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2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도12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 위원입니다. 안 제4조1항 장애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다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은 같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요?

지금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기재된 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법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혜택을 부여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법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또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로서도 같이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직계존비속은 지금까지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혜택을 못본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세대가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은 아버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는 과정에서 차를 구입했으면 감면혜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이 퇴거를 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퇴거해 버리면 혜택이 부여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면혜택을 받았더라도 그런 사실이 확인 되면 다시 부과를 합니까?

예,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만큼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까지는 혜택을 줬다. 그죠?

예.

직계존비속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배우자는 줬다, 그런데 이 개정의 요지는 배우자도 안 되는 것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1급에서 3급은 보호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급에서 3급 중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미혼이나 독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했을 때는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세대를 같이 하고 같이 살아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배우자도 같이 안 살면 혜택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같이 살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 기간은 2년입니다.

2년만 같이 살면 그 외에는 추징하는 것은 없네요?

예.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요즘 매스컴에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자동차세나 유지비 유류대 이런 부분에 비장애인이 운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군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워낙, 세대를 달리 해도 이러한 혜택을 많이 부여했는데 너무 범위가 넓고 해서 축소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원님들의 배려로 2,000만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죠?

예.

100분의5를 줘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100분의3도 줄 수 있고 100분의1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100분의5, 100분의2, 이렇다는 것이지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이하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지급을 안 했죠? 예산요구도 안했고요.

예, 안 했습니다.

언제부터 요구했습니까?

재작년부터 요구 했습니다. 2003년도에 1,000만원 정도 확보했고 2004년도에 2,000만원 확보했고 2005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넓게 해석하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공무원이 월급 받고 당연히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누락된 부분 찾아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하천 공유수면, 국ㆍ공유지를 대부계약을 안 하고 있다, 전부 파악해서 누가 하고 있는지 누가 안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필지 중에서 5필지는 누가 대부계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가만히 방치했다가 누가 경작을 한다, 그걸 발견했다, 이런 부분은 넓게 해석을 하면 업무태만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발굴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다가 뒤에 찾았다, 그래서 포상금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포상금지급조례의 기준은 공무원이 당연히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체납세 징수하기가 힘들다, 힘들어서 격려금, 위로금, 정말 구석구석 다니고 독려하고 전화하고 사람만나고 참 피곤하거든요 이런 수고에 대한 격려금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 기준대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납세 징수는 전반적으로 고유업무입니다. 또 국ㆍ공유지 점ㆍ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필지마다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 것 같으면 점ㆍ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체납세 징수를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따릅니다. 심지어는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 아침에 전화를 하면 말 못할 곤욕을 치릅니다. 욕이라든지 또는 실지에 가서 보면 고충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들 입장으로는 조금이라도 체납세를 더 징수하는 보상적 차원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격려 위로 인센티브로 포인트를 맞춰야지, 이것은 안 줘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까 허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허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놔뒀다가 뒤에 내가 찾았다, 찾았다면 찾은 거지 누가, 그러니까 이것은 넓게 보면 포상보다는 격려의 인센티브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아까 애로사항을 인정해 주고 사기를 진작 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타 구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동구는 아직 제정이 안 되었고 중구는 옛날 그대로 개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급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도 중구나 동구에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개정된 것 같은데 무단 점ㆍ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우리는 5%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유독 무단 점ㆍ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역시와 우리 군 또는 각 구청별로 보면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군세가 있는 반면 타 구청은 구세가 없고 전부 광역시세로 전환이 되고 무단 점ㆍ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 본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북구는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무단 점ㆍ사용에 대해서는 북구청이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타 구청에는 있는데 북구만 그렇게 한 이유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하면 또, 도로, 하천, 공유수면, 이것은 각 부서에서 다 하죠?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계속적으로 공유지에 대해서 찾으면 찾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같으면 축수산과에서 할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체납이 되면 전체적인 체납관리계에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파악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해지면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가 미약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북구처럼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단 점ㆍ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역시에서는 5%, 중구는 20%,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신다면 무단 점ㆍ사용도 5% 범위 내에서 같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깊이 생각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4년도 포상금 지급이 도시과나 건설과에 포상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지방세과 직원들에게 갔습니까?

예, 지급을 할 때 연말에 다른 과에 정식 공문을 내고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신청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점ㆍ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읍ㆍ면에 주고 관리하도록 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성격의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페이지 개정안 5조에 '지급심사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포상금의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환수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보다는 행정기관,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범위, 대의기관, 민간인, 전문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3조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려니까 이것도 민간인이라든지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사실 위원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군정조정위원회나 아니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업무파악에도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공적심의위원회 사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를 보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는데 사실 군정조정위원회도 각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깊게까지 심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다고 해도 좋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더 심도 깊게 심의를 하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신동두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포상금의 심사 결정 거기에 환수도 삽입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든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 그 부분이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년도 지방세를 징수하면 징수금액의 5%를 일률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5%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이 거두면 거기에 대한 5% 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제한도 없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한 건에 30만원, 한 달에 한 사람이 50만원을 못 가지고 가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이 생긴지가 수 십 년 되어 가지고 과년도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염려처럼 부정한 방법의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징수까지 들어가려면 몇 사람이 해서, 체계가 납기가 끝나면 납기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이 끝나면 나머지 15일 이내에 최고장을 보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해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직무유기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 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세로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이 있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용감무쌍한 사명의식이 투철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끝까지 받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주되 1건은 얼마 이상 주면 안 되겠다,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해도 전체 나누면 한 사람 앞에 거의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부인사를 끌어 들여서 또 외부인사 회의수당도 지급하고 하는 것 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능이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완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무단 점용은 우리 세무공무원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거의가 관리부서에서 만약에 국ㆍ공유재산 같으면 회계과, 공유수면 같으면 수산계, 하천부지 같으면 건설과,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해서 거기에서 무단 점ㆍ사용을 발견하고 징수결정하면 단지 징수결정해서 지방세과에 통보가 오면 지방세과에서는 징수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행정을 봐 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무단 점ㆍ사용은 사실 잡기 힘듭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에 어느 기업이 무단 점용을 할 때 그것도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면서 발견되었고 이런,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셔도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유수면이나 하천, 도로, 점ㆍ사용을 하고 있다가 분쟁이 일어나면 자체적으로 해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세금에 누락이 된다는 겁니다. 누락이 되면 그것도 1년 뒤에 포상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과를 어떻게 시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부지나 국ㆍ공유재산을 임대계약을 해 줄 때는 임대료를 산정해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기서 바로 기간을 정해서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국ㆍ공유재산 경우에는 점ㆍ사용 허가를 해 준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징수결정을 했다고 지방세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지방세과에서는 바로 징수결정을 하는데 이미 해 줄 때 점ㆍ사용을 다 받고 난 뒤에 해 주기 때문에 단지 조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할 때는 돈은 당신이 내었지만 언제든지 해약을 한다 해약을 할 때는 1년 한 것 같으면, 환수한 그때부터 1년간 나머지 돈은…….

그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웃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계약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쟁의 소지가 없었을 때는 계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되어 가지고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해서 1년이 지났을 때 공무원이 그 사유를 신고를 하면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하고 벌금을 부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분쟁이 있어서 당사자간에 해약을 했고 해약을 한 뒤에 계속 사용을 한다면 무단 점ㆍ사용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해약이 안 된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해약이 된 상태에서도 1년이나 2년 뒤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더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 점ㆍ사용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고 난 뒤에 저희들은 이것도 무단 점ㆍ사용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포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부과해야 될 것을 포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업무태만은 어떤 것이 업무태만입니까? 그것은 미리 알고 있었고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고 재계약을 안 해 줬다, 폐천 같은데 그런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약이 안 되었다 해서, 그때부터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무단 점ㆍ사용입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점ㆍ사용이 포상의 대상이라고 한 것은 2년이나 3년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그 실무자가 업무를 챙기지 아니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실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다든지 했을 때 차후에 온 사람들이 점ㆍ사용을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취소될 때부터는 계속 부과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나 민간인이 신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습니까?

계속 관리를 했던 사항들은 포상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쟁이 있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렀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공적사항도 다 붙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느 집에 몇 번 찾아가고 붙잡아서 독촉을 했다, 그런 정황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한 부분은 사진 찍어서 첨부시켜서 하는데 도로, 하천, 공유수면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파악해 놓고 관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방치했다가 무단 점용했을 때 발견하면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태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 폐도로가 어떤 것이 있으며 폐하천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도로를 내고 난 자투리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것은 자료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 땅은 군유지인데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다, 불법이다, 야적을 해 놓았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고 그것을 무단 점용의 발견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은 업무태만과 포상의 상반된 부분이 있으니까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