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변경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지는데 차일피일 미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 정비기간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 11쪽이요?

그래서 주거지 전용주차문제 때문에 노상이냐, 노외냐 이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번에 노상, 노외 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노상에도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등, 저희들도 지금 중구 쪽에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설치가 된다면 주차요금은 아까 2급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50%를 경감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 주차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검토를 안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거주지 전용주차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주택에, 자기 집 안에 주차장 설치입니다.

저는 아까 이순걸 위원님 앞쪽에 말씀하시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지원해 주는 문제는 자기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기 담장을 헐고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부분, 거주지 전용 주차제는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에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큰 대도시에는 일부 시행을 해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다른 사람이 대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낮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래서 지금 규정에 신설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법 상위법이 바뀌어 신설이 됨으로써 저희들도 앞으로 다른 구청에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봐가면서 도입 가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군 지역에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 별표1인데 요금표라는 것은 비고나 단서가 많으면 자의적으로 자꾸 해석이 되거든요, 요금표가 있는데 밑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으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운영자가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민원인들과 많이 부대끼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는 50% 할인을 한다면 그냥 아무 말도 안하면 100% 다 받습니다. 이런 비고란이나 단서조항이 될 수 있는 대로 없는 것이 나은데 아까 상위법 조례 위반, 돈을 많이 받았을 때는 위반이 분명합니다, 적게 받을 때도 위반인지 아닌지 를 전문위원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위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사항은 아까 일정한 내용이나 금액을 정해준 상한선을 이야기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확실히 법적 조문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상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하한선 관계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조례에 따라 가면 되는 건데, 그런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하한선은 군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이지 법령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걸로 저의 지금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봐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상위법 위반범위 해석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견해와 과장님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이 조례는 통과가 되고 확실한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5년1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3가지로 압축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2항 첫 번째와 두 번째 문구가 중복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대학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항목을 뽑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나 건축사, 이에 준하는 전문가하고 대학교수 집단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다고 봐지고, 두 번째로 안 제3조3항에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를 자문단과 위원이 위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자문단의 위원이기 때문에 중복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아무래도 위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인지 앞에 명시하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단장과 부단장을 호선하는 주체가 위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위원들이라는 주어와 호선한다는 동사가 같이 호응을 해 주어야 문맥상 맞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이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안 제1조에 명시된 울주군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고 하는 자문단이라는 용어가 물론 관례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히 법조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의 어떤 분명한 소속이나 명칭을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문단이라는 용어가 앞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자문단회의와 관련해서 제1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자문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를 군수 또는 단장으로 해서 자문단의 기능적 역할을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일명 상당히 호응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자문단이라고 하는 기능적 역할 자체가 안 제2조에 나와 있듯이 자문단은 단순히 울주군수의 6가지 지금 사항에 관해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회의를 주체적으로 열고 그래서 자의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는 울주군수가 개최를 하고 그 회의에서 운영자체를 단장이 주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문단하고 위원회하고는 다르지요? 위원회는 그 의결사항이 바로 미치는 사항이고 자문단은 자문단의 의견을 제시해도 자문단의 의견을 제시받는 군수가 그게 아니다 싶으면 운영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귀속여부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회의내용에서 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자문단구성이지 위원회구성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