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5년1월21일자로 남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건설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순철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2005년1월21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례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소방방재청 출범을 계기로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각종 재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예방과 대비 그리고 복구 등 재난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법 제7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으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자문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그리고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둘째,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문단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소집하여 개최하며 넷째,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재난관련 공무원의 전문기술력 부족을 보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대비 복구 등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순철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득함으로써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사항을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전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조례가 아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자문단을 1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틀린 데는 어떤 거요? ○

그 내용을 골자로 해서 이번에 입법화가 되어서 조례로 합리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급되고 있었습니까? (예) 이 앞전에도? (예) 그걸 토대로 해서 법으로써 좀 보강된 것은 어떤 것이요? ○

전반적으로 운영사항에서 입법화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만들었구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숫자가 10인에서 20인인데 우리가 19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충족을 시키고 있구요. 주요내용에서는 주민들이 안전을 요구하고 그럴 때는 수백만원씩 사비를 들여서 진단했던 것을 주민 요구사항도 자문단을 활용해서 협조체제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크게는 그런 부분이 해당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안전점검 상담 같은 경우가 입법화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강력히 자문단의 협조체제를 구하지 못 했었는데 입법화가 되면 아까 같은 그러한 상담이라든가 현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무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과거보다 좋은 여건으로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정액의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을 줍니까? 수당 말고 특별히, 예를 들면 수당은 회의때 나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절개지가 무너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큰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맡길 것이고 소소한 것은 이 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자문을 구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순 상담이나 의뢰사항은 아니고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그런 안전진단기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소하다고 볼 수 있는 것만 여기에다가 자문을 구했구만요. 일반적인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있는 상담 같은 것, 이 앞전에 사직동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폭우때 무너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시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도 어떤 대처는 이런 위원회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당시에는 대처하는 시기라든가 접근방법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이런 것이 생기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지금현재 전에 있던 위원들이 그대로 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새로 다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

지금현재 방침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자문단의 임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 2년 간의 임기로 했고.

남았소? ○

지금 그 분들도 작년 초로 해서 1년 지났기 때문에 1년 정도 유효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조정을 의사를 물어서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은 그냥 참석을 시키고구만? (예) 순수한 민간인으로만 구성하고요. (예)

20명이내기 때문에 한 19명 정도나 해야 되겠네요? (예) 20명은 안 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특히 이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일이라 두 사람 정도나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이 앞전에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정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임기를 연속선상에 두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다시 새로이 위촉을 하되 의사들 하고 자격 레벨이, 참고로 보시면 오재하씨는 조선대학교 토목과 학장, 이정근씨는 공대 학장 정도 분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