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신규 제정되는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42호로 2005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이 2005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수련관의 위치와 수련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수련관의 관리 운영에 따른 위탁 및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운영방안을 담고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절차를 거쳐 주민과 이해관계자들로 하등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7조 사용시간 등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휴관일중 제3호 개관일에 대하여는 자체이벤트 행사 등을 통하여 수련관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조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호의 내용을 보면 익산시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타시 수련관의 사례를 파악한 바 군포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익산시 국민생활관 등 시설 대관규정이 있는 모두 유료화하고 있으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 109개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음악회나 예술제 등 행사를 감안할 때 무료개방시 수요는 폭증하겠으나 수련관 운영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양시에서는 지역내 거주하는 시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별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제15조 위탁운영사항입니다. 제3항에 수련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 별표 1항입니다. 시설사용료란에 있어서 수련관의 사용료 징수시간을 09시에서부터 22시까지 한정하고 있어서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야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11시간에 대한 요금선정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조례에도 그러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입니다. 사용료에서 있어서 헬스장 사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 6개월 사용료가 1만8,000원 해가지고 월 3,000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이 1,000원이면 월 3만월꼴이라고요. 그런데 일반 헬스장 이런 데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쪽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노래방도 사실 원대 앞 같 은데 가보면 요즘 장사가 안 되어서 낮에는 5,000원씩 받는데도 많아요. 그런 거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을 따진다면 이것은 좀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헬스장 사용료는 전국 수련관들 평균으로 잡은 중간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결코 비싼 것이 아닌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6개월에 1만8,000원 받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치센터로 가야지 청소년 수련관으로 갈 의미가 없잖아요.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받는다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청소년 입장에 맞춰야할 것 아닙니까? 눈높이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안을 올리기는 자치센터를 기준해서 평균을 내서 중간 정도 잡은 것이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조정해서 하면 저희도 시작하는 거니까...

청소년들이 한달을 나간다고 하면 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데도 3만원이면 나가요.

청소년들은 월 2만원입니다.

월 2만원이지만 한 번 사용하면 1,000원이란 말이죠. 월로 안 끊었을 경우. 월로 끊으면 2만원이겠지만 2만원도 사실은 비싸다고요. 자치센터가 하루에 100원꼴인데. 지금 자치센터가 얼마 받는지 아세요? 6개월에 1만8,000원이에요. 헬스장이. 그런 것을 고려해볼 때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구분에 대해서. 시간을 보면 야간에 10시 이후가 내용이 써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치루다 보면 야간에 10시를 넘기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내용 외에.

10시까지는 통상 그때 사용제한을 해놨는데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조례안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연장하거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적용을 해서.

그러면 그때 매번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마 통상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가 대개 10시로 한정되었더라고요. 하다 보면 어떤 그런 것이 잦다 보면 연장할 필요는 수정해서 할 수 있겠죠. 우선은 타 자치단체 조례로, 또 통상 10시 넘으면 청소년들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그러한 행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와가지고 일반행사하고 틀리거든요. 학교 끝나고 와서 음악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하면 보통 10시 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불필요하게 시장님의 별도의 결재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시간을 11시나 이쪽으로 조금 연장해놓고 나서 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시장님의 결재를 별도로 맡을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구태여 이런 부분가지고 매번 계속 가서 말씀드리기도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그러시다면 위원님의 중지 모아가지고 이따 조정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은 뜻을 따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 시간을 연장해도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2항을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나눠주신 것은 없죠? 여기 보니까 자료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지금 집행부에서 나눠준 것이 청소년기본법 제47조를 나눠주지 않았죠? 그렇죠? 그냥 편하게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제가 청소년 제47조 제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47조 2항에 들어간 내용은 방송, 영화, 연극, 간행물, 음반 및 비디오물과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를 제작, 발행, 또 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제47조 2항입니다. 그래서 제47조 2항에 의거해서 제정된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내용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소년진흥법 제1장 제4조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장 총칙 제4조를 보면 제10조 제1호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개인, 법인, 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라는, 그러니까 위탁을 받는 업체죠.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또 제2항을 보면 수련시설 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금방 말씀드린 서 위원께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법상 2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활동운영위원회를 이러한 조례에 여기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지 어쩐건지 여쭤보려고...

법에서 시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누구누구로 조성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하면 이중으로, 모법에서도 그 말이 있고, 하위법인 조례에서도 또 중복해서 조항을 열거하는 그런 것이 발생해요. 모법에서 시군에서 청소년위원회에 어떤어떤 성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2월달에 시행할 예정이면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입 딱 다물고 자료는 하나도 안 주면서 지금 질문하니까 2월달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됩니까? 여기 와서 설명하신 내용이? 제가 질문 안 했으면 그 이야기 했겠어요?

법에서 이미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월달부터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국장님께서 잘못한 내용은 2월달에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내용에 합의를 되어서 해야지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위원이 질문해야 그 내용을 꼭 답변해주셔야 되는 거에요?

저도 보긴 봤어요. 모법에서 이 조례를 보면서 청소년위원회를 안 넣는가 해서 제가 다시 모법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군구에서는 어떤 성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안 담았다...

시행규칙의 활동, 조례를 작년에 안 하고 왜 올해 한다고 했습니까?

네?

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작년에는 왜 구성을 안 하셨냐는 거죠.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는...

아니, 법 시행이 금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됐죠.

제정은 2004년도 2월 9일날 됐잖아요.

2월 9일날 입법예고를 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2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안 해도 돼요.

활동운영을 우리 청소년회관에서 여기다 안 집어넣어도 전체적으로 움직여준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으로 되어버려요. 모법에서 기본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 말하자면 조례로 규정하라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법에서 어떤 어떤 자원으로...

그러면 거기 내용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내용에다가 청소년수련관 내용을 거기다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2월 10일날 우리가 제정하는 내용들이 2월달부터, 그내용이죠?

아니, 삽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면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고, 조례에서는 규정할 필요는 없죠.

그쪽 법에 의거해서 내려오면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것을 거기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그 말씀이 맞죠.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전에 저희들이 질문하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미리 내용을 하진 않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질문할 의무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더 빠를 수 있도록 될 것도 같았는데, 국장님 그냥 내용을 전부 다 빼버리고 다른 것만 복사해서 우리한테 싹 갖다줬어요. 그러한 뜻은 전달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에요. 공무원들은요. 꼭 위원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만이 꼭 공무원들이 그때 답하는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월달에 상위법이 내려오면 청소년수련관에 전달을 꼭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제대로 되어서 청소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국장님, 국민생활관이나 예술회관, 학교에서 학생들이 연간 사용하는 일수 알고 계세요? 예술제나 각종 행사할 적에 예술회관이나 국민생활관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용일수 같은 것 파악하신 것 있어요?

죄송합니다.

없으시면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0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조항에서 익산시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목적의 행사 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다시 했잖아요.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09개 각급 학교에서 음악회나 예술제나 이런 행사를 할 적에 그 뒷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군포시만 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실시를 안 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셨는데 저희는 처음으로 8월달에 개관이 되고 그럴텐데 학교하고 청소년회관하고 실과 바늘관계여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잘 될지 어떨지도 제가 자신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다목적홀이라든가 세미나실 등 단체활동 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개방을 해보고자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사용한계를 명확하게 다목적홀이나 세미나실에 한해서 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본 위원이 학생들한테 무료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편의 제공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109개 학교면 학교도 여기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학교로 지정된 데만 하겠지만 109개 학교에서 1년에 행사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료로 하는 행사가, 또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하고 국민생활관 같은 데가 무료라고 하면 그쪽 행사도 이쪽으로 올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일단은 조례에서 이게 1항 2호를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규칙으로 면제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규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날짜로 보면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보류되면 다음 회기 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개관을 언제 예정으로 하세요?

8월달에 하려고...

그러면 다음번으로 보류돼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나타나서 자칫 잘못하면 이걸 급히 하다 보면 졸속으로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시간 문제도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용시간 같은 것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겠지만 그걸 그때마다 시장이 허가를 맡거나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사용료 및 강습료 별표에 의하면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오전은 기준금액의 80%, 야간은 기준금액의 20% 가산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야간 10시에서 12시까지 할 때는 20% 가산하는데 새벽에 할 때는 어떤 것을 적용할 거에요?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새벽에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런 때는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지만 보니까 여러 군데 미비한 점도 있고...

하여간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 조례를 갖다놓고 절충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막상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또 이게 시간상으로 저희가 위탁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위탁자 공고도 해서 모집도 해야 하고, 좀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정안으로 해서 전문위원과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할 테니까요.

수정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여기서 안을 다 해가지 고 통과를 시켜야 하잖아요. 지금 이것 말고도 오늘 4건이 더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나머지 보면 몇 달 전에, 작년 6월 7월에 온 것이 지금까지도 심의 안 되고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국장님하고 직접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하게 하면 졸속으로 될 수가 있고 한 번 잘못해 놓으면 물론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았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도 모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근거규정을 하나 넣어놔야 그것가지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어떻게 개최한다든가, 수당을 어떻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부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한줄 정도는 삽입되어야만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뜻을 따를 테니까 저희한테 좋은 안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런 문제점을 다 손봐가지고 상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전국 수련관 전부 조례를 갖다놓고 저희 시에 적절하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이번에 가급적 통과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나 수고하신 것은 인정하는데요, 설령 전국 것을 다 갖다놨다 치더라도 허점이 뭐냐면 한 군데에서 좋은 안을 만들면 그것을 벤치마킹 하는데 처음에 만들어놓은 것을 좀 부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것 보고 하니까 그냥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가 봐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고민하시고 이번에 꼭 통과가 안 되면 다음 후속 일정이 추진이 안 된다면 모를까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더 고민하고 미비된 것을 보완하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또 추후에 논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15조 3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수련기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자부 민간위탁사무 실무표를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도 있고 일단은 공모를 해서 재위탁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게 수련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3년 이내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재위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항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돼요. 법적조치를 한다든가, 한두 가지가 있을 때는 이것을 이것은 예외규정으로 ‘단, 이러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든가 규칙에 명시를 해줘야 되지, 이게 이렇게 앞에 3년 이내로 위탁하고, 재위탁 안 하고 계속 연장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하는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평점이 잘 나왔을 때 연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해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연장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장기간을 명시하기도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조항을 한다든가 또는 규칙에 연장하여야 할 그러한 사유를 대해서만 명시를...

규칙으로 해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서동훈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 사용시간 9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 동절기는 10시까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하절기 같은 때는 대부분 해가 7시 반이나 저녁식사도 8시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하절기는 10시는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9페이지 봐주십시오. 회계 및 결산에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위탁을 하고 나서 지원금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기보면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좀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15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저희가 위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고니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는데 경비를 과연 얼마만큼 줘야 하느냐, 그런 것도 지금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그와 유사한 단체들의 얼마씩 사람은 몇 사람해서 얼마씩 주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이 전부 종합적으로 보고가 돼요. 용역이 되면. 그때 그것을 위탁자한테 줘서 그것을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시장한테 내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문구가 그런 문구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의회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15일 전까지 통보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전혀 안 주면 통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통상 해마다 위탁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도별 15일 전에 연도계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내년도 어떤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시장한테 요구를 하면 그것을 우리는 당초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수탁자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러죠.

문구가 15일 전이라는 문구를 빼든가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문구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23조를 보시면 ‘시장은 수련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경우 제5조 내지 14조까지 수련관을 위탁받은 사람이 위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고요,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맞습니까? 1318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나이가 틀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나이가 틀리고 이럽니다. 또 아동복지법은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데도 나이가 다 틀려요. 그래서 혼선을 빚는데 우리는 보통 청소년기본법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이는 9세에서 24세가 맞아요?

예.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13세에서 18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입니다. 3페이지 봐주시죠. 사실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청소년을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꼭 9세라고 한정이 되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생이 8세거든요. 8살이면 학교를 들어가거든요. 7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세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꼭 청소년보호법에 9세라고 나와 있지만 기본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이를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년기본법 상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자체가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못 고치는데 다만 여기 이용대상자가 본문에 사용자 범위 제6조를 보시면 6조 사용자 범위부분은 2항에 가서 9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때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한다 해서 어린이 9세 미만짜리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청소년기본법을 모태로 하기 때문에 그 청소년에 관한...

국장님 청소년기본법을 제가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이용부분에 대해서 9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할 때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8세가 요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8세가 1학년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을 수정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 7살에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1학년 학생들이 여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보호하자 또는 동반자, 인솔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7세라든지, 8세라든지 좀 낮춰야할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생이 대부분이 8세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9세 미만으로 해놓고...

아니, 초등학생이 8살 아이가 오면 인솔자가 있다든지 그래야죠. 문제가 있죠.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세면 1학년이니 거기를 이용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학생이 오겠습니까? 지금 9세라고 하는 것은 만 9세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이는 10살이나 다를 바 없잖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세라고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학생은 이용할 수 있도록.

9세를 7세로 고치자고요?

예.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보세요. 학생들은 청소년수련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7조를 보니까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월요일은 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야물론 정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한달에 두 어 번씩 쉽니까?

쉬고 있습니다.

이걸 되도록이면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 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이 사실 쉬는 공간에 거기를 계속 다니는 청소년들이 그 쉴 때 한 달에 두 번 어디를 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결론에 가서는 다른 게임방이나 타시설 그런 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야 물론 정비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두 번까지 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고생은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요새 7월 1일부터 공무원들도 전부 주말 쉬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가 운영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많이들 쉬는데 일주일 두 번, 공휴일은 당연하고 일요일하고 토요일날 쉬는데, 위탁자 한달에 한 번 쉬라고 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서 무리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봤거든요.

한 번 그런 쪽도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시설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른 데 같으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쉬는 날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쉰다는 그 자체는 모순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전혀 어떻게 보면 지양적이고 개혁적 의지가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청소년시설이니까 아주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7페이지 14조를 봅시다.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튼 시설을 운영하려면 보험은 들어야죠.

그렇죠.

보험은 들어야죠. 예술회관이나 국민생활관도 보험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을 거예요.

사실 보험이 들어있다 라면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완화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다쳤을 때 치료 정도는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은 사실은, 성인들도 판단이 아니라 실수로 해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아무리 청소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치료는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도의적 책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있다 라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큰 과실이 아니었을 때는 치료정도는 해주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다고 봐요. 그러려면 지금 손해배상 부분도 완화시키는 것이 안 들었다면 모르는데,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데 완화시키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보험관계는 운영비에서 수탁업체에서 요구를 할 것이거든요. 그때...

그게 운영을 할 때 얼마 얼마 이게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토탈적으로 이용을 했어야 하고, 얼마 이렇게 보험회사가 책정될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1인당 1,000원이면 1,000원, 500원이면 5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사업계획 속에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서 완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사용료 및 강습료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본 위원은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를 보면 강습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강습료를 선정했는가 그런 본 위원은 의문점이 생겨요. 왜 그러냐,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은 교육보다는 수련활동이 중요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고, 여기에서 배우고, 매일 배우는데 부득이 여기에다 외국어, 정보·과학, 취미·교양 등 이런 것을 여기에다 또 다시 모르겠습니다. 취미·교양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여기다 꼭 넣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첫째적으로 수련관 시설은 헬스장, 댄싱룸, 세미나실, 동아리방, 다목적홀, 컴퓨터실, 휴게시설, 노래방, 영상편집, 샤워장, 인라인스케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첫째로 합당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부득이 거기까지 와서 외국어 정보·과화 꼭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것은 청소년들이 요구할 때라든가 수탁자가 특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상시 해서는...

그러면 이런 것을 여기다 넣어줬을 때 이것 악용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은 여기다가 법제화하는 것은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부득이 이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그런 강습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심신단련이라든지, 순수하게 정말로 프로그램을 공부에 치중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간에 이런 부분이 거기 보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어요. 사실은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같은 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강습료 이것 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조 본문...

위탁자가 이걸 이용해서 영리적으로 분명히 갑니다. 이것. 아주 유명한 강사 이용해서 결론에 가서는 그런 쪽으로 이용하면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동아리방을 많이 해달라고 강조하는 사항 중에 하나에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청소년들은 동아리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청소년이용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면 청소년들 안 와요.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하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법령미비 및 조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 건을 계류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호진 위원님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법령미비로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안건으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43호로 2005년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고 동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같은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개방화장실과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공공기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따른 금지행위 조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라북도로 지사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2004년 8월 3일자 전라북도에서 발송했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2004년도 8월 3일날 익산시에서 전라북도로부터 내용을 받은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금년 말까지 조례를 재개정하고 또 그 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2004년도 12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어떻게 진행되어서 20일까지 보고해 드렸나요?

저희가 2004년도 1월 29일날 제정, 공포가 되어 가지고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도에서도 머무적거려서 7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8월 3일날 우리 시에 하달했습니다. 이렇게 표준조례안을 주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표준조례안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서 결심을 받고 원안수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입법예고를 또 그전에 절차상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루어졌어요. 또한 의회 개회기간이었으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자 하는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8일 3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1월부터 7월달까지 해서 7개월 동안을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를 줬는데 또 이것이 익산시에 8월 3일날 접수를 받았는데 익산시에 대한 진행사항을 날짜를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에요. 진행사항을 물어본게 아니고 날짜. 익산시에서도 얼마나 빨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7개월을 도민들한테 혜택을 안 줬는데, 우리 익산시도 얼마나 빠르게 했는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는가, 이 부분을 알려고 질문을 합니다.

좌우지간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은 못해도 8월 3일날 접수받아가지고 문안 검토하고 사전계획서를 조례안을 만들어야 돼요. 도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카피하는 것 아니니까...

국장님이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기간날짜를 제가 기억은 못하죠. 못하고 사전계획서 작성해서 시장님 결심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개월 지나고, 입법예고 등은 또 입고예고는 바로 또 공고실 같은데 의뢰해서 금방 띄워지는 것 아니니까...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적하는 의원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바는 제가 의정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를 조금 아는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모른다는게 얘기 되겠어요? 절차적으로 설명을 잘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서로 오가는 것이 없었는데 우선 이게 내려오면 기획예산과 법무계에서 제정계획을 세우죠?

예. 저희가 해서 법무계에 검토를 받죠.

그 날짜가 언제에요?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11월 4일이에요. 2004년 11월 4일날 기획예산과 법무계에서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입법예고가 30일이죠. 한달이죠?

예.

그러면 한 달 해봤자 우리가 11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익산시에서 12월 7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12월 7일했는데, 하고 싶냐 이거에요. 도에서 7개월동안 허비세월을 보내서 그래서 최소한 몇 개월은 도민들한테 돌아가지 못할 혜택을 도에서 늦장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산시에 8월 3일날 접수가 됐는데 기획예산과 법무계에서 제정계획을 세운 것이 11월 4일이에요. 그러면 3개월 정도를 허비를, 3개월을 전부 다 허비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이 개월 정도는 늦장조례를 익산시의회에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익산시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일이 개월은 혜택이 덜 돌아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들 손해봤다면 좀 이상한데 편의를 못 보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8월 3일날 접수되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계획서 작성해서 결제받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도 부의를 하고, 금방금방 우리 뜻대로 머리 속에 그려지는 일정대로 실제상황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방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들 임시회의가 11월에도 있었고 정례회의가 12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늦장대응으로 그분들도 몇 개월 허비세월을 보냈고 또 우리 익산시에서 늦게 이 일을 서두르는 바람에 최소한 1개월 정도는 허비세월을 보내서 도에서 넘어오는 것과 시에서 또 우리 의회까지 넘어오는 기간동안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 우리 도민이나 익산시민들에게 혜택이 덜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도에서 시달이 되면 물론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주의하셔서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이러한 것들이 빨리 되어서 더욱 혜택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빨리 밑에 있는 분들한테 지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질문한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개방화장실 지정 조례가 있죠. 익산시에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144군데.

144군데나 돼요?

예.

그동안에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 개방화장실로 운영되는 곳은 법에 우리 개방화장실이라는 용어자체가 이 조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 아름다운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이제 개방화장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 열군데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10군데만 그런데 앞으로 이법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44곳 정도로 이 조례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144군데를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익산시에서는 예산이 많아서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열린화장실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상가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업에도 보탬이 되고, 이미지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행히 6군데로 지정한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이 조례에서 144곳인데요, 예를 들면 다 지원하는게 아니고 144개소가 관리주체가 있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 및 복지시설이 85개소, 또 문화 및 집회시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 안 하고 그쪽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15개 내지 한 20개 정도 되겠습니다.

20개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지원을 다 해주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은 되지만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열린화장실 만드실 때 홍보라든지 앞이 잘 보이게 서로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 동안에는 제지조항이, 과태료조항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표시하는데다 안 하면 지시불이행으로 20만원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입니다. 그동안에 공중화장실 우리 시에서 유지보수비 같은 것 지원 안 했어요? 주유소라든지 그런데 공중화장실도 있죠?

주유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린화장실 해가지고 편의용품으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만 예산에다 지원했는데 보수한다든지 이런 비용은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페인트작업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에서 지금 직접 우리가 지은 경우, 터미널의 경우라든지, 배산화장실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고장나면 고쳐주는데 관리주체가 있는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의용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인트작업도 해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144개가 개방화장실 되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유료화 계획이 있습니까? 유료화장실.

유료화장실은 이중에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유료화장실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 가보면 유료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외국에 가보면. 이 부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몇 개를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받고 화장실을 운영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현재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될지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공포하면 개방화장실이 유료화로 바뀐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줄까 싶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유료화장실하면 우리나라 의식으로 돈을 주고 대소변을 볼 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당분간은 조례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과연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사람이 있을 것이냐, 손익계산에서 아직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중앙동에 있는 우리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돈 받으면 그 옆에다 대지, 우리나라 아직 수준은 돈 내고 대소변을 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주유소를 아까 말씀하셨죠? 주유소가 몇 군데에요? 개방화장실.

지금 개방화장실을 주유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주유소도 일부 해당은 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주유소는 시 외곽 쪽에 많이 있잖아요. 시내에 있는 주유소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보행하면서 주유소를 활용하기는 시민들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개방화장실 어쨌든간에 인구밀도가 많은데, 상가지역,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위치나 거리 간격,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것은 사실 주유소는 운전자들이 기름을 넣고 화장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하는 것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잘 알겠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이나 상가 이런데를 주로 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의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밀집지역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44호로 2005년 1월 15일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에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위임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규모와 융자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 운영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재해,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를 확보하여 국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3조 기금운용관리에서 있어서 법정적립금 100분의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가 높은 예금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이 ‘가급적’ 이라는 것이 4조 ‘장기예치금액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된다’ 이 조항을 만들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삭제해야 되겠고, 4조도 이자율이 높은데다 해야지, 왜 시금고에다 합니까?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북은행도 있고. ‘가급적’을 삭제하고 4조도 삭제해야 돼요.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의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물을 출입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64조애 준해서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는 내용이 되고,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는 기금 중에서 되도록이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서 건전하게 자금관리를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기예금예치는 꼭 그렇게 재정법에 의해서 시금고에다만 예치해야 됩니까? 그래야 할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 논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이게 장기예금이 이런 것은 이자가 높은 전북은행이나 이런데다 예치해도 법적으로 무슨 조항과 이런 것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으나 지금 봤을 때 이게 지금 시금고에 예치하기 위한 그런 법령을 짜맞추기식으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위에 ‘가급적’이란 말이에요. ‘가급적’을 삭제해야 되고, 법령에 위배가 안 된다면 4조도 삭제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조금씩 달리 하고 그러는데요 기금이나 현금을 관리할 때는 지정금고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이미 제64조 지방재정법에서 금고를 지정했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따른 금고를 지정해야 되는데 전북은행에다 하든, 농협에다 하든, 어디다 해야 되는데 이미 저희 자치단체는 지정된 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위배가 된다면 4조는 그대로 존취를 하고 ‘가급적’은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높은 이자를 할 수도 있고, 이유가 있으면 그보다 낮은 이유로 해도 된다는 결론이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기금은 유사시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해서 집행을 할 때는 시기적으로 늦거나 적기에 안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증식하는 것보다는 유사시 발생했을 때 대체하는 것을 더 높게 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써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예치잖아요. 100분의 30은 단기예치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장기예치가 사용해야 할 그러한 발생요인이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높은 이자율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되겠죠. 권고사항 정도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할테니까 그런 줄만 아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아까 박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라고 못으로 박아져 있어요?

이것은 기금으로 확보된 것이 연에 3년간에 평균지방세 수입 등 100분의 1을 확보합니다. 확보된 금액 중에서 지금 적립은 30%를 적립하고 당해년도에 70%를 사용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산시 전에 재해대책기금하고 필요한 것이죠? 내용이 이게 통합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재난대책기금을 합치해서 하나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1년에 사용액이 얼마나 돼요? 아니 토탈 기금이 얼마에요? 5억9,3000만원인가 되죠? 10월 말 현재 5억9,300만원 아니에요?

재해대책기금은 23억8,400만원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은 5억9,700만원입니다.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29억 정도 되겠습니다.

100분의 30이면 얼마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1년에 기금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금액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에요?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한 경쟁시대에서 예금을 한 푼이라도 더 주는데에다 예치해야지, 시금고나 우체국이라든지 국민은행 됐다고 바로 빼서 사용 못 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예금이 아까 박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예금이 높은 데로 예치를 해야지 어디 꼭 시금고를 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그전에는 조례기금이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쭉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9년도에 개정되면서 지정금고를 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금고에 관리를 안 하고 지금 어떤 때는 어떤 A라는 은행, 어디는 B라는 은행, 그래서 무시한다고 해서 99년도 개정하면서 이게 금고로 통일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하면서 통합기금을 만들라고 권고안을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해서 통합기금을 만들려고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말씀하기를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해서 통합기금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는 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 기금들을 전부 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 있게 이율이 높고, 괜찮고, 앞으로 경쟁력있게 경쟁을 붙이란 말이에요. 어디 사기업들도 요즘 전자상거래 해서 인터넷에 사실 다 경쟁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합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발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율이 높은 은행으로 아무 때나 아무 은행이고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제1금융권으로 해서 이율이 높은 은행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방재정 제64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냐는 거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금방 아까 64조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예.

64조에 해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64조에 이미 지정금고 있기 때문에 지정금고에 저희들도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지금 기금을 볼 때 기금이 시에서 저희들이 발의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표준조례안을 사실상 상급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표준조례안을 어떻게 4조를 대해주냐면 제4조에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인데 ‘장기예치기금액은 어느 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가로닫고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표준조례안을 냈어요. 이 표준조례안대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협조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그 얘기가 문맥을 정리하면서 지금 상정된 사안으로 장기예치기금액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조정한 내용인데 그 조정한 배경이 아까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근거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64조 표준조례안 얘기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방재정법 64조를 가지고 금고를 지정한다고 써있지, 기금을 거기에 넣으라는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어느 기금이나 시에서...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에요. 이제까지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먼저 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 64조를 책임을 지실 수 있는가 라는 발언을 먼저 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10조 아시죠? 지방재정법 제110조 알아, 몰라요?

그 내용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64조만 적용하시고 110조를 적용해 보라는 그얘기에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법 제156조도 적용좀 해보시고요.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64조는 제가 봤을 때는 금고를 지정하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그리고 지방재정법 110조라든가 아니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를 살펴보면 기금의 운용이라는 내용이 써있어요? 그렇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

제가 법령집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시면...

법령집 안 가지고 왔어요? 각자 잣대 대는 것이 다 틀린데 지금 국장님은 계속 64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재정법 110조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156조를 살펴보면 ‘기금의 운용·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금 아니에요. 기금의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 규정에 의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이렇게 필요한 기관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요. 이것을 갖다 시금고에다 집어넣어라, 넣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있어요?

시금고,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안대로 하면 기금은 지정금고를 정해서 관리하라고 했어요.

지정금고를 정하니까 56조는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된다고 써있잖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계속 64조에 대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혼란스러우신 모양인데 기금은 지정금고, 지정해서 합니다. 물론 지정을 전북은행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금고는 지정을 하는데 우리 시는 이미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금고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걸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확실히 해달라고요. 시금고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법으로. 자, 한 번 보셔봐요. 저소득에 있는 자녀 장학기금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 보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대로 구속력 있게 가야 하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그 안에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도 답을 못 얻었어요.

답을 못 얻었는데 얻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꼭 지방재정법 64조를 거들어서 명쾌하게 국장님이 답을 내린 것처럼 설명을 하시면 되겠냐 그 얘기에요. 여기 법이 전부 다른 법도 있는데. 그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이것은 기금을 운영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금고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이 조례를 다 못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법을 얘기하고 우리 국장님 한 얘기를 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기금의 운용·관리 제8조를 보면 제2항에 조성기금은 이율에 많은 정기예금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보면 기금은 은행법에 의해 금융기관에 이자율에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한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을 보면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를 보면 제2항에 이것도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그러니가 표현을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64조에 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시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내놨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64조를 근거를 들면서 이것을 시금고에 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제안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는 내용이 되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일설은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것대로 하는데 다만 하나 유가증권이라든지 현금,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지정금고를 정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초에도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 보면 저희는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으로 나왔어요. 안이. 그런데 우리 시는 이미 64조에 시금고가 있기 때문에 시금고로 관리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시금고’자가 안 들어가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아직 판단이 안서셨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강제규정에 법령에 시금고에 꼭 예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금고를 예치를 안 하고 이윤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었을 때 법령에 위반되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 부분에 제가 확실히 검토를 못 했어요. 의견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다른데도 제가 다 조사를해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있으니까 일단 큰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런데 바람직한 것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법의 위반여부를 떠나서 지금 기금을 지정금고를 정해서 운용을 예치관리해야 하는데 물론 현재 되어 있는 시군보다 지정금고를 정해서 하든, 또 아닌데다 하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다 지점을 금고를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우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그리고 다른데도 살펴보면 그러한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꼭 법으로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안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 제안이유를 보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각각 합치자는데 첫째 목적이 있는 거죠?

예.

합치자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요내용이 되겠죠. 되도록이면 시금고에 예치 운용하자는 것은. 그렇죠? 그러지 않겠에요? 지금 작년도 재난관리기금 익산시 보니까 전북은행, 익산우체국, 또 시금고 했을 때 금리만 보더라도 시금고는 3% 전북은행은 4.4% 우체국은 4.6% 네요. 이렇게 엄청난 이율차이도 있잖아요. 같은 1년짜린데. 그러면 우리는 가급적 높은 이자로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조례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거에요. 그리고 상위법에 꼭 이 조례를 시금고에 안 했을 때 부결된다든가 무슨 안이 있더라도 이렇게 못을 박으면 문제가 있다, 이게 시금고보다 예치를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일반기금을 예치했을 때 시가.

시금고에 예치를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이 안을 만드는 것은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법이 새로 통합해서 생기면서 그동안에 나눠져있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조 예치관계는 기왕에 있던 재난관리기본법에 있던 재난관리조례하고 재해대책기금 조례가 지금4조에 되어 있는 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친 거니까 똑같은 규정 그대로 저희들은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합쳤는데 전에는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된다는 조항은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전에는 예금이 전북은행, 우체국, 금고로 나눠져서 예치했습니까? 여기는 법령을 어기면서 했습니까?

그 종전에 재해대책연금 같은 경우도 먼저 예치하면서...

재난기금을 작년 12월 30일 현재까지도 지금 전북은행, 우체국, 시금고에 있었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저희들이 예금예치를 그 전에 예치했다가 기간이 만기가 안 됐을 때는 그대로 갑니다마는 만기가 되어서 다시 예치할 때는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각각 분리되어 있을 때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조례상 명시가 됐을 때도 이렇게 나눠서 예치를 했다고 하는데 못 지킬 것을 왜 이렇게 조례에 다 못을 박냐 이거죠.

이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셨다가 반대토론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 중간부분에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에서 ‘가급적’을 삭제하고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에서 ‘장기예치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조 ‘당해년도 사용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에서 ‘시금고에’를 삭제하고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서동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동훈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45호로 2005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4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위원회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당연직 안전관리위원에 속하는 기관장장과 위촉직위원에 대한 위촉대상 및 위촉방법, 임기 등을 정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란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각종 재해,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님께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46호로 2005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4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서 위임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위촉대상 및 위촉방법, 임기 등을 정하고 자문 및 의견청취, 안전점검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본조례안은 각종재해, 재난 발생시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신속히 자문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쌀재협상 전면 무효화 촉구 건의문안 맨위로

쌀 재협상 전면무효화 촉구 건의문안 제안한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93년 UR협상 당시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서 관세화유예를 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UR협정문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로서 우리 정부가 “개방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미리 밝힌 것은 협상전술의 부재입니다. 이번 쌀 협상은 의무수입량의 결정이 주된 의제로서 국가별 수입량 배분, 대북지원, 소비자시판 비중 등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문제임에도 협상의제로 쉽게 인정하여 내정간섭을 허용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가지겠다는 본래의 약속과는 달리 협상 막바지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지난 12월 30일 쌀 재협상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며 그 결과를 공식발표하고 이를 WTO에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쌀 협상결과의 골자는 향후 10년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행 4%에서 7.9%로 늘리고, 수입된 쌀의 시판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관세화 유예지만 관세화와 다름없는 쌀수입 개방효과를 낳도록 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쌀수입 개방은 앞으로 관세화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전체적인 국내쌀 생산량을 줄이고, 국제적 곡물기업의 독점권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마저 겹친다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주어도 쌀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식량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쌀 재협상의 결과가 쌀의 대폭적인 수입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며 그동안 쌀개방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식량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누누히 강조해 왔음에도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고 통상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협상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재협상에 나서야하며 재협상을 피해간다면 결국에는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 첫째, 망국것인 쌀협상을 DDA 농업협상이 끝난 이후에 재협상하여야 한다. 둘째, 기만적인 쌀소득 보존대책을 처리하고 식량 자급률을 목표치 법제화를 비롯한 장기적인 농정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잘못된 쌀협상 전략으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통상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농민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쌀협상 국민협의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국회에서는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추가적인 쌀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민 생존권 폭이 농업파탄, 농촌 붕괴, 식량 주권 사실을 재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쌀 재협상 결과를 무효화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는 목록이 된대로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처는 청와대, 국회, 농림부, 외교통상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전라북도, 한병도 의원, 조배숙 의원이 되겠습니다. 쌀재협상 전면무효과 촉구건의문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쌀 재협상 전면무효화 촉구 건의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안은 의안번호 제25호로 2005년 1월 26일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종규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종규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재협상과 관련하여 국민들과 직접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과 농민들의 뜻을 정확히 알리고자 채택하는 건의문안으로 서 아무리 세계화시대라고 하지만 쌀문제만큼은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일로서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우리 정부가 개방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만을 앞은 세워 쌀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음은 협상전술면에서도 뒤떨어진 것으로 단호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의 전략 수출산업들의 수출이 어려워져서 결국 국가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민 모두의 생명줄인 쌀농사를 포기하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경제발전과 국익이라는 미명아래 왜 농민들이 항상 희생되어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쌀 시장이 아니라도 UR협상 이후 수입농산물이 늘어나서 농촌에서는 하나, 둘씩 사라지는 농산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때에 쌀마저 개방된다면 우리 농민들의 설자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충분한 대책 없이 FTA, DDA 등으로 쌀 개방을 하는 것은 농업과 농촌을 붕괴시키는 것이고 농업은 한 번 붕괴되면 다른 산업과 달리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인바 농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본 건의문안을 채택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박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당초에 농민들은 관세화유예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세화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경쟁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관세화로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농민들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관세화로 깠는데 너무 졸속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의무수입량이 기준이 지금 UR 시작할 당시에 88년도에 90년대의 의무수입량, 우리나라 국민소비량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일인당 120㎏를 했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82㎏, 앞으로 10후에 7.9%, 8%를 개방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쌀 1인당 소비량이 67㎏로 됩니다. 120㎏에서 67㎏로 떨어졌을 때는 약 반절 정도 45%가 우리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현재 8%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15%의 수입개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네티즌의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외국쌀하고 우리 국내쌀하고 시판했을 때의 인터넷 우리 소비자의 여론 응답자수가 우리 농산물을 그래도 비싸도 먹겠다는데가 54.5%, 싸면 외국쌀도 먹겠다는 46.5% 거의 막상막하입니다. 앞으로 금년부터 지금 10%를 밥쌀로 판매가 됩니다. 8월부터. 이렇게 협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쌀상인들이 비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을 취급하려고. 그래서 시중에는 지금 쌀이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부터 우리나라 매년 정부수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는 이게 어디 팔아먹을 데도 없을 그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과 또 지금 우리 익산시는 쌀 생산이 전국에서 4위입니다. 또 농민도 오만여 명 됩니다. 이 농민들이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번 서울에 상경했고 작년 12월 20일에는 약 사천여 대의 트럭을 동원해서 서울에서 시위도 여러 번 했고, 이미 이게 WTO의 보호가 됐기 때문에 국회비준만 남았는데 국가 위신도 있고 이게 통과는 될 겁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심정을 우리 의회에서 반영도 시켜줘야 되겠고, 앞으로 정부가 농정정책을 정말 신중하게 더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충고차원에서도 이 건의문이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종하 위원님.