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종료된 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5분자유발언(장미연의원)

장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의정을 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유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의회가 더 바람직하고 뜻있는 한해가 되기를 본 의원의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5년 1월 11일 제13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몇 가지 잘못된 발언에 대하여 짚고 가겠습니다.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이 민간조사특위구성에 반대토론에서 특위구성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특정의원을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려는 아주 저의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이며 제4대 후반기 원구성에 불만을 가져 현 의장단을 괴롭혀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심술전이라는 표현에 먼저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구우회 의원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언행과 행동에 대하여 몇 차례 반성을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고유한 일을 하려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심술전이니, 마녀사냥식이니, 구우회 의원의 행동양식을 마치 다른 의원에게 덧붙이려는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우회 의원은 윤리강령에 진정한 봉사자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인용하면서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본회의 또는 예결위에서 발언하는 등의 행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주민에게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윤리강령에 주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인격과 식견을 향상시켜 주민의 편에 서야 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전체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의를 존중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고 토론과 합의로서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 자꾸 운운하지 마십시요. 그렇게 되면 부자유스러운 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느 의장단 한분이 떳떳하시겠습니까? 혹시 구우회 의원이 의장단에 들어가지 못하여 아쉬워 이내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욕심을 가져보지도 않았고 현 의장단에게 불만을 가지지도 않으며 의회가 바로가기를 소망하며 의장단에게 몇 번 건의드린 바 있고 쓰레기봉투 민간위탁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나옴으로 인해 구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사를 해 보자는 의견으로 본 의원은 서명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위탁 과정에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의 설정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방법등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택근 위원장님의 징계사유중 2005년 본예산등에 연이어 3회에 걸쳐 상임위원장 회의진행을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는 잘못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택근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이유를 묻기전에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의원의 의무, 지방자치법 34조, 의원은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 및 직무전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물론 개인사정으로 모두 바쁘시겠지만 회의출석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위원장 포함 10명중 4명이 되지 않아 회의가 중단되기를 몇 번이 되었으며, 10명중 6명, 위원장 포함,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위원들을 기다리다 의결하지 못한채 본회의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위원장에게 전격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쉽다면 유택근 위원장이 2004년 12월 18일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회의진행에 협조하지 못한 점,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며 의정유공발전자에 대한 시상을 거부하고 진행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점, 2004년 12월 28일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의회의 일을 대외적으로 유포한 일등은 유택근 위원장의 잘못은 있으나 이런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되었는데 이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위원들 과 또한 의장, 부의장의 의회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책임을 어찌 묻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회에서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터넷 사건, 핸드폰 사건, 주류니 비주류니 의회안에서의 소동들, 검찰수사 의뢰 등등, 이제 말끔히 씻어버립시다. 2005년 을유년에는 의원들이 서로 화합하여 선거때 주민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의원의 역할을 다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곡히 청해 봅니다. “융통성이 없는 청백은 청백하지 아니한 것만 같지 못하고 용서함이 없는 명백은 명백하지 아니한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분자유발언 요지서를 내 주실 때는 거기 내용에 한해서 해 주시고 신상발언도 본인 이외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두가지 다 가급적이면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고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26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14일 구우회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규정의 목적, 정의, 접수의 범위를 정하고 민원의 불수리사항과 민원인중 대표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민원서류의 의회에서 처리할 민원의 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과 의견조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의 처리 및 통지방법을 규정하며 기타 민원처리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성과 실용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 규정 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미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278호로 상정된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서구 민간위탁사업중 최근에 쓰레기봉투판매 민간위탁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객관적인 수탁자 선정기준의 설정에 대한 의문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민간위탁된 전체 사업에 대한 수탁자 선정과정과 관리감독, 수탁료 산정의 적정성 등 철저한 조사를 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나 방법등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개선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5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먼저 대상으로는 첨부해 드린 현황과 같이 남선공원체육관 외 38개 사업등 서구청에서 민간위탁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할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업수탁자 선정과정과 수탁료 선정기준등 그리고 지도감독 상황과 수탁기간등 일련의 과정과 사업현황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련자료에 대한 서면조사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등에 대한 신문과 진술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조사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안건심사보조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올바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으며 주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의회가 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이번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조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우리 장미연 의원님 의회에 들어오신 지 한 8개월 되셨나요. 참 단상에도 많이 서시고 아주 활동적인 의정활동이 아주 부럽습니다. 질의를 하자면 유택근 의원께서 해당 특위의 제안을 하면서 제안설명중 제안이유와 본 계획서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유택근 의원께서 지금 장미연 의원이 서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제안이유를 다시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께서 속기록에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할 때 “서구청에서 많은 민간위탁 과정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쓰레기봉투위탁과정에서 불거진 예만 지금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쓰레기봉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들었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전체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의 뜻이 아니고 처음에 민간위탁사업에...., (

의석에서 : 장미연 의원님! 유택근 의원께서 발언하신 제안이유를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얘기드릴께요. 유택근 의원의 제안이유 첫 번째 시작은 청소행정과 소관 이렇게 나갑니다. 장미연 의원께서 이번 회의 끝나시고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현재 조사특위가 구성돼 있는데 장미연 의원님이 위원장님이시죠?)

예. (

의석에서 : 그 종량제봉투 위탁판매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구성된 특위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그리고 이 40여가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심사를 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아닌데 이를 전부 조사하겠다고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하고요, 과연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 서구청 전체 40여가지의 민간위탁사업을 3개월씩이나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 좌석에 계획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시면 일정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서구청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38개 업체가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소의 빠진 부분이나 그런 것도 재검토해서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그 자료를 보시면 일정별로 일단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검토기간이 있습니다. 상당수! 그렇게 자료를 검토한 후 다소 꼭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거나 조금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중에 유택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었던 내용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우리 특위위원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처음에 민간위탁 전체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해서 서명을 했고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기로 했고 물론 문제되지 않는 부분까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방법이나 아니면 수탁료산정이 적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되었는지에 대한 저희 의원으로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

의석에서 : 무슨 답변인지, 무슨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현재 구성된 특위는 종량제봉투 민간위탁 사업에 한정돼서 조사하겠다고 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0여가지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위탁사업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심사를 해 왔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를 불신해서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해 왔고 문제점이 없었던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많은 40여가지 위탁사업에 대해서, 3개월씩이나 특위라고 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3개월 특위로서는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 3개월씩이라는 특위는 누구한테나 욕을 먹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특위는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위기간이지만 사실상 이 전체 민간위탁사업을 조사한다는 데 대해서는 긴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조사하는데 짧아서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답변이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고 계속 다루어온 문제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것이 특별위원회인데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채택이 될 때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3개월이라는 기간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 특위위원들이 그만큼 3개월이라는 기간을 희생을 해서 조사를 할 그런 헌신적인 봉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한가지..., (

의석에서 : 한가지만 답변 요구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구요, 일단은 우리 의회내에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기 전에 서구 전체의 의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조사활동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자꾸 이상해지는데요.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잠시 구성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에 대해서 잘잘못을 인정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답변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봉투 위탁사업에 대해서 의원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유택근 의원님께서! 그러면 그 의원이 의원을 조사한다는 데 대해서 징계를 한 사유를 가지고 한가지만 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구요. 또 한가지 기간은 3개월이 될 수밖에 없는 기간은 38가지 외에 전체 조사를 하다보면 3개월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조사만 할 것 같으면 일주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집중조사를 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또한 거기서 더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전문 안건심사보조자도 활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3개월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방금 장미연 의원님 말씀중에 쓰레기봉투조사특위를 한다고 해서 유택근 의원을 불신임을 했다고 하는 말씀은 정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애시당초에 조사특위를 한 목적이 있었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강선구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을 짚었고 조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짤막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

의석에서 : 아까 유택근 의원님의 불신임안에 대해서 쓰레기봉투조사특위를 한다고 해 가지고 불신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님이 쓰레기봉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만 징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잘못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유택근 위원장님이 동료 의원을 고발하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비난과 원성이 높았습니까? 유택근 의원님의 징계사유중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서로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장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김용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출신 김용만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바 200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기간중 민간위탁사업중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봉투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고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조사계획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을 당초 승인사항과 다르게 민간위탁사업 39개 사업 전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사기간이 4월15일까지로 구청 대부분의 부서가 의회의 조사특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구청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게 되어 또다른 민원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2005년 상반기중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설계 및 착공 등 업무로 인해 1년 중 가장 바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민간위탁사업이 일부 미흡한 점도 발견되었습니다만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39개 민간위탁 전분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오히려 50만 구민에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먼저 공직자들로서 1년중 구정이 가장 바쁜 시간에 전 분야에 걸쳐 조사활동에 응하다보면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는커녕 행정공백을 가져와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주민숙원사업의 차질이 분명할 것으로 사료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구민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한해를 계획하는 구정의 가장 바쁜 시기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민간위탁사업 전체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받은대로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해 정기 사무감사에서 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된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봉투 민간위탁사업에 한하여 조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우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이 발언대에 서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 발언대에 서게 동기부여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사특별위원회의 계획서에 반대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절차상 하자요, 논리적 모순이요, 관습법의 위반입니다. 첫째, 절차상 하자라 함은 이렇습니다. 본 계획서의 근본, 근간이 되는 조사특별위원회 결의안의 핵심인 제안이유와 본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 중요한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A라는 항목을 조사한다고 해 놓고, A라는 항목만을 조사한다고 승인받아놓고 B에서 Z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사계획서이며 신성한 의회에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850여 서구공직자 나아가 50만 서구구민, 특히 특위를 제안할 때 반대했던 과반수에 가까운 동료 의원님들에게 심히 안타까움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위 동료 의원의 일부 해외출장과 또 출석정지건으로 신중치 못했던 것인지요. 논리적 모순이라 함은 둘째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조사특위구성결의안에 반대토론을 하면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앞서 장미연 의원께 질의를 드릴 때도 유택근 의원의 제안이유를 본인이 분명히 질의했었습니다. 물론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만 유택근 의원이 대표적으로 발의한 조사특위 제목과 제안이유를 당시에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모순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법적, 행정적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밝혀졌고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해당 특위위원인 장미연 의원님도 김학원 의원님도 인정하셨고, 감사원 특별감사와 대전시의 감사에서 아무 문제없음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여 특정 의원을 여론몰이식으로 심판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행위라 했거늘 이제 와서 본 의원의 당시 반대논리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면서 계획서를 그들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앞서 5분발언에서 나왔듯이, 의장님의 주의가 있었듯이 5분발언을 위한 사전승인을 받을 때 자필로 제출해 주신 이러한 자료에 지난 일을 반성하고 2005년도부터는 의원들의 역할을 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발언요지를 작성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5분가운데 4분30초를 특정의원을 비난...,

본질만 얘기해 주세요.

했다고 안할 수 없습니다. 셋째, 관습법에 위반된다 함은 이렇습니다. 서구의회가 제1대에서 3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4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했듯이 의회에서의 특위구성의 경우에는 해당 특위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동료 의원들로부터 찬성서명을 받아 본회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한 동료 의원이 해당 특위의 위원장을 맡았다는 엄연한 관습법적 사실입니다. 평소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학원 의원님께서 지난 제4대 전반기 지방분권 특위를 구성할 때도 그러했고 황웅상 의원께서 조례조사 운영 관련 특위를 구성할 때도 그러했으며 건축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가지신 동료 이의규 의원님께서 서구의 대형공사 부실관련 특위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했고 본 의원과 더불어 남선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장현자 의원께서 남선공원 관련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할 때도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민간위탁특위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특위를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찬성서명을 받아 이곳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한 유택근 의원이 당연히 위원장을 맡아야 할진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봉투 민간위탁 사안이 단지 의혹일 뿐이라고 분명히 감사했던 또다른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분명히 의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의회 관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같이 금번 민간특위 활동을 위한 계획서는 해당 특위 구성안의 본래 취지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관습법적으로 보나 어떤 면에서 봐도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어 반대하는 것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상정된 승인의건은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되는 경우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중 찬성 6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13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