 4대를 확대해서 총 9대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계도나 홍보를 강화해서 범 시민적으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추진에 대한 내용은 각 동별로 연말에 평가해서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이나 모범화장실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 21개소 모범화장실 20개소 공중화장실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서 무단투기가 근원적으로 감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습 투기지역 4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어렵습니다. 현재는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이 주간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심야 때는 별 수 없이 녹화를 해서 이튿날 보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전담요원을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폐수 처리시설을 금년 2월 중순 완료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담장 주변에 조경 식재 공사도 2월달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타운이 현재 비좁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타운을 확장하기 위한 용역을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재활용 물류 창고 및 선별 시설을 증축하고 신기술 처리 방향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까운 데 신기술 운영하고 있는 나라를 연수해 볼 계획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를 확보하고 또 혐오시설이 있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확장은 2007년부터 2009년 초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담장 주변 조경 식재 공사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공공처리 퇴비화 시설은 사실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이것이 개방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악취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도 당초에는 상당히 신기술이라고 도입을 했는데 운영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시설에 막대한 운영비를 쏟아붓는 것 보다는 새로운 밀폐형 첨단시설을 설치해 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존 시설과 별도로 밀폐형 첨단시설로 추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을 대략 1일 100톤 기준, 처리방식은 여기에 어떤 방식까지 넣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 된 기재 방식입니다. 처리방식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첨단 시설이고 악취도 없고 또 그걸 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은 대략적으로 50억원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3월달까지 구리나 성남 천안 고창 등 첨단 시설을 견학을 하고 금년 5월 중에는 개략 제안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사업자를 한번 개략적으로 선정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 시설이 도입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처리가 제대로 잘 되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전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흥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 현재 G.B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현재 도에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기본계획이나 또 그린벨트관리계획이 법 절차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또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등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은 대략 금년 한 오륙 월부터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토지매입이라든가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시티 5개년 계획사업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로변 녹화는 장월선 계수대로 2개소가 되겠고 가로수 식재는 은행동이나 하상동 계수동 6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과 은행단지에 대해서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관내의 일원에 대해서 교통섬이나 절개지 유휴 공한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투리땅 녹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의 소요예산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해안녹지가 당초 수공에서 조성되면서 상당히 부실하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녹지를 좀더 명실상부한 수림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총 20만 평 규모로 되어 있는 해안녹지에 대해서 1.6km에 대해서는 수림대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목은 메타세콰이어 소나무 목련 산수유 등을 식재하고 라운딩을 일부 성토해서 식재된 나무가 제대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책로나 휴게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0억원으로 국비 5억원 도비와 시비가 2억 6,000만원씩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중에 사업대상지 조사가 되었고 3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총 17억원의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해안로 식재나 성토에 11억원 오이도 철도녹지 보완에 6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국비보다는 수공에서 이 돈을 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국비를 요구를 하되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공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우리 시흥시가 가장 훌륭하게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까지 총 35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1억원씩 35억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8개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조사업으로 3개교 그 다음에 시에서 추가로 한 2개교 정도를 추가해서 총 5개교를 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화지구와 구도심권을 균형 있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나 의견수렴을 금년 3월초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 발주 시공을 5월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학습원이라든가 생태연못 등 학습장을 마련하고 또 담장허물기를 통해서 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은행지구 내 보행자도로 휴식공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야동 청구아파트 쪽하고 대야동사무소 앞 그 다음에 은행동의 농협 시지부 쪽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 그 다음에 원형광장을 1호 미관광장에 설치를 하고 4호 교통광장에는 원형분수나 계류천 야간경관 조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문제점도 다소 우려가 됩니다. 추후에 이제 은행지구에 전철이 관통이 됐을 경우에 현재 시설이 다소 좀 접촉을 받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에 공원과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금년도에는 정왕동 대기환경센터 옆의 이마트와 산업기술대학교 쪽에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되고 또 정왕1동에는 보행자 도로가 조성이 됩니다. 그 지역 주변에 공공시설부지에 야생화 화단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왕1대로변에 소음저감 차폐조경을 1km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3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완충녹지에 보안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30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왕1동 보행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1.2km 구간에 5억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대로변에 녹도와 꽃길 조성을 1억원을 들여서 2.4km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추진하면서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시 지역 시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여러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27개소 근린공원 3개소가 있는데 이 30개소에 대해서 낙후된 공원시설물들을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편익시설이나 수목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녹지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가로수가 47개 노선에 3만 본이 되어 있고 또 가로화단도 29개소 있고 공원도 85개소 녹지대가 48개소가 많은 양의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녹지가 제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제라든지 편익시설 정비 그 다음에 산책로 데크 설치와 노후시설 보수 또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지나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어떤 수림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호하고 경관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산불예방이라든지 산지정화 산림보호사업과 잔디수로 수목식재 등 산림 내 사방사업 숲가꾸기와 가로 경관림 조성 등 도시경관림 육성사업 휴게시설 보수와 등산로 보수 등 산림욕장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총 13억원을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월곶 신도시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 수인선 철길 일원에 대해서 철로 자전거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1km 폭은 5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안으로는 추억과 낭만이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철로 자전거 길을 조성해서 현재 소래지역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활성화 부분을 우리 월곶 지역에 도입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내외 유사한 이 도시에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내에 한번 적용해 보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숙의를 해 나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형소각로가 대략 한 146개소를 그 동안에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시화공단에 남아있는 것은 대략 3개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소형소각로이기는 하지만 법정설비를 완벽하게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유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지역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공급 시설이 들어갔을 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크게 교체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3개소에 있는 업체가 어디예요? 3개소 남아있다 라는 게.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시면 놔두시고 파악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2개소 그리고 백산에서 1개소해서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몇 킬로(㎏/h)짜리죠? 킬로(㎏/h)가.

그 용량은 주식회사 백산이 시간당 1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에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대는 시간당 45㎏ 또 1대도 45㎏ 해서 1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갖고 있는 것은 노화가 됐겠는데요? 45㎏ 짜리면 제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현재 말씀하신대로 백산은 95년도에 설치가 됐고 95년 11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는 97년 12월입니다.

구십 몇 년이요?

97년 12월입니다.

이 3세대만 남아 있다 이거죠? 3대만?

네.

지금 전수조사입니까, 이게? 전수조사한 겁니까? 전수조사 해서 3대만 있는 걸로 파악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 중에서 3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규정이 개정되고 강화되면서 금년 내로 와 가지고 폐쇄가 될 것입니다.

글쎄, 대기환경법이 강화됐으니까 아마 그 법을 쫓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소형소각로라는 게. 그래서 이 소형소각로에서 그 대기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면 시간당 45㎏이라고 하지만 시간당 소각로에다가 그냥 사람이 지켜 서 있지 않으니까 잔뜩 우겨 넣고 그래서 점화해서 소각을 시키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각시킬 때 가서 점검을 해 보면 전부 다 환경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강화된 법에 적용을 해서 빨리 그것을 폐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고 그 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 차량이 지금 한 20만 ㎞ 정도를 운행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간환경감시단 차량을 교체해 줄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아마 확인이 됐을 겁니다.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민간환경감시단 차량이 한 사람이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조별로다가 돌아가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20만 km 정도가 육박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수시로 차량이 운행을 못 하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파악을 해서 예산이 지금 없을 겁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차량을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요.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민원발생 건수가 10건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꾸준한 감시 단속 그 다음에 투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지금 그 사업의 2004년도 421건이었는데 2005년에는 이 부분이 한 50% 정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법을 적용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이러한 정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이요. 간선수로에 대해서 지금 5월 말까지 3개 하천을 전부 준설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3개 하천이요? 그러면 준설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작업을 병행할 겁니까, 계획이?

현재 그 준설만 해 가지고는 어떤 당초 목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금년 7월 이후에 준설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작년 하절기에 악취라든가 병충해 문제로 수공을 좀 압박해서 일찍 준설부터 우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준설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에 대해서 차집관거가 설치돼야 되고 그리고 주변 환경 정비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오폐수 문제가 병행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 집중 토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대로 당초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5월말까지 준설을 하려면 거기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 해서 녹도 및 꽃길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천 주변을

네.

거기에 옥구천에 한 1억 4,000만원 들여서 산책로를 만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무용지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하천이 생태하천 조성이 완료되지도 않은 데다가 또 꽃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건 낭비의 요인이에요. 그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본 의원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 생태하천 완전히 조성이 끝나고 난 뒤에 수공에서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미비한 점을 보완시키고 그래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수공에서 말을 안 들었을 적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꽃길을 조성하고 뭔 길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옥구천에 해 놓은 한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한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해서 준설을 하고 나면 악취는 저감이 많이 될테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는 이러한 쪽에 예산을 투입하기 바라고 꽃길을 조성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한다 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낭비성이 분명히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하고 하여간 악취 민원 발생되는 부분들을 좀더 전력투구해서 2005년도에는 많이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3대 4대 들어와서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정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자원공사와의 시흥시와의 관계가 루트가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각 국별로 과별로 이제 난상토론 비슷하게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환경국이 그래도 가장 많이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그제도 했지만 1,000억원짜리 1,000억원이 오고가던 얘기가 갑자기 42억원도 우리가 절절매고 있고 이런 것은 정말 인수인계 내지는 파일이 없는 것 같아요, 파일이. 전부 다 그냥 내꺼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꺼 아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거의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부서만 바뀌었지 그걸 책임을 분명히 지게끔 해야지만 이게 끝까지 지속되죠. 그렇지 않으면 과만 바뀌고 과만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내꺼 아니니까 나몰라라 해요. 그런 정말 큰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우리가 권고를 하든가 이것은 누차 얘기한 겁니다. 진짜 열 번 이상 얘기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고 이번 회기 안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금년에 환경 그 기준이 배출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강화되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매화동의 공장하나 허가내준 데 있잖아요. 정식공장 아닙니까? 공장등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못 하는데 그 환경기준에 딱 맞게끔 그 사람들이 지금 배출을 하는데 그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라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호소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원칙 내지는 기준에 맞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번에 해당이 됩니까?

네, 이번에 악취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은 이제 공단이 되겠습니다.

공단이요?

시화공단 하고 안산공단 그 다음에 평택 효성공단이 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단의 어떤 배출허용 기준은 일반지역에 비해서 공단이 아닌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존지역 일반지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기존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법 하고는 적용이 조금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이 또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연관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준에는 다 맞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한 집 때문에 저쪽에 하나 허가내 준 것은 도창동에 허가 내준 것은 결국 주민 민원 때문에 못 이기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집은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한 4년째 내년만 내년만 계속 하고 있는데 민원을 좀 덜 내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민원은 덜 내는 것 같은데 너무 기준에만 하지 말고 사회과학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게 그분하고 얘기 좀 해서 저도 가보면 시화공단은 저리가라예요. 완전히 눈을 못 뜨겠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사는 가구가 약 400가구 되는데 400가구 이상 되죠. 저쪽까지 다 합치면 한 700가구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법을 잘 피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안하고 밤에. 그런 것을 전담배치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기준에 맞으면 좀 덜 피곤하고, 주민이. 기준에 잠시 안 맞을 때 아마 피곤한가 봐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흥 환경 중에 대기환경 그런 개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셨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말씀하셨는데 교토협정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지난 번에도 조력발전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그때 중간보고, 중간보고는 아니죠. 그 조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설명회 듣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력발전소 관련 해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인데요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진작 강력히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 관련해서라기 보다는 오이도 지역의 어민 피해라든가 교통 문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서 쪽에서의 어떤 추진 사항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내준 것 의견 이외의 추가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수질 분야 쪽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고 어차피 교통 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출에 대한 문제 등등 같이 다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없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보낼 때 그런 부분을 전부 취합해서 강력하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 의견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온 것은 없죠?

현재 없습니다.

답변 오기 전에 조력발전소 짓기 위해서 지금 대부도에다가 사무소라든가 각종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현재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시와 의회의 설명이 있었고 추가로 아마 시 의회에 설명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시흥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업인만큼 지난 번 설명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설명회를 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니 뭐니 여러 가지 쭉 하지만 아까 최태근 의원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시가 공장이 들어서면서 배출용량이 법적한도 내에서 들어섰다고 무조건 위치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허가 내준다는 자체는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봤을 때 우리가 법률이라든가 법령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도시계획상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쉽게 말하면 주택지역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는데 배출량만 이상이 없다고 해 가지고 허가 내주는 그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의 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지금 공장들을 한 쪽으로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지역에 근생이다 뭐다 해 가지고 법률을 이용해서 그러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총량적인 그런 환경 배출량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좀 방향을 설명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공해 배출업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신설 공장이라기 보다는 기존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이 개발됨으로써 주거단지가 형성됨으로써 발생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관련 규정상 일단 업체가 어떤 법에 저촉받지 않고 입지 되는데에 대해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또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접근도 그러한 부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공해를 배출하는 이 공장들은 정해진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공단에 보면 공장 안에 임대공장 등록이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초 공장 등록할 때는 이러이러한 공장으로써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아마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봐서 그 안에는 당초 허가낼 때의 내용이 아니라 임대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임대 들어온 그러한 공장에 대해서 환경적인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 특히나 그러한 데에서 소규모 어떤 열처리 공장이라든가 도금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으로 진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임대해 들어와 있는 것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적인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공단의 어떤 악취나 대기 오염 문제 실상을 아주 제대로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공장만 들어왔다고 하면 우선 대기나 악취 방지시설 설치도 용이하고 그리고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용이해서 그러한 악취나 대기 오염을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공장을 하는데 거기에 임대 공장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고 또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임대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시 보다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것도 아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임대 공장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실제 내뿜는 VOC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공장 못지 않게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이 공장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기준 미만 공장이 많고 또 그러한 설치 여력이 없는 그런 공장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 실현성 검토를 사전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화학단지 같은 데 그런 데 밀집되어 있는 임대 공장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블럭별로 공동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현재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00억원 그리고 정부가 450억원을 대고 시흥시와 안산시가 각 25억원씩 해서 50억원을 조성해서 금년 중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소위 주변 오염원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 업체가 굴뚝에 의해서 내뿜는 것 이외에 영세 공장이라든가 주변에 이렇게 악취를 유발하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도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 더 질의하면 산자부 공단관리본부에서 등록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생되는 그러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인 문제를 갖다가 개선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면 단위로 해 가지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큰 틀에서의 저기지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부 하고 우리 지자체 하고의 어떤 면밀한 협의라든가 어떤 토론을 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이유로는 그만큼 이러한 임대 공장에서 파생되는 환경적인 문제가 대기업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 관계 틈새를 지금 틈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틈새를 어떻게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갖다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주문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LNG라든가 LPG 충전소에 대한 어떤 충전장소의 확보 문제거든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배출가스 저감 차량을 하겠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을 때 지금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능곡택지개발사업에다가 공영차고지를 두고서 거기다가 충전소를 확보하겠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 예로. 그런데 능곡지구 여기에 공영차고지 부지 확보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계획서에 보면 항상 천연가스 버스를 갖다가 구입한다 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반려되고 또 금년에도 2005년도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에는 그러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능곡지구 공영차고지 부지 확보 대안만 가지고 했을 때는 또 실패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관내에 면허버스가 대형버스 이런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노후차량이 좀 많으면 강력하게 이것을 밀 수가 있는데 최근에 설립된 면허버스 업체는 소형이고 또 시설 자체가 노후되지 않은 비교적 신형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적하신대로 소위 CNG 버스가 확대가 되려면 충전소 설치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삼천리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해 봤습니다만 일단 능곡택지개발지구에 공영차고지 문제를 거론하고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상당히 지연될 것 같아서 그 대안으로 우리시를 운행하고 있는 기존 버스회사의 차고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선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지구와 별개로 다시 차고지를 이용한 충전소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좀 조속히 설치하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한 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관용차는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었거든요. 관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추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CNG 그러니까 LPG 하고 그 다음에 CNG 쪽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는 부분이 일단 작년도 첫해에는 관용차 중심으로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관용차 22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민간 부분까지 합쳐서 865대로 확대를 하고 또 LPG 저공해 엔진 개조도 115대로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170대로 해서 대폭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관용차 중심으로 시행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22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용차가 몇 퍼센트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대상차량은 전체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관리 측면 우리가 비산먼지가 가장 큰 대두가 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모든 것을 받더라도 비산먼지가 가장 큰데 우리 자체 시 자체 내에서 도시건설국 하고 협조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규모 공사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비산먼지 발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의 환경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이라든가 또 사업자가 주민 피해를 우려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세륜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주민 불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써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부서라고 해서 그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공사 차량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차량 세척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바퀴에다가 달고 계속 길에다가 뿌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면서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경유차들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특히나 관련된 도시건설국 하고 그러한 방안을 갖다가 제가 주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특이하게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말씀하신대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떤 소규모의 의무시설만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주들의 의식문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일단 관련 아파트 건설 사업장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폭을 좀 넓혀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시건설국 관련 과 하고도 이 문제를 적극 협의해서 대안을 좀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문하면 군자매립지 보면 흙이 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시가 모르겠어요. 토취 그러니까 흙 반입에 대한 인허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발생되는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그쪽에서 정왕 주거지역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 관계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인허가 문제 종합적으로 뭐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거나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편서풍 영향 지역으로 봤을 때 정왕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온도가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한화 매립지에서 제3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토사를 적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서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했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서풍 지역이고 기존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은 안 된다.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재검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런 의견을 줬고 또 방지시설로는 그 수로 경계에 고목 식재를 해 줘라. 조경이라든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오늘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 하루에 차는 수백 대가 들락날락 거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을 뿌린다든가 그것이 아니거든요. 공사현장 가서 보면 엄청난 먼지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인입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허가사항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중단시켜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대책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니까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의 두어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조력발전소에 관해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장 정도 다른 일반 상황 설명서에 한두 장 정도 끼워있는 상태로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보고 받으면서 거기 우리 시흥시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반론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조력발전소는 어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어떤 분과회의나 어떤 전체회의에서 특별히 그것으로 어떤 언쟁을 벌이거나 논쟁된 적은 없습니다.

저기 조력발전소로 인해서 오이도 어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라고 지난 번 보고회 때도 어필했던 부분인데 시흥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라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기 안 한다고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시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토론회장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안산이나 화성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설명 지난 번처럼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고 거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왜 합니까?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끌어내라 이거죠. 우리시의 현안문제로 제기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안산이나 화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덮어두고서 넘어갈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흥시 대표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에 제반적 문제가 있고 시흥시에 피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끌어내야죠. 전체회의에서 끌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고 우리 지역의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목적을 달성해 내는 것이 목표지 우리 시흥시에만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덮어두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화성이나 안산에서는 전부 다 가만히 있고 덮어둡니까? 우리 현안문제들은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흥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 시흥시에 특히 오이도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끌어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끌어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북측간석지가 317만평에서 보도되는 부분을 보면 280만평으로 축소가 되어서 개발한다 라고 매립한다 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민과 합의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시민과 합의된 사항인양 또 지역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인양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317만평을 280만평으로 축소했으니까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대두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부분도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어떠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지역 주민 설명회도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원가가 얼마인데 분양원가가 얼마라는 것까지 신문 보도가 다 되고 있잖아요, 언론 보도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참석해서 거기에서 회의하고 한 부분들을 갖다가 사실상 의원들한테도 최소한의 보고를 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이 조력발전소에 관련해서는 안산이나 화성의 현안문제가 아니고 그쪽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더라도 시흥시에는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끌어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해 주십시오.

홍원상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끝내구요.

끝내실래요?

쪽지 적는 것 다 봤어요. 끌어내십시오, 이 부분.

네,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력발전소 문제는 사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작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속위가 운영되기 이전부터 조력발전소 문제는 별도로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대로 놔두면 우리시는 완전히 배제된 채 조력발전소가 작년 11월에 준공이 될 것 같다 하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지속위 위원들이 수공 압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해서 당초에 우리시에 와서 또 우리 시의회에 와서 설명할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시에 와서 설명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루어졌고 또 의회도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우리시로 끌어와서 피해 지역이 우리시니까 우리 시민과 주민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시에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위를 통해서 최대한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력발전소 문제는 정부나 또는 일부 시민 사회단체 또 일부 시 지역에서 이미 이 부분은 진행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간석지 MTV 사업단지 280만평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 지속가능 위원회에서 시민단체는 220만평을 그리고 수공에서는 280만평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 어떠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기에는 다음 달쯤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 환경 측면에서는 기존에 317만평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280만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향평가를 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280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분명히 수공에서는 지역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우리가 기히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317만평에서 280만평에 대한 얘기가 나온 부분도 또 이쪽에서 220만평을 요구한다 라는 부분도 이것이 몇 명의 의견입니까? 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아닙니까? 환경단체에서 317만평에서 220만평으로다 줄이는 부분도 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220만평이라는 것이 누구랑 합의된 사항이고 누구랑 얘기가 된 사항입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역 의원들 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시흥시 의원들 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얘기가 된 사항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317만평이다 280만평이다 220만평이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220만평으로 그냥 합의해서 할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 하고 의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오픈을 해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무슨 소리냐고 하면 또 변경할 것입니까?

잠깐만요! 환경국장님, 지금 홍원상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부분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어떤 논의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매달 한두 번은 꼭 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 형태로 최소한도 우리 정왕동 의원들한테는 알려주세요. 매번 한 달에 한두 번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왕동 의원들한테 바빠서 다 참석을 못 하더라도 참석하시는 한도 내에서 그 보고 형태를 취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자꾸 이런 얘기 안 나올테고 그리고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조력발전소 관계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는 대표라는 사람이 결정하면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이 지역 주민들 전부의 뜻이고 안이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아직 충분한 협의와 어떤 결정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280만평으로의 어떤 합의를 하기 전에는 분명히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시만이라도 보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거기에 참하는 몇 몇 의원들만 가서 결론내리지 않는다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언론에 보도가 돼 갖고 지금 매립을 해서 분양원가가 80만원인데 120만원에 분양을 한다 라는 분양가격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부분은요...

280만평을 개발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하고 민간인들하고 해서 협의체 해 가지고 다 결정된 걸로 해 갖고 신문보도가 됐잖아요. 신문보도는 뭡니까, 그것은? 시민들은 신문보도에 보도사항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면 시민들은 전부 다 신문 접했을 적에는 아 이게 합의가 된 것이구나 이렇게 개발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으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러한 부분도 어필을 해서 왜 합의 되지 않은 부분이 언론에 나올 수가 있느냐 라고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난 번에 언론보도 된 것은 일단 어떻게 보면 북측간석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는 화성 쪽에 있는 남측간석지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북측간석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오인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계획과 그 다음에 다녀온 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 전의원님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이걸 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매번 전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수는 없지만 그 계획과 결과는 계속 의원님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넣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80만평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구체화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만 질의 하시고 그 외의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집행부 하고 대화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우선 그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공단보다는 공단 외 지역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지역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작년에도 예를 들면 318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40개소를 적발해서 부과를 하고 이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공사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행정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시는 그러한 것까지 이루어지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경유차를 오랜 시간 동안 시동을 해 가지고 오염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도부터 공회전금지지역을 우선 차고지 하고 주차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자동차 관련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규제와 제한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후속 대안들이 대책들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신 연휴기간 중에 G.B지역 내에서 소각이 심하다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푸른마을가꾸미단이라든지 환경지킴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피해 가지고 심야 때라든지 또 아침 새벽에 소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아침 출근시간 때 그 다음에 저녁 퇴근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별도 단속반을 작년 말부터 짜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휴기간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모든 부분 단속을 한다는 것이 또 시민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관에서 방치해 놓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셔 가지고 시민들도 편안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관변조직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단속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인 시와 관련이 없는 이런 당사자들이 배출업소라든가 이렇게 법망을 어기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는 부분은 서로의 갈등만 조장하는 분이지 하여간 명예환경감시원이라도 어떻게 둬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환경감시단도 일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수정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합의체라고 하는 것 합의정신에 무게를 두고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결정되는 사항입니까?

아무래도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그야말로 결정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이게 MTV가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상의 문제라면 그것을 도시계획 사항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다가 요구한다고 그러면 MTV 개발에 관한 우리시만의 어떤 토론문화를 갖다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지속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MTV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속위의 사항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되는 사항을 사이트를 갖다가 도저히 시민들이 찾아 가지 못 하고 그런다면 그 사이트 찾아가는 방법도 홍보를 해 주세요. 이것이 지속위에 꼭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참여 못 하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한 환경국에서 떠난 사항 같으면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다시 논의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을 만드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번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한번 그러한 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러한 지속위에 가서 하든 의견을 수렴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 사이트에다가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시에다가 수렴을 해 가지고 시에서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토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속위는 당초에는 북측간석지와 남측간석지개발을 위해서 조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MTV 개발사업이 우리 기존 시화지역 시화공단에 악취 대기오염으로 인한 문제 주민 고통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서는 개발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저희 환경부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이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개발보다는 어떤 환경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으로 해서 비중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속위에 참여하고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우리 그 시의회나 우리 시민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적절하게 제시를 해 왔느냐 하시면 물론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좀더 금년도에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는 저희 정왕동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 정왕동을 다른 어떤 지역처럼 한 분 정도의 의원님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판단 하에 지난 번에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지속가능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3개 분과가 있습니다. 대기 개발 수질분과가 있는데 현재 대기분과 하고 개발분과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이 분과회의별로 우리 시민 주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들이 분과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가 선임해 줄 것을 정식 안건으로 지속위원회에다가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에 매립이 완료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환경생태박물관도 MTV단지 나오죠? 그러면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제2안에서 MTV 사업장이라든가 지금 또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계획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MTV가 되지 않으면 하나도 실행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업무보고 속에서도 요소요소 나오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현실적으로 G.B지역에 적정부지 선정이라고 제1안에 나와 있는데 생활폐기물이 2022년도에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기 전에 한 2010년도 정도 되면 사실상 이것은 운영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매립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007년도에 G.B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세부계획추진에서. 이 부분을 G.B관리계획 G.B를 갖다가 입지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 발주해서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좀더 당겨서 개발이 우리 시흥시가 개발이 더 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입지선정해서 사실상 선진 외국에 나가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들이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첨단의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당겨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발전적인 말씀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은 2020년까지는 매립장을 건립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별로 쓰레기발생 총량제를 적용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립장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시에서도 인접 시에서도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는 사실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그린벨트가 전부 개발가용지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소각장 부지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시 지역에 몇 개 지구에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는 택촉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 또 소각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들을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저희가 상당부분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소각장이 들어 갈 수도 있지만 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끝에 가급적이면 공단지역에 MTV 사업장에 우리가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구상안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G.B지역이든 MTV 사업장이든 저희가 소각장 부지를 넉넉하게 잡아서 최고의 시설을 해 보고 싶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MTV 사업장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G.B지역으로 이게 입지가 선정될 때는 법 절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서둘러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G.B 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적에는 관리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더 개발이 되기 전에 빨리 추진을 해서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 MTV 사업장 내에는 최첨단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만든다고 했어요. 관광위락시설로 해 가지고. 최첨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수공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 앞에다가 항상 최첨단이라는 게 붙어있습니다. MTV 사업에가가.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라는 것이 최첨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첨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 기존의 소각방식이 아닌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거기에는 무공해 최첨단 MTV사업을 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장이 거기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무공해 최첨단이 되느냐 이거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더 이상 개발되기 전에 어느 입지를 선정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에 용역발주해서 G.B지역으로 어느 지역이 선정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더 도시화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은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해서 그 지역에 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난방 그 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한다 라고 했을 적에는 주민들로부터 큰 저항은 받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합니다. 혼자서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하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이 폐기물 소각장을 보니까 그 지역의 전기라든가 난방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에 들어가 갖고 어떤 악취라든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하고 폐기물 자체가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첨단의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고 주변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준다 라고 했을 적에는 주민들로부터 저항이 그렇게 세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빨리 이러한 부분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MTV 사업장에 대해서 거론을 저희가 해 본 것은 MTV 사업장을 건설하면 거기에 필요한 폐기물 소각시설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결을 지어서 우리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도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구상이 깔려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혐오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소각장을 우리시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이게 소각장인지 공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최첨단으로 신기술을 적용해서 자원화시설로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대로 거기서 나오는 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은 그 동안 시화공단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정왕동 지역 인접지역에 정왕동 지역 주민들에게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공급을 함으로써 고통 받았던 그런 부분을 정신적으로나마 경제적으로나마 좀 감소시키고 싶은 그런 실무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요. 132쪽에 차량 기지창 뒤편에 보면요. 저수지 올라가는 길에서 뒷길 그쪽에 보면 지금 그쪽에 각종 혐오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폐기물에 따른 부분도 어떠한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노출돼서 다 나와 있고 만약에 거기 우기 시에는 그 침출수가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침출수는 자체적으로 정화를 합니까?

현재 그 부분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되겠습니다만 아마 불법 적체가 돼 있다면 당연히 침출수는 인근지역으로 하천으로 들어간다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호수공원으로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 관로를 잘 모르겠는데...

현재 그 수로는 호수공원과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가게 되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그쪽 도로를 이용하면서 보면 아주 그쪽이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차량 기지창 때문에 뒤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가서 보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각도 시키고 드럼통에 소각도 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혐오시설 다 노출되게 다 나와 있고 거기 우기 시에 침출수는 불 보듯이 하천으로 유입이 될 것 같고 토양을 오염시킬 것 같고 그러한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월곶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이?

거기가 정왕본동이 되겠습니다.

정왕본동이에요?

네.

거기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대해서 그게 미생물처리공법입니까?

이 처리공법은 결국 미생물활성화 방법입니다. B3공법이라고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처리공법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미생물법이 최상위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소각장이라는 말을 이 용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이면 처리장 건립이지 소각장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방식 중에 소각 방식도 있고 용융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만큼은 제대로 써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라고 하셨는데 입지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활폐기물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혼재해서 할 것이냐는 들어가 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폐기물 하나만 가지고 입지를 갖다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혼재로 해서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시의 현안인 소위 소각대상 물량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이라든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또 각종 처리장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잔재물,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협잡물 분뇨처리장 협잡물 등등 방치된 방치 폐기물 이렇게 해서 사업장 폐기물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순수하게 가정에서 내보내는 가정용 생활폐기물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대두되고 있는 하수 슬러지 처리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 슬러지 소각 부분은 저희 시가 매입한 진도 그것을 그린센터로 운영하면서 하수 슬러지 전용 소각장으로 저희가 당초에 그러한 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의 에코서비스 코리아라든가 과거에 진도에서 하던 것을 별도의 MTV 사업장 내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소위 자원화 무공해 시설로 하기로 정부 측과 진척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우리시가 배출하고 김포매립지로 수송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일단 생활폐기물을 전용 소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러지든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든 같이 혼재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기술상 어려운 것은 아니고 같이 가능합니다마는 큰 편재를 세 개로 놔서 슬러지 전용 소각장으로 한 기 그 다음에 일반사업장을 일반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용 소각하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인구 38만 도시에서 나오는 지금 소각 물량이 대략 1일 260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머지 않아 오육십만 인구로 증가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첨단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00톤 2기 정도를 가져야만 이게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 운영 과정에서 설치 과정에서 예를 들면 MTV 사업장 내에다 이것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MTV 사업장 개발과 동시에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혼재를 한다든지 혼수를 한다든지 각각의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대 전제는 생활폐기물만을 전용 소각하는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장 한다 라고 그러면 어차피 이 안쪽으로 공단이 아닌 쪽에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겁니다. 기존 지역도 가능하고 기존 소위 주거단지 택지개발지구에도 설치할 수 있고 또 공단 쪽에도 설치를 해 보는 방향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생활폐기물 따로 산업폐기물 따로 해 가지고 이곳 저곳에다 이 처리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시흥시 미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하는 것도 좋으신데 일단 위치적인 입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그러한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따로 A라는 곳에다 두고 또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B라는 곳에 두고 시흥시 전체를 갖다가 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곳곳에 놓는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기술적으로 충분하다고 분명히 답변하시면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다 두고 생활폐기물 동을 A동으로 놓고 B동으로 산업폐기물을 놓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슬러지를 갖다가 그린센터에서 슬러지만 전용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도 지금 운영 계획상으로 봤을 때도 아닌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산업폐기물도 똑같고 생활폐기물도 똑같고 슬러지 음식물까지 종합적으로 처리장을 봤을 때는 우리시 입지로 봤을 때는 한 곳에 둬 가지고 한 타운으로 해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봤을 때는 생활폐기물 처리장 하나로만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한다는 것은 우선 성급하다 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먼저 선결해야 할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혼재 하나의 타운 식으로 어떤 면도 같이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우선 혼재로 갔을 때 한 입지에다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슬러지 종합적인 처리장 타운으로 갈 것인지 등등 그런 것을 먼저 전제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입지 선정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 업체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은 우리시가 끌어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산지역에 5개 있는 것도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1개로 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산업장폐기물도 별도의 부지로 해서 첨단시설로 해서 1개소로 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위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은 일단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업장폐기물을 전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시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각종 하수나 분뇨 음식물처리에서 나오는 협잡물이라든지 잔재나 당연히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업장 전용 소각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다소 비용도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방치 폐기물이나 공장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같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장폐기물이지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건 일단 별도의 처리시설로 일원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나의 타운을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이상 말 할 것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자원공사에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MTV 사업장 내 아까 환경이나 또는 박물관 교육관 부지 외에 에코타운 형태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코타운 부지를 3만여 평 소각장 부지를 3만여 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다 소위 재활용시스템 그 다음에 소각장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 여러 가지 소위 환경타운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일단 구상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부분은 공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공단 외의 GB 지역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사업장 폐기물을 끌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GB 내에 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 자체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현재 나와 있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든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산업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시흥시 관내 공단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것도 나중에는 시흥시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입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전제해 놓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써 하나로만 놓고 우리가 입지 선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우선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거죠.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은 도저히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입지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생활폐기물이다 산업폐기물이다 슬러지다 선을 딱 그어놓고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계획이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현재에 조금씩 발생하는 것도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범위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하수 슬러지도 더 늘어나고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소각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이렇게 축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국가가 처리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을 어떤 소각 시설의 기술적인 측면만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자체가 처리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훗날 여러 가지 규정도 바뀌고 해 가지고 떠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별도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떠안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 하수 슬러지 딱 나누어서 구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MTV 사업장 같은데 저희 요구대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된다면 통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단지역에 넣을 수 있느냐 기타 지역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도저히 혼수할 수가 없고 그래서 큰 축으로 나누되 세부 사안은 구체적인 사안 검토에 들어가서 전문가라든가 우리시 의회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설치가 되려면 좁은 부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기타큐시라든가 이런 지역 벤치마킹을 해 봤지만 소각장 부지는 무조건 넓어야 되겠다 그래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고 충분한 교육장으로써 친환경 공원으로써 소각장인지 공원인지 구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좁은 부지에다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혐오시설의 인식을 아무리 기술이 첨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식시킬 수 없다고 하는 실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이해 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자꾸 질의한 것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는데요. 지금 생활폐기물 입지 후보지로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을 갖다 한쪽에다 넣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우선 선정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평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자꾸 생활폐기물 하나만 가지고 입지를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무리한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법률적인 측면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왜 자꾸 비껴가십니까?

의원님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중점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능곡 장현 목감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토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주거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택촉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개발주체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 처리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개발계획인 택지개발지구에 아무리 시설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소각장을 넣기가 좋을는지 괜찮을는지는 우리가 입지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현재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생활폐기물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MTV 하고 관련해서는 거기에서는 생활폐기물도 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이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수공에서 MTV를 개발할 때 거기도 역시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택지개발지구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입지하지 못할 때는 공단지역에다 그것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넓게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를 하나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왕하는 것이면 크게 놓고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한 예를 든다면 택지개발 쪽에서 한다면 그 비용 가지고 그 곳에다 소규모로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라면 그렇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받아서 어차피 크게 놓을 것이라면 아까 얘기한대로 400톤 규모 아닙니까, 그게 바로? 400톤 규모에다 우리가 산업폐기물 다 합치면 600톤이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돈을 갖다가 혼재로 해서 처리장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잘못 된 방법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어떤 환경적인 폐기물의 처리를 봤을 때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자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장으로 분리시키고 산업폐기물장으로 분리시켜야 된다면 그때 가면 입지 선정하는 것은 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장만 입지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낭비다 저는 이걸 낭비로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혼재라든가 그런 방안이 더 좋은 게 나온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괜히 예산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라도 그런 걸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입지를?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해 가지고 MTV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서 만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은 개발하는데 택지개발하는데 나오는 환경적인 부담금 하고 MTV 개발하는데 관련되어서 나오는 환경적인 부담금 다 해 가지고 종합적인 처리장을 만드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양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해 가지고 우선 그것부터 먼저 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입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것을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장을 갖다가 입지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앞서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장기적이고 폭넓은 구상을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지 이것은 보류할 겁니까? 이것을 이대로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 어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미리미리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가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떤 것은 미리미리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당면한 현안문제는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글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박명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얘기 끝나는 건데 그것 가지고 계속 핑퐁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지금?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그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구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지금 여기서 어떤 정답을 내려줄 겁니까, 여기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석 의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 속에다 그것을 담아달라는 얘기예요.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급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급하고 모든 게 다 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누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보면 오카도라 건조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결정난 겁니까, 이 방식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은 잘못 됐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식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시설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또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할 것이지

이 방식은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방식에 대한 몇 가지를 놓고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검증하는 게 낫죠.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폭넓게 알겠습니까? 방식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또 이쪽 음식물 폐기물 갖다가 취급하는 협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자원화 시설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MTV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MTV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상당히 놀란 부분인데 MTV가 결정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지속위 참여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현재 MTV 개발 규모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개발 규모 뿐만이 아니고 MTV 사업 자체가 마치 결정나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결정나서 이렇게 얘기가 구체화 되어 있는지 국장님과 박명석 의원님하고 질의 답변 내용이 결정이 난 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나는 0.1%도 아직 가능성이 없고 아직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물론 중앙 차원에서 모든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우리시도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분이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마치 이미 결정이 나고 이제는 MTV에다 어디다 집어넣자 입지가 어떻고 지금 쭉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내가 홍원상 의원한테도 밖에서 잠시 물어 봤는데 홍원상 의원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도 했지만 모 의원들이 가려고 했더니 검증이 안 되어서 그 의원들 참여시킬 수 없다 그런 소리가 지난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의회와 시가 지금 박명석 의원님이 시의회를 지난번에 부의장님이었으니까 당연직으로 간 것이란 말이에요. 또 국장님도 국장님이니까 당연직으로 가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냥 참여시켜달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MTV가 마치 다 된 것 같고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환경단체 저도 검증 못 해요. 저도 검증 못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환경단체 검증 다 했습니까? 못 합니다. 환경단체 누가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증 못 하죠 우리도.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왜 검증을 못 하느냐 시작 단계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느냐 지금 말씀이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결정난 다음에 지금 이것 질의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시흥시가 시흥시민이 38만 시민 중에 MTV가 잠정적으로나마 결정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아니 본 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지금 이제 준비 단계고 뭐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이 몇 년도에 끝나고 MTV 사업이 몇 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그것을 가정해서 계속 업무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에 매칭이 되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 별도의 이것만 MTV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위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 별도의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다가 잘못하면 옛날 수자원공사 그짝 딱 나요. 수공이 그냥 대충대충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차단녹지 그것도 아직까지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수공이라는 조직이 우리 보다 훨씬 위입니다. 왜? 거기는 조직과 돈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껏 수공에서 돈과 조직 가지고 다 흔들어 가지고 한 것이지 뭐. 별놈의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반대하던 MTV 사업이 어떻게 해서 요즘 잠잠하느냐 저도 잠잠해서 그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결정이 난 것으로 해서 쭉 하는 것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특별히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듣겠지만 별도의 부의장님 이것은 우리가 일정을 정해서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 향후 안 되면 지금이라도 빠져 나와야 돼요. 수공이 그것 아닙니까? 계속 사람 하나 끌고 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결정내 버리는 것 그것이 마치 의회 그것이 기 결정난 것처럼 해 가지고 넘겨뜨리는 것 그것이 수공 작전 아닙니까? 그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환경단체 1명 우리 전 부의장님 1명 국장님 들어가 가지고 다 했다 무슨 소리냐 니들 의회가 다 했지 않느냐 시가 다 했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곤란을 겪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안 되면 탈퇴를 하셔야 돼요. 그만 두세요. 협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의장님 답변은 안 듣고 향후 일정을 정해서 이것만 가지고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최태근 의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을 국장님 MTV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날짜를 한번 잡아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형태를 한번 가지세요, MTV 사업 부분만 가지고.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이 정도에서 매끄럽게 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최 의원님 말씀처럼 시작 첫 단추부터 절차부터 문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의원을 모아놓고 한목소리를 집약시켜 놓고 나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 전적으로 불거져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날짜 잡으셔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추진하세요.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떤 정밀기관을 통해서 추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어떤 규모 처리시설의 어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상한 것이 2011년도 계획인구를 약 63만명으로 봤습니다. 2020년도의 인구는 추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2022년이면 수도권 매립지 매립종료 기한이잖아요? 우리 시흥시 인구가 38만명입니다. 그랬을 때 약 80만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라고 봤을 때 지금 금방 우리 최태근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MTV사업 지구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지난 해에 저희들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큐슈지방도 다녀왔지만 이제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그 같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청도 이제 앞으로 100만 우리 시흥시민이 된다고 하면 시청도 이 규모에서는 계속 유지를 못할 것이에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하고 우리 시청 하고 같이 앉는 방안을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명석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처리장이 소규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하고 같이 들어선다고 하면 6만평 이상 10만평 정도 그 최고 위치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장곡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폐염전 주변 쪽도 상당히 우리시나 인접성으로써는 타당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우리 쉬었다가 다시 했으면 하는데요.

이것만 끝내고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것만 끝내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132쪽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걸 계획은 수립한 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특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결국 무단투기 폐기물을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환경보호과한테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신 것으로다가 나름대로 (청취불능) 우리가 모든 부분이 이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으면 채찍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어떤 시행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집 앞 눈 안 치워 가지고 그 앞에서 다치게 되면 그 건물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런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실효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평가에서 보면 실적평가 후 연말시상이 있는데 우리 홍보매체가 많습니다. 뷰티플 시흥이라든가 또 지역 언론이나 매스컴들이 있는데 이게 꼭 각 동에 말이에요. 꼴찌도 해서 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시가 행정력이 지원 부분에 지원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서로 협동심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반상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역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이러한 계획을 한번 수립할 수 있는지와 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기 집은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땅에 쓰레기가 방치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내집 앞 눈치우기 하는 부분은 올해부터 아마 법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가 담당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매년 동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와 관련해서 평가를 해 옵니다. 대부분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한 5개 동을 주게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성적이 좋지 않은 동에 대한 부분은 말씀대로 매스컴을 통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잘 됐다 라고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평가하기는 쉽지도 않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행정으로 표면화시키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관리계획은 동별로 잘 되고 있는 동과 못 되고 있는 동 그 다음에 저희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지역과 G.B관리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공한지에 대해서는 무단투기라든지 불법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공한지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동의 주변 환경이 정리가 덜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무단투기 불법소각 아니면 주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숨긴다고 할까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하는 부분 이것이 잘 되는 부분만 시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시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려운 것을 자꾸 해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간 내집 앞의 눈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실적에 대해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 또한 자꾸 법이 너무 움직이기 싫고 모든 것이 관에서 국가가 해 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벌칙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몰라서는 그러는 게 아니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동마다 힘들면 각 동에다가 통단위로 가장 꼴찌와 1등을 뽑아 올려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통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개선을 시켜줘야지 뭔가 안 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단합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은 반상회 우리 총무과가 됐든 어떤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그분들에게 영상물을 보여 줘가면서 거의 통마다 노인정이나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자꾸 홍보를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을 힘들다고 해서 자꾸 피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강제성과 내가 이 통에서 살면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해서 우리 통 전체가 정말 창피도 당하고 하는구나 라는 이런 인식도 심어주고 그것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쪽 지역의 서로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제시의 차원에서 한다면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140쪽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없으시죠? 141쪽 시화지구 해안녹지 수림대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해안녹지대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시에서 인수받고 난 후에 수자원공사에서 비용부담 한 부분이 있습니까?

비용부담 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번에 몇 대 때인가 석축 쌓고 그런 것 있죠? 해안녹지대 쪽 가면서 석축 쌓는 거요. 돌 쌓는 거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먼저 시행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후에 부담한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때가 몇 년도야? 이무섭 계장 어디 갔어요?

지금 안산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출장이에요?

네, 여기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급한 일 때문에 갔습니다.

이무섭 계장이 그때 당시에 해안녹지대에 석축 쌓고 그러는 부분을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석축을 쌓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집행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결산해서 부담을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 사항은 이무섭 계장하고 의논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고요. 지금 거기에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국비 도비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만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해안녹지대 수림대를 시에서 인수를 받고 제가 지난 2004년도 10월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 수림대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진실인가 도면에 나와 있는 직경이나 대칭이나 현재 도면 보다 조금 작아요, 수목들이. 지금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우리가 인수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인수를 받았는데 몇 년 동안에 나무가 자랐을 텐데도 작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신 지적이십니다. 사실 지나가면서 보면 과연 이것이 해안녹지 수림대인가 의문이 갈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일찍 조성이 됐습니다만 안산시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성토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목을 심어서 수림대도 조성을 하고 인근 아파트와의 어떤 교통소음도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사실 2003년도부터 정왕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수공에도 여러 번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국비를 50%를 지원 받아서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수림대를 보강을 합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 별도의 11억원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2m 정도 최소한도의 성토를 하고 대목을 더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단 수공에서는 이걸 국비로 처리를 하기로 자꾸 요구를 하고 격론을 많이 벌였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이건 수공이 원인제공자니까 수공이 이걸 해야지 왜 국비를 이걸 요구를 하느냐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은 국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만약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수공에서 이걸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결정된 사항입니다.

1~2m를 복개하게 되면 그 앞에 돌을 쌓는 석축을 쌓는 부분도 따라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석축 쌓을 적에 석축의 필요성은 제기하는데 왜 그걸 쌓아야 되는지를 물으니까 거기 흙이 우기 시에 도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성토를 1~2m 더 하게 되면 석축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원인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MTV 사업이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니 이런 데하고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수자원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간선수로나 차단녹지나 해안로나 이러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과 연결을 시키지 말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모든 것을 갖다가 그쪽하고 전부 걸어 갖고 MTV 사업과 걸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원인을 그쪽에서 제공해 놓고 난 다음에 시에서 인수 받아놓고 시에서 인수 잘못 받은 부분을 갖다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뒤로 박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저는 지금 해안녹지대 수림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막대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1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해줘야 돼요, 이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왕동이 지금 5개동입니다. 4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다 해야 된다. 왜 이러한 것을 갖다가 MTV 사업하고 연결을 시키고 지금 MTV사업도 어떠한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MTV 사업 하고 걸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 지금 여기에다가 해안녹지대 여기에다가 수림대 조성을 하기 위해서 15억원씩 갖다가 빨리 정왕발전협의회 하던 것 빨리 추진해 갖고 자리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자리 만들고 원인을 제공해 놓고서 인구를 갖다가 14만 유치하는 도시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제2의 사업과 전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완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거기에 행정이 질질 끌려가야 되고 의회가 거기에 쫓아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 부분은 해안녹지대는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 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수림대 조성하는 부분을 수자원공사 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수림대 조성을 하더라도 저번에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대로 가든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림대는 아파트 지역 쪽으로다가 수림대는 조성이 되고 도로 쪽으로다가는 시민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꽃이 피어나는 꽃이 사계절 돌아가면서 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조성이 돼야 합니다.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지금 1억 그루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나무 심어놓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해안 수림대.

수림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쪽에 요구를 하면 일단 그건 수공에서 시에다가 인수인계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수공이 우리시의 요구를 일단 수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매사를 전부 다른 수공의 어떤 사업과 연계해서 말씀하신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는 엄밀히 따져보면 해안로 쪽의 수림대 조성은 공단의 환경오염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나름대로 강제성을 띄우기 위해서 저희가 자꾸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개선 로드맵에 이게 포함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단오염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계속 우리가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포함을 시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 2월부터 중단되었던 정왕지역발전협의회가 다시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때 이 문제를 기존에 국비 받은 것 말고 이 국비 받은 것은 어떤 위치에 설치하게 되느냐 하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라운딩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도로변 쪽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 요구한 부분은 바로 윗부분에서 성토를 해서 대목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지역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가동을 시켜서 추가로 이 사업 외에도 추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억 5,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6,000만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3대 때도 공공시설물 인수를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 부분에서 지연 작전을 계속 폈던 이유가 이런 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거라고. 이 사람들의 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비를 들인 이유가 진짜 전혀 없는 자리예요. 그것은 수공에게다가 확실한 책임추궁을 해서 수공이 이 부분을 맡아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오이도역 앞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도하고 마찬가지인데 수공하고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로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녹지대나 정왕동 녹지대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화병원 앞에 5일장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 앞에 녹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5일장으로 인해서 그 녹지대가 전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쪽을 제가 나가서 보고 차단시설을 해서 최대한 녹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관심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이 지금 한두 달 됐습니까?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도록 그 훼손 돼 가고 있는 부분을 제가 언젠가 한번 회기 때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몇 개 안 되지만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지금 시화병원 앞 하고 건너편 주공아파트 도로까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차량들이 지금 차량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차량들이. 그러한 부분을 여태까지 현황파악이 안 돼 갖고 단속을 못합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1억 그루 나무를 심으면 뭐하냐 이거야,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심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는 통 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해서 나무만 심으려고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신경들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상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얘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전에 비하면. 근데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관련 국에서 관련된 국장들끼리 모여서 노점상을 아예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대안이 있으면 다른 데 장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원상회복 시켜 놓으라고요. 노점하는 사람들이 상가번영회에다가 돈 주고 있잖아 지금. 상가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5일장 노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나무 처음에는 얼마나 조경들이 예뻤고 얼마나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까? 지금 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으면 뭐하느냐고. 한쪽에서 그렇게 나무를 다 죽이고 있는데. 빨리 하여간 각 국에서 국장님들이 이것을 협의를 해 주세요. 그래 갖고 실무 과장들한테 지시하십시오. 바로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해서 다른 데 우리가 땅 어디 제공할 때 있으면 다른 데로 내몰든지 내몰아 줄 데가 없으면 단속을 하시란 말이에요. 단속하시고 거기 그 사람들 대장이 있을 거예요, 회장이. 그 사람한테 해 가지고 녹지대 훼손된 것 끝까지 해서 책임추궁하란 말이야. 우리 지역 사람들도 아니고 전부 외지 사람들인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리고 하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대 하천 주변 녹지에 꽃길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류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준설작업 하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으로 어떠한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기 설치해 놓은 산책길 그것을 좀 보완하고 거기를 좀 청소하고 해서 준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산책길을 좀 정비해서 아침에 시민들이 나와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하고 거기에 꽃길 조성하고 그러는 예산 1억원이라는 것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낭비의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하고 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41쪽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0쪽 질의하십시오.

그 테마거리 조성을 대야동 하고 은행동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행자전용도로가 어디예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야동 하고 은행동 은행단지 내에 테마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명 아파트와 성원 아파트 사이의 보행자도로로 이 구간이 신명 아파트와 성원 아파트 사이의 보행자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야동은 어디예요? 거기는 은행동이고.

대야동은 청구2차 아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휴식공간 확충에 있고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보면 테마거리 조성 해 가지고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 이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단지 내라고. 단지 내이기 때문에 주거공간 쪽으로 할 수 있는 공간에는 해도 되겠지만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상업지역에다가 이 테마거리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이 사업이야말로 1억 그루 나무심기예요. 나무를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지. 상권에 피해를 주는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1억 그루 나무라는 것이 양으로 봐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또 상가 앞에다가 전부 나무나 갖다 심어놓고 말이야 간판 가리고 해서 또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업이라면 고려해야 된다 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거기 조성하면서 식물도 수면도 좀 취해야 되고 지금 현재 대야동 쪽에 뭐 그것도 일종의 테마의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나무 밑에 조명을 한 부분이라든가 이것이 한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낙엽이 지는 게 아니야. 나무가 낙엽이 지는 것이 아니고 수면을 못 취하고 전등불 켜놓고 그러니까 뜨거워 가지고 고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단지 내에다가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있습니다만 학교 같은 데에다가 의뢰를 해 봐야 돼요. 또 이것이 1억 그루가 유실수는 아니고 조경수 이런 것으로 하면 또 문제는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그루라는 것이 적은 수가 아닌데 이것 과연 이렇게 해서 상가 쪽에다 심어놓고 불편을 주는 이런 사업이라면 재검토 해 가지고 거기 말고도 나무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우리가 식재하면 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2쪽 학교숲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숲 조성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교가 되죠?

8개교가 완료됐습니다.

그 8개교에 다 1억원씩 들어갑니까?

1억원씩 다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 없고 다 들어갔습니까?

조금 일부는 부족한 관목류는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학교 부지가 넓거나 한 데는 조금 지원해 준 분야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린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쪽은 공원 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1억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학교를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셔 가지고 1억원이 안 들어가고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학교부터 우선 한다고 그러면 일단 학교가 지금 8개교인데 10개 학교가 될 수 있고 여러 개 학교가 될 수 있잖아요? 꼭 1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생태연못 등 학습장 마련인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 휴식공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왕동 쪽은 학교들이 여러 곳 있지만 특히 정왕4동 같은 경우는 시설녹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만원도 안 들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학교부터 우선 하셔 가지고 우리 이태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조성되면서 숲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배정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총무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학교를 처음 신설할 당시에 조경이라는 저기가 있어요, 없어요?

학교는 교육청에 당초 보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왜 학교숲을 조성하게 되었느냐 하면 경기도가 타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1억원이 있다고 조경사업이 완전히 완비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육성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종자돈으로 하라고 해 주는 것이지...

네?

말하자면 종자돈. 옆의 학교는 시설이 좋다. 우리 학교도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학교 이런 데에서 경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1억원 가지고서 아까 신종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5억원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억원이라는 이 돈을 어느 기준점이라기 보다도 종자돈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 다 도비죠?

도비 하고 시비입니다.

시비가 몇 퍼센트예요?

50대 50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누차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아마 산림공원과장님이나 환경국장님이나 처음 들으시니까 모르실지 몰라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보면 해결점이 없어요. 이 과 저 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산림공원과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맨날 교육청에 시흥시교육청이 여기인지 저기인지 모르겠어요. 구별이 안 가요, 요즘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50%면 이게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1년에 우리가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한번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학교에 전체 들어가는 것이 과별로 얼마인지.

그러니까 지금 최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지원금 2005년도 35억원 말고도 학교로 이런 저런 과에서 들어가는 예산 명목을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자료로 해 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지금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해 가지고 절절 매는데 거기다가 그 돈을 다 투자해 봐요. 진짜로 무슨 시흥시가 맨 치다꺼리 이런 것에 투자하지 말고 내실적인 것에 투자해 보세요. 그 좋은 환경에서 불 땔 때도 팍팍 때고 애들 수업할 수 있게끔. 여름에 시원하고 그래서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정말 좋은 교재를 해 주고 선생님들을 독려해 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투자는 안 하고 맨 보면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내실적인 것에 해야지 외적인 것에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아까 우리 이태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살고 있는 매화동은 지금 수천년 된 지역입니다. 그렇죠? 맞죠? 수천년 되었다고 해요. 근간에 와서 약 800년은 쭉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이 되었고 거기 하고 10여 년 된 신생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산림이요 지금 산림공원과니까 말씀드리는데 산림이 비교할 때 매화동이 더 못 해요. 더 열악해요. 제대로 된 가로수 하나 없고 산업도로 위에나 옛날에 한 것뿐이지 산림을 마구 훼손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린벨트니까 녹지과인가 보다 하는데 녹지과도 단속 안 한대요. 녹지과는 그것을 단속 안 한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히 물어봤어요. 녹지과 하고는 그것이 관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하고 관계가 있대요, 그게. 산림공원과에 단속반 있어요? 평소에?

단속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단속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림공원과는 단속을 안 한대요. 어디가 맞는 것이에요? 산을 우리 의회만한 산 두 개를 그 좋은 나무를 다 베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헐어버렸어요, 임야인데. 그런데 그것 누가 단속권이 있느냐 그랬더니 녹지과는 단속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 고발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산림공원과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공원과는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오면 평생 모르는 것이네요. 의원이 물어보는데도 이렇게 헷깔리게 대답을 하는데 민원인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겠어요. 그 좋은 나무를 베는데 주민들 말이 3일을 베었답니다. 나도 봤지만 나도 나와서 보라고 그랬더니 "예" 하고 상황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녹지관리과에서는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심은 나무니까 산림공원과가 해야 됩니다. 도대체 감을 못 잡겠더라구요. 이것이 이런 것이 제가 산림공원과 총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버린 것인데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답변서를 주세요. 어디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어느 직원이. 잘못하면 직무유기고 잘못하면 배임이에요, 그게. 답변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계획법에는 임목 벌채는 산림법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또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별도로 법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11조와 13조에 보면 산림법에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벌조항이 30조에 보면 산림법에 의한 임목 벌채를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말하자면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 법에 의한 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임목 벌채 허가 서식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니 업무 내 업무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13조에 보면 거기 다른 조문이나 관계도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화동 도창동 그 산이 3분의 1이 다 날라갔어요, 가운데가.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다고 주민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직접 빨리 나와보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3일만에 나와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발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땅 팔고 이사 가버렸어요, 벌써. 이사간 것이 아니라 본래 여기 사람도 아니지. 땅 팔고 자기 집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지.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이태봉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1억 그루 심어 가지고 사전에 한 것도 안 되는데 사후에 계속 심어봐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화동 그 오래된 800년 된 지역도 나무가 하나 없어 가지고 그늘이 하나 없는데 하여간 그것은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의장님! 답변서를 부탁합니다.

답변이 안 나옵니까? 업무 분장에 대해서?

지금 최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학교 지원에 관한 예산 자료 제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집중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숲 가꾸기 안전한 통학로 사업 이런 일련의 사업들로 해서 우리가 교육청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교육 지원 관련 예산 심의 때마다 나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여건에서 충분한 그런 교육적 여건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안 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고 건설과 같은 데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휀스나 육교 설치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쪽만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운영협의회나 아니면 각급 학교에서 시에다가 지원 요구를 했을 때에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육청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임목 벌채와 관련한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 저희보고 조사를 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저희가 업무분장 사항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내일 중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답변 자료 제출하실 때 산림 훼손에 대한 업무분장도 하시지만 거기에다가 공원묘지 만드는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산림을 훼손해서 공원묘지까지 만들고 길을 만들고 그러는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우리 동네는 지금 그것이 아주 무지하게 많아요.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실 것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신설학교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조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건 우리가 건축 준공과정에서 생기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신설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덜된 것은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신설 학교는 조림들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학교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숲 가꾸기 조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역적인 것으로 봤을 때도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어떤 그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 면적당 녹지율로 봤을 때 가장 떨어지는 지역은 당연히 난 그래요. 할 장소가 없다고 그러면 학교 협조입니다, 이것은. 학교 협조 받아서 주민들한테 그런 휴식공간을 주는 건데 그것을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기준 잣대로 해 가지고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 지금 주택단지에 공원다운 공원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저녁 때 나와서 햇빛가리게 해 가지고 가서 앉아있을만한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 틀로 봤을 때 5개동으로 했을 때에 어떤 그러한 녹화니 뭐니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데가 차단녹지 이런 게 있지 주택지역 내에 지금 주민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그러한 녹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하고 자꾸 비교가 되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필요불가결한 그러니까 면적당으로 해 가지고 녹화율을 따져보시라 이거예요. 그 주위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런 데는 간과하세요. 없는 데는 필히 학교에서 거꾸로 그 운동장을 갖다가 학생들이 뛰어노는 공간을 갖다가 축소시키면서까지 협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학교는 1억원이 아니라 2억원 3억원이라도 투자하십시오, 그것은.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흥시 내에 조경을 심는데 어디 다른 데 꼭 1억 그루 심는다고 해서 차단녹지 1억 그루 심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1억 그루도 골고루 쉽게 말하면 필요한 데는 심어줘서 그것이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 투자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해 봤지만 신설 학교의 예산이 1,600만원이에요, 조경비가. 1,600만원 가지고 무슨 조경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도에서 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를 짓는데 조경을 갖다가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겨우 그렇게 해 주는 판국이니까 내 자식 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말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명문학교 만들기 하면서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러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공간을 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학교에서는. 운동장 우리가 이런 것 하게 되면 어느 식으로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만큼 제한을 받거든요, 조경하게 되면. 그래도 그마나 그것이 제한 받더라도 그것이 더 학교 학습차원에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꾸로 그런 것을 요청하고 그런 측면에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한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 그런 것을 제한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우리 경기도가 학교가 증설하는 게 200개랍니다. 내려오는 예산 한 6조원 되는데서 50% 이상이 60%? 60%는 인건비고 나머지 가지고 학교 짓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로 쓰다 보니까 이러한 조경을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도 우리시만이 갖고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진짜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게 아니면 학교의 어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한쪽면만 보지 말고 진짜 시흥시의 학교 교육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논한다고 그러면 진짜 필요한 데는 하시란 얘기예요.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눠먹기 식으로 하니까 바로 지금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정왕동에 몇 개 어디 소래권 1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진짜 공원이 없고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학교를 우선 순위로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학교숲이라든가 조성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역안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앞으로 일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시흥시 안에서의 문제지 이것이 어디로 새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무 한그루 심는 것도 다 그렇고 아까 얘기한대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관리하는 측면이 예를 들어서 훼손되는 것보다 보존되는 것이 훨씬 크고 모든 가치가 크다고 한다 라면 계속 사업은 추진하되 보완할 사업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정치가 시정 시의 정치가 될 수 있고 시정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의원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이러한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 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지역적인 부분 나오고 학교마다 형평성 나오고 거리마다 나오고 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게 어떤 점을 찾아야 돼요? 이런 부분은 논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일단 잘못된 게 지금 추진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선방향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답을 얻어내려고 하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시의원님들께서는 저나 함께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방향설정을 해 주시는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 전 부의장님께 답변하실 사항 있으세요?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셨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발언하고 나니까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지역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지역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앞 전에 그러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측면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거기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것 때문에 얘기한 건데요?

저는 집행부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제가 정왕동에 본동에 1동에다가 그런 것을 하자고 내가 얘기했습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시죠. (

- 발언신청) 가만히 계세요.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그 얘기는 연결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얘기합시다.

나중이 아니라요. 왜 그런 얘기는 여기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였냐 이거예요. 난 지역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다른 쪽으로 질의를...

속기 풀어봐요, 한번.

이것은 저기 그...

지금 왜냐 하면 앞 전에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이러한 문제로 해 가지고 지역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태의 학교들이 있고 그러한 형태의 농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한 건데.

박명석 의원님, 조금 더 연장하지 마시고 다른 쪽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숲이든 어떠한 녹화사업이든 부족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충분히 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이 그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계획 세워주고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러한 주관을 가지고서 목적에 부합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무슨 메시지인지 아시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관내의 학교 총 수가 몇 개 학교예요? 전체 학교가 57개인가 60개인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걸 형평성에 맞춰서 하려면 35개 학교만 지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신설학교 및 또 열악한 학교 또 충분히 조경시설이 다 돼 있는 학교는 제외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35개 학교 올해 이 사업만 하면 끝나겠어요?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난다 내년에 끝난다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속 추진사항입니까?

네.

과장님 새들이 찾아오지 않는 숲은 사람도 못 살아요. 우리가 과장님 잘 아실거예요. 우리 지금 오존층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옛날 학교는 그래도 5,000평 6,000평 큰 넓은 학교에서 플라타너스 오동나무 갖가지 나무 밑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사람 마음이 원대적으로 넓어지고 푸른 숲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해심도 많은 거예요. 콘크리트 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정말 머리 좋고 공부 잘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숲 가꾸기 조성사업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하튼 차질 없이 말이에요. 각 학교에 골고루 어떠한 학교 빠짐없이 말이죠. 여하튼 우리 아이들이 숲속에서 새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3쪽의 은행지구 내 보행자도로 휴식공간 확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정왕동에 미관광장이 있고 또 은행동에 하나 또 들어서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외나 국내 쪽에 다니다 보면 이게 어떤 유행처럼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되고 어떤 동에 있기 때문에 그 동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보다 벌써 여기 원형분수라는 것이 은행동 같은 경우에 지역 위치적으로 필요한 자리인데요. 그 공간이 좁아, 공간이. 원형분수가 들어 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거기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꼭 원형분수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쪽 지역에 맞는 걸 해야 된다고요. 유행처럼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삼미시장 앞에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사람 통행이 얼마나 많은 데인데 거기 앞에다가 크게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 비킬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장과 어우러지게끔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만들어만 놓고 지금 우리시만이 아니에요. 다니면서 보면 이 분수시설이 자치단체마다 대형화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계획을 보면 너무 지역적으로 조그맣게 가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시설로 가고 우리가 보면 그래요. 산림공원과 예산이 매년 하여튼 이번 민선3기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또 대형화 할 필요가 있어요. 일산 호수공원이나 분당의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분수 보십시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하되 앞으로 계획은 크게 나가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만들어 놓고 우스운 꼴만 되고 볼거리도 없어요, 너무 적게 가면. 조그맣게 손바닥만하게 해 놓고 담당 계장 계신가?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작은 것 하고 큰 것 하고 볼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작은 것은 아예 안하는 게 나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이 참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원형보다는 반달이 좋다는 생각이에요. 이 도로 형태상 반달이에요, 위치상 반달입니다. 도로와 직선거리고 반달형태로 된 일자로 뒤로 뻗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암수 구별하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래요. 이렇게 일자도로에 이렇게 반달 아닙니까? 그런 형태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지역은 앞으로 저쪽 도로가 3월 달에 개통이 되는 모양인데 개통이 되면 차량이 굉장히 빈번한 곳이에요. 그럼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분수대로 알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나오면서 얼어서 하나의 큰 얼음덩어리가 형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야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모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그 지형에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대야5거리 포도 그거 있죠? 나온 김에 얘기 좀 합시다. 대야5거리의 시흥시 포도에 대한 형상물이 그때 당시에 얼마를 줬는가 예산 들여 줬는데 그 부분도 큰 형태는 아니지만 여하튼 뭔가 한번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느 공원에 갔는데 폭이 이 폭 길이가 5m 정도 돼요. 그런 분수대가 거리가 5거리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시 대야동 벽산 5거리하고 닮았는지 모르겠더라고 딱 닮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분수대야 조그마한 분수대인데 이 물길이 올라오는데 정말로 아름답더라고 야간에 내가 거기를 갔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참고하세요.

네, 의원님들께서 지역특성에 맞는 분수대 설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획일적인 것보다는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 지역 의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해서 기왕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좋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종만 계장님 이것은 하면서 나한테 본 의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43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4쪽 시화지구 공원녹지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145쪽 공원시설물 리모델링...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답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 할 적에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여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전담공무원이 수자원공사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행위한 부분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해서 협의체가 아니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우리시의 수자원공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이 제 생각에는 전담 계라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하고 도로고 시설물이고 공원이고 모든 것을 그 팀에서 수자원공사 하고 싸워가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리모델링해서 지금 미관광장을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미관광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공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왕지역의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부에서 미관광장의 상부 쪽은 우리 정왕동 지역의 중심이다 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주차장보다는 오히려 분수대라든지 이런 조명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 행사도 많이 열리고 그러니까 거기를 숲과 분수가 어우러지는 그런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하는 제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 쪽으로 현재는 사실상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더 좋은 제안이 제기되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미관광장이 사실상 어떻게 하겠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살고 죽고 하는 그러한 중대한 과제라고 봅니다. 제가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지역에서. 이 내용들이 동장도 알고 지역의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다 돌고 돌고 해 가지고 저한테 이게 들어왔습니다. 정왕동 미관광장 음악분수 조성사업. 이게 산림공원과에 접수됐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얼마 전에 소위 그것을 제안하는 측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한번 가진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그 부분을 들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당연히 우리 지역 의원님이나 시의회와도 당연히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설명을 한번 한 적은 있는데 그 내용으로써는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지 않고 의원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분수대 형태만이 나온 겁니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상황과의 연계 관계 조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총괄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전반적인 협의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미관광장이 작년에 2003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2004년도에 사실상 미관광장이 주차장으로 시설이 끝났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그 예산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가닥을 못 잡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음악분수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시청의 국장 과장급까지 조성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지역의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었을 때는 사실상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감도까지 다 만들어서 칼라로 만들어서 설명회를 가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미관광장에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서고 거기에 야외무대가 들어서고 거기에서 크고 작은 콘서트라든가 행사하는 부분들 좋은데요. 대단히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 하고도 업무 보고 받을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봤다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했다 라고 했을 적에 지역주민들 하고 합의가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됐다 라고 했을 적에 이 파장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제안이 들어 왔을 적에 저한테 언급이라도 누가 해 줬으면 저도 참여해서 같이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거기에서 어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안대로라고 보면 이게 지금 상부 측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부측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해 놨을 때 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능으로써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에다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할 적에는 앰프를 공단 쪽으로 돌리면 된다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답변해 가지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했습니다마는 미관광장은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것 괜찮은 것 같다라고 동의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상부 측에 큰 대로변 쪽에 이러한 조형물들이 들어서고 야외무대가 들어서고 하는 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반대한다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앰프를 틀어놓고 어떠한 조그만 미니 콘서트를 한다 할지라도 스피커를 공단 쪽으로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건물에 부딪혀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음은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바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시고 주차장은 상부 측 그 다음에 야외 무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중간 측에다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 시설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소공원에 그네 이러한 부분들이 훼손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일제 점검해서 날씨가 풀리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말끔하게 정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원상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셔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미관광장 분수대 부분은 저희도 급히 하루 전에 연락을 받아 가지고 자리만 마련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시립도서관 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그쪽에서 제기가 된 상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이해가 가겠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기에 실무적으로 한번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 정왕동 시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면 결정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 공감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사실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내려와서 지역을 발전시켜 주고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죠.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은 전부 알고 있더라구요. 지역은 전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하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시에 어떠한 안이 접수가 됐을 적에는 유선으로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주면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 보다 먼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 보다 나중에 알아 가지고 아니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마찬가지에요. 저희 지역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이러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안을 냈을 적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바로 연락해 줘야 돼요. 와서 설명회 할 적에 이런 걸 가지고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의원님 참석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알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앞으로는 제 지역구의 이런 상황이 발생 됐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연락을 주어서 지역구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의 다른 사람들 보다는 먼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물 리모델링 넘어 간 겁니까?

하세요.

하나만 묻겠는데요. 지금 정왕동 지역에 어린이공원 보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파고라든가 다 철거 하고 보완하려고 철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146쪽에 보면 정왕지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으로 봤을 때는 안 맞잖아요?

이것은 시화지구가 아니고 86년도 90년도에 조성한 신천1지구 2지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90년도에 한 게 여태까지 안 되어 있어요?

어린이놀이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146쪽에 가서는 이 속에 다 들어 있다구요?

시설물 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가 여기 어디 있죠?

사업 내용에 보시면 146쪽 근린공원 등 시설물 정비에 이건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구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자꾸 얘기 나오는데 미관광장에 대한 것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차장이든 분수대든 아니면 그 상태 공원으로 계속 갈 것인지 확정된 사항 있어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 부분이 기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방향이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검토된 사항으로 올라온 거지 확정된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46쪽 공원 및 녹지시설물 유지 관리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게 없어요? 예산이 반영되어서 주차장으로 가는 걸로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위로 갈 것이냐 밑으로 갈 것이냐 그러고 있는 것이지 주차장으로 가는 것은 확정이 됐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뭐가 확정된 게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제기가 된 겁니다.

147쪽에 도시림 보호 및 경관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제가 잘 정확히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소래산이 1m 모자라는 300m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걸 산을 올라가는 분들한테 하다 못해 흙주머니를 하나씩 들고 올라가게 해 가지고 주민이 조성하는 형태로 해서 높여보는 방안 그래서 위에 돌로 이렇게 되어서 안전사고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메꿔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서 가장 큰 애로가 바로 관할권 문제입니다. 우리 시흥시민이 전부 이용을 하고 시흥의 산은 분명합니다마는 행정구역상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단부 자전거 전용도로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법에서 허용을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과 상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8쪽에 철로 자전거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벤치마킹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협궤열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남 곡성에 있는 것 하고 문경에 있는 것을 거기도 철도공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걸 알고

과장님 마이크를 떼고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전남 곡성에 있는 철도공원이 있습니다. 문경하고 그래서 거기도 만들어 놨다는 소리를 들어서 가 보고 저희도 월곶 지역에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협궤철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서라도 생태공원이 됐든지 특정 장소에 만들어 놓을까 하는 생각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벤치마킹을 하려면 대충 우리시에 철로 자전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하는 것 아니에요?

월곶 신도시에 녹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월곶의 녹지대요.

이거 혹시 인천하고 다리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그쪽이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 있는 겁니까?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하고 재료비로 철로 레일 좀 구입해 볼까 하고

예산 뭘로 한다구요?

재료비로

재료비가 10억원씩 있어요?

100만원이에요. 난 10억원인 줄 알았어요.

나도 이것 10억원으로 봤는데 테마거리 조성이라는데 100만원이라면 그렇게 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철길 이것 오히려 철길 때문에 월곶 지역이 경제적인 피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테마거리로 조성해 놓으면 더 피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개방이 되어 있지 않은 녹지대에다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

아니 연결을 시켜야죠. 철길이라면서요? 수인선 철길이라면서요? 월곶 쪽에 있나, 월곶 쪽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옮겨올 것입니다.

일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월곶 입구의 유수지 있는 데서부터 5블럭 상가 앞길 넘어가는데 일부 남아 있는 데가 있죠.

내가 질의를 같이 좀 하겠는데요. 난 전혀 영문도 모르는데 괜히 월곶이라고 꺼내놓기만 하고 일만 벌리지 말고 되지도 않을 거 괜히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위치가 어디고 뭔지 알 수도 없고 거기다 100만원짜리 예산을 왜 여기다 올려놓으셔 가지고 또 시간 가게 만들어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월곶지역에 여러 가지 소래에 비교해서 월곶지역이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래로 넘어가는 구 수인선 철길 있는 녹지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철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 일반 철도로

국장님 시간 가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수인선 전철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건 연구 하십시오. 얘기 하나마나 그건 지금 되지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있어요?

환경국에 전반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주문 하십시오.

사업들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어느 지역이 됐든 지역 의원들과 상의를 해 주십시오. 어느 날 보면 와 가지고 두들겨 파고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공사하기 전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설계 도면 나오면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 시행하고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보면 파헤치고 어느 날 보면 공사가 진행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오셔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일 아침에 부시장님 잠깐 오시라고 그러세요. 내일 아침에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정식적으로 각 부서별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것은 얘기 맨날 해도 안 되는데요. 내일 잠깐 오시라고 하십시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늘상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도 똑같이 지시를 해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내일은 얼굴 보고 싶다고 부시장님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환경국 업무보고에서 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당부 말씀드린 게 있죠? 수자원공사와 업무 추진 시 시청 단일 창구로 하는 방안이라든가 MTV 사업에 대한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 설명회가 필요하다. 또 지금 얘기한 MTV나 수공이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전담 감독관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능곡지구나 장현, 목감지구 이런 지역도 개발은 주공이 하고 건교부가 주관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인수 인계 우리가 받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림없이 애초부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를 안 보지 그냥 내버려 두면 수공처럼 맨날 끌려 다니면서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틀어박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일 말씀드릴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3쪽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활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여 유수율 제고를 높이고자 현재 유수율이 87.3%입니다만 88%의 목표로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대야 신천 은행동 일원으로 10km 구간 20억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주차 주정차 관리로 인해서 공사 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출퇴근 시 작업을 중단하고 원활한 주정차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부락 및 시가지의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수도 보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6%입니다만 98%를 목표로 총 배수관의 확장사업을 10km로 19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관리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다발적 발생 재정적 손실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수률 제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누수탐사를 100km 구간을 하고 그 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200개를 교체해서 도비 시비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림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천과 연결되어 있는 상류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해제지역의 개발예정에 따른 각종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에 마감되며 용량은 1일 2,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차집관로는 11km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는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시비 7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는 도 국비를 받고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계수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으로 공장 축산 폐수 등의 저수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1일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1.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시작돼서 2006년 12월에 마감할 예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정왕동 간선수로 수질개선 사업으로 군자천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시작하여 12월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CCTV 조사를 800mm 관을 18.8km에 대한 800mm 관에 대해서는 CCTV 조사를 실시하고 800mm 관 이상은 관을 11.3km에 대해서는 육안 조사를 실시해서 공사를 12월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오이도 하천을 옥구하천을 정비한 바 있고 내년에는 정왕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최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에 의한 첨단공법의 고도처리시설 및 사여과 공정을 이용하여 처리수내 미세부유 물질을 제거하는 등 최적의 방류수질을 관리코자 하는 그러한 최적의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은 1일 용량은 27만 9,000톤의 시설용량으로 고도처리 및 사여과 처리공법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유입량은 21만 6,000톤 유입돼서 그 BOD COD 등등 유입된 것을 방류 기준치에 적정하도록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탈수케익 생산량은 하루에 118톤이 생산돼서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 보완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물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완벽한 시설물이 운영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2단계 시설물의 보수 보완으로 수질개선 및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합니다. 사업기간은 9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 3월까지 사업기간이고 용량은 27만 9,000톤이 1일 처리용량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여기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의 미비점 도출 및 보완 추진을 지금 247건을 발견해서 지적사항을 139건을 보완 완료하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은 84건으로 24건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보완조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사업의 체계적인 점검과 시운전을 통하여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공과 의견의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오니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노후로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오니처리 과정 중 발생되는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니처리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하수 및 오니처리시설을 교체코자 합니다. 오니하수처리시설은 협잡물제거기 2지를 2억원을 투자해서 개선 교체 개선하고 오니처리시설은 벨트프레스탈수기 3기를 철거하고 원심탈수기 3기를 신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7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로 인해서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하수도과에 이게 관련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건설국 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월곶에서 신천동으로 나가는 그 도로요. 월곶에서 신천 나가는 도로에 작년인가 상수도관입니까? 상수도관인가 매설했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그 관로공사는 지금 공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천동에서 방산로쪽이요?

네, 공단로의 그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도시가스 매설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매설하는 거요?

네.

가스 배관공사를...

도시가스 배관공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난 하수도관일줄 알았더니 그러면 도시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4쪽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 시에 급수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관경을 그쪽 저희들이 건축면적이라든지 또 거기에 근린생활 건축면적 그리고 계략적인 저희들이 인원수를 산정을 해서 최소 관경을 선정을 해서 급수공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받는 건 좋은데요. 기존 관에서 따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만약에 거기 때문에 급수량이 적어서 관을 바꿔야 될 사항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부담을 어디서 하냐 이거죠? 예를 든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안 했는데 그것을 조례 제정해 가지고 올 한 7월 달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저희들 상수도 쪽에서도 원인자부담금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단체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7월달까지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시장님까지는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올 때는 시비 가지고 쉽게 말해 해 주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까지도 보면 현재까지는 들어오면 무조건대로 공급자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 부담해서 해 줘야 될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지역이라든가 해 가지고 어떤 택지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존 개발돼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압이 낮아가지고 확장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에는 이해가 가는데 새로 신설되는 택지라든가 새로 조성되는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것을 시에서 시비 가지고 부담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돼 있다. 저도 지금 조례 쪽으로 몰고 가려고 질의했던 건데 미리 벌써 조례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지만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필히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사업자의 어떤 경영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필히 시비가 아니라 그 사업자 측에서 부담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명석 의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으로 알고 저희들도 업무에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4쪽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5쪽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질의 209쪽에 과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210쪽 계수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저수지 수질 개선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수저수지 수질개선은 구미부락과 그 뒤쪽에서 나오는 수노골 이런 부락에서 나오는 하수를 어떤 처리시설 중에서도 500톤 미만 마을하수도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저수지 상류에서 처리장을 만들고 그 물을 저수지로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 현재 용지보상비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하여 가지고 2005년도 예산에 2억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13억원에 대해서는 그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가 도의 직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도비를 충분히 따와 가지고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지금 해제지역이죠?

네, 우선 해제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제지역에 따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산림공원관리과에서 아마 6개 저수지 수질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고는 별개 사항인지?

그 수변조성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6개 저수지가 많은 수질개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도 했는데 한 예를 든다 라면 신천천이 많이 정비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거기는 다른 저수지와 달리 펌핑을 해서 담수하는 저수지란 말이에요?

청룡저수지가 그렇습니다.

청룡저수지가? 그런데 펌핑하다 보니까 이 장마철에만 할 수 없고 물량 있을 때 하다보니까 이게 오폐수가 다 섞여서 펌핑하는 적도 많단 말이에요.

네.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차집관거나 하수관거를 해 놓아도 그 회사별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는 그렇지 않겠는데 이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냥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하천으로.

네.

그래서 하천이 맨날 썩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나는 그런 무척 안타까운데 개선방안이라든가 점검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 신천천 쪽으로 저희들이 준설원을 통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점검을 합니다. 지금도 2억원 조금 더 들여 가지고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그 안에 들어 있는 우수 토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쪽 하오고개 여우고개 쪽에서 나오는 음식점들 그것은 오수관거 2차정비사업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계속 관을 묻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오염원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윗대야리 상단에 있는 성원산업이라고 두부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두부공장에서 나오는 간수 그것은 지금 잡아 가지고 신천천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작년 연말에 공사를 완료했거든요. 지금은 점진적으로 신천천이 좋아지고 있고 향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룡저수지 농업용수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신천천 빗물받이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어느 정도 처리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방류수를 농업용수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청룡저수지까지 펌핑해서 그 물을 담수해서 농업에 쓰는 걸로 장기적인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림 하수종말처리장도 잘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단위화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역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각 회사 이런 음식점보다도 회사에서 내려오는 하수도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청소행정과 쪽에서 보면 오폐수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처리가 안 된다고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오수 토실을 내려오는 하단 쪽에 오수 토실을 설치해서 그 오수를 다 차집관로로 차집하고자 하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감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10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간선수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구천의 오접관로 파악은 전부 되었죠?

옥구천은 지금 저희들이 CCTV를 다 해 가지고 오접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접관로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발주 시켜 가지고 준설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접관로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오접되어 있는 관로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CCTV상으로 보면 28군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 미리 관까지 지금 조사를 한 것이죠?

지금 800㎜ 이상은 사람이 들어가서 육안으로 봤고 나머지 800㎜ 이하부터 300㎜까지 그것은 CCTV로 찍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800㎜ 이상 800㎜ 이하 CCTV를 볼 수 있는 사안들은 CCTV로 점검을 하는가본데 이 상가 있죠? 아파트 상가. 아파트 상가를 일체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상가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면 상가의 주변에 보면 우수관들이 있습니다. 상가에서 우수관으로 직결하는 관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해도 그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제가 얘기해서 개선한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상가 지역에서 하수관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으로 빼려니까 공사가 까다로운 거예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우수관이 있으니까 바로 하수관을 묻어버렸어요. 보도블럭 몇 개 딱 빼내고 한 50㎜ 되는 관 있죠? 그것을 바로 묻어 가지고 우수관으로다 집어넣는 그러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오접관을 아무리 조사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가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옥구천 주변 상가들을 일제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접관이 오접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수 하고 오수관이 공단지역은 분리 시공이 되어 가지고 건축주들이 우수관인지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 경계석부터 찾아 가지고 경계석에서부터 오수관까지 공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까?

네.

원인자한테 안 시키고?

저희들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건물의 소유권이 자꾸 바뀌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도 세입자 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좋지 않은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죠. 건물주가 그것은 원인자 부담원칙 하에 건물을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고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면 원인자가 부담해야죠. 그것을 왜 공사까지 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발견을 해 주고 우리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견을 하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연결된 부분에 대해선 건물주 원인자가 부담해서 우리가 공사를 대행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할 수 없는 사항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인자가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죠. 그것까지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건물 지으면서 오접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지금 아파트 지역의 상업지역에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정왕동의 상업지역에?

지금 상업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 데가 상류 주거지역 쪽이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 쪽에는 이런 오접문제보다도 기름을 버림으로 해 가지고 고형화 되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래서 그런 하수관의 문제가 많고 그쪽으로는 특별하게 오접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도 저희들이 CCTV를 많이 넣어 봐가지고 현재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을 조리하고 나면 그 부분을 하수관에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수관에다가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우리 하천으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흘러나오지 않죠. 한 집에서 버리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비가 한 번 오면 우수관을 싹 쓸어 내려와 가지고 하천에 그냥 기름띠가 완전히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도 상업지역의 우수관과 하수관을 어떻게 이용하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간선수로 아무리 준설을 해 놓고 생태하천으로 아무리 가고자 하더라도 이것은 생태하천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쪽도 마찬가지고 한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포장마차가 한 지역에 밀집해서 대여섯 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불순물들은 부유물들은 그 사람들이 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수관으로 들어가죠? 그것이 거기에서 쌓이고 쌓이게 되어서 비가 한 번 오게 되면 싹 쓸려 가지고 수로로 전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포장마차 같은 부분들도 관련부서와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들을 해서 일제정비를 해야 돼요. 하루에 포장마차 하나에서 오징어 50마리 100마리씩 잡아 가지고 그 내장 전부 다 어디에다가 버려요? 전부 거기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진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아무리 준설을 해 놓고 하면 뭐 하느냐고. 그렇게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준설해 놓은 수로부터라도 유입이 되는 부분들을 차단시켜 주지 않으면 올 여름에 도로 마찬가지예요. 악취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한 부분들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차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들이 그것을 똑같은 관을 묻어놓다 보니까 판단기준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택지개발이라든지 단지가 조성되는 곳에는 우수관은 기존 흄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 오수관은 망치라든지 천공을 못 하게끔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안 되고 기계적으로 천공할 수 있는 P계통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능곡택지라든지 장현·목감택지 이런 데 저희들 하고 실시계획 때문에 협의가 오면 우·오수관에 대해서는 재질을 완전히 달리 해라. 그래서 어떤 시공자가 임의적으로 뚫을 수 없게끔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뚫을 수 없게끔 원천 차단 쪽으로 가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도 봐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방법도 있겠죠. 관을 갖다가 종류를 틀리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의무규정으로 해 가지고 미터기까지는 시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지을 때 그냥 시공자들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사후관리 어떻게 접합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판독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사진상으로라도 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정 이것이 우리시의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위탁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소 지금 상수도처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공무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도 오염의 주범 자체가 오접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에서 자격을 부여한 사람한테 할 수 있게끔 그것 시행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타시 인근 안산시가 공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지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안산시에 반납한 예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관을 분리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무소 같은 것 만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원천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그 실패한 원인만 우리가 잘 분석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관리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 번에도 제가 예산 다룰 때도 주문한 사항이잖아요. 이것이 왜냐 하면 가정이라든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장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우수관에다가 버림으로써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같이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정에서 쓰나 사업장에서 쓰나 이 기름 유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항상 집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단계 거쳐서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름이 엉켜 가지고 특히 장마철 같으면 넘쳐 흐르고 이러한 현상이 거기에서 생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맨날 오수차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예를 들어서 꼭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어디 업체에다가 아니면 우리시 오수 치우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구역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일일이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것을 계획 세워서 다시 또 올려서 그것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수지 수질 관리를 하수도과에서 합니까? 하수도과에서?

일반 아파트 저수조 수질관리를 말씀하시나요?

아니, 일반 저수지 말이에요. 지금 저수지.

아, 우리시에 있는 8개 저수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죠?

그 수질은 8개 중에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3개소가 있고 청룡저수지 하고 마전저수지, 뒷방울저수지까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 같으면 용량이 적은 저수지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원래 농업용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쓰기로 목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양어장 개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어장 해 가지고 물고기를 워낙 낚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용수 자체 수질이 엄청 나빠졌다고 봐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원래 목적은 농업용수 쓰기로 한 것이지 양어장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양어장 해 놓은 것은 그 저수지 관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해서 양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그 저수지 관리하려고 우리가 원래 목적을 세워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수지 관리가 얼마만큼 그 양어장에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얼마만큼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 농업용수 수질 자체가 워낙 물고기 냄새로 해 가지고 엄청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더 하수적인 측면 그 다음에 농업용수적인 측면 해 가지고 농어업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또 이중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하천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천의 오염에 대한 문제 가지고 이중적으로 또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수지에 대한 것도 수질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어 가지고 그 이상 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거기 발생 원인이 양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안 만들고는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에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생활하수과 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거의 저희들은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승인 고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국단위로 하다 보니까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시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력이 좀 모자르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다시 또 검토를 더 해 달라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또 갖다왔는데 바로 해 준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선행적인 절차가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금 7억 기본계획및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놓았어도 선행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과림동 신년인사회 때도 현안사항으로 그것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보다도 더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선행적인 절차가 안 되다 보니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도 내가 버리는 물 내가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좋게 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이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으로 가다 보면 좋은 것은 가기가 어려운데 나쁜 것은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경에라도 챙겨보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을 때 금년에 막 추진이 되어야지 잘못하면 또 주춤거리면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210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계수저수지 수질개선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13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사실 저수지마다 상단에 상당히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수십억 원씩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 어떤 축사라든지 또는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축 허가를 낼 때는 말이죠 거기에 확실히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 장치를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저수지가 꽤 많은데 그 지역마다 이렇게 예산이 과투자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하수처리장 방류수 최적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216쪽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 보수 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47건 중에 24건이 불가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건이 왜 불가한지 불가한 항목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공사가 지난 작년 3월달에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247건을 도출해 냈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약 19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139건을 완료하고 84건이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24건은 2단계 말고 1단계 시설과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기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4건은 1단계 사업에서 보완해줘야 될 사항을 보완 안 하고 2단계까지 넘어와서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1단계와 2단계가 서로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24건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 보면 1단계 시설 쪽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무리하게 요구한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안 해 줘도 문제점은 없다? 이것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네.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해 주면 우리한테 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운영하는데 저희가 좀 다소 편리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지 이것을 꼭 해 줘야 시설물이 운영이 된다 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전기와 관련된 부분 사실상 기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 기계 토목 건축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겠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불가하다는 24건도 원인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이 부분도 같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24건이 전체적으로 하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협상을 하십시오.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과 저희와 말씀드리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 뿐이고...

하여간 그쪽과 계속 협의해서 그것을 완료를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치 예정 84건들은 그쪽에서 순순히 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협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순순히 응하고 있고, 그리고 이 24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면 한국수자원공사와 얘기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1단계 사업에서 이어진 부분인데 왜 이러한 부분들을 니네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느냐 라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면 자리가 있으면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직접적인 것보다도 간접적인 것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보고회 가진 중에 4개 천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의 3개 천이죠. 3개 천의 수질을 물을 폐수처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중수해 가지고 공급하는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안을 낸 것이 안을 낼 때 안산시에 있는 종말처리장이 우수하고 우리 시흥시에 있는 것이 안산시보다 우수하지 못 하다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항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때 당시 의원님, 본인도 참석을 해서 굉장히 상기된 질문과 항의성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보다도 저희가 오히려 안산 보다도 더 처리과정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인데 향후에 용역이 세부적으로 추진될 때 저희가 그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가 되도록 하겠고 또 지금 저희도 방류수의 재활용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금년도에 벤치마킹을 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색도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색도였는데 색도를 어떻게 생활폐수 하고 그 다음에 산업폐수 하고 분리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처리장 자체가 비록 혼수로 해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분리할 수 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약 5만 톤이면 5만 톤 6만 톤이면 6만 톤이라고 했을 때에는 생활용수를 그쪽으로 별도로 한 5만 톤 6만 톤 정도 모아서 우리가 처리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한번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없고 애초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은 분류식 처리였습니다. 생활 하수와 공장 폐수가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초기에 공장 폐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방류수 기준에 맞는 그런 수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에 파일롯 테스트(Pilot Test) 의뢰를 그때 당시도 물론 감리는 했었습니다. 의뢰를 해서 시행한 결과 합류식으로 처리해야 방류 기준에 맞게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되었고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질소 인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또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분리해서 한 5~6만 톤 한다고 하면 어차피 또 방류가 나중에 합쳐집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류해서 처리할 경우에 그 물 자체만 따로 빼내는 그런 후단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제 현재 생각으로는 그렇고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해 본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쓸 수 있는 자원을 지금 못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생활용수만 저는 그래요. 그 안에서 이것이 분류식인데 지금 합류로 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을 때에는 5만 톤만 생활폐수를 갖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중수만 하면 지금 색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산업폐수 때문에 색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생활폐수 때문에 색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고 또 저기가 면적이 좁다고 하면 문제지만 충분히 그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지도 나는 나온다고 보고 그랬을 때에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그냥 계속 이것을 갖다가 합류로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분류시켜서 아니면 어떤 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서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이것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그러한 사항까지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조기에 시민들한테 3개 천을 넘겨줄 수 있고 또한 차단녹지의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의 나무 안 자란다고 맨날 우리가 말로만 하고 있지만 물을 안 주니까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수공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2단계 시설 아직 관계부서와 같이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사전에 논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간당 200톤 정도 200톤 300톤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대략?

네.

그러면 그것이 크게 집수정 식으로 우리가 막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들어오는 생활용수에서 바로 중수장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로 영입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인수하면서 용역을 준 것 있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139 84 24로 나온 거예요? 이것 그쪽 사람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거고...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단계...

그래, 1단계 그때

1단계 것.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수공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못 믿겠다고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교가 어떻게 됐냐 이거지.

그때 우리가 주장한 게 맞는 것도 있었고 또 수공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것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조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 그때 용역을 줬는데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맞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걸로 하고 또 수공에서는 이제 이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대로 자네들이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 라고 해서 서로 대립했는데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접목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수공이 맞다 하는 그런 부분은 빼고 우리가 요구한 것도 맞는 것은 우리가 취하고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1단계 인수인계 협약에 그 사항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대로 서로 협약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2단계 증설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낸 걸 가지고 수공하고 그간 한 19차례 회의를 하면서 서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이러면서 한 게 247건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기계 전공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건축이나 토목 전기 쪽에 하신 분이 지금 거기 계세요?

네, 건축직이 있고요.

토목직이 있고?

토목직은 없습니다. 건축직.

전기는 당연히 있고?

네, 저희가 하수도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걸 대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토목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217쪽에 있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벨트식 프레스탈수기가 원심탈수기 식으로 바꾸는 건데 이 사람들 수공이 오늘 하루 종일 수공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지금 수공얘기가 나오는데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흥시에 그렇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고 봐요. 그 자기들을 위한 조직이지 국가를 위한 조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국민의 일부인 시흥시민의 어떤 재산이고 또 시흥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것은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계속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요? 수공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그래 가지고 못 믿으니까 우리가 또 용역을 주고 용역을 그때도 1억원 얼마인가 주고 했죠?

네.

꽤 많이 수고했어요, 그때. 그렇게 용역을 줘가면서 해도 서로 못 믿겠다 라고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 인수를 받으려고 하면 이 시설을 확실히 보완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지금 시화공단에다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갖다가 붓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누차 얘기하지만. 그러다가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죠. 전부 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갑자기 분권화되면서 분권화한다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만 분권화됐지 어떤 권리의 분권화된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의회에다가 하나하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의회가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자주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월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네.

할 때마다 이런 건건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수공하고는 제가 볼 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서가 전담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수공하고의 사항은 도시과에서 전담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과가 하고 있습니까?

네.

도시과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 저쪽에서요?

거기가 아니라 도시과 도시기획위에서 쭉 관리를 해 왔었죠.

도시기획위에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전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거기서 전담을 해 왔던 그런 사항이

전담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모든 보고를 아니 협조를 도시기획위에다가 냈습니까? 안내셨잖아요? 아까 산림공원과 냈습니까? 안 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해 왔던 것이고 나머지 이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도시과가 주관이 돼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창구만 그렇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업무를 다 알아야 가서 저기를 하지.

지금 그 방대한 업무를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해서 세네 명 배치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전담부서가 아니고 최소한 뒤를 잇게 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그 업무를 지속해 왔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게 한참 1,000만원 얘기가 나왔다가 42억원 정도 가지고 저기를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해져오다가 또 중단되다가 계속해 오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은 됐지만 어쨌거나 저희 창구는 도시과가 창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의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이거 또 나오고 매 과마다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내일 부시장님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네, 나오시라고 해갖고...

내일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요 시작할 때 확인해 가지고 오늘 가서 보고 드려가지고 내일 답변을 갖고 오시라고 그래요. 오늘 보고 드려가지고 내일 아침에 답변을 듣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협의 그 다음에 지금 수공이라든가 각 우리시 말고 인수인계 받아야 할 시설물에 대한 감시 감독권을 우리시가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내일 답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얘기를 들으시라고 하세요. 하여간 지금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수자원공사와의 대처방법을 이렇게 아픈 기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목감택지개발이나 장현 능곡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꾸 말이 많이 나와야 이게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생길 것이라고 판단돼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고 하여간 아무쪼록 인수인계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저쪽에서도 쉽게 안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이죠. 아마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부분이 시의회가 아니었으면 벌써 수백억 원 날아갔을 겁니다. 수백억 원 날아갔다고 근데 이제 시의회에서 붙잡고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집행부는 어려웠을지 몰라도 갖은 협박 다 했죠. 이것은 법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라고 늘 그러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 보수 보완에 대한 부분도 한번은 의원님들한테 본격적으로 보고를 정식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시설 보완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시면 그냥 통과지 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우리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하십시오. 우리를 붙잡으세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 재정을 우리가 허비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수자원공사하고 관련된 부서는 각별히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한테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매번 보고를 의원님들께 보고 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7쪽에 하수오니처리시설 개선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하신 거예요?

네.

다른 분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시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하수도과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연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92년 11월에 지역경제과 차량등록민원실을 설치했고 94년도 시민과 차량등록계를 설치했었습니다. 2000년도 7월달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돼 가지고 6급소장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2001년도 2월달에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위치로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2004년도 9월 7일날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제 6급에서 5급 소장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시설규모는 장현동 530-7 새마을회관에 1, 2층을 같이 해서 4억 4,70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은 1층이 64평 2층이 75평으로 등록사업 사무와 검사업무 그리고 농협창구 등이 있습니다. 현재 기구는 1소장 2개 계로 13명입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이 2명 8급이 2명 9급 2명 기능직 3명 청경이 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대수는 14만 4,354대로써 자동차가 13만 4,000여대 건설기계가 2,281대 이륜차가 7,116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지난 2004년도에는 12억 1,200만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1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일 민원처리는 1,560여 건을 처리하고 있고 민원실 내왕객은 하루 200여 명이 내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하루 90여 만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역점사업으로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과 정기검사 안내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승격된 조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집중 전략하며 선진화된 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편의 차량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주요업무가 차량의 등록업무와 말소업무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과태료 체납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차량 과태료 체납은 2004년도 말 현재 약 72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저조의 주요원인으로는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미약하여 폐차나 이전 시까지 납부를 미루는 경향과 2003년도 시행된 환가가치말소 식으로 남은 상태에서도 말소등록이 가능케 됨으로써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72억원의 체납액은 과년도 추징분 현년도 등이 모두 체납금액이며 추징금은 전산시스템에서 미이관 된 부분을 징수결정하고 체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스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던 체납을 현 세외수입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태료의 채권 확보를 위한 차량 이외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실시 무재산 및 말소자 등에 대하여는 법적 한도 내에서 과감한 결손처분과 감액 실시도 앞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사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과태료의 납부일 내에 납입하지 않아도 가산금 및 벌점 등의 행정적 제제수단이 미약하였으나 법무부에서 2005년 2월 25일의 규약은 앞으로는 장기 또는 고의체납자는 수감할 수 있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사업자의 사업정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체납금 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체납자가 체납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겠으며 그 동안 차량별 혹은 부과건별로 관리되던 체납을 납세자별로 통합하여 입체적인 체납독려를 실시함으로써 징수 효율을 배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방법의 개선입니다. 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매주 약 1,500여 건의 안내문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은 안내서를 받지 못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에서 SMS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재 우편에 의한 통보와 병행하여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전산과 연결을 통한 주소지 추적으로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 가입의 홍보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2005년 2월 22일부터는 기존의 대인보험에 추가하여 대물보험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상태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과 책임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미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책임보험 미납자에 따른 과태료를 매월 약 1,500여 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행자부 경찰청 건교부 등 전산망 공조검색으로 무보험운행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약 700여 명의 1,200건의 위반자를 통보받아 출석요구서와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책임보험가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편람 제작 홍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내의 전반 업무에 대해서 업무 열람 편람을 제작하여 담당자 부재 시 기타 민원인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위주로 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건교부나 행자부의 일관된 편람이 없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와 업무편람도 참고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찬을 홍보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처리업무가 주된 업무이지만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인프라의 발전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이익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편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245쪽 과태료 체납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 체납현황은 전부 기존에 의무사항 첫 번째는 다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안 내는 사항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 자동차검사도 마찬가지겠군요?

네, 첫 번째 신규차라든가 이럴 때는 잘 하는데 두 번 세 번 이때에 밀려서 내는 차량...

이것이 돈보다도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뒤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잘 신경써서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차령초과말소등록 시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대책에 말이에요, 대책에. 차령초과말소등록시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거요?

이것은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차량을 계속 납부를 안하는 차량 중에서도 노후차량 그 승용차 같은 것을 예를 들면 9년이 지나면 환가가 없다 말소 가능하다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사에 대한 과태료 보험에 대한 과태료 계속 안 드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지시키는 뜻으로다가 환가가치말소라는 제도가 2003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노후화된 것 차량이 등록효과가 지난 것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환가가치 말소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로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것은 말소가 안 됩니다만 계속 발생되는 체납을 없앨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태료를 지난 것은 안 내도 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다가 계속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말소할 때는 각종 벌과금이나 그런 것을 다 일시불로 내야 처리가 되지 않아요?

아까 고시됐다는 게 입법예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77%까지 물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의나 계속 장기자는 수감을 할 수 있고 지금 이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징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자는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에 있어서 신용불량자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러면 자동차검사 지연이나 자동차보험 같은 것은 모르고 아니면 거의 반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5쪽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번호등록은 전국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쉽게 말하면 차량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것에 따라 가지고 세제라든가 아니면 벌금 그러니까 세금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죠? 만약에 등록한 데서 발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이걸 발급하는 겁니까?

등록은 우리 경기 예를 들어서 자가용일 경우에 경기도 내에서는 전입신고만하면 되고 그 번호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타시로 하는 인천이라든가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판을 바꿔야 되겠죠. 경기도 시흥시에 대한 번호를 바꾸시는데요. 그것은 주민등록지가 있는 지역에서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전국번호는 한번만 바꾸면 계속 안 바꿔도 되고 전국적으로 같이 다닐 수 있는 번호인데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번호는 경기 51 가 그것은 우리 시흥시의 번호가 되겠습니다만 이 앞으로 우리 지금 바뀐 번호는 45 가부터 하까지 45 나 현재 나에 7,800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경기도 시흥시에 대한 고유번호인데요. 타 시도를 이전했을 때는 그 전국번호가 기존에 갖고 계시면 안 바꿔도 되고 또 기존에 그 번호 충남 51에 하...

번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쉽게 말하면 시흥시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그래 가지고 전국구 번호로 해 가지고 제가 충청도를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갔을 때에 이 과태료 하고 세금을 시흥시에다가 계속 시흥시에서 발급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충청도에서 발급하는 거냐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저기가 됐든 세금은 우리시가 계속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갖고 충청도로 간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세금을 우리가 계속 받고요 충청도로 갔을 때에 대한 새로운 세금은 충청도에서 새롭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정부가 하니까 자동으로 전입하게 되면 신고를 차량신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네.

그런데 그 전에 업무보고인가 할 때 보면 아직도 그전 법에 적용됐던 사항들이 아직도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가 발생되면 전부 다 압류를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해제 하거나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차적부에는 계속 압류 사항이 남아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은 신청 안 해도 내가 주소지만 옮기면 자동으로 넘어 오잖아요. 주민등록 할 때 모든 것이 넘어 오듯이 그런데 과거에는 주소지 옮겨와도 차는 또 별도로 신고해서 옮겼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시민 같으면 그것을 깜박깜박해 가지고 그걸 다 넘겼단 말이에요. 주소지를 신고해 놓고 차량 주소지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다 보니까 안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과된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은 전국적으로 단일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전산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 뭐 개인 한 사람의 차를 조회하게 되면 전부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 차적번호만 치면 전부 출력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연기된 체납에 대한 차적부를 다 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제 질의 뜻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명확히 좀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질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주소지 하고 지금은 주소지가 이전되면 자동으로 차량 이전 같은 것을 신고 안 해도 다 넘어 온단 말이에요, 현재 법에서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같이 차도 같이 주소지 이전을 했어야 된다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함으로써 주소지는 여기 있는데 차는 앞전 주소지에 있다구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벌금 부과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은 이번 법률 바뀌면서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된 거냐 아니면 그 관계를 계속 끌고 옴으로써 신고 안 하고 버틸 것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서울 사시다 우리 시흥시에 전입 오면 15일 이내에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 날짜를 따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건데 구 차량번호라도 신규로 우리한테 신고할 때는 마찬가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얘기가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248쪽까지 한꺼번에 하십시오.

비슷비슷한 얘기라 지금 우리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책임보험을 못 들어 가지고 안 들었는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발생한 건수를 알아요? 사고가 나서 보니까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네.

참 이게 우리가 보면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깜박깜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잊어 버려 가지고 못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간 지난번에 예산을 잘 확보해 가지고 문제 메시지를 보낸다 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드렸고 다른 건 몰라도 차량등록사업소는 사후 서비스 보다도 사전 서비스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90%가 사전 서비스입니다. 사전 서비스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권리인지도 몰라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고 그게 좀 안 되어서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248쪽에 보면 민원불편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다른 데도 다 알고 있고 저는 볼 때 이 사전 서비스 만큼은 사후 서비스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지만 사후 서비스는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금방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나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그래서 좀 소장님께서는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시에 지금 제안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제안제도를 활용해 보면 시민이 원하는 게 이게 사후 서비스면 시민이 원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행정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러나 사전 서비스는 뭘 원한다 그러면 해 줄 게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쉽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겠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맞다 사전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도 물론 해야 되죠. 동사무소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주소이전 할 때 차 있어요? 한 마디만 물어 보면 돼요. 자동차 있으세요? 한 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전하는 사람이 동장님 해 보셨잖아요. 그것 한 마디 안 물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전해 오는 사람이 하루에 몇백 명이냐 이거예요? 아니거든 거기다가 요만하게 써놓고 못 봤으면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협력체제로 좀 되면 우리는 정기 검사도 이렇게 하면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동장님을 해 보셨기 때문에 많은 걸 알겁니다.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통장님을 이용해서 정기 검사도 받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거기 뻔한 집이잖아요. 아파트 같은데 방송 한번 해 주면 되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누구누구네 집 뻔하잖아요. 우리가 150세대 이상 합니까? 자연부락 같은데 150세대 이상 안 돼요. 누구누구네 집 다 알아요. 사전에 통장님한테 주면 통장이 누구누구네 집이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에게 시민에게 벌금을 안 내는 방법 통화 문자 서비스도 있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송이 있고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 서비스예요. 정보를 드려서 그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하고 같이 될 수 있게끔 동사무소가 안산시 동사무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사전 서비스는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사후 서비스는 어려운데 사전 서비스가 많으니까 책임보험이나 다 전체가 정기검사나 과태료 체납 사후관리 시스템 저는 사후관리 시스템 이것 별로 안 좋아요. 사전에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시간에 너무너무 많지만 말 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 못 하지만 한번 아이디어 해 보면 또 우리 계장님도 얼마 전까지 동사무소 사무장도 하셨으니까 아이디어가 많을 겁니다. 제안제도를 활용한다면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5쪽에 사후관리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과태료가 없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정기검사나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48쪽에 민원불편 제로화 추진이라는 게 바로 이 앞의 것을 없앨 수 있는 최소화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제 말씀대로 동사무소 하고 연결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제로화 편람제작 하는 것 지금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건설교통부 하고 타 시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편람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사전에 인지를 시킬 계획이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중 이용시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소장님 업무 편람이 동사무소에 몇 명이 보는 거예요, 통장님들 몇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십시오. 동장님 해 보셨지만 책장에다 놓으면 주민이 얼마나 봅니까? 별로 못 보거든요. 눈으로 보는 관리 듣는 관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바쁘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책을 갖다 주고 보십시오 안 봐요. 듣는 관리 자기에게 문자 메시지 같은 것 자기에게 딱 온 것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을 이용하면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반으로 줄어요. 왜? 통장님들이 다 알거든. 누구누구네 집인지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좀 부탁을 해요. 통장님들 이것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리마인드 시켜 줄 수 있잖아요. 아 이것 우리가 됐구나 맞어 통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네 통장님이 전화 한통 그것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때는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해서 얼마나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지켜 볼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되면은 아마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