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15조 3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수련기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게 수련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3년 이내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재위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항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돼요. 법적조치를 한다든가, 한두 가지가 있을 때는 이것을 이것은 예외규정으로 ‘단, 이러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든가 규칙에 명시를 해줘야 되지, 이게 이렇게 앞에 3년 이내로 위탁하고, 재위탁 안 하고 계속 연장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단서를 해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연장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장기간을 명시하기도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조항을 한다든가 또는 규칙에 연장하여야 할 그러한 사유를 대해서만 명시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서동훈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 사용시간 9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 동절기는 10시까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하절기 같은 때는 대부분 해가 7시 반이나 저녁식사도 8시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하절기는 10시는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3조 기금운용관리에서 있어서 법정적립금 100분의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가 높은 예금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이 ‘가급적’ 이라는 것이 4조 ‘장기예치금액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된다’ 이 조항을 만들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삭제해야 되겠고, 4조도 이자율이 높은데다 해야지, 왜 시금고에다 합니까?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북은행도 있고. ‘가급적’을 삭제하고 4조도 삭제해야 돼요.

이 장기예금예치는 꼭 그렇게 재정법에 의해서 시금고에다만 예치해야 됩니까? 그래야 할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장기예금이 이런 것은 이자가 높은 전북은행이나 이런데다 예치해도 법적으로 무슨 조항과 이런 것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으나 지금 봤을 때 이게 지금 시금고에 예치하기 위한 그런 법령을 짜맞추기식으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위에 ‘가급적’이란 말이에요. ‘가급적’을 삭제해야 되고, 법령에 위배가 안 된다면 4조도 삭제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령에 위배가 된다면 4조는 그대로 존취를 하고 ‘가급적’은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높은 이자를 할 수도 있고, 이유가 있으면 그보다 낮은 이유로 해도 된다는 결론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기예치잖아요. 100분의 30은 단기예치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장기예치가 사용해야 할 그러한 발생요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할테니까 그런 줄만 아세요. 이상입니다.

합치자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요내용이 되겠죠. 되도록이면 시금고에 예치 운용하자는 것은. 그렇죠? 그러지 않겠에요? 지금 작년도 재난관리기금 익산시 보니까 전북은행, 익산우체국, 또 시금고 했을 때 금리만 보더라도 시금고는 3% 전북은행은 4.4% 우체국은 4.6% 네요. 이렇게 엄청난 이율차이도 있잖아요. 같은 1년짜린데. 그러면 우리는 가급적 높은 이자로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조례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거에요. 그리고 상위법에 꼭 이 조례를 시금고에 안 했을 때 부결된다든가 무슨 안이 있더라도 이렇게 못을 박으면 문제가 있다, 이게 시금고보다 예치를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일반기금을 예치했을 때 시가.

그러니까 똑같이 합쳤는데 전에는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된다는 조항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왜 전에는 예금이 전북은행, 우체국, 금고로 나눠져서 예치했습니까? 여기는 법령을 어기면서 했습니까?

재난기금을 작년 12월 30일 현재까지도 지금 전북은행, 우체국, 시금고에 있었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1년 전에 각각 분리되어 있을 때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조례상 명시가 됐을 때도 이렇게 나눠서 예치를 했다고 하는데 못 지킬 것을 왜 이렇게 조례에 다 못을 박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쌀 재협상 전면무효화 촉구 건의문안 제안한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93년 UR협상 당시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서 관세화유예를 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UR협정문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로서 우리 정부가 “개방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미리 밝힌 것은 협상전술의 부재입니다. 이번 쌀 협상은 의무수입량의 결정이 주된 의제로서 국가별 수입량 배분, 대북지원, 소비자시판 비중 등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문제임에도 협상의제로 쉽게 인정하여 내정간섭을 허용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가지겠다는 본래의 약속과는 달리 협상 막바지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지난 12월 30일 쌀 재협상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며 그 결과를 공식발표하고 이를 WTO에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쌀 협상결과의 골자는 향후 10년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행 4%에서 7.9%로 늘리고, 수입된 쌀의 시판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관세화 유예지만 관세화와 다름없는 쌀수입 개방효과를 낳도록 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쌀수입 개방은 앞으로 관세화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전체적인 국내쌀 생산량을 줄이고, 국제적 곡물기업의 독점권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마저 겹친다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주어도 쌀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식량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쌀 재협상의 결과가 쌀의 대폭적인 수입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며 그동안 쌀개방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식량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누누히 강조해 왔음에도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고 통상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협상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재협상에 나서야하며 재협상을 피해간다면 결국에는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 첫째, 망국것인 쌀협상을 DDA 농업협상이 끝난 이후에 재협상하여야 한다. 둘째, 기만적인 쌀소득 보존대책을 처리하고 식량 자급률을 목표치 법제화를 비롯한 장기적인 농정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잘못된 쌀협상 전략으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통상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농민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쌀협상 국민협의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국회에서는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추가적인 쌀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민 생존권 폭이 농업파탄, 농촌 붕괴, 식량 주권 사실을 재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쌀 재협상 결과를 무효화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는 목록이 된대로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처는 청와대, 국회, 농림부, 외교통상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전라북도, 한병도 의원, 조배숙 의원이 되겠습니다. 쌀재협상 전면무효과 촉구건의문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당초에 농민들은 관세화유예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세화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경쟁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관세화로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농민들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관세화로 깠는데 너무 졸속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의무수입량이 기준이 지금 UR 시작할 당시에 88년도에 90년대의 의무수입량, 우리나라 국민소비량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일인당 120㎏를 했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82㎏, 앞으로 10후에 7.9%, 8%를 개방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쌀 1인당 소비량이 67㎏로 됩니다. 120㎏에서 67㎏로 떨어졌을 때는 약 반절 정도 45%가 우리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현재 8%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15%의 수입개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네티즌의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외국쌀하고 우리 국내쌀하고 시판했을 때의 인터넷 우리 소비자의 여론 응답자수가 우리 농산물을 그래도 비싸도 먹겠다는데가 54.5%, 싸면 외국쌀도 먹겠다는 46.5% 거의 막상막하입니다. 앞으로 금년부터 지금 10%를 밥쌀로 판매가 됩니다. 8월부터. 이렇게 협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쌀상인들이 비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을 취급하려고. 그래서 시중에는 지금 쌀이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부터 우리나라 매년 정부수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는 이게 어디 팔아먹을 데도 없을 그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과 또 지금 우리 익산시는 쌀 생산이 전국에서 4위입니다. 또 농민도 오만여 명 됩니다. 이 농민들이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번 서울에 상경했고 작년 12월 20일에는 약 사천여 대의 트럭을 동원해서 서울에서 시위도 여러 번 했고, 이미 이게 WTO의 보호가 됐기 때문에 국회비준만 남았는데 국가 위신도 있고 이게 통과는 될 겁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심정을 우리 의회에서 반영도 시켜줘야 되겠고, 앞으로 정부가 농정정책을 정말 신중하게 더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충고차원에서도 이 건의문이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