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근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임석진입니다. (임석진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조사팀장 신흥재입니다. (신흥재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민원관리팀장 임형일입니다. (임형일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순찰팀장 정재봉입니다. (정재봉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로 보다 더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기본이 바로 서는 건강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집중 점검과 세무, 건설, 공사 등 민생취약 분야 및 비리개연성이 많은 부서를 중점 감찰토록 하며, 주요시책 및 민생분야 조사활동을 강화하여 개선 및 보완대책을 제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민원관리를 위해서 진정과 인·허가민원 관리체계 강화와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책임 공무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노선 등 체계적 정형화의 순찰과 구 간부 합동순찰, 지역주민 합동순찰, 여직원 순찰로 기획적이고 다변화된 지역순찰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분야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계획 결과 공개 및 명예감시관제 운영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질적이고 의도적 부당처리 등은 엄중 문책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은 최대한 관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범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하고 표창 및 해외연수 등에도 우선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동사무소는 염창동 등 7개 동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산하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입니다. 부분감사는 2005년도 서울시 감사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취약분야 감사분야는 시설공사와 세무, 환경, 정화조, 견인대행 업무이며, 자체감사는 공원녹지, 사회복지, 주택·건축, 보건·위생 등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도급액 5,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구매 또는 제조총액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비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건축, 토목, 도시계획 용역 등 모든 일상감사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접해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는 건강한 공직분위기 조성 분야입니다.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모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고자 첫째, 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행태개선에 주력하며, 공무원의 행동강령 준수로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생 취약분야 및 비리 개연성이 많은 부서에 대한 집중감찰과 특별감사로 관행적 비리의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강감사 실시입니다. 연말연시나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 점검하며, 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태개선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반기별 1회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는 각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며, 취약분야 근무자에 대해서는 특별정신교육과 자정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깨끗한 공직자 상을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비리

위원장!

주요업무만 합시다. 다해야 그렇고 간단하게.

, 중요한 사항만 있으면 말씀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든지요.

아, 좀 들어봐. 아주 중요한 사항만 들어봐, 오늘 시간많은데.

, 받아.

, 계속하세요.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및 클린신고 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및 민생분야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유해요인의 사전차단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강구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신뢰감을 증진시키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점검 확인으로서는 주요역점과 중장기10개년 계획의 중점사업, 특별지시사항 등에 대해서 추진성과, 부진원인 및 문제점, 추진상의 저해요인 등을 치밀히 분석해서 개선방안 강구 및 보안대책 제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생관련 취약분야 계절별, 분야별 사전 점검을 확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설관리자, 운전원, 주차단속원,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주요시설 및 현장근무 인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강화해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직접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민원관리 분야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단순처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주민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구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과의 만남」에는 주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명예구청장 배석제를 적극 활용하며,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주관과의 해당 팀장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민원 적극 처리를 위해서 빈번한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례 게재를 적극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주찾는 민원코너(FAQ)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2004년도에는 저희가 83건을 발굴을 해서 게재를 했고, 2005년도에는 10건을 지금 현재 올려서 모두 15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 구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 운영을 위해서 서면, 구두, 전화, 인터넷 등 시민채널의 신고채널을 다양화 하고, 부속실과 저희 감사담당관에 상담 체제를 상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획적이고 다변화된 지역순찰활동 전개분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견문25시」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위해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업무보고회를 개최해서 광범위한 순찰시스템을 구축하며, 마지막부분 기획적이고 중점적인 순찰체계 확립을 위해서 중점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월1회 기획순찰과 세부적인 순찰을 위해서 전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구역순찰, 지선도로의 노선을 지정해서 이동하면서 거시적으로 순찰하는 노선순찰 등 체계적이고 기획적인 순찰체계를 확립해서 좀더 나은 환경순찰이 되도록 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정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중에 이런 업무도 감사담당관에 속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속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보고서에서는 한 자도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청에서 건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뭐랄까요, 시설들. 쉽게 말해서 지역정보센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개화동 정보마을이나 또 등촌3동에 있는 정보도서관, 염창동에 있는 지역정보센터, 시설관리공단, 구립체육시설, 자원봉사센터, 구민회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계획 같은 것은 한 자도 여기에 기술되어 있지 않고 또 보고도 없었습니다. 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감사권 밖에 있는 겁니까, 과장님?

저희 산하의 모든 예산 투입부서는 감사대상 부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전부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죠?

예.

이 기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저희가 감사를 한 적이 있었고, 저희 감사계획이라는 것은 저희 감사요원의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감사를 하되, 시설관리공단은 산하단체로서 3년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감사를 기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역정보센터나 구립체육시설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라고 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에 접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전에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립 운영에 맞게끔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타 시·도와 운영체계가 어떤가를 지금 현재 저희 조사팀에서 무려 한 2주째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라 그래 가지고 추진내용에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3가지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부분에 이것이 하나도 포함이 안되는지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부분감사 중에서 2005년도 감사기본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감사기본계획 안에 이게 안 들어 있습니까, 들어있습니까?

정기감사 분야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다만, 5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린 주요시책과 민생분야 조사활동 즉, 이거는 그래서 조사팀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발생할 때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장제차 지원에 따른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취급할 게 아니라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월요일날 해당 동장한테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시킨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종합복지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과에 건의, 제시하는 그러한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지역정보센터, 또 우리 구립체육시설, 또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시설도 배드민턴장 같은 거는 돈이 많이 투자된 거 아니겠어요?

예.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한번씩 가서 감사도 하고 뭐 전부다 지시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관리운영 결과가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소기의 이익이나 효율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2005년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계획을 넣어서 한번 쭉 감사를 해 보시고, 다음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강서구가 관리하고 있는 감사대상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직제라든가 직원들의 수에 비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하더라도 1년에 한6개동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예산이 됐든 시예산이 됐든,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제시설에 대한 감시나 감사를 벌여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 때에 상시 감사체제가 아닌 수시 감사체제, 또는 지역순찰반, 또는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제보라든가 다른 특명사항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운영하는 감사시스템 이런 정도의 감사시스템 가지고서는 우리 강서구 전반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가 힘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는 것은 현재 강서구 본청 별관은 물론 각종 민원부서, 동사무소, 그리고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시설, 체육시설 이런 곳에다가 우리구만의 특징을 살린 민원신고처리, 신고 접수함을 엽서와 같이 비치운영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신고센터에 직접 출두해서 민원인이 신고하는 이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한 각종 다양한 의견도 듣는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봄이 어떤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강력사건이 발생을 하더라도 실제로 국내에 우리 경찰조직이 가지고 있는 수사력으로 강력사건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사례보다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고정신 이런 부분들이 강력사건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실마리를 제공을 하고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생각들, 또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 관리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구석구석의 취약한 지역에 있는 이런 문제도 감사담당관에서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또 구정에, 또는 민원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혹자는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 전체 구민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있습디다마는 한 개동에 7명에서 10명, 11명, 12명 있는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 적어도 그 지역의 작게는 2만명에서 많게는 5만명 가까이 사는 동네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다 다양하게 수렴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생각도 역시 시민들의 여론의 일각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구민들의 생각인양 호도되어서도 안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절대지수인양 과대포장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사항이, 진정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또는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수렴이 돼야 된다고 봤을 때 이런 제도도 다른 한 세 개구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를 해서 상당한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제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한 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시기를 권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근 과장님,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좀 사실 과장님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고 청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데 가볍게 들으시고 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관권, 관 주도형, 전에 임명직제도였을 때나 씀직했던, 그때는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명직때는, 구청장 임명직때는 명예구청장제도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관선이 아니고 이제 민선으로 돌아와서는 명예구청장이니 명예보건소장이니, 이번에 보건소장도 그렇게 뽑던데. 사실 그게 좀 냄새가 나지 않느냐, 속된 말로 혹자들은? 그래서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명예구청장이라는 제도를 주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참 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지신 분들을 선발 내지는 그분들한테 명예직을 주어서 우리구의 방향을 어떻게 좀 조언을 듣는다, 그거는 좋습니다마는 아무튼 큰 차원에서 본다면 큰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냄새가 나서 좀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 들어서는 우리 모 의원께서 행사장에 110%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요즘, 3대때 제가 100% 참석하던 사람입니다. 110% 참석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참석률이, 각종 행사의 참석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안나는 면도 있고. 그런데 행사장 몇 군데를 제가 참석한 결과 쭉 명예구청장이라 그래 가지고 막 몇 명을 소개하고 그러는데 영 구민들로 하여금, 저 본 의원도 별로 보기 좋지 않았고 구민들도 그걸 좀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어느 분의 발상이었는지? 우리 과장님의 발상인지, 아니면 윗선에서의 발상이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명예구청장제는 저희가 활용을 했을 뿐이지 저희 감사파트에서는 그러한 거를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도 억지를 부리면서 하는 그런 적극적인 민원처리방식의 하나로서 제삼자적인 명예구청장제를 활용을 해서 좀더 유종의 미를 거둬보자 그런 측면이었지 저희 권한사항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민원신고처리함을 설치운영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듣고 진행을 하시네?

거기에 대해서 조덕현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민원처리를 위해서 각종 요즘 발달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지는 주민신고센터, 부조리신고, 진정민원, 하물며 전화, 방문까지도 저희들은 하나도 소홀히 취급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무려 작년 한해 동안에 약 한 4,100여건을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민원신고를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서 각 부서·실별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민원신고함을 설치를 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회시해주는 방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는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간 업무가 끝나면 금년부터는 이제 연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주민여론수렴개선단,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구성돼 있는 인원이 강서구에 전체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지금 현재 명부상으로는 22개단 24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화곡1동은 구성은 되어있지만 운영상태는 거의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화곡1동장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금년도에는 좀 활성화해보라, 그렇다라면 해당 의원님과 잘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금년에 운영해보자, 제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여론수렴단에서 청취해서 여론을 듣는 내용이, 대다수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대다수 집약해서 들어옵니까?

사실상 작년도 저희들에 여론수렴개선단에서 냈던 사항 한 28건 정도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느꼈던 사항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좋지 않으니 모두 철거를 해서 하단부로 내려놓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면 가양대교 남단에 교통정체가 심하니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이번에 지하차도가 약 한 500m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느끼지 못했던 부분중에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아, 이거는 참 좋은 의견이다!”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숫자가 작년에 한 28건 됐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매달 지급액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매달 나갑니까, 개선단 운영비라고 해서?

아,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 약 한 78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단체에 특정하게 매월, 분기, 어느 동별로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전 단원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설문조사를 대행해서 실시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 참 위로 차원에서 조금씩 지원해줄 뿐이지 어떻게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여기, 주민여론수렴단에서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인원이 적고 그래서?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미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300부를 발간해서 의원님께도 기이 모두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242명 거의 전 단원들께서 설문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책자를 만들고 하는 기능이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 책자 만든 거 다 좋고 저도 받아봐서 알겠습니다마는 10여명 되는 사람들 가지고 무슨 설문조사를 할만한 인원이 되지를 않잖느냐, 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고요, 해도 상관없고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마는 견문으로 들어도 좋고 안들어도 상관없습니다. 10여명 갖고 과연 동네 여론수렴을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의심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단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없는 단체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엊그제 며칠 전에도 구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가 계속 자꾸 업그레이드 들어오니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되지 않느냐? 돈을 너무 구청에서 잘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난 사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달라고 손만 벌리면 다 내주는 거 같아요. 엊그제도 한 10여개 단체가 또 새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 안준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어차피 여론수렴단, 그전부터 활용하는 단체니까 잘 해서,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고.

질문하는 도중에 제가 메모를 해놓고 못했는데 다시 여기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법권을 위임받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공무원이 사법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위생분야, 그랬을 때 검찰에서 사법경찰관 일을 지정받아서 수사권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 감사실에서는 감사관계법에 의해서 감사권이 있을 뿐이지 수사권, 다른데 가서 나갈 수 있는 수사권은 없습니다. 다만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라는 게 곧 수사와 직결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적인 감사업무 수행중이나 지역순찰중에 범법행위가 뚜렷한 것이 있을 때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떠한 형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한 조서를 꾸미고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예,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을 수가 없다?

예.

한 번 검토해보세요. 난 있을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좀 불투명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승정입니다. 먼저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공단의 전 임직원은 2005년도에도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기업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이성한입니다.

이성한입니다.

경영전략실장 김중채입니다.

홍순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권한대행 나민수입니다.

남형우 안녕하십니까? 남형우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지금 자료가 잘 나와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실 사항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자료중에 4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경영목표에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목표를 2005년도에 수입과 지출로 구분해서 적어놨는데 다 조금씩조금씩 발전되게 계획을 세웠네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상설판매장을 보면 수입면에서는 작년보다 10% 감액, 안된다고, 수입이 적게 되겠다고 예측을 하고 지출면에서는 배로 지출을 계획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상설매장

작년보다 적게 잡고 지출은 작년보다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2003년도 체납분을 입금을 했기 때문에, 완납이 돼있기 때문에 그때 액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2003년도?

예.

상설판매장에서 나온

예, 체납완료.

때문에 이제 수입이 적어지고?

예.

많이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오늘 올해 사업계획에 올라와있구만요. 모든 시설공단 안에서의 관리규정을 세워서 모든 규정을, 공단 안의 규정을 정비하겠다 그랬어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자료중 10페이지를 보십시오. 공단규정 정비라 그래놨는데 공단에서 인적자원을 운영하는 규정, 또 물적, 그러니까 공단내에 있는 재산적 장비를 운영하는 규정, 이런 규정이 없이 지금까지 운영해왔다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지적하셨어요.

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현재 이게 먼저, 초창기의 오래된 규정이기 때문에 현행 우리가 실시하는 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맞게끔, 그래서 지금 고치는 겁니다.

있는 규정을 고치고

예, 맨 먼저 창립할 때부터 있었던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인적관리나 물적관리에 대한 규정은 안만듭니까, 그러면?

예?

인적관리나 물적관리에 대해서 규정 같은 건 안만듭니까? 만들지 않을 겁니까? 전에 있던 규정을 개정할

아! 이게 전부다 포함입니다.

포함돼서

예, 전부다 포함했어요.

정비해서 명실상부하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중에서 최우수 공단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좀 구체적으로 안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좀 이슈가 돼있고 우리 공단으로서 좀 문제가 돼 있는 부분중의 한 부분이 영상미디어센터인데 영상미디어센터,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미디어센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배부를 해드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히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 드리고 실무4차회의까지 우리 남형우부장이 참석을 해서 했던 거, 하기 때문에 실무부장으로부터 아주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할까요? 위원장님, 그게 좋겠습니다.

하시자니까요.

아, 별도로 하겠다!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이거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실무자가 계속 참석을 한 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죠.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이상입니다.

하시죠, 뭐.

끝나고 나서 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도록 하죠.

, 몸도 불편하신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등촌1동, 화곡3동 어린이집 위탁사항, 이게 작년에 결과보고를 한 번 말씀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등촌3동이 금년말까지 돼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화곡3동이 2월달까지 있어 가지고 갭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화곡3동도 연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그것이 최후에 금년말에 다른 저기로, 저희는 관두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러면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아직 안됐고요, 그럼? 왜냐면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위원님들은 위탁하는 게 부당하다 그러고 또 청장님이나 관련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 그러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그 동안 운영한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게 어떻게 잘 된 건지, 안된 건지. 그게 지금 결과물이 나왔냐고

그게 지금 구립 어린이집 운영백서가 저희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곧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