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동해시의회 제3일차 부서별 2005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간단하게 요점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해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면적이 408,164㎡로서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부지조성이 23% 되어 있고 2006년 11월 16일자로 준공예정으로서 현재 공사를 이상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 5쪽이 되겠습니다. 월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면적이 69,970㎡로서 사업비는 10,370백만원으로서 현재 유연분묘 조사가 1,546기 중에 270기 한17%를 유연분묘 조사가 되고있고 작년 11월 10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현재 강원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2005년 3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맡아가지고 올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기본계획변경과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면적이 197.894㎢로서 행정구역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은 12월 31일자로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승인사항으로서 4월 30일날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현재 올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재정비를 해서 고시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토지매수 청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건수는 493건으로서 한900억이상이 공시지가로 해서 매수청구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 39건에 토지 43필지와 건물 35동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한 24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에 285백만원으로서 토지 3필지하고 건물 3동을 보상을 하고 시 소요예산이 10억이 되는데 올해 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5내지 30%를 예산 확보되어야만 올 토지 40필지하고 건물 32동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74개소에 현재 집행되어 있는게 16개소인데 근린공원시설의 7개소하고 어린이공원 시설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올 예산이 2억으로서 토지보상 160백만원하고 시설비 400백만원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9쪽이 되겠습니다. 동해공설묘지 조성사업은 현재 정상대로 추진이 됩니다. 올해 추진사업은 2,000백만원으로서 총공정 46% 목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실시된 것이 20필지가 완료되었고 현재 45필지에 대해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 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포장은 올 4월에 완료하고 올 5월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6월에 분양 완료토록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1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삼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2,459백만원으로서 도로개설하고 보상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705백만원으로서 삼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1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3,806백만원으로서 도로개설 2개소에 891m와 건물 토지해서 올해 마무리 토록 하는데 1월 28일 보상감정조사를 완료하였고 보상되는 대로 올해 도로개설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1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이 295백만원으로서 가로등 시설이 70백만원하고 유지보수비 225백만원으로서 올해 12월까지 가로등 관리 및 신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총 14건에 올해 마무리되는 것이 8건이고 2006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건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4건이 되겠는데 올해 마무리되는 것이 1건하고 올해 보상을 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시킬 것이 3건해서 총 4건으로서 18건이 올해 우리 도시과의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80백만원으로서 18건에 대해서 보상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건은 올해 마무리하고 3건은 보상을 하면서 2006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17쪽에서 34쪽은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도시과는 계획만 나열하시지 말고 잘 해 주시고 도시 5쪽이 되겠습니다. 월소지구택지 앞에서 보면 북부지역이라고 해놨는데 도대체 어떤 쪽을 북부라 합니까? 묵호요, 발한동이요, 사문동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죄송하다 자꾸 그런 얘기만 합니까? 첫 시간부터 이런 얘기 안 할려고 했는데 지휘부에서 써놨으니까 지역을 부추기는 것 아니요? 그러면 남부, 북부 그래서 아주 나눠서 하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묵호면 묵호, 발한동이면 발한동, 사문동 이렇게 좀 하시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다 따로 따로 가요? 북부만 가고 이렇게 해요?

그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밑에 보면 향후계획이라 했는데 사업추진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업추진 방법은 동해시하고 한국토지공사 영동사업단하고 공동개발로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모체는 전부다 사업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행정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잘 하십시오.

네.

도시 7쪽입니다. 사업개요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토지 등 매수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의 재산권인데 하나씩 마무리 지을 수 없어요? 꼭 이런 식으로 미집행을 하면 되겠어요?

매수처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사전에 민원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서 매수청구권이 2002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선 들어가 있는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 주민재산권의 침해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이 없이 하여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인데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11쪽에 보면 갯목에 처음부터 잘못 되었잖아요? 지금은 건물을 지어서 엉망인데 물론 건축과장도 와 계시지만 세월아 내월아 하다보니 가건물을 많이 지어놓아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고 집행하시려고 그러세요? 뜯고 공사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아름다운환경 그렇게 말만 하실게 아니라……

그것은 관광지개발 차원에서 이전 대책사업으로……

그 안에 한번 가보셨어요?

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암이주 택지를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1, 2년에 했으면 그대로 실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저것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의 방침대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몇 년 되었는데 이제 시의 방침이라 하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 주민들에 대한 민원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그 민원이 어느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 이주택지도 활발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게 너무한 것 같아서 그리고 8쪽에 도시공원 관리계획 어린이공원 지금 기준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공원은 현재 근린공원 7개소는 발한공원하고 냉천공원 공단에 근린공원이 3개소가 되어 있고 추암 근린조각공원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

54곳으로 많은데……

총 76군데인데 지역별로 현재 현황은 안갖고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에 대한 사항은 총 현재 개설이 완료가 된 것이 11건인데 우리가 천곡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어린이공원을 10개소를 이제 완료를 하고 북평이주단지에 이주조성을 하면서 1개소를 개설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소가 어린이공원이 완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항상 어린이공원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보수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놨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인데요. 지금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에 대한 사항은 이제 현재 시설물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노후가 되었다든가 만약에 미끄럼틀이라든가 나무로 많이 해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자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교체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발한공원은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발한공원은 현재 근린공원에 속합니다. 어린이공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에 속합니다.

거기 가보면 운동기구도 제대로 된게 없던데요. 관리를 하는 겁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사업비를 나눠 쓰다 보니까 그걸 하는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이 없으면 그걸 보고 보수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보수비가 한 40만원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열악한 그런 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무허가 건물도 있고 이런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지로 가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해서 굉장히 미관에 좋지 않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수차례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여튼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철거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계획 우리 매수예상액이 2,420백만원 39건이라는게 그러니 지주가 매수를 해달라고 청구한 건수 입니까?

현재 청구신청이 들어온 건수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결정한 것은 얼마나 되요?

결정한 것은 여기서 2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우리가 해야될 사항이 20건이 되겠는데 이것이 한 1,000백만원이됩니다.

이 20건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언제까지 매수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돼 있습니까?

네,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하겠다 그걸 하겠다 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 기간이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입니다.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 통보한 2년내 매수로……

그 기한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그 기한이 2005년 12월말까지 매수해야 되고 확보가 되야할 사항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5년도 예산미확보액이 10억이 되겠습니다.

2,220백만원 중에 미확보액이 기 시행한 걸 내놓고 나머지 올 연말까지 해야될게 10억정도가 예산이 서야 된다.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때 3월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이게 충당이 되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법상에 보면 우리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서 15∼30%까지 이제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아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로서도 하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예산을 할 때는 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매수를 하기 위해서 10억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게 그 다음장에 도시공원 관리계획과 여기에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촉이 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을 신청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5쪽이고 25쪽에 있는데 봉오연립주택 전에 장 국장님 계실 때 분명히 2005년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를 바꿔서 2006년도까지 또 한다면 물론 전에 예산 3억이 삭감되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하면 안되잖아요? 국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싫은 소리 자꾸 나가잖습니까?

홍순만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기투자되어 있던 사업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사실은 무한한 우리과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긴축예산관계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마무리 짓지못하게 된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은 되도록 줄이고 추진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시지 말고 하던걸 지금까지 마무리짓는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여튼 국장님 약속할까요? 이번에 또 약속할까요? 장한무 국장님 계실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약속까지 했는데 가시고 또 새로 오시고 또 계시다 가시면 또 변경이 되고 이게 행정입니까? 나는 행정에 큰 지식이 없지만 약속을 해놓고 안 한다면 이게 약속위반이 아닙니까? 의원과 집행부와 의원상간에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국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약속을 지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의가 있어야지 신의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시가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규사업은 좀 억제를 하고 시급한 부분은 보상부터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보다는 제가 한번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세대수가 많은것도 아니고 한 가구밖에 더 되요? 이것 가지고 2∼3년 끌면…… 그리고 이건 없는 얘긴데 작년 2004년 11월 23일 망상일대에 사업식으로 이게 보통 기준이 어느쪽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현재 고속도로에서 바닷가쪽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망상해수욕장과 연계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시가화계획을 추진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인데 인구 25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600평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구 25만명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20년단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유화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유화아파트는 전자의 사업주하고 인수받은 사업주간에 좀 그러한 채권·채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신규사업체가 거기에 대한걸 인수를 다 받아서 현재 사업은 간간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 아주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중단이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중단이 안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7일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경매같은 경우는 물론 시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허가를 우리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그 어려울 때 이 엄동설한에 문제가 많잖습니까? 그러니 그걸 신중히 하셔가지고 이때까지 건축과장님이 잘 하셨는데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나무아미타불되는 식으로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이 잠시 생각하는 시간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 도시과 소관업무에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천강 주변에 지금 무질서하게 배치된 무허가 시설물이 주변경관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철거를 해야 되고 그 업무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는 이제 공유수면, 하천부지 이런 토지와 관련된 부서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관부서가 불명확하다 보니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방치를 하다보니 저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아마 건설과에서 전천하구원 조성 또 레저시설 확보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 아 저것도 보상 안주면 철거되겠습니까? 일을 만들고 우리 주민세금을 갖다가 엉뚱한데다 갖다가 지금 바치는 일만 계속 만들어 가요? 사전 단속도 안하고 지도도 안하다 보니 그게 뭡니까? 난 건축과장님 소관업무인지 확실히 분간은 못하겠는데 아마 그게 해양수산과도 될거고 건설과도 될거고 건축과도 조금 관련이 있을거고 어느 뚜렷한 주관부서가 하나 나서서 그런건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어디 포장마차 차려 놓았습니까?

그건 저희과가 주관을 해서 해양수산과, 건설과의 연관부서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관리 거기에 우리시도 이제 85개단지에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53% 이제 반이 조금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상당히 평수면이라든지 근래에 지어져서 주거환경이 아주 양호한데도 있습니다만 오래되고 또 평수도 적고 영세민이 사는 그런 아파트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곳도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지난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를 한번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보면 개인주택은 불이익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주거환경개선 이래가지고 어쩌면 개인주택에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군에도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걸 한번 점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고 하면 주공5차아파트 같은 영세임대주택 또 저쪽 해군아파트 같은데도 오래되어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주변환경이 말도 아닙니다. 지금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비하면 그런데 도로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체 시민의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인데요.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이것 문제가 있습니까? 단속실적을 보면 한 3만건이 되는데……

지금 단속대상이 되는게 우리 현수막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제한된 인력으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좀 제대로 관리를 하자면 게시대가 상당히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수적으로 작다보니까 난립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또 이 게시대 확충은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부족한게 아닙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이제 광고협회나 이쪽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제 명절때라든가 가을철 이럴 때보면 상당히 모임이라든가 귀성객 이런 관련으로 해서 상당히 난립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좀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이게 계속 이러니까 문제잖습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지.

다른 어떤 고정광고물은 이제 고발이 되고 뭐 이렇게 사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현수막은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 강경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업주하고 이렇게 좀 통하질 않습니까? 그럼 업주도 같이 처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광고협회에는 이러한 사항을 상당히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사이 현수막을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내려와서 달고 이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인데 임대주택이 지금 보면 많은 주택들이 법원에 경매되고 이렇습니다. 서민들이 지금 어디 갈곳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택건설 추진은 많이 하는데 ……

저희들이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되는 그런 또 이유가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도별로 세대 증가율이라든가 또 노후된 건물을 새 건물로 이사하는 그런 수요 이런걸 다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을 추진해야 되는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경매관계가 진행되는 단지가 3개단지인데 지금 유존같은 곳은 그 분들이 종전에 일정규모, 일정부분 유찰이 되었을 때 경매경락을 받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분들은 몇 세대가 안 되는데 그리고 새로 유성아파트라든가 삼본아파트 두군데가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예전에 3차정도 유찰되어서 그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경락받는 그런 형식으로 다 가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먹고 살기도 바쁘다 보니 사실 몰라요.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 대표자들이 오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 드립니다. 예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건축과장님께서는 여러 의원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여 업무에 집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관광 1쪽은 저희들 지난해는 관광객이 4,915천명이 다녀가서 전년대비 11%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 관광자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금년도 목표는 2008년도 세계건강체험엑스포 성공개최와 1,000만 관광동해 실현의 목표를 두고 금년도 관광투자와 역량의 극대화로 웰빙투어시티 동해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2쪽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은 저희들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망상해수욕장은 구 해군전투수영장 부지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군부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해변 공연무대도 한군데 설치를 하고 현재 관광레저체험시설 조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종합검토를 해서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부터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야영장하고 샤워장 경영시설물 운영문제도 계속해서 참여단체의 공정성 문제가 시비가 되고 특정인들 임대를 해서 전대행위를 하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금년도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피서객 안전 및 교통대책으로 금년에 수상안전요원은 전년같이 배치를 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저희들 인원을 한 40명 줄여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미분양 상가가 2동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 3차 분양공고를 하고 미분양시에는 활용대책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속초해수욕장이 지난해 10억투자와 금년도 24억해서 지금 상당히 차별화된 해수욕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3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은 관광홍보물도 계속해서 제작배부를 하고 수도권지역에 홍보물 설치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고속도로 변에 우리시 대형 이미지 홍보물 설치하는 안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관광안내 통역요원 그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도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민 관광요원화운동은 지난해에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금년 저희들 상사업비로 75백만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 활성화 지원 및 관광상품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 및 민간해외연수사업비를 강원도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4쪽입니다. 관광 레포츠행사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도 시책으로 채택된 망상플라잉디스크대회외 5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회 망상플라잉디스크대회는 강원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금년도 신규행사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백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가 한 20백만원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금년 5월중에 망상에서 행사를 하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일호그랠리도 금년도는 국제행사로 일본인 호그챕터도 참가하기 때문에 행사규모를 좀 키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캐라바닝축제도 연례적으로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전국의 캠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곡 장승깍기대회는 건강체험엑스포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바다릴낚시대회는 전국 규모대회로 좀 격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낚시 TV하고 공동주관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맞이축제는 주민소득 방안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인근시 지역하고 사업비 비교를 하면 저희시가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 6쪽입니다. 망상 및 추암 레저·휴양 복합 관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망상관광지는 관광지조성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금년도 국비 900백만원, 도비 270백만원, 시비 630백만원 해서 1,800백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량하고 리조트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다목적구장내 사유지도 금년 상반기 중에 매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종합휴양문화센터는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완료 목표로 대형주차장 북측에다가 연면적 518평 규모로 준비하겠습니다. 조성이 되면 대회의실과 그 다음에 휴게실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암테마 관광지 조성은 조각공원 금년 686백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현재 추암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과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추암전망대 주변정비하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해맞이 교량하고 그 다음에 조각공원 있고 화장실도 전면 개수하는걸 각계 의견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7쪽입니다. 관광지 시설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천곡천연동굴은 국비 500백만원과 도비 150백만원, 시비 350백만원 등 10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확장개발하는 구간 170m에 대해서는 문화재 형상변경 사전협의는 문화재청에 하고 2층 영상실과 그 다음에 주변 정비하는데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계곡 관광지 정비는 등산객을 위한 다양한 등산로 정비로 금년에 추진하면서 산악구조대사무실 이전 신축 그 다음에 야외공연무대 설치와 곁들여서 무릉계곡도 건강체험엑스포하고 연계해서 기존상가 이전 또는 리모델링과 철굴개발 등 무릉계곡 일대도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과 상인조합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8쪽입니다. 오토캠핑리조트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해는 시설사용료로 약 8억원정도 수입을 내서 2003년대비 107%입니다. 숙영시설 이용객은 58천여명 그래서 투숙율은 현재 60.1%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이용율 제고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업그레이드된 리조트관리 운영체계도 계속해서 개선을 하면서 관리인력도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투자사하고 운영의 협조를 위해서 휠코는 기본협약서에 의해서 금년 기간이 6월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고 굿위크엔드는 영업소 및 캐라반 차적지를 저희시로 이전하는 문제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대시설물 효율적 관리로 매점 및 휴게식당은 시청매점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카페테리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2008 세계건강체험엑스포는 지난 1월 27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11쪽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오늘날짜로 191필지 229명 73만평에 대한 보상통지를 오늘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65만평이 소요되지만 저희들 보상과정에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73만평으로 늘려서 보상통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도 수시로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12쪽에 해안군사경계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31, 32초소 이전 및 정비는 장기대책으로 소초 이전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인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을 감안해서 관광지외 지역으로 항구적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초동 부지가 약 1,000여평이 소요되고 건축비도 5억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초주변 환경정비하고 경계시설 보강해 주면서 리조트에서 망상백사장까지 이게 한 1,500m됩니다. 이 구간에 철조망을 좀 철거하는 협의를 군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 바다민원실하고 리조트내에 있는 초소 및 진지는 저희들이 금년에 정비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해안 경계용 철조망 철거 및 낚시터 개방은 지난 1월중에 최연희 국회의원님께서 국방부를 통해서 지금 합참까지 건의서가 가 있습니다만 철조망은 저희 관내 10,700m중에 해수욕장 구간이 7개소에 5,00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우선 리조트에서 망상해수욕장까지 1,500m 그 다음에 추암 촛대바위 주변 조각공원 일대 한 300m정도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면서 철거하라는 협의를 하고 한섬, 감추사, 갯목, 노봉, 대진일대는 낚시터 개방문제를 군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망상 플라잉디스크대회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에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했는데 도가 금년에 레저엔드페어라는 특수시책을 가지고 18개 시군별로 이런 레저 관련된 이벤트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가 안분을 하면서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보통 시군에 2건정도인데 저희는 비치발리볼대회하고 프리즈비대회 이걸 저희시의 망상 다목적 구장에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쪽을 도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하면서 도비를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면 저희들 시비 좀 보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 상당히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는데 상당히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도 150만명되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국내도 동호인 조직이 상당히 느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한번 차별화된 이벤트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역에 행사나 대회가 늘어나기만 하고 없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대회를 하고 나서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도 가능성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게 있으면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안 그러면 없애고 또 개발을 하는건 좋은데 없애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한 예로 무릉계곡 장승깎기가 좀 문제점이 지금 있죠?

무릉계곡 장승깎기는 예전에 이제 해오던 행사가 태풍루사 이런 이유로 한 2년정도 중단이 되고 있다가 그 전에 하던 작품은……

좀 간결하게 답변 해 주세요.

오토캠핑리조트에 지금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 제작된 작품을 건강체험엑스포하고 연계한 장승공원이나……

잠깐만 그러면 건강체험엑스포가 계획되기 전에 장승깎기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야. 장승깎기를 해놓고 좋은 상품들을 좋은 품질을 어디 전시를 해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무분별하게 했다가 마무리가 지금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화에 서 있는 몇 작품이 그냥 멀뚱하게 서 있는걸 위험요소가 있어가지고 반생으로 다 묶어 놨더라고요?

그건 거기에 설치를 한게 아니고요. 설치할 장소는 저희들 금년도에 별도로 장승거리나……

아니 잠깐만 이미 시작한지 이게 4∼5년이 되었다 이거죠. 아직까지 그걸 전시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이 하나도 없이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많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볼 때 인근 삼척에서 남근깎기가 좀 잘되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무조건 따라하기 한 것 같애 계획성 없이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행사들이 계획성이 없고 큰 거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지속적인 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새로운 걸 도입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두셔야 되겠다. 그것도 하여튼 연구하시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운영 관리 했는데 매년 보면 운영관리비가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저희가 거기서 기존적인 것은 수입이 아마 숙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데 그 숙박 몇칸 받아가지고 그 넓은 땅을 다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공익성과 수입성을 합쳐놨는데 거기는 공익성도 있지만 그것은 수입성이 분명이 따라야 되는 곳입니다. 수입성이 따를려면 그 수만평되는 부지에 얼마나 여건들이 좋아요? 레포츠 시설에서부터 바다 해수욕장도 아주 진짜 부티나는 해수욕장 가족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형성 주변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방 몇칸, 숙박 몇칸 벌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숙박수입의 개념은 호텔도 기존 숙박보다는 부대시설에서 수익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 경영개념을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되고 휠코하고 관계도 돈 몇억 때문에 그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건 올해 처리가 안되면 이건 안됩니다. 이런 돈 몇억에 시가 수만평대 백억대를 투자한 것을 거기에 고추가루 끼듯이 되겠어요? 그건 안되고 어떻게 하든지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거시적으로 그 넓은 땅을 정확적 세수나 우리 주민들의 수입증대가 지역경제에 반드시 효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 수반이 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예상하고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계획성이 저것은 전국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백 몇군데에서 골프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 걱정은 저희가 골프장이 완공될 때에는 아마 골프장에 손님유치하기에 바쁠 것 같아요.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다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처음 스타트를 딱해서 바로 안되면 딱 정리를 하고 새로운 남들이 안하는 것을 개발로 가야 되는데 이미 다 전국 지자체에서 수백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기 식으로 해서는 이것 지금도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관계도 빨리 정립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를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되겠다. 아시겠죠?

네.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릴께요. 저는 선진국에 비치라인을 많이 좀 다녀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틀린건 딱 한가지예요. 쉽게해서 관광지는 좀 흥청망청 분위기, 자유분망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문제가 군사시설이 접해있다는 겁니다. 아마 한 예로 망상같은 경우에 그 중심부에 있는 군사시설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은 그것만 들어내면 저희가 그것을 이용한 이쪽 망상부터 기곡까지를 연계해 가지고 새로운 또 뭔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우선 첫 번째로 정리를 하면서 계획을 집중적으로 모아야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잘 듣고 잘 봤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망상 및 추암 레저·휴양 복합관광지 조성 이런데 속초 한번 가 보셨습니까?

네.

진짜 가 보셨습니까?

네.

그럼 거기 속초하고 우리 동해 망상, 노봉, 기곡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실래요?

우선 해수욕장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여건은 저희시가 탁월하고 우선 규모면에서도 한 4∼5배 되기 때문에 자연적 여건은 저희시가 우월하다고 보는데 저도 갔다 오고 직원들도 보내서 갔다왔습니다만 좀 안타까운게 여기는 우선 진입광장부터 백사장, 송림 그 다음에 군사경계시설 모든걸 지난해 아주 리모델링 차원에서 한10억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24억을 들여서 다시 추가로 합니다만 저희도 그런 시설이 망상해수욕장에 반드시 좀 도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금년부터 저희들 관광지 개발 사업비는 기반시설 위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시의 재정여건이 허용이 된다면 예산확보를 좀 해서 망상해수욕장도 이젠 사계절 차별화된 그런 시설로 바꿔야된다는 필요성은 저희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갔다 오셨다 그랬죠?

네.

욕심이 좀 나죠?

네.

예산이 들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겁먹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시지 말고 정말 하실 때는 하셔야 되고 국장님이나 저하고 부의장님이나 관할지역구니까 가보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 보십시다. 분명히 가 봅시다. 같은 강원도지만 해안을 서로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 다녀야 되는데 동해시는 그런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는 레저스포츠라든가 눈을 그런데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동해시가 사는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교통환경영향평가 현재 추진사항은 조금전 약간 들었습니다만 추진사항은 잘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조성계획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은 저희들 2월 구정 지나고 바로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암 테마관광지 조성인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 1억원 2004년 4월∼2005년 3월까지인데 밑에 또 관광지 지정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조사 용역발주 50백만원이죠?

네.

그러면 이게 꼭 함께 했으면 좋은데 꼭 이렇게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50백만원 절약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꼭 따로 따로 되어야 됩니까?

네, 이건 법령절차……

왜서 그렇는지……

관광진흥 법령상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난번 홍순만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그래도 될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게 좋은데 예산이 나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신문을 다 오린걸 가져와서 우리 동해시 골프장이라든가 해역사령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관광레저형 기업형태도시 추진 이런 것도 보셨죠?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본보시고 지금까지 현재 프로젝트가 상당하게 많이 나왔는데 골프장이라든가 해역사령부라든가 그 얘기를 한번 좀 간단히 해주실 수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저도 들은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선 하나 하나 사령부라든가 골프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해군교육사령부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개발과 소관이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기가 뭐하고요.

그러면 골프장은?

골프장은 의원님들께 몇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식회사 에버빌 리조트에서 저희하고 지난해 연말에 M.O.U체결을 하고 현재 그동안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 마무리하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날짜로 191필지 소유자가 229명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골프장 27홀하고 유원지 10만평해서 65만평이 필요하지만 저희들 보상과정에서 또 일부 재척될 부분 그런게 있기 때문에 73만평 규모로 확정을 해서 오늘 날짜로 토지소유자한테 감정평가 결과를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 목표는 회사와 M.O.U 체결도 그렇게 됐습니다. 5월말까지 토지매수와 관련된 매수나 동의나 80% 수준까지 확보를 하고 이 사업대상 부지의 80%확보했을 때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시에다 공식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관련 법령절차가 진행되는데 만약 토지 부지확보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금년 6월부터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서 가능하면 최단 시일내에 골프장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65만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약 10만평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 유원지는 노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

골프장 부지내에……

부지내에 이걸 어떻게 해서 약10만평이 더 플러스 되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콘도식으로 짓는다는……

최종 마스터플랜이 나와봐야 되는데 아직 회사에서 용역업체에다 마스터플랜 용역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좋습니다. 1차 에머슨하고 실패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패를 분명히 하셨고 두 번째는 실패 안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두 번 다시 실패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1월 3일자로 토지매입비 등 사전 예치 12억을 했다는데 어느 금고에 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저희들 감정평가결과 지장물을 제외하고 114억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20억으로 계산을 했을때 약 10% 계약금 정도로 우선 한10%를 예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금고에다 했습니까?

조흥은행에 했습니다.

왜 시금고도 있는데 조흥은행에 했습니까?

시금고는 여러 가지 우리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흥은행도 강원도를 연고로 하는 향토은행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일단 민간사업자 기금을 가지고 시가 일시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배려를 해줬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두 번 다시 실수하시지 말고 또 아까 속초도 갔다 오셨다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망상해수욕장이 관광지로 프로젝트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관광개발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관광지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지역 경기활성화 지역주민의 어떤 소득제고 그게 어떤 궁극적인 목표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은 해수욕장이나 이런 부분에 오래도록 체험을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해수욕장이나 즉 망상해수욕장 관광지를 살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1년이 가도록 바닷물에 몸 한번 안 담궈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외지, 외래 관광객이 와서 총42일의 개장기간 동안에 사실상 파도나 일기가 좋아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20일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 20일동안 좋은 날씨속에 수영을 하고 즐기는 사람들도 바다속에는 10분 이상을 추워서 못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즐길거리를 해줘야 되는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관광이 가는 방향이고 그래서 레포츠를 체험관광쪽으로 가자 이런 방향이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는 이미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좋고 지금 이미 해군전투수영장이 또 이전해 가게 되면 그 부지가 굉장한 면적이 남아요. 또 우리 망상해수욕장 자체가 넓고 약1.8㎞정도 되든가 1.45㎞든가 이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 빠져나오고 그 공간을 메울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면 어떤 꼴이 되는지 아십니까? 남쪽 일대는 완전 빈 공간이 됩니다. 과장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보십시오. 관광객이 지금 들어오는 것은 중심진입로에서 북측 야영장 일대 그 일대만 해서 사람들이 분포가 되고 그 나머지 일대 기관단체휴양소가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완전한 진짜 사람도 없는 그런 장소가 된다고 그래서 해수욕장에 언밸런스로 균형이 안맞아 가요. 전체적인 우리 개발측면에 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여튼 운영방안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2쪽에 보면 경영시설물 운영방안 개선 야영장 3개소, 샤워장 2개소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 어떤 의원님들의 의지하고는 역행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어떤 공정한 투명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면 뭔 문제점이 나오냐 하면 저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있으면 하부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조직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이 위탁하는 부분보다는 더 필요없는 더부살이 뭐 이런 관리조직이 또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담이 우리시에 오고 경영시설물에 대한 운영수입이 전부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깊이 살펴보니까. 그리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산간 태운다. 이런 옛말도 있듯이 이 부분이 어떤 민간단체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나 특정인 전대행위 등 이런 민원이 좀 일어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방향을 제시를 하다보면 이것 진짜 민간단체의 앞으로의 활용영역의 확대 또 그러한 부분 시비로 보조 못해지는 측면에 이런 경영수익사업으로의 사업비 확보 이런 문제는 전부다 묵살되고 없어지는 거야. 그런 문제는 우리와 어떤 인식을 같이 하지 않는다. 난 이렇게 보고 있으며 그 다음에 8쪽입니다. 매점 및 휴게식당을 동해시청매점 위탁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임대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걸 찾아서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하세요. 누가 하시든 할 사람이 있든 없든 수입이 나든 안나든 그렇게 해야지 공평성이 확보되고 공정성이 확보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는거지 어디 시청매점을 아주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 다음에 백사장 개방 해양군사 경계시설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노봉, 기곡간 전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중간에 경계철조망을 철거를 해야 된다 라는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이번 캠핑축제에서도 검토를 한번 한게 백사장 마라톤대회가 하나도 없어서 오토캠핑리조트에서부터 노봉까지를 한번 백사장 마라톤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 볼까? 한 종목으로 그런 것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자면 그 부분에 철조망이 개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에 따른 의견은 마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7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인데 3개소에 예산이 150백만원입니까?

네.

이 3개소는 어디가 됩니까?

저희들 지난해 무릉계 산악구조대하고 상인조합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일부구간을 저희들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찬반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했는데 저희들 구상은 지금 외지인들은 용추폭포까지 가면 무릉계곡의 끝인줄 알고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무릉계곡 중탕에서 상탕을 넘어서 사원터로 가는 과거에는 그쪽이 로프로 시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도 주변경관이나 안전도에 문제가 없으면 그쪽도 확충하는 방안 하나하고 하나는 이쪽 두타산성 좀 지나가면 수도골이 있습니다. 수도골로 해서 두타산성 쪽으로 횡단하는 그 코스가 있는데 그쪽하고 하나는 구 삼화사 절터 뒤쪽으로 해서 저쪽 관음암 방향이나 그 쪽으로하는 세가지를 지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건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어느정도 확정단계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타산이나 청옥산 정상까지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두타산 정상 하단부에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는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산림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헬기지원을 받아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내에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보니까 등산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라산을 등산해 봤는데 그것은 몇m, 몇m 이렇게 보니까 이정표도 잘 해놨더라고요. 좀 그런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한 중점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일반현황 1, 2쪽 중에서 택시업체현황은 현재 620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교행 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차종별 등록현황에는 전년동기 대비 약 1.1%가 증가한 32,730대가 현재 되겠습니다. 교행 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수업계에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적기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행 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2개 버스업체에 작년도에는 약 300백만원, 금년도는 330백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손실금의 약 27% 수준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행 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는 5개소 택시는 2개소를 신설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행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신호등을 2개소를 설치를 하고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사업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행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사고 미연에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차선도색과 절삭사업에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행 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학교에 150백만원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3개교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행 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정기점검으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행 10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도시 미관저해 및 교통소통 장애유발이 없도록 사전 계몽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행 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흐름 및 교통사고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행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행 13쪽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건교부로부터 택시허가가 제한이 되었다가 금년도에 택시 총량제를 추진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금년 4월에 기존예산에서 용역을 해서 수요가 더 발생이 된다면 5년간에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인택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체납액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엄청난데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그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책임보험료 미납관계들이 책임보험을 못내게 되면 일단 과징금 처분을 당하게 되고 또 책임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 또 과징금 처분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못내는 그러한 분들이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는 현재 체납압류 처분을 즉시 즉시 이행을 하고 있고 현재 보도사항을 보셨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원체 방대해서 법무부에서 앞으로는 이 과태료 관계도 지방세에 준해서 가산금을 77%까지 부과하는 제도와 상당한 금액이 인상되었을 때는 감치하는 그러한 제도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앞으로 그러한 제도들이 발효가 되면 체납액의 감소액에 일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법이 바뀐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면 체납자들이 상당한 경각심이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보고에 없는건데 옥계 동해시와 통합하자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이 버스가 말입니다. 옥계까지 몇 분에 다니는지 그러니까 동해상사하고 강원여객하고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다녔어요? 옥계하고 동해하고? 시간 20분이라든가 15분이라든가 30분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제가 버스노선 시간표는 제가 안가지고 와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옥계분들이 통합을 저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오자는 얘기를 많이하고 있는데 시간이 전에는 15분씩 정도로 다녔는데 이제는 1시간에 한번씩 온다는 얘기에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예산도 유류세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두 개회사니까 30분이라 하더라도 15분은 안되어도 30분이라도 차가 수시로 다니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계분들을 내가 몇분을 만났는데 전에는 다녔는데 이제는 없다고 그런데 뭔 통합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해시청 앞에 보면 승강장이 없어요. 시청앞에 없다는 것은 이게 좀 모순이 있잖아요? 앞에하고 좌, 우……

금년도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제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예산관계라든가 그러한 부분이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질문이 많습니다. 전에도 민원이 여러번 오셨습니다만 택시, 화물, 버스 앞으로 기간을 두시지 말고 그런 분도 좀 개인택시에 베풀어 주는게 안낫겠나? 그런 것은 꼭 조례법으로 고쳐야 됩니까?

그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최대한 빨리 해 주셨으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인데요. 차선도색이 지금 농산물시장 입구 들어가는데는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건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동호동장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해변과 동시에 7번국도선부터 해서 시경계 그러한 부분에 할 때 같이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긴 차가 상당히 많으니까 해 주시고 또 농산물시장 그 입구에서 한 50m 올라가면 거기에 건널목이 있어요. 그 건널목을 조금 변경했으면 싶은데……

그건 저희들이 현지를 출장을 해서 그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자동차 이제 홍순만 의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총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24억이라는게 이게 몇 년 체납입니까?

장기적으로 된 것은 한 5년씩 지금 되었습니다.

5년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 이러한 부분이 발생될 적에는 납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동차가 전체 한 3만대가 넘지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23천 건이면 한사람이 몇 번씩 걸렸다는 겁니까?

이러한 한 사람이 걸린게 아니고 이 건수는 주정차 과태료부터 자동차 미등록 책임보험료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종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그럼 몇 번씩 걸린 건가요?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럼 시민 거의 대다수가 한번씩 다 걸렸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건수로 기준한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단속도 좀 제대로 해야 되요. 지금 보면 인도에 차가 버젓이 아주 대 있고 또 어떤데 가면 버스 정류장 같은데 차를 갖다 대놓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네, 하여튼 지도 계몽과 아울러서 단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관광개발과에 연락을 했는데 아마 교통행정과로 연락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교통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죠?

저희들 교통부분에서 이정표 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전에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한번했던 사항인데 이게 수정이 안되네. 묵호항과 울릉도 여객터미널하고 구분을 잘 안 시켜줘요. 시청쪽에서 해안도로로 들어가면서 부곡에서 내려오는 사거리 있죠? 울릉도항 들어가는 사거리 표지판이 그게 묵호항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외지분들이 묵호항으로 하면 그리 들어갔다가 다시 회전해 돌아나와서 엄청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지판을 정확하게 인식을 울릉도 여객터미널 또 직진을 해서 건너가서 앞묵호로 가는 것은 묵호항 이런 표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다 안 되어 있어요. 그 혼잡이 항만청 경비에서도 수차례 여기에다가 했다는데 내가 며칠전에 거기 가보니까 차들이 거기에도 와서 엉겨있어. 그걸 왜 시정이 별로 어렵지 않은건데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도로 이정표 관계로 해서 건설과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부곡에서 내려가다 보면 부곡에서 여객선터미널 내려가다 보면 직진이 묵호항이에요. 그런데 명기를 울릉도 여객터미널은 직진이고 묵호항하면 좌회전해서 앞묵호쪽으로 가는 묵호역으로 해서 그렇게 표시를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원조성 및 산불 적극적인 대응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 및 수해피해지 복구를 완벽히 해서 관광도시 기반조성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편입 시도변 녹화사업입니다. 아름답고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소는 사문재에서 초구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화목류 500본과 야생화 20천본 식재계획입니다. 산림 4쪽입니다. 시직영 양묘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양묘장이 예술인촌 조성에 따른 대체 꽃매장 확보에 따라서 꽃묘의 수요증대에 대비코자 합니다. 장소는 동희대 환매부지 일원에 예정지로 잡고 비닐하우스 10동을 시설계획입니다. 산림 5쪽입니다. 꽃으로 덮인 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본 장소는 노봉 7번국도 확포장 구간에 기간은 상반기에 못하고 10월달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종은 벚나무 500본 식재계획입니다. 산림 7쪽입니다. 숲으로 덮인 도시조성입니다. 무릉계 진입로 녹화로 건강체험엑스포장 기반구축을 하고 쌍용양회 주변을 공해방지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 5월 사이에 장소는 무릉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시민헌수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화천변 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무릉계 예비군훈련장부터 시작해서 수목을 실시했습니다. 연결해서 삼화천변에 수목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방지사업은 작년도까지는 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까지인데 기상상태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2월 1일부터 시작토록 되겠습니다. 감시원은 84명, 전문진화대 20명을 항시대기하고 산림청 헬기 감시카메라 4대, 감시탑 4개소, 감시 무전기 등 장비를 정비해서 금년봄에도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12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는 망상, 삼화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10헥타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풀베기, 천연림보육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13쪽입니다. 공공산림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산림 정비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선발을 해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부분과 도시부분으로 구분 실시 계획입니다. 산림부분은 60헥타, 도시부분은 114헥타가 되겠습니다. 산림 15쪽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은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을 3개조로 편성해서 연중 실시하는 단속은 인·허가지 불법행위와 무허가벌채, 불법묘지, 희귀식물 등 연중 단속하고 산채 및 약용수목은 특별단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16쪽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입니다. 2000년도 발생한 산불피해 전체 2,244헥타 중에서 조림계획이 935헥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805헥타해서 8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30헥타를 함으로서 산불피해 복구조림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입니다. 매년 우기후에 사방댐에 토사가 쌓임으로 해서 사방댐 기능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총 20개의 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트리스가 9개소로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3개소,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부곡 승지마을에서 비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지막 구간이 되겠습니다. 1㎞를 신설하고 구조개량은 7㎞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도 꽃으로 덮인 도시가꾸기 7쪽은 숲으로 덮인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10개동에 전체로 덮인 도시가 되네요. 이게 잘 되도록 하시겠지만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나라에 좀 가셔가지고 많이 배워와서 우리 동해시를 정말 꽃으로 덮인 도시가꾸기 말만하는게 아니고 이대로 실천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아 듣겠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점사항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이길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남우 의장님과 정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해양수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시책은 기르는 어업육성 등 총 33개 사업에 국비 518백만원, 도비 1,273백만원, 시비 2,690백만원 등 5,27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넙치, 조피볼락, 전복, 성게, 해삼 등 해안종묘 212천마리를 어촌계 마을어장에 방류할 예정이고 내수면에도 뱀장어, 민물참게 등 168천마리를 우리시 유일한 하천인 전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입니다. 금년도 어촌정주항 개발사업비는 총 9억으로 우리시 관내 대진, 어달, 천곡항 등 어항 여건별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 개발하겠습니다. 이번 설계가 완료된 전천하구 선착장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어선 현대화 시설사업으로 친환경어선건조 등 5개사업에 462백만원을 지원하여 어선 현대화시설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2톤 미만 어선기관 수리비 지원입니다. 잦은 기관 고장으로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2톤 미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척당 1회 20내지 30만원씩 기관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제유가의 폭등에 따른 어업인의 유류경비 경감으로 어업경영 내실화를 위하여 어선 연료절감기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치시 연료의 10%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30척에 8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치후 효과 분석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묵호항 오염해역 준설 추진입니다. 현재 묵호항은 3급수로 오니층 오염이 심각하여 어업 등 산업용수로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오염해역 준설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한 후 연차적으로 준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적생물 수매사업입니다. 금년도 20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구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산란기인 5월내지 6월에 집중 수매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79헥타의 어장에 대하여 침체어망인양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연안어장을 생태어장으로 복원토록 할 계획이며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 및 지속적인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비로 지원받아 금년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항포구 환경정화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변 해양쓰레기 수거입니다. 기상악화시 어항주변과 바닷가에 밀려나오는 해양쓰레기 수거로 해안변 청결유지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78백여톤을 수거 처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해안변 해양쓰레기 발생시 즉시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해안변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조 예방활동과 피해 최소로 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묵호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수산물 공동폐수장 처리비 운영비 50%를 지원하고 아울러 수산물 공동할복장내 우수로를 시설하여 우수가 폐수와 섞여서 묵호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토록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횟집명소의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214백만원으로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동해시 묵호동에서 대진까지 일출로 약4㎞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대진·어달관광항 선착장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2004년도 이월사업으로 묵호 해안도로 정비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도 사업으로 총 16억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정비 및 수변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진체험마을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진지구 어촌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 진흥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어촌관광활성화 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15일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6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시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해양수산부 용역팀이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 인입관 정비사업입니다. 묵호항내 위판전 청정해수 공급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일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추가 사업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오징어축제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과 축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개선하여 향토문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및 전업어가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산업 경영인 4명과 전업어가 2명 등 6명을 육성하고 수산경영인의 견문확대를 위하여 해양수산 전문지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해난어업인 유가족관리기금 시비 5천만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동해항 환동해권 조객·물류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선 컨테이너 부두건설 후 물류유치 전략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등과 협력을 통하여 동해항 컨 부두건설 여건을 조성하고 동북아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동해항을 역내 여객·물류 거점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포트 세일즈를 5월내지 6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제물류산업전에도 적극 참가하여 동해항 홍보 부스설치 등 동해항 알리기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첫째로 관광유람선 및 크루즈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관내 동해 묵호항은 크루즈항을 대진항은 관광유람선을 유치하여 업체 포트 세일즈 및 협조공문 발송 등 유치노력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트 마리나 시설의 타당성 검토 유치입니다. 요트 대중화 3대 요소는 이용자, 마리나항, 요트 보급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고 요트 레저 수요증가에 대비 관련시설의 유치와 어항시설의 일부 요트계류장 전환 가능여부도 검토하여 마리나 시설의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항상 해양수산과장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어업인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잘되길 믿고 잘하시겠지만 어업인들이 어려울 때 우리 집행부 시에서 앞에 나서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정말 고기가 하나도 안 난답니다. 들어보니 과장님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동해 묵호항, 대진항 유람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계획이겠지만 유치를 위한다는데 현재는 들어올 수 있는지 대진항 같은데는 이번에 고생해서 상까지 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게 들어올 수 있는지?

대진항 관광유람선 유치문제는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관광선 유람 운영하는 회사의 명단을 다 파악했습니다. 며칠전에 유람선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저희 대진항 사항을 충분히 자료를 줘가지고 유치여부 의사를 타진했고요.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직원이나 제가 현지에 가서 섭외를 해서 유람선이 유치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서 그러냐면 혹시 물 수심이 되느냐?

노선마다 수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선박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심까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유람선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타당성을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동해항이나 묵호항 같은데는 어느정도 될 수가 있겠지만 대진항 같은데는 요즘 새로 했으니까 혹시나?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 고속도로 이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우리 동해시에 아주 안들어 가는 겁니까?

이관이 되었습니다.

언제 날짜로 되었습니까?

지난 12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우리시에서 관리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