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기덕 의원 발언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히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들때 다뤘던 내용이고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자료가 상당히 잘 되어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과장이 제안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렇게 막 할 일이 아닌데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러면 이재기 주차관리과장님은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설치공사 보조의 대상을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구청이 공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담장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한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을 때 공사비의 90%까지 보조하였으나 개정내용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구청에 신청만 하면 구청에서 공사를 대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게 되고 주민참여의 폭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민 주조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미리 신중한 검토를 하였다면 시행착오나 혼란을 사전에 막고 사업효과도 컸을 것이라는 교훈적 의미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지급된 공사비를 반환토록 한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진일보한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의 형식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개정안의 내용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가결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러면은 이게 사후약방문격인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지금 건축과하고 주택과는 여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차라리 건축허가를 제출할 때 담장을 없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혜 소지도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강서구청에 그전부터 우리가 구청경찰서를 이렇게 담을 쌓았다 이거예요, 담을. 그러면 설계단계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담을 없애야 하는데 설계를 하니까, 앞으로는 이렇다면은 건축허가를 할 때 처음부터 담이 없는 걸로 하고 담이 없게 하는데 대해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야지. 자, 건축허가상에 다 해놓고 나중에 주차장 한다면은 그것 또 허물어서 구청에서 구비 주고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의 설계상에서 그때 담이 없었으면은 그런 돈은 세이브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존에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건축허가하는 건축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앞으로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굳이 지금 등촌3동에 있는 등촌고등학교인가요, 거기는 담장이 없어요. 담장이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해야 이게 절약이 되지 않느냐. 다 뭐 건축허가할 때는 담 해서 다 하고 또 이거 담장 허물려면은 구비들여서 하라고 그러고 돈 대주고 이게 이러면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역적인거 하지 말고 정책적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이번에 등촌2동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됐었습니다.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신축허가때 빚어지는 것은 미관 또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에 건의 한바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에서 건축허가도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아니에요.
정도
어느정도박기덕위원
단계는 구청에서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런 문제가지고 구청에서 회의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대해서 신축 당시에 이렇게 담장이 없는 걸로 건축허가가 나가면은 중간에 헐 필요 없고 헐다 보면은 주변에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자, 시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기덕위원
무슨 얘기에요. 시에서 검토하는 건 뭐예요. 건축허가, 해배인가 무슨 규모는 구청 허가지 시에서 허가해 줘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아니 법규 자체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단위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령으로박기덕위원
, 법령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단독주택 짓겠다, 빌라 짓겠다 들어올 때 그걸 구청 자체에서 하는거지 시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현재는 그 사항이 권장사항으로서 건축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차고지증명이라든가 이런.....,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굳이 담장에 대해서 건축허가상에 그런거를 완화를 해줘야지만이 효과적으로 되는 거지, 다 하고 나서 우리 또 주차장 만들려니까 돈 주시오 그러면 개인돈 나가는 거 아니여, 이거 세금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이 효과를 못봐가지고 예산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다시 하는거 아니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건물을 헌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많은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대개 단독주택같은 경우 주차난이, 주택가 골목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내집담장허물기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평균 50평 대지 전후로 대지에다 일반단독주택을 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조경면적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내집담장허물기사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조경면적을 꼭 따지더라고. 그래서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을 해서는 안되지만 하고 싶어도 조경면적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공동주택령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주택가의.....,
법에
건축법에홍영유위원
조경면적이 대개 50평 대지면 조경면적이 몇프로 있잖아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사항은 반걸치, 조경면적 관계없이 반걸치만 돼도 지원합니다. 담장 허물고 도로에 반걸치만 돼도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그런데 담장이 주차사업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주무과에다. 그러면 조경면적이 꼭 걸리더라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조경면적에 저촉을 안받습니다.
예, 반걸치만 돼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조경면적이 자기들 하는 방식으로 그걸 개선사항으로 다른 과하고 합의를 안하는.....,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그걸 만약에 조경면적을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아마 호응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주민들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과 건축과 주택과 협의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현행 조례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왔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범위가 어느정도나 됐습니까? 몇 가구정도 했습니까? 과장님,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이 조례를 다루러 오시면서 그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2004년도 대략 어느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작년에 70가구, 70이 나왔는데 70가구에 90면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70가구에 90면?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지원
지원김상현위원
예산 규모는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1억2,800입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 당시에는 보조방법을 현행에는 예를 들자면 “설치를 완료한 자”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를 완료한 자. 그러니까 설치를 다 자기 스스로 하고 나서 이 비용에 100분의90이었나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100분의 90 산출을 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김상현위원
보조를 해줬던 거죠? 방법이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를 개정을 해서는 설치하려고 하는 자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청을
신청을김상현위원
하면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공사대행
요한
중요한김상현위원
것은 그거로 바꿔나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28조에3을 보면 말입니다. 보조방법인데 개정을 하려고 하는 안을 보면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그걸 가지고 구청에서 대행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난 이후에 5년이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이런 등등의 경우가 생기면 공사비를 반환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신청서 서식만 가지고 보면은 5년후에 이사람이 이걸 어떻게 용도를 변경했는지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는 확인하는 방법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별지에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담장허물기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돈을 줬어. 그리고 담당직원이 바꿨습니다. 한 4년쯤 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를 하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 방법은 우리가 온갖 주차장을 지금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구청의 우리 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내집주차장갖기사업도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 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것이 아닌 다른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데 주차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우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상현위원
그거는 별지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여기에.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분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 신청을 받으면은 설계는 우리가
저희들이. 설계공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간단가계약에 그것을 공사를 집행하는데 설계를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카드를 갖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설계가 중요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계를 현행 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개조하기 전에 현재의 도면과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도면이 정확히 보관이 잘 되어야 될거 아니냐 얘기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예.
기다
여기다김상현위원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전에 신청서에 안나와 있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는 설계서가 다 첨부됩니다. 개별 첨부돼서 보관되게 됩니다. 5년간이기 때문에 시효와 관계되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나는 여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맹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맹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변경전과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도면을 그래서 신청서에 내라고.....,
전과
변경전과김상현위원
변경후에 정확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조례 내용에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주차장설치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의 조례 지침을 보면은 준칙안을 보면은 주차장설치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적당히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내부 방침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침이
방침이김상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조례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집어넣든지 뭐가 돼야지, 무조건 방침만 가지고 다 하면 돼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28조3항에 보면 그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구체적인 방법이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변경전의 도면과 변경후의 도면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8조의4를 보면은 "공사비의 반환" 그랬습니다. 1항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때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그랬습니다.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분명
분명김상현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겁니다, 보조의 방식이 아니고. 그렇지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각 호에 가서 보면은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보조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②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이 사람이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닐 것 같은데. 이 방법대로 한다면 공사를 대행해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공사비도 공사를 수행한 사람한테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장허물기사업을 한 사람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보조금을 받은 것도 없고, 공사비를 받은 것도 없다고. 그런데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면 이건 안되죠. 당해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반환해야 되는데.....
보조....
조가
보조가김상현위원
아니란 말이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준칙안이라고 얘기했던 것.....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 몰라요 얼마나 조례가 잘 만들어졌는지,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최초에 만들어진 것이 97년도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최초에 만들어진지가. 그리고서 조례 제33조에 보면은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규칙은 안 만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만든다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없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문 한두군데는 그거를 잘못된 거는 수정을 보완해서 하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어떻게 관리할 거에 대한 것을 명쾌한 내용이 본 위원한테 답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담당직원이 바뀌고 바뀌고 했을 때 돈을 들여서 변경을 해놓고 나서 그것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갔는지 안돌아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필요한 경비를 반환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명쾌한 조례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말로는 공사비를 반환받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받겠냐 이거예요. 담당이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회를 하고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을테니까 차후에 주차관리카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 원본을 가져와 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주차관리과에서 종전에 이렇게 변경전 변경후를 이렇게 관리하도록 돼있고, 여기다 그런 문안을 삽입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다 이거예요. 한번 지원하면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조례안 올라온 것 말고 현행 법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사진도 찍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면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검사라고 하나요, 어쨌든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지급하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명호위원
하는 것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확인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렇죠
그렇죠이명호위원
. 그런데 그러한 게 여기 지금 명문이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에는
종전에는김상현위원
그게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받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신청서 하나만 딱 내면 되게 돼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정안에는. 신청서 하나로 다 끝이다 이겁니다.
박기덕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한가지 더, 과장님 이게 작년 9월달에 이렇게 담장허물기사업을 보완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어요, 작년 9월달에. 여태 왜 안하셨어요? 바쁘셔서 못하셨나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연말연시 작업도 있었고, 예산작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침에 의해서 시 방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일단 운영했고.....
예요
유기예요김상현위원 직무
, 직무유기. 9월달에 해가지고 여기 딱 2004년도 하반기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딱 해서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도 안 하셨잖아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문제점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때 마침 구의회가 개정이 됐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변경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한 겁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상현위원
더합시다. 주차장을 파는데 담장을 철거, 대문을 개조하는데 부설주차장도 그렇게 대문을 철거하고 담장을 철거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까? 부설주차장에도. 기존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주택에서 발생하겠지마는 부설주차장도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합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기존에 했을 때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부설주차장은 없지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 개념을 과장님 정확히 이해를 하십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내에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한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입니다.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부설주차장은 그 개념이 아니죠. 이 개념정리를 서울시에서도 이상하게 해놨네.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물이 있는데 저기 떨어져 나가 있는 게 부설주차장이에요. 건물안에 들어있는 건 주차장이고.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의 내가 여기 건물내에 주차장을 둘 수가 없으니까 저기서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서 하는 게 부설주차장이죠. 건물내에 지하에 있는 건 주차장이지 그건 부설주차장이 아니야.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런 부설주차장에도 이게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어요
알았어요김상현위원
. 자료 가져오고 나서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김광헌위원
위원장!
질문
질문김상현위원
더하시고요.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조례에서 요지 내용은 지금 보조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보조의 대상. 우리 조례의 28조의2 보조의 대상.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보조의 대상과 보조의 방법.
조의
보조의김광헌위원
대상 및 보조의 방법인데 그러면 이 보조대상에서 말이죠, 현행 조례는 "단독·공동주택의 대문개조 및 담장철거후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 또 28조의2 2항 "단독·공동주택 이웃간 경계담장철거로 공동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한 자", 현행은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있고, 그렇죠? 또 이와 연계해서 볼 때 우리가 강서구 주차장설치와 관련된 이러한 조례개정이 약 한 1년전에도 이러한 보조의 대상과 관련돼서 조례를 다뤘고, 그것이 부결 내지는 보류된 상태로 해서 이렇게 오다가 지금 다시 28조2항 보조대상 및 보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다시 상정이 됐는데 이것은 주차장설치법인가요,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치단체장이 보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현행 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 지금 오늘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상정됐던 조례내용을 볼 것같으면 특히 단독과 공동주택 여유공간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를 완료한 자, 단독 내지는 공동주택의 바닥이나 화단정리 또는 건물내부를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완료한 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구획보수시설변경 보완시설 CCTV 설치를 완료한 자, 또 다만 공동주택중 주택가 인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97년 1월15일 이전 건축된 곳에 한한다 이런 내용으로해서 개정안이 사실 상정이 됐다가 추가요구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때문에 사실 부결이 됐던 사항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이 조례가 다시 개정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타 구에도 종전에 우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조례들이 타 구에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는 결과적으로 강서구는 현재 담장을 철거하고 여기에 대한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설치하는데 있어갖고 그런 부분들, 지금 조금 전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타 구에 대비해 봤을 때 말이죠, 이 조례가 우리 강서구조례는 뭔가 범위가 많이 지원대상의 범위가 축소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축소된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개념이 아니라 축소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 아무튼 한 부분이라도 이것이 실행이 될 것같으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보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종전같으면은 설치비의 100분의 90이 됐든 90%를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은 정액공사비 어떤 정액으로 명시돼갖고 지원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무튼 그러면 지금 타구의 조례에 의하면 지금 공동주택내에도 일부분을 녹지공간이라든가 이쪽에 일부를 지원하고 또 CCTV를 설치할 때 지원하고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우리 강서구에 조례를 만약에 이것을 제정한다면 타구와 비교하는 건 안되겠지만 적어도 주차장설치조례라는 부분이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보조받는 부분도 있고, 이런 보조사업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과장님, 제가 어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이 안이 다른 걸로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기존 사항은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우리가 1년 전에 말이죠, 타 구에서 조례를 몇 개 타 구에서도 이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보조와 관련된 조례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사업을 받기 때문에 타 구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구에도 이 조례를 조금 전에 제가 낭독을 했지요? 이 명시된 내용을 넣었는데 그 안에 대한 거란 말이죠. 현행 안이 아니라 불과 한 1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더 확대하자 공동주택에도 뭔가 좀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보류돼왔던 이 조례인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부결된, 방금 낭독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삭제되고 앞에 개정조례안 1, 2 내용만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김광헌위원
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 구가.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1, 2항 다 없어져 버립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시에서....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 그러면 하여튼 조례가 만약에 우리가 불과 한 1년 전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이 조례가 통과됐다면 말이죠, 이게 통과됐다면 우리가 그간에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받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현재는 이걸 본청에서 예산, 부설 주차장.....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말이죠, 그 다음에 좋다 이거예요. 아무튼 여러가지 지원범위와 관련돼서 공동주택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행 조례도 그렇게 돼있고, 공동주택.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김광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와 관련돼갖고 지금 시비보조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우리가 70% 보조받고 30%는 자치구부담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70% 받기 때문에 시의 조례 준칙이라고 그럴까 어떤 기준을 그대로 따라 가야 된다 이런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말이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건설교통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인사) 그리고 김학수 토목과장입니다. (김학수 토목과장 인사) 다음 성덕기 하수과장 입니다. (성덕기 하수과장 인사) 다음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인사) 그리고 이재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재기 주차관리과장 인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 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방향은 격조높은 도시환경을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편안한 가로조성과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무리 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하며 주민편익적 선진주차문화를 정착토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살기좋은 강서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국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과별 업무보고 받읍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알았습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석주입니다. 구민 생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옥현 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마성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마성남 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대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대원 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2005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4개팀 28명이 근무하면서 건설행정팀에서는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광고물관리팀에서는 광고물설치허가와 광고물 제작업자 등록,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를, 광고물정비팀에서는 불법광고물정비 및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을, 가로정비팀에서는 도로영업시설물과 육교광고물허가, 가로환경순찰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분야 주요추진방향은 건설산업의 건전육성 도모와 미래지향적인 광고문화정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요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말씀이죠, 폐현수막하고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보관을 어디에다 하고 있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폐현수막은 마곡빗물펌프장 옆에 광고물 창고가 별도로 작년 4월달에 건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정비팀에서 수거한 물품은 마곡빗물펌프장 뒤에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박기덕위원
전부다 가양1동이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예.
년에
작년에박기덕위원
창고를 지었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지었습니다.
박기덕위원
그전까지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아시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창고를 작년에 잘 지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지금 보세요. 이번에 동정보고회에서도 그랬는데. 서남하수처리장도 가양1동에 있어, 또 쓰레기중간집하장이 22개동 해서 가양1동 마곡동으로 온다 이거예요. 거기도 또 폐현수막 불법 무슨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가양1동으로 다 오고 있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보세요. 그러면은 일례를 들어서 심지어는 창고를 우리가 민원을 얼마나 냈습니까? 보기싫다 지저분하다 냈다 말이에요. 가양1동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그렇잖아요? 왜 지저분한 것 다 갖다, 이제는 또 현수막까지. 그러면 현수막 철거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그거를 요새 보자기를 만든다면서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거를
그런거를박기덕위원
만들어서 가양동에 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주는거 하나도 없잖아요? 22개동에서 다 오면은 가양1동에 매연만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 덕 되는 것도 없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양석주과장님, 소위 말하면 건설기계 있잖습니까? 지게차, 굴삭기, 텀프트럭 이런 건설기계. 건설기계들은 등록을 하려면은 차고지증명이나 주차증명이 있어야 됩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명히
분명히김상현위원
있어야 되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무단방치라든지 이렇게 해가면서 단속을 하시는데 사실은 차고지는 저기 구 외곽에 해놓고 실제 주차는 인근주택가에다 갖다 놓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인정하고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그러면 야간일 경우에 그렇게 무단주차를 건설기계들이 할 경우에 주차위반입니다. 그럴때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위반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특별히 단속을 합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특별히 단속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주차관리과에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건설관리과 자체에서도 특별히 단속을 합니까? 실적이 좀 있었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작년에 한 160회 해가지고 한 350건 스티커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건설관리과에서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사실
사실김상현위원
그 문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주차환경이라든지 또는 주거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문제를 엄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가 이런 데다 차고지 증명은 저기다 해놓고 갖다 놓는데 사실 그게 큰 대형차들이 주택가 조금만 넓은데 있으면 다 갖다 대놓고 무단으로 사용하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특히 주간보다는 야간이 더 문제란 말입니다.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하려면 힘은 들고 어렵겠지마는 국장님! 업무추진비 있으면 밥도 한그릇씩 사줘 가면서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김상현위원
국장님이 그럴때 지원하지 언제 합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려해
격려해김상현위원
가면서 그 부분이 집중단속이 돼서 주거환경이나 주차환경문화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생활정보지 있잖아요? 그렇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생활정보지가 도로가에 보게 되면 생활정보지 보관대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배포대.
대요
배포대요김광헌위원
. 배포대가 전체적으로 강서가 몇개나 돼 있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인가해 주는 게 한 800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놔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부 다 불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이면 한 근 몇만개를 수거를 해다가 재활용 처분하고 있는데요.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 그 다음에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배포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배포대 점용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면 토목과 점용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점용허가는 매년 1년에 한번씩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광헌위원
됩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점용료가
김광헌위원
개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171만개, 한개소에 연 2,000원씩이에요.
김광헌위원
연 2,000원씩이요. 그것도 공시시가 기준해서 그런게 있겠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배포대가 설치된 기간이 꽤 됐어요, 그렇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김광헌위원
대략적으로 한 5, 6년 됐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정도 됐을 겁니다.
월이
세월이김광헌위원
많이 지나다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최초에 이 배포대가 설치됐을 때는 깨끗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 배포대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나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날씨 풀리면 배포대 설치한 업체에다가 관리를 깨끗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포대 이용하는 업체가 벼룩시장 하나만 이용하고 있어요. 가로수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미관상도 좋지 않다면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한때는 생활정보지가 너무 난립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배포대를 설치해서 뭔가 도시미관도 정비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게 설치가 됐는데 기간이 수년의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지금 설치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배포대 자체가 노후됐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좋지 않게 보는데 이것도 관리방안을 분명히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광고물게시대, 현수막 게시대가 관내에 여러 곳에 있죠, 그렇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한 열군데.....,
김광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게시대가 설치될 때 지역별로 여러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할 때 그 지역에 행정지역으로 예컨대 가양동이 됐든 아니면 공항동이 됐든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에 앞서가지고 지역주민 아니면 해당동의 의견수렴이라고 그럴까요, 견해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나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설치할 수요는 많은데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김광헌위원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설치하면은 또 주변상가에서 가진다 하니까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그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양2동에, 행정구역상 가양2동이고 바로 옆에 대상이라든가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 가양1동인데 이쪽에 자연학습장이 대상 담벼락사이를 경계로 해서 인천시 치수장 위에 약 한 200여m에 폭이 한 2, 3m정도로 하고 이런 학습장이 있는데 정면 부위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으므로 해서 미관상 문제, 적어도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놨을 때와 그것이 설치되다 보니까 아무튼 대상이 공장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행정청에 요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협조를 했기 때문에 설치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특히 공진중학교 바로 뒷면쪽에 가양2동 동청사 바로 앞에도 최근에 와서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지는데 아무튼 불법광고물과 관련돼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어떤 지역주민, 경관을 고려하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님은 2004년도 노점상단속현황을 부과내역을 포함해서 그거 한부하고 민원접수사항 처리내용 한부를 해가지고 2004년도 것을 오늘중으로 뽑아 주십시오. 됐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우리 팀장님들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토목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우 토목팀장입니다. (박상우 토목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옥곤 굴착복구팀장입니다. (김옥곤 굴착복구업무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석권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석권 점용허가업무담당주사 인사) 도로관리팀장 장정구는 현재 시험공부 중이므로 주임이 나왔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토목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고국장님, 우리 구청 인터넷에 가끔 들어가 보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박기덕위원
구청사거리 해도 너무 한다 이거에 대해서 나온거 보셨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박기덕위원
보셨습니까? 또 의회에도 나온거 보셨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프린트된 건 봤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못봤다? 아니 필기할 필요 없어요, 어렵게. 그냥 질의답변하세요. 지금 조회를 한 50분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국장님이 몇분, 내가 열 분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것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고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이 기안을 하고 이거를 안을 하신분은 아닐 걸로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론이 찬성여론도 있고 반대여론도 있지만 여기 내용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이건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사실 정초만 아니면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할 의향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애 많이 써주시는데요. 본 위원이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를 가보면은 거리가 밝거든요, 조명등이. 그래서 혹시 조명등이 볼트라고 그러나, 혹시 그게 차별이 있는거 아닌가.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는 잘 사는 동네가 돼서 비싼 걸로 좋은 걸로 하고 우리는 혹시 돈이 없어서 약한 걸로 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렇지 않다면은 밝은 걸로 하기를 저는 제의를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음에
다음에박기덕위원
제가 동사무소 연두순시때 발언을 했는데 가양1동에 신안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하철 마곡역에 가는데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토목과가 업무협조하셔서 도시계획에 대해 도로가 생기는 건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과장은 업무협조하셔 가지고, 또 마곡동이라는게 옛날 신안빌라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옛날 동네가 돼서 도로가 없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거를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도로개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볼 것 같으면 구도와 시도, 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청들이 틀린데, 특히 우리 강서관내를 경유하는 주요 간선도로 중에서 말이죠 지금 올해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하차도 건설이라든가 등등 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으면서도 뭔가 좀 시원하게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올림픽대로와 방화대교 남단쪽에 연결되는 이쪽에, 이 부분이 대부분이 서울 시비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시비사업인데 지금 간단간단하게 아시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치현마을로 해서 88도로 연결하는 터널은 언제까지 계획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참고자료로 19페이지에 보시면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사업비가 50억이 확정돼 가지고 보상비 30억, 공사비는 20억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방화대교, 이게 방화대교고 이게 40m 방화로입니다. 이게 산인데 여기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는 세가지의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배정됐는데 지금 자세한 설계는 현재 본부에서 다시 설계를 변경중입니다, 건설본부에서.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 사업비 50억이네요, 50억.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50억에서 보상이 30억 그 다음에 공사 20억인데, 이거가지고 50억가지고 되겠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닙니다.
예. 1차공사비입니다.
김광헌위원
1차 공사. 올해의 계획이 1차공사는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50억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공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먼저 공사를 하고 이쪽 입구에서부터, 교회 철거한 자리 혹시 아십니까?
김광헌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 입구부터 공사를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계획도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돼서 이 계획도 2008년 12월까지로 돼 있단 말이죠? 2008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계획
계획김광헌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우리 계획이 2008년이 돼야지만이 이쪽에 88도로와 연계된 터널도 만들어지고 램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너무
너무김광헌위원
또 막연하잖아요. 이것이 또 우리 강서구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시에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해야할 부분인데 아무튼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사업예산.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봐야 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이와 연결돼 가지고 이 공항로로 해서 군부대 이전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군부대이전문제가 어떤 절차를 갖고 있냐 말이죠. 이게 보니까 아무튼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무슨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강서구청 주관과에서 봤을 때는 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군부대이전을 하든 군부대 지하터널을 뚫든 여기를 경유해야지만 제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40m 도로면 방화대로 이 부분은 공항로부터 해서 지금 터널이 나기 전까지 그 도로는 돼 있는데 또 2008년으로 돼 있지만 어떤 것은 너무 막연한 부분으로 봐지는데, 군부대이전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군부대 이전도 우리가 작년부터 사단장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시장하고 군부대장 하고 현재 협의각서가 체결중입니다. 1차 초안을 잡아서 협의를 했는데 건물보상 때문에 취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 주체는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서울시의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내에 협의서는 완료됩니다. 그러면은 이전비가 군부대에 지불이 되고 하게 되면은 이 공사하고 방화대교 남단 접속 공사하고 같이 개통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군부대 이전이라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군부대 이전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고, 지금 현재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이쪽에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데 군부대를 경유하는 면적은 얼마나 포함되고 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1만5,000여 평입니다.
김광헌위원
1만5,000평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건
그건김광헌위원
전체가 군부대고 여기에 40M 도로가 경유해 나가는 면적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이런 경우에 이 부대가 전체가 다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운데
가운데김광헌위원
중심부라든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 협의각서 내용이 왜 초안이 반려됐냐면은 우리 서울시에는 가급적 도로계획선 내에만 보상을 하겠다! 군부대에서는 전체를 보상해달라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이거 전체 1만5,000여 평에 대한 보상만 하더라도 만만치가 않은 돈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의 판단은 군부대 전체를 김포 모처로 이전을 해주고 그 땅 전체를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재협의 각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쪽을 경유해서 우리가 공항동하고 외발산동, 그러니까 수협공판장,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쪽으로 경유를 해서 김포공항 옆 측면으로 해서 지금 메이필드 호텔이죠, 그 사이로 해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돼있고, 지금 부천쪽에서는 이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러면 부천과 우리 이 강서, 행정구역상 강서인데 이 부천인 경우에, 부천시인 경우에는 이것을 도비를 지원받나요? 지금 이거를.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시는
부천시는김광헌위원
도비를 지원받을 것이고, 우리 서울시는 시비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여기는 언제쯤 보는 겁니까? 여기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좋으신 질문입니다. 부천하고 경계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업한다고 그러면 부천에서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 두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하고 터널이 뚫리지 않는데 부천을 개통시켜줬을 때는 우리 교통이 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번에 사업을 합자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그 쪽 부분은 보상비라든가 자연녹지고 그래서 보상비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부분으로 봐지는데, 아무튼 이 방화대교 남단의 이 도로는 중심부는 개통이 돼있는데 양쪽의 맥이 끊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갖고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해에도 보게되면 강서구도로망 교통망과 관련돼서 주간선도로, 특히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도 나왔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경기도 인천의 계양을 경유해서 부천쪽으로해서 보게되면 지금 양천구 신월동, 그러니까 우리 강서로 얘기하자면 화곡7동 사이에 보게 되면 가로공원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공원길. 이쪽에 고압선이라든가 등등 철탑문제가 있어갖고 오랜 민원이 해결됐던 지역인데 이곳하고 직선거리로 연결될 것같으면 바로 행정구역상 양천구 신월동이잖아요, 공수부대 사이로 해서. 그 쪽 넘어가게 되면 그게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정대로인가요? 오정대로. 이쪽으로 쭉 빠져 나가는데 이쪽은 잘 돼있다말이죠. 그러면 이쪽 부천 경계와 강서의 관문이랄까 아무튼 이쪽과의 일이 안되고 있다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가로공원길도 지금 부천에서는 가로공원길 넘어서 신월3동입니다. 신월3동 넘어가면은 개설은 완료돼있습니다. 완료돼있는데 우리 가로공원길의 교통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이.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가로공원길에서 목동간 그 다음에 화곡동 뒷골목간을 한 다섯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가로공원길에서 목동간 터널공사는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되지않고 뒷골목만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오정로 개설은 거기서도 부천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꾸 유입이 되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과장님, 그 쪽 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적은 단위로 볼 수가 있지만 국가 차원으로 본다면 큰 기간산업 아니에요? 도로망이. 그렇다면 지금 오정대로가 폭이 상당히 넓게 보이더라고요. 40m.....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40m 이상 될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40m 이상 아주 방로로 돼있는데 이쪽의 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강서구에 살지만 강서구에서만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사실 안 그래요. 강서구 어떤 에이리어(area)라는 게 차 끌고 다니면 10분, 20분 다 경유하는 이런 지역이고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오정대로 그러니까 부천과 인천과 경유해서 강서구를 진입해서 또 강서구에서 다시 나갈 수 있는, 뭔가 주간선도로와 관련된 이런 사업이 말이죠, 지금 아까 얘기한 무슨 터널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뭔가 이런 것들이 시원하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앞으로는 돼야 되겠지마는 우선은 예산관계라든지 그것 때문에,
거와
이거와김광헌위원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이 보상이라든가 공사비가 시비로 받아야 할 부분이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시의 입장은 뭡니까? 시의 입장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시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에서 관심을 쏟는 우리구는 방화로입니다, 우선.
예, 우선 방화로를 개통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화 토끼굴 있잖아요? 그거 88도로 진입은 언제 개통돼요? 2008년까지 하면 말이 안되는데.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방화로에서.....
요새
요새홍영유위원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하는
공사하는박기덕위원
것, 그게 언제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육관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덕위원
예, 올라가는 것.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육관문은 개화 육관문쪽에 하나 추가하는 거는 금년 4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금년
금년박기덕위원
4월 준공이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박기덕위원
알았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기 하수과장은 팀장만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만 소개하십시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한종 하수팀장입니다. (손한종 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정기수 치수팀장입니다. (정기수 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오재승 기전팀장입니다. (오재승 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남현우 지하수팀장은 직협 업무관계로 미리 계획되어 있어서 중앙부서 협의차 출타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성덕기 하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구
이연구이연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장님은 우리가 6월 장마 대비해서 각 동의 하수도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저희들 하수도 준설업무는 지금 작년도 발주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고,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하는 하수준설업무는 틀림없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연구위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양3동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가양3동같은 경우는 신개발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하수도가 대부분 잘돼 있는 편인데도 황금내공원내에서 작업을 풀깎이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치우지 않고 나둬버리더라고요. 그럼 비가 오면은 그게 다 내려가지고 하수도를 막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내에 풀깎이를 했을 적에 다 제대로 치워졌을 때는 하자가 없는데 거기다 그대로 방치하다보니까 비가 와서 내려가가지고 막히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쪽에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혹시 양천구의 인조잔디장 가봤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가봤습니다.
어떤
어떤박기덕위원
생각이 드세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유수지가, 지난 금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현재 아직 사용중에 있지는 않은데 깨끗하게 만들긴 만들어 놨습디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런 얘기 있어서 사실 지금 유수지내에는 양천구 신정2펌프장하고 우리 것 하고 조금 양상은 다릅니다. 거기는 고지수로기때문에 침수가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하고 답 쓰는 사람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럼 같은 유수지 아닙니까? 틀립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같은 유수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거기는 인조축구장까지 만들었어. 강서구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거예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강서구는 우장산....
박기덕위원
이거보세요, 지금 강서구는 안된다 안된다고만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면 테니스장을 지금 4면을 했는데 테니스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얼마든지 돈 안들이고 만들수 있어요. 그냥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안해도 자갈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주차장을 더 넓혀 주시고, 또 동정순회에 구청장께서 이걸 얘기하시더라고. 마곡테니스장을 두면을 더 만든다! 그런데 만들 바에는 두면 더 만들지 말고 한 네면을 더 만들어서 강서구 아니면 서울시 테니스 대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그렇게 하다보면은 주차장이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풀이니까 얼마든지 넓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나가는 얘기인데 지금 기전팀장님이 테니스장 조명공사할 때 나오셨습니까? 난 저분이 기억이, 처음보는 분인데. 해프닝이야! 무슨 해프닝이냐? 조명을 달았는데 본 위원이 테니스장 코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을 동네에서 뚝쪽으로 갓을 이렇게 해야 된다 몇번 얘기했어? 그런데 실제로 공사할 때는 본 위원은 부르지도 않고 구청에서 했는데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인이 이거 누가 조명 달랬냐 했더니 팀장이 얘기하셨나? 구의원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밤 8시인가 9시에 내 불려나갔어요. 주민이 부를 때는 난 12시고 1시도 좋은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물론 내가 욕을 했어. 나는 테니스는 옛날에 했지만 요새는 주로 배드민턴하지 테니스는 한달에 한번도 못가는 사람이야.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거 시설할 때 주택이 있으면 반대편으로 해야 그 불빛이 정면으로 안쏘는 거는 어린애도 아는 사실이야. 이 시설을 누가 했냐? 구의원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 기전팀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의원 나오라고 해서 밤 9시에 츄리닝바람으로 나가는 해프닝이 벌어진거야. 그럼 가서 뭐라고 했어, 내가 얘기는 했지만도 여기 동호인들이 요구하고 희망하니까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행정을 그렇게 국장님! 직원들 그렇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주민하고 싸움 시킵니까? 구의원하고. 하수과할 적에도 그렇잖아요. 하수과에서도 하수과에서 하고싶지 않아도 그 동호인들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거기의 요구에 의해서 또 구의원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건데 누가 해달라고 그러면 그걸 구의원이 하라고 해서 했다! 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겠지, 법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공무원이 9급이든, 10급이든 기능직이든, 공무원은 프라이드, 자부심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강서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계급이 낮으니까 뭐하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교육 좀 시키시고, 그렇잖아요?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연일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용갑팀장입니다. (이용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운수관리팀 임홍연팀장입니다. (임홍연 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관리팀 성시영팀장입니다. (성시영 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등록팀 김종효팀장입니다. (김종효 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인사)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버스차고지 문제 있습니다. 야간에 같은 경우에는 버스들이 당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인근 도로변에 쭉 서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야간에 불법 박차하는 경우가 전세버스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제 타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소지를 이쪽에 운전기사가 이쪽에 두면서 우리구쪽에 두면서 자기들 임의상 불법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단속도 하지만 주차관리과에서 합동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상현위원
보다도 공영버스라고 그러나요? 버스가 더 문제가 있어. 차고지가 있으면은 공영버스라고 그러나요? 요즘엔 뭐라고 통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일반시내버스.
일반
일반김상현위원
시내버스, 일반 시내버스들이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차고지가 딱 있으면은 그 안에 주·정차를 해야 되는데 야간에 보면, 간혹은 주간에도 그렇습니다. 전부 대로변에 나와 있어.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대로변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관내에는 지금 마을버스, 옛날 마을버스가 이쪽 가양동 9단지쪽에 형편상 임의로 해서 출발, 기종점으로 해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로써는 행정적으로 차고로 계속 들어가도록 강요를 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행정처분도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현위원
방화동쪽에 있는 차고지는 어때요? 시내버스들을.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방화동에 있는 시내버스는 차고지로 다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요.
기도
거기도김상현위원
밖에 나와 있는데. 자기 차고지에 안 들어가고 야간에 나와서 주·정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더군다나 이 겨울철에 특히 매연 막 뿜고 길거리에 서있는 문제 그것 아주 환경에도 좋지 않거든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으로 실시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가양1동에 말이죠, 지금 마을버스 주차장이 네 개 업소가 와 있어요, 그렇죠? 저쪽에 옛날 빗물펌프장 있는데 두개예요, 네게예요? 여섯군데가 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몰라요? 가양1동에 마을버스 차고지가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거기가 몇개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버스체제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식적인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반버스 전환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해주니까 일반적격업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차고지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가양1동에 몇개 있는지는 모르세요, 과장님이.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뒤에
뒤에박기덕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그럼 가양1동에 다니는 마을버스 차고지는 좋은데 다른데 다니는데 왜 가양1동으로 와야되냐 말이야 도대체.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순수한 차고지기 때문에 버스 일반
지면
차고지면박기덕위원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나쁘다는데 왜 그쪽에다 해.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기덕위원
마을버스를 일례를 들어서 시내버스화 해야 하루에 60만원인가 고정적으로 나와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인가를 안해줘요. 당연히 인가를 해줘야지. 구청에서 힘을 써줘야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 구민구민들의 교통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데 그 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규제를 하고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구에서는 강서구에 다니는 마을버스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에 등록이 돼 가지고 거기서 안정적인, 운수회사가 아니라 안전운전하는 회사를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도 있다 이거요, 구청이. 단속하고 제재하는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마곡교통하고 무슨 교통이 동네 한복판에 있는데 하수처리장 같은데 딱 얻어줘가지고 그런 데로 옮겨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왜 못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런데요
박기덕위원
청소차고지가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막상 대지화돼 있는 대지나 잡종지는 차고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 사업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차고지로 쓰겠다는데 우리가 임의로 거부를 하고 그럴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하수처리장이 쓰레기중간매립장이 다른 데로 옮겨가죠? 옮긴다고 그러죠? 그럼 그런거를 추진해서 업체가 편안하게, 맨날 구민을 위하고 상공인들 위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노력을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동에
개화동에박기덕위원
공영차고지 사업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말에는 어느정도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버스가 개화동....,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말이죠 가양동에 안다니는 마을버스는 다른 데로 다 가세요. 가져가세요. 왜 자기동네에서 해결해야지. 자, 쓰레기집하장이지 폐현수막 들어오지, 뭐야 지금 도대체가.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시경 소관입니까? 왜 8차선인가 이렇게 점등으로 하는거 있죠? 점등으로 도로 표시해 주는거. 빨간불 파란불. 그게 어디 확대되지 않았어요? 8차선이에요, 4차선이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건 모든 교통시설물은 시경에서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거를 통학로, 일례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있는 데는 특별하게 그런거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에 그런게 없고 그리고 다른 데 있으면 그거 뭐하냐 이거야 효과가.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우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사항이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런 권한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즉시즉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도 계속 요구해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일례를 들어서 한강아파트 앞에 학교 부지를 빼겼는데 거기서는 정말 4차선인가 6차선인데 그냥 88도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거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시경소관이다 해서 추진을 못하는데 한번 추진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이거는 토목과하고 아마 교통행정과랑 합동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염창동 제1빗물펌프장 앞에서 한강시민공원으로 나가는 한강접근로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와 수반돼서 거기까지의, 그것이 금년말 내지는 내년 초에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거를 수반해서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지금까지 수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지금부터라도 수립을 해서 접근로가 완공이 됨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한강접근로를 다니시는데 원활할 수 있도록 자전거라든지 보행자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접근도로를 교통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대책은 서울시가 할 게 아니라 그건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상현위원
검토하셔서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개화동홍영유위원
앞 농경지에다 공용차고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과장님.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홍영유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금년 6월15일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우리구에도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우리 구청으로도 검토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쎄요
글쎄요홍영유위원
, 왜 그러냐면 3개 버스회사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종에 시내버스가 몇대정도에요, 3개 회사면은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한 38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어느 회사, 몇대가 어느 회사 버스나 마을버스냐 그게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향후 추진상태에 따라서 차고지가 없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아마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제가 모 관내 회사를 갔더니 토지보상까지 해주고 어쩌고 그래서 그 기사들 사이에서는 뜬소문이 나는데 내가 그래서 확인했더니 아직 보상은 안나갔더라고. 지금 설계중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차고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교통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진입로 관계를 개화로로 하지 말로 딴 데로 빼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좀 예의주시해 주시고,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해보면 되나요, 그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게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상에 반영을 충분히 해달라고 우리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설계가 어느정도 나오면 그때 충분히 지역 의원인 홍위원님한테 서로 상의해서
때는
그때는홍영유위원
이미 늦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알았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면도로에 대형트럭 같은 버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이 많은 걸로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도 많고 그런데, 물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그런데 상습적으로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데는 특별히 대책을 세웠으며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 전화국 강서전화국 바로 뒷쪽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고들이 가끔씩 나요. 그래서 거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버스승차대 설치계획이 5대로 돼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설치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으세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에 10개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에 예산안이 부족해서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시 방침이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승차대를 시에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 상태를 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이명호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비는
구비는이명호위원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전번에 발표를 했었는데 앞으로 그 상태를 주시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현재까지는 확정된 건 없고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이명호위원
알았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아까 한 걸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굉장히 바쁘신가보네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이 바쁘실 때는 간사님이 대신하는 걸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주차과 팀장들 다 계시는데 우리 한번 서로 생각을 하자고요. 이거를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지적이나 이게 아닙니다. 강서구에서 최초로 MBC가 생중계를 하고 전국 배드민턴 최강전이 열렸어요.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간부님들 회의를 거의 국장님들은 매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확대간부회의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은 팀장님들하고 매일 같이 조석으로 아침저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공무원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은 대한민국 배드민턴회인가 MBC인가 본인은 잘 모르겠어. 여하튼간에 무슨 감사패를 받았어. 대회가 진짜 처음 치러졌는데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서 잘 끝냈어요. 어머나, 대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주차딱지가 탁 붙어있어. 주차딱지가 탁 붙어있어. 강서구 배드민턴장에 대한 그 찬사, 잘 지었다 잘했다 하는 것은 일시에 거품이 되고 쌍소리가나오기 시작했어. 강서구가 어려운 구가 돼가지고 세수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다면 제가 한마디 칭찬도 할 수 있지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모 교수의 말씀대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는 뭐가 구를 위하고 뭐가 구 위상을 위하고 뭐가 이게 진짜인지 최소한도 우리 공직에 들어오신 분들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경찰행정이라는 교과서를 보면은 경찰관이 법대로 집행을 하면은 10M,100M를 못가는 거여. 내가 주차위반해서 스티커 발부했는데 뭐 잘못됐냐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구청장은 감사패를 받고 강서구는 MBC 전국, MBC를 하면은 전세계를 해서 강서구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은 피알이 됐고 그거를 와서 구경을 하고 응원을 하고 참 좋아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5만원, 7만원을 내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것 조치를 해 주시오.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자 박기덕 의장이라도 좋고 의원이라고 해도 좋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염려하신 것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한마디 했으면 내가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은 나도 알아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면은 두배 세배로 무시할 수밖에 없고 감정이 생기는 거여. 나를 왜 주차관리과장이 뭣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뭣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거기 주차비를 안내겠다고 한 얘기에요. 강서구를 위하고 강서구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여 그거는. 그런데 왜 결과가 없어요? 바빠서 그래요? 그럼 팀장, 직원시키라 이거예요. 내가 꼭 과장이나 국장이나 간부가 해달라는 게 아니여. 이재기 과장님,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얼굴을 처음 봤는데 자, 지난번에 이렇게 하신 것은 이러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마디 하셨어요? 전화라도 하신 적 있어요? 내 핸드폰이 꺼져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박기덕위원
그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답변이 뭐가 필요해요.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과에서는 민원인한테 구의원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오밤중에 불러내지를 않나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구청의 간부를 비롯한, 또 비간부를 비롯한 이런 자세입니까? 한심해, 한심해. 왜 그럽니까? 뭣때문에. 내가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배드민턴장 가서 내 스티커 했으니까 그거 내가 빼달라고 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 차 빼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습니까? 강서구를 전국으로 전 세계로 피알하는 마당이야. 또 강서구의 책임자인 구청장은 거기서 감사패를 받았어. 또 본 위원이 몇번 얘기하잖아요. 회의는 왜 뭣때문에 하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 산하 회의만 하는 거예요? 전 구· 전 시· 전 대한민국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내 부서, 내 과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전쟁은 총력전쟁 아니에요, 총력전쟁. 어린아이도 다 물 뜨러다니고 해야 전쟁이 되는 거지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도둑은 경찰만 잡는 거예요, 주민도 잡는거 아니에요.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상한 사람이 도망가고 있다 그게 총력전이라는 이런 얘기여. 구청도 총력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력. 축구선수가 키퍼는 키퍼만 잘 보지 나머지는 올코트프레스, 어떤 위치에 가도 선수들 생활하게 만드는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여, 구청도. 내 부서에만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를 봐야 되는 거여, 전체 구민을 봐야 되는 거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자료홍영유위원
57쪽에 주정차구역 지정 및 표지시설물 확대설치 중에서 방법론에 주차금지선 신설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한테 자주 이의제기를 했는데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진입했을 때 가각부분, 또 이면도로와 이면도로의 가각이나 곡선 부분 이런데 얌체족속들이 많이 주정차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통행에 불편은 말도 못하고 교통사고 우려까지 있어요. 왜냐면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 나갈 때 신호등이, 그러니까 도로가 간선도로 부분이 안보이기 때문에 나가다 보면은 교통사고, 하다못해 인사관계 이런것도 많이 충돌이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예산반영 같은 것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그런 데 단속할 수 있는 표지선을 그으라고 했는데 이게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소화전 같은 경우에 그런 데 얌체차주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56쪽에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56쪽에 우리가 예산을 전번에 1,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제가 지적한대로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진입 가각부분, 그런 데하고 이면도로 사이에서 가각부분 같은데 굉장히 혼란이 오고 교통사고 유발, 특히 소화전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라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난번 11월에 말씀하신 것을 조사를 해서 관내 180개이상 소화전....,
냐면
왜냐면홍영유위원
거저자우선이 지금 감소추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면도로 주변에 다세대라든가 아파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일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감면된 사유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 물어볼건데 그런 요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개발을 하고 불법주차 그런데다 못쓰게끔 하는 게 주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시행하려고 180군데를 조사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의 직원이 몇 분 돼시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우리가 58명입니다.
김상현위원
58명은 단속원까지 다 포함해서인가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불법
불법김상현위원
주·정차 단속원까지 다 해서 58명. 58분이 주차관리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는 업무가 여러가지로 다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주차관리과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라는 것은 주차장에 대한 확보나 주차장의 시설관리하는 업무가 우선 제일 중요할 것이고, 또 한가지 측면에서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통해서 원활한 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해줄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이런 두가지 문제가 제일 큰 주차관리과의 임무다, 업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불법과징금도 징수를 하고 등등의 여러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선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확보해주고, 또 반면에 불법 주·정차 문제를 단속을 해서 자동차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보다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구역입니다. 그런 현수막이 있지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했나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김상현위원
. 어느 정도나 그런 현수막을 한번 붙여봤지요? 작년에 어느 정도 붙였습니까? 그걸.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현수막 설치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략
대략김상현위원
,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한 20여 군데.
김상현위원
20여 군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그걸 붙여보니까, 그 지역에.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과가
효과가김상현위원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는데 단속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이미 불법주·정차를 쭉해서 통행로가 복잡해서 차가 다니기 힘들은데 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안하면 더 좋겠지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상현위원
. 그래서 사전적예방이 사실은 더 좋은 건데 그렇다면 그런 현수막을 붙여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현수막을 붙여야죠. 사전적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20여군데를 붙였더니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 효과면을 좀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은 진짜 도로는 좁은데 양쪽으로 이쪽 좌우로다 불법주차를 세워놔서 진짜 이게 일방통행이 되는지 뭔지 엉망진창이 되는 곳이 동네 가면 몇군데씩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어요
있어요김상현위원
. 그런데는 그런 현수막 내지는 무슨 표지판을 진짜해서 거기는 진짜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면은 현수막을 걸든, 현수막이 조금 볼품이 없다면 다른 걸로 하든 해서 그런 걸로 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주차단속요원이 몇분이나 되죠? 주차관리과에.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30명입니다.
김상현위원
30명. 제일 현장에서 어느 동의 주·정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하는 것을 그 분들이 제일 잘 알을 걸 아니에요. 과장님보다 더 잘 알겁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정하고 조사하다 보면은 특히 또 잡히겠죠. 염창동에는 어느 지역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있겠죠. 해서 나는 기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간다면 각 동의 동장님, 또는 아까 얘기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원 30명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들어서 22개 동 중에 진짜 어느 곳은 주·정차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한번 그런 것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냥 광범위하게 30명 아침에 오면 배정해서 당신 어디 가서 단속하고 쭉 단속해가지고와서 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것이 집중적인 뭐가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마 구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래서 민원다발지역을 선별해서 현수막 붙이고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민원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좀 무딘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 내 집 앞이 복잡해도 조금 무딘 사람은 그냥 둬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이만한 것만 있어도 전화하거든. 그러니까 민원전화만 가지고는 그런 주·정차 혼잡지역을 판단하기는 조금 미흡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객관적 자료가 될 수가 없죠.
해요
미흡해요김상현위원
. 이 사람이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서 각 동장의 의견을 듣고 또 주·정차 단속원 30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의견을 수시로 들으시라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진짜 복잡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데는 진짜 현수막을 걸든지 그래서 단속도 좋지만 사전적예방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상현위원
잘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제도를,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인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명호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이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시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3 보조의 방법 본문 제1항중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 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안 제28조의4 공사비의 반환 제1항중 2호중 "보조를" 을 "공사비를 지원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보조금을" 을 "공사비를"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반대의견이 아니고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은 본 조례가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행규칙을. 반드시 아무리 어렵고 바쁘더라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빠른시일내에 만드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럼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5년 2월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